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 해였고 동 조례안은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공청회시 확인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추진주민과 시민단체간의 팽팽한 대립관계 등을 보더라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의 타당성 및 일관성, 실현 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주택국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와 함께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주최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나 임시회를 10시 정각에 시작하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전통은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철저히 하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당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개별사업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국 간부 인사이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영 전임 건축과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이 났고, 정유승 도시정비반장은 민간기업교류 일환으로 대림산업의 이사로 1년 반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권혁소, 주거정비과장 임계호, 건축과장 박석안, 도시정비반장 직무대리 안재혁)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3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신청을 해 놓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질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죠. 한명철A 위원님.

A 위원 2003년도 사업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추가집행, 불용예산액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없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슨 과에서…….

지금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A 위원 결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3년 사업비 자료를 부탁할게요. 일반·특별회계 예산 지금까지 예상금액은 나올 것이고 그 대신 집행액, 오늘 현재는 말고 11월 15일 기준, 그리고 추가 집행할 것, 또 불용예산이 나올 것 3개를 명확하게 금액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네.

A 위원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후까지 해 주세요. 주택국에 청원한 것이 저도 청원을 했지만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 또 해결된 안,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국에서 2001년도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되었든, 행정이 잘못되었든 고시가 잘못되었든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 패소금액,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금액 3년 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님.

김황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탈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선별해서 임대아파트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현재 서울에서 파악하고 있는 탈북자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구청별, 그리고 세대수, 그 다음에 가족 수를 포함해서 이주했으면 이주현황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관련해서, 이것을 국회 윤두환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똑같이 저도, 이게 내용만 나왔어요. 이것 알고 싶은데 없어요. 건축심의 내역, 건축허가 신청내역, 서울시와 프라임과 주고받은 공문, 서울시와 구로구청간에 주고받은 공문, 시행사, 분양사, 시공사 등기부등본, 일자별 사업추진 내역, 분양일시,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관련 일자별 검토내역 또 더불어서, 한국타이어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광국 위원님.

2001년도부터 2003년 10월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분양현황하고, 향후 재개발임대주택 예상공급량하고 필요량을 2006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무허가 항측, 각 구청의 확인건수 최근 5개월을 하시되 9월, 10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주택 연도별 공가현황 각 구청별 그것하고, 또 공가 및 관리현황 그 자료를 주시고, 성북 종암5구역 사업승인지연사유, 재개발지역입니다. 종암5구역 재개발지역 사업승인에 대한 지연사유, 돈암 제6구역 기본계획 현재 상황, 또 5구역 기본계획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우선 그렇게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4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아파트의 총 현황과 정리예산 및 이월현황, 여러 가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시민아파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것이 다 정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 4개 지구 36동에 2,096호라고만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담당과장이 아시면 담당과장이 해 주십시오.

시민아파트는 총 20개 지구 148개 동 전체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 정비대상이 4개 지구에 36동이 금년도 대상입니다. 전체는 148개 동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9개 동 정비했고, 99년까지 27개 동 그렇게 해서 2000년도 12개 동, 2001년도 32개 동해서 2002년도 정비대상 38동, 2003년 10동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개 지구에 36동 2,096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정비가 그 동안에 다 되고?

정비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이 36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미 배정액이 28억 8,835만 7,000원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영흥 시민아파트는 어떻게 됐기에 지금 이것이 보상시행도 아직 안되고 있나본데, 간단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보상협의가 늦어졌지만 지금 구청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12월말까지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그러면 예산도 배정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이것이 다 완료되려면 기간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내년이면 모든 시민아파트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 어느 아파트로다가 이주를 시켜 줍니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주로 장지지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특별분양권은 송파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는 아직도 계획단계에 들어 있는데, 몇 년이나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특별분양권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는 것하고는 시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암동 쪽에는 물량이 없나요, 그쪽으로는.

상암동은 상암동 자체의 철거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가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4쪽입니다. 여기 유허가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또 무허가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지금 체납에다가 결손도 지금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누계를 보니까 결손도 많고 이의제기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만 체납이 대부분이에요. 체납이 거의 60%선, 징수보다는 체납이 70% 이상씩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스크랩을 해 보니까, 과태료 상습체납 때는 모든 대출도 중단하고 봉급도 압류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경한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는, 세외수입이 잘 징수가 되어야 다음연도 세입에 많은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지금 징수현황이 아주 부진한데요.

건축행정 부분의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세무부서가 아닌 건축행정 부서에서 다루다 보니까, 장기 체납한 것은 386특별기동반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건의한 것도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다섯 번까지만 부과하고 안되면 경제적인 불이익주기 해서 아주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 벌칙이 이렇게 실효가 별로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결국은 강제철거 해야만 치유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집행을 하게 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발본색원을 하지 않아서는 계속 누적되어 나갑니다. 각 자치구마다 골머리 앓는 게 이거예요. 옥상 위의 무허가라든가 이런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내다가 안 내도 그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아주 원천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하지 않아서는 항상 이렇게 자료만 많은 양을 받고 있지 이렇게 되어서야 공무원도 시달려 하겠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자치구 주택과에서 주택정비반들이 나와서 하지만 와서 돌아보고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대집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있어서,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은 대집행이 가능하다, 아니면 단수도 하고 단전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저히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앞으로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또 한 1,2년 하다가 선거 때가 임박하면 또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금 5회 체납한다고 해서 대집행을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주택국장으로서는 어떤 단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요.

장기체납 우리 특별기동반하고 의논해서 여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 기동반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기동반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논하겠습니다.

특별기동반이 서울시에요, 자치구에요?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일이 25개 구청을 관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기체납한 케이스를 몇 개라도 해서 그런 노하우를 구청에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봐서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제를 한다든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하고. 이렇게 3자가 건축주, 감리, 자치구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건은 어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고, 이것이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체납만 계속되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세입으로 흡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71쪽이요. 경관조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잠두봉 유적지의 절두산 성지에서 납부를 한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카톨릭성지에서 그것을 납부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서울시에서 전기요금을 내는데 그것은 다른 문화재나 공공시설은 아니고 천주교이기 때문에 시설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전기료는 천주교에서 내겠다고 해서 거기는 서울시가…….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죠?

네, 거기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도 천주교에서 냅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해놓고 전기료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개인이 관리한다, 이것 천주교에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야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그치겠습니다. 480쪽에 북촌가꾸기, 지금 북촌가꾸기사업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338억 5,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가 현재 2001년은 54%밖에 집행이 안되고 2002년에는 75%, 2003년에도 75%인데 여기 집행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112억 5,000인데 집행이 63억밖에 안되었는데 75%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산출한 경우가 있고 동수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동수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이니까요.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하는 집행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0억에 대해서 63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75%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75%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향후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60억까지 한다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80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북촌가꾸기의 실지적인 효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보시는지…….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촌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 이명박 시장님 취임 후에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한옥이 밀집된 지역 3개 구역만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2종 7층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번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한옥밀집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그리고 비원 옆에는 길 따라 되었습니다만 그 안쪽에는 크게 두 군데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각 구별로 재개발 신청건수하고 현재 재개발이 시행된 곳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금 우리 김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북촌지역에 개보수지역이 205동하고 121동인데 여기 주소하고 융자액수를 각각 적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안에 도배만 하고 이렇게 한 데가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오후에 직접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니까 성명은 관두더라도 주소, 융자액수를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하 각 신문에 보면 주택보급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주택보급률이 10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니까 82.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가구 중에 1가구는 2채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1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주택자가 50%가 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주택을 지어봤던들 무주택자가 해소가 되겠느냐, 주택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청약저축을 한 사람은 주택이 있거나 없거나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몇 천만원씩, 심지어는 몇 억씩 챙겨 먹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이 통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동안에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당첨을 시켰던들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진 국장님, 주택정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것이 세대별로 주택소유현황인데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분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시 단위나 구 단위의 보급률로만 발표를 해 왔는데, 지역에 따라서 소유를 처음으로 구분해 본 것인데 저도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다주택 소유는 서울 전체가 44만 세대 141만호로 소유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44만 세대가 평균 3.24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이 특히 5만 5,000세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만 5,000세대가 20만호를 소유해서 평균 3.67호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인데 재정경제부에서는 바로 이런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70%로 물리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의 심각성은 저희가 인식하면서 바로 직답하기는 어렵고 좀더 스터디를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70%씩 문다고 신문지상에는 엄포를 놓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매긴 예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 정책입안자들, 고급공무원들, 국세청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보니까 재정경제부나 고급공무원들 거의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양도소득세를 70% 이상 딱딱 매겨서 나오는 전례를 보여주면 주택업자들도 아차, 이제부터 안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주택업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금을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 더 올려서 매매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이고요. 임계호 과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같은 것을 일부러 억제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서 주택보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택가격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주택보급률이 많이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귀찮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는지, 어쩌는지 될 수 있으면 재개발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임계호입니다. 이헌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정책의 기조는 강북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호수밀도를 70호로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불량주택지역이 밀집된 곳은 이번에 12개의 2차 뉴타운사업지구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10개가 주거중심형입니다. 전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로 해서 아파트단지 위주로 조성될 것들인데 거기에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이 들어가고 향후 이러한 사업이 2차, 3차까지 이루어지면 재개발기본계획 대상지의 50% 정도는 뉴타운으로 조성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일반 분산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비용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더 지원을 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연 100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300억원 정도 지원한다든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종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곳이 법적이거나 또는 조례상에 여러 가지 재개발구역도 지정기준이 있고 한 데 이런 곳에 저촉되면서 주민동의가 어렵다든지 하는 측면이 다소 있고, 예를 들면 종별 세분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종전 최대 용적률의 400%까지 허용되던 것이 근래 200% 내지 250%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다소 주춤거리는 측면이지 서울시 자체로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이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주춤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종 세분했습니다만 1종은 150%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150%를 50%씩 상향을 해서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 이 정도로 50%씩은 상향을 해 줘야 주택재개발이 쉬울 텐데 이렇게 꽉 묶어놓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기본계획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의 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개발구역이냐에 불문하고 전 지역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고, 그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조례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도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개발가능용적률을 준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종전에 용적률 300% 또는 400%까지 허용될 때 우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지금 용적률이 또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가능 용적률을 그에 따라 획기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러한 요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후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발가능 용적률이 낮을 수록 쾌적은 하겠습니다만 사업도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쪽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맥락에 따르면서도 재개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주택국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나 이런 정책기조도 그런 쪽으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강북지역에서도 종로 고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는 전부 1종이기 때문에 층수도 낮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른 강남이나 변두리에 종 3종으로 해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렇다고 치고, 이런 데는 자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는데, 어찌된 셈인지 재개발하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서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아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벌써 2001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금년에는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종로구청 서울시 믿고서 4월에 발표됩니다, 6월에 됩니다, 그것이 10월에 됩니다, 이제 12월에 됩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과장님 언제 발표가 될 겁니까?

당초 12월까지 고시하는 목표로 위원님들께나 주민들께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공람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람을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2월중에 공람을 하고, 빠르면 12월 중, 늦으면 의회 의견청취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늦으면 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의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여튼 12월 중에는 공람에 들어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임계호 과장님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동네에서 출마를 하면, 글쎄요, 표는 안 나오겠지만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힘 써 주시고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북한산이라는 온 시민 또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립공원이 있고 그 주변이 공원 또는 자연경관지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을 10년, 20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 그대로 개인이 지으면 건폐율 용적률도 낮고 3층밖에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해도 4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 틀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민이 부담해서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식을 갖게 홍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 150%라고 해도 층수나 이런 한정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미리 최고 층수를 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층, 15층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3층 또는 4층밖에 안 되는 것이 종로나 성북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계획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4층이면 4층 또는 5층 또는 7층 이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명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자연경관지구도 큰 경관에 문제가 없다면 학교 같은 데는 자연경관지구를 7층까지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7층 또는 5층까지라도 허용해 달라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제한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옥인동 47번지가 1종이죠? 풍치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그 지역은 벌써 4년 전부터 추진하는데 4층밖에 못되는데 그 지역은 더도 덜도 말고 1층만 더 올려달라는 말이죠. 5층까지만 자기네들 재개발하겠다 그런데도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1층 정도 더 올려줘서 개발을 하게끔 해야지, 그냥 묶어놓으면 언제까지 묶어 놓을 것이냔 말이죠. 거기 가보면 기왓장이 전부 가빠로 덮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배려를 해주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종암5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지구지정 당시에 임대주택을 40호로 정해서 지구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동안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조합설립, 교통영향평가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10월 20일에 사업승인을 성북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을 하니까 당시에 임대 건립 40세대를 지으라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조건부로다가 했는데, 사업승인 당시에 임대신청 호수가 88세대로 늘어났어요. 지역에서 조사를 하니까 임대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88세대로 늘어났어요. 88세대로 늘어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서 올리니까 구청에서는 88세대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도 받고 모든 조합설립도 하고 교통영향도 받고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지으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 40호를 지정해서 지구지정 할 당시에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은 추진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88세대라니까 나머지 세대를 더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구청에서는. 그랬을 때 과연 88세대를 지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치구별 임대주택현황 서울시 것을 받아보니까 성북구에 공가가 384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약 40세대 정도는 이 공가가 성북구에도 384세대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업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들이 전전긍긍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난점을 가지고 구청직원들도 긍긍 전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원래 방침이 40세대를 지정해 줘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공가를, 성북구에 384세대라는 공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용을 하고 해서 사업승인을 내 줘야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구청을 통해서 왔는데 기초자료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제시가 되거든요. 40호를 조사할 때 정확도에 대해서는 지금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88가구가 신청했으면 당연히 88호로 결정할 텐데 그때 당시가 임대주택 희망자 파악이 불충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그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록에 남아있다면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서 40호에 대한 근거가 서류에 확실하게 구청이나 시청에 있다면 그 일관성도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공가 실태도 그 후에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여유분이 있어서 청약저축가입자한테 공급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한 1,100가구를. 그 후에도 지금 공가가 300 몇 가구 성북 쪽에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성북구에 3,639세대이고, 공가 현황이 384세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실 공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단호하게 이런 조치를 속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성북구 하월곡동 96번지에 A라는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개발이 사업승인까지 나서 이주 총회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두 사람이 샀어요. 집이 2개니까 두 사람이 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두 집을, 집이 따로따로 있는데 한 집은 세를 주고 집 한 채는 자기가 살았는데, 세준 사람 것까지 동시에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팔고 나니까 이 한 채는 등록이 안 돼요. 무허가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사무실에 가서 집을 내가 샀는데 단독으로 이게 떨어져 있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판독을 해 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항측 판독을 해서 구청에서 판독한 사항을 가지고 등재가 되어야만 조합에서는 올려주겠다 이랬죠.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다가 판독을 했습니다. 판독을 하니까 판독사항에서 별도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북구청에서 등재를 했습니다. 무허가 대장에다가 등재를 해서 집이 17평인데, 17평으로 해서 정식으로 무허가 대장에 실린 서류를 해서 줬다 이거죠. 재개발사무실에서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취소가 왔어요. 그 취소 온 동기는 뭐냐, 지금 한창 재개발지역에서는 한 담장 안에 있는 것을 쪼개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도 채가 담장 밖으로 다른 채가 돼서 집이 아주 독립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실 명의만 그냥 한 사람 앞으로 해 놔서, 집도 다른 사람 세를 줘서 살았기 때문에 독립 채라는 것은 와서 확인을 하니까, 독립 채기 때문에 판독을 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순수하게 항측도 분명히 다른 채로 나와 있고, 한 사람이 소유했던 것 분리해서 소유자 다른 사람에게 분리해서 두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제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올렸다가 그 사람이 다른 문제로 해서 징계를 받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주택과에서 취하를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규명을 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게 나는 것이죠. 행정소송까지 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장님은 구청에 어떤 지시를 해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처리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조합에서도 항측 의뢰해서 판독을 받아서 되었으면 그것은 조합에서도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손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단, 조합원만 하나 더 생길 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입자도 몇 수십 년 간을 그 자리에서 살았는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류성열 위원님께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부민원사항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사항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이 조합원수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가가 안 난 경우와 인가가 난 경우가 사실상 틀린 것입니다. 인가가 난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내용에 조합원의 머리수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때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인가에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수가 하나 추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 권리주장이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날 때 조합원 2명이 다 해야 될 것을 그 때는 1명으로 공람공고 다 했거든요, 이의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 민원의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딱 판단해서 2명이면 2명 해 주는데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때 그 때는 전체 조합원수가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로 조합원 인정을 안 해 주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보통 조합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선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번 조합원수를 확정지은 다음에 숫자를 바꾼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야 될 일인지를 구청에 파악해서 이것도 오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를 들면 사업승인 당시에 조합원이 100명이다, 끝까지 100명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승인 할 때는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죠. 나대지 부분도 안 실렸던 것이 올라가고 자꾸 해서 늘어나는 것은 그때 그때 서류만 올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누락되었던 부분도 그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서류상 빠져있던 사람도 있고, 만약에 500세대면 450세대는 다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갔는데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계속 그게 올라오고 수정이 되고 다시 신청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변화를 줘서 그때 그때 행정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항측판독을 받아서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등재를 해서 이미 내서 조합에 실렸어요. 이미 등재를 했다 말이에요. 느닷없이 취소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부정행위를 했어, 담당직원이. 자기 모가지 떨어지겠으니까 그것 취소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손해냐, 여기 집을 산 사람만 망조가 들린 것이지. 집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샀는데 이것 느닷없이 사표 내고 취소하고 난 모르겠다고 삼십육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빨리 취소하고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과연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늘면 는 대로 조합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의 안대로 사업승인이 날 적에 500명이면 500명 딱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도 아니고 판독에 의해서 집이 따로 떨어져 있고, 몇 십 년 간 살았고, 그 사람은 팔고 가버리고 집은 두 채니까 샀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판독을 해서 판독이 나와서 구청에서 실어서 무허가대장에 등록이 되면 우리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아서 해 놓고 돈을 주고 샀는데 취소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말단에서는 뻥 떨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구청에다 이러 이런 사항은 우리가 육하원칙을 따졌을 때 이것은 해 줘도 상관이 없겠다 하고 여기서 무슨 근거를 줘야만 거기서 올리지 않겠는가, 나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좀더 취소된 경위도 파악하고, 다만 조합설립인가 때 정관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을 때 한 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이 종전에는 그런 정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는 한 사람이 두 가구를 소유한 경우거든요. 하나는 유허가이고 하나는 무허가 판독 받은 경우인데 정관에 한 세대가 여러 가구를 보유했을 때 가구 수만큼 분양하게끔 정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그게 아마 항측판독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면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진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조합설립인가 때 승인된 정관에 한 세대가 여러 가구를 소유했을 때 한 가구를 분양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제한이 없다면 또 풀어나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담장 안에서 있으면 그것은 안돼요. 담장 안에 있는 것을 둘로 쪼개면 안 되는데 독립 채 같은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등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항측 판독해서 나왔고 독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마을에 같이 사는 주민이고 조합원인데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독된 주택이니까 과감하게 해서 결단만 내려주면 구청에서는 해 줄 수 있으면 등재를 해 주고, 또 등재를 했던 사항이니까 해 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번을 알아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위원장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지만 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월세가격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공사가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오늘 아침 조간에도 비판의 글이 많이 실렸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상암지구 7단지 분양하는 42평형입니다. 162세대인데 이것을 평당가격을 1,2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지난해에 택지개발지구에 분양했던 금액을 보니까, 물론 이것이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지역마다 지가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건설원가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32평형인데 평당 보니까 500만원선, 또 심지어 신정2-4구역 같은 경우는 2002년 4월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475만 1,000원, 제일 높은 지역이 신대방동인데 여기는 물론 2001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선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암지구라고 해서 지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더군다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양가를 1군 건설업체에서 하는 분양가격을 초월했어요. 많이 초월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주택국에서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어제 도시계획국 감사하다 보니까 의원들 질의는 짧은데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25.7평 이하의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건설원가의 최소한의 이윤만 보태서 지금 분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일은 42평형이라고 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저축가입자 1,000만원 예금하는 분들이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162세대에 무려 몇 백 대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무척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마포, 용산 일대 일반공급분의 평균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다만, 이런 비난의 소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건설원가하고 시세차익을 개인한테만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공공에서 한 3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300억원에 대해서 2/3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쓰고 100억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불우한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비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도 이것을 평당 700만원 선에서 해서 금방 시세차익을 개인한테 줄 것이냐, 공공에서 환수할 것이냐 이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은 2003년도에 동시분양한 평균가격입니다, 마포, 용산 일대의.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공공에서 환수한다는 개념에서 책정된 금액이고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의 추가수익은 200억원은 임대주택 재원으로 쓰고 100억원은 장학기금으로 씁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어떤 장학금이나 그런 데 쓴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도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분양가 자율화가 지금 98년 12월말에 됐죠? 99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돼서 분양가 통제를 못한다,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공사가 편승하면 안 되죠. 공사의 설립개념이 있고 설립목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어떤 공공부분에 투자하겠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지만 공사의 설립목적하고는 틀리단 얘기예요. 한번 분양이 되면 그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이거 투기 잡겠다고,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 연한을 우리가 3년 완화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재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익금을 환원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해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공사의 설립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평당 700만원에 하면 분양자들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익금을 챙길 것이다 한다는 자체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200만원 받은 사람이 밑지고 팔겠습니까, 매매를 하게 됐다면. 매매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밑지고 팔겠냐 이거예요. 평당 1,300, 1,400 받아야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택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말이죠, 더더구나 지금 1군 업체에서 하는 것도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시켜서 앞으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지금 일반분양 신청할 때 그런 소비자센터에 저거를 받게 되어 있죠, 검품을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내리시오 하는 시정공고를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에서 하는 것을 1,200만원씩 분양을 한다는 것을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5월 16일 거기에 25.7평형 분양을 건설원가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영원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원가대로 1억 8,780원에 분양했습니다만 현 시가는 지금 4억 5,500만원에 이른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25.7평은 4억 5,500만원인데 41평형이 그 금액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무척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도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평형은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세차이가 있어도 공사의 주택공급의 명분 때문에 올리지 못해서 1억 8,700만원에 했더니 실제로 지금 상암지구가 강남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4억 5,500만원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공사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공사로서 일반건설업체하고 같아야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이죠. 그건 시민들이,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가 갈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로서는 공사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들어갔으면 원가 플러스 운영비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는 것은. 그것 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중형이다, 중대형 아파트다 해서, 25.7평 이하의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측면도 잘못된 거예요. 공사의 설립목적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해명을, 어떻게 주택국장이 하실지 몰라도 시민들은 납득 못합니다. 왜, 공사기 때문에. 절대 납득 못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개선해서 추진한다 해서 내용에 죽 보면 앞으로 시 본회의의 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공청회에서도 유감을 먼저 표명해 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그때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실행성 여부를 서로가 검토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화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차원 높여서 행정부 시행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느냐 협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강남의 투기 뭐 이래서, 강남투기 지금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 놨었단 말이에요. 이게 연한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이유도 좀더 확실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만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해 주자라는 뜻에서 안전진단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연한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3년 완화시켰다고 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한테 내가 많은 전화를 받았어도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이거 진짜 유감이에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리고 지금 주택재개발지구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임대주택문제를 거론하셨지만, 왜 유독 재개발구역에서만 임대주택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주택개발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재건축사업도 있고, 자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서 해당구역에 사는 세입자 수만큼 짓도록 했어도, 지금 많은 물량이 남아서 임대아파트로 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10% 완화했다고 해서 재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행정당국에서는 유독 재개발지구가, 어떤 데가 재개발지구입니까?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밀도가 높고 한 지역이 재개발구역 아닙니까? 그런 데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한다는데 거기다 의무적으로 몇 % 지어라, 지금 대부분 주거대책비를 많이 택합니다. 왜,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요, 인가가 나도 6년, 7년, 8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디 가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공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발생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임대아파트 지으면 그만큼 서민들 주거안정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 10% 우리가 완화시켰다고 해서 재의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지분 쪼개기 봅시다. 당연한 얘기예요. 진작 했어야 돼,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 말이에요. 1999년 2월 8일 건축법 14조를 개정했어요.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분 쪼갰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어야 돼요. 조례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이 지역 중에서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 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조합원 지분을 하자 없이 법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2011년까지 기본계획 고시일 정했죠?

네.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취득을 했어요, 조합원 지분을. 이것을 그 지역에 사업계획 기본고시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 박탈당하면, 이게 또 팔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매가 된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난 것은 그 기득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상구역만 해 놨고 사업시행 인가된 것을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과규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경과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정한 것 아니에요?

인가 나간 것은 전혀 경과규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규정에 있는 내용, 구역지정 고시일을 우리가 기본계획 고시일로 그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조례 시행일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못하게끔 다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진작에 해야 될 것이니까. 앞으로는 못하게끔 해 놨는데 지금 진행된 부분을 조례시행일, 이 조례시행일까지는 이분들을 구제해 주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이거 상당한 소송에 휘말릴 것입니다. 본위원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갖고 행정부 시행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정을 했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내용을 재의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편만 들어서, 언론에는 어느 지역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별 얘기가 다 났지만 제가 다 해명했어요. 해명하니까 다 이해하더라고요. 이것을 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때도 많은 토론을 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시민의 편만 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규제가 되게끔 종 세분화되어 있고, 또 소형 평형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 강화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제, 내가 이거 작성할 때는 오래 전입니다, 한달 반 전이에요. 이거 작성했는데 내가 여기에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면,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강남만 있습니까? 물론 비중은 거기가 많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세제상의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잡아야지 이것 재건축 3년 완화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 해서 투기가 된다 이런 기우 때문에 재의를 하신 데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득이한 요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특정 81년, 82년 아파트가 강남지역에 가시화되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은마아파트가 강남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33평형 기준으로 2억 5,000만원에, 그런데 바로 81년, 82년 아파트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7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폭등되는 부작용이 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측 못했던, 현실적으로 강남지역에 우리가 수정가결하면서 보도가 되면서 언론에서는 81년, 82년 준공된 아파트가 어디냐, 집중적으로 부각되니까 그게 더 가격의 폭등사유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방 위원님들 왜 바로 재의요구를 빨리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회 측이나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0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서 도저히 이렇게 은마아파트 같은 특정아파트가 3배로 뛰는 것은 잡아야 되겠다, 일부러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A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한명철A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가 덜 되었습니까?

행정소송현황은 드렸고 예산관계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7쪽 보세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지만 여기에 상암3공구의 택지보상비가 부족해서 1,805억원을 사업 대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은행에서 차입했어요.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은행차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택지보상비에 대해서 원가부담이 더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기채 차입과 시중은행 금융차입의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보십니까? 기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5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투융자기금도 있고 주택기금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죠?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채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적합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지적인데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또 구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공사 감사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인데 조금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76쪽이요. 지금 여기에 임대보증금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임대료 보조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합니다. 임대료 보조가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총 3억 3,800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4억 5,300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 보조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노원구가 27가구밖에 안되어서, 노원구가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치구의 홍보부족인가 서울시가 임대료 보조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하물며 이런 열악한 구가 임대료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시에서 홍보를 잘 못한 것인가?

지금 임대료 보조대상 자체가 공공부분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월세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공동임대주택이 입주해 있고 지금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월세를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원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네.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에서 상습침수지역에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노후 다가구주택 매입 이것이 지금 중지되었죠?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1,251가구를 매입해서 하는데 그 동안에 재계약도 하고 신규공급도 했습니다만 공가가 401가구나 되어 있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수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관리를 자치구에 맡기죠? 이 관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관리업무 수탁을 협약서를 전부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금천은 임대 다가구가 없고 중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데는 전부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가까운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하여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자치구로 협약이 되었습니까?

협약 안 된 구가 몇 개 있습니다만 지난번 부구청장 회의 때 독촉해서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까지는 안되죠? 401가구가 소진이 다 안되어서, 내년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까?

구청으로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구청으로 가게 되면 공가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과욕이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면 괜찮은데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에요. 나머지 490쪽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상암택지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로 봐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는 국책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부면허시험장 들어가는 것은 어떤 국책사업이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이 아니라는 견해를 비쳤지만 결국 택지개발사업계획 내용에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가 있는데 하나의 공공시설용지 개념으로 해서 국책사업인 임대주택 부지를 책정하면서 그 일부는 면허시험장 부지로 건교부에서 인정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급한 지역현안이라고 그랬지만 건교부에서는 이제 13년밖에 안된 것을 왜 옮기려고 하느냐, 그냥 존치하라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모양이던데요.

실무 과 단위에서 의견을 냈다가 제가 또 국장도 만나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상암지구에 면허시험장이 남게 되면 양호한 주거단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전의 불가피성이 지금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불법광고물 부착이 날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행위자를 색출해야 되는데 역시 인쇄를 해서 광고물을 해 놓은 사람들은 벌을 안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착하는 사람을 행위처벌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그 사람들도 일당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강경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광고물 제작업체부터 색출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어떤 방법을 건설교통부에 할 수 없습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제공자가 광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지금은, 설치자이기 때문에 전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서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됩니까?

우선 법무담당관실에 해서, 광고주에 대한 처벌인데 전단인 경우는 결국 광고주라는 것이 제작한 쪽이기 때문에 그것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추적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암동 박정희 기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 이슈, 문제화되어 있는데, 지금 저 문제를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어쨌든 정부가 100억을 내 놓겠다는 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로서는 저런 부지 조성을 해 놓고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앞의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던 시민성금 100억원이 전혀 확보가 안됐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아니요, 언론에 시민성금은 다 됐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문 언론에 났습니다. 시민성금은 확보가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 차원은 차원이지만 서울시는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저희는 기념사업회하고 지금 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측의 공사재개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도시가 여름에 우기 때 일시에 폭우가 내리면 전부 투수콘이 안 되어 있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일시에 물이 밀어닥치는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허가 시에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게릴라성 호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전부 지표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건축물에 하기는 어렵고, 일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빗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청 심의대상인 5,000㎡ 이상의 다중건물, 또 서울시 경우는 16층 이상 건축물하고, 3만㎡ 이상의 다중건축물 해서 건축심의 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필요시에 공원에 물도 줄 수 있고 정원에 물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이 부족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2011년에 18억톤의 물 부족이 온답니다, 2011년부터. 2020년에는 45억톤인가 이렇게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정책으로 입안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데서 제가 건의도 될 겸 그것을 꼭 시행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2003년도 주택국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와주세요.

주택기획과장입니다.

A 위원 이것 가지고 있죠, 자료 준 것.

네, 가지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런데 감사 때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침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오늘 없는 것 맞죠?

미리 준비 못 했습니다.

A 위원 다음부터는 꼭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 당초 예산이 9,0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공사 지원한 것이 1,400억 정도 되죠?

네.

A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보셔야 됩니다.

네.

A 위원 1,400억원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분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내준 금액이 얼마며, 제일 나중에 보낸 금액이 얼마며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다 보내줬는지 날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A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령한 금액이…….

최근에 보내줬습니다.

A 위원 최근 언제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위원 최근이면 10월로 볼까요, 11월로 볼까요?

11월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11월에 한번에 1,400억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됐단 말이죠.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않은지는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뭘 잘 알아요. 대답 해 주셔야죠.

우선 여기 선 투자를 하고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미리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앞으로 해 보고 보내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대답하세요, 두루뭉실하지 말고. 1,400억원이라는 돈을 11월에 보내줬다면서 요?

네, 11월에 보내줬습니다.

A 위원 이것이 정상이냐, 잘못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돈도 쓰고 있지 않았죠? 내가 지금 자료를 도시개발공사 받아…….

미리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A 위원 쓴 것에 대해서…….

네.

A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전망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내가 봤을 때 집행전망액하고 불용액 합치면 불용액이 상당히 24%정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불용액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1년 전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100% 전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위원 주택정책 관련사업에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정확하게 자료 주신 것으로 봤을 때 39% 났단 말이죠. 이것은 불용이 날 것 같습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00만원인데요.

A 위원 적어도 퍼센티지가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7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9%나 불용이 나잖아요.

이것은 예산책정 상에 저희들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수정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에 대해서 불용이 지금 25% 나고, 집행을 앞으로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고도 한 40% 정도 되잖아요.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는 사실 시 상금인데요. 시 상금을 서울시사랑실천상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시 상금이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상을 했으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줘야 시 상금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더 잘 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불용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불용이, 지금 과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이 실질적으로 9,900억 줄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2,000억 정도 불용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12월말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 불용이 실질적으로 날 것을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불용 날 것은 약 12% 내지 많으면 15%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집행전망액을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전망액을 어떻게 보고 와서 이렇게 쓴 것입니까? 집행액하고 불용이면 불용이지, 전망액…….

연말까지 다 나가는 것을 전망을 해서 12월에 지출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전망을 해 봤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 실적이 조금 잘못된 것은 확실하네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벌써 11월인데 집행액이 제가 생각해도 좀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약 12% 정도에서 15%,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억 정도가 서울특별시 주택국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불용이 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위원 앞으로 예산은 적소에 써야 되고 또 균형 있게 그때그때 돈을 줘야 지방자치 쪽에서나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원을 장지동에 한 것 아시죠?

네.

A 위원 본위원한테 공문 오기에는 충실히 해서 그 청원에 대해서 집행도 하고 또 잘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공문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장지동 동국유리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금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한명철A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소개의원이 되신 청원사항은 지난 9월 16일 청원심사보고서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게 검토토록 송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동국유리 사업부지의 제척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이 1차년도인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개발공사는, 금년도에는 그들이 수립한 계획대로 인가를 해 주면 2004년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은 긍정적인데 시기는 변경인가 때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 바꾸기에는 연말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A 위원 간단하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또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줄이고요. 청원문제고 그래서 내가 경미한 사항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도 아마 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또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기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 본 실적이 있기는 있는데, 감리단에 확인서를 확인해라 하는 공문이 없네요. 지시했다고 해 놨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줄 아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하고 지역에 조사를 해라, 어떤 조사냐고 하니까 불량시공에 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조사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불량시공, 즉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 시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어떤 문제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주택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보호가 되고 불량시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시에서도 건의하신 내용이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제가 11월 11일 건축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개정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인 신청시에, 그러니까 준공검사할 때 감리자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서를 확인하도록 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지는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조금 지켜보다가 연말까지 확인사항이 직접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는 또 한번 시 차원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가 제대로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민원대상이 굉장히 떠오를 것으로 본위원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대상이 지금 보니까 386 지역이 들어와 있던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내주지는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기본계획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이 방법하고 언제쯤 이것이 완전히 발표가 날지 지금 현재는 공람도 안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취도 안 했으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진도가 빨랐으면 이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공람준비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한번 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상태대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보고를 할까 합니다.

그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마 우리 국장께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업적 중에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지구단위로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개발지역에 예를 들어서 20%면 20%, 10%면 10%, 전에는 25% 떼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시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냥 그 옆에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도록 착공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번에 내가 그런 질의를 했더니 보고시 우리 국장께서 그것은 되도록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지 내에 한 건설회사가 분양주택도 짓고 조합원 분도 짓고 임대주택도 지을 때는 당연히 시기가 같은데 그럴 때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가격이 또 조합에서는 문제가 있다, 원가도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인데 이번에 조례에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해서 원가에다 적정한 이윤을 보태서 분양이 될 때는 조합측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부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원인을 하나하나 따로 규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데를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지장물에 대한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대답을 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건대 그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한 재개발지역 지구 내의 일부를 떼어놓는데 그것이 100세대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어놓고 나서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관리문제도 문제 아닙니까? 단지로 해서 몇 백 세대 된다면 좋은데 100세대 미만, 50세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은평뉴타운 질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임대주택 부지를 떼어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데 지으면서 동을 그렇게 해 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이 섞이기 때문에 뭔가는 편파적이고 내지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지지구, 발산지구,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분양 임대를 혼합 배치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 개선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의결기구인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서울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의견교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와는 달리 또 다른 무슨 원인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부득이하게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정책 입안과정에서 그때 회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긴밀한 협조를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결한 뒤에 나타난 부작용이 특정 강남구에 대해서 종전에 은마아파트가 2억 5,000이었던 것이 7억 5,000되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그런 부작용을 예측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노후불량주택 경과연수를 40년으로 정한 데는 아마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그 시점을 90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집행부와 충분히 타협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시에서는 이와 달리 재의를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봐 오면서 상당히 아쉬움과 또는 불만 내지는 유감이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급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의결기구인 우리 시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색깔이 더욱 짙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경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주택국으로서는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추호의 어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특정 구의 특정 아파트들이, 81년도, 82년도 준공분의 아파트들이 폭등하는 부작용 때문에 부득이 발생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어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아서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숫자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전에도 해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불용액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용액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즈음 수치의 오류로 인하여, 사실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도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주로 예를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숫자의 계산이 정확치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서 틀리는 것을 어제 발견해서 우리 박병구 위원도 상당히 노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수능고사에 오답이 2개가 나와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잘못 기록해서 감사에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 여기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과장들에게 사전에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분명히 챙길 것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미 중랑구 같은 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대문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아마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동대문구에도 과열투기지역으로 묶는다 이래서 지금 부동산업계가 상당히 저한테 항의를 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주관부서가 바로 주택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통화가 안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지조사도 안 해 보고, 현지 사정도 감안해 보지도 않고 과열투기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압박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안동의 집값이 노무현 정부의 9.5조치로 부동산 맥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생계조차도 부동산에서는 어렵게, 그렇게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가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서민주택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지, 재건축한다 하면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탁상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이 아닌가 원망스러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살펴보셨나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2002년 9월 6일 지정이 됐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투기지역이라는 재정경제부 쪽의 조치입니다만, 지금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 마포,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금천, 동작, 양천, 은평구, 중랑구까지가 이 지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대문구하고 서대문구는 투기지역 후보라고 해서 재정경제부하고 국세청에서 인근 시세보다 20%를 상회했을 때 지역지정하기 때문에 11월 19일부터 그것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규제, 소위 과열 투기지역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이런 복안은 없나, 이런 주민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대변자로서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 겸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성열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항측도면을 옛날에는 구청에서 관리했죠?

시청에서 만들어서 구청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는 없고 시에서만 관리하죠?

구청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죠, 항측 도면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행정을 어디까지나 앞으로는 간소화해야 되고, 행정이 간소화됨으로써 민의를 도와주고, 또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속전속결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측 도면 같은 것은 지정된 것을 그냥 비치해 놓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 떼어주고,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청에다 비치해 놓고 구에 일어나는 일을 꼭 문서화해서 올려서 그 답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일이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고 하는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오는 것은 81년 이전에, 당초 그 당시 항공사진에 대해서 판독기능이 그냥 시에 온 것이 아니고 시에 판독사가 있습니다. 판독사들이 판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항공사진 촬영한 도면들은 다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판독기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요원인 판독사가 우리 시청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판독은 부득이 시에서 총괄해서 하고 도면은 각 구청에 나눠줘서 무허가건물 단속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독을 하는 기술적인 면이 있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요사이 매일 얘기되는 재의 요구에 국한해서 임대주택 20%를 15%로 다운을 해서 5%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의 20%를 15% 감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죠?

저희가 20% 제한했던 것은 평균치였습니다. 10% 안도 있을 수 있고, 30%안도 있을 수 있지만 종전 건립세대수의 19% 내지 20%의 통계치를 가지고 종전수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임대주택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는 3,300호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지어서, 3,300호의 공가가 있거든요. 공가가 이렇게 3,300세대까지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희망해서 그것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것인데,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비율을 제정하고자 했던 것은 2000년까지만 해도 1년에 4,000호 정도를 했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3년 동안 줄어들어서 그냥 주거대책비를 주고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든지 비율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정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에 비율을 넣게 된 취지고, 최근 들어서는 종전보다 많이 작게 짓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가면 감리를 일률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시켜서 순번대로 감리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빌딩들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물은 그런 철저한 감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리 경쟁을 시키면 굉장히 감리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감리 예산을 순번대로 정해서 공동주택 감리를 맡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인 금액을 감리비로 받아가요. 그러면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재건축단지에 보면 수십 억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게 되면 1/3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한 50% 정도 다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를 맡겼을 때 감리를 부정적으로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감리할 것 하면서 경쟁을 붙이면 정상적으로는 감리를 하면서도 감리비가 다운되고 이런 행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국에서는 감리회사를 정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류성열 위원님 중요한 지적사항인데요. 감리자 지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기준이 종전에도 설계자들이 설계의 애프터서비스 정도로 감리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러 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서 설계하고 감리는 완전히 구분 짓는 것으로 여러 번 개선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감리자 지정기준이 바로 구청장이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대가 기준보다는 절약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로서 당연히 맞는 주장이지만 공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리대가도 제대로 지불하고 좋은 기술자들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서 철저한 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리자 지정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경비절감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렇더군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도 자기가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순번대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타당치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철훈 국장님은 탁월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감리회사에서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해 주시므로 재개발지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정리해서 되도록 이렇게 용단을 내려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이주를 하는데 이주대책비를 재개발조합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4인 가족 기준해서 243만 7,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을 할 것 같으면 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한 200호가 된다면 14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 내에서 순수하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확대정책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로부터 빌려옵니다. 36개월이라면 36개월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지금 재개발을 유도하고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의 주택기금을 준비해서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자비용 같은 것도 덜 출혈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런 조치를 하게끔 당연히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인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하듯이, 지금 재개발사업의 법적인 특성이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방법이 아닌 어떤 융자방법은 저희가 예산절약 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융자제도를 하시든 어떻게 되었든 편리를 봐서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거 고건 시장이 있을 당시 녹지부분에 대해서 50%는 서울시에서 담당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시행자 측에서 50%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저희 98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공원이나 녹지를 5%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용적률로 환산할 때 일종에 인센티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환산할 때 공공시설 기부채납률로 감안을 하는 대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워낙 큰 경우 주변에 큰 면적의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원 회복할 때는 일부 공원조성비만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5%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인센티브에는 감안하되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다 보충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용적률을 환산할 때 예를 들어 기본계획 용적률이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180%, 200%, 220%인데 그것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한 240～25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환산하는 데만 집어넣어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녹지공간 같은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규정을 지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임계호 과장님은 유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서울시에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재개발지역에다 떠넘겨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다보면 기본계획이 전부 흐트러지는 과정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허가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보면. 느닷없이 도로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12m를 만들어 내라, 아니면 하천을 8m 폭을 넓혀라,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우후죽순으로 지적이 많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이런 것이 처음부터 지구지정 당시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여기서 유도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것은 다 해 놓은 다음에 도로를 12m를 확충해라, 아니면 하천이 좁으니까 8m를 늘려라 이런 것은 사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느냐, 일하는 실무자들은 엄청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이 챙겨서 처음부터 이런 순서를 밟아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사업하는 재개발측에서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집을 다 짓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12m를 셋백하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집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니까 학교부지를 내놔라, 또 있다보니까 하천을 8m를 증폭시켜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국장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성북에 여러 번 민원사항이 있어서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건설기획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그 다음 건축설계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의뢰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지금 그 두 단계를 한꺼번에 바로 건축사사무소에 일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도시계획적 접근보다는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측의 요구사항대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 접근, 토지이용계획은 우리 뉴타운계획을 해 주듯이 공공에서 맡고 그러면 다 도로계획 같은 것이 나오는데 또 예산이 들고 기일이 지연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조금 더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건축심의나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도로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장 해결책은 없더라도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설계하면서도 도로망에 대한 것을 건축심의 단계에 관계부서 협의를 미리 한다든지 초기에 시행인가 때 그런 제동이 안 걸리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주택국에서는 전적으로 해결해 줄 방안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면 주택국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몰라라야, 관계과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내가 피부로 느껴왔고 일을 해 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는 옆에 학교가 있어서 그냥 통과가 되었어요. 다 해 놨는데 학교부지를 4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140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증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내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문제도 없이 왔다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교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또 여기에서는 서둘러주지도 않고 교육청에 가서 합의를 해 오라는 거야, 또 구청에서도 역시 그렇게 합의를 해 오라는 거야. 교육청에 갔다 이거지, 가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또 요구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말이야. 그것이 해결하다 보면 3·4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 1, 2, 3, 4개월이라는 그 손해라는 것은 기천만원, 수억대가 막 달아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택국에서 반드시 손들고 나가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는 것이 주택국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일을 해 주실 것인지?

기간단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려면 교통영향평가 부서라든지 건설기획국, 또는 교육청에서 어떤 회의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방법으로 가면 그 부서의 입장만 계속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택국에서 관계부서를 다 불러모아서 어떤 회의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국장님, 대한매일 11월 20일자 재건축 행정 시 따로, 구 따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강남에 재건축할 때 소형평형 의무비율 20%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강남 여기는 소형비율을 20%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소형주택에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그랬네요. 2억이나 들여서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정책에 반하는 얘기인데 자치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강남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은 동네입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소형평형이 있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기능들이 있는 그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평형도 입주 못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더욱더 그렇다고 큰 평형 하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으로는 합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형평형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정책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강리모델링 그것 한 가지 묻겠는데 서강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및 역점사업인데 어느 과장이 잘 아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겠는데 여기 서울시 자료에는 76년도 준공이라고 했고, 마포구청 자치구 자료는 준공이 72년이야. 그런데 4년의 편차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준공 연월일도 틀리네요.

그것은 저도 두 가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확인해서, 아마 이것이…….

71년 되었다면 32년이 된 것이고요.

71년 6월 15일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되어 있군요. 동이 4개 동이 있다보니까 제일 빠른 것이 71년, 그 다음에 75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에 역점사업으로 하는 서울시의 리모델링을 잘 도와주고 지원도 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죠?

네.

그런데 공원이 도로상에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매입을 하자니까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 어렵고 이런데 공원은 그냥 도시계획상으로 폐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법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했으면 합니까, 우리 역점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는 일부 대지로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그 공원을 동일한 면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데 법면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부득이 이것은 다른 공원기능보다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불합리한 공원 선을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확보의 기능보다는 대체공원의 면적 확보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부탁드려서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도 공원의 역할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새로운 정책을 갖고 한 73평 정도만 매입을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꼭 달성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앞으로 점차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리모델링에는 세대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3,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연리가 몇 %죠?

3%입니다.

이것이 공동주택밖에는 안됩니까? 개인주택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중산층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가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 장기임대를 건설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10년 후에는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임대주택 10만호는 분양용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개념의 주택이고 우리는 분양은 안 합니다.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부영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서 민간 주택회사를 활용해서 경기도 지방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민간회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양을 안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개공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 탈락자들이, 수급자들은 관계없겠습니다만 탈락자들이 2006년이면 퇴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장애자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한 것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있잖아요, 이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탈락자와 수급자간의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거의 백지 한 장 차이도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4만 세대가 또 대기자가 있다는 이 문제도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됨에도 하물며, 지금 임대아파트 10만호도 아까 업무보고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2만 6,000세대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확보만 되지 건립되는 사항은 아니죠? 10만호 이것은 2006년까지죠?

네, 인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거 5대 때도 시정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차선책 정도라도 세울 수 없는가?

2006년도에 퇴거대상들은 지금 어떤 완화정책을 쓰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강제 퇴거했을 때 사회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를 그때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헌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침수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일이 있죠? 전부 얼마나 됩니까?

1,200세대 정도 됩니다.

1,251가구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들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워낙 여러 군데 23개 구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추가매입은 중단하고 관리를 구청에 맡기고 있습니다.

관리도 힘들지만 애초에 매입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패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공공 쪽에서 대규모단지의 임대단지들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택지난 때문에 물량이 충족이 안 되어서도 작년도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포함시켰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구에 이것을 위임해서 하는데 구에서도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각 구에 공문으로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에 국군병원 이전부지가 있죠? 이전부지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임대주택을 1,250호 계획이 있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학권 의원님 외 85명의 의원님이 반대의견서도 접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최근에 창동병원을 이전할 것이 아니고 병원을 더 확충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11월말까지 확정지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임대아파트든 다른 공공시설의 검토가 가능한데 국방부에서 매각계획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임대아파트 계획은 자동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매각한다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임의로…….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의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재무국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협상만 하다가 최근에 의무사령부에서 국방부장관한테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람기간이었는데 공람한 것도 결국은 헛 한 것 아닙니까?

의무사령부는 매각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북촌가꾸기사업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어서 그런지 나는 이것만 보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이 924동, 그러니까 85년 이후에 594동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금 924동 남은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한옥으로 등록된 것만 275동 29.7%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또 보조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또 융자해 줄 것은 융자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금년에 북촌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112억이 됩니다.

112억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개보수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됩니다.

한옥매입은?

한옥매입은 정상적인데 보수비용에서 15억 정도가…….

금년에는 15억 정도만 불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한옥보존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금년에 몇 번 열었는지…….

18번 열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지금 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건축위원회에 세 분,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분 한옥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김황기 위원님, 이헌구 위원님, 김충선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탈퇴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한 12평되는 한옥도 그것도 한옥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그 옆에 집을 짓는데 종 1이라도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3층밖에 못 짓는다고 해서 아주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바로 옆에 붙은 것은 당신 집은 2층밖에 못 짓소 하고 마치 한옥보존자문위원회가 집 짓는데 판사처럼 결정이 나면 그대로 이행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거기 앉아서 했으면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는 처음에 임명해서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 몇 번했다고요?

18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8번 위원회를 했는데 저는 한 번만 참석을 했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여기 김충선 위원도 있고 모두 있지만 이분들이 뭐를 안다고 거기 앉아서 판정을 내리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가 되었고 어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한옥보존지구 여기를 중구에 있는 필동처럼 한 군데로 몰아서 하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정비를 해야지 한옥 같지도 않은 한옥을 갖다가 그냥 붙잡고 여기 총 2006년까지 쏟아 부을 액수가 842억인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촌이 가꾸어지느냐 하면 절대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한옥보존지역 특별관리구역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입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답변드렸듯이 아주 집중적으로 한옥이 밀집된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만 매입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필동과 같은 한옥촌이 조성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종전처럼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밀집지역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옥지역 때문에 지금 전화가 왔네요. 뭐냐 하면 한옥 개보수하는데 슬쩍슬쩍 도배나 하고 돈만 받아먹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 이번에 조사해서 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전화가 자꾸 와요. 지금 이런 정도예요. 나 잔뜩 벼르고 왔는데 정유승 반장이 없네. 그리고 끝으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26억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을 2006년까지 여기다 쏟아 부어놓고 또 한옥식으로 유야무야해서 돈만 쳐들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첫째는 간판이 문제란 얘기예요. 아까도 간판 어디 나왔는데, 간판이 우선 적어도 중국의 북경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원색을 좋아하는지 원색으로 인해서 눈에 피로도 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색깔은 간색으로 하고 간판을 이번에 정비한다고 하는데 아까 추진 보니까 법도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2006년까지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226억을 책정해서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들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외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융자를 해 줘서 무이자로까지는 좋아요. 5,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도 있고 1억이 들어갈 건물도 있을 것인데 일괄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했는데 이것도 건물마다 다 다르니까 1/3 정도 융자를 해 줘서 해 주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도에 있는 전기박스 이것 1년에 세가 얼마냐 하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닦이 그것도 50만원인가 그렇고요. 이런 것이 전부 보도를 가로막아서, 또 이런 것 있는 데는 영락없이 쓰레기를 투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 할 것이면 지하화하든지 한전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뜯어가고 건물 새로 지어서 자기네들이 변전소를 만들든지 이번에는 기왕 돈들일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골목하고 이쪽 관수동 쪽, 또 을지로에는 입정동하고 을지로4가 쪽 여기가 도심재개발로 가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는 청계천 복원과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이것에 대한 시범모델 구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가옥주들로부터 다 위탁을 받아서 투자신탁회사를 물색해서 투자신탁회사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에서 하면 적은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흡수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원하는 평형을 다 흡수하는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지금보다 높여서 6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800%까지 해 준다는데 왜 600%입니까?

거기는 지금 있는 것 다 수용하고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청운동 시민아파트 철거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던데요. 이거 참 큰일났습니다. 경찰들이 가도 이것을 못 말려요. 지금 다 나가고 52세대 남았는데, 청운아파트만 하더라도. 이것 저한테 공문이 여러 번 왔어요. 11월에도 두 번이나 왔는데 철거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했는데, 지나다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죽기살기로 그냥 전경이 와도 소용없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은 내년 3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법적인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탁이 되어 있는데, 계속 구청을 통해서 이주촉구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외의 다른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더 보상해 줄 것은 없나요?

다른 지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다가 아파트특별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지역만 특별히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다고 해서 안 가는데 금년 11월말까지 철거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선 내년 4월로 미루면 내년 4월이 내년 8월이 될 것이고 또 연말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정부가 물컹물컹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가 데모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일이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루하시고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텐데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어서, 졸리신 순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재의문제라든지 북촌마을 여러 가지 해서 저는 행정감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참고삼아 들어주십시오. 지금 강일동에 27만 6,000평에다가 한 7,000 여 짓고 있죠?

네.

거기서 그때 추진위원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3,700, 3,500 비슷하게 했는데, 이 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못사는 동네는 만날 임대아파트만 갖다 놓느냐 이거야. 균형 발전한다고 그러지만 강동구라고 그렇게 못산다고 죄다 임대아파트만 반씩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앞으로 주택정책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 소견 듣고 싶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일동 마을도 고건 시장님 계실 때는 기존주택이 있는 집단취락지역만 해제해서 1종으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나대지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는 해제를 안해 주는데 이렇게 임대아파트 지을 경우에 해제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그래서 저희도 비율을 당초에 임대가 2, 분양이 1 해서 2 대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가 우선해서. 그래서 조금 더 주거단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1 대 1 내지 1.3 대 1로 임대비율을 낮추고 있고, 저희가 임대주택의 부지들이 많이 물색이 되면 비율을 더 낮추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10만호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1 대 1이나 1.3 대 1로, 당초 2 대 1보다는 낮추고 항상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3일 광진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지금 달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날 개통식에 오셨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달간이나 27, 28일경만 했으면 개통식과 함께 조명도 밝힐 수가 있는데 개통하고 이제 달고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 진 국장님 일 잘 하시고, 저거 어떻게 돼서 이제 달고 있나 하는 강동구의 원성이 많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구간은 한꺼번에 했고 지금 구리시 구간은 당초 구리시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리시에서 안 하니까 추가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우리 시 것은 다 개통할 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박병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615페이지부터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 요구했더니, 지금 북촌마을 한옥가꾸기사업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시정연이라든지 마을단위해서 저는 책을 보고, 또 각 언론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제대로 외국사례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실적이나 운영계획할 때 북촌마을만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에서 연구는 잘 진행이 됐는데, 북촌은 전혀 다른 자료를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시범마을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고, 지금은 연구는 되어 있는데 실행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마을에 대해서 아까 이헌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 편성내역이 문화국하고 주택국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예결위에서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총괄국이 문화국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640페이지, 국장님 재난위험시설물에 D급, E급은 어느 상태를 두고 보십니까? D급은 어느 정도고, E급은 어느 정도고…….

D급도 위험한 것이고 E급도 위험하지만, E급은 당장 철거대상이 되고 D급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앞에 통계자료는 좀 틀렸습니다. 뒤에 별첨 조치내역하고 따로 붙임하고 통계자료가 틀렸는데 여기 지금 D급도 이렇게 보고 E급을 보는데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게 늘어갑니다. 지금 2000년도에 D급이 42고, E급이 14 이렇게 됐는데 2001년도에는 D급이 57건, E급이 12건, 2002년도에는 D급이 108건, E급이 34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급 판정난 데도 조치사항을 보면 보수 보강지시, 이것이 철거대상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주신 게. 이게 공가면 괜찮은데, 행정지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정명령을 해서라도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지도만 되어 있어요, 행정명령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지도 조치사항 보면 보수보강지시, 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가 같은 경우 현황은 그래도 이해가 돼, 공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독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재난을 당하면, 해당 관청에서 이것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E급 34건 중에 특히 중랑구의 경우가 안전조치 촉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시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중랑구의 경우 분명히 E급은 철거지시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청보다는 중랑구가 4건이 그대로, 하나가 공가고 3개는 전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명령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이게 안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재난관리 주무부서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터미널, 시장, 상가, 호텔, 레포츠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상황이나 실적, 행정조치현황 이렇게 봤더니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조치내용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 통계자료만 줬단 말이죠.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중에 자료요구한 것이 제 해당지역구입니다. 이게 구로에 있는 사항만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한국타이어 부지 자료로 보면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미리 사전분양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한타의 오피스텔이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구로역 광장 옆에도 청해수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미 땅도 잔금처리도 안됐어요. 계약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목동에서 이것을 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 80 대 1 이래요. 80 대 1로 분양을 마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 도심주변 곳곳에서 주상복합에 사전분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자에게 강력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청했다 하고 조치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사업이 전부다 도시계획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 도시계획심의도 거치지 않습니다. 잔금도 완료하기 전에 이미 지상 분양공고해서 사전분양을 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굿모닝시티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분양승인제도가 있는데 이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은 분양승인이나 건축허가 후 분양하라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분양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다만 우리는 앞으로는 그 법 제정 이전에라도 건축심의 때에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건축허가 후에 분양하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 나름대로는 건축심의 조건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행정지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투기 시장을 지금 강남뿐 아니라 이 투기현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것을 첫째,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다고, 몇 백 명이 3, 4일씩 줄을 서서 분양을 받고자 해서. 그런 일이 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사후약방문 격으로 10.26 부동산대책 응급처방도 잘 되어 있고 집값도 조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전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건교부에도 빨리 건의를 해 주시고 서울시도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배석한 자리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있다가, 물론 우리가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국가 정부시책하고 조금 배치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의요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회의장에 재의요구서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간에 서로 합의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의를 안 달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까?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바로 수용하지 못해서 재의요구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당초에 집행부에 접수되었을 때는 부동산의 폭등현상이 없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81년도 준공된 지역, 82년도 준공된 아파트들이 전부 리스트가 되고 경제지를 중심으로 부각이 되다보니까 그런 특정지역의 아파트들이 하루에 3,000만원씩 오르는 무척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접수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장단 회의를 거쳐서 지금 상태로 그냥 방치하기는 어렵다 해서 당초 우리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시점에서 한 열흘 사이에 특정지역의 부동산값이 폭등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와 폭등을 우려해서 소형평형 의무화 60%인가 그것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세제를 강화해서 사실 지금 현재 강남의 재건축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환경정비조례하고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정안하고 본안하고의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기 우리가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저는 국장님의 견해가 아니고 혹시나 위의 상급자가 신문지상에 난 언론보도를 보고 눈치봐서 그런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꼭 재의요구를 해서 본안을 통과시키기보다도 여론상의 무마라든지 면피식으로 하는 재의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최재범 부시장이 관련된 것 없습니까?

어느 선에서 딱 된 것은 아니고 실제 여론의 추이가 예상치 못한 특정지역의 폭등된 부분이 작용되었고 누구 한 사람이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국장님은 분명히 수정안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집행부의 동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 책임 아닙니까?

간담회 후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는 말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잘못되었으니까, 물론 수정안에 동의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신문지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재의요구가 돌아오더라도 다시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신문지상에 나서 여론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책을 펼치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몇 가지 나왔다고 해서 금방 정책을 바꾸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혹시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시장님 이하 시정에 원체 많은 일이 있다보니까 신경을 다 쓸 수가 없겠습니다만 결국 이 분야에는 최고 수장이 서울시 제2부시장 최재범 부시장의 뜻이 많이 들어간 재의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 위원님, 아까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도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자료 35페이지 보십시오. 오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한명철A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넘어가신 사항인데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국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우리가 최종예산이 6,676억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96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불용예상이 많은 계정 중에서 국민주택사업계정하고 도심재개발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도 이 계정에 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4년도, 제가 물어본 세 가지 계정 중에서.

아까 한명철A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다시 10월 기준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자료가 더 최신자료입니다만 12%의 불용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신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기준입니까?

네, 아침에 요구해서 새로 뽑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주택사업계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계정하고 도심재개발사업계정하고 세 가지 중에서 2004년도에 상정한 예산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국장님, 답변 전에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지금 성과주의예산이 언제부터 우리 정책으로 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2004년도는 2003년도와 비교해서 국민주택특별회계는 2,135억, 주택재개발이 3,835억, 도시환경정비재개발이 1,056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비교해 보면 국민주택특별회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개 계정은 2003년도 예산안보다도 2004년도에 상정한 예산이 더 많네요. 성과주의예산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은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예산안보다도 2004년도에 상정한 예산안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의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문화분야라든지 복지분야는 성과주의에서 %가 적용됩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물량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일부 감축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재개발사업이 금년에 10개인데 내년도에 15개가 되면 성과주의를 적용해도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과주의예산은 각 국별로 책임을 지고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불용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책정될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것은 연말에 결정되면 연초에 실행예산을 국별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든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배정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다 사용을 해서 우리 주택보급이라든지 시 주택을 위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죠?

네.

기본계획을 제가 듣기로는 시립대학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12월 말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는 일단 공람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은 초안이 나와서 한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한 결과를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는 내년 4월에 하고 용역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안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6월입니까?

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장조사를 380군데를 다 하기 때문에 대상구역이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그것을 정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98년 수립된 계획에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개발구역 지정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여건이 되겠다 싶은 것은 전부 신청을 해서, 지금은 기존에 구역 수는 237개고 구청을 통해서 신청된 것이 149개가 추가돼서 총 386개 내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을 각 구청에서 올린 데 대해서는 사실 재개발을 원활히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올린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급해서 올린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안 걸리고 3차에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마찰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것인지…….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는 이것이 중기계획이다 보니깐 법에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 2005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할 대상을 1단계라고 하고, 2006년, 2007년도에 구역지정할 대상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가 3단계기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은 그 법의 취지대로 결정을 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한 단계 앞당길 수 있게끔 그런 보완장치는 해 놨습니다.

이것을 물론 잘 하셔야겠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을 올린 것은 급한 데도 있어서 기본계획을 올린 건데, 여기서는 3단계로 하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3차 계획에 들어가면 2006년이 지나야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차, 2차, 3차를 전적으로 통틀어 넣고 기본계획을 하되,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 행정에 준해서 1차로 갈 수 있게끔 유도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신청할 때도 노후불량건물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6년이 되어야, 이를테면 준공 후 20년이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1단계로 넣어도 구체적으로 구역지정 신청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 연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 지금도 20년 이상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부러 3단계까지는 안 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 밀집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된 거죠, 결과는.

일단 노후불량의 여건이 맞으면 대부분 1단계로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자치구별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에 대한 표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주택 점검현황 중에 점검 동수에 비해서 위반 동수가 거의 13, 14%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지적된 것이 세대수 증가하고 주차장 위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지금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잘못돼서 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주차장매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은 건축주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만 책임을 지고, 거기에 건축을, 시공사라고 합니까?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했을 때 준공시점에서 위반됐다고 하면 감리자도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준공 후 2년 있다가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은 점검현황 나가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석안 국장님 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관리국장도 하셨지만, 강남 같은 경우 역삼동 주변 보면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굉장히 난립되게 많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검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준공검사 때부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법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후에 예를 들어서 1가구를 2가구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준공검사 그 당시에 가구수하고 주차면수가 제가 볼 때 분명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준공검사가 지금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나간다고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눈감아서 봐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원초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나간 그 건축설계사가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 8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모든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완화 측면이나, 또 부조리차단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나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모든 현장조사 복명서를 다 건축사가 쓰게끔 되어 있어서, 특히 소규모 건물인 경우에는 일체 공무원들이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성격이 있는 그런 점검단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그것이 또 결국은 건축사협회라든지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악순환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고 싶어도 지금 공무원들은 현장에 못 나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 준공검사 하는 건축설계사가 나가서 검사할 것 아닙니까? 만일 그 준공검사 당시에 불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반되었을 경우 그 건축설계사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해야지 눈감고 봐주는 식도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이 옛날 구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쪼개서 차도 못 대고 도로는 복잡한데6m 보통 소방도로 주변에 그런 건축물 많이 짓습니다. 시에서 쾌적한 주택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물론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안해 주시면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진짜 슬럼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