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빠짐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외에 5개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등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도시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별한 노고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간선도로 포장정비,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운행제한 차량단속,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되는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율,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연배,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 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본 회의를 10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어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사항이 누적되어 있는 업무 감사 추진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심의하는 어떤 과정에서 본 회의가 약 50분간 지연되게 된 점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많은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숙지하셨고 익히 상임위원회 시에 많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나름대로 보고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의 감사가 도로관리사업소 감사하고 같은 부서의 감사기 때문에 어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강변북로 연장도로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출 문제가 이중으로 보고가 돼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인서라고 써주신 양두호 과장또 정시윤 팀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인은 제25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강변북로 연장도로 잠실대교～천호대교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면서, 그리고 우리 양두호 과장은 도급비로 작성을 했고 정시윤 팀장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도급비 플러스 이전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보는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세한 서류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그러니까 안전본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동일 사건에 의해서 이중으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두호 과장은 과장대로 또 정시윤 팀장은 팀장대로 해서 본부장한테 올렸으면 본부장은 최소한 두 가지 보고내용을 보고 어쨌든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해 줘야 옳을 텐데 두 가지로, 같이 한 내용을 전혀 다르게 우리 같이 문외한도 어리벙벙한데 다른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아도 같은 공사의 설계변경이 아홉 번, 열 번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다면 시민들은 다 엄청난 짜고 치는, 해먹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지출내역을 이중으로 전혀 다르게 표기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제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작성한 것은 설계변경이 열 번, 금년에 작성한 것은 설계변경 아홉 번, 그런데 작년에 작성한 설계변경 열 건이 물가변동사항이 두 번 있었다. 물가변동사항이 설계변경으로 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증액사유가 있었을 때 어떤 변경사유가 되는 것인데 물가변동은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분의 자인서에 기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물가변동 사항이 설계변경에 해당이 안 되는데 두 가지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10회, 9회, 차이가 났다는 점하고,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한 가지는 도급비만, 한 가지는 도급비 플러스 이전비 두 가지로 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을 작성한 이런 내용을 적으셔서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되었다는 점을 써서 자인서를 본부장께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부장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장들이 제출한 서류를 최고책임자인 위의 상급자가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천만 시민 대표에게 내주는, 감찰보고서를 그렇게 과장들이 내준 것을 검토도 안하고 집합시켜서 제출하는 자세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우리 본부장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체의 부정요인으로 보는 서울시민들한테 이렇게 한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두 잣대로 재서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은 본부장께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인서 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에 관계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어제 부탁한 7년 동안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책임자, 어제 네 분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여기는 해 오지를 않았어요. 네 분 그 때 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본부장님께서 자인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입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안전본부장 해명의 기회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우리 김동훈 위원님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가상승 설계변경, 그 내역서를 충분히 좀 발췌해서 김동훈 위원님한테 보내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결사항이 본부장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장 선에서 끝나는 것인지 그 한계를 정해서 자인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면 본부장한테 받고 아니라면 과장이면 과장, 국장 선이라면 그 선에서 받아야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아마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어디까지나 부서장이 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전부 준비하셨다가 우리 건설안전본부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여서 송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양두호 과장이나 정시윤 팀장이 작성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우리 의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상황을 작성하게 한 점, 또 설계변경에 들어가지도 않는 물가변동 사항을 설계변경에 삽입시켜서 아홉 번, 열 번으로 혼동시킨 점, 이런 점은 최종적으로 감사보고를 제출한 여기 본부장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큰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본부장에 대해서 신상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사고, 이런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서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의미인 만큼 여기에서 간단히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자인서를 하나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훈 간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어제 건설안전본부의 행정감사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도로사업소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추후에 다시, 이 귀한 시간에 거론하기 뭐해서 다시 미루는 것으로 하고 행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간사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그리고 또 어제 건안본부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도로사업소 행정감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현재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걸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작성해서 며칠 후에라도 보내면 되고, 그 보낸 후에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명의 말씀 안 들어도 되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강민수 소장 외 5개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의사진행발언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감사에 대비한 관계관 참석이, 본부장 참석이 필요할까요?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지장도 있을 것 같아서 감사에 대비한 관계공무원 외에는 이석을 허용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에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그 외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신청 하세요. 허만섭 위원님 하세요.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 전부 아침 일찍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어제 도로관리사업소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건설안전본부장에게 모든 주문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지역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누구시지요? 누가 지금 관할하지요? 그런데 도림고가하고 문래고가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림고가도 강서사업소입니까? 좀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서도로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청의 행정감사를 할 적에 며칠 전에 건설기획국장에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건설기획국장은 주로 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 또 교량, 여러 가지 고가가 되었든 이런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관내 도림고가하고 문래고가차도를 알고 있지요?

도림고가는 남부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리고 문래고가가 저희 강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사항에 답변을 하고 또 도림고가는 도림고가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안전도 문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도 문제는 지금 저희 시설의 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래고가도 2년마다 한 번씩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반기마다 한 번씩 우리 자격 있는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점검할 때는 두세 명이 팀을 이루어서 주로 외관조사를 하고, 용역을 시행할 때 정밀점검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별도 외관 플러스 내관조사, 강도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내하력 시험도 하고 별도로 추가적인 시험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주로 목측으로 해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테스트나 장비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한 손으로 운영하는 콘크리트 강도테스트나 크랙 균열의 크기를 재는 크랙 게이지, 망원경 또 기타 콘크리트 외관을 조사할 때 때리는 망치 같은 것 그런 것을 일부 준비하고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림고가는 구교하고 신교가 있죠?

저는 문래고가만 하고 있습니다.

아, 문래고가. 우선 도림고가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래고가도 같이 관심 있게 들어줘야 됩니다. 도림고가는 구교하고 신교가 되어 있어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연배입니다.

구교는 74년도에 만들어졌고 신교는 92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교의 경우에는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신교의 경우는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래고가의 경우에는 이것이 79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제 2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은 일률적으로 몇 년이다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한 60～70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기술자에게도 물어보면 그 정도는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고가차도는 93년부터 열한 번 정도 보강 보수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해오고 있죠?

네.

그러면 2년 주기로 업체에다 수주를 시켜서 안전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매년, 지금은 한 번씩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도림고가에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지금 공사비는 18억으로…….

18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매년 땜질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험한 다리라는 이런 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큰일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가차도는 인근의 도림초등학교 등·하교 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 고가를 거치지 않으면 철길을 가야 되니까 철길을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이 주통로가 되고 있고, 고가다 보니까 소음과 배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인근주민들, 철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 신도림역과 영등포역까지 관통도로가 당초에 12m 조그만 폭의 도로인데 이것을 25m정도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도로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다보면 도림고가 도로의 거의 중간부위에 고가의 기둥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우리 영등포구 의회에서도 도림고가 지하화 건설은 아주 화급하다 이렇게 해서 구 의원들 의결로 해서 그 총의를 각 관련 부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지하화로 민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이미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받았죠.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 17일부로 부임을 받아서 완전히, 현재 제가 파악된 상태대로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발령을 받고 오셨는데…….

이번 11월 17일 발령을 받아서 18일부터…….

얼마 안 되셨구나, 업무파악이 좀…….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관계, 공공시설의 안전도 관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른 분야보다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는 가장 중차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취임을 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국철하고 지하철이 분초 간격으로 계속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반의 울림으로 해서 상당히 교량에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외관상으로 봐서 우리 영등포가 그 지역의 바운더리라 부도심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노후된 고가다리 2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의 팽창적 건설보다는,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그냥 계속 늘리는 그런 팽창적 건설보다는 기존시설의 안전관리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과 고가차도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고질적인 병소가 있는데 병소를 도려내고 그 환부를 도려내야만 치유가 되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만 먹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땜질공사만 매년 한 번씩 해서 과연 그것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수대교에서도 보아왔고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교량이 예기치 못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벌써 열한 번째 보수 보강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땜질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하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고 하면 소신껏 이 문제를 접근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도시기반시설 중단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가 아니고 중단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도림고가차도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빨리 반영이 돼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중기계획도 아니고 단기계획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거기가 남부입니까?

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본청 건설기획국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챙겨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청에서 건설기획국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신중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두 분이 나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우선 도림고가차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본질적인 질의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잘 해 달라는 얘기하고, 우선 매년 연차적으로 임시응변적인 조치를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림고가는 신교하고 구교가 있는데 구교가 74년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최소한 2억 내지 3억쯤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B급으로 해서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좌장치라든지 슬래브 하면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지하화를 요구하신 그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 도로관리과에서 도림고가 차도가 있는 그 노선을 중차량 통행노선으로 이미 계획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완료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 과연 도림고가를 더 보강을 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망에 따라서 지하화를 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도 임시, 잠깐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사항을 더 필요시 허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설기획국에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라든지 또는 앞으로 그것을 지하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건설기획국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고가차도는 실제 그 지역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도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챙겨서 서로간에 집행과 기획이 서로 깊은 상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영등포 구민이 바라는 지하화 건설이 꼭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도로관리소장, 문래고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하나 묻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건의사항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도림고가 지하화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했는데 구의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신속하게 좀 궁금증이 없도록 회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문래고가 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고가차도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1979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내에서는 그래도 약간 오래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역업체에 정밀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문래고가는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B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기획국과 상의해서 이 문제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쏟고 또 도심 경인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미관도 특히 고려해야 할 차도 중의 하나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건설기획국과 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연배 남부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부사업소는 우리가 봐도 환경이 너무 좋고 위치가 좋아서 지역주민들이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구의원들까지 해서 학교부지로 그것을 뺏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연배입니다. 지금까지 청사이전에 대해서 영등포 관내에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7월 12일 권영세 국회의원님도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 이후로 관악구 부구청장과 청사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천하는 남현동 체력장 부지가 약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한 2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 유허가 15동, 무허가 6동, 기타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약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 본 바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계획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 이전해도 집단민원이 예상이 된다, 또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매입비용이라든지 청사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상당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반대로 그쪽 지역 사람들의 주민 민원도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주위 여건을 봐서 도시계획도 문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왜 그 한 장소만……. 누가 선택한 장소입니까, 그 장소는?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그 정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물색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 우리 서울시 형편으로는 분당이나 과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그런 장소입니다. 약 5,000대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부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지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거기 말고 다른 대안 없어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지금 그 만큼 쓸만한 부지는 현재로써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환경 잘 지켜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학교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2,128페이지, 여기에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보유장비 수리비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소가 6개 사업소지요? 6개 사업소 중에서 이상스럽게 남부사업소만수리 횟수가 제일 많고, 똑같은 장비를 서울에서 지급해 주었을 텐데 어찌해서 다른 사업소의 수리횟수보다 세 곱, 네 곱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일개 사업소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시설관리본부의 관리파트가 나와 있어요. 1, 2부장이 나와 있는데 그 답변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장비를 똑같이 나누어주었는데 하필이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결같이 다른 데는 장비 하나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인데 심지어 1년에 열한 번까지 하는 것이 있고, 보통 남부사업소만 5,6건, 7,8건씩 같은 장비를 왜 이렇게 많은 수리를 했나, 다른 데는 많아야 두 번, 세 번 정도인데 그 점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남부사업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리비에. 지금 페이지로는 2,130페이지, 여기에 중간쯤에 타이탄 열 번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열 번 수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 번 수리비가 한 180만원인데 이상스럽게도 그것은 2001년도에 열 번 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여덟 번,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네 번이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왜 그런지? 또 하나는 유니목 여덟 번 한 것, 81누8522 번호 있는 것 이것도 지금 수리를 여덟 번 했는데 한 번 하면 100만원 이상이에요. 한 번 하는 데 100만원 이상, 또 그 바로 밑에 도로보수트럭 26거9007은 이것도 2001년도에 열 번, 2002년도에도 열 번, 2003년도에도 금년 다 안 되었는데 일곱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처럼 1년에도 열 번, 2년에도 열 번, 금년에도 열 번 채울 것 같습니다, 벌써 일곱 번 했으니까. 그것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남부사업소만 수리횟수가 그렇게 많으며, 한 번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 이상씩 수리비를 지출하는데 불구하고, 장비가 못쓰게 생겼으면 폐기를 하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작성된 이 자료가 우리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부품 산 것이라든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맡긴 것을 합쳐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분, 이것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특히 제가 파악한 것은 유니목은 이게 국내에 있는 부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회사에서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손대면 100만원 이상 간다, 그런데 왜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1년에 여덟 번이나 계속하느냐 그 말이에요. 수리라는 것이 이게 지금 97년형인데…….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바로 하라고 그래요.

97년도면 지금 5년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 수리하는 데 100만원이 넘는 것을 여덟 번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야기한 것 분명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북부 고승주 소장님, 그런데 소장님도 이번에 그리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줄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 2,133페이지, 수리관계인데 제일 끝에 보면 휘니셔라는 차가 있고 평삭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입니까?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니셔는 아스팔트를 포장할 때 고르게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평삭기는 도로가 소성변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르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한 번 수리하는 데 지금 휘니셔가 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번 수리하는 데 1,300만원. 또 평삭기는 한 번 수리하는 데, 우리 시에서 한 번 수리하는 데 최고금액이 1,8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장비가 한 번 수리하는데 우리 나라의 차값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평삭기의 경우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장비가격이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휘니셔도 고가장비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89년도 구매품인데요. 그래서 폐차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을 장비를 보수해서 쓸 수 있어서 한 2년 정도 쓰고 지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장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그 지적이신데 이 장비 자체가 고가입니다.

아니, 고가라도 2억짜리지만 한 번 수리하는 데 10분의 1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곡절이 있기에. 그러면 그 안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아예 그것을 쓰지 않았더군요.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평삭기나 휘니셔는 보수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의 차량이라 해서 주인 없는 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나 끌고 가서 수리한다고 견적만 올려주면 물론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돈을 과다 지출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고액수리를 요하는 것,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조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수리를 말아버리든가 해야지 아무리 2억짜리라도 한 번 수리하는데 1,800만원, 1,600씩 들어가는 이런 장비를 소홀히, 수리를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하는 사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장비는 외부에다 수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한쪽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시민 돈이라고 해서 막 500원짜리 5,000원 받고 이런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아무리 2억짜리 아니라 3억짜리라도 한 번 수리하는데 무슨 부품이 어떻게 돼서 1,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시고, 강서의 천석현 소장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 2,139페이지입니다. 더블캡이라는 것은 뭐 하는 차입니까?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2.5톤, 뒤에 짐 싣고, 톤수는 2.5톤 차입니다. 작업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나가는 그런 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서 중간에 81고2782 지금 2001년도에 다섯 번했는데 2월, 6월, 8월, 9월, 11월, 11월은 또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한번 수리하는데 110만원씩 들어가요, 평균. 아니, 흔히 보는 국산차 트럭 하나 수리하는데 다섯 번 하는데 지금 590만원, 6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수리하는데 110만원씩 들어가, 차리라 이 정도 되면 사야죠. 이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트럭 하나 수리하는데 늘 그렇게 큰 부품이 부서지고 그럽니까? 한번 수리하는데, 다섯 번 하는 데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밑에서 네 번째, 고소작업차 98나5912, 이것은 무슨 차예요?

이것은 차 뒤에 조그마한 크레인이 달려있어서 크레인이 올라가서 바가지차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위에 고가차도 뒤에 이렇게…….

가로등 정비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타고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대단한 부품이 들어서 다른 차와 다 진배없는 것인데 97년도에 구입한 차예요. 그런데 한 번 수리하는 데 2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일반차 1대에, 97년도 차가 한번 수리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설차는 뭡니까?

제설차는 유니목이라고 조그만 차인데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고 또 앞에 밀어내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도 많이 씁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평상시에는 뒤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가서 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청소하는 데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디 공사장에 가서 막 하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인보드 같은 것을 달아서 주차장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2,140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제설차, 바로 중간에 8그6537하고 81누2335, 이 두 차가 문제인데 밑에 81누2335 트럭은 겨울도 아닌데 여름에 청소 정도 하는데 4월, 6월, 7월, 8월, 10월은 세 번, 일곱 번이나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96년도 차예요. 아니, 제설한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보면 물 뿌려 가면서 씻고 돌아가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가로청소차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청소차고 우리 차는 그런 청소기능은 없고…….

그러면 뭐 하는 데 이렇게 여름에 씁니까?

주로 여름에는 뒤에다가 사인보드를 달고 다니면서 공사장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공사…….

그러니까 어디 공사장에서 크게 땅을 파고 짐을 옮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차가 96년도면 새 거예요. 그런데 10월에 적어도 1일, 2일, 9일 7번이나 수리를 했어요. 돈이 그것도 한 5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제설차 하나는 8그6537입니다. 92년도형이에요. 이것은 네 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번 수리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아니, 92년도 공사장에 가서 큰일도 안 하는데 이 차가 얼마나 부서져서 1회 수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서 수리해서 쓸만한 차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감시하는 사람 없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차 수리한다고 핑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빼먹을 수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블캡 81고2782호는 96년도에 구입해서 2001년 5건에 600만원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엔진 피스톤 교환이라고 상당히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교환을 했고 또 소음기를 수리를 했고 클러치 교환, 차량도어 수리 등을 해서 과도하게 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차를 클러치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교환을 했습니다. 하여튼 차 자체가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는 차인데 더블캡을 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클러치를 우리가 10년 넘었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5년도 안 돼서 교체를 한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소유하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때는 경쟁입찰제로 한다든지 어떤 제3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 시설1·2부 팀장 나오셨죠? 건설안전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서 우리 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망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위원장,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앵무새 같이 그냥 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본위원은 동대문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54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찾으셨죠? 오전에 김동훈 위원님께서는 장비의 수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비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동률을 자료에서 살펴보면 평균 82%입니다. 동부,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91%로 높은 반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는 69%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이 맞죠, 사업소장님들? 또한 2003년도 금년도입니다. 10월 현재 평균 가동률이 77%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91%로 역시 높은 반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는 58%, 성동도로관리사업소는 6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동률 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소 소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순서는 아무나 먼저 해도 좋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 북부사업소가 현재 58%, 작년에는 69%로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은 임대율이 좀 부족합니다. 동부 같으면 연간 6,000만원 이상을 임대수입으로 걷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약 600만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좀 적게 했고요. 야간공사를 적게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영공사라든지 또는 도급공사에 저희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각 구청이나 또는 교육, 또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저희가 확보한 장비를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장비는 임대를 운전 조종자들이 야간에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꺼리는 실정인데 적극 독려를 해서 최소한 80% 이상은 장비가동률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할과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할 상태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잘 안 돼서 차이나는 거예요?

임대가 잘 안 되고 활용하는 것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동부에 있었는데 동부에서는 약 90% 이상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야간작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소장님이시죠?

네.

북부소장님 말씀에 성동소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비슷합니다.

두 분 말씀이 틀림없겠죠? 그렇게 믿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간단히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사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면 공사부분에 청계천고가도로 긴급보수공사 1공구 되어 있고 또 청계천고가도로 긴급보수공사 2공구해서 약 22억씩 해서 44억 정도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에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긴급사항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청계천고가도로가 긴급이 얼마 정도 긴급으로 해서 판단하셨습니까?

청계천고가도로는 건설한 지 오래돼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상판 콘크리트가 열악해져서 그것이 침몰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두 군데 한 것은 부분보수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식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청계천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긴급보수공사라도 설계내역이 없으면 아마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내역 없이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설계내역 없이 발주는 안되고 설계내역 있이 발주를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주로 상판보수하고 캔틸레버 치환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판보수는 똑같은 형태로 물량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 얼마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공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건설안전본부 야간 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도 긴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법전을 너무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저는 그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런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누가 답변합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고 오늘도 이렇게 몇 분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여기 실무자들 많이 와 계시는데 물었을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역 없이 발주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설계내역서를 꾸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발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내역서 만든 발주한 기간은?

시장님 방침은 그때 2001년 2월 2일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바로 해서 2월 9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공사를…….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긴급 입찰을 하면 입찰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긴급입찰공고는 1주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고가도로가 얼마나 심각해서 무너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안전을 이용해서, 왜냐 하면 자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을 너무 자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당시 본위원은 현장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각종 계약 건이 제26조제1항제1호를 무척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부다 긴급한 사항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기간을 자료에 보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2월 2일 받아서 바로 청계천 고가도로는 상판이 떨어지는, 박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적극 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한 번……. 감사자료 1,258페이지 보면 목동차도 박스 보수공사, 이것을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액입니까?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목동차도 박스 보수공사는 실질적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인데, 근거서류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취합을 하시면서 한 번 검토과정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오류IC 긴급보수공사를 또 이것도 소액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오류IC는 제26조1항1호가 맞습니다. 그것은 소액이 아니고 제26조1항인데 긴급사항입니다.

도대체 이게 자료가 엉터리지, 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여기 소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긴급사항입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본위원이 강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급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긴급이었습니까?

오류IC는 2002년 5월 25일 굴삭기가 밑으로 통과하다가 빔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빔이 훼손이 가서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공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1,270페이지 보면 폐아스콘 처리용역, 이것도 제26조1항1호를 적용하셨는데 아스콘 처리하는 용역도 아주 긴급한 것입니까?

이것도 1항1호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하나 있는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쇄 잘못되었습니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자료 나간 것이 오류가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를 해 왔는데 다 인쇄가 잘못되면 이것 위원님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이렇게,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 인쇄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수의계약 근거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수의계약을 어떤 관련근거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했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다 틀리니까.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쇄된 자료가 지금 세 개나 물어봤는데 세 개가 다 잘못 인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스팔트포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본예산이 약 32억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50억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을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보수하는 포장비가 딱 50억이 또 그렇게 나옵니까?

제 말씀은 아스팔트포장 도로는 내구연한이 7, 8년으로 보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에서 50억 사이를 매년 투자를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억, 금년에도 한 60억 해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만 되면 포장이 멀쩡한 데도 다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포장상태가 안 좋은 곳은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보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가끔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멀쩡한 포장을 약간 균열이 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물론 도로의 한 부분이 그렇다면 요만큼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예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설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예산이 50억이 잡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더 다녀도 되겠다 하면 예산을 아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지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강서에 와서 한 1년 되었습니다만 항상 아스팔트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원님 앞에 약속드립니다만 남아서 과잉 사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아스콘을 뜯어내면 그 뜯어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절삭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갈아냅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추가로 아스팔트 표층을 입혀야 되니까 거기를 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신아스팔트를 새로 포장입니다.

아니, 그것…….

폐아스콘 나가는 것 말씀…….

네.

그것은 재활용은 전량,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삼덕유화나 한밭, 그 다음에 태영, 이 세 곳이 재생아스팔트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 나가서 100% 재활용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비용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갖다 주면 거기에서 재생을 해서 그 물품을 사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폐아스콘은 그쪽에서 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폐아스콘도 직접 업자가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발주부서에서 거기에다 공급을 해 주는데 원자재로 재생플랜트에 공급을 해 주는데 그 때는 저희가 처리비를 주고 운반비를 주면서, 그 장소만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정해서 거기 들어가면 전량 거기에서 재생아스팔트로 생산해 가지고 다시 공급받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독 강서 관리사업소 보면 무슨 펌프, 이런 제조 구매하는 것도 긴급사항, 배전반 구매하는 것도 긴급사항, 발전기 구매하는 것도 긴급사항 이렇게 해서 다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마다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 계약대장을 사본으로 받아 봤는데 어떤 기관 같은 데는 정말 진짜 너무 잘 했다, 이런 칭찬이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되도록이면 공개경쟁을 해서 각 업체에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 같은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공개경쟁을 합니다, 전자공개경쟁.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심지어는 몇 십억부터 몇 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입찰참여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긴급을 요해서 건설안전본부장 결재까지 득해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자체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무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수의계약은 조금 절제를 하시고 전자공개 계약, 그것을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있는 비상수중펌프 제조구매하고 배전반, 비상용 발전기 구매는 2001년도에 오목지하차도가 30시간을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 수리하는 긴급사항이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6개 도로사업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소액이더라도 전부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서도로관리사업소의 천석현 소장님, 지금 이지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은 시인하십니까?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 작성경위와 자인서를 오늘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나중에 하기 때문에 자료가 중복되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천의 차량통제 파이프를 설치했었는데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청계천고가의 차량통제를 위해서 파이프를 설치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헐었는데 그 때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때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2년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집행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안다면 예산 절약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시 전체에서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북부에 박락돼서 보수하는 예산 44억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이 DB-4 정도로 열화됐기 때문에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승용차만 그것이 97년부터 통행이 됐기 때문에 하루 후에 통제를 하더라도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무너지면 너무나 큰 피해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이유야 있죠.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스콘 재생포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소에서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생포장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두 가지 종류인데 전체적으로 도급하는 아스콘에 들어가는 아스콘 재생공장에서 오는 것은 재생아스콘이 10% 내지 30%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아스텐기라고 해서 4톤 정도를 생산하는 소형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를랜트가 돌지 않을 때 밤 같은 때 긴급하게 1m, 1m 정도가 소파났을 때 사업소에서 찍는 아스텐기 그것으로 가동해서…….

지금도 하고 있군요.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1대씩 있습니다, 아스텐기가.

그러면 그 실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각 사업소별로 한 실적이 있어요?

네, 실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사대장에 사업소별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교량안전검사가, 안전검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안전감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전도 검사, 교량.

안전도 검사는 시설관리1부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교가 5년 신교가 10년으로 되어 있죠? 새로 신설하는 것은 10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기간이 새로 만들었을 때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광진교가 지금 개통이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그것을 안전진단비를 내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것은 성수대교 무너져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95년도 12월에 제정돼서 그것은 법적인…….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래를 위해서 개정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구교 5년, 신교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은 필요 없어요. 10년 후에 저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지말고 그때는 법을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육안으로 봐서 교좌장치나 무슨 사소한 이음장치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은 이상이 있다 할 때 정밀안전을 의뢰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 이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법이 잘못 됐어요.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그래서 돈을 그냥 퍼부으면 되겠어요, 안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런 지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셔서 만약 13년으로 한다든가, 10년이면 10년 계속, 앞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10년마다, 계속 5년마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제정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각 사업소나 해당 부에서 법대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여부를 국무총리실에서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동네에 가서 국회의원들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 얘기는 하지 마요.

그것은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건교부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매년 100억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것은 비슷하게 나온 말인데 사업소 차량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업소별로 특수장비를 두지 말고 비싼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써라 이거죠, 앞으로는. 만약 지금 현재 특수차량이 1개 사업소에 2대씩 배치가 됐다 그러면 폐기처분할 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처분할 때쯤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하지말고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남부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번갈아 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트레일러 같은 것은 남쪽에 있는 사업소 전부 합해서 1대, 강북에 있는 사업소에서 1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쓰고 있고, 올해도 고가장비이면서도 잘 쓰지 않는 휘니샤 같은 것은 대폐차를 3대나 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TO를 죽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쓰지 않는 장비는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3개 사업소의 총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그것이…….

대략, 1개 사업소만 알면 3…….

1개 사업소당 700만원…….

2,000만원 되는구먼요. 2,000만원인데 지금 보험료 기준을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기준이 있어요, 보험료. 보험을 들 때 그 담당자가 잘 아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나 대략 아우트라인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서무계장 윤형원입니다. 보험료는 인터넷에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율과 가장 싼 회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대리점이 어디예요?

엘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마진이 7%, 지금은 모르겠어요. 7% 정도 돼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몇 %입니까?

4에서 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를 그 사람들한테 마진을 주고서 드나요?

저희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저희한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장비에 비해서 7% 정도는 싸게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드는 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일반보다는 약 30%에서 40% 정도 저희가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리시지 말고 한국자동차보험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 직접, 우리 서울시가 그러니까 보험료를 뽑아봐라 하게 되면 더 싸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험관계는 그렇고, 굴착공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울시에 그것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것을 주관합니까?

주관은 시장이 하는데 시장을 대리해서 도로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지는 이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체신 이런 데 각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굴착을 날짜를 받아서 조정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국장하고 또 누구입니까?

해당 사업주체 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책임자들이 처장급들이 옵니다.

도시가스, 한국전력, 한국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옵니다.

이동통신은 뒷길로 들어갔나요?

이동통신은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박스가 크게…….

두루넷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것을 국장이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주목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이다, 시장 방침이다 해서 법을 어기고 굴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3m 미만의 굴착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3m만이 아니라 몇 십 m도 내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방침이다, 구청장 방침이다 해서 애당초에 이러한 연간굴착공사협의회를 불성실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연간 굴착공사협의회를 하려고 그러면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등등 지하매설물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까…….

시설1부장입니다.

시설1부장님께서는 1년 간이라고 그랬는데 1년 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 수명이 1년밖에 안됩니까?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잘해 놓으면 적어도 6,7년 이렇게까지는…….

저희도 10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물론 정류장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장대로 판다 하면 5년 이상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간 굴착공사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딱 신청이 들어와서 파는 것 아닙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그렇습니다.

3년이 해당 안 되면 거기에 계획을 안 넣어주고,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중기재정계획 식으로 해서 굴착계획 중기계획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각 통신공사, 한전 등으로 하여금 굴착공사 중기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단위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을 파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1년 당길 것은 당기고 늦출 것은 늦추어서 2년에 한 번씩 굴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로 예산낭비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또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굴착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굴착허가를 하고 굴착하는 데 대해서는 복구까지도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그러면 도봉로에 어제 포장했는데 구청장이 만약 구청장 방침이나 뭐에 의해서 내일 판다면 서울시는 그냥 예산만 들여서 포장하다 가만히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권한도 사실은 구청장이 토목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것을 물은 거예요. 연간 굴착공사 협의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굴착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있는 굴착허가권 지휘감독을 도로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뜻을 우리 도로관리과장한테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해 놓고, 그리고 아까 주로 도로에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맨홀 부분, 측구 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측구도 도로사업소에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측구, 보도블록, 경계석은 도로 부속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까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된 부분만 여기 계시는 사업소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측구보다 아스팔트 부분이 낮은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잘 했느냐, 시에서 잘 했느냐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측구가 낮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을 측구 먼저 하고 포장을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레벨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측구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왜냐 경계석이야 어떻게 놓든지 간에 보도블록 어떻게 깔든지 간에 측구와 도로 노면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이 그리 빠져서 내려가게 하는 것인데 측구하고 도로 노면하고 각각 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것은 만약 법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 관리로 측구 부분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요.

위원님, 그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측구 있지 않습니까? 측구 두께가 25cm 되고 이쪽에도 한 15cm 되는데 측구라는 것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야만 경계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우리 포장은 한 10년 내지 한 7,8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자치구에서 경계석을 나중에 갈아넣다 보니까 아스팔트 레벨하고 측구가 맞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대로 스틸그리팅을 통과하지 않고 아스팔트 쪽으로 죽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내리막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는데 구청의 토목과장이 예사스럽지 않은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뒷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모이도록 하는데 신경 안 쓰는 구청에는 그냥 그런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측구공사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허술해요.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데는 거의 유리판처럼 수평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내려가는데 우리 나라의 측구는 물받이와 물받이 사이에 한 5cm 정도 차이나는 데가 허다해요. 한 3cm 정도 차이나는 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도로의 침하현상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내려앉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측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측구가 잘 되어 있어야 도로가 유지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과 이것을 협의를 잘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권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만약 20m 이상 시도에 접해 있는 측구가 불량하다, 물이 잘 안 빠진다, 한 3cm 정도 낮은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구와도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들,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수도 올 시간이고 그래서 좀 피곤하시면 이석을 잠깐씩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간부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6개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관심 있게 경청을 하시고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건설하는 것은 주로 신규 기간시설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사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신규 도로건설은 어떤 면에서는 공법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공사를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일부 차단해서 소파 복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금 말한 빗물받이를 놓는다든지 맨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난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선도로에 대한 소파 복구문제인데 지금 아스콘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소파된 부분은 아스콘 타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아스콘을 장비차량에 싣고 올 때는 아마 아스콘 온도를 120도를 유지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모든 것이 입도가 다 맞고 밀착되면서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작업을 낮에는 하지 못하고 심야에 일정부분을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구를 하다 보면 최소한도 그 아스콘이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차량소통이 가능한데 사실상 급하다 보니까, 겨울은 좀 낫겠지요. 급하다 보니까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소통시키다보니까, 왜냐 하면 조그만 소파보수를 하다 보면 롤러가 전압을 해도 전압이 제대로 100% 안 될 것입니다. 신규 포장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소파 보수는 전압이 100%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차량을 통과시키다 보면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도로포장의 부실과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던데 포장도로를 민간에 수주하는 공사는 하자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하자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이에요? 2년이고, 우리가 외주를 줄 때, 아웃소싱을 할 때는 2년을 주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그게 없다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주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엊그제 멀쩡히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또 고치고 고치고 하니까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이 100이 있다 하면 80만 써도 충분할 텐데 참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냥 다 닦아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게 속기에 남을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다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받아요. 그렇게 인상을 받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직영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하자관리 문제, 책임문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스콘이 원료가 공급될 때는 120도 온도를 유지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실제 포설을 하고 전압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50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차량을 소통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전에 소통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스팔트에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 부실과 이어진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심야에 하다 보니까 일부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어요. 밤에 가다 보면 차선이 없다 보니까 심야에는 차량이 적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형광물질이 되었든 간에 세이프티콘이라고 표현하나 안전봉을, 차단봉을 설치를 하잖아요. 점멸등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제대로 설치가 안 돼요. 안되어 있는 곳도 많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사람이 한 사람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나……. 형광물질로 되어 있는 무슨 봉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하던데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세이프티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작업구간이 있으면 최소한 100m, 200m 앞에 뭔가 경고표지판이 서야 되는데 그것도 가다 보면…….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도 있습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로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문제, 그 다음에 아스콘의 포설에 대해서 하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 대한 사후관리 문제, 또 시공의 감독문제,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평균 강우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북 고속순환도로 있지요? 순환도로가 거의 지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형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엄청나게 소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그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 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소파가 지나치게 많이 생겨 가지고 차량이 가다가 소파가 생기다 보니까 차선이 없어요. 없는 구역도 많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차가 가다가 요철이 있는 부분을 안 지나가려고 차선을 급커브로 돌다보니까 다른 차하고 충돌이 생기고 해서 교통사고가 작년에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났어요, 작년에. 내가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났어요. 작년에 차량 추돌사고 많이 났어요. 강남고속순환도로라고 그러나 거기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TV방송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났느냐 하는 것을 원인규명을 했는데 아스팔트 표층에 보통 보면 땅바닥에 까는 표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층이 있고 중간에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아스콘을 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면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레벨이 딱 맞춰지면 빗물이 쉽게 빗물받이나 맨홀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받이 물구멍이 함량을 이기지 못해서 노면에 물이 많이 차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아스팔트밖에 안 깔리고 밑에 보조기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쑥 바닥에 들어가요. 바닥에 들어 가봤자 밑으로 빠질 데가 없죠, 왜냐 하면 콘크리트로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막현상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래서 아스콘이 접착을 못하고 뜬다 이거야. 뜨면서 위에 차량이 가면서 진동을 하니까 들리고 들리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6개 사업소장께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 조금 전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어느 과장인가 부장인가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소신 있게 답변을 잘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좀 제대로 우리 위원들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안전본부의 총무파트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정말 우리가 수감을 받는 상태에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수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전 차원에서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잘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오늘 피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분이 나와 있을 때는 저분이 동부사업소장인지 북부사업소장인지 전혀 제가 구분이 안돼요. 어느 분이 어디에 소속하고 있는지. 앞에다가 이런 팻말을 놓기는 돈이 들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삼각대로 종이로 죽 붙여주면 아, 저분이 어느 사업소장이구나 하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말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안 돼요. 앞으로는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도 앞에 팻말을 놓아두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편리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누구 한 분 나와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무슨 과장이세요?

저는 시설관리1부장인데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본부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이고 6개 사업소를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소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약 25명 정도의 작업인부가 아스팔트 소파를 보수하는데 1개 사업소당 하루에 쉽게 말씀드려서 한 차 정도를 매일 가지고 나와서 소파보수를 떼웁니다. 한 차 정도를 하면 약 사방 10m 곱하기 10m 한 군데로 모으면 그 정도 분량이고, 개수로 치면 1개 사업소당 약 10개소 내외를 매일 떼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사실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교통이 막히지 않고 이렇다보면 커터기를 대서 정교하게 시공을 하면 그래도 좀 오래 가는데 소파 나는 부분이 비 올 때 가다보면 30 곱하기 30, 20 곱하기 20, 이 정도로 나는 상태에서 상당히 차량이라든가 중차량이나 이런 데 위험에 노출돼서 보수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는 커터기를 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수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루에 10개소씩 떼우는 것을 책임을 실명제로 묻는다는 것은 힘들고, 각 사업소장 데리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수 자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스콘의 온도 유지는?

온도유지는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아시는데 우리가 아스팔트는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라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160도로 출하를 해서 현장에 도착됐을 때 10㎝ 속이 120도가 돼야 됩니다, 온도가.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기술회의를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소 관계되는 분들 기술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전반적으로 포장을 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야간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통상 교통을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면 11시에 공사를 해서 보통 5시 이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스팔트가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전압이 95%로 밀도를 다져서 전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압을 한 후에 최초의 교통 개방 온도가 50도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모든 도로포장은 최초 개방에서부터 50%가 파손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품질관리 개념이 아스팔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굴착복구 같은 것을 보면 50도는 고사하고 청소도 못해서 차량 막 들이닥치니까 7시 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개방하다 보니까 거기가 한 6개월 지나면 파손이 되고 전체적인 책임은 사업소나 우리 서울시에서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도로국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권까지도 사업소에서 가져와서 복구해야 시도는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올 여름에 예년보다 평균 2,000㎜정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강남병원 뒤에 있는 탄천1고가하고 그 다음에 성남 쪽으로 있는 탄천2고가 두 개하고 노량대교가 거기에 교량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량대교가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파가 심해서 물론 포장한 지가 노량대교는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량대교는 한 28억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교면 방수부터 시작해서 포장을 다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탄천1고가도 심한 데는 내년에 27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에는 아무래도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몇 달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면 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아스팔트 두께가 6㎝로 되어 있는데 교량이다 보니까 아스팔트 두께가 7,8㎝만 넘기더라도 아스팔트 그 무게가 차량이 지나가는 무게보다 더 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한정 일반도로처럼 이렇게 8㎝나 10㎝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을 데리고도 토의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지적해 주신 물구멍이 비가 많이 올 때 작기 때문에 수막현상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도 기술자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다시 토의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빗물받이를 더 많이 뚫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장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만 현장에서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장승배기 7호선 전철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서 한 30m 쯤 가면 아스팔트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주일 동안을 그쪽으로 다녔는데 이것이 기존의 아스팔트보다도 1,2㎝가 낮고 그리고 모자라서 그랬는지 기존 아스팔트와 접착이 되지 않고 2㎝, 3㎝ 정도 떠서 누가 봐도 공사가 완공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며칠 보니까 그것이 1주일 계속 되는데 그 옆에 다른 데는 칼로 절단을 해서 드러내서 또 며칠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아예 다음에 보수를 할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미완성인지 모르고 보기에는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한 2㎝ 이상은 잘 걸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끝없이 며칠 동안, 그래서 요즈음은 제가 이쪽으로 오느라고 버스 타고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가 봤는데 제 생각에는 한 자리를 마무리를 지으려면 아예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이 마무리를 지어놨는지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겠어요. 차라리 완공이 안 되고 들어낸 자리 같으면 육안으로 보니까 주의를 해서 가지만 덮어놨는데 층이 있고 사이가 2,3㎝ 떨어져 있고 누가 봐도 아스팔트가 모자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래서 저는 금방 저거할 때 하려나보다 하고 보아 넘겼는데 1주일이 넘도록 고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장소를 끝내려면 빨리, 또 걷으려는 것은 그날 걷어내면 그 다음 날이라도 빨리 가서 해야지 한 1주일 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일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 아스팔트 보수공사를 한다, 이것을 들어냈단 말이에요. 5㎝ 정도 칼로 잘라서 들어낸 후에 다 실어가고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아스콘 가져와서 까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누가 게으름을 피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잘라냈으면 같이는 못할망정 늦어도 내일은 가서 덮어야 옳은 일일 것 같은데 1주일이 가도 덮지를 않아요. 좀 유의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고 있는 6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에 임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커다란 노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정례회에 즈음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6개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행정감사는 여러분들께서 임하시는 직무와 업무에 비단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고 추궁을 받는 것뿐만이 아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일에는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행정감사에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차후에 감사총괄 보고시에 지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 내지는 답변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보다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했을 때 피감기관에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수감장에서 어떤 답변으로 많은 자료를 꺼내놓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 나머지 본위원의 사무실에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감사장에서 질의를 생략하는, 줄이는 그런 사례를 가졌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보다는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 같은 건설공법에 대한 문외한이 감사장에 와서 수십년 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지적을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시때때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민·숙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불성실한 자료를 보고는 필연적으로 지적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몇 차례 지적사유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답변했을 때 시간을 메우기 위한,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불성실한 답변이 과연 감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의 평삭 및 재포장이 소파보수건 중에 서부에는 몇 건이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영구간 보수한 것이 7,200건 정도 됩니다.

남부에는 5,360건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몇 건이요?

7,200건입니다.

7,200여 건 중에 수의계약으로 공사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사업소에게 보수 보강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영으로 도로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파보수가 약 5,8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면 불량해 가지고 깎아내고 다시 하는 것이 한 56건, 그 다음에 일부 재포장하는 것이 66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외부용역으로 나간 건수는 그 중에는 없습니까?

외부용역으로 나가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2건 정도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용역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 해당해서 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의계약 건수는 없고요. 소규모 공사지만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공개입찰하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자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의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임의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소장님, 없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사업소가 일괄적으로 다 같습니까?

네.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6개 소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공사만입니다.

네, 공사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위증으로 본위원의 조사에 따라서 고발조치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들.

강서사업소에 긴급공사로 해서 2003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에서는 없지요?

남부에서도 긴급공사로 해서 1건 있습니다.

긴급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입니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한강대교 아치 오름방지시설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 질의로 끝내고 6개 사업소장님, 남부와 강서 외에는 임의 수의계약은 없다고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다소나마 불편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의원의 신분을 걸고 다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하실 말씀…….

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생 아스콘을 씁니다. 태영아스콘에서 재생아스콘을 납품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공차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평삭아스콘, 폐아스콘, 그것을 공차에다가 실어줍니다. 그것은 태영아스콘 아니면 계약이 될 수 없는 형식의 물건이고 우리는 또 예산이 절감되고요.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수 위원님께서 저렇게 열의를 다해서 질문을 하는데 성실한 태도가 안 보여요. 가만히 없다고 했다가 위증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때에야……. 왜들 그렇게 숨기려고 그럽니까? 사실대로 좀 밝히세요. 위증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 때에야 여기도 한 건 있습니다, 저기도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차후에 각기 소장님들께서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한 건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당 공사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생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 등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해당 공사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에 66개 정비공사에 총 42만 6,436톤 중 42만 3,503톤, 99.8%에 해당합니다. 2002년도 63개 정비공사에 총 34만 2,405톤 중 33만 8,201톤, 9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총 64개 정비공사에 총 48만 9,511톤 중 45만 2,039톤, 92.3%가 재활용되었다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접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최대 발생 폐기물의 경우 2003년 청계천복원건설공사 1공구에서 6만 1,013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만 9,081톤에 달하는 최대 재활용 용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최소 발생 폐기물 물량의 경우 2002년 모래내 고가도로 보수공사에서 4톤이 발생해서 전량 재활용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무폐기물의 경우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3건, 2003년도 현재 2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대부분 전량이 재활용되었다는 실적으로 방금 99. 몇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완전폐기물을 제외하고 전량이 100%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반출 및 폐기를 제외하면 완벽한 정도로 재활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사업소측이 100% 가깝게 재활용 처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완벽한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청계천고가나 문래고가 등지의 철거자재를 재활용한다는 그 내용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는 아스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고, 거기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6개 사업소에서 아스콘 재활용하는 것은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을 평삭을 하고 또는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깎아내고 포장하는 그런 폐잔재는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폐기물이 모두 중간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통해서 재활용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이나 업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 요구자료에.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지금 보고자께서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금년도의 경우라든가는 새로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재생아스콘업체에다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려면 약 30% 미만의 폐아스콘을 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생아스콘업체에다 공사를 하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에는 일부 폐아스콘이 건설자재, 그러니까 성토용 자재라든가 도로 노반을 다시 성토한다는 그런 내용의 자재를 활용하는, 폐아스콘 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한 것으로 포함을 해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방법대로 한다면 중간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에 넘겨줍니다. 달리 말하면 담당부서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은 넘겨주었기 때문에 떠넘겨주자고 하는 그런 결과로서 끝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가져간 자재를 거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골재도 있고 또 석분 같은 것, 빠져나갈 그런 사항은 그것을 분류를 해서 다시 그 자체에서 폐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은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 처리한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은 폐기물 처리하는 6개 사업소에서 공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야간에 평삭을 하면서 동시에 아스콘이 들어오고 또 빈차로 나갈 때는 그 차에 실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들어오는 것은 확인은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현장을 정기적으로는 가보지 않지만 회사를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태영입니다만 그 회사를 한번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폐아스콘을 재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그것이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찰과정과 선정과정과 회사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반출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 및 중간처리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네.

2003년 10월 현재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사비에 대한 당초예산액은 총괄예산입니다. 1조 909억 6,700만원으로서 이중 347억 1,000만원이 절감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정부장려금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로 총 20억 3,400만원 중 1,3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역시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2002년의 경우 4,297억 1,300 중 110억 1,000만원이 절감됐고, 2003년 현재 6,592억원 9,900만원 중 236억 8,700이 절감되었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절감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정부장려금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법변경이나 자재 및 구조변경이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002년의 경우 57건의 보수공사 중 21건이 변경되었고, 2003년 현재 112건 중 25건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수공사 건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중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절감비율이 늘고 있으나 그러나 그만큼 소요예산에 비추어 볼 때 빈약한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책정과 보수공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주무담당께서는 기록을 하시면서 답변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타당성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절감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개의 경우 공법이나 자재변경, 설계변경 등이 절감사유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기존의 계획된 공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려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조사나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반증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주무담당의 답변부서는 이렇게 하세요. 편의를 도모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내용을 기재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면답변을 받고 예산심의 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무작정 공사를 시켜서는 엉성한 타당성 검토를 빌미로 높은 예산을 책정하고 남은 여유분으로 절감했다 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374억에 달하는 절감액이 보수공사 중 예산을 절약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속단을 본위원은 내립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개선책을 1차 예산심의 전까지 담당자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예산심의시에 본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특히 또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소에서의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보수공사는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가져오지도 않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옵니까? 소장님들, 물론 오늘 하루종일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서적 가지고 여기에서 주로 문답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감사를 받는다면 자기가 들기 힘들 정도의 감사자료 보따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도 못 봤어요. 이렇게 성의가 없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처음 봤어요. 위원들이 묻지를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기가 할 일은 갖춰야지요. 연속되어지는 20억이 넘는 보수공사의 자료도 안 가지고 감사받으러 나와요. 앞으로 이것은 서로 피차간에 재인식을 해서 성실하게 감사도 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도 계속 진행됩니다만 다른 감사 장소에서는 용서를 않겠어요. 이런 성의 없는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네, 송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방금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건폐 재활용 처리과정 또는 아스콘 분리 처리과정 이런 등등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에 계신 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고 있으면서 답변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춘 데가 10여 군데 된다고 그랬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서울에는 몇 개 있고 수도권에는 몇 군데 있어요?

저희 경우는…….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10여 군덴데 서울에는 몇 군데고 경기도는 몇 군데…….

인근 지역으로 해서 저희 관내로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말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합해서 네댓 군데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10여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대강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스콘을 가지고 재생해서 사용하고 하는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청계천 철거를 할 때 보니까 물론 안전본부나 청계천본부에서는 서류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는 짜 맞추기 위해서 하자 없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막중한 공사를 줄 때는 철거업자만 선정하는 데만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처리하는 업자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철거업자는 공사를 짜 맞추기 위해서 처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데 철거업자가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사 따기 위해서 그냥 짜 맞춰서 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리업자들은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을 봤었어요, 제가. 물론 청계천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공사하는 데 아스콘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당신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이분들이 영세업자들이 돼서 공사를 맡으면 전부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춘 데로 가서 분리작업을 해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인근에 있는 쓰레기집하장에 무조건 버리고 있어요. 아스콘 분리할 데가 있고 콘크리트 분리할 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집하장으로 갖다 버리고 있거든. 이런 것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어디다 갖다버리는지, 뭐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짜 맞추는 것을 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더라고. 맞죠, 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이?

네.

그런 사례가 99%예요. 100%라고 볼 수 없겠지만 99%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업자들 일하는 것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 확인해 봤어요? 있으면 말해 보세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고맙게 생각할 테니까, 얘기해 봐요. 확인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합니다. 전부 서류상으로만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에 나오셨는데 내가 아니까 당신네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 한번도 감독 안 합니다. 감시도 안 하고,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주는 업자한테 과연 건설폐기물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서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것 안 함으로써 얼마나 환경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렁뚱땅하는 것 좋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칩니다, 누가 다쳐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협잡한다고 볼 수 있고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 지적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잘 하셨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건폐가 사실상 재활용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80%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재활용 할 수 있고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낭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말씀을 깊이 사려해서 앞으로 일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생아스콘 처리업체에 실제로 반출이 되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 봐라,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스폿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계천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자재하고 저희들 발생되는 아스콘 폐자재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아스콘 폐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 아스콘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출해서 그쪽에서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90%가, 그러니까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있는데 청계천하고 여기 도로관리 공사에서 하시는 것은 물론 달라요.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서 분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전부 인근에 있는 집하장이라는 데 아세요? 쓰레기 한 군데다 모아서 버리는 데, 전부 그냥 분리하지도 않고 거기에 무더기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의 근본이 되니까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앞으로 그것만 폐자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자재가 콘크리트 폐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만 전제해서 얘기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아스콘에 대한 폐자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폐자재도 부지기수가 나오는데 콘크리트 폐자재의 그 처리하는 과정이 방금 송창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자재 처리과정에서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출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반입되느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업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북부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75페이지 보면, 이것 북부 것 맞지요?

네.

1,875페이지, 중랑천 월릉교 외 6개소 교량하부 구조보강공사 1차 해서 예산내역, 예산내역이라는 것은 설계내역을 말씀하시지요? 자료 1,875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 연도, 예산내역, 공사명, 공사개요 이렇게 있는 데에서 보면 중랑천, 거기 보면 12억 8,800만원, 그것이 설계내역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고 오른쪽 공사금액은 그 중에서 공사금액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내역이 12억 8,800, 공사금액이 12억 8,800, 밑에 또 예산내역 6억 6,900, 공사금액 6억 6,900, 또 예산내역 4억 1,000, 공사금액도 4억 1,000, 예산내역 2억, 공사금액도 2억, 또 뒤에 보면 예산내역이 16억 7,600, 공사금액이 16억 7,600…….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까?

이 공사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계속공사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공사금액하고 그렇게 딱 맞아요?

이것은 부기금액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약을 100억으로 해 놓고 금년도는 10억을 집행한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바로 10억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또 10억을 집행한다…….

그런데 공사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한 공사가 아니고 전부 장소가 틀리잖아요.

중랑천 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거기에 계속 공사…….

지금 그런 내용은 밑의 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건은 보면 예산이 9억 3,800이면 계약금액은 8억 6,400,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의회에 예산 올린 금액하고 공사 계약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 어떻게?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것 제출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업무를 받기에 수고 많은 줄 압니다. 본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문자 그대로 도로 유지관리보수가 주 업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 중에서는 보수방법에서 소파 등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 직영으로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6개 소장님이 계신데 대략 소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자재비라든가 인력투입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 몇 %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동안 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이 업무의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이 감이 안 옵니다. 직영사업 하는 것이, 그러면 분리해서 자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맨파워는 보통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집계 같은 것 나온 것 없습니까? 개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아니, 관리사업소장을 하셨으면 이게 자체업무거든요. 크게는 외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직영업무도 있는데 이것이 거의 맨파워가 대략 1년 통계내면 어느 사업소에……. 이게 단순작업 아닙니까?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6개 사업소에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되고 장비가 한 157대, 예산이 1,260억 맞지요? 그러면 이 소파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반복작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볼 적에 인원이나 장비 활용 면에서 이것은 큰 장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순작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화되면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업무이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외주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민간업체에 이양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바람직하다든가 연구검토 할 수 있다든가 해서 한번 어느 분이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나 저희 본부나 사업소나 굉장히 여러 번 논의의 대상도 되고 관심사항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설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고 또 수방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면적비로만 보수비를 따지면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소에 갖고 있는 이런 장비는 대체로 장비 자체도 렌트하는 것이 훨씬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사에서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인원도 사실은 밤 10시나 이런 식의 소파가 났을 경우에 민간업체는 가령 예를 들어서 30×50cm 이런 것을 복구하는 데는 금액으로 따지면 2,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 소파인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외주 준 적이 있기는 있었지요?

과거에 그렇게 외주 준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직 합리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6개 도로관리사업소 인부를 130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은 6개 사업소에 이것이 나누어져서 장비를 분산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공동활용도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장비활용 효율 같은 것이 때로는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방금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체제가 좋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경쟁력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위탁했을 때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소규모 공사 소파는 기동성과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품으로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응찰할 형편이 못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이 작업만 이관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제설작업도 동시에 그 맨파워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우리가 관 주도 사업에서, 외국의 한 도시는 작은 도시인데 관계공무원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관에서 민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를 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6개 사업소에 어떤 업무가 폭주된다면 또 어떤 면에서 건설국에서 업무가 폭주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 못하는 업무가 6개 도로사업소에 이관될 수도 있고 단순한 업무라면 이게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장비면, 아마 장비도 없으면 민간업체에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가 한다면 경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그 제약 때문에, 물론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알지만 또 민간인이 경쟁력에 대해서 우수한 점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석 안전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멀리서 이곳까지 오셔서 성의껏 감사를 받아 주시는 우리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다른 다섯 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해서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책정된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를 내가 잘 집행을 했는지 또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문제가 됐을 때는 이럴 때 같이 나와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번과 같이 한 10일 정도 감사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다른 것을 다 놓아두고 지난날에 했던 어떤 내가 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허점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10개 중에서 단 1개를 지적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은 내가 1년 동안 가졌던 모든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 할텐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준비가 없는,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도 위원님들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오늘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0일까지, 그 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답변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 또 좀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일이 행정에 보탬이 되는 일은 더욱 더 참고를 하시고 분발을 하셔서 우리 천만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오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