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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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과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관리부장입니다. 이영삼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김성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한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 고)

정남

이정남위원장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주시고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전체 민원 실적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적이 대부분 구십이삼%가 해결이 되고 있고 몇 가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TK1 공구 지역에서 민원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라도 지하철 공사 구간의 주변건물 피해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22건 중에서 3건에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인데 3건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이후로 두 건이 처리되고, 한 분이 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건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안 되고 있는 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성당 주변입니다. 이 주변에 지반 침하가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작년6월에 지반 침하가 시작되면서 그쪽에서 해당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위원회격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상하고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집단민원이죠? 그 구간은. 35건이라고 하는 집단민원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34건만 완료되고 1건만 진행되고 있다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건에 관련된 분은 주민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나중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 방문하고 수차의 공문을 발송해서 손해내역을 알려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한번도 개방해 주지 않고 있고, 민원인도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한번도 만나지 못해서 민원인을 대리하는 분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TK1 공구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후에 두 건이…….

태종

송태종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TK1공구 지역 공기 연장을 1개월 하셨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1개월 공기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공기 연장 사유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사유는 나중 연장사유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일부시설물 보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토목공사를 1개월 연기를 해주는 것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

태종

송태종위원

장애인엘리베이터 관계는 그 전에 6개월 공기 연장 사유의 첫 번째 사유거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6월 23일 이후에 두 번째 연기한 사유를 말씀……. 두 번째 연기한 사유는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시설물 보완 등으로 안내시스템, 옥내소화전, 방화 셔터, 피난 유도등 신설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물량이 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시공사는 43일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1일을 승인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개월 연장하게 된 사유가 토목공사를 1개월 연장한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차 연장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신설과 충금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공사에 따라서…….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 때문에 이미 6개월 연기했고 그 이후에 1개월 연기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화재보완입니다. 화재 예방, 안내시스템이나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태종

송태종위원

화재보완, 안내시스템, 방화셔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스코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토목 쪽에 들어갑니까? (“건축에 들어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TK1공구에 토목공사에 추가로 1개월 연장해 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뒤로는 연장 사유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시공사는 43일, 감리단에서는 33일 요청했는데 저희는 21일 연장을…….

태종

송태종위원

시공사가 어디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성원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두산, 삼능, 금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TK1공구는 토목과 건축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Turn Key.

태종

송태종위원

1개월을 해준 사유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1개월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에 180일, 6개월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추가로 1개월 더 연장했던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로 연장한 사유가 바로 그 사유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에서 화재 참사가 나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시에 이 정도 시설이면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더 강도있는 시설요구가 정서적으로도 됐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고, 시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안내 시스템,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피난유도등, 이런 데에 대한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공사 측에서는 43일을 요구했으나 인정해 주기를 30일을 인정해주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21일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토목공사에서 벌어지는 공기 연장 사유는 없었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시스템,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피난유도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기연장 사유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대구 화재 참사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4회 공기 연장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마지막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할 시간도 없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연기할 상황도 아닌데 옛날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안내시스템이나 방금 말씀하신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피난 유도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설계변경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고 이것으로 해서 약 21일이라고 하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토목공사 부분 속에서 중요하게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이러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단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공기연장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공기연장사유,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왔다갔다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했던, 어떠 어떠한 이유로 공기 연장해 주라는 것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21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에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시간 뒤에 다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Turn Key이기 때문에 토목, 건축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내시스템, 옥내소화전, 방호셔터, 피난유도등, 이런 관계 때문에 대구지하철참사 이후에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들 때문에 순수하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했다 그것이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4차는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TK1공구 구간에 바닥석재 교체 공사를 하셨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교체 공사한 적 있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유가 뭡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석재가 오염됐답니다. 오염된 석재를 잘못 시공했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전에 이야기한 중국산 석재와 관련된 일들은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오염된 석재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석재 자재 자체가 불량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불량일 뿐이지 중국산 석재는 아니었단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시공부분에서도 불량 시공이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확인해 본 결과 시공까지는 다 잘 됐는데 그 바닥에서 다른 작업, 쇠를 절단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서 그 작업부분이 심히 오염되어서 돌을 갈았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특히 도청 역사 정거장 중에 남측 입구 쪽에 대량으로 교체를 했죠? 지하 중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쪽에. 거기 전면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요인은 없고요. 확실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상으로 돌을 깔았는데 그 위에서 다른 작업을 장기간 하다가 오염되어서 갈았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된 석재라고 해서 자재 자체가 불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재는 불량이 아니었으나 다른 일 때문에 오염이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재 자체가 불량이었단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정상적으로 시공된 후에 시공된 바닥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 바닥이 오염되었다 그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자재 자체는 불량이 아니었단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불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재가 못 쓰게 되었죠, 시공된 후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상당히 넓은 부분을 교체했지만 주요하게 주로 많이 교체되었던 부분들이 도청역사 정거장 남측 입구쪽입니다. 중층 지역에서 1층 바닥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을 거기 전면 개량을 다 하셨는데 교체 이유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봐서는 교체 이후에도 아직까지 거기가 무늬석이에요. 무늬석이 깔끔하게 화려하게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고 재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에 얼마 정도 더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부실시공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최초에 그 바닥을 교체할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이미 시공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완료했으나 다른 공정에 오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밑에서 물이 고여 올라와서 녹물이 퍼져있는, 고유한 무늬 자체가 나오지 않고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형태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불량 자재이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불량 자재로 인한 시공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했어요.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 교체를 요구하게 된 것은 재시공이죠? 재시공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재시공이 아니라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데 왜 재시공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장 쪽의 말씀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태종

송태종위원

별도가 아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도청역사의 정거장 남측 입구뿐만 아니라 TK1공구 쪽에도 부분이 됐든 전면이 됐든 간에 바닥 석재 교체했던 공사를 알고 계시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현장을 모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몰라요?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외부 협조에 영향에 의해서 이미 시공된 바닥재가 오염되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다, 그런 사항까지 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를 누가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교체는 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닥석재를 깔았던 곳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 바닥석재를 깔았던 곳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재시공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실무자 이야기는 도시철도공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발견되어서 바로 현장에서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합동점검반이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시설물 전체 이관 안 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안 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무슨…….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안 했는데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도 저희들 활동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고 어차피 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 주장이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전에 벌어졌던 것이, 특히 석재반입 속에서 중국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시비가 벌어졌잖아요. 그 시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전면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석이냐 아니냐의 시시비비 부분은 놔두더라도 일단 그것이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 바닥에 녹물이 떠올라오면서, 사실 녹물이 떠올라올 부분도 아닙니다. 왜, 가장 밑에 있는 저변 지하층이라 한다면 물이 새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에 가서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확인도 해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재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석이라고 하는 석재 고유의 장점들은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재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바닥이 시커멓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상태에요, 현재.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들을 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청 역사 정거장 남측 입구 쪽에 중층과 지하로 내려가는 쪽은 전면 교체를 했고,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석 시비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합동단속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철도공사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인수인계하는 것이지, 시설물 전반에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 전반에 관한 부분은 일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완벽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부분을 점검하라고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저희들하고 함께 근무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제시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그 교체했던 규모라든가 기타 재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도심이라든가 도청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역사일겁니다. 그 역사가 대표적으로 중국석이라는 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수많은 벽체에 녹물 부분이 있어서 잘못되어서 뜯어서 교체한 부분이 있고 수많은 석재들을 재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지역이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 관계는 하도급 관계 아닙니까? 원청 시공자하고 그 밑에 석재하고 하도급 관계 아닙니까? 하도급 관계 속에서 재시공이 아니라 위약금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으로 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Turn Key1공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기연장 21일 사유를 인정해준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안내시스템이라든가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피난유도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 시공이 발생되다 보니까 Turn Key1공구에 대한 부분들에 공기연장을 신청했고, 이 부분들은 표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기연장 신청 사유에 공식적인 서류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넣지 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공기연장 사유는 이것이었다, 이런 문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지하철공사는 도청 역사뿐만 아니라 지하의 모든 공간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 또 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 시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라는 장담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재시공을 한번 했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공기연장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몇 번이라도 시공해서 완벽한, 또 우리가 바라는 설계상의, 그 이상의 현장이 저희한테 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공기 연장사유에 대한 부분 자료를 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시공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 자재에 대한 인원, 장비가 부족할뿐더러 시공 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하 저변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물이 나와서 그 석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질에 대해서 흠집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중층과 지하 1층이 접해 있는 곳이고 물이 올라와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늬석이라고 하는 고유의 무늬석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시커멓게 변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시공이나 불량 자재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송태종 위원께서 질의한 석재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산 석재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은 중국산과 국내산 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산 돌과 국내산 돌의 질은 서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성분도 오히려 중국산이 좋은 것도 있고…….

영수

박영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단점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똑같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이나 지하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재정의 형편으로 봐서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에 중국산 돌을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몇% 정도 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중국산이 우리 돌의 60%면 구입할 수 있지 않냐.

영수

박영수위원

약 40% 싸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공산품 같으면 국내산을 씀으로써 기업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고용 증대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만, 돌 문제는 오히려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앞으로 남은 공사구간에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 경제논리에 의해서 중국산 돌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돌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당초 이 문제도 국내산 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가급적 국내산 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하 자원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지하자원은 아끼는 것이 먼 장래로 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일견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적은 사업을 하고 있는, 또 했던 제 입장에서 무엇이 좋다, 이렇게 단언해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서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돈의 차이가 없다면 말씀대로 자연보호차원이나 우리의 자연의 훼손방안을 방지하는 의미차원에서도 우리 광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중국산으로 사용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를 추후에 전문가이신 공사담당하시는 분과 돌에 관계되는 전문가, 의회, 이렇게 해서 약 40%가 싼 자재를 사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지하철건설에 하자가 없는 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1호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공사 주변의 식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 522주 등 7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만, 이식비용으로 3억 6,300만원, 식재비용 4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억원 이상이 나무 심는 식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윗면의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거의 똑같은, 오히려 전에 있었던 나무보다 더 이상가지는 않을지언정 거의 비슷한 나무가 식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어떤 데는 제 손가락 크기 만한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데는 15cm, 이렇게 학동부터 상무신도심까지 파악을 해 왔을 때 기존에 나무의 흉고 직경은 약 25～40cm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나무의 흉고 직경은 약 10cm, 어떤 데는 5cm, 3cm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현장까지 가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동, 학동 쪽이 심하고 양동쪽, 서구청 입구 쪽이 아주 심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같은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본부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여러번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서구청 녹지계에서도 이것을 여러번 환경녹지국에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지하철본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굵기가 작고 크고 한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결식이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산림청 가로수조성관리규정에 의하면 식재 간격은 도시공간이 약 8m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20m 간격도 있고 어떤 데는 40m 간격도 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공사하기 이전에 심었던 나무에 버금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나무를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나무가 제대로 심어어 있지 않고 규정미달이거나 결손미달의 나무가 많다고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현장도 가보았고 공문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에서 서구청장이 “수형불량 가로수 재식 요청” 이런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같은 시내의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보냈던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지하철공사를 시작하면서 아름드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좋은 가로수를 뽑아내고 다시 복원하면서 손가락 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하신 표현 같고 그만 못한 나무가 대체 식재 되었고 결목이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정합니다. 제가 다른 공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지하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격과 규칙과 법령에 의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4공구도 특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다시 교체해서 식재했다는 확인도 서구청 녹지팀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잔가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가로수의 본래 취지를 살려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의 뜻에 쫓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쨌든 녹지공간이 많아진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가꾸기의 우리 광주시정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결손되어 있는 나무, 그런 부분을 본부장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식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까지 기존에 공사하기 이전의 나무에 제가 아까 아름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조금 말씀이 과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손가락 크기 만한 것은, 물론 엄지손가락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버금가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 양보하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처음에 나온 설계치 대로, 특히 불량 결손 가로수 이것은 137주가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이것은 시정을 하셔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통될 때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했는데 개통될 때까지도 이 가로수, 지하도 깨끗하고 우리 지하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기에 가로수를 지나가는 도로 가도 푸른 마음이 여유가 있는 지하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개통되기 이전까지, 4월에 개통하죠? 그러면 2월, 3월이면 나무 이식기가 좋을 겁니다. 그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원상 복구한다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9억원부터 10억원 정도가 나무 이식, 식재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갖다 놓은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1억원도 안 되겠습디다. 시민휴식공간이나 푸른숲을 많이 뺏어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하철 개통 이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자체가 환경하고 지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이념에 따라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본부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1호선 지하철 역사 명칭이 다 나왔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97년도 11월경의 상황들을 보면 결정고시 되어서 2003년 2월에 시청역에 대해서 상무역으로 최근에 변경을 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나 현재 여론에 의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이 1호선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증심사 입구역하고, 도청역하고, 호남대 입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설문조사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명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세 군데 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경될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판단 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 역사 명칭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특히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왔을 때 가장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쉬웠을 때 역사명칭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증심사 입구역은 동료위원이신 손재홍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재홍 위원이 질의할 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도청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광주에서 가장 외지인들이 광주시민 물론 이거니와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보통명사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도청광장을 광주시에서 이미 5ㆍ18광장이라고 도로표지판에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광주시민은 물론 이거니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광주 그러면 5ㆍ18을 연상할 정도로 쉽게 보통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어차피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7년도에 여러분들이 당시에도 도청은 이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청역이라 이렇게 정리됨으로써 이제는 도청이 이전되면 바꿔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5ㆍ18광장역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 명칭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역사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역사만 추천하거나 선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호도가 있고 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5ㆍ18과 같은 그런 대외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이, 또는 어느 단체가, 어느 집단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바로 고쳐질 수는 없다. 맨 처음 제정할 때 그런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명칭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라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은 지하철 역사명칭을 변경하자는 시민 의견이 있을 때 그 때는 언제나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가 독단적으로, 어느 편향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단계는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어떤 특정단체 때문에 제가 5ㆍ18광장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5ㆍ18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도로표지판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 절대 다수 일반시민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도청광장이라는 부분을 이미 5ㆍ18광장으로 도로표지판을 명시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일관성, 또 위치로 보더라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그 분수대는 도청 광장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 5ㆍ18 행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현재 도청 자리도 5ㆍ18기념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에서 기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또 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도청역이 어차피 바뀐다면 5ㆍ18광장역으로 현재의 도로표지판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정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려 이 세 군데 역사를 다시 변경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2억 2,400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현재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결국 소중한 우리의 재산 2억 4,00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세 군데 역사 이름 변경하는데, 이러한 홍보물같은 것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료 나왔습니다만, 각종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 서류랄지 기타 차량명칭변경에 따른 서류가 무려 2억 4,000만원이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좀 더 도청 이전할 것이다, 또는 증심사 입구같은 경우는 누가보더라도 학동삼거리 역으로 하는 것이, 보통명사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안 들어가야 할 예산 2억 4,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좀더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소요됐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명칭을 제정할 때도 부분적으로나 또는 시민을 대표했거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역사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도 부분이든 전체든 시민의 건의입니다. 시민의 희망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역사 명칭이 만약 바뀐다 해도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이라면, 크게 잘못되지 않은 뜻이라면 우리 행정은 그 뜻을 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민의 뜻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일정 숫자의 시민들이 명칭을 바꿔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리합시다. 결국 이 명칭 변경하나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2억 4천이라는 돈이 여기에 대해서 투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변경됨으로써 들어갈 예산 추정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변경될 경우에 그 예산이 들어가지 시민의 뜻을…….

채원

서채원위원

변경된다면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처음부터 예측을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시민의 뜻이 종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1호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호선도 남아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두번, 세번 검증을 거치고 거쳐서 이 다음 2호선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든간에 한번 결정되었던 부분이 다시 변경되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심도있게 받아들여야지 시민들이 원하니까 언제든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바뀌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2호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2호선이 남구에서, 현재 북구에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만들어질 때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역사성이나 현재 광주시에서 도로표지판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건데 5ㆍ18광장역으로 전남도청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았을 때 공감대를 형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서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차량 개통은 내년 상반기로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것이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늦어도 12월 2, 3일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2월 2, 3일?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달 말 아니면 12월 2, 3일.

채원

서채원위원

설문조사 용역은 끝났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중간 보고는 의회에 한번…….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용역이 짧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2월 정도에는 끝내야 내년에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12월 2, 3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민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행정이 재론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 제2호선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물론, 오차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오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은 여러분 보고한 대로 1,6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공사에 맞게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 연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

난실

윤난실위원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연인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2구간이라고도 하고, 2단계라고도 하고, 정확히 어떻게 부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2구간이라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구간이 현재 공정률 43% 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비에 계상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업무현황보고 14쪽에 보니까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주요한 품질 관리, 이런 것이 안전관리 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저는 보입니다. 저는 대단히 위험한, 지하에서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이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견실시공이라고 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관계 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공사부장

공사부장 이영삼입니다. 저희 안전관리 문제는 설계서에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점검도 하고 회사도 방문하고 이러한 규제를 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현장을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지하철건설본부 보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챙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산업안전관리비가 설계서 안에 이미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고 했을 때 추락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 유소견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1차적 책임은 견실 시공에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저는 좀더 나아가 보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누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하는 것인데 건강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챙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국 자료요청을 해서 공사부에서 별도로 이 회사에 다시 요구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수건강점진을 했는지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의 안전관리 파트에서는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은 윤난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최소한 인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작업장에서 질병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ㆍ지도 체계가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다는데 안타깝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더 절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휘 감독할 부서이지만 우리가 총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뜻하는 바가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구간별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일반건강검진을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하게 되는 유소견이 나왔을 때 특수건강 검진을 하게 되고 이것을 건설업체에서 노동청에 보고하고, 보관하고 이럴 겁니다. 이럴 때 건설본부에서도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아까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구간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 업체가 또 2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가겠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비치하시고 발주처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건설업체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품질관리안전을 이야기하면 시공 업체에서도 품질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인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시공업체에서도 더 점에 더 많은 신경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농성역에 나갔는데 공사부장님이랑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나갔던 것은 지하철역의 석면 사용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선대학교의 자원공학을 전공하시는 박사님과 산업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어제 석면 사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채취한 것에 대해서는, 석면 사용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이긴 합니다만, 들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님이 제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고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확인해서 듣고 싶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석면 문제는 애당초 우리 설계에 없고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모든 현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대로 심사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윤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셔서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또다시 경종을 주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외부로부터의 제보 서면, 전화, 구두 면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자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겠지만 석면뿐만 아니라 금지된 물질이 들어가는 재질을 사용하는지, 또 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감사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갔던 역이 농성역이었는데 어쨌든 94%로 정거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역에 석면을 사용할 만한 부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체 안전품질관리팀에서든지 전 역사에 대해서 냉ㆍ난방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주변에 일제 점검을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빠른시일 안에 완전하게 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재점검하셔서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시 32분

태종

송태종위원

지하철 2호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하철 2호선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설시기 부분도 2008년～2019년, 확정된 것은 아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기간 자체가 앞당겨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확정이 되었고 지하철1호선 개통으로 말미암아 대중교통, 특히 버스 노선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일단 내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광주시내대중교통이 체계라든가 수단 자체가 상당히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2호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4km 구간 중에서 경량 전철로 가겠다는 기본안을 잡았었는데, 이 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서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앞으로 설계해 나가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검토중이나 전체적으로 2호선의 순환성 기능을 놓고 봤을 때 경량전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경량전철로 가는 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량 전철로 갔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하철 기존에 있는 서브웨이 방식이 아니고 지상철 내지 경량전철로 갔을 때 지원방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경량전철 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각 시ㆍ도가 수송 수요를 생각해서 경량전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도 있고 그 권고와 함께 경량전철로 갈 경우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전철로 가고 중앙의 내부적 실무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광주의 경우 민자유치를 28%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시 재원은 이론대로 하자면 거의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하철1호선과 비교했을 때 물론 km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건설단가를 놓고 봤을 때 경량전철하고 1호선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중량을 800억원 건설비로 저희가 보고 있을 때 경량으로 가면 약 500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 계산은…….

태종

송태종위원

km당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여러 가지 측면도 그렇고 공기 부분들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민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 2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착공시기도 너무 늦게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간별,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끝내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너무 긴 세월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장만의 입장으로는 만약에 착공한다면 3개 구간 동시 착공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까지 교통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광주시 인구예측은 물론 2020년 기본계획 속에 광주인구 예측 부분도 있고 향후 광주시가 가져가려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 큰 축이 3개축이 기본틀은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틀 위에 도시교통부분들이 기본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량전철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나 기타 정부종합지원이나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시공비도 절감될 뿐더러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기존에 지하철을 만들어 내면서 시민들에게 거의 50% 이상 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하철는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도 그런 시민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호선을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갔었던 것들을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호선 노선을 놓고 봤을 때 순환선입니다. 남구를 출발해서 광주시의 제1순환도로를 약간벗어나거나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거의 2호선 동선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기본계획이 아니고 현재의 안이라 할지라도 저희한테 준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 광산구 우산지구, 월곡지구, 운남지구, 신가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 동림지구, 양산지구, 일곡지구, 문흥지구가 전체가 다 2호선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사실 이쪽 지역이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고 현재 신시가지로 있다 보니까 도로망이라든가 기존의 대중교통망, 시내버스지역에서도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하철 수요도 가장 폭주할 곳이 이곳입니다. 지하철2호선 동선이 그려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산, 월곡, 운남, 신가, 수완, 동림, 첨단, 양산, 일곡, 문흥, 더하자면 오치, 용봉까지 포함됩니다만, 이 지역 자체가 노선 보십시오. 2호선까지로 보지만 시내 구역 내에서 1호선과 2호선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가깝게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지하철이 경전철로 갔을 때 광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예산상에 부분들을 절감하고,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경전철은 외국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순환선 개념이 강합니다. 순환선 개념이 강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교통수요는 대량이 아니고 소량이나 중량으로 가면서 신속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기존에 그렸던 2호선 순환선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산, 월곡, 운남, 신가, 수완, 동림, 첨단, 양산, 일곡, 문흥 쪽을 연결하는 순환선을 동시에 계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주문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는 3호선 계획에 다소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을 지하철본선에 넣을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대상이지만 만약 공사를 하면서 수송 수요를 봐서 수송수요가 있다면 그쪽으로 본선이 옮길 수 있을 정도면 옮기는 것도 타당하고 어떤 데는 교통처리를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기 때문에, 또 지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완지구라든가 하남2지구가 광주시에서 도시계획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동림2지구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첨단지구는 기 개발됐습니다만, 또다시 첨단2지구가 개발 완료되고 있고, 여기에 인구 추정을 저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있는 인구라고 한다면 어마 어마한 인구입니다. 광주시의 5분의 3정도 차지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의 3정도 차지하는 인구가 향후 3호선지역에서도 다 배제되어 있어요. 물론 3호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계획단계이고 선을 그어놓은 단계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3호선에서도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철수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노선 자체 예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2호선 자체가 순환선 기능을 기존 1호선을 끼고 순환선이 돌아가는 기능과 함께 방금 전체적으로 다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환선 기능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을 같이 계획을 해서 이번 기회에 동시에 계획을 짜서 정부나 이런 부분에 수정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 강력하게 제의를 드리고, 지하철1호선을 개통함에 있어서 수송수요 분담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히 북구, 광산구에 있는 첨단, 신가, 운남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동안은 지하철과 무관한 곳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광주 전체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 사람들은 결국 광주시 세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그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금의 순환선 개념과 경전철로 갔을 때, 경전철도 지금 기본방향이 지상철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은 고가철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상철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지금의 지하철처럼 크게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보완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경전철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는 그러는데 기둥 하나가 올라가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순환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2호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 지하철건설의 목적이 교통처리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래,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수송 수요를 감안해서 지선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말씀하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하고요. 현재 광주시를 놓고 봤을 때 지하철 1, 2, 3호선이 전부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제외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을 완료했거나 향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향후 20년간 빠져있습니다. 20년 동안 빠져있는 지하철 계획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 2호선을 만들어 내면서 심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노선 자체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정리는 안 되었을 겁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속에서 광주 시민의 전체 수요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의 신시가지 부분들이 시가지만 있지 전력, 하수도, 도로, 학교, 모든 것들이 뒤따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수요가 폭발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기본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기본을 무시하는 것들이 또다시 도시철도 2호선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광주시에 정평이 나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꼭 검토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역사변경문제에 대해서 도청분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청 분야만 말씀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야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부장님 답변으로 시민들 의견이 있을 때, 시민들의 희망이 있을 때 역사명칭을 개정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증심사 입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점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증심사 입구라 하면 학동 분야를 증심사 입구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표시랄지 이런 것들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누가 보여달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가져 왔는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증심사입구 표시는 어디냐면 증심사 입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 있죠? 그러면 정류장 뒤로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증심사 입구라고 바위로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심사 입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십년간 내려온 표시입니다. 그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중머리재, 토끼등으로 간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심사 입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 분야는 지금 광주은행 자리, 학동 있는 자리, 그 분야는 광주은행에서 도청 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바위에 학동삼거리 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지명 표시가. 그리고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학동삼거리라 하지 증심사 입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버스번호 표시판을 보면 증심사입구로 올라간다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화순, 지원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증심사 입구로 올라간다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제출을 안 했는데 본 적이 없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한 민원 서류입니다. 3,622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것은 도저히 증심사 입구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원 서류 하면 많이 해야 몇십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3,622명이 서명을 받아서 본부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몇 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다가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한 결과 타당하다, 굳이 이것을 더 이상 이야기한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도 주민들에게 설득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야에 최종 심의가 넘어올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판단하고 제가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셨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 역사 명칭 변경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는 표본을 1천명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역사가 있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500m 주변입니다만, 역세권에 가중치를 두는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가중치를 두는 일은 저희가 외부로부터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좀 더 존중하자 해서 가중치를 줘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서채원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구체적으로. 어쨌든 벌써 역 명칭을 지정한지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역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시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다시 도청역이나 호남대 입구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론이 있다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5ㆍ18광장역도 말씀했습니다만, 조사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 주변에 가중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는…….

재홍

손재홍위원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달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1월 30일, 말까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이 문제를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시겠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늦어도 12월 5일 안에는 날겁니다. 시간 걸릴 것 아닙니다. 전산 채점하고 설문도 면접설문을, 면접자가 도면을 가지고 상대에게 설명하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답답한 대목이 있고 저희도 답답한 대목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면 저희들도 좋다. 좋은데 또다른 시민도 있고 또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를 밝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민원의 절차랄지 행정의 절차,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 민원 발생된 것이 거의 5, 6개월 전 아닙니까? 최초 민원 발생된 것이.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해서 지금까지 쭉 참고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항상 궁금해 합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수시로 전화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분야는 충분히 본부장님도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시원하게 언제까지, 12월 5일까지 이런 분야가 결론이 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12월 5일경 결론이 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때까지 결론이 조속히 나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분야가 있었는데 호남대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촌캠퍼스 있는 것을 송정리 쪽으로, 이쪽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을 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는 그때 또 민원이 발생되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왕 돈을 들여서 하실 때 는 이번에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호남대도 들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생각에도 기왕 내년이면 현실적으로 다가온 분야인데 같이 검토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다행히 이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하니까 이 정도로 그쪽 분야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사실 이것이 완공되어서 개통 예정이 2004년 봄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말해서, 봄 하니까 제가 헷갈리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하겠다 하는 대충적인, 봄이라 해도 불과 3,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날짜를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외부공사, 토목, 건축, 이런 구조물 공사는 다 아시니까. 다만 아까 전동차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고,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순조로워서 혹시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부산의 경우와 같은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설사 그런 것이 없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시청사 이전도 있고, 또 국철도 그때쯤 이쪽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날씨로 봐서도 시작했을 때, 개통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도 중요하다 해서 적당한 날을 의회나 시, 이런 데 일정 맞춰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날짜를 잡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런 시기 선택 때문에 날짜를 못한 것이니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짜에 진행하겠다 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국책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프로젝트 공사거든요. 이런 공사는 대부분 대통령이 내려옵니다. 테이핑같은 것을 할 때 대통령이 내려와서 지역사회에 이벤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국책사업으로서 마땅하게, 또 방금 말씀과 같이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 그 시기로 테이프 컷팅이 되어줘야 하는데 혹여 요즘 너무 식상해 있는 정치가 약간 관여되어서 그 분야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깊은 소리를 듣고 있고, 한편으로 전의 행사에 비춰봤을 때 그런 우려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추호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분야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운전, 방금 말씀한 대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시운전이 있는데 시운전 테스트가 있는데 50km이상할 때 하고 50km 이하 할 때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다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 80km인데, 80km까지, 최저속도, 최고속도, 이렇게 다단계로 속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 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시운전이 다른 사례, 서울이나 부산, 대구랄지 완벽하게 시운전하겠다, 충분히 시운전이 됐다 하는 것은 몇 개월을 합니까, 몇 년을 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타 도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동차가 차량기지에 도착해서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 보통 1년, 부산은 신호시스템, 지상과 차량쪽 인터페이스 시험이 안 되어서 약 1년 2개월이 늦어진 예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동차는 처음 발주한 과정부터 상당한 시운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주부터 차상과 지상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5천km를 먼저 뛰고 들어 왔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까지 5천km를 뛰어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6개월 정도 시험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천km를 뛰고 온 분야는 차량 엔진 성능에 대해서 그 점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구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다니다 보면 침하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게에 의해서, 아마 시운전 할 때 일부러 물을 담아서 그 무게로 다니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또 속도를 내다보면 바람의 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에 의해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런 점검 분야가 있습니다.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분야에 있어서는 빼놓는 운행분야에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예비 점검, 예비 운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운전 시작한지 몇 개월이 됐죠? 몇 월부터 했죠?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한다면 3, 4월에 오픈한다면 우리는 몇 개월이죠?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약 9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월까지 한다해도 9개월 정도요, 짧게 잡으면 8개월, 9개월 되는데 물론 공사도 완벽하게 했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 점검도 완벽하게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점검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도 이 분야는 사고가 터지면 대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하다보면 그런 안전사고, 또는 미연에 안전 점검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 사례에 비해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겠죠?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5천km를 뛰면서 TWC라 해 가지고 통신 송수신이 있거든요. 그 분야가 뜨려면 3, 4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는 차를 넣자마자 15일만에 송수신이 가능했었고, 5천km를 뛰면서 지상 시스템신호를 창원공장 시험선에 설치해서 띄워왔기 때문에 시험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노파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에게 주는 대형 서비스공간이면서 시설물인데 차후에 안전사고나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짧은 기간에 합니다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짚어 봅니다. 유념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불안하다 하면 너무 빨리 개통에 급급하지 마시고 충분히 점검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적자폭은 감수합니다만, 운행함으로써 운영의 적자는 더 나옵니다. 그런데 빨리 했다고 해서, 조금 늦었다고 해서 절대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개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1구간이 2006년에 끝나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2007년.

재홍

손재홍위원

1년 연기됐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2007년.

재홍

손재홍위원

1호선 바로 끝나고 2호선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백 기간 없이 한다면 바로 진행하겠다, 이것이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앞당기면 좋겠다. 조기 착공, 1호선 2구간도 조기완공, 그런 생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 생각도 2008년과 지금 완공이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1호선 구간만 운행하면서 1년에 적자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드릴 말씀인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구간 운행하는데 시민들이,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적자가 180억원 내지 200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적자가 아니다, 투자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건설됨으로써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편익을 생각할 때, 또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시민이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는 원가가 2,21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높게 받으면 사용자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원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투자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적자로 보지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해당 본부장님다우신 답변인데, 우리가 모든 기업의 손실분기점을 따지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결산보고를 하고 이랬을 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것으로 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례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회계장부를 마쳤을 때 결산보고서 낼 때는 서류상의 페이퍼로 나오는 실사를 회계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부장님이야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합친다면 흑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선뜻 이해하지 않거든요. 회계장부에서 나오는 적자가 180～200억원 정도 되니까 적자가 이 정도 나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놓고 평가하자면 지금 1호선만 가지고는 적자폭을 감소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호선, 순환선을 돌렸을 때에야 비로소 회계장부에 나오는 순익 분기점이 어느 정도 도달될 것이다, 이렇게 본부장님 생각하시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2호선 착공도 빨리 당겨야할 것이고, 완공도 기왕에 하려면 빨리 당겨야만 이 적자폭을 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하고 또 조기 완공하고 이런 업무시스템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야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인데 “하드웨어 서버 납품 완료” 해 가지고 “2003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됐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하드웨어는 전부 납품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메인 서버 외 14종으로 쓰여져 있는데 100% 안 된 것으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하드웨어는 100% 납품이 됐고요. 소프트웨어는 자료 작업 중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전부 납품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납품은 됐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된 것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최종, 물론 그 안에 이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100%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하드웨어 구축하고 이런 문제는 갖다 장치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시철도공사 직원일 것이고 또 그런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상당 양의 정보, 자료의 제공은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엄청난 자료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직원들이 긴박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자와 넣어주는 이쪽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활용 면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덜 된다 이 말이시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긴박성이 떨어진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정보시스템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선로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하철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긴다든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로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마 차후 운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보완도 체크하고 하는데 한쪽 분야가 틀리면 전체가 틀려져버리거든요,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철저히 이행되어서, 또 철저하게 모드를 집어넣었을 때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주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잘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감사를 할 것인데 오류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동차가 서버렸다든지 뭣했다든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해 보는 거니까 내가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내년 감사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염려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지금 다니면서 지반 침하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현상은 발견치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분야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점심 먹고 나서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뒤에 졸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덥고 하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시민들에게 지금도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엘리베이터 시공, 공사 언제 끝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끝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연말까지 완전히 끝내고 끝냄과 동시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간의 협조, 이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1구간 외부 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항간에는 기술자 이야기로 봅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에 동선 지정이 잘못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는 현 구조에 외부로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최적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설계나 위치가 후회없이 나름대로 역할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적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술자라면 다른 관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보는 기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자체가 동선과 내려서 차를 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공사를 뒤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전 준비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조건을 무시한다면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망 한 분하고, 부상 두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사망은 2구간,(뒤에 직원에게) 부상도 2구간입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사망이 2구간에서 났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보상 관계나 그런 것은 제대로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사망은 사망입니다만, 질병이 있어서 현장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전국 지하철공사 산업재해율을 따져보니까 이상하게도, 이상할 리는 없죠. 그만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심했다고 봅니다만, 광주지하철건설본부 재해율이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좀 낮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아니라 아주 낮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 0.05, 굉장히 낮고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적해줄 수도 있죠. 그런 문제는 전국산업재해율보다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할 때 재해율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전에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노인들 실족사, 지하철로 떨어져버리는 실족 문제, 또 정신질환자들이 서 있는 시민을 밀어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아무리 열 번을 생각해 봐도 지하철 전체 공사비에 비한다면 스크린도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도 서울이나 부산이 계속 나고 있는데 완전밀폐형과 반밀폐형이 있죠? 반밀폐형으로 하면 한 역당 평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스크린 도어가 역당 20억원 정도 들고 있고…….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완전밀폐형으로 알고 있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반으로 하면 약 12, 3억원…….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13개 역을 내년에 개통 했을 때 10억원 잡고 약 130억원 정도 되는데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전체 지하철 건설하는데 차지하는 액수에서 130억원은 별로 큰 %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본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에 밀폐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4, 5월에 개통을 할 것인데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설계도 이미 스프링쿨러가 밀폐형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통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 늦게서야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공사를 했을 때 시민불편이나 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완전밀폐형을 고사하고라도 인명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반밀폐형이라도 지금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 관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명을 중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반밀폐형이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을 합니다. 개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치기는 지적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진솔한 말씀을, 예산타령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인데요. 스크린도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음 예방이나 에너지 낭비, 분진, 열차풍,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입니다. 2구간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1구간은 어차피 추가 공사인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건설교통부와 계획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야간에 작업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고,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1호선을 건설하는데 1조 6,444억원, 지금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ES적용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비, 지방비 하지만 정부에서 1조원을 우리 광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조원의 예산 지원은 도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크니까. 광주시 역사상 하나의 프로젝트에 1조원 투자한 중앙정부 지원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외국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보다 후진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폴, ― 싱가폴은 우리보다 GNP는 높습니다만 ― 하다못해 태국까지도 밀폐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것을 맛이라도 안 보여주셔야 하는데 지금 도청하고 금남로 4가 역에는 해놨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국내 최초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내 최초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최초로 건교부에서 어떤 혜택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이 혜택을 본 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자랑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팀들이 다른 지하철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다른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들을 이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지하철을 아시는 시민들 몇 분들은 내려갔다 오신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청역과 금남로 4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의 공사비로 봐서는 조금만 아끼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라고도 봅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끼면 인명 피해도 막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내부 역의 온도조절, 건강, 열차가 오면서 몰고 들어오는 바람,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가 충분히 날 것인데 조금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하시는 설계 팀들이 머리를 짜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것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안은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저희도 되어 있고요. 절차를 이행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반밀폐형이라도 해야지, 사고율이 뻔합니다. 어린아이들 뛰어놀다가 미는 장난, 노인들 실족 사고,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정신질환자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수능시험 잘 못 봐서 자살 사건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많이 유행이 됩니다만, 앞으로 광주지하철을 하다 보면 지하철로 유행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차후에 이 지적이 몇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소명과 자신을 가지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건설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그 부분이 광주시에서 무려 329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하철역하고 환승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서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정거장, 다른 말로 주륜장이라고 그럽니다. 주륜장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어차피 건설본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전체에서 8개가 되어 있고 현재 6군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 정거장,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도로과와 관심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도로과와 연결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문제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하철 폐강재 매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입량은 12만 4,625톤을 구입해서 전체 발생된 양을 보면 1만 7,155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만 5,800톤 정도는 매각했고 나머지 1,590톤 정도 보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2001년하고 2003년은 무려 65% 차이가 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2003년도가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더 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65% 정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 매각대금만도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폐강재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평이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봤더니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찾으면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수요처가 뻔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뻔한데, 지금은 예정가보다 높이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매각되었던 것은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 결국 수의계약 상태로 간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수의계약으로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냐고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몇 년도에 있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초기에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찰이 안 되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2001년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역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65% 이상 단가를 더 받았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수요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12만 4천톤 정도 구매했는데 나머지 10만 7천톤이 매각하고, 구매양 중에서 빼면 약 10만 7천톤이 남았는데 그런 경우 10만 7천톤은 그대로 사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재고가 있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완전히 매몰된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생각에 처음에 구입할 때 는 비싸게 구입할 것 아닙니까? 톤당 얼마씩 구입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조금 있다 이야기해주시고, 우리가 구매할 때는 비싸게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공사하고 그러면 필요할텐데 매각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매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특히 H강이랄지 I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철에서 차량이 위로 달릴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는 H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 철이라는 것이 한번 쓰면 폐강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살 때만 신규구입이지 한번 써버리면 100% 폐강으로 처리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구분할 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경우는 중고 강재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중고 강재가 아닙니다. 쓰다 쓰다 못 쓸 경우에, 이용하다 다시 못 쓸 때 작업장에서 썼다가 재사용하려면 구명 뚫고 여러 가지 철근 작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과정이 있습니다만…….

채원

서채원위원

실질적으로 폐강처리하는 부분 중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도 많이 폐강 처분해서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왜냐하면 구매액 차이하고 폐강 처리할 때는 글자 그대로 헐값이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활용 부분에 비중을 두고 폐강 처리를 하게 되면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약 65%, 톤당이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65%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고가로 폐강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1년도라든지 이런 부분, 2000년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많지는 않았을텐데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그 당시 안 계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좋은 가격을, 기왕 폐강 처리하면서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도 세외수입과 관련되는데 무려 18억원이나 됩니다, 이 대금수입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폐강재하고 중고강재는 다르고, 폐강재는 더 싸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중고 처리해야 될 부분도 폐강재로 섞어서 판매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중고가격하고 폐강재하고는 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2003년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보면 2002년 1월 15일 기구 축소 개편을 하셨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은 120명이지만 결원이 있고 기능직이 있어서 115명이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현재 지하철1호선 전 구간을 봤을 때, 1구간, 2구간 구분하지 않고 봤을 때 전체 공정률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65～7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 인력재조정에 대한 자체 진단에 들어가셨나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자체 진단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자체진단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인력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직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 지고 그 일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듬에 따라서 그 조직의 수가 변동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미래의 계획이나 또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확보하고자 할 때 현재는 아무 것도 없지만 무엇인가 만들고자 할 때 미리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1호선만 놓고 봤을 때 인원은 다소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은 조기 현재 1호선만 계획대로, 1호선중 2구간을 조기 완공해야 된다고 볼 때, 또 현재 인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호선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호선을 조기착공하려면 현장에서 보다 페이퍼웍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다소 줄어들지 늘어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직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하철건설본부이 갖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업의 연속성도 고민할 것이고 또 지하철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본부장으로서 지하철이 가능하면 시민의 발로 빠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시민을 위한 충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자칫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대승적 관점을 갖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호선의 조기 착공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경량전철로 가는 부분에 대한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기착공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2호선 노선에 대해서 순환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대중교통 여러 분야에서 배제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의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2호선 조기착공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일일이 따져봐야 할 것들이 아직은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호선의 조기 준공이야 1구간 가지고 개통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2구간에 대해 조기 준공이 되어야 지하철로서의 개통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해서 드리는 부탁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당연히 1월에 한번 기구 축소 개편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건설본부가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대승적 관점으로 업무를 진행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어제 체크를 해봤는데 내부 진단 계획을 안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조직관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미 고민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가 부처 이기주의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의 주장뿐만 아니라 시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직 내부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에 너무 매이거나 이런 일이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대승적 관점에서 인력의 활용을 폭넓게 가져가는 진단을 우리가 해서 줘야 한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주었을 때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2호선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조기착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하철건설본부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간부들 다 계십니다만, 6, 7개월 전부터 조직에 대해서 걱정하고 공개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조직을 대폭 축소할 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으로 봐서 또 제 개인의 성품으로 봐서도 절대 부처이기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충정은 우리 광주시가 늘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한 탓도 있지만 지하철 부채라는 큰 덫에 걸려서 사회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이지 못하다는데 대해서는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충정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2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2구간을 조기 준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지금보다 적어도 좋겠다 하면 과감히 다른 부서에 조직원을 넘겨주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진단해서 인력활용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70%가 되고 있고 2호선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 단위가 저는 현장 부서 인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공무원의 총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내부 안에서의 이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 안에서의 역할의 재배치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처의 입장은 버리시고 과감하게 광주시 전체 조직관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도 함께 협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5시 02분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문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 8월에 신규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식 종합관제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광주도시철도를 지역발전과 도심활성화를 견인하는 지하철,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 예향 광주의 향기가 넘치는 문화지하철로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지하철이 되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동안 광주 도시철도에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내년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철도공사 직원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님,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서 개통 기반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좋은 보고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9월 초에 민간역장 9명을 새로 뽑으셨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철도공사장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류심사나 면접 평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모든 사람이 동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도시철도공사 임원 네 분으로 책정을 했는데 구성 자체부터 도시철도공사 의지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었다고 봅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외부 인원 2명과 도시철도공사 4명이지만 도시철도공사 4명중에서 1명은 위원장으로 운영만 했고 실제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은 도시철도공사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에서 오신 분으로 했고, 한 분만 공무원 출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은…….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하더라도 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응시자격 기준을 읊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묻습니다. 연령 자격은 61세 이하인자,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그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9명이 합격이 되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 모 광주광역시서기관 출신 44년생, 유 모 서기관 광주광역시서기관 출신 44년생, 광주광역시사무관 출신 민 모 44년생, 42년 11월 10일생 장 모, 또 이 모 44년 2월 2일생, 또 42년 광주광역시사무관 출신 문 모씨, 광주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42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저희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역장이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누구보다 문 사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명 뽑는데 광주광역시사무관 출신이 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령 출신이 2명인데 그마저 42년 생입니다. 문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정말 공정한 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제가 단서는 하나 붙이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생년월일 빠르다 해서 능력 있게 대처를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접수 된 54명 중에서 어떻게 해서 유독히 광주광역시 사무관 출신 이상만 능력이 많고 여기에 뽑힐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역장을 뽑는 기준을 정할 때 저희 아이디어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서 했던 사례를 적용을 했고, 능동적인 직제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앞으로 노조문제입니다. 저희들 자체가 아니라 각 역에 따른 노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단위 역 운영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뽑는 과정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출신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떤 분야가 역장에 맡겠는가 하는 것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와야 하는데 9명 뽑는데 4명, 44%가 공무원이 오시고 군인도 사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조 관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빨리 대처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군인 출신은 경직성이 있고 상하 명복이 정확한 데서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조를 다스리는데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시험에서 어떤 심사 기준을 했는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공인으로서 가능한 똑같은 조건이라면 광주광역시 사무관 출신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남은 여생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여성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여성도 은행지점장도 잘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남자가 못하는 부분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명도 없고 어떻게 해서 42년 1월 1일생인데 42년생이 2명, 44년생이 4명, 이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광주광역시 사무관 출신 이상만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사고가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 사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전체 9명에 대해서 도급액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개인당 얼마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사장이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임기가 2년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2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42년생이 들어 와서 2년 후에 교체 대상이 됩니까? 능력 있으면 연장을 하겠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능력이 있으면 64세까지 가능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역장은 노조가 중요하고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안전 사고나 사상사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부수사업으로 해서 부수수입으로 해서 역에 이익을 많이 남겼다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역에 따라서 지역이 어디냐, 도청역은 아무래도 통행인원이 많으니까 자연히 수입이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창역이나 시골에 있는 역은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장의 평정을 따진다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역장이 해야 할 일, 이것은 정말 사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벌레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 무서워서 공무원 출신을 넣어놓고, 군대 출신 42년생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을 합격시킨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9명이 뽑혔다 해서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심사위원회 서류, 비공개 서류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역장을 또 언제 뽑을 겁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아홉 명을 뽑았는데…….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다 끝났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뽑을 때 물론 제 말이 다 맞아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제3자 어느 누구한테 말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54명의 내역을 보니까 그 동안 역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순지역, 고막원 역장, 역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 사무관 이상만 44%의 인원이 뽑힐 수가 있는가. 눈 감고 뽑아도 이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 앞으로 인원 보충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산하에 도시철도공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모 측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측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곡 역장이나 순천역장, 순천지방지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경륜이 더 많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사무관 출신 이상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군인 출신도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조직사회 출신입니다. 9명 뽑는 중에 그렇게 뽑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여성 몫도 앞으로는 꼭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도시철도공사가 되어야만 어려워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광주시민의 발이 되고 한편으로 보면 힘이 될 수도 있는, 도시철도 공사의 역장을 뽑는 중요한 시점에서도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영수 위원께서 역장이 공직에 계시는 분이 많이 뽑히셨다, 이런 질의를 하셔서 이와 흡사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장 공고신청을 냈을 때 질의한 적이 있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역장의 임무가 안전사고도 철저히 예방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특히 도시철도공사 운행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고내실 때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유통업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쉽게 말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식으로, 특혜는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공고하는 하신 적 있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유통업도 포함이 됐죠.

재홍

손재홍위원

여타의 공고채용에는 조항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통업도 포함해서 공고를 내셨고 또 그렇게 채용을 하셨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에 처음에 취지는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서비스업이 당연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사채용에 없었던 사항까지 집어넣으시면서 이 분야를 공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분은 딱 한 분이 역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분야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대거 역장에 뽑혔다는 거에요. 이런 분야는 처음에 생각했던 사장님의 생각과 뽑힌 그 상황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령으로 비춰봐서도 60세가 넘으신 분이 서비스를 고객한테 잘 하겠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세가 더 적으신 분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로 채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의지는 서비스를 중시해서 좋은 취지로 그런 분야까지 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 면에서 결과는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서비스업에서는 두 분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자격이 미달이 됐습니다. 근무 경력이 아주 짧았습니다. 한 분만 경력이 됐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내놓은 자료가 잘 되었고 그래서 합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더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유형이 주로, 공무원, 군인, 경찰, 철도청이나 공사, 서비스가 두 분,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던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채용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물론 공무원이 주로 많이 채용 신청을 낸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도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 두 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채용 공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갖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그런 느낌을 볼 수밖에 없냐면, 서비스업이 제가 봐서 부도난 업체가 광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전문 엘리트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서 쉬고 있습니다. 왜, 여타의 유통업들이 광주지역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원으로, 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많이 쉬고 있고 많이 놀고 있고 제 측근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물론 광고하시고 다 하셨겠죠. 그 점을 듣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의 홍보에서 미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 조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하는데 서비스업을 강조하는 이런 업종은 제가 판단해서는 나이가 젊은 분들이 역장을 맡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42년생, 44년생이 과반수를 넘어요. 2/3정도가 돼요. 이것은 전체적인 인사, 큰 틀에서 비춰봤을 때 적절한 채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점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령 제한을 위에 상한선을 제한했더라면 젊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나 저희는 요새 노인 직장 문제 때문에 꼭 공무원이 온다고 해서 연령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기준을 가지고 했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연령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할 때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아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견해 차이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드신 분이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지금 사장님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이 분야는 좀 부합되구나 하고 상식선에서 인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솔직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도 그 나이는 몇십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만 두고 퇴직하십시오 하고 유도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출발하는, 더더욱 서비스를 가장 강조하는 분야에서 공직사회를 나오신 분들이 대거 채용되었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야를 지적하고, 공직에 계실 때 선명하고 엘리트로 잘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판단력이 예리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연령을 많이 잡아서 그런 분야에 의혹을,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한 조건 내에서 나이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일부러 넣었지 않습니까? 유통업에 근무했던 사람을. 이런 폭은 얼마든지 사장님이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업무를 아주 완벽하고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기동성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신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좀 딸리는데 2/3 정도가 이런 분이 해당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뽑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다시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분명히 이러한 서비스나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표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2년 동안 하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요금을 얼마나 잘 받느냐,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몇 가지 유형의 출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출신이 좋겠다, 젊은 층이 좋겠다 하는 것이 2년 내에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고는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2년 단위 계약입니다. 2년만 보장이 되지 신분 보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젊은 층이 많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사장님 답변에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1,600만원 총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역장님 월급이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250만원, 적은 월급 아닙니다, 사장님. 유통업에서 중견 간부도 250만원 못 받습니다. 대단히 금액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졌다면 지금 놀고 있는 분들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젊고 서비스에 수십 년간 몸에 배어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여 기회가 취지에는 좋게 들어갔습니다만, 홍보분야에서 미비해서 못 온 것은 현실입니다. 사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제 기 됐으니까 나머지 분야 차후에라도 그런 분야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사장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꼭 반영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평가표에 의해서 과감히 잘못된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준다면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패널티를 몇번 받는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잘한 분야는 칭찬을 해주고 그 패널티제도가 쌓이면 2년 후에 재계약하실 때 주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또 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 막무가내로 아무 것도 없이 재계약 안 된다든지 뭔가 안 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다툼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패널티 제도를 정확히 인정해서 만들어서 2년 후에 판단 근거로 삼으셔도 여러분에게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패널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역장 분들이 긴장해서 업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그런 분야를, 방금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사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종합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분들의 누적 평가표를 해서 계속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넣습니다. 누가 고칠 수도 없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패널티 제도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꼭 이런 제도를 보완하셔서 기왕에 뽑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분야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보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민간 위탁한 역장 채용 과정에서도 또 한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문원호 사장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제가 지하철직원 채용 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여러 특혜부정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추가로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모집공고도 정확하게 하고 서류심사도 엄격하게 해서 도시철도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문원호 사장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마디 먼저 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때 제가 답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답변할 그 당시에 이미 채용 계획, 일정한 숫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잘못된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도 역장에서 이런 것도 한달 간 한 것을 보시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자꾸 생채기를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집 15페이지를 보면 인력투입계획 조정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업무보고서에 도시철도공사가 작년 11월에 설립한 이후에 올 2월에 최초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5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에게 재정상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하고 인천, 대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1단계 개통에서는 1호선 전체가 아니고 “1단계 개통에서는 442명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주셔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이 지나서 105명에 대한 추가 인력 투입계획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당초에 정상적인 1호선 정원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5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물론 줄이는 과정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본부장 결재를 받은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보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직원들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각 팀별로 얼마씩 줄여라,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그때까지는 승무를 하실 기관사들 교번근무제를 짜보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해서 직원 중에서 교번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었고 그 사람이 정식으로 이 교번근무를 짰습니다. 짜서 보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의 경우 신호수를 계속보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느냐. 움직이느냐,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차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분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대구 화재참사 이후 인력 검토를 안전 위주로 해야 한다.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은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안전을 중심에 놔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주장해온 바이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5명에 대해서 기술직과 일반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다만 역무, 이번에 13개 위탁 역중에서 직영역으로 네 군데로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역무 직원 3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히려 행정직, 사무직을 줄였고 팀장도 하나 줄였고 기술직 쪽으로 해주면서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역무 30명, 75명이 기술직이란 이야기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일반직은 오히려 한명이 줄었다 이겁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줄인 것이 아니라 팀장 한 사람을 일반 사무직에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직으로 해주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105명에 대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대구의 1/3, 인천의 1/2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6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3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100% 다 경력직으로 하지 않으면 수치가 안 나옵니다. 해도 약 50% 정도 될 겁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미 올해 초에, 2003년 1월 21일자 전남일보 기사에 보면 이미 올해 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통 전에 도시철도공사의 필요 조직 인력에 대해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44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경력직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 낮은 비율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기되었던 여러 원인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105명이라고 하는 개통 전에 대규모 추가 인력계획을 제출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442명 중에 경력직과 신규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30% 대 70%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부분 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처음으로 개통되는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단했던 대규모의 추가인력에 대한 원인, 제가 제기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문원호 사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측면만 따졌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력직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하고 의욕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경력직을 낮게 하므로 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105명 추가 인원에 대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저도 외부에 용역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이런 속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다 보면 역으로 이런 우려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부처이기주의로, 지하철건설본부에 개통하고 전체 지하철 1호선 구간의 70% 공정률이라면 인력에 대한 재배치, 진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체 진단하면서 과한 인력투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역으로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진단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과 상의한 것이 있다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이미 558명, 다시 말해 1호선 정원 558명 규정을 할 때 용역으로 해서 해놓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가 진단한 결과가.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 도시교통국에 제출해서 담당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확정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3조 2교대, 3근 2근무제 이것이기 때문에 그 외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외 원활하게 하고 자체 노조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보다는 시에 어쨌든 정원을 승인해줘야, 본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리고 1호선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간 저희가 검토해서 벌써 2년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2구간치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1년을 해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했다면 줄이고, 또 부족하다면 늘려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휴가 가고 휴무하고 교번근무하고 이런 내용이, 이것을 이해하느라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인력을 재조정하는데 그때는 정식 용역기관에 의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공사직제규정상 1호선 전체 정원이 558명으로 되어 있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정원 558명을 1단계만 개통하고 있는데 547명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겨서 인력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절대적인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놓고 이야기 하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7년 지하철 1호선 2구간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그때까지 도시철도공사가 파악한 105명 정원 추가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 경상비용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다른 경상비보다 이것이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3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나석주기획조정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까요?

난실

윤난실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석주

나석주기획조정부장

사장님께서 조직진단 추진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은 설계할 때 광주대학교 법정학부에 서순복 교수,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교수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구했고요. 현재 전체 정원이 558명이지만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 정원이 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85명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에서 558명으로 숫자를 줄여버린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역으로 계산하시면 사실 정원은 658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보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정 정도 숫자를 줄여버리다 보니까 558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렸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관련해서 저는 1단계에서 442명의 인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직 비용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오늘 대규모 인력투입계획조정을 1차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공사를 설립할 때 인원에 대한 무리한 조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통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시철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좀 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도 받고 인건비로 25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원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회보장입니다. 아까 사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인 일자리,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도 문제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도 문제인데, 저는 과연 11명 중에 50%에 육박하는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박탈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정말 꼼꼼하게 점검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계속 해야할 것이고 점검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또 재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저한테 오늘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채용 공고를 내시고 기간도 넉넉히 하셔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도시철도공사 인력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경력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

난실

윤난실위원

답변을 크게 해주십시오. 유사경력 안 되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다만 우리가 1차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경력,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근무한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럴 경우는 유사경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공개경쟁시험을 봐서 뽑으셔야 하고 미달이 되면 미달되는 대로 소요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다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105명을 뽑을 때 우리 제한 조건에 안 맞아서 80명밖에 못 뽑으면 80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야 응시에 있어서 다른 외압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 정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개통한다면 시간이 안 되니까 1순위는 무엇, 2순위는 무엇, 이렇게 해서 아예 공고를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듣습니다. 그렇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기쁨이기보다는 근심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인력 투입계획 조정, 불가피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문제, 추후라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오늘의 이 감사 지적을 잘 기억하셔서 이후 업무 처리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렸던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들이고 또 내년에 지하철 개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역장의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현재 광주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생각들이 첫 번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영수지가 과연 타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경영수지 부분들과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야 저희가 시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검증을 받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경영수지 개선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부가통신임대를 한국통신과 계약해서 2억 5,0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고 부대수익사업으로 해서 역 구내 상가 31개소와 매점 13개소, 이 부분들은 아직 입찰이 안 끝났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임대가 아직 안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현재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토탈 금액이 정확히 60억원에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계약 업체를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크게 나누어보면 전동차 내와 전동차 외로 구분할 수 있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동차 내에 나와 있는 속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계약서에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을 실시해서 보니까 원가 계산 내용이 전체적으로 52억 2,200만원 정도 원가가 산출이 됐는데, 산출된 것에 대한 계약금액이 60억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상향 조정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상향해서 임대수입을 올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계약기간이 3년인데 지하철1구간, 1호선이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1구간만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업체하고 계약 속에서 60억원이라는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예를 놓고 봤을 때 대구와 부산에서 계약한 부분들을 보통 한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금액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우리 지하철 노선보다는 약간 상향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60억원보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부산은 광고계약건에 대해서 업체와 계약 당사자, “갑”, “을”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고 광고대행업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패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재 광주의 상황 속에서 대구와 부산에 견주어 봤을 때 인구 면이나 규모면이나 전동차 이용객 수나 여객 규모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뒤쳐져 있는데 이 60억원이라는 계약을 칭찬을 해주어야 될지, 아니면 이래가지고 과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3년 동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구체적인 계약서 내에 경영수지 부분이 맞지 않는다거나 기타 이런 것이 있을 때 부관 상으로 이면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없습니다.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제재 조치하는 것만 있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서리형, 액자형, 벽면형이 있습니다만, 전동차 외벽에 대해서 규격이 나와 있고 전체 52량 중에 한 량씩 외벽에 하겠다 해서 이 금액만 해서도 3년 동안 1억 800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전동차 외벽이라고 하는 것은 125×44면 크지 않은 것들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동차 외벽은.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담당부장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역무관리부장 윤광현입니다. 전동차 내부에 열차에 광고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고를 규격에 맞춰서 끼울 수 있도록 차량이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전동차 외부에는 차량 밖에다가 광고를 넣으려고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버스에 해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동차 외벽 수량은 52개거든요. 한 량에 하나씩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보이는 쪽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125×44면, 단위를 보니까 cm로 되어 있어요. 44cm면 크지 않은 cm인데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산출했는가 의문이에요. 사업성 검토 내지 이것을 할 때 입찰해서 60억원이라고 하는 수익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런 물량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지하철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을 서울업체하고 광주업체, 두 군데에 나눠줬습니다. 서울업체에만 주면 수도권 위주로 용역을 한 것이고, 광주업체에서는 광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광주업체 한 군데에 줘서 두 군데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은 결과 1억여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개를 평균을 내서 품목별로 높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업체와 서울업체에 용역을 동시에 줘서 했다 그 이야기죠?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역 구내에 종합매점이 있습니다. 종합매점은 운영권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그렇습니다. 15㎡이하는 장애인한테 주고…….

태종

송태종위원

종합매점을 운영하는 운영권이 아니고 그 위에 들어 있는 광고만 들어가는 거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죠. 광고하고 매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종합매점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누가 이것을 짓습니까?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광고업자가 그것을 만듭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부장에게) 아니, 매점을 누가 만드냐고요.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광고를 5년간 광고업자가 받게 하고 그 제작을 광고업자가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종합매점 자체를 광고업자가 지어서…….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거기다가 광고를 하고 매점은 우리가…….

태종

송태종위원

광고만 하고 매점운영권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다시 별도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사양서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동차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불연성으로 모두 채용하고 있는데 전동차에 내에 것들도 4종이나 되고 전동차 내에 LCD, LED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소재에 대한, 광고를 게재할 때 소재에 대한 정확히 불연성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해서 준 것이 있습니까?

광현

윤광현역무관리부장

광고는 불연성은 없고 종이를 난연성으로 하게끔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도 대구, 부산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이 광고 업체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광주광역시에서는 지하철1호선 전구간을 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0억원이라는 수익금을 올린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향후 운행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을, 특히 광고주하고의 원활한 관계라든가 기타 광고를 원활하게 수주하지 못했을 때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외벽에 하는 52개소는 차량이 4량씩 13편성인데 그 중 가운데 두 량만 광고를 하는데 양쪽을 하기 때문에 4편이 됩니다. 그래서 3×4, 12, 52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체 물량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업체에게 주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동차 내가 아니고 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동선이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광고할 수 있는 개소를 정해서 했다는데 전체 물량을 따지면 2,718개 물량입니다.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상향되어 있어요.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상향시켜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노려서 수익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2,718개소라고 하는 이 물량 자체는 상향되어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 계약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왜, 원활한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그 정도 지적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내장재 부분에 대해서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건교부에서 전동차 내장재, 승객 의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불연재로 교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 431억원, 부산에 115억원 등 지하철 운행에 대한 부분 건교부에서 예산 책정했던 부분이 있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해서 광주에도 지하철 52량 전체에 대해서 교체하라고 10억원 예산을 지난 8월에 교부했던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매칭펀드로해서 교부 조건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따라서 매칭펀드에 대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제 전동차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인지 안전에 대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펀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지하철 앞으로 인수인계가 곧 되는데 지금 인수인계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번 인수인계 되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주책임을 맡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사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장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불연제재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시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우선 결론을 말하면 건설본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답변한다면 대구같은 큰 화재는,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에 불이 바로 붙어서 대구 같은 화재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벽체 자체가 불연성이기 때문에 의자에 억지로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런 화재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규정에 건교부에서 이미 의자도 불연성으로 이야기되어 있고 또한 10억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준공 이전에 건설본부에서 확보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교체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1월이 다 갔습니다. 12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행 전에 해야지 운행된 상태에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언제쯤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계획이 있어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문제만 보고를 받았고 실질적인 일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신규로 전동차를 했고 의자나 이런 부분이 불연성이 방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장재가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쓰려고 했던 것이 광주시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처음에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다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괜찮다 하면 굳이 예산 낭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예산 10억원, 지방예산 10억원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시민의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 확실하게 한다면 예산 나오니까 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만약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똑같은 지하철에 사용하긴 하되, 의자 내장재 교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대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구지하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전국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바꾸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노력해서 건교부에 우리는 최근에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 솔직히 건교부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감사의 취지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가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마 건교부에서 내려줄 때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다면 아마 다른 데에 전용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와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이 돈을 쓰게 되면 어차피 건교부에 보고해 줘야 할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기준의 포인트는 안전하냐, 안 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역세권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활성화 계획만 가지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역세권에 따른 기본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역세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개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만 세웠지. 사장님 그러셨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기본계획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초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5개 역에 대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 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본사 사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되도록 역사 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지하철 이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지하철은 평소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내에도 일요일같은 때에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가 꼭 붐비느냐, 예식장 이런 부분만 붐빕니다. 저는 사옥을 둘러보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공휴일, 이런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은 평일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평소 저녁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하긴 합디다만, 서울의 어디가 대성황을 이루냐면 지하철 역사 또는 공항 환승 체계가 잘된 데가 예식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공항터미널이랄지 서울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본사 사옥 건물 좋습니다. 주차장 좋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이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꼭 예식장만은 아닙니다. 편익시설, 학원같은 것 유치를 해서 예식장 같은 것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예식장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관에서 예식장을 하면 형식에 얽매인 예식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다른 데에 비추어서 경쟁력이 있으면 분명히 이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 수입이 됩니다. 현재 상록회관에 하고 있는데, 농성동 있죠? 상록회관 예식장과 관련된 부대시설, 식당이 있습니다.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서 예식장을 7년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엄청난 세를 내고 합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좋은 위치가 그곳으로 봅니다. 제가 직접 예식장을 경영해본 당사자로서 봤을 때 그 지역은 참으로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뭐냐, 식당이 너무 좁아요, 예식장을 갖추기에는. 최소한 1천석 정도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지 않고는, 제가 둘러보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모 간부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공휴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지하철 연계선 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른 감사준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도 늦게까지 고생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빠짐 없이 되도록이면 수용해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공사로 모든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는 압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행할 것인데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까지도 인수인계가 되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물론 차량 A/S기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유지ㆍ관리분야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야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중정비는 3년간 의무적으로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줍니다. 경정비 간단한 경비만 하는데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안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왜 이 분야를 여쭤보냐면 물론 3년 동안 A/S에서 중요한 분야는 로템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로템에서 대기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대기해서 A/S를 해줄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소분야도, 기계이기 때문에 소분야 하나가 잠깐 잘못되어도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업체선정을 함에 있어서 잘해야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지, 이것을 타 시ㆍ도 사례나 보면 너무 금액에 급급해서 저단가 입찰로만 경쟁을 하다 보면 전혀 이런, 특히 기계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분야가 혹여나 하자보수업체로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야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상당히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야야 하드웨어적인 공사 분야 같은 경우는 금방 눈에 보이지만 이런 분야, 미세합니다만, 기계분야는 조금만 어떤 것이 작동 불량이 되면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12월말이나 내년 1월쯤 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참고 하셔서 차후 운행하는데 미비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체선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견실한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역세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않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지하철본부에서도 기 진행하려다 멈칫하고 있는 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소태역사는 뿌리를 13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것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시 사장님께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행의 절차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는 학원은 담당 부장이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작다. 그러니까 500평을 7층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282평이어서 거기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다른 학원을 몇 군데 더 만나보도록 해놨습니다. 만난 다음에 안 되면 그 외 다른 다중이 오는 극장이라든지 다중이 오는 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사장님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물론 학원도 유치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극장 같은 경우도 유치하면 인원 흡입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극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학생층이나 젊은층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층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이용하게 만드는 흡입 효과 면에서도 극장같은 것이 상당히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의 파급 효과가 아파트 주민 10만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극장도 대부분 한 개의 극장만 서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 개 극장이 한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10만 정도의 주민하고 파급효과가 같다는 것은 대단한 파급효과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착안해 보시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데 계획만 가지고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는 13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하려는 기초 공사나 모든 것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층만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체나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그 분야가 빨리 조속히 착공이 되어서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요금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나이순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이렇게 해야지,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서울 지하철에서 학생증 내라, 같은 청소년인데 나이는 똑같은데 어떤 이유로 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요금표 기준을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초등학생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어린이, 초등학생 이상으로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구분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요금 체계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이 관계는 다른 도시철도공사 사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다른 도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이는 같은데 학교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께서는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증언 부분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