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환경·공원녹지·조경분야와 제주도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국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4년 예산안 심사 등 당면사항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국장께서 새로 취임하여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직원들과 합심하여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인 환경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환경·공원녹지·조경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송파 부구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진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아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의 업무는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런 고견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환경과장 국윤호, 공원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오해영, 민주공원추진지원단장 배호영, 서울숲시설반장 이익주, 제주도여미지식물원장 이대성,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처장 천재경)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환경·공원·조경분야) (뒤에 실음) 이상 환경·공원·조경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제주도여미지식물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여미지식물원 소장 이대성입니다. (보고) 제주여미지식물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어린이대공원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보고)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우선 진익철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국장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687페이지를 보면 환경국의 2003년도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경과에서 예산전용이 많았고, 그것도 거의 다 서울숲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숲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원녹지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숲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숲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은 부드럽게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어린이대공원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환경국에서 지원한 예산이 10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8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1건은 완료이고 7건은 추진중이라고 감사자료 5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소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현재 관리처장으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천재경 관리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천재경 어린이대공원 관리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은 105억원을 전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일상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지금 현재 수목 및 녹지대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1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계속사업인데 이 4억 9,000만원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수배전반 공사가 있는데 3억 1,000만원 이것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식물원 보수공사 5억 6,000만원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장 정비공사는 10월에 완료가 됐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발공원 조성공사도 12월까지 1억 5,000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개설하는데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월까지 늦어지느냐 하면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 성수기 때 공사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중인 건이 많고 나머지 1건이 완료됐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대공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여 의회 소관 위원회는 건설위원회라고 하지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우리 위원회에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은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관리처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편성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현장에 나와 보셨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승인 없이 또 못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간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건설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못 간다 해서 거기에 그렇게 위축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치수과에서도 우리와 연관된 것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보면 사실상 소관이 우리 쪽으로 와야 할 것이 치수과에 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고 내가 판단을 해 봐도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와야 할 텐데 왜 이것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수시로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될 때 꼭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자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네.
권영하위원
들어가시지요. 환경국장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랑스 파리에 서울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덜 되셨으니까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 서울공원은 파리시와 자매결연사업으로 해서 파리시내 블로뉴숲에 있는 아끌리마따시옹공원 안에 서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5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관리협약에 의하면 파리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파리시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예를 들어서 초파일이라든지 이런 기념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단합하고 또 한국의 미를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유수 도시에는 재패니즈 가든이라든지 차이나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시에서 땅을 제공해서 외국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한국의 서울공원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한국식으로 공원을 조성했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수종 이런 것으로 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굳이 왜 정부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조성을 해야 했느냐 회의감이 있고, 또 토질도 우리 나라 토질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나무가 많이 고사하는 문제점이 많을 텐데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리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와 시간의 업무로서 추진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각종 병균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수목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우리 나라 수목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침 저희가 지중해성 기후이기는 합니다만 파리시가 우리 서울시와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파리시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우리 한국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서 한국 고유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기후가 다르다보니까 한국에서 목재를 그쪽으로 갖고 가서 한국 전통의 정자모양을 건설했는데 기후가 달라지면서 큰 원목나무가 갈라짐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아직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에서 전액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유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생태공원을 알고 있습니까? 이곳은 우기시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없는 생활하수만 수로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이니까 그 근방을 자주 가는데 개장 초기에 비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초기에는 찾아오는 시민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시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관람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사람이 번잡하게 찾아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사용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금년에 관리실적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여의도 샛강에 있는 생태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한 이래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돼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물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후일 보완을 해서 인근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5호선인가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수원으로 활용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환경국의 업무가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강관리사업소도 좋은데 업무보고 보면 생태지역 하고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한강관리 그것을 떠나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것은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곳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철새 이런 종류가 뭐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모니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결과를 한강관리사업소에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그럼 전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 생태계 그것이라도 지천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만 해서 자료를 가져온다, 그럼 전혀 여기에서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의 지휘감독을 건설국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직접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집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나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익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서 나온 문제를 참고해서 많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환경국 1권에 있는 137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하고 용역예산에 보면 어떠한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실질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실질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있고 또 하나의 예산을 보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환경과에서 그 동안2003년도에 각종 용역을 주신 사항이 있고 2004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이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이어져야 될만한 또 공무원들이 1년에 다 알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학회나 이런 데 주어야 될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주로 생태변화 관찰용역입니다. 우리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일단 지정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명철
B 위원 잠시, 방침이라는 것이 뭐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서울시 우리…….
명철
B 위원 서울시 방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잠시 설명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정 후에 3년간 보전지역 내 생태계를 변화관찰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시장방침이?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천만 서울시민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밖에서도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이 대학교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맡으신 개인 교수가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다른 분이 하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우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대학교 내에 연구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독립된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에 설치된 연구소의 경우는 대학교수가 주축이 되지만 거기 연구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연구팀의 구성멤버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구성멤버가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심사할 때 그것까지 심사해서…….
명철
B 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시면서 공모하면 대개 몇 개 기관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생태변화 관찰이 쉬운 데는 서너 개 단체가 응모를 하고 어려운 데는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한두 개 단체만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장·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용역을 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줬더니,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모른다, 그 정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용역이 혹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책임이나 이런 것의 회피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사실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했을 때 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만 변화관찰, 생태변화 관찰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면피용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3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신규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어느 자리에 신규지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인데…….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철
B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신규지정이 되면 3년간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을 한 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지정 전에는 용역은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지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2권의 94페이지가 되겠죠.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이 2003년도이고 2002년도 8월 22일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1년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나 여기에 모든 분들의 관심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보신 결과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저희가 2002년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습니다. 9개 사업을 접수해서 6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개최일자를 정례화하고 또 자동 개최를 해서 민원인들이 지연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 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등 제출방법이나 의견통보방법을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통보할 때는 바로 사업자한테도 동시에 통보하여 사업자가 직접 의견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관련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충실한 평가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안내서를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12월중에는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을 배려하시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렇게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질문할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 혹시 쉽게 통과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심의가 기일이 늦어진다 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고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단점은 없고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지원방법이 금액과 현물, 그리고 수목 등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대상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과거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수목비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공지녹화에서 벗어나서 담장을 개방하고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녹화방법으로 방과 후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개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액으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돈으로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서 관할구청이나 관련기관에서 직접 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고사목에 대해서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자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고사목 현황조사를 해서 바로 보완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조기에 좋은 결과를 내려다보니까 아주 좋은 나무들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많이 생겼어요. 인정하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나무가 그냥 제자리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 좋은 나무들이 학교 마당에 가서 고사목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거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심도있게 안 했다 이런 추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것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한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자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식재를 잘 하고 또 식재사업이 끝난 다음에 물을 준다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하자율을 보면 대개 수목이 큰 나무, 그러니까 키가 큰 교목류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잘 죽고 키가 작은 나무인 관목류는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조사결과에 의하면 키 작은 나무가 하자율이 높고 키 큰 교목류는 상대적으로 하자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고 하니 물론 물을 주고 식재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학교운동장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공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서 키 작은 관목류들이 밟혀서 많이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간 내에 보완식재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울타리를 친다든지 수목을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방지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식재사업이나 물주기사업 이런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최초에는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귀한 나무를 심었는데 하자보수 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눈여겨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인정합니다.
명철
B 위원 처음에 심을 때는 크기도 이만하고 보기도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고사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이 하자보수가 되겠다라고 관심있게 나중에 보면 그것 반도 안 되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낭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월드컵공원의 노점상 정비는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처리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B 위원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동안 많은 것을 하셨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에 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공원에 노점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과연 초기상태에서 노점상을 제압하지 않으면 공원이 자칫 노점상공원으로 변할까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 속칭 전노련과 서노련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우리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를 포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포경찰서라든지 마포구청과도 협조를 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노점상 한 사람이 죽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월드컵공원을 노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월드컵공원 경계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울타리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안에 가스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을 만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니까 열난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철
B 위원 아니오, 지금 거기에서 산출되는 가스나 여러 가지가 최초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월드컵공원 내 자원봉사자 이용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 공원관리가 이용자의 수요욕구가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거나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국 공원과 같이 자원봉사자에 의한 봉사활동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해설도 해 주고 심지어는 외국어 안내까지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홈페이지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같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 후 지역에 맞는 봉사자를 월드컵공원에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긍지로 삼을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대공원에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이 한낱 볼거리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서 뭔가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자라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종 용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볼거리다, 이벤트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수입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 문제는 본궤도와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외국의 예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이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용역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공원관리처장 천재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수익을 하느냐 아니면 공익을 하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은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따라와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린이대공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잘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수익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는 본래의 취지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겨울·여름 동·식물학교와 자연학습교실을 종전에는 여름방학 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부터 확대를 해 가지고 연중무휴로 했는데 유치원생들은 연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중 계속 아이들에게 동물과 식물, 그리고 꿈을 줄 수 있는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와서 이용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73년도 개원이래 한 번도 투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배려를 해서 금년도 3억, 내년도 3억 해서 놀이시설도 개선하고…….
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 제 질문시간이 약 2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방향으로 어린이대공원이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 대답도 아니고 저 대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향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겸임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 공원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린이들도 줄어드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고 또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영업활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짤막하게 환경과 소관인데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중복되게 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시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당초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았고 또 NGO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모든 검토나 평가제도는 전부 받도록 추진했습니다, 청계천사업에 대해서는.
정홍식위원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도 환경과와 협의를 하고 또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는 생략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먼저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그 후에 했기 때문에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상한 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환경과의 청계천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도 하고, 환경과의 자료를 보니까요,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과의 의견을 제시했고 또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처음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의 주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녹색시민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법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너무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단계까지 안 왔었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것을 별도 안건으로 선정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보통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료에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한 달뿐이 안 걸렸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해 주고 민간에서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는 2～3개월 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청계천 복원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110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9월 1일인데 협의회신일이 10월 17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용산 세계일보사 부지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5월 10일 요청했는데 8월 28일 갔단 말이에요. 3개월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용산공원 남측 도심재개발구역사업도 5월 6일 신청했는데 협의회신일은 8월 27일 이렇게 됐는데 민간이 이것이 한 것은 2～3개월 끌고, 협의회신이 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 안 되잖아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민간이 요청한 것이 2～3개월 끌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한 달 보름뿐이,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신청한 경우에도 한 달이 채 안 걸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 남측과 세계일보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정홍식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요. 보통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법정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달 만에 해 주게 돼 있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협의요청이 오면 45일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보완이 들어가면 더 연장이 되나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보완기간은 그 기간중에 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3개월 걸린 것은 보완, 재요구 요구가 들어가서 3개월 걸린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것보다 사업자가 보완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산공원의 경우는 두 달이 걸렸고 세계일보사의 경우는 두달반 정도를 자체 보완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완요구를 강하게 하면 그렇게 많이 오겠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런데 이 둘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거기가 미군이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이런 대형 40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시뮬레이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던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빠른 경우는 한 달도 안 걸린 경우도 있고 대개 두 달 이내, 45일에서 두 달 이내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면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가니까 특히 환경부라든가 지방환경청처럼 협의요청 업무가 쇄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입법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ICLEI 국제환경협력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ICLEI가 서울시에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서울시 환경개선 하는데 있어서 도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CLEI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홍식위원
역할은 제가 알고요. 소식지를 주1회 발행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냐는 것이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국제환경 동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환경과가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ICLEI 한국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ICLEI 사업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국제환경 동향을 번역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자료 출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자료의 경우는 출처가 지금 UNEP 웹사이트, 또 ICLEI 웹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네트워크의 웹사이트가 있고 환경뉴스를 발간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나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환경을 다루는 웹사이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해서 1주일에 한 번씩 2건 내지 3건 정도의 뉴스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이 업무를 공무원이 합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의…….
정홍식위원
상당한 업무 로드가 걸릴텐데?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런데 국제환경뉴스에 보면 이미 번역돼서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엄선하고 보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일인데 오히려 그런 일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각 세계 주요도시 환경동향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반적인 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국제환경뉴스 중에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거나 또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을 뽑아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ICLEI 한국사무소와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안건으로 한번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인이니까 스스로가 중요정보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찬밥인데 저도 가보니까 별로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회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자꾸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리공원 중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누가 담당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매점이나 휴게실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유료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같은 주차장인데 위탁기간이 2년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년인 것이 있고, 또 99년 이후로 요금을 한 번도 안 올린 것이 있고 또 5배 이상 올린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요금이 줄어든 것이 있고 들쭉날쭉해요, 기준이 없고. 어떤 것은 매년 관리위탁자가 바뀌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99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조례에 의하면 1년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 연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근거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정홍식위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돼 있어요? 1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별도의 장으로 돼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개 조항?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1개 조항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탁료의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이 도시공원조례 1개 조항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과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당초에 공원에다 어떤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 연고권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하는, 지금 다른 시설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회현 지하상가도 유사한 사례가 되겠는데 얼마 전부터 공개입찰방법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공개위탁을 하다보니까 최고가 낙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가격이 1억 정도, 이것을 열심히 잘 운영해서 약 1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견되는 매점을 입찰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배에서 12배까지 1억짜리를 12억, 13억 이렇게 써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1억짜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받는 각종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감독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당경쟁에 의해서 고가의 위탁료를 내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것을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탁료의 인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입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되는 것은 고가로 올라가고 그것이 망해서 나갔다는 소문이 나면 줄어들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만하면 고가로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용을 죽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행정과도 도로변의 매점이나 이런 것 위탁조례를 별도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강공원사업소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강공원에 있는 간이매점도 별도의 위·수탁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조례에 이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단 말이죠,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별도의 수탁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는 지금 도시공원조례에 그런 사항을 다 담아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만…….
정홍식위원
도시공원조례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한 기본조례이고, 여기에 특화된 이런 민간위탁은 별도의 조례로 뽑아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나 다른 사례를 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위탁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자의성이 많이 개입할 여지가 많단 말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공원의 매점위탁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예 엄두도 내지 말아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실제로 공원 내에 있는 직원과, 어쨌든 내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낼 엄두도 못 내고 그런 것이 많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형사고발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또 매점의 수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리에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을 하고자 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회하에 최고가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밑으로 내려간 것은…….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라매주차장 테니스장 보면 김명배 이 사람이 계속 99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2002년도에 5,100만원, 2003년도에도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2001년도보다 위탁비용이 내렸단 말이에요. 테니스장은 99년도 이후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수탁한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금액이 같은 것은 한 번 입찰을 하면 1년 단위로 두 번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억에 썼다 이러면 3년간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은 것으로…….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한 금액이 최장…….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3년까지라는 것이죠.
정홍식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낙찰된 자에게는 2회에 한해서 연장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3년 단위로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김명배 주차장 같은 경우에 2000년·2001년이 같은 것은 아마 2년 계약을 한 것 같고, 그리고 2002년·2003년은 또 별도의 2년 계약에 의해서 5,100만원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보면 이 5,1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 금액을 내고 영업비, 인건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운영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의 낙찰을 원하는 자가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쓰기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최고가 낙찰제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것이 적은 양도 아니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힐 적에는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별도의 세목이 있어서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오고 매점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장은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세입 중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기타수입 잡수입이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공원사용료수입의 주차장사용수입으로…….
정홍식위원
그렇겠지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공원운영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매점을 최고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이 들어온 사람이 망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에서 매점이나 휴게소 낙찰을 최고가 낙찰이 아니라 부찰제 낙찰방법에 의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입찰방법이 최고가 낙찰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조례 내용에 한 개의 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나 건설행정과 매점과 같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민주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주공원 관계는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제가 하는 데까지 답변을 하다가 안 되면 공원녹지기획단장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민주공원 조성에 따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러면 최용호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수유동 599번지 일대 약 2만 7,000평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7월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으로 묘역을 조성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기본방침이 정부에서 결정됐고, 그에 따라서 남산의 구 안기부터라든지 대모산 주변 등 여덟 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곳에 유치해 달라는 주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서울시내 4·19묘역 인근이나 용산가족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산가족공원이라든지 남산 구 안기부터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꼭 한다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4·19묘역 근처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2002년 4월 25일에 4·19묘지 주변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서울시에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차원의 결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2002년 5월 20일 환경부에서, 그 대상부지가 당초의 국립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부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해제의결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을 해제하고 또 그 부지가 적합장소라고 인정이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주민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유동 599번지 일대를 지정할 당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조천휘위원
지금 민주공원 조성추진에 따른 현지 주민 반대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아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를 해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저희 민주공원추진지원단은 업무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라든지 기본안을 확정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원조성 하는 사업을 저희 서울시가 맡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에 대한 기본방향의 설정은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민주화공원 추진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든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얘기예요. 두번째는 기존 묘역은 광주 망월동 묘역과 부산 민주기념공원과 모란공원 등에 안장되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약 300기를 수도서울로 그것도 국립공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전하겠다는 민주열사들은 명분이 맞지 않다고 또 이분들이 반대주장을 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수도의 밀집을 해결하겠다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이 정부의 국가시책과도 상충되는 일이다, 행정수도는 서울에서 충청도로, 묘지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엉터리정책을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권의 녹색 허파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문화의 산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환경유산을 밀실정책의 산물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네 가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 북한산은 우리가 사실상 지키고 가꾸어 후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민주공원 묘역조성에 대해 강북구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반장님 뒤에 계신데 지난번에 아카데미하우스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하다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추진반장님이 계실 때 지난번 제가 이에 따른 질의를 했거든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주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공사 시행만 하지 실질적 모든 정책사업 관계는 정부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내가 질의한 기억도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기철 시의원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 반대결의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 지역구가 신기철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시의원이 왜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냐 이렇게 몰아가요. 왜, 반대결의를 작년 12월에 유대운 부의장이 20명에서 30명 이상의 우리 동료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반대결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그때 하는 것을 일단 상정도 안하고 지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보관한 상태인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조직적인 반대가 아주 강해요. 그날 반장님 보셔서 알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 그 동안 잘 몰랐어요. 반대추진위원장이 거기 구의원 하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반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이 어떤 산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산인데 거기 4·19묘역도 있고 거기다 또 민주화공원 묘지를 쓰면 쌍봉묘지가 아니냐, 그리고 그 위에는 애국열사들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민주화공원을 그것도 말은 공원이지만 묘지 아니냐 묘지, 묘지가 맞잖아요? 공원이지만 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과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단장님,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방문도 하고 왜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도록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지의 결정이라든지 주민의 동의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그런 사항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혹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 의견수렴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를 밟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밟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우선 받아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시고 앞으로 민주화공원 조성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면 서울시의 가로수를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의 경우에는 겨울에 전지를 하죠? 이른 봄에 하시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잎이 무성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물론 전깃줄이나 교통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예를 보면 이탈리아든지 터키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 돼요. 이번에도 터키 가서 박물관인가 미술관을 갔는데 나무가 100년, 200년, 300년 된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나무 사이에 또 나무가 끼어들어가서 꼭 쌍둥이같이 된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 됐냐, 300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공원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전지를 자주 하는데 전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예를 드신 유럽의 전지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불란서 파리시의 가로수라든지 일본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강제전지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반된 외국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가로수가 전체 숫자로 따지면 약 27만그루 정도가 되는데 그중 대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고도생장을 하기 때문에 금방 커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내 보도의 형태가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가로수의 뿌리가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옆으로 하수도 가 지나가고 전주가 지나가고 또 지상으로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로는 생장을 잘 하는데 뿌리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소위 가분수 형태,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분다든지 생장이 그대로 있게 되면 뿌리생장이 발달하지 못해서 전도돼서 자동차 피해라든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첫번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전 전신주가 지중화되지 않고 가공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플라타너스 가지와 전선줄의 마찰로 인해서 사고 가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조례라든지 저희 행정지침으로는 전지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서 자연형으로 기른다는 것으로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뿌리생장이 잘 안 되고 가분수형태로 해서 전도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 또 한전 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데는 한전에서 전기사고 우려 때문에 전지를 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전지를 하도록 구청이나 관할 사업소에다 지침을 주어서 최소한의 전지형태로 나가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전지를 할 때는 가로수 일대를 플라타너스 나무를 일체 똑같이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을 보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연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나라도 전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관계는 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좍 잘라버려서 완전 잘라버려서 된 상태가 너무 보기 싫고, 그것이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흉물로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예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지목적이 아니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전지를 할 때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소위주간, 가운데 뻗어 올라가는 기둥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절대 하지 말고 꼭 전지를 해야 된다면 사람 이발하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의 끝 부분을 전지를 해서 수목의 고유형태를 유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직원들을 교육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게 되면 가로수는 어느 것이 가장 좋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사람에 따라서 좋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개발시대 도로가 계속 나는데 빨리 무성하게 우거지고 병충해에 강한 것은 그나마 버즘나무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수의 상당부분이 버즘나무로 돼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소위 생태학적으로 종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떤 한 수종을 가지고 서울시의 전체 가로수를 하는 것보다는 은행나무, 버즘나무뿐만 아니라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청계천 가로수는 이팝나무로 한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도로에 어울리고 잘 자라고 병충해가 없는, 또 이것이 침엽수계통이면 겨울에 잎이 그대로 있게 되면 눈이 녹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햇빛 일조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가로수를 심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번에 우리 갔을 때 스페인인가 어딘가가 거의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불란서 파리시도 가로수가 거의 버즘나무로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런 대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왜 꽃인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눈병 걸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팝나무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새로운 도로라든지 교체할 경우에 이팝나무를 하면 어떠냐, 무슨 꽃이 아름답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나무가 어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강북구에 솔밭공원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솔밭공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준공할 때는 엄청날 것 같은데 그 일대 소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나무가 좋아서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더 아름답고 또 솔밭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로를 전부 소나무로 가로수를 하려고 하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차원으로 공해에도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로 좀더 좋은, 은행나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은행나무나 이팝나무,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 이런 정도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서울거리를 만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실제 소나무 가로수를 시도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수를 식재했을 때는 그 상록수가 겨울에 잎이 지지 않고 가로수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도로변에 눈이 오게 되면 겨울에는 잎이 없어야 눈이 빨리 녹아서 도로교통안전을 기할 수가 있는데 상록수는 겨울에도 파랗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받아야 사람에게도 좋은데 겨울에도 햇볕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소나무의 경우에는 다른 상록수와 달리 더 큰 문제점은 나무가 우거졌을 때는 모든 나무가 그런데 한 여름에 막 성장을 할 때는 수액이 떨어집니다. 다른 수액은 괜찮은데 소나무 수액은 송진이라고 해서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여름에 솔밭공원 밑에다가 만약 자동차를 대놓는다면 송진액이 떨어져서 자동차 보닛이 못 쓰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소나무 가로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천휘위원
나는 그것이 좋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하는데 있어서 좀 권장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있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주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목표가 9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조천휘위원
금년도 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15억이라고 했던가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경기가 좀 나빠서 입장객이 작년보다 4%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84억의 수입목표를 책정했는데 특별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성과를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89억으로 수입금을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목표 달성에 근접하거나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1억 책정한 것은 추세분석에 의해서 연도별로 수입금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실례지만 소장님이시지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조천휘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미지식물원을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아까 업무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내국인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 밴쿠버 옆에 있는 빅토리아에 가면 부차드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니까 한 개인이 식재를 하고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보셔서 잘 아시겠네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조천휘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가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해서 상당히 추운 줄 알았더니 겨울도 영상 4～5도 정도여서 꽃들이 잘 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외국관광객이 지나가는 관광코스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미지식물원도 국내인은 거의 여기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중국·유럽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올 경우에 여기에 의무적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코스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우선 1차적으로 여미지 내에 가든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온실 외부에 한국가든, 일본가든, 이태리가든, 프랑스가든 이렇게 4개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사실상 18만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중국가든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전망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중국가든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외부로 조정하고 그쪽 지역에 중국가든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동남아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두번째는 저희가 세계 30여 개국 200여 식물원과 꽃씨 종자 교류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다른 나라에 없는 꽃씨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약 40여 개국의 꽃씨를 받아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꽃씨를 많이 늘릴 계획인데 그 꽃씨도 조금씩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유채꽃 단지처럼 우리 여미지식물원 내에 잔디광장 한쪽편 수백평을 할애해서 튤립축제, 베고니아축제 이런 식으로 대형단지를 조성하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했을 때 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여미지식물원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소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미지식물원 그 하나만 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봐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외국은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좌우간 다녀본 중에서 그렇게 식물원 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가든을 만들든지 해서, 그리고 제주도 간다 하면 여미지식물원은 필수적으로 들르는 코스가 되도록 해서 외국인관광객 가이드들에게 PR을 최대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금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올려주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15억 정도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수천억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들어갔나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제주도 하면 여미지식물원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소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원이다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이원효 소장님께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겸직하고 계십니다만 시장님 생각이 경영마인드로 자꾸 가시고 손해날 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영을 잘 하시는 이원효 소장님을 아마 어린이대공원까지 겸직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는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번째는 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운영시스템과 직원들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이 개원한 지 30년 되고, 시설들을 가꾸는 것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최근에 만든 민간시설들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돔극장, 또 애니스토리라고 동물쇼극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시설부분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고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생각과 운영방식,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부분입니다. 민간인들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생각부터 아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이 아직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소위 말해서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세들만 되면 저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좋은 공원들이 꽤 있습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의 경우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공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공원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외국에 있어서 동물원은 샌디에고 동물원 같은 좋은 동물원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훌륭하게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관광을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관광사업을 열심히 하는 나라를 보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4,000m인가 5,000m인가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머리를 써서 관광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보다는 우리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나라는 관광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그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젊으신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아이디어라기보다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 강북구에 잘 아시다시피 삼각산이 있어요. 이 삼각산국립공원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훼손이다 이거예요. 만리장성 가보니까 독일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기둥이 50m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그랬는데 자연환경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헬륨가스로 해서 비행선을 띄우는 방안이 있다고 해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그런 획기적인 방안, 한 30명을 탈 수 있는 비행선을 타고 한 바퀴 빙 도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대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헬륨가스를 이용한 비행선에 사람이 타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 앞으로 진정한 경영마인드에 부합되는 그러한 좋은 공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저에게 2～3분만 더 시간이 할애됐으면 다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묻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는 9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74억원, 60몇억원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했는데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하니까 이렇게 100%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허가에 대한 사전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허가증이 교부되므로 전액 납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사후에 과태료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부과시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사후에 부담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과태료 성격도 없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법에 위반되면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명철
B 위원 그냥 고발만 합니까? 제 지역구에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사실 그린벨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가 돼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또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명철
B 위원 이대성 우리 여미지 식물원장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힘이 드실 것으로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제가 우리 소관 연관되는 문제가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풍사건에 의해서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서울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거기 관람한다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현재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제주도민에게 특별한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제주도민은 식물원이 처음 조성되어서 인가하는 조건으로 50% 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죠? 인가하시는 조건으로 돼 있죠? 사실 제주도의 정서상으로 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많은 사람들 의견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제주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 의견도 상당수가 있죠?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또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주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단지 크게 보면 세입상으로 흑자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예산상으로 흑자를 보인다, 그런 점이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외에는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일부 여론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가진 이점 중 하나가 많은 외부 귀빈들이 오고 또 서울시민들도 오시고 하시지만 오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가 이런 아름다운 식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서울시 이미지 제고측면에서 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북경시가 우리 서울시 자매결연 도시인데 부시장이 방문해서…….
명철
B 위원 이미지가 좋다 그런 얘기죠?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지가 좋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 난다라는 그런 측면…….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심도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8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미집행공원 용지현황 및 최근 3년간 보상내역에서 미집행 공원용지 사유지 현황보시면요, 건교부 국토이용에 관한 통합시행령에서 제정된 사유공원용지 보상관련법에서 보면 공원용지로 지정된 서울시 전체면적이, 지금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1,542만 4,405평이 사유지면서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25개 구 공원 보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최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금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401억 정도가 되고 2003년도 약 454억이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401억, 454억 돼죠. 지금 사유공원 보상관련법에서 개정된 법에 보면 2012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전면 해제시키는 법률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아무튼 지금 사유재산 공원용지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약 9년 남았네요, 2012년도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2020년까지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면적을 보면 2,800만평 되고 그 중에 국유지가 880만평, 공유지가 390만평, 그런데 사유지가 1,500만평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유지 1,500만평을 지금 연도별로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연간 400억인데 이 수치 계산을 역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2020년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1,500만평을 보상을 한다면 공시지가로 따진다하더라도 약 6조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보상이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같이 같은 고민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돼 있는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지금 1,500만평 중에서 상당면적이 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녹지로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처럼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보상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녹지를 그대로 보전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상이 필요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개발은 막고 보상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이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내년에 시행공포가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소장님,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네요.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예산편성 지금 한다면 2020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100년이 가도 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는 2012년 딱 시한을 해 놓고, 지금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30년 전 얘깁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은 풀 한 포기 없는데 공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도 그것을 행정적인 공원으로 해서 개인재산인데 침해를 당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정말 강력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대안을 세워주어야지 이런 법을 시행해 놓고 정말 연 800억씩 나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금년 400, 지난해 400억 되는데 이것은 정말 숫자적으로 봐도 도저히 말장난, 참 이런데 안타깝고요. 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심의에 보니까 이번에도 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또 공원심의위원회 운영패턴도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공원, 최근 우리 시장의 주요 목표도 천만평 녹지공원 확보 아닙니까? 지금 1동 1마을공원이라는 예산을 자꾸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공원심의에 보면 25개 구 거의 올라오는 것이 전부 공원의 체육센터나 어떤 시설 아닙니까? 그런 공공의 시설 목적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보전해야겠지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현장에 가보면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런데 공원으로 돼 있었어요.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원면적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겠지만 이것을 병행해서,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한 개인 사유공원의 지주 민원이 없는 곳, 그리고 공원보상을 원치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공원보상은 원치 않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1,500만평이라는 속에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속에는 25개 구 내에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풀 한 포기 없어요. 그리고 보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체육과 관련된 문제는 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 법령에 문제없는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대책의 하나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민간자본유치에 의해서 공원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또 연구 끝에 공원용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치 심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책임있는 분들이 잡아줘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아마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나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상당한 면적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식물원에 대해서 여미지식물원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과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물원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확대 운영으로 수익성도 제고하신다고 했지요?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식충식물, 동양란 등 22종 2만 6,170본을 생산했고, 2003년도에는 희귀식물 등 28종 1만 8,000본을 생산해서 도합 6,59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네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방문기념으로 또는 여미지식물원의 독특한 특산품으로 해서 난이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그 시설이 창고를 썼거든요. 30평 되는 창고를 개조해서 썼고 직원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저희들이 봤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조직배양실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시지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배양실은 창고로 쓰던 것을 개조한 것인데 3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층으로 연건평 100평 규모로 조직배양실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저희들이 정규직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2명 정도 늘리면서 그것에 따른 부가가치로 조직배양 생산하는 양은 연차적입니다만 2배 내지 3배 늘려서 현재 연간 5,000～6,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1억 5,000에서 2억 이상으로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에 환경부 희귀·보호식물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이미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2005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연 2억 내지 3억씩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배양실이 활성화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식물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경영개선에도 기여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직원을 계약직 두 분을 더 보충하신다는 얘기지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적이네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이훈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아주 인상깊게 봤고 또 많은 분들이 난을 사가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성공사례나 비전이 있는 분야는 좀더 격려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두 사람의 인력으로 어떤 수입을 올렸다는 것보다도 수입이 약 6,500만원 되는데,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창고를 개조해서 상당히 협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다행히 그렇게 100평 규모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고, 아울러서 이러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이라도 해서 격려해 주고 성공사례는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내일 모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감사 때 나올 예정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그때 질의하시렵니까?
권영하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요.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은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과 우리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모든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으시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완숙하게 해결해야 될 서울시 환경의 문제점이 모두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 공원녹지, 조경분야인데 환경과장님 계시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이동거위원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관광호텔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해 7억 4,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갔다가 다시 우리 시로 90%가 환원되고 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고로 다 들어가게 되면 징수교부금 10%만 저희한테 오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을 해서 각 시·도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몫은 아주 적습니다.
이동거위원
90%가 아니고 거꾸로 10%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10%만 징수비용으로 저희한테 교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현재 서울시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이라면 수입도 굉장히 많고 할텐데 특별히 관광호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빌딩에서 받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에서 받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위원님, 관광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한시적으로 2002년 11월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감면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동안 한 것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업체에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물은 것이고요. 큰 빌딩과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의 수치가 대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수치로 말씀하시지 말고 서울시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시설물에 635억이 부과됐고 자동차에 974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기가스 발생량이 건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저희는 자동차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일반 건물에서도 자동차와 같은 연료를 다 때고 있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큰 빌딩에서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는 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데는 특히 더합니다. 이것이 자동차의 경우는 디젤차가 대부분 해당되는데 영세한 1톤 트럭이라든가 화물차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돈 많은 건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연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혜택을 주지 말고 대기오염의 발생근원을 찾아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과감하게 물려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건물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고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거꾸로 하고 계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건물 중에 주택과 공장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소비 부분에서 배출하는 오염량은 자동차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설물의 경우는 청정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는데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는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막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불란서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불란서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내는 것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러면 주택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동거위원
아니, 이런 빌딩이오. 우리 나라는 호텔과 같은 큰 건물을 가진 자에게 7억, 13억 등의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했었는데…….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 숙소에서도 지정업소가 되기 위해서 업소마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이중적인 특혜로, 10개의 숙박업소가 있을 때 5개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렇게 행운을 얻은 업자한테 감면을 또 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월드컵경기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면을 왜 또 해 줍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강남의 큰 빌딩 등에서는 아주 경미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빌딩과 이런 호텔 같은 곳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부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사항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령에 있는 사항 중에서 감면대상 가운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30층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환경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계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시설물의 경우는 대기부담금과 수질부담금을 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기부담금은 연로사용량에다가 연료당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해서 연료계수, 연료에 따른 연료계수를 곱하고 또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고요. 수질부담금의 경우는 용수 사용량을 가지고 다시 단위당 부과금액과 오염유발계수하고 지역계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둘 플러스 한 것이 시설물분이 되겠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납부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의 경우는 2억 정도 이렇게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기분에.
이동거위원
환경부담금은 환경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그런데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해서 광역시설로 3개소를 지금 750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두생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내일 질의해 주세요.
이동거위원
이것은 돈과 관계된 것이라 내일하고 관계없습니다. 중랑, 서남,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했는데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진두생위원장
그 관계 답변이 가능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관계는 내일 청소분야 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충분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 5개 구의 처리비용 보조금으로 1억 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2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연구보조금으로 지금 5개 구를 선정해서 약 1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원도 많은 그런 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소각장까지 있는 그런 구로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구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를 제일 많이 지원해 줬는데 강남구에 특별한 지원금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이동거위원
돈 문제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내일 청소분야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교부액에 대해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두생위원장
위원님, 업무보고 소관이 내일로 돼 있으니까 내일 질의하시도록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동거위원
형광등하고 휴지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통을 도로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휴지통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쓰레기통까지 서울시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동거위원
이것은 돈 관계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위원님, 오늘 업무가 환경, 공원녹지, 조경분야, 제주도여미지, 어린이대공원, 나머지는 내일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동거위원
재정관계인데 내일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뚝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뚝섬사업기간이 처음에는 2003년도 초창기는 37억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2003년도 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2003년도 예산은 42억이고 내년도에는 2,04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뚝섬공원을 대략적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뚝섬 35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대한 숲이 우거진, 장대한 나무가 자라는 숲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연못이 어우러진 가족형 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2005년 4월 말에 완공해서 2005년 5월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가족형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 쌍방향으로 나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물론 서울숲을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도로가 없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성수대교를 관통하는 응봉로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뚝섬길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만이 두무개길의 원활한, 강북·강변도로의 보조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는 주·정차가 필요한 도로라고 볼 수도 있죠, 공원 안에는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어느…….
이동거위원
성수대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과 이쪽 반대방향에서 오는 도로는 공원 내에서 주·정차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버스라든가 일반화물차라든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정류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접근이 양호하도록 그렇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서 주·정차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을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저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월드컵경기장의 터널공사 하듯이 반지하 정도로 해서 약간 언덕을 만들어서 자연생태계의 통로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공원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응봉로의 조성은 두무개길과 연결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숲의 북측과 남측의 원활한 이용, 또 시민들의 접근, 그리고 생태통로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응봉로의 우측에 있는 상단부분을 반지하 형태로 터널을 만들어서 그 지상부에 흙을 덮어서 생태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성수대교에서 오는 입구에서 약 1㎞만 지나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는 성수대교 1㎞ 지점만 오면 충분히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도로는 지하로 넣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모두다 지하로 연결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테마공원으로 계획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응봉로에 대해서는 우측의 상단부분을 지하터널화시켜서 지상부분은 시민들이나 생태동물 통로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봉로에 대해서는 대형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터널화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서울의 대표되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반드시 2개의 큰 차도는 지하가 되어야 공원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1마을 1공원 조성을 2002년도에 시작을 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표기한 바가 없습니다. 2002년도 것은 전부 다 삭제시켰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3년도 대상지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2002년도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2003년도 3개소가 2002년도 말에 선정된 대상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추진은 2003년도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금년 2003년도 것 2004년도에 이행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녹지 조경은 서울시의 환경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의 조경면적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건축에 관한 것은 주촉법이라든지 건축법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국과 신중하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연립주택에 조경이 마련돼 있는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직접 관찰을 하셔야 될텐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이라든지 주촉법의 운영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국과 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일반 가정주택은 나무 조경이 됐는데 연립주택을 짓는 데는 조경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면적이 없어요. 나무 심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건물이 그대로 하늘로 다 올라가는데 나무 한 포기 심을 자리가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 조경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주택국과의 면밀한 행정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동거위원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조경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곳에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서 서울시 조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집 하나 짓더라도 법에 의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댄 상태로 보여집니다. 강북에서는 연립주택을 수도 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경이라는 것을 찾아볼 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안 보여요. 집만 빽빽하게 들어서고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지상을 내려다봤는데 하나의 마을이 있을 때는 집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나무로 모든 집들을 둘러싸고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체계화되고 행정력이 미치는 그런 아주 발달된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탁한 공기 속에서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돈만 들여서 계획만 세워놓고 열악한 데는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댐을 그렇게 많이 건설해도 농촌의 논에 담수되는 물이 댐의 몇 배 된다는 것은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집 지을 때 곳곳에 조경사업이 된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에 가면 보이는 데만 나무 몇 그루 있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조경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 업무추진체계가 이런 대지 안의 조경이라든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원조성이나 녹지확보에 대한 업무가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소규모 대지 내의 조경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국과 협조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50평 건물에 100평 건물 가지고 있는 두 집이 합해 가지고 5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이 갖고 있던 반 정도의 녹지공간이 사라지고 건물로 다 올라갑니다. 이것은 한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안 하면 우리 조경과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집을 못 짓게 한다든가 반드시 이것을 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지금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돈주고 이런 것을 왜 검토합니까? 조경에는 훌륭하신 정책입안자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보더라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공원만 하는데 그쪽으로만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저희들도 거기에만 신경을 써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민간업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어린이대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장한 지가 30년 됐기 때문에 시설측면에서 낡은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내원하는 것이 성수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오고 비수기에는 적게 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3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저는 공원역사 30년이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티볼리공원 같은 데는 100년도 넘은 공원이고 지금도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년 자체가 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과천대공원이 20년 됐다는 얘기를 했더니 20년이면 엊그저께 지은 것이군요라면서 최근에 지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외국과 한국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늘 얘기합니다만 과천대공원이 20년 되어서 건물이 낙후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국 사례에서 보니 20년은 두 달 전으로 생각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30년 된 공원이라면 뭔가 활기차게 공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어린이대공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었지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공과가 좀 있습니다. 잘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수영장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문제는 저는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제가 관리처장께 연결해 드리고,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그 돈 자체를 지금 공단에서 귀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거위원
많이 거론되고 많은 관심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서울시에서 하시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의구심을 안 갖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녹지와 조경은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어린이대공원 관리처장입니다. 수림이 53%, 잔디가 10%로서 녹지가 63%이고 시설이 37%입니다.
이동거위원
녹지가 전체면적에서 계획대로 잘 된 것입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전체면적 중에서 녹지가 63%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는 저희들이 훼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범위 내에서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는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동거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른 데는 전부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린이대공원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천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제주여미지식물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차장 설립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또 여름철 유리온실에 냉방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말씀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이동거위원
전에 냉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뿌려지는 시스템, 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했을 때는 가장 하단부분에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에어컨을 죽 설치했어요. 전에 설명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그것으로 충분히 감당이 됐습니까? 올 여름은 8월 한 달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자동 냉방시설이 다 됐을 줄 믿는데 뜨거운 햇빛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차광시설을 하는 것과 환기를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적용한 패키지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 입·출입구의 상단을 차광하는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공단 자체에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첫째, 식물원 온실 전체를 차광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현실성이 좀 희박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로 환기 개선하는 것을 좋은 안으로도 생각했었는데 현재 환기시설을 설치한 곳이 대한민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평양 모란봉경기장과 창원 경륜장인데, 거기도 냉방을 위한 환기개선장치가 아니라 난방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효과검증이 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온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보다도 단지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환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천장에 40여 개의 모터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중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컨이 그냥 사무실용이 아니고 대형 패키지 에어컨이라 해서 그런 넓은 공간을 냉방할 수 있는 특수에어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대를 설치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4대는 관광객이 입구에 딱 들어오면 냉기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실제 온실내를 둘러볼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4군데에 설치해서 만족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없이 차선책으로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넓은 면적에 에어컨 8대 가지고 냉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저희가…….
이동거위원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해 드렸지요?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동거위원
그것 다 쓰셨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아닙니다. 패키지 에어컨 8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전력설비 증설공사와 병행해서 그 예산이 다…….
이동거위원
다 썼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다 해드린 것입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식물원의 환기장치는 에어컨을 제가 봤더니 실내에서 그냥 회전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형에어컨은 실내공기를 주입하여 온도를 저감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한다면 반드시 냉방에 들어가는 공기는 외부에서 들여와 가지고 바깥으로 내뿜는 시스템이 되어야 자동순환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기본적인 냉방시설방법입니다. 가정이나 이런 사무실에서도 여기 공기를 회전시키면 먼지 때문에 안 되고 공기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반드시 대형에어컨은 닥트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냉각시키고 닥트로 나가야만 새로운 공기이고 또 입구에 달아서 관광객에게 시원하게 해 주는데 그 시스템보다는 안에다 공기를 전부 주입을 한다면 입구로 바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물원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역으로 한다면 입구에 찬바람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러면 환기장치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역학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 설계한 데가?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작년에 한 곳인데요…….
이동거위원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 모르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이 비좁으시죠? 지난번에 대형주차장 하시라고 예산 충분히 해 드렸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가 와서 식물원부지 활성화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고 서울시 건의까지 올렸는데 우리 울타리 외곽에 있는 창천부지 1,700평하고 사택부지 700평을 매각하고 그 대신 식물원 내에 있는 1,500평의 꽃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왜 안하셨는가 그것입니다.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것을 매각하고 하는 절차가 끝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거위원
2002년도에 그것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봤더니 비닐하우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은 아까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관광객 차량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유치하실 것입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지금 현재 복잡합니다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부지를 활용할 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국정원을 조성하고 대형버스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유료화해서 경영개선에 기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매해서 매각하고 그 매각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부지를 사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여미지식물원은 일반인들이 걸어서 오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관광객의 대형버스가 지금 오는 것이 거의인데 지금 있는 실정은 거기 20대도 못하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자유롭게 해 줘야 결론적으로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2002년도에 분명히 하시기로 했는데 올해도 않고 내년으로 연기 또 되는 계획입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그것을 진행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개인들 승용차, 신혼부부 등 승용차들은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대형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맞은 편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그곳에서 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주차장 계획서하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공원관리법인가 법명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에 동물과 함께 산책을 할 경우에는 꼭 동물 목에 줄을 매어서 들어오게 하고 배설물도 동물 소유자가 치우도록 의무화하면서 만약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한강둔치나 또 관내 여러 공원을 산책해 보니까 입법취지와 같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공원녹지기획단장님은 이 법이 시행된 것인지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내에 가축동물, 개를 끌고 온다든지 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공원 청결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도시공원법 개정을 하면서 공원 내에는 가축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가축애호단체에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개정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공포가 2004년 초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려면 2004년 상반기가 끝나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법 취지와 같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조례 개정사업은 7월 이후에 맞춰서 시행을 해서 공원에 맞는 그런 가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2004년 상반기가 되어야 확실한 결정이 되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보상기준이 예를 들면 대지로 돼 있다든지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다든지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합당한 그런 공원일 경우에 보상을 실시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잘 지켜집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보상을 원하는 보상비의 필요수요는 많고 예산책정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송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해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예를 들면 어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인지 법제화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여건이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방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이 달리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런, 물론 우리 공원과에서 그것을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순위가 어긋날 수는…….
이해식위원
이것을 원래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이것 자체를 우리 공원과에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실사를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과에서 실무를 하는 관련 과장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과장이 아니고 팀장들이 와서 실무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관련과의 팀장이라는 것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예산과의 예산담당계장,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의 도시공원담당팀장, 심사분석과의 심사분석계장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정형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방침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정형화돼 있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특히 이것이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보상요청을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공원과로 그런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치구에서 올릴 때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정해서, 심지어 구청장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입안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각 구에 이런 보상우선원칙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민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그것은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오히려 예를 들면 의회 특히 심의를 할 때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버리면 또 예결위에서 이것을 아무런 원칙없이 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난도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해도 소득이 별로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뭐랄까, 내부방침으로 팀장급의 이런 일종의 위원회 이런 데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더 공식화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면 요청하는 기간도, 지금 이것이 자치구에서 보상요청을 할 때 예산요청기간 이런 데 준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7월까지 자치구에서 요청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예산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받으려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예산요구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미리 이런 서울시에 시달한 기준에 맞게 조사가 된 지역은 먼저 신청을 하게 해서 또 이런 심의하는 기구에서 실사를 나간다든지 엄격한 심사장치, 심의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공원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더 권위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기준에 통과를 해야 보상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불상사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보상대상이 소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일단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행정관청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가 넘고 예산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약 6조원이 넘기 때문에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의 투자심사,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6조원이라도 다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 서울시의 1년간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투심에 통과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보상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그러한 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심에서 자격통과가 되고, 자격통과가 된 것만 해도 몇 천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관련팀장들의 심의에 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결정할 때부터 이것을 상당히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보상이 이 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론화되게 되면 오히려 지역민원, 그렇지 않아도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가 20년, 30년 된 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울면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역작용을 할까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일정한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예산의 추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1년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한 500억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400억.
이해식위원
3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란 말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3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규모에 한해서 조금 더 권위있는 기관이, 예를 들면 공원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런 규모의 신청용지 중에서 실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물론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관계 실무자나 이런 분들의 권한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권위있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오해나 또는 불미스러운 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특히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뭐랄까, 소위 끼워넣기 이것이 상당히…….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파워나 이런 것이 배제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원칙을 무시하고 끼어들기를 하거든요. 전혀 요청도 안 했다가 갑자기 항목을 신설해서 넣어 가지고 돈을 불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가장 좋은 형태로는 법제화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물론 공원용지 자체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겠는데, 명일근린공원의 2002년도·2003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챙겨주시고, 또한 명일근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까지 최근 5개년간 감사원 지적사항의 원부를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내일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환경국이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1동 1마을공원화사업이 애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그렇게 활성화된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는 용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개발하고 지상에 또 공원을 만들고 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1동 1마을이면 서울시에 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500여 동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500여 개는 만들어야 1동 1마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합당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연간 해봐야 지금 서너 개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것이지요. 도저히 용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동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애초 기획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이름을 갖다 붙이기가 조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이 취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사유지이든 국·공유지이든 간에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면 그렇게 많은 예산 없이 공원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지여건이 정말 불량하게 개발이 되어서 그 일대에 공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지라도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달동네라든지 이런 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1동 1마을 만들면 이것 자체를 공원법상의 공원으로 지정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든지…….
이해식위원
원칙이 어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상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이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도시공원법상 적합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나 이전에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규모만 조금 키워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1동 1마을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마을마당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대로 계속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지금까지는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법상 구민이 이용하는 10㎡ 이하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도 이와 같이 큰 공원이 아니고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에 따라서 3 대 7이라든지 5 대 5라든지 2 대 8 기준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 마을마당사업이 정착됐다고 보고 필요한 마을마당사업을 구비로 계속 추진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해식위원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 그것이 1동 1마을공원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부담을 자치구로 다 넘긴 것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정착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자치구간에 재정격차가 워낙 심하고 또 이런 마을마당 하나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진척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1동 1마을공원화사업도 물론 좋지만 이것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려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전체를 다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기획이 좋고 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마을마당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래서 구에서 소규모 공원, 100평도 좋고 200평도 좋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이하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마당사업은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당국과 기 협상된 것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해서 2003년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마을마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을 별도로 조경과에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저희로서도 원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서울시 예산지침이 구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예산사정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끌고 가기가 조금 난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숲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엄청난 예산을 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공원법상의 공원보다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더욱더 충실한 공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공원,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을 더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예산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예산반영을 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서울의제21에 관해서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랄까, 자치구의 서울의제21 실천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의제21이 물론 자치구 자체에서 마땅히 실천계획을 세우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굳이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지표를 정해서 실천의 결과에 따라서 공표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계획이나 실천사례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의제21과 자치구의제21간에 서로 연관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제21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벤치마킹하든 안 하든 간에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 의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해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 녹색위에서 이것을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가는 못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의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한 번도 평가한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녹색위에서 이 문제를, 녹색위가 자꾸 자치구의제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녹색위에 관련분과가 있잖아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해도 좋고 또 환경과에서 제안을 해서 녹색위가 하도록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서울의제21은 실천계획이 따라야 되고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천명하는 수준이냐, 그렇다면 일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실천적인 영역일텐데 그렇다면 결국 자치구에서 자치구 의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울시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시 의제의 실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게 하는 그 자체가 환경과의 주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예산조치가 따라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을 때 지표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자치구의 환경 관련해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큰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녹색위하고 권위있는 언론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최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지표 만들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서울시나 권위있는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주최해서 서울의제21 실천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그런 지표도 공개하고 결과도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자치구가 서울의제21 실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실질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필요성 때문에 몇 번 녹색위에서 안건으로 올렸거든요. 그것을 공감을 하고 추진하다 자꾸 추진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위와 언론기관 등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ICLEI 국제환경협력 관련해서 국제환경동향 e-소식지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1월부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매주 발행하는데요. 지금 23호까지 발행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인터넷소식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전자소식지로서 일렉트로닉 뉴스인데요. 국제환경뉴스 중에서 한국이나 서울시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일부는 번역도 하고 일부는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서 일주일에 2～3건 정도를 소식지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메일 레터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보내주는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지금 환경국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재하고 녹색서울환경방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녹색서울환경방에 올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내부의 사무자동화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고, 또 환경국 직원들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구의회라든지 각 기관에 이메일 보내는 것 돈 안 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것은 다다익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속가능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성했다는 그것 회의록도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이 완결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완결상태는 아니고 지금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녹색위 안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적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강일마을 택지개발지구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실제 적용해 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 적용을 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일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서 실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강일마을 적용과 관련해서?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지금 시작단계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강일마을의 계획서를 보니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강일마을만 가지고 되겠느냐, 한 군데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강일마을 해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강일마을이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 지역구 바로 옆이거든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결과가 나오고 취합이 되면 저한테 즉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주시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책자로 나와 있으면 하나…….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4년간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자체감사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자료들은 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라고 하는 자료를 첨부했는데 유독 조경과의 자료만 보통 공개를 잘 안하는 것인데 감사문답서라고 감사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질문서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서를 보내고 최종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감사처분요구서라는 것을 보내는데 아직도 감사 진행중입니까? 조경과 소관이 금년도에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 1동 1마을공원, 학교공원화사업, 나무은행, 건수가 많은데 이것이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처분요구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오해영입니다. 지금 사실 일부는 처분요구 온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처분일이 금년 3월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759쪽이에요. 처분일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도달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감사원에서 보낸 질문서만 들어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없단 말이죠. 답변서도 물론 질문답변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최종 감사원의 처분요구서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조경과는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중인 거예요?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학교공원화 같은 경우도 처분이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원부 복사본 이렇게 돼 있으면 결재란을 보통 지우고 원부를 카피해서 첨부하든가 해야 할텐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질문서를 첨부했단 말이죠, 감사원에서 보내온 것. 그러니까 이것이 조경과에서 맞는 질문인지, 맞는 지적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니까 다시 감사원 질문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일이라는 것은 처분요구서가 도달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죠, 759쪽. 그런데 왜 처분요구서를 첨부 안했어요?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일부 학교공원화 같은 것은 처분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 챙겨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다 처분요구서만 첨부를 안했다니까요, 질문서만. 감사원에서 보내온 것 특히 감사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혹시 담당자로부터 잘못 지적된 것이 있는지 문서로 소명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처분요구서라고 첨부하는, 처분요구서를 다 받은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일부는 받았습니다.
정홍식위원
759쪽 보세요. 서울시 2003년도 2월 3일 조경과 감사는 이미 작년도 12월 10일 끝났고 그래서 처분요구가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감사원 돼 있는 것도 작년 12월 10일 끝났고 도착한 것은 3월 15일 돼 있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과도 다 받았는데 다른 과는 다 돼 있는데 왜 조경과만 처분요구서가 없냐는 말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제출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오늘 감사하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님, 날 잡아서 조경과만 하루 더 할까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실 거예요? 오기 전까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니까 내용은 해당과장이나 다 숙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처분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왔을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 관련입니다. 누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성 분석은 전혀 안하고 한전에서 파는 전력단가보다 상당히 비싼 단가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요. 또 실제로 교육효과도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처분결과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전력생산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수력발전에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원 내에 생태교육 환경의 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풍력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풍력발전기 풍차를 돌리기 위한 최대 풍속이 전격풍력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경제성이 없지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라든지 공원의 경관적 효과를 고려해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서를 봐야 되거나 최종처분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적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최종적으로는 감사원 처분요구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했다는 결과를 또 감사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홍식위원
그것을 봐야 나오죠, 누구 말이 맞는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홍식위원
선서까지 하셨는데 지금 사후관리도 잘 되어 있고 경제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1동 1마을공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첫째 지적은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전결로 재정투융자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지적이고요. 둘째는 대상지가 아닌 곳, 예를 들어서 이미 2001년도부터 주택재개발지로 지정됐던,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곳도 1동 1마을공원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 하는 문제, 셋째는 당초에 없었고 심사도 하지 않았던 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바로 끼워넣기를 해서 한 곳을 추가로 끼워넣었다 이런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제기해서 이것에 대해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다 맞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조경과장님 있잖아요, 조경과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첫째는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으로 했다, 둘째는 주택재개발지로 지정됐던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어렵다, 셋째는 당초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던 용산구 같은 것을 끼워넣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조경과장 오해영입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이행을 바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안한 것은 맞지요? 감사원 지적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당초에 투자심사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그 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투자심사를 안 하고 사후에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정홍식위원
또 있어요. 마저 세 가지 다 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여기도 지적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적은 이미 그 사업이 완료된 학교도 포함시켜서 50%가 중복되어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왜 이것 중복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이것도 감사원 지적이에요. 학교공원화사업이 신규로 할 학교도 많은데 왜 이미 2003년도까지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에 있는 학교도 50%가 중복되게 또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없고 처분요구도 없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자료 제출이 부실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처음 시작은 담장개방이라든지 안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순전히 나무만 식재하는 비용을 학교당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장개방이라든지 학교공원화라든지 또 학교 개방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터로 닦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은 한 학교당 1억에서 2억 사이의 지원을 해서 담장을 개방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중복지원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도 결과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감사원 지적은 52%를 중복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546개 학교는 순서를 기다리려면 한참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곳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나무은행제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나무를 서울시가 동숭동에 있는 나무은행에 일시적으로 이식해서 필요한 곳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은행제도인데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러냐, 옮겨 심고 또 옮겨 심고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나무은행에 있는 것을 각구가 요청도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제도 시행한 이후에 고작 37주만 옮겨 심은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 달라 그랬는데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모두 감사원의 지적사항인데 저는 감사원 지적은 일단 내용만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답변이나 처분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정작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들어있으면 해당 주무과장이 이것을 당연히 숙지해 가지고 와야지요. 그런데 전혀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감사가 그냥 업무보고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요구한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하지도 않고. 제출 안 했으면 그 자료를 직원들이 갖고 와서 답변을 했어야죠. 국장님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주무과장한테 묻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 사안이었으면 얼마나 큰 사안이었습니까, 당시에?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어떻게 처분됐나를 보고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 업무분장 위탁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 위탁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이대성제주여미지식물원장
원래 위탁업무는 시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국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두생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아시는 대로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최대기간인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2004년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주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어린이대공원은 저희 공원과,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조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사항들이 체크된 서류가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관리 건에 대해서 식물원이나 공원으로부터 요청공문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고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그런 정도의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위탁계약서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위탁업체에 부분적으로 재위탁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렇다면 환경국에서 직영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서기관급 직제에 의해서 직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저희 시 조직을 간소화하고 아웃소싱을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지금 환경국에서 직영관리가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조직이 신설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지금 업무분장에서 건설기획국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를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제주여미지식물원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사업소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례·예산·의안심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또 업무보고는 건설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 양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환경국에서 직영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책을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제가 따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얘기를 하겠지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주인은 환경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하느냐, 주인이 위탁을 주고 위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조례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윤호 과장님께 묻겠는데, 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대행사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사업자의 뜻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자를 허가관청에서 지정하는 제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 중에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진두생위원장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는 되고 있네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환경부에 납부하고 환경부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 개정절차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장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제가 언제 기회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의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서대로 거의 가고 있다, 지금 사실 실적이 9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중에서 사업이 보류된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죠?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사업보류는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보완해서 조건부승인 이 정도 아닙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행정개선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상당히 서울시가 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줘서 공감을 하지만 또 환경평가 대행자는 공감을 많이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빨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대행자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일단 저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서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이 향상되고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채택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후에 바로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 진행사항도 본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1동 1마을공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해식, 정홍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해식 위원께서도 지금 1동 1마을공원이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의 진척이나 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에 밀집된 시민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는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모두는 이것이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 치적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마을마당이 일반예산에서 제외되고 특별교부금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마을마당 조성은 정말 최소의 예산으로 주민만족도를 100%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과 병행을 시켜서 본 예산을 늘여야 되고요. 또 지금 1동 1마을공원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개 했습니까? 금년에 3개 하죠? 그러면 이 식으로 간다면 서울의 몇 개 동을 몇 년도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별로 어떤 면에서는 개념상 이것을 권역별 정말 1동 1마을공원이다 이렇게 가야 이것이 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정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투자심사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또 이것은 각 구에서 올라오면 우리관련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순서가 바뀌면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명쾌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1동 1마을공원을 우리 소장께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지역에 수많은 할 곳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마을마당 조성이 아닙니까? 100평의 소규모 토지로 해서 밀집된 일반주택지역에 그래도 숨통을 트여주고 어떤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보면 한두 개동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동 1마을공원 같은 경우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적극 추진을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그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의 시도와 이하의 구도와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 이하의 구도는 시비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20m 이상의 시도일 경우에만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처럼 어린이공원이나 지역단위의 조그만 공원은 지금 현행 규정상 또 도시공원법에 있는 법 취지가 지역단위의 최소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당국을 설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훈구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마을마당 조성비 7억이 예비심사에서 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이었어요. 그 후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죠. 결국은 예산회계법상 마을마당은 본예산에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금 요구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원칙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장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을마당은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1동 1마을공원 이것은 천평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병행해서 그렇게 해야 정말 서울이 근본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녹지공간 확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1동 1마을공원 현재대로 나가면 지금 목표치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점을 정말 국장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도시생태림 관련해서 도시생태림을 지금 매년 20㏊씩 그렇게, 나무를 수종 개량해서 나무를 꾸준히 심어나가는 그런 사업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생태탐방로 조성도 비슷한 것이고 나무나 여러 가지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적으로 표찰 같은 것 달아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불러요? 여기 보면 상일동의 상일공원에 3㏊를 지금 하고 있는데 6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상일공원에 조성된 도시생태림은 그냥 상일도시생태림 그렇게 부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별도의 공원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원 명칭 내 공원시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원시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숲속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으로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사업도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위임해서 할 것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이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까?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다섯 가지 돼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공원의 다양성이랄까 특히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물을 많이 넣기 위한 그런 법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도시생태림 같은 경우는 숲을 느낄 수 있고 자연 그대로 내지는 원시상태, 자연성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원개념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가 도시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을 법적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공원 조성하려고 그럴 때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또 저희 공원과장이나 저도 워크숍에 참여해서 그러한 사항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데서 일탈해서 별도의 체계를 갖추도록, 그래서 생활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처럼 적극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법체계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원의 개념을 어떻게 개념 짓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직 명칭이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해식위원
제가 도시공원법을 조금 손질한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도심에 마을마당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도시공원법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현지 여건이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마을마당 규모는 어린이공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다 보면 어린이 유희시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데 사실은 도심에 있는 소공원은 놀이시설이 필요없고 간단한 휴게시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 소공원, 낙산이라든지 서대문독립공원 하는 것이 근린공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하니까 근린시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공원으로 오인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위 사적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공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이라든지 또 어떤 주제가 있는 공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원분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서 저희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입법예고안을 보고 말해야 되겠네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됐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것이 실제로 법 개정할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처럼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공원법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설립 시행하도록 돼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해 주셨지만 자연공원에 대한 보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공원은 도시공원구역으로 지구개념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입법예고된 법안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한번 주시죠. 입법예고돼 있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교부안이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카피해서 하나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더 하실 거예요?
이해식위원
제가 아까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얘기를 좀 했는데요. 794페이지 명일근린공원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때 보니까 최용호 단장님께서 당시에 녹지과장 하실 때네요.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집행위임을 하고 집행지침까지 내려보내도 일선 자치구청장이 그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그 부분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을 소홀해서 주의를 받은 것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 행정의 한계성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휘감독권한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강동구청 담당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떠난 다음이라서 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관련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을 수신으로 해서 시달된 공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구청장이나 구청의 예산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내용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그 자료를 챙겨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숲 조성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2,50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2003년도에 지출됐고 또 2004년도에도 1,68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35만평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보상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1,782억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올해도 보상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2004년도에 다시 이렇게 많은 보상비가 책정됐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금년에는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당초에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2,500억 정도로 해서 보상비를 약 2,000억 계상을 계획했었는데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1,700억 수준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냥 평면공원인데 저희들 머리로서는 공원조성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공원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족피크닉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숲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심기에 2,040억이라는 돈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들어간 돈은 약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350억 정도를 투입했고, 월드컵공원의 경우는 920억, 그러나 서울숲은 시설비는 500억인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보상비가 1,680억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쓸 것이냔 말이죠. 그것이 몇 평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35만평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아니, 보상하는 면적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보상하는 면적이 7만 5,223㎡입니다. 약 2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전체 면적이 35만평이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하여간 서울숲 조성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것을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고 지난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숲 조성은 그냥 평지에 나무만 심으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주신 바 있습니다만 다시 수정된 계획안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서울시내 작은 산이나 명산에는 팔각정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팔각정 수가 대략 몇 개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팔각정시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대략 몇 개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것이 우리 서울시조례로 유명한 산에는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일반인들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짓는 것은 임의로 다 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반되지 않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아니,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인데 산림 훼손이 조례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런 것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에 그런 팔각정을 개인이 지어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할 때 수목이 있다든지 임목 훼손이 되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수목 훼손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훼손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훼손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동거위원장대리
아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 공간에 팔각정을 세웠다고 하면 개인이 세우나 서울시에서 세우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목훼손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공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훼손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해도 똑같은 훼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도 훼손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시민들의 팔각정 이용도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동거위원장대리
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략 그런 것은 검토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팔각정의 기능이 경관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산림에서 대피처로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적 정상 부위 맨 꼭대기에는 이 팔각정을 세우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8부능선이나 9부능선에 해서 팔각정의 지붕이 산의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지금은 그렇게 유도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은 명산에 가장 눈에 잘 띄고 최고 정상에 전부 다 건립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왜 지었는가를 한심스럽게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 시멘트 구조물로 된 팔각정에 올라가 앉아서 휴식 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하루종일 앉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가. 등산복을 입고 가서 쉴 자리가 있으면 나무 그늘 밑이나 풀이 있는 곳에 앉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멘트바닥에 앉아서 쉬는 사람도 없거니와 팔각정 옆에는 또 쉼터를 설치해서 의자들을 죽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들이 산의 분위기에 맞느냐 하면 절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팔각정 시멘트구조물은 하나의 환경훼손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것,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팔각정 주변은 항상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주워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정말 과학적인 분석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하던 방식을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은 좀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임상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산 정상에다가 100평 이상의 훼손을 하는데 신중한 심의를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훼손이 안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산꼭대기에 팔각정을 짓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천시에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멀리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경관으로 하는 것인데 막상 그 밑에 가보면 우리가 멀리서 바라본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지금 산꼭대기에는 못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보내서 근래에는 꼭대기에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팔각정이 중턱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정상에 다 있습니다. 김포가도에 보면 목동에 그 좋은 산꼭대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놓여 있고, 모든 팔각정은 지금 가장 정상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자꾸 부인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중턱에 있는 팔각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정상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산림 훼손은 관에서 하나 민간이 하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등산객이 많은 산에서 대피가 꼭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것이 동굴입니다. 그런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산 정상에는 팔각정 짓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팔각정 짓는 그 자리에 산 정상에서 가장 잘 자라는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다면 짧은 기일 내에 팔각정 높이, 팔각정 넓이만큼의 산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네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하고 그 다음에 1동 1마을공원, 학교공원화사업, 나무은행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 현재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처분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는 아직 답변서가 안 왔죠? 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공원 내 풍력발전은 사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끝난 거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들어갔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가 인정여부를 떠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분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홍식위원
그럼 시도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행정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감사처분요구서에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하라고. 그런데 이의제기 했습니까? 불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인정한 것이죠.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한 것이죠. 좋습니다. 풍력발전은 운영되고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비용하고 효과가 얼마나 나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발전 된 전력을 공원 안의 공원등을 밝히는데 쓰고 그리고 낮에는 공원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력을 한전으로 역송을 합니다. 역송을 하면 계량기가 붙어있어서 마이너스요금으로 가게 되면 기왕에 한전에서 쓴 돈을 역송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초 수입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국내에는 기술이 없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국내에도 있습니다만 극히 초보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늘공원 상부에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주도에 있는 것이 국내 한화인가 어디에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이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국내 것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정홍식위원
저도 봤는데 되고 있던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 그것을 운영하는 연구소의 연구관들이 같이 와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최종 기종 선정할 때 외국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늘공원 풍력발전에 대해서 1년간 비용하고 수익하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1동 1마을공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3월 19일 답변했는데 이 부분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1동 1마을공원은 답변이 궁색해요. 물론 내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해서 부랴부랴 서둘렀는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답변서를 가지고는 답변이 취약하단 말이죠. 실제로는 5번 문항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장 시정4개년 계획의 역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두번째 대규모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선정할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후보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500m 반경에 공원과 어린이집 현황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단순히 심사위원회들 평가자료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궁색한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그래서 없는 곳만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궁색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이 마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이다 해서,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용산구가 들어간 현황은 이것도 궁색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 시는 그냥 자치구에서 했던 것을 현장확인 수준으로만 했다 이것도 궁색한 것이란 말이죠. 자기 구가 선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가 선정하는 기관이면 선정하는 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슨 자치구가 합니까? 이것도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용산구 청파2동, 동대문구 이문2동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 다 심사위원들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아마 시정4개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선정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도시에 단층 주택지가 광범위하게 있고 민원이 없으면서 과감하게 자기 땅을 내놓고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드는 이런 후보지가 많지 않은데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담당과장은 예외는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기준이 적합한지, 진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예 이 선정기준으로 보면 해당되지 못하는 아예 처음부터 탈락되는 구가 많다니까요. 그러다보면 예외를 인정하고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온단 말이죠.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낸 것은 반드시 이것의 기준을 삼아서 후보지를 올리라고 돼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없는 동이 몇 개인가 그것 골라서 후보지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선정기준이 적합한지, 두번째는 심사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치구 의견은 정말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인지 그런 엄격한 심사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결과에 의해서 다른 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서가 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양해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홍식위원
모처럼 하는 시장의 공약사업을 감사원에서 징계를 먹이겠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징계를 무더기로 먹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의 주의사항이겠죠. 처분요구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이 됐네요. 앞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그대로 바로 직결 연결시켜서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예치제도는 폐지하겠다, 당연하게 이렇게 귀결된 것 같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중복지원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을 했는데 125개인가요, 중복지원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546개교가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학교는 2003년 말까지는 혜택을 못 보게 돼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인정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까 제가 자료 없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공원화사업은 나무심기 위주로 해서 한 학교당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학교공원화사업이 나무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화시켜서 개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지역이 필연적으로 있었음을 양해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뽑을 적에 다시 처음부터 무로 돌리고 제로상태에서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사후관리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요. 학교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누구는 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후에 담장까지 다 개방하겠다 했다가 담장을 새로 쌓는 데도 많단 말이죠. 그것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장을 개방하겠다 해서 다 시설까지 했는데 새로 담장을 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확인을 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는 환경국의 대기·수질·폐기물분야와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국의 환경·공원녹지·조경분야 및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