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지방살리기국민대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가하신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전체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19일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 27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2월 1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인 12월 2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의결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당초예산안의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인 12월 20일에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6차 본회의인 12월 26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2회원주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6년까지 5년간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 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는 국가 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방향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원주시의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3년 본예산 기준 38%로 전년에 비해 3% 증가된 수준이며, 우리 시는 2003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이 615억원으로 인건비 305억원을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약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 조세부담액은 시민 1인당 22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82만원으로써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5년도 기준예산액 2,221억2,300만원 대비 2002년도 4,644억2,200원으로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5.4%, 특별회계가 22.9%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가 66.5%이며, 특별회계는 34.5%로 일반회계는 당분간 성장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매년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전망은 세계 정세불안과 경기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하반기 이후 국내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점차 회복되어 2006년까지는 평균 7%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2,291억원에서 2006년 3,569억원으로 55.8%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1,288억원에서 2006년도 1,837억원으로 42.6%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33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수준보다 6% 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35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별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는 2003년도 봉급인상률인 5.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인상률을 5.5% 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성질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시행과 2004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국도비·양여금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민간유치사업은 우리 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외 190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34건이며, 2004년 신규 계속사업 143건, 2005년 이후 계속추진사업 14건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총 1조4,506억6,100만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고, 도비, 지방양여금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분석하여 심의를 받은 사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2005년 계획수립시 다수 수정·보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는데 재정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27일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