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흥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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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부서관장께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의 기능별로 수행하고 있는 일선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와 접촉이 많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의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또한 교육지원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서울교육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의 본뜻은 집행부가 여태까지 1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바로 지적해 주는 것이 감사현장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과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관계공무원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기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보고 드리고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조언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와 고유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직속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직속기관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각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수원장 신승평, 학생교육원장 김복현, 학교보건원장 김종희, 학생체육관장 이규석,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 정독도서관장 강재룡, 남산도서관장 조길형, 용산도서관장 임선규, 양천도서관장 김경철)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이규석 교육과학원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원칙이지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육성, 아주 저는 인간육성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육성,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육성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한 인간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식 이하의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상식이 통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직속기관 관계자께서도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잘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뜻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일목요연하면서도 정확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간혹 모르실 때는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괜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모르면 정확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진행상에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선목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신청을 합니다. 지금 각 지청별로 영재를 교육하는 영재교육원이 올 초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 개설할 때 가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자료가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영재교육을 맡은 교사도 우왕좌왕 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학부모들의 지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약간의 실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서 어떤 학습자료를 가지고 어떤 교수형태로 학습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학학습자료 공급 이것은 굉장히 방송에도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잘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양해서 공급까지 하고 있나 그런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원에, 지금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기당 20명 이내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역시도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금 실시되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들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수를 원하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교사들로 하여금 얼마나 행동이 수정되었는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각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자들.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 일체하고 정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보면 외래강사 현황과 평가자료라는 자료에 보면 설문을 몇 명이 했는지, 교육을 몇 명씩 해서 들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이런 자료요구를 안할 텐데 외래강사 현황 및 평가자료 하면 딱 나와야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명씩 했는데 어떤 외래강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래강사 현황 및 평가자료 하니까 붙임 해서 외래강사 현황 및 평가자료 해서 이것만 딱 나왔어요. 몇 명에 대한 것인지 100명인지 200명인지 이것에 대한 일체,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먼저 하고 나중에 차후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센터 운영 상담교사 현황, 그리고 사이버 진로상담시에 상담요원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고3 진학지도자료 책자하고 CD롬을 주시고요.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로 나온 CD하고 안내책자, 다음에 성교육 교수학습자료 나온 CD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36쪽에 보면 탐구학습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1억 6,600 이것 용역비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학생수련원을 보면 각 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는 물 있죠? 수질검사한 것 1년 치, 전체적으로 수질검사한 내용들, 식수입니다.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그것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이것으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쪽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항에 연도별 상담실적에 연찬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이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 상담부장들이 있습니다. 상담부장들이 있는데 전체가 다 나와서 강의 듣는 것이 하나 있고요. 고등학교 같으면 약 290여 명, 초등학교 300, 중학교 300 이렇게 한 번에 연찬회를 받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를 다 매달 오시도록 할 수가 없어서 지구별로 대표부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에 직접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들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연찬회라고 쓰여진 항목이라든가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텐데 으레 관리 차원에서 데려다 놓고 강의 1시간하고 식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나온 연찬회 인원수를 봐서는 전체 교사들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시고 있고 대표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대표 하면 12구역으로 나누어서 12명이 오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는 30명된다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연찬회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실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어요? 청소년상담에 관계되는 운영현황 및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연찬회가 들어가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상담내용 및 형태별 실적에서 지금 상당히 온라인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생들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10월까지만 집계했지만 PC 및 사이버 관련된 그런 형태의 상담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요.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이강일위원

왜 저조하죠?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지금 추세로는 다른 것보다는 대폭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축소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마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숫자는, 지금 특히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많이 증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강일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심층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이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대중성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성이 왜 없습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전혀 엉뚱한 부분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전화, 내방, 출장, 다 많이 늘어났어요. PC 및 사이버만 줄었어요. 줄은 것도 많이 줄은 편에 속해요. 연말까지 두 달 정도 하면 비슷한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상담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는 수시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이런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강일위원

공문이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개발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모니터 했으면 모니터 결과를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모니터 결과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바로 갖다주세요. 지금 빨리 지시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은 피해 나가는 답변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좋은 방향에 대해서 서로 제안도 하고 방향이 좋으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러는 것이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접촉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메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디하고 링크를 통해서든 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 가서 상담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일선학교 등을 통한 홍보도 물론 강화해야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학교에 공문만 딱 내려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꼭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자료개발현황 및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례집하고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나 담당교사들한테 가는 것이겠지요, 참고자료로?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 해본 것이 있나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모니터링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12월이 되어가니까 하겠는데요. 활용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싼 예산 들어가고 국민이나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필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효용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좀더 보강하고 발행부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번 교육청 업무보고시에 제가 제시한 대책방법들은 꼭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례집과 교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법,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낼 것인지,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알릴 것인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접속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개별상담을 요청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해 낼 것인지 이 홍보강화방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차후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46페이지 보시지요. 최근 1년 간 영상자료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황에서 여기서 참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편택배를 통한 대출서비스, 물론 사용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지금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시의적절한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쓰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유량이 8,918점입니다,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영상자료관이 운영되는데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깜짝 놀란 부분은 그런 우수한 서비스제공방법 이외에 대출실적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이 사업이 지리멸렬하거나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영상자료를 교사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보유량이 8,918점인데 1년 내내 대출실적이 2,3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유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100% 한 번의 회전율은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든 최소가 그런 거예요, 대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특별하게 옛날 고서라든가 도서관에 밑으로 쌓여있는 장서가 많다든지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상자료라고요. 그렇다면 8,918점이라면 최소한 대출실적 자체가 보유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의 질의가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시 홍보강화하고, 방법을 많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냥 모색하신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대책마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번 교육청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마 22페이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교과교육연구회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좋은 사업취지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 실적에 있어가지고 의구심이 가는 것이 지원금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400만원 지원되는 것과 600만원 지원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이 어떤 활동들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원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교과연구회지원 중에 등록된 교과연구회 147개에 대해서는 실적을 심사해 가지고 150만원부터 7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400·6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과공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한 팀당 지원되는 것이 2002년도에는 400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600만원, 내년도에는 한 700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어과만 뽑아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과만 되어 있고요. 몇 개 과가 예정되어 있어서 예정된 순서대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공모가 되어서 공모에 선택이 되는 부분의 지원금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된다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뭐예요, 주고 말고의 평가기준은?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평가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구성인원부터, 그 다음에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획서 심사, 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대면심사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과 심사위원들이 대면심사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은 과별로 세 명 또는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서 나온 것은 전부는 아니고 우수자료는 책으로 발간해서 현장에 배포하고, 또 저희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합니다.

이강일위원

수준별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혁신이나 새학교 문화창조에 기여한 실적들은 사례집을 모아서 발간한다 이런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답변부분은 명쾌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는 하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약간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일회적인 형태의 지원금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한 번씩 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손쉽게 하면 일회적 지원금의 형태를 띠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이런 일을 할 때 몇 개의 단체들이 돌려가면서 이런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회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그런 냄새가 저한테는 풍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차후라도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노력은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일회적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아직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후라도 본위원이 이것을 깊게 따져볼 의향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랬더라도 앞으로 더욱 그러면 안될 것이고요. 이전에 안 그랬으면 앞으로도 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1차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지금 남산에 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도 두어 번 가봤었는데요. 과학원 건물이 몇 년 되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73년 완공이니까 만 30년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안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과학원치고는 너무 형편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나중에 지은 건물이나 또는 내부시설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혹시 2004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 있습니까,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과학원에서 내년도 2004년도 올린 예산 있지요? 그리고 삭감된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거기 두어 번 가봤었는데요. 과학원에 가보면 정말 이것이 과학원인지 박물관인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원장님은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 요청을 했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해마다 한 30·40%씩 깎여서, 특히 과학에 관련된 지하 5개 층에 분산 배치된 시설들은 10년 넘은 것도 많고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니까 이것저것 손볼 것이 많은데,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누수되는 부분이겠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곳에 대한 기자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웬만한 학교 같은 데 가도 그 정도 시설은 갖추고 있어요, 큰 장비 빼고는. 거기 학생들이 얼마나 오지요, 연간?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간 탐구학습관에 15만명, 천체투영실에 11만명 정도 옵니다.

최계락위원

15만명이 와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원장님, 거기 가서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첨단과학기자재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서울과학원에 갔다왔냐고 그랬더니 다녀왔다고 그래요.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 거기 박물관이에요 그래요. 거기는 과학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는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가서 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가서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갔다오셨지만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거기 가서. 옛날에 원래 그것이 육영재단 것이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에서 인수하면서 교육청 과학원으로 쓰고 있는데 직원분포도도 그렇고 본위원이 볼 때는 과학원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직 줄 데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보내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강하게 느끼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차적으로 갈아 끼우는 계획을 세워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 지체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리를 해서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원리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이 아니더라도 좀 그런 대로는 갈 수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최계락위원

원장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것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시설이 학교 것보다는 크고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차라리 과학원을 폐쇄하든가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해야지 그런 과학원을 뭐 하러 필요로 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하여튼 많이 계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분이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탐구학습관에 전속으로 있는 기능직하고 전문직하고 …….

최계락위원

그러면 연간 인건비, 경상비가 얼마 나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경상비, 인건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장학사 두 분하고 그리고 수리요원 3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잡급으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에 대한 것만 따진다면 크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일용잡급 중에서도 4명 중에 2명은 일용잡급이지만 계약직으로 1년씩 있는데요, 대개 추산해 보면 한 달에 일용잡급은 65만원 꼴이고 계약직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것이 미래산업이라고 IT산업인데 그런 데 가장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 곳에 치중을 적게 하고,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서 박물관 갔다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시의원이면 예산 좀 많이 줘서 저희들이 제대로 가서 배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하여튼 감사한 말씀인데 IMF 때부터 예산이 줄기 시작해서 계속 줄어왔는데다…….

최계락위원

IMF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왜 거기에 예산을 절감을 하느냐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또 낙성대에 과학전시관을 짓는 데 투자하는 바람에 더 그렇게 돼서…….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과학원의 건물을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재건축을 해서 제대로 된 기자재 갖다 놓고 제대로 된 직원 분들도 과학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고, 만약에 정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청에서 기자재 도움을 안 주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큰 그룹회사에 가서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보면 일반사람들 버스로 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 가봅니다. 정말 최첨단을 보고 와서 상당히 느끼는 것이 많은데 서울시교육청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보여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워낙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직원 분들도 소극적이에요. 상당히 소극적이고 실험실에 가보면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고 언제 실험을 해 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과연 이것을 과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실험실은 계속 사용해서 먼지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 중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런 분야는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내일 저희가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우선 원장님한테 대충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내일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원장님도 과학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음은 학교보건원장님 잠깐만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학교보건원장입니다.

최계락위원

원장님, 우리가 올해 초에 보건원에 갔었는데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 분들 상대로 해서 건강진단 많이 하고 계시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최계락위원

연간 몇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으로 1만 9,000명 정도 했고요. 또 올해 표본학교 체질검사를 했습니다. 7,500명 정도 했고, 또 올해는 체질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지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한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 대한 3,0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종합검진사업을 올해 2,000명 정도를 했고요. 또 특수학교 아동 4,000명 정도 아동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종합검진을 이용한 교사선생님하고 또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오시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000명 정도 해서 2,500 정도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최계락위원

방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12월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건강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보건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올 초에 저희 위원들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아주 기자재가 미흡하더라고요. 먼저 갔을 때 우리 보건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기자재 부분,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아주 낡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동치과 진료차량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계락위원

올렸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최계락위원

지난번에 갔을 적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말고 몇 천명인데 건강진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첨단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저희들이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정도관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한 샘플을 다른 대학병원에 보내서 정도관리를 같이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우리 보건원에서 보면 건강진단에 가장 신경을 써야겠지만 보면 금연프로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 있는데 물론 보건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지금 금연운동은 어제도 11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연운동은 사회적으로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연운동 부분들, 어느 정도 해 주시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차라리 보건원의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고맙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장님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조길형입니다.

최계락위원

남산도서관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공사를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직원 분들 중에 사서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년 2004년도 예산부분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처우개선문제는 저희가 도서관운영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인사업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의 보수체계 확정을 할 때 그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별히 처우개선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분들이 진급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적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직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고요.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남산도서관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64년도에 지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가보니까 개·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가 있습니까?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올라갔고 금년 추경예산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위험부분의 개선문제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보건원장님도 매한가지이고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 올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들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형

조길형남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도 예산은 51억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거기에서 경직성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일반사업비 76%하고 제교육사업비 2.2%를 제하고는 대부분이…….

김기성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실제 명칭은 아주 그럴 듯한데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이 지적했듯이 진짜 제대로 과학을 연구하는 교육원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1년 예산 서울시교육청이 4조 6,000억 가량 되는데 물론 미미한 숫자지만 이것 얼마를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남산도서관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보건원이나 진짜 어느 하나 건물이 낡고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부서장께서는 소신껏 교육감에게 진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명실상부한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이 되어야지 그런 환골탈태 정신이 없이 그냥 명칭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사항이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연 100억이면 100억, 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정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교육에 큰 요람이 된다 이런 것이 되도록 원장님께서는 직언을 하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교육청 본 감사에 들어갑니다만 여기에서도 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명칭만 그럴 듯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현원에 보시면 파견교사가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8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교육과학연구원이 결국은 인원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나 이거예요. 18명의 명단을 이따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파견교사가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서장은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보건원장님도 보시면 금연프로가 있네요. 금연프로를 교육청에서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상 보고할 때만 몇 명이 줄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흡연이 우리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보건원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교육청과의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하셔서 정말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아 담배는 정말 해롭구나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나마 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양사와 조리사 교육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내역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김흥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오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요. 전부 주요업무를 탐독은 못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가 1개월 남았습니다만 1개월 동안에 예산을 억지로 써서도 안 되고 꼭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열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산범위내의 불용액이 얼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을 처음 당초에 책정할 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해 보실래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주로 과학탐구전시관 쪽에 시설물 교체때 나오는데, 거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나온 것이 있고, 연수때 나온 것이 있는데 연수는 지난번에 과학선생님들이 연수지원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연수하려고 하던 반을 성사를 못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우선 간단히 보더라도 예산집행사항에서 총괄이 25억이에요, 불용액이. 기자재 예산이 13억 6,000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재배정이 11억 3,000만원이고요. 이런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짜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도록 나지 않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알았다기 보다도 세심하게, 이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돈을 무턱대고 예산을 짜서 쓰지 않고 남겨도, 또 한 달 남았다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예산을 써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 19페이지에 과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영재교육할 학생 수학·과학분야 고1학년 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학교라고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가 영재교육에 수학·과학분야 고1학년 학생에 대해서 나와주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류별 공급학교 수인데 물벼룩이라든가 초파리, 짚신벌레, 해캄, 다슬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영재 먼저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응시를 시켜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양하게 있고 자기 원적학교가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영재들은 100명을 대개 월 1회 정도 주말, 그 다음에 방학때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이 거의 100개 학교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학생물학습자료 공급에서 이것은 이미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담당전문직이나 담당기능직이 채집하기 좋은 곳을 미리 다녀봅니다. 지금쯤 되면 낙엽이 지고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441개교인데 그 학교수가 어디 학교이고 어디 학교인지 내역이 나와주어야 과연 어디 학교가 물벼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지 알지 않겠어요? 장구벌레는 294개교 이런 것을 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막연히 학교숫자만 적어놓아 버리니 어느 학교가 무엇에 해당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 업무자료할 때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알기 쉽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만약에 기업체 같으면 PT나 이런 것 해서 사업설명회 하면 아마 서류에서 다 탈락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료들이 이것이 도대체 뭘 보고 알아야 될지, 그래서 시간만 더 오래 간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이 행정감사가 4일째인데 여기 10개 사업소까지 다 상대해야 되는데 자료가 제대로 좀,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연구원장님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앞에만 책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연구지원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 연구 지원, 성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청소년 선도방송 운영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척도로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보고 무엇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합당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조차도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다 하셔서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다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예산 넣어가지고요?

부두완위원

네, 쉽게 얘기해서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셀파트에 보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이 우리 나라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학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일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경제의 중심도 과학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기술력입니다, 기술은 전체적으로 과학입니다. 자본도 특허가 있고 좋은 기술력이 있고 좋은 상품력이 있는 곳으로 자본도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압니다.

부두완위원

중요한 과학원에 연구요원 중에서 박사급이 몇 명입니까, 과학에 대한 물리학박사라든지 공학박사라든지…….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파견교사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러한 막대한 서울의 1,046개 이상인 1,100개나 되는 학교의 과학을 담당하는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에 박사가 한 명 그것도 교사 한 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과학연구원에 보면 이것이 1/20, 1/30도 안돼요. 도쿄도 과학연구원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주변국가들 파악해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는 모르고 한 10년 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부두완위원

금액으로 2배가 아니고 환율로 따지면 몇 배예요? 그리고 요즘 중국이라든지 성마다 과학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엄청나게 업시켜 놓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공계라든지 이런 쪽에 애들이 관심을 갖겠느냐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박사가 한 수십 명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카이스트라든지 서울공대라든지 서울시내에 있는 공대들하고 아니면 과학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공공기관끼리 산학협력을 맺든지 이런 움직임을 부여해야 되고 예산이 안 되면 원장님께서 다른 방도라도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예산만 한탄하지 마시고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연구과제 좀 달라, 시간강사 요즘 박사받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아니면 연구소 못 가는 사람 많다고요. 그 사람들 시간당 가서 3만 5,000원 받고 교육합니다. 이런 활용방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테크닉 부족 아닙니까? 그냥 주어진 예산안에서만 안주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9월 1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지적하시는 부두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저희 예산이 올해 51억에서 내년 예산이 100억이 넘어서 배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고민하던 것인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최소한 과학연구원 같은 데는 300억 이상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끼리 연계를 해 보시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까 최계락 위원께서도 대기업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두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최근 2년간 교원연수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중등과학 신임교사, 중등실험연수강사요원, 중등교과전문성강사, 여학생친화프로그램강사, 교과교육연구회임원연수, 중학교과학사서실험실 이것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추진실적이 왜 전무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내년도에 그렇게 많은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두완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왜 이것이 없냐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했으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는 하고 오셨어야지요. 해봐야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원장님은 이것도 공부 안 해 보시고 오세요? 우리는 10권도 더 돼요, 어제도 12권이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 있는 것은 2002년 2003년도는 연수한 적이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내년도에…….

부두완위원

2002년도에는 중학교과학교사 실험연수가 60시간인데 2003년도에 갑자기, 그러면 폐지한 이유는 뭐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중학교과학실험연수…….

부두완위원

애초에 없었다면 폐지한 이유는 뭐냐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2003년도에는 이번 겨울방학때 할 것입니다. 아직 안 잡혀서 실적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면 중등과학교사실험연수는 2002년에는 없애고 2003년에도, 이것이 말이 안 맞아요. 정당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하여튼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없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15시간 가지고 무슨 연수가 되겠습니까? 안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서 아까 최계락 위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박물관도 그렇게 안해요. 예를 들어서 방전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산업과 응용되는 부분도 한 마디씩 적어놔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해서 쓰이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보고 내가 과학에 흥미를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세계적인 매출금액 적어주면 더 좋고요. 분명히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말씀을 위원들이 얘기하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말이지.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하여튼 내년부터 과학교육의 원년으로 교육감님도 선포하시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계속…….

부두완위원

교육감 취임하신 지 내년 8년째 끝나는 날이에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과학교육에 투자가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과학교육지원 30페이지에 보면 2002년에는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03년에는 2억대로 줄어들었어요. 내년에 2억 4,000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과학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과학전람회 운영도 2002년도 실적보다는 2003년도에 더 줄어들고 말이지,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라든지. 과학전람회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중요한데 자꾸 줄어듭니다. 참 심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줄어드는데 과학원은 책임이 없어요?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과학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연구하시는 선생님, 교장선생님 퇴임 일보 직전에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자리 차지하러 가는 것이지 연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세계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시죠? 요즘 시대에 쫓아가려고 하면 기초되는 학습을 만들어 주려면 정부에서도 교육청 예산 많이 만들어 놓고 실험기기라든지 전체 기기가 그 시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같은 데 잘 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LG반도체 이런 데 가서 기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 이름표 딱 붙여주면 몇 십억 짜리 기증 다해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그런 쪽으로 노력하실 건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과학을 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기업체와 한번 꼭 하시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속기록에 기록 잘 됐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기업체도 섭외하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탐구학습관 운영도 보면 너무 갈수록 줄어드는 일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도 보면 이것 한번 필터링 다시 해야겠어요. 아무튼 과학연구원장님으로서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이것이 보니까 교육청에서 천대받는 부서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천대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잠깐만요. 신원장님인가요? 하여튼 원장님이 제일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년도 안돼서 계속 바뀌는데 우리 원장님은 오래 계셔서 아마 이쪽에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신승평입니다.

부두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역점문제라 해서 영어, 인터넷을 이용한 연수 그것을 보면 유아나 초등학교는 실시비율이 89%인데 중등은 46.2, 인터넷을 이용한 연수과정의 운영 이런 것은 중등은 27.1, 유아하고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유아하고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46.2% 관계되는 거요?

부두완위원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은 수영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수영선수라서 그런지 그쪽만 신경 쓰시나?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이것이 2003년도 업무추진이거든요.

부두완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은 휴가중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 못하겠는데…….

부두완위원

그런데 휴가중에 집중이 되면 유아하고 초등은 이렇게 89%, 70.6%, 75%, 71.7%, 87% 이렇게 다 되었는데 왜 중등만, 유아하고 초등은 그냥 평상시에도 하고 중등만 휴가중에 합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것을 설명 올려드리면 중등연수부, 초등연수부, 그리고 교육행정연수부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어느 연수를 전반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후반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짭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중등부는 아마 영어를 후반에 몰았던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초등학교 음악교육 보수교육시에 국악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우리 건의사항으로 작년에도 했다고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1,267명이 자격을 하고 직무연수도 1,956명이나 했는데 2003년도에는 547명, 직무연수는 160명 너무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2002년도에 19개 과정 11기를 하고 2003년도에는 63개과정 102기를 했으므로 부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연수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겨울방학 때 다 하는 거예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많이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래강사 현황 및 평가자료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금연교육이 있죠? 금연교육전문가과정, 학교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금연교육 시키려면 금연교육전문가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연수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금연 등은 그것을 별도 연수과정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부두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담배, 초등학교 운동장 보면 중학교 애들이 그것도 여자애들이 잡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인데 15명이 교복 입고 저쪽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데도 담배를 버젓이 피워요. 우리 교장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잡아서 어느 중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애들 잡으러 빨리 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50m도 안 떨어졌는데 오는데 13분 걸렸어요. 이래서 금연교육 제대로 되겠어요? 금연교육전문가과정을 꼭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별도 전문과정으로 단위강좌를 개설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부두완위원

금연교육전문가과정이 있어야 선생님들 듣고 금연교육을 어떻게 정확히 시켜야겠는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만 하면 금연교육 안됩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10년하고 반이 넘었는데…….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저희들의 노력은 60시간 강좌 중에서 일부 금연강좌를 하든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원 등 유관기관과 유대를 맺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에 NEIS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신설되었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것도 별도 과정으로 하지 않고 전체 과정 중에서 일부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전교조라든지 반발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전문가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솔직히 원체 저희들의 수요량이 많아서 공급을 그렇게 별도로 따로 따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원장님만 좋아하시는 수영 많이 늘리지 마시고 2002년도에는 지역주민하고 학생들 해서 8만 8,000명인데 2003년도에는 10월인데 아직 방학 아닌데도 무려 3배 가까이가 18만, 한 10만명 이상이,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수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영은 우리나라 최악의 취약영역입니다.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하지 않으니까요.

부두완위원

거기에 시간 뺏길 시간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여학생수련원 어떻게 준비 잘되어 갑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현재 공사중입니다.

부두완위원

아직도요? 거기 수질검사 한 것 이따 주실 거죠?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학교보건원장님, 아까 치과촬영예산을 이제 올렸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의사들도 오진율이 많습니다. 오진율이 생기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각종 검사기기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학교보건원 가봤더니 검사기기가 매우 낡았더라고요. 요즘 일반병원에서는 거의 용도폐기하기 일보 직전의 기계들도 초음파기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기기 5개만 얘기하면 뭐 뭐가 있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우선 54가지 정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검사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MRI?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MRI 같은 것은 없죠. 그것하고 초음파검사기, 유방촬영기, 엑스레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요.

부두완위원

카메라 같은 것은 없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내시경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병원인데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대개는 연계 검진하는 것밖에 안합니다.

부두완위원

보니까 동네 내과병원에 차려놓은 수준 비슷하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아무래도 그렇죠.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초음파기기 같은 것은 컴퓨터부터 교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왜 안 올리세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아직까지는 내용연수가 안됐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부두완위원

내용연수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오진율이 발생이 되면 학교보건원 같은 데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낡은 장비는 몇 가지 교체를 합니다.

부두완위원

교체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저소득자녀층의 특별진료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어요, 복지투자우선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만 하지말고 할머니나 보호자들이 있다고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부두완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특히 우리 노원지역에는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있죠? 학생체육관 관장님 오셨나요?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원래 ppm이라는 것은 오를수록 질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기준치가 유리잔류염소에는 0.4에서 1.0ppm까지죠? 그런데 오존 소독시는 0.2ppm이잖아요?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다 보시라고요. 보면 오존소독시 0.2ppm인데 이것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온 것은 학교보건원에서 해 줬구만요. 오존소독시는 기준이 0.2ppm이에요. 그런데 검사결과는 오존소독 해 가지고 0.53, 0.48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에 적합하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 아닌가요? 기준치에 오버된 것이지요? 오버됐어요, 안 됐어요?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대답 못 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기준치하고 맞아요, 그러면? 오존소독시 0.2ppm 이상이라 이것이에요.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0.2ppm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학교보건원에서 판단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기준치 이하인데, 그리고 수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한 것인가요, 수영하기 전에 한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저희가 학교보건원에 수질검사의뢰는 매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수영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지 아니면 수영 전에 물 받아놓고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이것은 저희가 수영을 하는 시간대에 채취를 해서 보건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수영하는 기간에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그 시간대요.

부두완위원

보통 하는 것 보면 수영장들 기준치 받기 위해서 수영하기 전에 해서 올린다고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리고 자체에서 저희가 학교보건원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와 똑같은 기계를 구입을 해서 매일 2회씩 그 기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는 아직 모르시는 것이지요, 관장님? 오픈해서 몇 시에 하는지?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저희가 수영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채취를 합니다.

부두완위원

수영하고 있는 시간대는 물 받아놓고 오픈 해 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분 동안에 하겠습니다. 중계학습관 관련하는 것도 원래 마포학습관 관장님이 관련하시나요? 그것은 따로예요? 그러면 학습관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그러면 중계학습관장 오셨나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출석이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 예산을 11억이나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 물어보면 되겠군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따 자료 오는 대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추가로 이따 점심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금방 올리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늦어도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는 요구하신 위원님 책상 위에 꼭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이 한 분 더 계신데 유선목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자료요청은 아니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안 와서…….

김기성위원장

지금 제가 촉구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전에 요구한 자료 반드시 오후에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각 직속기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속기관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옛 속담에 아무리 말이 물이 먹고 싶어도 물가에 끌어놓았을 때 말이 물을 먹어줘야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좋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협조하고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간혹 질타가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하시려는 노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좋은 답변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연구원에서 주요업무사항을 보면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주요업무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학연구원에서 과학자료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요즘 많이 거론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자가 적다든가 통일된 이후의 교육에 대한 연구,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한 연구, 사학교육비에 대한 대책 이러한 중점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료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고요. 통일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2001년에 자료를 만든 적이 있고 금년도에 상당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연구해야 되지만 예산과 인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도 더 하겠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시책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행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교육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박사팀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적절한 지적이신데 실제로 통일교육연구를 저희 원내에서 인력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진들을 보면 현장의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위주인 통일교육연구회하고, 그 연구회의 총책임은 교육개발원에 있는 전문가하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 특히 앞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에 관한 그런 연구, 또 내년도 연구에 대한 민간인 경상보조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계속사업으로 한 해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존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기초적으로 ABC에 지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연구원이라는 것은 1년에 13조원이 넘는 사학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공교육에서 어떻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대입제도에 반영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글쎄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장차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그 연구는 대개 국가차원에서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차원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교육에 대해 국가적으로 떠들썩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서울이 우리 나라의 행정수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 아닙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해야 만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제도가 서울을 모방을 해서 따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내에 이런 좋은 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기관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떠넘기려고 하지말고 자립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자립형 사립학교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연구해서 아마…….

김귀환위원

잠깐만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해서는 자꾸 국가 국가 그러고 지방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방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사실상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그러면 서울에 교육청이 있는데 자꾸 국가적인 차원에서라고 국가에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이르다고 해서 서울은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암행어사를 통해 가지고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한테 전화번호를 입수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 연구해 온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이런 것 연구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한 내용은 아닌데요.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국가나 서울시나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나 그것을 떠나 가지고 서울에서 연구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선두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적에 꼭 같이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원에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공계 계열지원 학생이 적다든가 통일된 이후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솔직한 말씀으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도 연구해 본 결과가 좋으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시지도 않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 개념이 깨진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따라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라든가 또 그대로 따라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기능이 그동안 거의 없거나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구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연구원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9월 1일부로 와서 3개월 째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말씀들을 하시게 되면 자기도피식의 말씀들을 하는 업무보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 보신 결과 진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대부분 연구원이 한 일은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시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행과정에 동참한 쪽이 많았고 선행연구를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선행연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의지가 있다면 욕심이 강하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다만 가시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과연 이러한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실시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귀환위원

용산도서관장님 나와주실까요?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용산도서관장 임선규입니다.

김귀환위원

도서관장님은 거기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보통 그 자리가 몇 년 있다 가시는 자리입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저는 금년이 정년입니다.

김귀환위원

오신 지 3개월 됐는데 남산도서관하고 용산도서관하고 거리는 알고 계시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찻길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오시면서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네.

김귀환위원

용산도서관이 되었든 남산도서관이 되었든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네.

김귀환위원

지금 쓰고 있는 용산도서관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임대료는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시청 것입니까, 정부 것입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되나요?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네.

김귀환위원

남산도서관은 한 70억 되는 것 같고. 정원이 한 40명 있습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41명입니다.

김귀환위원

평상시에 용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1,300명 됩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13조원이 넘는 것에 20억밖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으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리가 길 하나 사이로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 생각하실 적에 아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런 생각은 혹여 안해 보셨습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고요. 용산구 중앙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용산구에서 중앙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삼각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관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재가를 받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제가 막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누가 봐도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 길 하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도서를 이용하는 학생층이나 주부층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사실 남산도서관도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산도서관장님하고 용산도서관장님이 상의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용산도서관이 다른 데 안 생기고 도서관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도 의원생활을 처음 해 봅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서울시예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나 시의원님들께서도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점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 와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많은 시민이 두 군데로 떨어져서 즐겨 찾을 수만 있다면 매달 몇 백만원 나가는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만큼 혜택을 시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네.

김귀환위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도서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만 없애자 안 없애자 하는 뜻의 얘기는 아니고 더 극대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장님 말씀대로 용산구의 중심지역으로 옮겨서 도서관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

선규

임선규용산도서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에는 먼저 다른 데에 임대로든 하나 지어주시고 나중에 이사를 가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이것이 차라 리 교육을 떼든지 이래야지 잘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교육과학연구원이니까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아니면 과학만 연구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혼동이 오고 이러는데 명칭에 대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현재 위치가 교육만을 연구하는 곳인지 과학을 위주로 연구하는 곳인지 이것을 제대로 잘 연구하세요, 명칭을 아리송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귀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연구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아까 이규석 원장님도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교육감의 방침이 이렇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여론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감이 교육지표를 가늠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야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빈익빈이 온다 이런 핑계로 만인은 원하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지 않는다든지 특목고를 설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세간에 오르내리는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진짜 여러분께서도 소신 있는 교육자라면 교육감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교육감 앞에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는 것이지 예스맨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26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셨겠지만 공교육 부실이 사실 학원 탓입니까? 학원 탓이라고 보십니까?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원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원과의 전쟁이다, 특별단속을 한다, 헛물을 켜는 학원단속 이러는데 이것 사실 백해무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직언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야 되겠다 하기에 제가 한 말씀 올렸고요. 학교보건원에서도 식중독예방교육, 아까 영양사, 조리사 자료요청 할 때 올라왔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영양사나 조리사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위생법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한번이라도 실시해 봤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위생교육 자체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 역시 정확하지 않으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연수원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지출이 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과목별 내역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초청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34명 정도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4명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절감돼서 많이 예산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예산이 절감된 데에는 다음에 내용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들으셨어요? 애초에 34명의 원어민강사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4명밖에는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거든요. 자료 내셨는데 모르세요? 17쪽하고 19쪽에 보시면 되거든요. 원장님, 이것 이렇게 얇은 책 한 권인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안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언어교육을 하려고 하는 취지 목적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초에 34명의 교사가 필요했다고 하면 34명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한 언어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예산을 효율 있게 쓰는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34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계획은 해서 예산 따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명 교사만 채용해서 해 놓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다, 예산 잘 아껴 썼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질문을 제대로 들어야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들으셨어요?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 원어민은 채용인원을 감소하였습니다. 34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는데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강습, 이것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하면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의 예측을 잘못한 것이네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본청의 해외국제교류계에서 담당하던 원어민들을 저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원어민이 매우 많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서 연수의 안정을 기하고 해서 그 변화가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이유가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제반조건, 물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면 34명의 원어민 교수가 있어야 이 사업은 충실하게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책정됐고, 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1/3정도의 교사가 줄어드는 이유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부득이 변명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청에서 하던 계획업무들이 저희 원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원어민에 대한 영어교육은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집행부의 모든 원장님들, 관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변하기가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해요.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계속 필요해서 행정감사가 필요할까요. 그런 답변으로 계속 일관하신다면 저희들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내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가변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살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업집행의 의지가 없는 예산을 위원이 왜 관철시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연수원에서 민간인 및 민간단체 교육실시한 현황을 죽 봤어요. 그리고 연수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요 지금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양성평등의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교육의 모든 방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을 연수하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교육 실시에 아마 자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로 나갔을 때 양성평등한 시대를 남자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여자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시대가 흐르는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목을 정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보고 민간단체 교육실시 현황을 죽 볼 때, 없어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갖추어진 정형된 것이라고 나는 안 보거든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있고 마땅히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향설정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또 다시 그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부모, 민간인연수에 중점을 두는 내용은 소위 사교육비를 많이 충당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과외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를 올바른 교육관을 넣어주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응해서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키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 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다른 교육강좌들을 만들어서 강좌 내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양성평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에게까지도 그런 기회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희가 행감을 오면서 죽 답변을 들으면서 참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답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혀 중간에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없는 부분, 연수원장님 답변 속에 왜 그런 걸 자꾸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요.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답변하러 나오시는 원장님들은 나오실 때 직책과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저희가 죽 보면 답변하러 나오시는 원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의 취지, 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장이라고 해서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도움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숙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선 행감자료를 주실 때 점검을 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유선목위원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신 자료를 한번 봅시다. 12쪽 보시면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래 놓고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1월 결과를 준 것인지, 10월 것을 준 것인지 표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물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것이 한 10월 말 정도의 결과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런 자료는 내시면 안되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안됐고, 지금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는 남은 예산잔액과 그 뒷장의 불용액의 사유중에서는 또 많은 부분이 집행 예정액으로 그러니까 단 두 달 동안에 예산전체의 80% 이상을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1년 동안 필요한 것 아니에요? 11월하고 12월에만 꼭 이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영재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도 그렇고, 학교교육지원센터설립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납득이 갈 수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우선 영재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원에 배정된 것이 10월 중순경인데 원래 9월에 추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되든 안되든 간에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영재교육교수학습자료하고 영재판별도구 3가지를 1억 5,000 가지고 개발하는데 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12월 말까지는 지금 일이 10월 추경이 중순에 나왔는데 이미 10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된 것은 회의비 정도 일부 나간 것이고 실제 자료 개발되어서 원고료 지불하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12월까지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그런 것이고 예산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관한 것도 원래 본청에 정보화추진단이 일을 해 오다가 9월 1일부로 규칙에 의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것이 늦어진 것은, 추경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추경에 반영된 것이 한 5억 가량이 늦게 나와 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중이고 일부는 내년 2월 말까지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지장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늦어진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됐어요, 원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영재교육운영지원에 관해서 추경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벌써 2003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각 지청별로 수학, 과학 해서 이미 개설을 했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자료를 신청했느냐 하면 어떤 교수연수를 통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학습자료를 만들고 있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분명히 오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여지껏 안 왔어요. 그러면 맨손 들고 가르쳤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선목위원

없어요, 자료 없고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재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재교육지원에 1억 5,000은 추경으로 나온 것이고, 영재교육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 영재교육지원이 있는데 지원 1억 5,000이 추경으로 된 사업이고, 영재교육원은 이미 지난 3월에 뽑아 가지고 4월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린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영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선목위원

가만있어요, 누구를 갖다줬다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유선목위원

누구 갖다주셨어요? 없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영재교육교수학습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자료를 다시 챙겨가지고 빨리 갖다 드리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말씀을 드리면 자료만 요청했었는데 그때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만 영재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료개발과 프로그램개발을 충분히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학무국장하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없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철주야 자료 모으고 회의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상임위에서도 두어번 했어요. 영재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우수하고 부모들의 상당한 기대치를 통해서 뽑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개설할 때 몇 군데도 가봤고, 프로그램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아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해 놓고 거기 과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전담하려고 각 학교에서 차출되어온 선생님 자체도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어떤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개설하는 날 가서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든지 처음 그냥 시작해 놓고 해 가는 과정에 모습 갖춰가자 이런 생각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나름대로 평범한 아이들 속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선발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충실히 교육을 받고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결정한 목적에 맞게끔 아이들을 육성해 내야죠. 빈 그릇에 아이들 담아놓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차라리 안하느니 못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것도 추경을 부랴부랴 예산지원을 한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웬만한 하드웨어 정도는 준비를 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간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각 교육청이나 서울시 본청의 어떤 업적 비슷하게,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막연한 기대치를 놓고 와서 허당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원에는 그전부터 과학우수학생들을 별도로 키워왔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축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린 것이 그 중에 선별된 것을 드린 것인데…….

유선목위원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수도 없이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갖다놓고, 이것 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덮어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드렸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유선목위원

다음에 자료를 갖다놓으실 적에는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놨는데 이런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죠. 점심 먹고 틈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양이 많아서 늦게 도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18쪽에도 보면 2004년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미스프린트가 보고서 몇 장 속에 몇 개씩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원장님이 한번이라도 예상질문을 뽑아보셨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 따로 만들고 예상은 예상대로 따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라고 해야 하는데…….

유선목위원

과학연구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한번도 점검 안해 보셨다면 책임을 다하신 것이 아니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점검은 했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거기의 기관장인데 오실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가 보셔야 맞죠. 자리에 앉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학생체육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규석입니다.

유선목위원

관장님, 지금 강서분관이 저희 집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가장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크게 나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저한테도 뛰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충 사유나 정리된 현황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사고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분관 학생수영장에서 가스발생사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1일 09시 15분 경에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수영장 순환모터가 일시정지하여 다시 재가동을 시켰는데 배관 속에 있던 가스가 나오면서 수영장 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하여 강습 받던 회원 중 16명이 기침을 하고 두통증세가 있어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회원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수영강습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사고가 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수영장 전기시설 관계에 너무 오래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동이 정지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나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저희가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발견을 못했을까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점검시점에서는 이상이 없이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사고가 시설에서 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큰 damage를 입는 것 아시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저희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원장님, 한 달에 한 번 점검해서 발견을 못한다면 한 달에 두 번 하면 안될까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영장에 있는 순환모터와 펌프, 또 MCC 분전판을 전부 교체를 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큰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점검해서 발견 못할 정도면 자주 하십시오. 거기에 평균 드나드는 사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앞으로는 철저히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수영강습반을 증설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참 많아요. 지금 강서체육관 뒤에 2,170세대의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아시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작년에 대우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1일 5회에 걸쳐서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7시 반 타임 이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 다니고 오는 사람들 그런 타임을 2회 정도 만들어 주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학생체육관이지 사실은 이용자수의 전체 %를 보면 일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강서분관 쪽은 학생이용보다 지역주민이용이 훨씬 큽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수영반 증설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지금 증설관계는 현재 직원 근무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오전 타임에 세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에 두 팀을 하고 있는데 오후 팀을 하나 더 늘려서 오후에도 세 번을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예산확보 관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 주세요. 지금 강서분관의 정직원은 네 사람밖에 안돼요. 7명이 다 임시직이거든요. 그렇다면 파트타임을 오후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영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부담을 하잖아요. 회비가 3만 5,000원인가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3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강사료가 나올 것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예산부서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수영장 앞 주차장을 금을 그어놓고 유료로 받고 있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조례제정 하셨습니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라도 적용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서 유료로 받는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온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세우고 교육청에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몇 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로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낸 자료 27쪽에 분명히 분관의 수입에 주차장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주차장사용료 관계는 중간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주차요금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도록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입 자체를 파악을 못하시고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오류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부속기관에서 주차요금을 받게 한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장의 지침입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원래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고 기관별로 기관장이 정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정하셨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다른 기관은 오래 됐는데 저희도 강남 잠실에 있는 본관 쪽에는 그전부터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분관 쪽에 주차료를 안 받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영연습을 하러 오거든요, 낮에.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차량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 주차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강서분관 쪽도 수입이 얼마 됐든 간에 받자 해서 정리도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체육관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 수입에도 집어넣어야 맞죠. 왜 그것을 누락하셨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인하시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주차비 수입관계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최계락위원장대리

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학교보건원장 김종희입니다.

유선목위원

원장님, 지금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직무연수한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 교사들로만 이루어졌네요? 왜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집단따돌림이 제일 표현되는 시기가 중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유선목위원

원장님, 제가 20년 동안 청소년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 현상은 초등학교가 훨씬 중학교보다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집단폭력이나 학원폭력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 대상을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집단따돌림이 중학교라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집단따돌림이 훨씬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사업방향을 정하셔야 되고 대상 또한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중등교원 58명을 교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로 오히려 내려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학원 내 폭력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들 연수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예산이 4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사실 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간에 연수를 했으면 현장에 가서 실시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실시한 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연수받은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안하고 어떤 갭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연수과정이 더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또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가서 실시를 하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 일을 20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조금 이것을 단기적으로 올해 중학교 교사 58명으로 연수를 세운 것이 어떤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분들로 하여금 현장지도를 하게 하고 현장지도를 하는데 연수프로그램이 합당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다시 1차 연수를 한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프로그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례화되고 프로그램의 모자랐던 부분을 자꾸 접목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사이클로 프로그램을 짜야지, 단기적인 58명 연수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현재로 저희들이 이것을 2년 전부터 초기에 시작했고요. 작년에 실시하면서 사실 이것을 보급하고 또 지원하고 한 것을 우리가 결과를 보고받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작년에 한 것도 12학교에서만 보고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12월 말까지 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현황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한번 더 모으셔서 현장의 경험은 어땠는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연수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다시 한 번 걸러서 다시 현장으로 피드백 시키세요. 그래서 자꾸 걸러서 연차적으로 쌓아지면 거기에 아주 완전한 노하우가 되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흡연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각 지청의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흡연과의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보고들을 해요. 그런데 실상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흡연이 얼마만큼 몸에 해롭다 이 정도는 꼬마 아이들도 다 알아. 그런데 현재 흡연이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흡연의 경험이 유치원생들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대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아이들이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범죄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회현실 속에 그냥 내버려져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초등학생의 흡연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숫자 몇 명이 했어요, 원장님?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우리가 흡연금지프로그램은 중학교 167명, 고등학교 149명을 현재 했고요. 사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현장에 나가서 순회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여기는 흡연예방프로그램 참가한 사람이 33명으로 나와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것은 교사들 교육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업적이나 실적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흡연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담배를 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사들을 통해서 하지만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한번 해보고 대상을 자꾸 늘려 가십시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다양하게 늘려가면서 그리고 또 진짜 흡연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아이들하고 서브웨이조사도 나가서 하고, 그런데 예산이 얼마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어요. 우리 보건원장님 파워를 키우십시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자체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때 보건원 단위별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본청과 지청과 각 단위학교, 보건원 이렇게 연계를 해 갖고 하셔야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 학교, 교육청 또 본청, 보건원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예산을 수반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체에 얼마나 큰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흡연지도하는 것, 행동수정 해 주는 것에 전문가그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려고 비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의지만 있고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반영 하셔야지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조직의 힘이 별 것 아니에요. 조직의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과학교육연구원에서 기초학력 보충지도자료를 개발한 것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영어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고, 이것이 교재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2,000부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교재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재로 물론 선생님들께서 복사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부터 죽 개발해 왔고 금년도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영어하고…….

김명숙위원

이것이 오래 됐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이 자료 자체는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부진아지도를 할 때 부진아가 학습향상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원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환경에 처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학교마다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그 학교의 경우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교장 경험시 얘기말고, 최근 일선학교에서 돌아가는 정확한 현상을 알아야 적어도 교육원장으로서 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왕년의 시절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작년까지 교장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지금 지도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심의는 현장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저작도 현장선생님들 위주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현장과 접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기초학력이 심각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현상으로 대두될 만큼 모 일류대학에서는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상의 프로그램 배려까지 하고 있는 정도로 보도된 것을 제가 본 바 있는데, 어제도 각 지역청 감사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각 교육청별로 기초학력부진실태가 엄청납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99년부터 데이터를 보니까 해마다 중학생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명씩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내 중학교 학생만 해도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각 지청별로 뭔가 예산이 투입되고 강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투입한 만큼 도달률이 아주 부실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30, 35, 40%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교육과학원에서 이러한 교재성 간행물성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누구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온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국가에서도 공교육활성화 중의 제1순위가 기초학력부진아 지도활성화입니다.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깝지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진척도는 아주 낮습니다.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용량이랄까 그것이 적어서 그런지 아주 낮은데, 제가 지도자료를 금년에 만들면 일단 중학교 이상은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학습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방치되고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방과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방과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머지라는 개념 때문에 일단은 피하려는 것, 그리고 방과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 때문에 기피를 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그러나 기초학력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카무플라주(camouflage) 해야 진척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방과후에 할 것이 아니고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 끝나는 것으로 생각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본인, 학부모 다 기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방과후에 하기에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차선으로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교사가 관심을 가지는데 어차피 하는 것 60% 이상은 안되더라도 30%, 40%대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방학때 해보면 평소보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은 교수학습문제 투입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상담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지금 상담자수가 한 해에 8,4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 상담인데 거의 학생들 상담비율이 많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통계치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숫자를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모르신다면 됐고요.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내방상담, 출장상담인데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나요. 이것도 잘 모르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일 적은 것은 내방상담이고 잘 안 오십니다. 전화상담이 많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상담을 홍보해야 된다 또 상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꾸 상담의 장으로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담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부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타 요인, 내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요인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상담의 장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상담의 질이 상담 해 봤자 만족감이 없고 충족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상담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단적인 예가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온 것을 보니까 진로정보센터가 사이버로 운영되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상담실적이 2001년도부터 지금 3년 동안 이르기까지 아주 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반성한다면 상담전문요원이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연구사님들은 대개, 여기 전문직들은 주로 행정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상담교사 두 분이 파견 나와 계시는 편이고, 그리고 상담전문요원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기간제로서 1년 간 근무하고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계약직 1년제인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원이 사실은 신분불안으로 안정적인 상담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내부적 원인으로는 제일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되어야 할까요? 상담이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가려면 전문상담원이 문제라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지금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부분을 보니까 초등학생·중학생마당, 고등학생마당, 교사마당 이렇게 각 섹터별로 되어 있는데 이 메뉴별로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행정상으로는 맡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기간제로 한 것도 올해처음 된 것입니다. 아주 향상된 것이고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마 명년에도 현재로 봐서는 겨우 1년간 계약제로 될 것 같은데 전임으로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제가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정말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청소년 상담자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학교의 어떤 학과가 좋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인권수호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수양을 쌓으라는 둥 또 어느 학교의 어느 과에 가나 했는데 그냥 법학과를 가서 사법시험을 치르면 된다는 둥 정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 변죽을 울리는 추상적인 답변만 했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아니 이런 답변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충족이 되고 여기 상담사이트에 많이 상담의 장으로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에 답변하려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고시제도상의 문제, 고충, 애로, 되고 나면 뭐가 좋다는 둥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전문상담원이 하신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직업의 분류에 대한 안내가 저희 원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성실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에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어도 각 지역청별로 각 일선학교별로 상담창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총망라해서 과학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네트워킹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상담기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이 생활문제, 친구문제, 이성문제, 외모문제, 학습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각 분야별로 상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 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청에 11개가 있고 본청 것인데 저희 연구원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인데 12개가 있습니다. 횡적인 연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깊이 있게 링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포학습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입니다.

김명숙위원

마포학습관이 이번에 업무보고 11쪽을 보니까 디지털자료실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디지털자료실이 되니까 정보검색, 원문검색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논문검색을 일전에도 한번, 마포관장님께는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이나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논문을 도서관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관계는 아직 구축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디지털자료실이 구축이 되었는데 어떤 자료나 웹을 공개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마포학습관이 적어도 너무 평생, 말이 평생학습관이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기능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기능은 자꾸 도외시하면서 지역주부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편향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포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종전의 도서관 기능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양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도서관의 자료열람기능이라든지 하는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41쪽을 보니까 여기가 도서를 대여해 주면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회수율이 아주 저조하네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다소 당초에 대출기간을 초과해서…….

김명숙위원

아니 이것이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화독촉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소모적인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가입 할 때 회원증 만들잖아요? 그럴 때 연회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소모적으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고 연회비 같은 것, 도서대출증 발급할 때 보증금 납부격으로 연회비 정도로 해서 이런 것을 카무플라주(camouflage)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은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회수율이 저조한 것이 마포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독도서관, 양천도서관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로 반납시간이라든가 창구가 적절치 않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사항 때문에 반납이 딜레이 되는데 학습관 인근에 편의점과 반납대 설치 같은 것을 제휴해서 보완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일반 서점으로 하여금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했을 때 도서관에 기증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개인이 기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책인가 여부를, 일부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죠. 앞서 동료 김명숙 위원님께서 디지털자료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마포학습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집 37쪽에 보면 2002년도, 즉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디지털자료실과 연속간행물실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집을 보면 49쪽 디지털자료실을 새로 구축을 해서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어서 금년 1월에 개시를 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료이용에 극대화를 기하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시설로 갖춘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통계수치하고 2003년도의 통계수치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통계수치 계산방법의 차이에서 왔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시간을 기준해서 자료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본인이 한 시간을 이용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용기회를 주었습니다. 주게 되니까 통계수치가 두 사람으로 잡혔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시간 했다가 다시 한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 컴퓨터의 좌석검색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표기가 됩니다.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디지털자료실하고 연속간행물실하고 방이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시설들은 자율학습실이나 문헌정보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대체로 전년도 수준,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30일까지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적긴 하지만 평균 내보면 월별 이용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디지털자료실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같이 붙어있다고 하는 연속간행물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조금 떨어진 편입니다.

서종화위원

이것도 같이 집계방법의 차이입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계수치를 잡다 보니까 연속간행물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작업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통계수치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개인에 따라서 숫자를 점검하는 방법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계방식을 분명하게 정해서 우리 이용자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집계를 하고 거기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이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보다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도록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계하는 사람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숫자를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편차가 크다면 집계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서…….

서종화위원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수치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시설물의 경우도.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의 경우 다른 수치는 다 믿을 수 있는데 연속간행물실의 경우는 오는 분들이 양실의 출입구가 똑같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쪽에 가는 통계수치를 잡기가 묘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다른 부분의 수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속간행물실하고 디지털실은 출입구가, 들어오는 입구가 같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디지털자료실에 있다가 또 연속간행물실에 갔다가 그러는데, 디지털자료실의 경우는 이용자가 컴퓨터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의 통계수치는 아주 정확한 수치이고 연속간행물실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니까 통계수치가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복현입니다.

서종화위원

대천임해수련원 분원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천임해수련원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청의 투·융자심사 하다 보니까 대천임해수련원 인근에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유흥시설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되는데 실제 유흥시설들하고 수련원하고, 지금 수련원은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있는 곳은 수련원의 수련지구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종화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100m이고 완전히 수련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수련원만 죽 있고 좌측은 군사보호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수련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유흥업소하고의 큰 피해가 없이 아이들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임해수련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여름철에 시설이용이 극대화될 텐데요.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방학 때는 그동안 영어캠프를 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개방할 그런 시설입니다.

서종화위원

분원 같은 경우는요?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화위원

학생들한테 개방 안 합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학생들한테 하는데 가족과 같이 하고, 학부모, 교사, 방학 때는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서종화위원

방학 때는 학부모하고 교사한테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만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흥시설들에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유흥시설로부터 학생들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분원 같은 경우에 300명 동시수용이 가능해서 2개 학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양 학교의 학생들간에 패싸움하는 장면이 영화 첫 부분에 나오는데 2개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수련원에 들어갈 경우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수련지도사들과 학교의 선생님이 동시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한 가운데 A와 B 수련시설 중앙에 교직원콘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식당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신승평입니다.

서종화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집 59쪽, 61쪽, 62쪽 이렇게 죽 보면 2002년도 작년도 연수실시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몇 개 연수에 있어 가지고 이수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9쪽에 유치원원감연수 같은 경우 계획인원이 80명이었는데 이수인원이 38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47.5%에 불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중등수영직무연수 이래 가지고 중등체육과 교사연수 보면 1차에는 32.5%, 2차 58% 그 다음에 미술교사연수 보면 38% 그렇게 되어 있고, 62쪽에 보면 퇴직예정교사 연수 보면 1차 36%, 2차 40% 굉장히 저조해서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원장님께서 이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전체적으로 이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영역, 과목에 따라서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낮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전체 수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본청에 알리고 이런 인원을 확보해서 보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유대를 맺으면서 됩니다만 역시 강제적인 자격연수 등 이외에는 지금 연수기회가 매우 많아서 거리, 수업 등으로 저희들의 의욕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런 가변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폐쇄시키고 다음에 더 선호도가 높은 쪽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유동적으로 계속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업무보고자료집 6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수과정운영에 충실 이래가지고 세 번째 연수생 중심의 참여식 연수 시간확대, 이런 말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퇴직예정교사연수라고 한다면 퇴직교사가 교직에만 죽 계시다가 퇴직하시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퇴직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4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향하는 즉 목적하는 바는 굉장히 좋지만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교사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시간대에 문제가 있든지…….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수 후에는 연수를 받으신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특히 퇴직하시는 어른들은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100% 모시기는 어려운 것이 많더라하는 것이 체험으로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분들이 오지 않고는 견디지 않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서종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이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연수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참여한 분들한테만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퇴직예정교사임에도 불구하고 60%는 참여를 안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 좋겠느냐 라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수율이 낮은 과목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인데 불참자들에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불참자들에게 조사를 해 본다?

서종화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 본위원이 다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청감사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조사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 변경하고 했던 그런 근거들을…….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좋은 참고가 되는 시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연수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승평 원장님 정평이 나있더라고요, 교육 잘 하신다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회의시작 서두에 김기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본위원이 11개 교육청장님들 있을 때 당부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과외단속, 원제공자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부터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장님? 과외특별단속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이 나라의 관심사이고, 저희라고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최계락위원장대리

아마 대입시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에 대한 특강이 있으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의를 주셔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사실은 아까 34명이라는 원어민이 본청에서 넘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시험을 봤어요. 왜, 미국말만 하면 다 강사가 아니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것과 병행하여 다른 기관에서 영어연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던 것인데, 그런 이유가 있고요.

최계락위원장대리

사실 그래요, 저희 서울시의원님들은 서울시 교육위원님들하고 틀립니다. 자료 보니까 서울시 교육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조목조목 아주 콩알 세듯이 하셨는데 저희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굵직굵직한 대목들만 하고 특히 산하기관들은 애로사항을 듣는 편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들도 다음에 시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참고로 할 것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2차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 답변자료를 세 가지 다 갖고 왔어요. 답변자료 이것으로 끝내려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세 가지 답변이 왔는데 한 가지 모니터링결과 분석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석결과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한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도 비슷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까 제가 보니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일위원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장씩 해서, 저는 이런 자료 오는 것 정말 싫어하는데 잘 모르시나봐요. 이것 하려고 공무원이 가가지고 두어 시간 쳤겠군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저 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고 오시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조급한 시간 내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제가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라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원하지 않고요. 사이버상담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해 오셨는데 이것도 문구 자체가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읽어보면 요식적인 답변을 하도 많이 받아봐서 별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아까 모니터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모니터링하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하고 사이버상담 홍보강화방법, 영상자료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대책을 마련해서 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답변자료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공무원들 두세 시간 버리게 하지 마시고 2004년도부터는 제가 제안했는데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시행을 하시면서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아까 들었고요. 저도 여기에 적긴 적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연구원 것은 끝내겠고요.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입니다.

이강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수영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수영장시설이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수영장을 여러 번 사용한 것 같은데?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서교초등학교 예전 수영장 자리에 마포평생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당초에 건립할 때 서교초등학교와 마포평생학습관이 공동이용하기로 하고 그 시설을 당초에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수영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목적사업에 크게 부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시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교실운영이 평생학습관의 개념하고 현실적으로 부합이 됩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딱 잘라서 부합이 된다 안된다고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어떤 목적에서 합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당초 건립을 할 때 서교초등학교 수영장터에 건립하다 보니까 마포도서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할 때에 수영장시설을 지어서 서교초등학교의 학생들 교육용으로 제공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운영의 주체가 학습관에 있는 거예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학습관이 운영을 하면서 낮 시간에는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지도에 제공을 해 주고, 그 외 시간 아침 이른 시간하고 오후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12명이 있습니다. 6명이 교대를 합니다.

이강일위원

12명이 맞는 것이고, 12명이 계약형태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합니까?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계약제입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전체적으로 수영장 예산이 3억 2,000에서 3,000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강일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인가 보죠?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영교실 같은 것 민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웬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요지의 말입니다.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문제인데 현재는 수입지출이 거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강일위원

이렇게 받고도 지출하고 수입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이강일위원

감가상각은 전혀 생각을 안하셨나 보죠?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감가상각은 고려를 안하고 직접비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같아요?

병포

이병포마포평생학습관장

장기적으로는 운영의 방법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관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시급히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 대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신승평입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이견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1쪽 보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주차요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차요금이 일견 국가나 우리 시정책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복리나 이런 것들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1일 주차요금 4,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2,000원으로 내렸다는 부분하고, 정기주차요금 1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것 거의 무료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매우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거의 무료라고 봐야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네, 거의 무료입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보기에 국가정책이나 서울시정책하고 완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상당히 배치됩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왜 이랬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직동에서 방배동으로 옮겨질 때 주차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험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주차장운영기관들과 형평을 맞춰서 4,000원 2,000원 등 상당히 국가시책, 교통난 최소화, 그리고 공해예방, 러시아워에 기여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는데 연수원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절대다수가 연수원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주차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하면서 교육위원님들께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도 자주 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작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인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전액 안 받는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는 유관기관 등과 의논하면서 전액을 안 받는 것은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정책을 하는데 다수의 인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요구중심으로 할 것이냐, 뚜렷하게 확고부동한 가치나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후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전자로 기울어 버렸어요. 정부시책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됐어요. 이것은 다수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교육위원 쪽에서 그것을 민원형태로 접수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루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참고로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전액 무료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강일위원

이렇게 하죠. 주차장 면적을 대폭 줄여서 다른 봉사관련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만 이용합니다.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무조건 높은 사람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급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을 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희도 공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하루에 최고 1만 5,000명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1일 주차요금 2,000원과 정기주차요금 1일 1,000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월 주차 끊어서 5만원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하면 주차를 되도록 줄여서 다른 복리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더 지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안되니까 본위원의 요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22페이지예요. 이것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초임교사와 교감연수에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조에 대한 강좌개설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율단체입니다. 그렇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걷어서 스스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단체의 공동의 이익, 자기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익집단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정확히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런 단체들을 홍보해 내고 그들 입장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강좌개설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피해나가신 것 같아요. 노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대한교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교조와 한교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전교조에 관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전교조, 한교조, 그리고 교총 3개 단체가 대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3개 단체 중의 하나는 무조건 가입되어 있습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우리가 공동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그 단체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그들이 와서 잠시 자기네 단체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나 장소를 잠깐 할애해 주는 것은 혹시 가능할 수 있어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 단체가 자신의 모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함께 실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들이 모두 자세히 모르고 있다, 더 잘 알 필요는 있다 하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이분들이 신생단체로서 자신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단체들에 대한 인식이 교원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보세요. 목적이 타당한 것을 요구할 때 방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일선 회사에서도 만약에 사원들 전체 교육연수를 갔다 이거예요. 그 회사에 노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조의 단체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강좌를 회사측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여기서 말씀 올리는 것은 강좌에서 시간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10분 정도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서 안내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안내해 왔어요.

이강일위원

그러면 교과목편성이나 운영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잘못해 놨네요. 이것은 잘못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교과목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일부를 넣었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강일위원

커리큘럼 자체를 저한테 서면으로 오늘이나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네.

이강일위원

이것 정확히 숙지 안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기 건의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가치중립적인 입장의 노조에 대한 강좌개설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희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강일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정확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커리큘럼 주세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김운기위원

아침 일찍부터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 명칭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가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이 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과 비슷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IMF 때에 두 기관을 합하는 과정에서 즉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하고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을 합하는 과정에서 작명을 할 때 교육과 과학,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합성어를 해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9년 1월 15일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날짜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합해져 가지고 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도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상하이교육과학연구원, 북경교육과학연구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초·중·고·대학까지 포함한 연구기능중심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관급이 앉아 있는 모양인데 저희의 경우는 초·중·고를 상대로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의 일을 주로 지금까지는 보완하고 거기 시책을 펼치는데 관련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정보관련기관하고 과학교육관련기관의 활성화 때문에 어떻게 명칭이 시·도마다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연구원 건물은 정확하게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것을 우리가 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 형태입니다.

김운기위원

대부분 보면 과학연구원을 놓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안보고 과학에 대한 것만 본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 많거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원래는 그 자리가 과학교육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가서 봤고 학생들이 가서 보고 와도 과학에 대한 것으로만 보고 있다고요.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하는 이런 정도로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건물도 왜 물어봤냐 하면 예산관계를 말씀하시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시대적으로 앞서가고 발전적인 진취적인 것을 갖는, 어원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오래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봐서 그렇고 지역의 어린이들도 많이 갔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가서 보고 오는데 와 가지고는 너무 노후화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들이 현재 돌아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보고 왔더라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열심히 수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몇 종류가 그렇게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서울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지방보다도 나아야 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봐서도 뭔가 좀 앞서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노후화 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상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구활동을 하고 과학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거기서 개발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보급도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가 잘못되면 다른 데는 사실 더한 것 아닙니까,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신중하게 사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교육여건개선 연구활동지원 측면에서 볼 때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차, 2년 차라는 것은 1년짜리, 2년짜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모두 2년동안 하는데요. 1년 차, 2년 차 모두 총 100명입니다. 그런데 1년 차 50명 그리고 1년 차가 그 다음 해가 되면 2년 차가 되는데 그것이 50명, 그러니까 1년 차 50명, 2년 차 50명이 되는데 총기간은 연구교사로서 2년을 하게 됩니다, 두 해 동안.

김운기위원

쉽게 보면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 소리입니다.

김운기위원

연구보조비가 1인당 100만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간 100만원입니다.

김운기위원

1인당이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정도가지고 연구보조비로 충분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도 별로 안 좋아 가지고 급하게 수업 끝나고 아마 택시 이용하거나 그러면 교통비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은 중요한 것이에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것인데 숫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더 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아니면 숫자가 늘어난다면 예산도 더 늘려서 다른 데보다 늘려서 이것을 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요구를. 다른 데 예산을 설사 못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중요한 기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해서 연구하면 교통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제대로 연구가 되겠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보완차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점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수도 점수려니와 정말 연구할 수 있는 돈이 되도록 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명실공히 교육과학연구원이에요. 그것답게 서울시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답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개발·보급이라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사례별로 다양합니다만 우선 어떤 자료를 개발할 때는 현장교사 위주로 요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통의 교장, 교감, 전문직에 계신 분, 그리고 대학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 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집필자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아까 연구교사제처럼 연구교사들이 만들어낸 자료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것을 선별해 가지고 그 좋은 것만 모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료는 원에 있는 전문직들이 직접 만드는 자료는 몇 가지 안 되고 대부분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보급하는데 있어서 받아놓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한 것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부족한 것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보완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양이 많아서 그 중에 발췌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것은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활용도가 생각만큼 높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생기고 등등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자료가 내용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설학습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은 학생용보다는 전부 교사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교사용도 사설학습자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도 자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니 우리 교육기관이 아닌 데서 나오는 것이, 지금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자료를 안 써요. 사설기관에서 나온 학습자료를 놓고 공부를 시킨단 말이지요. 그 내용이 좋다고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는 주로 교사용을 많이 만들어 왔고…….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사용이라니까, 교사가 갖고 가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요. 그것을 돈주고 사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를 봤을 때는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자료가 뭔가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왕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 줘야지 자료로서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2004년부터는 아마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자료개발업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또 홍보도 강화하면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사설기관에서 나온 자료도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검인정교과서 합격이 되어 가지고 저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출판사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 보완적으로 하는데 주도적인 것은 저희 연구원이 만든 것이 훨씬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실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2004년도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지난번 조례가 부결되어 가지고 저희 원 소속의 규칙으로 9월 1일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조례가 부결됐단 말이에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독립기관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다가 되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저희 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또 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습자료정보연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를 확대 개편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한 교수학습자료나 이런 것이 정말로 수준 높게 연구되고 개발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좋은 평가 못 받고 하는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과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개발보급 면에서 봤을 때 생물학습자료 공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운기위원

각 학교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것이 실험실습을 하는 그런 자료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보급이 되어서 학교에서 그것을 기르고 번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학교에서 번식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것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급하는 16종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일부는 배양하고 일부는 현지에 가서 채집을 해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생물보다 식물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각 학교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는 교과서에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외적인 것도 요구가 들어오면 활성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그런 것을 보면 실험도 하지만 직접 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상당히 교육효과가 크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실험용이나 실습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그런 것도 보급해서 자그맣게 기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어항 꾸미기 같은 데서 꾸며 가지고 오래 가꿀 수 있도록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도 해 보고, 만약에 학교에서만 실습을 통해서 안다, 배웠다 하면 연계가 되어야지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여러 가지 학교, 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을 가서 직접 생태계를 예를 들어서 가서 탐방 해 보고 탐사하고 하는 이런 데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연결이 죽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소관은 아직은 아니지만 학생교육원하고 과학교육추진단하고 함께 해서 밖에 그러한 학습원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입니다.

김운기위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사실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자란다면 인생을 사는 것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산교육, 원장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이지만 서울도 지금 서울대학교 있는 데가 과거 시골인데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산밑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의 더불어 사는 것을 학생들한테 꼭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계가 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연친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 존재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몸 좀 푸세요. 기지개를 하시고.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일을 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왕 이치화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니까 진짜 가슴을 펴십시오. 시간도 늦었으니까, 저는 나가서 쉬고 와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얼마나 열악한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몸을 푸시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시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이치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서 12쪽을 보시면 오전에 김흥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2003년 예산집행현황이 77억이죠? 그리고 예산잔액이 25억입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이 11월이면, 항상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잔액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3/4분기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4/4분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이 4/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1/3이 남았어요. 이것을 집행하려면 그야말로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의 특성상 사업이 마지막 판에 결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료개발 원고료라든지 책 개발에 마지막 2,000부, 1만 7,000부 책을 개발하고 잔금지불이 대개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지 않아도 이것은 대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상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원고료, 책 보급비, 그리고 개발된 것 마지막 정산비 해서, 남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덩어리의 탐구학습관 같은 데 계약업무 때에 낙찰될 때 가격 남은 것 외에는 사무행정비 절감된 것 일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1/3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볼 때에 교육과학연구원과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이 있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칭 속된 표현으로 누가 적자고 누가 서자입니까?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교육감께 질문하려고 했어요. 교육감한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입장을 말씀하실 것인데 저보다는 교육감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은 과거, 현재도 있습니다만 과학산업교육과의 과학파트를 떼어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해서 한시기구로 만든 그런 단체로서 주로 기획업무,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기획업무와 정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산을 볼 때에 2003년도 예산이 추진단예산은 33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여기 본원이 77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도대체가 뭐가 잘못 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운기 위원께서 잠시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과학연구원하고 교육연구원하고 합쳐진 거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영어교육에 관한 것이 죽 나오는데 영어수업개선교육, 교과교육활동 죽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교육정책국에 영어교육활성화 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야말로 과학교육에 관한 것, 그리고 과학교육활성화에 관한 것, 추진단에 관한 것 이것도 통폐합시키세요. 이것은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교육감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학교육이 활성화되든지 이렇게 되지 이원화가 되면, 항목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 지원 이것도 여기에 또 있어요. 추진단에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중복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지원도 있고 영재교육 운영지원, 과학교육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단하고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비예요.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영재교육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영재학생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 나온 영재교육 운영지원은 영재교육을, 저희는 영재교육을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 대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초등학교만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관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고등학교 1학년도 하신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왜 그러냐면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영재라고 보시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영재에 대한 논의가 하도 많아서, 하여간 영재급입니다.

이치화위원

일단은 모든 학교에서 거의 톱 클래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학교에서 전교 꼴찌를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가면 전교 일등이 되죠?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재지. 일단은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영재교육 영재교육 운운하는데 과연 과학고등학교 애들을 데려다 하는지 다른 학교 애들을 뽑아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영재교육은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한 서울시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이치화위원

결론은 꼴찌 애들 데리고 하네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고등학교를 안 갔다 하더라도 그 중에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어디까지나 아까 김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재를, 한 사람의 영재가 600만명을 먹여살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막중한, 특히 과학교육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계신 원장님께서, 이하 직원들께서 분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 정독도서관 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강재룡입니다.

이치화위원

정독도서관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게 된 것입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 건물은 1977년도에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학교 건물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68년 된 건물입니다.

이치화위원

서울시에서 재건축할 때 20년이 넘으면 재건축 하죠?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재건축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진단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저희 건물 노후며 도가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2002년도에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헐어야 되겠네요?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지금 현재 구조보강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저희가 크게 건물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D급으로 판정된 것이 3개 동이고 C급으로 2개 동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D급 3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외형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구조를 보수보강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3동은 저희가 서울의 공공도서관의 숙원사업인 보존서고를 포함한 종합도서관으로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치화위원

좀 있으면 12월에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본청으로 내년도에 3동 개축설계비 16억, 그 다음에 1동 보수보강비에 대한 9억원 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1동 보수보강비 6억원, 그리고 3동에 대한 타당성검토 설계비 6,0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원래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잠정적으로 3동 재건축에 대한 것은 1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평양의 김일성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일성대학 총장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 김일성대학 총장이면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느냐를 물어보니까 상급지위라고 했어요. 상급이면 장관이죠. 장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도서관장을 한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장께서도 그야말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동 설계비 있지요?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네.

이치화위원

예산심사 때 지금 부두완 위원께서 예결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료를 부두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꼭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정독도서관은 1억 5,0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21개 관이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은가요, 적은가요?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현재 국내에서 출간되는 책을 전부 사려고 하면 도서만 4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1억 5,000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 정도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올려야 서울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심사 때 증액하셔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재룡

강재룡정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여학생교육분원장님 잠깐 뵐까요.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여학생교육분원장 강해선입니다.

이치화위원

존경하는 여학생교육분원 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용인원이 가평 176명, 여학생교육원이 4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여학생분원 같은 것은 여학생 아이들의 예절의식, 예절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저희 여학생교육분원에서는 전통문화에 속하는 예절교육에서 예절과 차예절, 그리고 그 이외에 심성교육, 학생들이 가장 요즘에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다운 사람 쪽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계발, 진로문제까지 성격유형에 의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는다고 할 때 한복 입는 방법,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학생도 이 교육장에 들어와서 한복을 입을 때 대님이라고 그러나요, 이것 매는 법을 몰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도라든지 기타 관혼상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칩니까?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관혼상제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도입하면서 한복 입기에 지금 말씀하신 남학생들을 포함해서 대님매기까지도 지도를 하면서 관혼상제는 요즘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잘 가르쳐야지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사실 죽 인원을 보고 참가학교를 보니까 참가학교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요?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네.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죽 지어놓았는데 대천임해수련관이다 뭐다 가평교육장이다 해서 죽 해 놨는데 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야말로 예절교육이라든지 생활교육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바로 되어야만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좋은 데 혹시나 이것이 너무 시설이 적어서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다 모든 학생들,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분만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반납하고 가평에 가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학생교육원소속 여학생교육분원이 생활체험의 집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생활이라든가 또는 저희 생활체험의 집이 3박 4일 과정인데 1학년에 2박 3일 과정 그리고 위탁교육과정까지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저는 항상 예산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이 예산이 5억 8,000여 만원 이상 되는데 잔액이 3억 7,000 얼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이전대비한 경비네요.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시네요. 거기 본위원 요구자료 중에 2쪽에 보면 교육전문직하고 교육요원이 있지요. 교육연구사가 2명, 수련지도사가 4명, 강사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통의식에 관한 것, 또는 한복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십니까?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네.

이치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과 요새 얘기하는 세칭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사직을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 오면 교육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반정도 교육을 완전히 시키고 나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시킨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교육에 임합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에 보면 학교명이 죽 나와있어요. 정규교육을 받은 학교명이 죽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보니까 세칭 얘기하는 강남 8학군은 거의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공부만 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전인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송곡여고, 송곡여상 이런 학교들이 가장 참여를 잘 하고 있네요. 그런 데는 칭찬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이것이 좋은 제도거든요.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좋은 제도이니까 꼭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바랍니다.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 강남에 있는 학교, 같은 조건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조건이 조금은 어려운 쪽의 학교들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요. 여하튼 열심히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절교육을 잘 받아서 이 나라의 중추적인 기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남자한복 바지 밑부분을 복숭아뼈 있는 데 부분에 묶는 작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서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여학생분원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시고 여태 다른 데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해선

강해선여학생교육분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다 원장님들, 관장님들만 질문을 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과학연구원의 총무부장님 계신가요? 서행원 총무부장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기획부에서 합니까, 총무부에서 처리를 합니까?

처리라든지 영수증 처리는 전부 보고 받고 총무부로 넘기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획부장님 계세요? 그러면 기획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총무부인지 알았는데 기획부시네요. 김주남 부장님인가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이것이 증빙서류가 다지요?

이외에는 없지요. 여기 보면 금액은 작습니다만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뭐 얼마 썼어, 뭐 얼마 썼어 해서 끝이에요. 증빙서류가 몇 장 없어요. 몇 번 한 것 중에서는 증빙서류가 몇 개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500만원 예를 들어 들었다 그러면 300만원 부족해서 교장단에서 얘기했음, 책 몇 권 제작 이래가지고 가격 얼마, 산출근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이렇게만 받아도 교육청은 회계 처리가 됩니까?

간략하게 제출하시더라도 거기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월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모든 증빙을 해서 담당하는 부서, 문화과면 문화과에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감사 걸리지 않았어요, 혹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힘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최소한 기획부장이든 누구까지 해 가지고 보존연한을 자체적으로 그쪽에 놔두게 하고서라도 회계에 여기서 담당과장이든지 부장까지 해 가지고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한번 정도 확인 해 가지고 사인 해줘 가지고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부 정도는 1년이면 1년 정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회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캐비넷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보다 세 권 더 많을 텐데. 영수처리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료내용영수증이라고 말만 써있고 책으로 확인하라, 자료제출내용은 연수교재, 워크숍자료 이것으로 끝. 세상에 이런 회계보고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원래 감사원 지적도 받은 거죠?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출된 것말고도…….

아까 원장지침하고 말이 금새 바뀝니까? 직원 와서 영수증 있습니다 하고 가니까 말이 금방 바뀝니까?

영수증사본이라도 사본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쪽은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것이 전부 그래요. 아까도 가격단가도 하나도 안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되는 거예요. 본청에서 감사도 제대로 안됐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교육청 감사관도 감사를 매년 실시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뒀다는 자체가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3,000 얼마 아니에요?

그래서 200만원씩 나누어주다 보면 나누어주는 단체는 200만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억 3,000이라는 돈이 넘는다고요.

분량이 좀 많다고 해서 영수증 없다? 다른 것은 영수증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요구했냐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전체적인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영수증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영수증을 확실히 받으라는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가져와 보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부터 안돼요. 원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원장님이 영수증은 그냥 그쪽에 보고하라고 하고 실적보고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9월 1일 일자로…….

부두완위원

9월 1일은 좋은데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 원장이 잘못했다고 미루지 마시고 전체적인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원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명년 2월에 전부 받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저도 연구회를 했지만 영수증까지 사본을 다 냅니다. 여기 아마 사본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두완위원

말이 아까 기획부장은 틀리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영수증을 뺀 앞에 것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직원이 와서 얘기하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획부장께서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을 다시 다 돌려보면 나와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속기록을 다시 빼보면 나온다니까요. 이것 하나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생교육원 수련원 수질검사현황을 봤는데…….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원장 김복현입니다.

부두완위원

퇴촌야영수련장에 보면 영지관이라고 있죠?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영지라고 해서 야영 수련하는 텐트촌입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대장균이 두 번씩이나 발견되었잖아요, 그렇죠?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6월 25일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 물을 다 마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6월 25일 이것 끝내놓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중지가 된 사항입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쪽에 지도는 위촉교사, 수련지도교사,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세 그룹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데 물을 끓여서 먹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7월 16일에 또 발견이 됐네요?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8월 2일부터는 대장균이 불검출됐다고 하지만 대장균이 한번 검출되는 곳은 우기 때하고 가뭄 때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근래에 또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저희는 우기 때 조금 나와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교체했고 물탱크 청소를 또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나왔는데…….

부두완위원

여기는 양은 표시가 안됐네요, 검출만 딱 나왔지? 왜 양 표시된 것은 안 줍니까?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100㎖에 몇 억 마리가 나왔는지 이것은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복현

김복현학생교육원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애쓰시는데요. 학생체육관장님, 저한테 보충자료 주신 것이 오히려 질문을 또 하게 만드셨어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왜 이것 주차장 사용료수입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가 하고 얘기를 제가 아까 했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답변서가 급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실수하셨네요.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주차료징수규정이 2003년 2월에 개정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에 잡지 못했다, 그것 이유 됩니까? 아니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경에 저희가 본청 담당관실로 요구를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현재 2002년도 10월에 작성한 예산서를 지금 내놓으셨습니까, 실질 예산서를 내놓으셔야 맞죠. 실질적으로 2003년도 2월에 주차료징수규정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주차장사용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10월 말 현재 행감자료 제출할 때는 그 수입이 들어와 세입에 잡혔어야 맞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세입예산도 당초예산을 변경시킬 적에는 추경을 거쳐야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세입액은 주차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주신 자료 47쪽…….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라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사용료 전체 안에 주차장수입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자료를 받을 때 사용료 그래서 세부항으로 뭐뭐뭐 어떤 사용료에 뭐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사용료 전체에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아예 세입에 잡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실질적인 세입, 수입에 대한 세입을 행감자료로 제출하셔야지 2002년도 10월에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올려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지금 조례제정이 위입니까, 교육감님이 하신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자체에서 만든 규정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청 관내 직속기관뿐이 아니에요. 내일 감사할 때 제가 한번 교육감하고 따져볼 일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는데 사용료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 안마당이기 때문에 잘라서 주차료 받아요? 제가 이 질문은 여기 계시는 모든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똑같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합니까,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연시하고 또 수입에는 빼놓고 뭉뚱그려서 사용료에는 집어넣고 그럽니까? 이것이 무슨 엿장수 맘대로 잡아늘리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근거도 만들어놓지 않고 사용료 징수한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관장님들 엄연히 위법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이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유선목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정부시책으로 거의 공공기관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아니, 법을 만들 때 법이 없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합니까? 어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아닌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금 우리 체육관장님이 질 일이 아니에요. 교육감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틀린 답변서가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자료에는 강서분관의 주요사업과 예산액과 비고 보세요. 학교 체육교육활동 지원, 교직원자율연수 등등 해서 해 놓고 금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사유 비슷한 것들을 넣었어.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한 주머니 속에 다 집어넣고 생각나는 대로 집어 써요? 예산서에 세세항이 왜 필요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아까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느 위원님이 공통자료로 주요사업별 예산액을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총액기준으로 간략하게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답변대에 서실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계세요. 아, 유선목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아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규석 교육과학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종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종전에는 강서교육청 학무국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오시게 된 동기는 교육감의 어떤 인사정책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난 7월 초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장 공모를 해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하여튼 오늘 가장 발언대에 많이 나오셔 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렇더라도 IMF가 온다고 해서 교육연구원과 과학연구원을 합해 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한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교육청도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규석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는 반드시 교육감께 직언을 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원을 과학연구와 분리를 시켜서 제대로 된 정말 교육이면 교육,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지 지금도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은 또 뭡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합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드시 직언해 주셔서 좋은 답변을 얻어주셔서 앞으로는 감사에서도 헷갈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에서 분리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 후원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오늘 늦게까지 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시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절제하고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 10개 직속 및 산하기관의 고유지원업무와 교육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의견을 늦은 시간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질의는 실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좁은 좌석에서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를 보면 업무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감사자료내용이 조금 부실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잘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고 지적사항이나 답변내용을 같이 잊어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직속기관의 기능에 맞게 교육일선행정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