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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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사장께서는 어제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강경호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기지라든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직급별로 정·현원이 불일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위직급은 정원이 초과되어 있고 하위직급은 정원이 미달하는 이런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급인 7·8·9급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은 적고 4·5·6급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한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99년과 2002년도에 대량승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지금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전반적으로 업무제도도 개선하고 외부용역에 의해서 적정인원을 재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 등 아웃소싱 확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웃소싱을, 외부용역이지요. 냉방기라든가, 전동차 및 사무실 청소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확대하고 또 조직도 축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용역 한 것은 일 자체만 밖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인원도 조건이 맞는다면 같이 분사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사무소의 자재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을 받고 나서 부품창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정·부 이렇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주요 입고물품의 경우에는 팀장이나 소장이 입회해서 검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가 분실될 확률이 있는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품목으로 베어링 등 약 67종에 대해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물품관리카드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및 부품관리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사무소별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외부에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공장과 검수고에 대해서 작업장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작업대 등 공장내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내부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3개년계획으로 작성했고 1차적으로 군자기지에 대해서 리모델링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5개 기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소 내의 환경개선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가, 녹지, 자전거보관대 등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숙소라든가 식당, 목욕탕 시설 및 직원들에 대한 후생시설이 노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받은 대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3개년에 걸쳐서 항목별로 조치하고 있고 특히 군자기지의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 침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사가 근무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필수인원 이외에는 공사에서 잠을 자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목표라든가 상부의 방침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조직 자체도 어느 정도 단순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간부들이 실제 현장확인이라든가, 또 결재과정에서 기안자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간관리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급관리자, 하부관리자 이런 구조에 따라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오래됐으면서도 자체 기술연구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개편으로서 연구실을 신설했고, 연구실에는 연구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연구실에서 우선 취급하는 품목은 일상적인 현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팀에서 전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의해서 특허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에 대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대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군자기지에 대해서 차량기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러한 기지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도 어느 정도 고쳐야 될 것 같고 기본법도 고쳐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기관과 협조 중에 있고 근거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 지하철과 철도 관련 기관과의 교류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철도청, 인천지하철, 도시철도 이렇게 전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정산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각 기관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철도청 및 지방의 지하철공사를 포함한 8개 관련기관들이 사장단 회의를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본 것은 지금 건교부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설비 보완에 대한 대처방안, 그 다음에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각 기관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간에 협의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는 각 기관의 실무임원들이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건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전동차 부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입품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산화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라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부서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점차 조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좋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지관계와 후생정책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무조건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과거에 상당히 긴장적인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조나 공사나 서로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적인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해서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장 네 분한테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형식에 그치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고생을 해서 한 번 휴회하지도 않고 심지어 승무소 다니는 날은 아침부터 네 군데 승무사무소를 마라톤처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녀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인데 사장의 답변은 과거의 4대 전에 사장이 답변한 것이나 지금 사장이 답변한 것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변했고, 사회가 많이 변했고, 또 변해야 될 지하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거야. 지금 부서에 대한 질의는 사장이 답변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서의 간부들이 만들어 줬을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며 파악을 했고, 파악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사장의 답변이라면 변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장 임기가 3년인데 3개년 계획을 하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4월에 부임해서 11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3개년 계획이면 과연 실천하겠느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것이 3개년 계획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내일부터 시작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3개년 계획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답변을 만들어 준 간부를 나는 예측은 합니다만, 그렇게 과거처럼 두루뭉실 가려는 것을 사장이 바로 받아서 보고한다고 그러면 강경호 사장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위원장도 믿지 못합니다. 왜, 내가 처음 위원장을 하고 교통위원회에 처음 왔다면 그 말을 다 하려니 생각하지만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직원들 복지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벌써 우리가 5월부터 다녔는데, 박종옥 사장 때니까 4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청소나 좀 잘 하고, 듣는 것으로 얘기해서는 풀이나 좀 뽑고 그런 것이지 변한 게 없습니다. 벌써 지적한 사항은 다 해 놨어야 합니다. 3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않겠다는 겁니다, . 지금 사장의 답변을 만들어 준 간부들이 정신이 변할 수도 없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사장, 잘 알아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3개년 계획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질서 속에서는 사장이 아무리 조치 취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해 놓고, 바로 통솔해 나가야 돼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 체육대회도 가서 사장의 인사말과 노조위원장의 축사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답십리 승무사무소 개관식 가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직원들 월급을 주는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하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동안 역대 잘못했던 일을 빨리 시정하고 빨리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3년이라면 사장이 그만둔 다음에 관장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장

강경호 그것은 연차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비공장 내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설비를 보완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개년 잡은 것은 연차별로 해 가지고 동시에 다 하기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지 내에, 그러니까 공장 내의 개선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131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닥을 개선한다든가 작업대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천장 보수를 한다든가, 도로보수, 자재창고 보수, 이런 것인데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역점을 둬 가지고 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131억이 들어간다는 3개년 계획서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영업소장들 와 있습니까? 일어서 보세요. 지금 필요 없는 조직이 과거에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를 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전임자인 박종옥 사장께서 외국에 나갔다가 싱가포르인가 회의하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위원장님, 일본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장이 없습니다.” 이게 박종옥 사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역장 위에 영업소장을 뒀어요. 지금 영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관장이사 누구예요? 운영이사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몇 년도부터 영업소장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92년도인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그 때 영업소장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죄송하지만 그 때는 제가 그 담당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배경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승진시켜서 그 사람들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이 영업소장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과장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일반직원 5, 6명 들어가 있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1개 소장이 6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1개 소장이 몇 개 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한 8개 역 정도로…….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약 50명 정도가 필요치 않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영업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삼천 몇 백 억씩,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적자를 보면서 필요 없는 제도를 왜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으면 연수원에 갖다놓고 리포터하든지 그냥 세워 놓고 있지 쓸데없이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영업소마다 전기통신처니 토목처니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영업소장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각 처장들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죠? 단순히 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영업소장이 나가 있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역장이 관장하는데 소장이 뭐 필요합니까? 영업소장들 필요하다면 영업본부장 필요없는 거예요. 영업본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영업본부 두고 합니까? 지금 영업본부에서 직원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현업까지 7,200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본부장 소관에 본부장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는 이거예요.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약 300명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 안에서? 본부에서 300명?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 사람들 뭐해요?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역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300명 있는데, 15개 영업소입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15개 영업소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50명씩 잡으면 몇 명이에요? 영업소 하나에 50명씩이면 15개면 몇 명이냐 이거야.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750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300명을 없애든지 750명을 없애든지 뭘 해야지 이중으로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영업소를 관장하는 영업처는 300명이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본사직원이 약 300여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글쎄, 내가 그 얘기했죠? 이 300여명과 750명과 이것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뭐 필요하냐 이거야, 한 쪽을 없애지. 들어가세요. 사장!

사장

강경호 네.

조성대위원장

지금 부임한 지 6개월 됐죠?

사장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만날 가서 시장한테 허위보고 하시지 말고 이 조직과 편제를 빨리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강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TO하고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근무제도와 연계하고 또 주5일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사장

강경호 지금 현재는 사실 공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임무라고 볼 수 있고 근무제도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 급여 다 연관해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7월 1일부로 주5일제 근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무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변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하는 방법은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직무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업무내용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전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사장

강경호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가능하면 본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연수원을 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유휴인력은 연수원에 넣어서 연수원에서 공부하도록, 줄 자리가 없으면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인원이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연수원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레포트 한 장을 써내든지 뭐하든지 연수원에 넣고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한 사람이 할 일을 가지고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붙어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지금 지하철공사는 옛날 80년대, 90년대초의 중국 공장과 똑같습니다. 일하는 사람 절반, 노는 사람 절반, 그런데 일하는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하철공사입니다. 여기 뒤에 앉아서 보고서 만들어서 써 주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늘 얘기했지요. 왜 처장들이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오느냐, 연봉 6·7,000만원씩 되는 사람들이 업무보고 하나 가지고 바쁜 위원들 찾아와서 노닥거리고 있느냐, 택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까운 역에 보내서 그 직원이 전달하도록 하면 되는데 처장들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 입 막으려고. 바로 가라 이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나오세요.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백화점 세일이나 이벤트행사를 할 때 저희들 정액권을 써 주십사 하고…….

조성대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소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만 명이 먹고사는 지하철공사가, 지금 텔레비전에 광고방송 내보내고 회사가 먹고살려고 광고 때문에 오는 업체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10명, 20명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광고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사업개발실입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일반회사들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디자인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마 광고 최고책임자까지 올라가려면 1·2년씩 걸려서 될 거예요. 그 기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기업들이 먹고사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 만 명이면 사장님, 대기업에서 먹고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홍보 엄청나게 하지요?

사장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지하철이 만 명이 먹고사는데 홍보를 신세계백화점에서 뭘 했다고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만 명이 전부 홍보요원이 돼서 노력을 해도 먹고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은 그만두고라도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하철로 사람을 오게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버스는 내년도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을 만든다,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등 야단났어요. 지하철은 뭐합니까? 그것도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뭐예요? 본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본 위원장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10월에 각 구로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지 말아라, 자가용을 적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려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권한을 줘서 아파트 게이트까지 가서 주민들을 지하철역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10월에 구청 안 내려보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조치를 해 놨으니 절충을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0만 명이 더 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뭐하는 거예요?

재숙

최재숙영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무슨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큰 것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CEO 사장이 왔으니까 잘 아이디어 내서 열심히 해서 지하철을 살려라, 자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빨리 편제를 바꾸세요. 내년 7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거기서 놀고 있으나 연수원에서 놀고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기업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만에 갔다 오셨지요?

사장

강경호 네.

조성대위원장

거기는 아웃소싱 했지요?

사장

강경호 네.

조성대위원장

서울시도 시장이 아웃소싱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미 거기는 얼마 안 됐는데도 아웃소싱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자를 3,000 몇 백억원씩 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지하철이 잘 운영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사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지창의 환경개선은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사장

강경호 네.

조성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만 지하철이 사는 길입니다. 사장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느냐, 월급은 분명히 사장이 주는데 사장 말을 안 들어요. 노조위원장 말만 들어서 무슨 통솔이 됩니까? 앞으로 편제를 다 바꾸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현장에 내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개선하시라고요. 이제 본 위원장은 마치고, 이대일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수일 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송수일입니다.

이대일위원

사무직 총계가 64명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전산정보 17명 이것은 특수직이지요?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64명 중에서 17명을 빼면 47명 정도는 충분히 이동이 있어도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

직원 사기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송수일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충 몇 %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전임 책임자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부산이나 대구지하철 광고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통계 금액만 작년과 금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계부분은 나와 있는데 계약서 사본은 입수할 수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계약서 사본까지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부산지하철의 경우 역사와 차량 내부에 대해서 세분화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지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입수한 것을 보면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금년 10월말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자료도 꼭 입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5년간 광고료 미수금 결손내역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지금 저희 체납금 관리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4억원 정도가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대일위원

아니, 체납을 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미수금 광고료를 결손처리 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최근 3년간 결손처리 해준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결손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3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실합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대행 계약 중인 업체의 체납금은 27억 9,500만원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1개 업체에 28억원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종료된 업체의 체납금이 26억원 정도 되지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이대일위원

이것이 언제 발생이 된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98년 4월 이전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됐고요. 저희들 광고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98년 4월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10%에서 20%로 올린 것이 98년이지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98년 4월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10%로는 도저히 충당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10%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체납보증금을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광고를 그대로 둡니까, 바로 떼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전부 3개월 이상 체납됐던 사람들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돼서 예전에 계약해지 됐던 업체들입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에다가 신용평가 의뢰도 했고 재산조사 추적도 했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채권 전문 추징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추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광고에 제일 큰 회사 세 개를 열거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일반적으로 국전, 우주사, 전홍, 이런 몇 개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 집행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차내광고하고 역사광고하고 함께 합쳐서 입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대일위원

감사원 지적 때 반드시 이것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분리 검토하도록 그 때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분리하면 수입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분리하도록 통보된 바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분리해서 계약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수입이 더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것이 어느 일정부분의 광고를 유치할 때는 다른 자투리 같은 소형광고, 이런 것은 곁다리해서 같이 끼워 팔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유찰을 기본이유로 잡는데 지금 20% 올렸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계약 이행보증금을…….

이대일위원

20% 올렸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거면 대처할 수 있는 기간, 금액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료가 몇 백 억이죠? 380억이고 120억인데 이것을 분리하면 우리 실장님은 손해라 하는데 이것을 분리하면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분리하면 380억짜리가 아무리 적게 올라가도 25%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이 쭉 몰아서 준 입찰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면, 25% 정도 신장요인이 생기면 1년으로 칠 때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지금 부산 같은 데도 세분화해서 입찰을 합니다.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절대, 금년 내로 입찰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연말에 3·4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세분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은 지하철공사에서 이것 세분화해 가지고 최소한 20% 안 올라가면 내가 장을 지질게요. 세분화하세요. 이거 2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 큰 회사에 몰아준 거예요. 제가 영세업자들 다 만나 봤습니다. 여러 업체 만났습니다. 지금 차내 광고 2만원에 입찰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한테 얼마 받는지 압니까? 실장님, 아세요? 차안에 한 칸 붙이는 것?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2만원짜리 8만원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세분화 해 가지고 입찰을 볼 때 지하철공사에 엄청난 이익창출이 생깁니다. 저도 광고전문가로서 이것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번부터 그렇게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3·4호선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촉박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관행이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관행입니다. 계속 전임자들이 해 온 폐습인데 뭔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번부터 할 용의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위원님이 용인하여 주신다면 이번 3·4호선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대일위원

이번에 지나가면 또 3년, 4년 후입니다. 계약하면 3년 기간인데 날 새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변명 같습니다만, 행정소요일수가 입찰공고를 내고 또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대일위원

이것도 보나마나 3개 회사 중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볼 수 없겠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강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절대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계속 큰 회사에 다 몰아줬어요. 이건 안 됩니다. 군소업자들이 굉장히 말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금년 12월을 놓치면 또 3년 갑니다. 한 번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역 구내하고 차내를…….

이대일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강경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20년된 폐단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놓으면 우리 사장님도 엄청나게 칭찬 받을 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입찰 참가자들한테 제한자격이 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도시철도에는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도시철도, 그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없앴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앤 것으로 아는데 이 입찰제한자격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정말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입찰제한을 두는 사유는 군소업체가 물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의 어떤 수입에 대한 영속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업력이 확보되고 수입을 체계적으로 체납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것이 저희 공사로서는 수입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보증보험으로도 충분히 대체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장

강경호 지금 검토한 것은 광고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이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장

강경호 그리고 아까 미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20%로 상향조정하고 아마 참가기준을 자본금인가 매출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경쟁을 더 넓혀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대일위원

이 제한을 철폐함으로 해서 영세업자들한테도 고른 혜택이 갈 수도 있고, 거기 보완책으로 보증보험 20% 그렇게 상향조정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커버되는 입장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깊이…….

사장

강경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결국 광고를 하다가 중간에 이게 안 돼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0%를 20%로 올린 거거든요.

이대일위원

그 20%면 충분히 충당됩니다.

사장

강경호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높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 현황으로 봤을 때.

이대일위원

보증금을 더 높일 때?

사장

강경호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안전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가 적정하지 싶어요. 그것으로도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사장

강경호 그래서 외국도 일반광고나 일반입찰도 보게 되면 문호를 넓힐 경우 보증한도를 상당히 높입니다. 100%까지 가는 데도 있고 50%, 60%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고 10%, 2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부실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했는데 결국 보완하는 방법은 보증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20%면 그게 충분히 다 해결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기간에 충분한 똔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20% 받는 것, 그 중 계약이행보증금 10%는 공사로 귀속되는 것이고요. 그 10% 가지고 3개월 이상에 대한 체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10%를 더 책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된 당시에 바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업체 제안을 받고 원가조사를 하다보면 그 뒤로부터 또 서너 달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수입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견실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

취지는 좋은데 20%이면 제가 계산해 볼 때 충분히 나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올려도 되는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30% 올린다고 안 합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시장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역사 출입구에 지저분한 액자형 광고 굉장히 난립돼 가지고 지적도 되고 텔레비전에도 30분간 보도도 나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환경차원에서도 전부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좋은 전광판 광고 같은 것을 채택하는 게 모든 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공사에서도 광고에 대한 기본방향이 단순부착형에서 동영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익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수익증대도 더블 이상 되지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환경적으로도 역사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개선할 수 있겠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 설치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공익광고는 일반시민들한테 공지사항이 있거나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나 관계 요로에서 부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빈 광고 틀을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공익광고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교통편의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112신고랄지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쓰레기통, 모래함, 이런 것도 공익 입장에서 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것은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도 공익광고 축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게 공익성이죠? 쓰레기, 모래함, 게시판 이런 것.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설치할 당시에는 업체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 공사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귀속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담당 부서에서 지급을 안 한 광고가 있습니까? 타부서에서 한 광고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광고수입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수입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른 부서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 사항은 영업처에서 일부…….

이대일위원

일부가 뭡니까? 영업처에서 발주한 광고가 뭡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광고수입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서 편의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무슨 광고입니까? 공익시설입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시설자체는 공익이고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를…….

이대일위원

그러면 영업처에서 하는 겁니까? 그 시설을 영업처에서 지급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무상광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기부채납 되면 저희 사업개발실에서는 유상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영업처에서 시설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영업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몇 년 됐는지 영업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찾아서 밖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

강경호 광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전동차 내라든가 역사에다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서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까? 3년 계약도 있고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물 자체를 업체에서 다 하고,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역사 내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처장님이 안 계시다니까 이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광고 발주처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한 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공익 입장에서 설치된 것이고 모래함, 게시판, 쓰레기통 이런 것도 공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광고인데 어떻게 모래함, 게시판 이런 데는 광고료가 들어오는데 지금 타 부에서 취급한, 그것이 뭐냐 하면 차음벽하고 분수대, 노란 기둥광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고 발주부서에서 안 했고 다른 부서에서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지금 말씀하신 분수대와 조형, 모래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올해 11월 중순경에 3년 계약으로 해서 그것도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떤 것이 광고료가 들어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말씀하신 분수대 광고, 그리고 화단을 유치해서 광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대일위원

차음벽과 분수대가 몇 년 동안 했지요?

문기

차문기기획경영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경영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음벽과 기둥광고 이런 것은 부대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사업개발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술본부 산하에서 일부 담당하는 것이 있고 홍보실에서 일부 하는 것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처·실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차음벽 광고와 분수대 광고가 몇 년 됐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환경설비처에서 담당하는 광고는 분수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분수대를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분수대를 설치하게 된 것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의견이 나와서 분수대를 설치하면 역사 공기 오염도를 줄이는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요.

이대일위원

목적이 분진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데 있지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과학적으로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시범설치를 두 군데 역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대일위원

물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자체적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소독도 합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광고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음벽 광고의 경우 면당 얼마인지 압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죄송합니다만 차음벽 광고는 부서가 달라서…….

이대일위원

그것은 또 어느 부서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차음벽 광고는 철도토목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시설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1차 설치된 것이 2000년 7월 25일에 설치가 됐는데 종로3가역과 혜화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차로 설치된 것은 2001년 12월 25일 설치가 됐는데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과 3호선의 고속터미널역에 설치됐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면쯤 됩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1개역에 방음판이 27면 정도 되고요. 광고판이 15면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양쪽으로 광고가 게재가 되더라고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차음벽 효과가 있습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소음이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를 부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이 정말 차음벽이 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소음은 레일과 차륜의 마찰에 의해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들으면 일부 소음이 저감됩니다.

이대일위원

사람이 떨어졌을 때 물론 안쪽으로 비킬 수도 있지만 저쪽으로 비키다가 사고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비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그래서 추가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면당 120만원씩 받습니다. 20면이면 한 달에 1억 2,000이고 분수대광고는 얼마 받는지 압니까? 8개 역사에 월 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기둥광고 역사당 5개월에 턴키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면 1년간 25억원입니다. 이것을 무상시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착한 차음벽이고 분수대고 기둥광고가 최고 좋은 위치입니다. 일반일찰자들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지만 이것은 최고 좋은 데만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5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을 하면 30억, 4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성 자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대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고 좋은 데, 제일 우수한 역사에만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통, 모래함, 안내게시판 전부 다 공익성이지만 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부채납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금싸라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서 1년에 30억원이라는 돈을 손해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대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원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원가를 분석해 봅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설치를 하면 나중에는 기부채납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되는데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 정도의 좋은 곳에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40억과 세분화가 안 돼서 지금 큰 회사를 밀어준 것까지 합치면 1년에 100억원 정도 됩니다. 사장님, 절대적입니다. 깊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도 반드시 되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1년에 손실을 100억원 이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사장님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한 것인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나면 어떤 직원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이 들려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못된 소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전략으로 지출은 적게 하고 또 구입은 싸게 하는 것으로 CEO출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및 물품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85번, 86번, 87번, 88번을 보면 몰드변압기, 공기필터, 공기조화기, 배전반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협회에다가 납품의뢰를 합니다. 본위원도 구매담당책임자도 해 보고 그런 업무를 봤지만 이런 식의 조달방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은 편하고 감사기관에서는 조달청을 믿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강경호 네, 갖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완전경쟁방식 구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변압기를 구매하는 정보를 알고 담당자한테 와서 변압기를 납품하련다. 그러면 여기 지하철공사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이 분은 변압기 만드는 조합에 가서 이번에 내가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 물품계약 하는데 얘기 됐으니까 조달청에 올릴 테니까 협회로 올 거요. 협회로 오면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 생산자는 협회에 수수료만 주고 그냥 납품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러면 완전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택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강경호 지금 저희 구매하는 방법이 조달입찰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입찰도 정부의 계약법이 있어 가지고 법규로 마련돼 있고 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도 공사 자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달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국가조달계약도 굉장히 많은 방법론을, 변화가 왔더랬습니다. 최저가로 하다가 부찰제 하다가 그 다음에 규격기술입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자체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 자체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자도 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그 동안 했던 것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바꿔놓으면 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겠습니다만, 공사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 바꾸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실무자들하고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가 있겠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지금은 적격심사 이렇게 해 보게 되면 공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냉방공사 같으면 입찰하게 되면 2,000개 이렇게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 같은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사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임주위원

사장님, 짧게 해 주세요.

사장

강경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발주할 때 생산자협회에 의뢰하지 말고 자유경쟁을 붙여달라 이런 지시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

강경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98, 99번에 차륜전삭기, 차륜선반,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자그마치 두 건의 금액이 10억이 넘는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사장

강경호 이것은 2002년도에 조달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제도를 보게 되면 조달입찰을 하더라도 기준가가 있습니다. 예가가 있어 가지고 예가 자체를 못 맞추게 되면 유찰, 유찰, 이렇게 되고 세 번인가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삭기 자체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달 입찰해서 유찰돼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임주위원

전삭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사장

강경호 그것은 한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차륜선반은요?

사장

강경호 양해해 주시면 차량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차륜전삭기는 에코마이스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찰이 됐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낼 때는 공개입찰경쟁으로 발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아무리 입찰에 붙여도 응찰자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과적으로 수의시담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륜선반도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계속해서 입찰에 붙였지만 한 군데밖에 조달청에 응찰을 안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 다음에 106번과 110번 콘크리트 침목 납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건 전부 수의조달 했는데 콘크리트 침목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수의조달 했습니까?

사장

강경호 금년 2월에 시행된 것인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담당처장이 지금 밑에 잠깐 나갔습니다. 기술본부장 민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네.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콘크리트 침목은 우리 공사에서 조달청에 일반경쟁으로 구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에 붙였더니 예정가격보다 높게 응찰을 해 와서 재차 입찰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응찰했던 회사를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 시담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06번의 경우는 주식회사 삼성콘크리트, 그 다음에 110번의 경우는 주식회사 태명실업과 주식회사 삼성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발주할 때 생산가를 조사 안 합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전년도 계약금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할 때는 우리 공사에 예산안만 통보해 주면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원가 계산해서 결정합니다.

이임주위원

침목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본부장이 대강 모르세요? 제일 중요한 부품인데.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9만 8,000원이에요, 98만원이에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한 개에 9만 8,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확실합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량이 7,245개이고 계약금액이 7억 1,000만원입니다. 삼성콘크리트 계약된 것은 8만 3,900원이고 태명실업하고 계약된 것은 9만 8,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8만 3,900원에 계약된 것은 2003년 2월 25일 계약된 것이고요. 9만 8,000원에 계약된 것은 2003년 5월 22일에 계약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계약 날짜는 틀린데 지금 침목 하나에 거의 1만 5,000원이 차이나요. 계약방법이나 조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처음에 8만 3,900원에 계약된 것하고 9만 8,000원에 계약된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기관에서는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 개가 넘으면 천 몇 백 만원이 차이가 나요. 천 몇 백 만원이 뭐야, 1억이 차이나지. 지금 어찌 된 거예요? 담당처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철도토목처장이 담당처장인데요…….

이임주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이 침목 가격은 침목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고 종류별로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납품한 침목 종류하고 태명에서 납품한 침목 종류가 틀립니까? 다 콘크리트 침목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같은 종류입니다.

이임주위원

같은 종류인데 왜 1만 5,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그 당시 입찰할 때 입찰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는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의 가격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은 다 입찰이 아니에요. 하나 수의계약이고, 두 개 입찰 붙여서 했고, 지금 콘크리트 침목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개 업체가 참가하고, 두 개 업체가 참가했다는 것은 나는 이 조달방법이라든지 발주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찌된 겁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조달청 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조달청에 발주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맡은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기술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가 발주 요구한 예정가격, 우리 예산하고 조달청에서 입찰당시 예정가격하고 응찰가격하고 저희가 현재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술평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80번에 대해서. 레일가받침자키 평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술가격입찰을 했는데 레일가받침자키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규격가격방식이 아니고 기술가격입찰방식이지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규격과 가격을 분리입찰해서 규격을 먼저 심의한 다음에 규격에 합격한 업체에 대해서 가격심사를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규격입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키이면 어느 자키가 이런 규모로 발주를 하니까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저희가 세부규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조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된 서류를 가지고 규격별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규격별로 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응찰하는 업체가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완성된 제품은 같은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들, 제작방법, 기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격가격은 일단 여기서 자키 규격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규격에 납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가격입찰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장이 판단을 할텐데 이것은 제품 자체를 그냥 바로 심사한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66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따져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격가격입찰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탑스산업이 합격이 되고 광덕산업과 신기전공이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얼마를 제시했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 2개 업체는 탈락을 했습니까?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3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규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할 수 있는지, 그냥 만들겠다고 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판단하는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전부 계량화가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임주위원

이런 요건을 입찰 보기 전 공고할 때 규격을 다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전부 공개가 됩니다.

이임주위원

제시를 하면 응찰하는 업체가 그 규격에 맞게끔 제작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납품을 하기 전에 그 업체가 정말 이런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이 제품에 대한 제작 시방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임주위원

이것은 3개 회사의 물품을 놓고 심사를 해서 1개를 결정해서 가격 결정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발주처가 물건을 보고 선택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

강경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써 넣습니다. 규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입찰사양이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값을 열어서 거기에서 고르는 것이 규격가격입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이 뭐가 틀리느냐 해서 조달청에 유권해석을 해 봤더니 조달청에서는 똑같이 보더라고요.

이임주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규격과 가격을 같이 써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납품하는 회사가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규격을 요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장

강경호 규격은 이미 입찰서에 다 나갔지요. 구체적으로 사양이 다 나갔으니까…….

이임주위원

다 나갔으니까 제품은 그대로 만들어 오겠지요.

사장

강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회사별로 자재가 전부 틀리니까 그것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못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서 그 업체에 대해서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공사에 보면 90 몇 %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또 노동조합과 같이 회사를 사장님께서 이끌어나가야 될 텐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장님이 금년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강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2·3%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당사항에 대해서 신기술을 도입한다, 또 어떤 조직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사 자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사의 목적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 전체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나 대립관계는 아니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로 유도하고 있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 우리 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립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 최근 4년 동안은 조용하게 지나갔고 특히 금년도에는 파업문제에 대해서 철도노조와는 다른 방향에서 저희 노동조합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사관계는 서로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공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에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관계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연초에 지하철공사에서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도 지하철공사가 건전한 재무구조로 영업이익을 내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보수를 가져간다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이고 자본잠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사가 서로 화합이 되고 또 인식을 같이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쟁의가 상당한 문제로 제기돼서 금년에 16억불밖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만 해도 106억불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지하철공사가 쟁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이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국에 보도가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불안한 상태에서 제작된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원 이하 사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서 우리가 다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공동의식을 가지면 시민이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존경받는 지하철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건실한 경영과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지하철이 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12시입니다. 25분에 시작하셔서 35분간 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임주위원

다 됐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따 보충질의시간 안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12시인데 한 분 더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 노사위원회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년간 무분규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간 무분규가 왜 됐어요?

사장

강경호 과거에 파업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임금인상이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무파업이 된 것 아니에요?

사장

강경호 어느 정도 개선된 점도 있겠죠.

신영선위원

2003년도에 5%를, 임금인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은 임금 5%도 어렵다고 그랬죠?

사장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가이드 라인이 5% 이내입니다. 5% 중에는 초과근무를 했다든가 자동승급을 했다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잔여재원이 7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인상할 재원이 없으니까 인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신영선위원

사장님의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인상 5%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

강경호 제가 봤을 때 5%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서 지하철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할 겸, 또 여러 가지 로 어려운 지하철공사의 자녀들 사교육 문제로 무료교육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사장

강경호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려운 것 같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장

강경호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학생들 사교육문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것이 원활히 된다면 좀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환기구에 대해서 종로하고 용두동에 침수된 것 있죠?

사장

강경호 네.

신영선위원

침수관계에 대해서 언제부터 민원인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안 돼서 침수됐습니까?

사장

강경호 몇 년 전에 대치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환기구를 전부 개량을 다 했습니다. 차수막도 하고 차수판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종로3가하고 용두동에 대해서 그게 인도상에 있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게 되면 길가에 있는 가게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높이가 도로상에서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도로상의 빗물들이 그쪽으로 배수된 사항입니다.

신영선위원

침수가 되었을 경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완전히 해결됩니까?

사장

강경호 이번에 환기구를 개선하든지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2004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강경호 네.

신영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지창에 가봤는데 부품보관소가 뭐라고 할까, 온도조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계획이 어떠십니까?

사장

강경호 그것은 저희 부품가운데에서 온도에 관계없는 부품도 있고 제어계통의 정밀부품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분류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장

강경호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온항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 조치할 것으로 예산 편성하고…….

신영선위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까?

사장

강경호 네, 들어갔습니다.

신영선위원

각 기지의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에 와이어가 있죠?

사장

강경호 네,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크레인이 몇 대나 됩니까?

사장

강경호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를 한 번이라도 교체한 사실 있습니까?

사장

강경호 와이어로프는 자주 사용하게 되면 가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차량처장 잠깐 나와보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 교체한 사실 있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사실 몇 회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 교체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 기록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데 보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서면으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크레인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다면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큰 공장을 다녀보면 크레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지의 크레인 와이어 교체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와이어로프 재고가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수리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수리 등 일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전문가가 직접 붙어서 점검하고 수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위임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수리·점검·확인을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수리·점검·확인한 것을 해 주시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크레인 34대에 대해서 기지별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년도에 했으며, 언제 와이어를 갈았으며, 부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방음벽 있죠? 방음벽은 민원만 들어오면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사장

강경호 아닙니다. 그게 방음벽 기준치 측정하는 데시벨이라고 있습니다. 65㏈로 돼 있는데요…….

신영선위원

65㏈은 일반기준 ㏈ 아니에요?

사장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방음벽도 사실 여러 가지로 변천이 됐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가 말하자면 몇 군데 있는데, 기이 설치된 데가 있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결 안 된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하철 생기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방음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곳도 한두 곳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이 방음벽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될 상황도 아닌데 방음벽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일연마차 구매라고 있죠?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철도토목처장 공선용입니다.

신영선위원

네, 62억 8,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99년에 들어와서 현재 어느 단계인지.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두 대가 있습니다. 1996년 12월에 들어온 게 있고요. 2001년 2월 1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할 수 있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처음에 들어온 96년에 도입된 것이 17억 3,300만원이고 2001년에 도입된 것이 46억 6,000만원입니다.

신영선위원

몇 년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이게 같은 기종이 아니고 기종이 다른 겁니다. 기능이 두 배 향상된 기종입니다.

신영선위원

레일연마는 차가 나가면서 레일을 연마해 줍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레일 연마차가 야간에 레일을 따라서 쭉 연마합니다.

신영선위원

속도가 얼마 나갑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시간당 4km 정도 나갑니다.

신영선위원

연마차가 지나가면 연마가 저절로 됩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연마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고도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당 4km 정도로 서행하면서 왕복, 여러 번 반복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연마에는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완전하고, 몇 % 연마해서 나간다고?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그 차에 측정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측정장치 설치로 인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그게 원형으로 연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아까 콘크리트 침목에 대해서 얘기 하셨죠? 그 침목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합격·불합격 할 수 있는 침목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고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콘크리트 경우에는 저희가 강도시험을 합니다. 서울시건설자재시험연구원에서 파괴시험을 하고 강도시험을 해서 거기에 합격해야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강도시험을 의뢰해서 받는다 이 말씀이죠?

선용

공선용철도토목처장

네.

신영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동차 냉방기 교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73페이지. 52억 8,400만원인데 이것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신영선위원

전동차 냉방기교체인데 액수가 커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동차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1호선 전동차, 지금 폐차된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만 달려서 들어온 전동차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국가적인 전력난이 있을 때 들어온 차들은 용량이 량당 3만㎉/h 정도 되는 중형급 용량을 탑재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조전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량당 4만㎉/h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탑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승객들의 요구가 덥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대를 했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숫자는 1,430량을 했습니다. 99년도에 332량, 2000년도에 382량, 2001년도에 622량, 2002년도에 94량 해서 토털 1,430량에 대한 냉방용량을 증대시켰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수서 폐수처리장 지붕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쭙고 싶어서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신영선위원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3억 5,4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저희들이 5개 기지가 있는데 기지마다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이…….

신영선위원

수서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건설 당시에는 옥외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장이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동절기 때 동파가 자주 돼서 이번에 수서기지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붕을 설치하고 외부장막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 펌프시설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여기 나오기로는 수서기지 폐수처리장 지붕설치비로 나와 있습니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전체 건물을 다 지어도 3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폐수처리장이 엉망진창인데 지붕설치라고 해 놓고 3억 5,400만원이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붕설치 3억 5,400만원, 지금 폐수처리장을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건물을 따져도 단 몇 천만원짜리 건물도 안 되는 데다가 폐수처리장 지붕설치라고 해 놓고 3억 5,400만원이라고 표시만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놓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공사내용에 보면 후생동과 일부 동과 동 간의 연결통로가 있는데 그것도 보수를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세부적인 설명 없이 폐수처리장 지붕설치 하나로만 나왔잖아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폐수처리장 지붕설치, 그 폐수처리장에 가 보니까 단 몇 천 만원도 안 들어간 건물 같은 데다가 3억 5,400만원 지붕을 설치한다니까 누가 이것을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물론 들어갈 곳에 들어갔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전삭기라고 있지요? 그것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차륜전삭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륜전삭기가 있고 차륜선반이 있는데요. 전삭기라고 하는 것은 운행하는 전동차를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전삭기 위에 올려서 전동차 바퀴를 삭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4년이나 85년도에 창동기지에 설치가 돼서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라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국산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국산입니다.

신영선위원

입찰로 들어온 것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공개입찰로 발주를 했는데 국내에서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어서 여러 번 유찰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시담을 했고 외국업체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선위원

외국업체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국내입찰 참가를 안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알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누가 취급하십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 김홍민입니다.

신영선위원

에스컬레이터 노후 조작판 교체인데 지금 에스컬레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초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대수가 많아져서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신영선위원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국내용역업체는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도 입찰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 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본사에 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철도토목에서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벽에다가 써 붙여놓은 것을 목격하고 회수해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 철도토목에서 근무를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인사조치를 했는데 노조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회의 도중인데 엄청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은 소신껏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거기에 불복해서 정당치 못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사장은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시 장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적으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고 역구내 공기질 향상과 냉방효과 극대화, 소음절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기 지하철에는 지금 전동차 운전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있지요?

사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 설치는 자동인 전동차에서만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

강경호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자동의 경우에는 정위치에 정지를 할 수 있는데 1기는 기관사가 하니까 자동보다는 부정확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좀더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일본 지하철 가 보셨지요?

사장

강경호 네.

이종은위원

일본 지하철 중에서 야마노테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타 보니까 지하철 건설을 한 지 오래되고 지하철도 노후된 차량이더라고요. 그런데 동경시민들이 그 지하철을 무진장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서울보다도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야마노테센 설치 안 돼 있는 거죠?

사장

강경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설치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설치가 안 돼 있느냐 하면, 최초 지하철 건설할 때 설치하면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드는데 기이 지하철을 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곱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일본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하철 사장님 한 번 해 보겠노라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올렸죠?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사장

강경호 네.

이종은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2기 지하철인 9호선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9호선을 우리가 실례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약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스크린도어를 용역설계하고 시범설치를 할 예정인데 본위원은 이 스크린도어를 1기 지하철에 다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설치하려고 하면 한 3,500억, 앞으로 물가인상요인을 다 고려하면 한 5,000억 이상 됩니다. 지금 지하철이 계속 매년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은 설치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저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장

강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도어는 신설하는 역사들은 우리나라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 라인에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 싱가포르나 홍콩같은 데도 신설은 지금 100%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라인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발단이 된 것이 금년도 사망사건이 27명이 나왔습니다. 스크린도어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효과가 한 2·30% 정도가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진관계 해결이 되고, 소음관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최근에 건설되는 역사에는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1기의 경우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 아니고 기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라인에 설치할 때는 신설하는 것보다도 작업시간이 적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부 우리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한 역사당 25개면 25억 잡고 하면 삼천 몇 백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형편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사예산으로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이 설치해 주고 민간은 광고에 대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가 역사 현대화라든가 공기 질 개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자체가 직접 예산투입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투입하고 기부채납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발상이 잘못된 것은 민간인들도 투자할 때 이익이 나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사장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영등포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에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역사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역은 설치하고 어느 역은 설치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 관계는 우리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십시오.

사장

강경호 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A/S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말고 다른 분, 전문가.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환경설비처장입니다. 김홍민입니다.

이종은위원

A/S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A/S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실례로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면 몇 시간이면 다 고칩니다. 지금 사시고 계신 데가 아파트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아파트입니다.

이종은위원

분명히 엘리베이터 고장시에는 몇 시간 안 돼서 다 수리하는 것 아시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철 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몇 시간 안에 다 수리 완료합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빠르게 할 때는 빨리 하는데 늦을 때가 있습니다. 늦을 때는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먼 데 위치해 있을 때는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고장이라는 안내장만 붙여놓고 며칠씩 수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리 안 하고 있어요. 어제도 붙여놨고 오늘도 붙여 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품조달이 쉽지 않을 때에 가끔 부품 때문에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휠체어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나니까 며칠씩 그대로 방치해져 있더라고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용역회사는 페널티를 물리든지 다음번 용역계약시에 아예 참여를 안 시켜야지요. 지금 계속 그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봅니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그냥 붙여놓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매일 지하철 역사를 순회하는 점검반이 있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분명히 있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이종은위원

그 분들 보니까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분들이 체크리스트대로 다 다니면서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체크리스트 있는데 그냥 가서 전부 쫙쫙 하고 말아요. 그 분들도 지하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역사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체크 안 하고 그냥 표시만 딱 하고 지하철 타고 또 다른 역으로 가버리더라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종은위원

그런 분들 체크해 가지고 지시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이게 수리가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타고 와서 체크리스트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어떻게 그런 양반들 시민 혈세를 받고 하는가 모르겠어,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분명히 있다니까요. 눈여겨 봐요. 한 번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교육이 잘못된 건가, 분명히 교육도 잘 받으실 텐데.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저희들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의 제조회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가 많기 때문에 부품공급이 그런 면에서 어렵고요.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공개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문에 관한 그런 것도 고려돼서, 하여튼 간에 관리를 주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 내 눈에 그런 게 안 띄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대표로 지적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전 지하철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세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거기 서 계세요. 환경설비처장이시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어제 선서하셨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조성대위원장

잘못했다고 그랬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조성대위원장

위증입니다, 위증. 어제 선서했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조성대위원장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거기에 나와서 그것을 체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거기 보따리 잔뜩 갖고 나왔는데 거기 안 들어있어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리프트카를 확인하는 인원이 몇 사람이 확인하는지 그 자료 제출하세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증한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처장님, 지금 위증한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다시 한번 확인을…….

조성대위원장

아니,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그랬죠?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조성대위원장

위증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아니, 점검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게 위증한 거예요, 지금.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점검이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증했잖아요. 여기에서 질의할 적에 잘못했다고 그랬죠? 답변하고서 답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네, 점검이 소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증한 거예요, 아니에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위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위증이 뭐가 위증이에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제가 답변을 할 때…….

조성대위원장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위증이지 어떤 게 위증이에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제가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처장까지 될 정도면 위증이 뭔지 알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지금 질의하니까 몇 분 동안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며칠 써 붙인 것 얘기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위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재공급이 원활치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게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간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양 공사의 간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증이면 위증이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몇 분 동안에 고칩니다. 해 놓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위증을 한 것이지 뭐가 위증입니까? 거짓말한 것이 위증이에요.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증을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그것은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위증하지 마세요. 위증을 분명하게 해 놓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속기록을 다시 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속기록을 갖다 놓고 해 보면 되니까 절대 위증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분이 와서 답변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하면 위증입니다. 본 위원장은 위증으로 간주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민

김홍민환경설비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들어가세요. 문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전동차 차량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사장

강경호 차량처장입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전동차량의 부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단적으로 자신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비를 하는 직원들한테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호선 전동차가 주로 몇 년 됐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80년대 들어온 차부터 오래된 차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전동차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25년입니다.

문진국위원

연장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 전에는 전동차 수명을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철도청 세칙에 행정절차상 20년으로 정해서 감가상각을 시키는 조항이 있었고요. 전동차 수명을 법적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초 기준이 25년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최초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문진국위원

그러면 특히 2호선에 대해서 부품수급 문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저희들 전동차 부품의 종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4만 2,00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품이 1만 4,000여 종 됩니다. 또한 어쩌다가 필요한 부품이 2만 8,000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 같은 데는 부품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부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빼 내서 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문진국위원

2호선 전동차가 어디 것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2호선 신정기지에 있는 전동차는 일본의 미쓰비씨 전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기지에 있는 전동차는 영국, 지금은 불란서 회사입니다만 알스톰사 전동차입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일본 전동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없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모형을 만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일본제품의 부품이 없으면 국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물건이 없으면 중정비에 들어가 있는 차에서 간혹 빼서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품이기 때문에.

문진국위원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품을 모형 비슷한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재생이겠지요.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자께서는 그런 것이 없고 개발을 해서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신 있는 답변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부족하면 당장 필요한데 없으면 중수선에 들어가 있는 전동차가 있습니다. 중수선을 하게 되면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가끔 물건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책임자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동차 부품이 4만 2,000여 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동차 부품은 생산적인 부품이 아니고 유지보수용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언제 몇 개 정도 소요가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예상치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특수한 부품이 많이 소요가 되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또 예상보다 적게 소요가 되면 재고가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말까지 전동차 부품 입고, 사용, 재고 전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재고,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전부 전산화가 되도록 하고 있고, 자동프로그램으로 해서 발주 필요시기를 알 수 있고 발주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품이기 때문에 전문화를 해서 팀별로 나누어서 검수팀 같은 경우에는 약 6,000여 종을 전자판넬, 소모품 등 위주로 수급관리를 하고, 정비팀은 대차, 차체, 회전기 등 내구성 부품 8,300여 종으로 나누어서 전문관리를 하도록 팀별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순조롭게 나오시는데 지금 없는 부품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정비를 담당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에서 부품수급도 원활치 못한 상황을 보면 지하철공사에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장에 가 보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하여튼 물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31쪽에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열차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하철공사가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조치한 내용 중 역과 열차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한 사실이 있지요?

사장

강경호 네,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열차 내 공기호흡기는 어디에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장

강경호 열차 내에는 기관실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