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다. 2004년도 총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4억3,996만4천원이 증액된 1,207억9,581만5천원으로 20.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것처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비가 확정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4년도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50억383천원이 증액된 974억1,290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금년도 대비 지방교부세가 증액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6% 상향 조정을 하였으며 국비사업의 수요 증가로 내시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4억이 증액 내시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4억3,958만6천원이 증액된 총 233억8,29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로 하천하수종말처리장 및 상·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관로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74억1,290만9천원으로 세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2,020만8천원이 증액된 46억8,0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6억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5억5,000만원이 감액된 1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205만2천원이 감액된 8억7,268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광덕계곡관광지 토지매각수입 금년대비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하락으로 금년대비 6억3,600만원이 감액된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38억417만8천원이 증액된 481억6,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비는 수요증가에 따른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대비 23억5,750만3천원이 증액된 143억1,517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계획된 도보보조사업비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6억5,330만원이 감액된 75억498만2천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수정예산심사 전까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55억3,468만9천원이 증액된 288억8,2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40억3,900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17억5,29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37억8,178만2천원이 증액된 148억4,38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시설비를 제외한 40억6,177만5천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금년대비 4억1,747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가 확정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무상환으로 39억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인 9억7,412만9천원을 제외한 144억2,76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4억3,958만6천원이 증액된 233억8,29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사용료수입 5억7,610만7천원, 이자수입 5,000만원, 전입금등 4억8,892만3천원으로 총11억9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창상수도건설 및 맑은물 보존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7억3,883만6천원, 상수도운영을 위한 경상비 1억6,714만4천원, 지방채상환 1억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세외수입중 국민주택 이자 회수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9,700백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5,690만4천원, 보조금 2,536만원으로 총3억8,2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국도비보조금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115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 3,776만원, 주차장 도색시설비 1,0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2억원으로 전액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지분양 이자로 5,453만1천원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융자금회수수입으로 2억800만원 전액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303만2천원, 원금회수수입 8,667만8천원, 부담금 1억4,700만원으로 총2억3,607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전액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9,206만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1,021만원, 보조금 57억1,872만6천원, 양여금 12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 208억1,900만원으로 수질관련 직원급여 및 수당, 복리후생비와 자산취득비 6억7,875만2천원, 하수관거사업 시설비 201억4,02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및 이자수입 6,831만1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은 건물 재해복구 부담금등 차입금 이자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 등 1억6,6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등 경상비로서 2,215만8천원과 묘역보수 시설비로 1억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엄위원님께서 숙지를 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 용지는 옆에 있고요.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은 이것을 보고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되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요청하신 자료가 안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글쎄,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신거 거든요.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거니까 지켜보시면서 하시다가 미흡한 부분은 원하는대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지금 심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화천군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003억5,584만6,000원 보다 204억3,996만9,000원이 증가된 1,207억9,581만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80.6%인 974억1,29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4%인 233억8,2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974억1,290만9,000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 924억1,252만6,000원보다 5.4% 증가된 50억38만3,000원으로서 각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2,020만8,000원이 증가된 46억8,060만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반면,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은 감소되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 5억5,0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은 금연운동 확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인 11억4,677만5,000원이 감소된 77억685만5,000원으로서, 감소된 요인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48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억1,856만9,000원이 증가된 142억2,546만9,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8억1,082만4,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8.5%인 17억420만3,000원이 증가된 218억2,0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974억1,290만9,000원으로서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2.2%인 216억2,51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29%인 282억7,871만9,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이 28.9%인 281억8,79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2만7,000원이 감소된 697만9,000원이며, 채무상환 예산은 39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154억174만9,000원중 법정예비비 9억7,412만9,000원을 제외한 144억2,762만원은 2004년도 미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33억8,290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9억4,332만원보다 154억3,958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5억8,891만8,000원보다 2억3,809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2억8,800만원이 순수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3억5,440만2,000원보다 33억8,968만4,000원이 증가한 57억4,40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10개 분야로 총예산 규모는 233억8,2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 11억909만원, 주택사업 9,74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8,226만4,000원, 주차장사업 4,115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2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453만1,000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2억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3,670만2,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208억1,9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사업 6,831만1,000원, 공원묘원 운영사업 1억6,645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사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감기 몸살에 주의하시고 몸 건강히 군정에 임하여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총액은 974억1,209만9천원으로 작년도대비 50억3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2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민세가 6억이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차량연혁에따라 매년 5%씩 감소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1억4,67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6억4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자율이 작년보다 평균 1%의 금리가 하락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매각사업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8억417만8천원이 증가한 것은 배부비율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6억1,856만9천원이 증가한 것은 수질개선사업과 청소년 수련관련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억420만3천원이 증가한 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산림정책사업 관련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보다 2,02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13억5천만원, 이것은 균등할, 소득할 합쳐서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17억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합쳐서 7억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가 1,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흡연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7천만원, 주행세가 4억800만원, 도시계획세는 건물 토지 합쳐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 합쳐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입대료가 55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8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3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주, 전화박스, 통신관리, 진입료, 광고료 합쳐서 1,58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복지회관, 부설주차장 합쳐서 4,73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등본초본해서 1억2,7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9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6억3,4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반입폐기물처리, 쓰레기반입 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보건의료원 수입, 예방접종 수입 합쳐서입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9,3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래, 자갈, 막자갈 합쳐서입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사업수입이 광덕계곡관광지 조성토지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8,1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교부금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4,0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4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 기타회계전입금이 8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350만원, 변상금이 4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약금이 1천만원, 과태료수입이 4,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농기계 순회수리, 기본예찰탑 생산물등 전부 합쳐서 6,46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자동차등록 과태료 합쳐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42억2,54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이 8억1,082만4천원이 편성되엇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3억1,517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실과소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이 5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11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43억5,44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과가 4,7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8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가 11억8,54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과가 1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7,08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3억6,47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4억4,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68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생활과가 1억1,6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8억5,8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7억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가 3억7,22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환경과가 4억8,8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과가 21억3,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이 2,4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4억4,74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도분양여금이 18억6,14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50억38만3천원이 증가한 974억1,290만9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비교해서 1억 얼마가 세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정도 된다고 관련있는 고기잡이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이야기했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좀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얼마정도 수입을 올리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비가림재배 하우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쪽에서 상당히 비가림재배 하우스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고 양구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 한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유재산 해서 수입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550만원하고, 공유재산이 9,45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정해서 했는지 어떤재산을 어떻게 매각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8페이를 보면 월남만남의장을 150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몇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또 문화원 사무국장비가 작년에 없던 1,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문화에 대해서 돈이 적으면 할 수 없다. 이래서 1,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화원 사무국장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지방세 증가원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증가 원인은 법인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하였고 또 건축물 과표인상 또는 평화의땜 신축공사로 인해서 세액이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건물 단가상승요인이 포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환경과 하고 협력해서 조사한 근거는 없고 저희가 채취를 했을 때 일어나는 불순물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근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들 이야기로는 거기에 기름이 떠서 흘러다닌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작업 개선과 이런 것을 버리는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환경과 하고 협조를 해서 관찰하시고 단속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환경산림과 하고 협조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비가림재배 하우스를 농민이 원하는데 그 예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환경농업우수원으로 되어서 조합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의 보조 50%와 자부담 50%해서 거의 3억정도는 농가에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에 한방과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화천 지역과 연계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한방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을 앞으로 반영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한방특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방특과화 계획은 현재 없구요. 현재 저희들이 한약초 재배단지를 갖다가 산림경영사업중의 한 방법으로 더덕이라든가 한약초와 같은 그런 관례를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산촌마을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항이지 그것이 한방특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중 경상경비 및 보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방향은 화천을 그린체험 안보관광중심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청정한 자연 환경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어울어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가치있는 향토문화 창출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공간 확충으로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맨밑에 예산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0%가 감소된 47억4,018만8천원으로서 문화예술분야가 3억8,570만원, 체육진흥관리가 12억2,293만5천원, 관광분야가 28억9,855만3천원, 지방채상환이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7,800만원, 도비가 7억4,550만원, 군비가 31억6,6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사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1,800만원은 민간이전행사보조위탁비로서 문화예술의 개성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예술단체 육성비 700만원, 민군관 합동 연주회 등 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비로 1,600만원, 9월등에 개최되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비 1,500만원, 제21회 강원도민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출연비로 2,000만원, 어린이합창대회 참가 및 육성비로 1,500만원, 제20회 용화축전행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제2회 전국청소년 풍물경연대회를 개최코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수석분재전시회 개최를 위해 3,000만원, 제3회 비목하프마라톤대회를 위해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4,770만원은 연극, 합창, 국악등 무대공연비로 3,4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존비로 270만원, 서예·다도 등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비로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화천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곡운구곡일대를 관광자원으로 조성코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타당성조성 용역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12억2,293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778만1천원은 공설운동장 체육관등 관내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7,965만4천원은 레슬링실업팀 인건비로서 지도자 1명, 선수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급식비, 목욕비, 가족수당등 기본적 경비와 훈련비 지도자연수 참석여비, 각종대회 입상 보상금, 국가대표선수선발 지원금등 사기양양 직접경비와 선수퇴직에 대한 퇴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지도자 1명, 선수 2명에 대한 처우를 위해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등 레스링선수단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억3,800만원은 민간사업보조 위탁비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레슬링이나 조정대회 유치를 위해 1억2,000만원, 도단위 대회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종목을 선정 개최코자 4,500만원, 제3회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를 위해서 4,000만원, 전국수상스키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8,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500만원, 소년체전 출전비 2,000만원,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주관 생활체육대회인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수영대회, 육상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등의 종목에 대한 출전경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제8회 화천군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경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쪽입니다. 화천군수기 민관군 축구대회 400만원, 사회단체 체육대회 600만원,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전국체육대회 화천군 선수단 위문격려 500만원, 강원도 수영대회 선수 출전경비 400만원, 전국 카누, 레슬링 등 전지훈련유치비 2,000만원, 초중고 육성 꿈나무육성 학교체육지원비 5,600만원, 전문체육인 전입에 따른 장학금 및 훈련비지원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출연금 1억원은 화천군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750만원은 노후훼손된 체육시설 용품구입 및 교체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레스링대회 전지훈련을 위한 매트구입비로 3,400만원, 레저카누구입비 1,750만원, 래프팅대회 배구입비 500만원, 조정연습용 모터보트구입비 1,200만원, 조정선수 경기용 배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 관광기획에 2억9,855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757만8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붕어섬 휴양지관리 인부임 820만4천원, 광덕계곡관광지 오수처리장등 관리인부임 1,15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요원 인건비 820만4천원, 붕어섬환경정비요원 인건비 342만원, 문화재관리 제초작업인건비 6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4,957만5천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안내가이드 책자발간 등을 위해 반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속해서 컴퓨터 물품비 및 사진인화료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 사무경비 6,1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광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5,59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레슬링 및 조정선수 실업팀 유니폼 및 피복비 900만원,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대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비로서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관광자원발굴 및 행사유치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2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5,000만원은 제2회 화천관광사진공모전을 위해 3,700만원을,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 1,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 1,000만원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30만원은 업무용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광개발비 10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붕어섬내 야외수영장 등 야상화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보관광지개발사업비 16억원은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비로서 국비 8억원과 도비 2억4,000만원, 군비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채상환 2억3,300만원은 광덕계곡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98년 강원도로부터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한바 있습니다. 내년도가 상환 3차년도로서 원금 2억원과 이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53만6천원이 증액된 4,8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일반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사무용품비,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관리 유지비등 일반수용비 45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비 2,696만원과 급량비 90만원, 연료비 61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건물유지비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문화예술관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견학비로서 150만원과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1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재료비 190만원은 조명 및 보일러 청관제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합창경연대회 예산을 올해는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올해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었인지 설명하여주시고요. 제가 먼저 자료요청해서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매년 체육행사가 과다하다는 주민여러분의 여론이 있는데 계속 증가해서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육행사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네, 11페이지를 보면 레프팅대회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천에는 래프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구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하였는지, 또 인구늘리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각 과별로 세운건지 어떤 명목으로 인구늘리기를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 원님들이 다 몇가지 질문하셨고 그 나머지 제가 두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10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쪽 관광문화과로 더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올해 용화제를 안했는데 3년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하실건지 또 올해를 봤을 때 읍면장들을 보면 추진위원장들을 설득해서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화천군에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는 이거 하나인데 3년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웰컴투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3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만 하고 언론자료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선3기 공략사항중에서 문화관광과에 속해있는 것이 다섯가지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잘 챙기시는지, 이것은 처음 군수가 보고할 때 군민들한테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챙겨주지 않으면 공략이 진짜 공략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중에서 관내 체육시설 확충, 그 다음 화천민속박물관 건립, 화천도서관 시설확충, 전국 수석분재 유치, 그 다음 비목가요제 등 지역 특가행사 등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관광문화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분재 수석 전시회도 한다는 것 보니까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만이 군수님이 군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과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이 더 있는데 아까 그것까지 합쳐서 2,00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데 합쳐서 3,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꿈나무육성을 해서 5,60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에다 주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만 주고 중학교의 꿈나무를 육성한 과목이 없을 경우엔 돈만 없애는 꼴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붕어섬에는 10억정도를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딴산에 1억원을 해 놓고도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서 하고 한쪽은 의원들 세분들이나 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엄대석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그리고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합창경연대회 출연비 1,500만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불참하였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지난해와 금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지휘자와 반주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지휘자나 반주자를 확보해서 제대로된 합창단을 구성해서 참가해 볼 욕심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체육행사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계속 체육행사가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행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이 점차 윤택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함에 따른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종목도 새로이 신설되거나 또 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행사는 계속 늘지안을까 전망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래프팅 배구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래프팅 배 2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쪽배축제 때 저희가 래프팅 배를 다섯대 임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래프팅 배 두 대를 구입해서 쪽배축제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총괄적이고 주도적인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늘리기는 한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 전체가 총체적으로 대행하여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실과별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도민체전에 우리 화천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가 한 6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화천군으로 전입을 해서 완전 소속화 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적인 훈련비나 선수 육성비조로 지원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사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있습니까?

글쎄, 전체적인 흐름은 정확히 이사오시는 분들한테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서 결국은 이해득실을 따져 봤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도움이 더 이익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도민체전에 한해서 선수선발에 따라서 60명의 이전 교부세에 따른 사람들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이 선수들이 예들 들어서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으로 실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일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소속하면서 선수 육성비도 일부 지원하고 또 교부세 산정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판단하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민생활과에서도 2,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항목을 그쪽에다 세워놓고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체육업무에 한해서 또 인구늘리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화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교부세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선수교류를 영입해서 우리군의 선수로서 보탬이 되고 교부세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곡운구곡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곡운구곡이 도로개설등으로 훼손이 됐는데 용역보다는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곡운구곡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당초 금년도에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타당성 조사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만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선행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개설 등으로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초 도로개설 할 때에도 저희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복원할 부분은 복원을 하고 곡운구곡의 우수성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다시 인정을 해서 복원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보시면 용화축전이 5일동안 읍·면별로 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면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화천읍에서만 야시장이다, 노래자랑이다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중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시장도 그렇고 노래자랑 관중도 그렇고, 올해 예산은 다 쓴 것으로 아는데 다른 정선이나 평창도 수해를 입었는데도 지방축제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화천만 유별나게 예산이 다 섰는데도 아나도 안했습니다. 5개 읍·면으로 다 흩어지고, 너무 5개 읍면이 분산이 되지않았느냐 화합될 수 있는 기회가 용화제인데, 용화제를 이렇게 분산시키다 보니까 3년째인데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알차게 용화제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범하게 개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웰컴투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웰컴투추진협의회는 화천군만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도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300만원은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컴투추진은 일종의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일환이 되는데 이것은 질서, 친절, 청결, 신용을 주제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질서있고 청결하고 신용있게 대응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관광에 관한 마인드가 형상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들로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은 참 좋은데 추진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민선 3기 공략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대주민 약속 사항인만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수 공략사항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이미 착수해서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에 있고 전국 수석분재점만 미착수 상태에 있다가 중앙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공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잘 챙겨주시고 여기 청소년 야영시설 설치하고 청소년 호연지기함양을 하겠다는 공략도 하셨는데 지금 해외로 보내기는 힘드니까 국내의 배낭여행을 보내서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2차로 해외로 보낼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은 제목만 해놓고 없는데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을때 보니까 파로호에 무슨 고기가 사는지 전혀 기초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것을 파로호 지킴이 소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인데 학교와 연관을 해서 하면은 가능할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주신 청소년과 관련한 공략사항은 제가 관련실과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화천군비로만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민관군 계획의 지침에 의한 임용절차를 밟았을 경우 거기의 50%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지원은 국비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연계되지 않는 종목에는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계가 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비 5,600만원은 저희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봤을 경우에 초등하교 종목이 있고 중학교부터 시행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종목에는 조정이나 레슬링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능한 종목은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중학교부터 지원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고등학교와 연관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체육행사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개최가 3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 광고예산을 보니까 광고 예산중 체육행사 광고비가 하나도 예산이 안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시하셔야 되는건지,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비를 확보해서 홍보를 해야될 것인지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천군의 관광지는 크게 광덕계곡과 붕어섬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엄대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전국대회 행사와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면서 광고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있는 예산은 사실 광고나 홍보비는 별도로 계상한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단위사업별로 서있는 대회행사 예산중에 보조를 하면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만한 홍보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광덕계곡과 붕어섬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이 관광지도 수익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저희가 조성했습니다만 이 관광지는 어떤 군 차원에서 경영수익차원이 아니고 주민생활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관광지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익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억6,446만4천원이 증액된 10억5,2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의회 신축건물에 따른 집기구입과 인건비 증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급여가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의해서 2억1,229만3천원, 처우개선비가 1,146만4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7,294만1천원,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이 1,10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42만1천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1,368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61만7천원, 의사수당이 876만원, 초과근무수당이 4,771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의회사무과 업무보조로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82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인터텟회의록 인부임으로서 8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 1대부터 3대까지 저희 회의록을 관내 주민으로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부를 구입해서 1대부터 3대까지의 회의내용을 입력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료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여기에는 회의록 제작비가 1,5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89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신청사 입주에 따라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소방, 전화, 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부서공통급식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611만9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600만원, 다음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1,460만원으로서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735만1천원,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1,320만원, 전문위원 자료수집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해외연수 수행여비로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4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2,2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월 5만원씩 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872만원, 교통비가 1,980만원, 명절휴가비가 설날과 추석에 본봉의 75%를 지급하는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79만3천원, 가계지원비가 본봉의 50%를 5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98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1,5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50만원, 의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집과 의정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정자료보존 카메라 구입이 838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록보존용 카메라로서 망원렌즈를 포함해서 성능이 우수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청사 집기구입으로서 1억5,48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시설 집기로서 본회의장에 3,000만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1,500만원, 의장실외 5개소에 3,000만원을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련 복지시설 집기입니다. 1층에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입니다. 여기하고 지하층에 주민편의 시설로서 약 30평 정도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500만원과 방청객 휴게실 등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집기로서 의회사무과의 관리실에 2,000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과의 의회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및 서고에 500만원, 부속실 및 당직실에 130만원, 그 다음 집행부 휴게실 등 집기가 1,000만원, 의원실 프린터에 120만원, 복사기 530만원, 모니터 8대에 560만원, 냉온 정수기 3대에 240만원, 의회 녹취기 4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서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같이 550만원씩 일곱분 해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으로서 7만원씩 해서 82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3,92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여비로서 의장단 468만원, 의원 다섯분 해서 845만원해서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비로서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 2,160만원, 부의장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서 시·군의장회 출연회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회사무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