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각 과장 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하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승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임판진 수석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 한해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2003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을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자체가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승진인사 때 평가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엄청난 관심사고 교육을 충실히 받게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니까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할 지식과 기술,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고객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육의 방침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방금 보고하신 대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한 교육이 되었는가라는 점이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교육시간이 74시간이구만요? 자료에 보니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시간 이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에 한해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에 보면 정신소양분야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신소양분야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강의로 이수자들이 강의에 관심없이 지나쳐버리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시험을 보는 과목에 정신을 더 쏟아서 평가에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소양 중심의 강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소양 강의 시간에 별도로 직무분야 공부를 나름대로 한쪽 귀퉁이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목격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원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점이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운영상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하지만 예를 들면 수강시간 중에 안 듣고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 감점을 준 요인을 검토해 본다든지, 문제는 비교육생들 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양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필요있고 저도 가끔 특강 들어가서 지적을 합니다. 평가가 승진인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강의만큼 충실하고 점수만 좋아서 승진하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골고루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 부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점차 정신과정을 통해서 입교식이나 수료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세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교육이수자들한테 소양과목도 평가과목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 버려요. 왜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 보니까 보고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 같네요.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의 질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우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시간에 소양과목을 철저히 이수토록 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암기위주의 교육, 우리가 2세 교육도 암기위주의 교육과 말하자면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공무원교육에도 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달 외워서 그 사람 점수 많이 줘서 인사고과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그대로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를 더 줘서 인사고과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사감제도라든지, 평가제도랄지, 현장학습이랄지, 분임토의방법이랄지 6개 분야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자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의 학칙과 운영규정상 2주 이상 과정, 6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쳐서 소양과정도 소홀하지 않도록 배점비율도 조정하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이 규정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아마 공무원교육원 개청 이래 한 번이라도 규정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86년에 설치되었는데 제가……. 2001년에 운영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서 그 이후로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용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결론적으로 행정도 변화의 시대,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추세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고 시대로 본다면 소양과목에 좋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NGO 이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실시, 축제 문제 같은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소양과목에 넣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정마인드도 축적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육의 방향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주 말까지 교육이 끝납니다. 내년 2월까지는 휴강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연구했던 과제도 완성하고 운영규정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확정해서 내년 교육부터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 공직자 의식교육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이 행정위주의 행정보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고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가 있는 존재 이유도 바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과목으로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친절교육을 각 교과과정마다 책정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과과정 편성운영상 전 과정은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행정 각 분야별로 실무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초빙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대상이 실무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초빙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도 2주 이상 과정에 특강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친절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도 정확히 알고, 우리보다는 모든 관계업무에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안내하고 행정의 실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도 손 옆에 놔두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상전 모시듯이 잘해 주라 간곡히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친절도 조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친절도 조사가 전화응대에 국한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사 결과 가지고 있냐구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자료를 보면 1/4분기 91점, 2/4분기 89점, 3/4분기 87점 분기별로 갈수록 친절도 조사가 저조하고 있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주시정이 요즘 기강의 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친절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동요라든가 공직의 해이,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 대한 직무교육을 자치행정국 총무과나 여기서 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이니까 여기에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에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교육원장이하든 누가 하든 친절교육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친절교육을 가지고 2, 3시간 하면 친절교육 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30분만해도 좋아요. 한 시간만 해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넣어서 실제 공무원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보수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국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친절이외에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교과과목에 넣어서 해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친절도가 낮아진 것은 공직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은 감사관실 소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으로서 해야할 친절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첫째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꾸어져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기관에서 부서별로 과 단위에서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등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과정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정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성교수요원이 30%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20.8%에 달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30%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내용이 완료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사항은 목표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강사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과목 편성상, 숫자상으로 30% 맞추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30%수준이 되도록 노력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화 있지요. 여기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 강사확보에 적용되리라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강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553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서 여성강사가 %로 몇 명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과정을 운영하다보면 행정학, 경제법 등 쭉 과목별로 있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이 수가 적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 된 부분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학에서 어느 대학, 무슨 교수, 주요 저서,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원에서 강의했을 때 반응, 그 사람들 연구실적,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되어야지…….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강사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목편성 과정상 과목에 맞는 분이 적다는 말이지 전체가 적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얼른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강사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여성전문인력들이 도처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과거에 한 두 번이라도 했던 강사들 중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현재까지 개척되지 않은 분야에 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과목선정과정부터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14페이지 보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정보화시대에 관한 부분이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외국어 교육분야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교육분야가 35명이 교육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35명은 우리시 산하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선발된 요원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6급 이하 교육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체 대상자가 3,884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중에서 35명이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습득했다고 해서 광주 공무원 사회가 경쟁력 있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양강의 내용에 새로운 과목을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7천여명에 달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를 찾고 있는 외국인들이 김치축제만 하더라도 7천여명이 방문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데도 외국인들과의 소통부족, 언어가 아니라 사고로서 다른 문제를 지닌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길러주는데 목표를 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육부분은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화 전략은 개별적으로 업무추진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촉을 자주해야 하거든요. 그 기본이 영어라고,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과정도 신설하고 본청에서도 실무자들을 교육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획이나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핵심부서 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해야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바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에 못오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언어 소통 능력이 있다하면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그런 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운영상 여러 가지 제도가 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어 소통능력을 갖추어서 외국인들과 접촉면을 넓혀서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해 가시고 환경자체가 광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 그 동안 세계하고 접촉하는 면이 적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내용도 달라져야 하고 외국인과 소통자세도 가져야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서 닫힌 사고가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환경들을 감지하셔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세계화, 국제화 시대 공직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소양과목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노사문제관련해서도 여러 시간을 배정했습니다만, 소양과목이라도 한 과목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현애
정현애위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11시 17분
명환
반명환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교육생의 교육과정, 결석, 조퇴 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 결석 2명, 조퇴 18명, 퇴교가 2명입니까? 2002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바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당시에 원장께서 사고자들에 대해서 조치도 안 해주시고 감점도 안 해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나 사고자들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학칙운영규정에 의해서 감점기준표에 의해서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칙규정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때는 감점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완화 적용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사항 중 하나가 임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퇴 같은 경우에. 임신이라면 교육을 안 와야할텐데 교육 중 조퇴가 사유가 된다면 갑자기 하혈이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지 않다면 누구를 봐주기 위한 편법이 있지 않냐 문제가 있다 판단해 금년 9월 18일자 그 때 당시 감점처리 안 한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만, 추가통보해사 감점시키도록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 사고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감점 조치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 감사시도 공무원교육원의 도서자료 미반환자라든가 일용인부임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원장께서 조직기강을 소홀히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도서자료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10권이 미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 소재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회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누차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가산금 지급부분은 대상자가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우리 부서로 왔는데 실무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오판해서 가산금을 지급했는데 확인해 본바 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은 135만원입니다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부담이 과하다 싶어서 분할납부를 승인해서 80만원 회수했고 55만원 금년말까지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 보면 정기교육과정의 타 기관, 타 부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이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외 11건인데.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도와 소수직렬통합교육문제, 대구와 교류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기 교육과정으로 보기 힘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주로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시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나라가 컴퓨터로 봐서는 세계강국이지요. 서울시가 UN에서 실시했던 세계 98위 국가 100개 도시 중에서 1위를 했는데 그 만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분야 환경이 좋다고 이야기될만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원에서는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중앙에서는 중앙공무원연수원하고 서울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연계해 봤으면 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가 보급이 많고 정보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해서 이런 면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질적향상을 위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분야도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갖춰서 개인 스스로가 필요한 시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현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성 교수요원을 확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8%에 달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제시하셨는데 달하고 있다는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엄청 많은 숫자다 이런 어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리결과를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현행유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고, 개선할 의지가 없고 그러면 명백하게 현행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처리결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페이지 체험식 학습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체험식 학습을 총 437명이 했는데 1년에 공무원연수원에서 토탈 교육생으로 배출된 인원이 3,8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율로 짜져서 12, 3%밖에 체험식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대민업무, 주로 현장업무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되고 일반적으로 행정직들의 경우 주로 책상에서 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전산과정이랄지 기본 전문교육 1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2주 이상 교육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시한 과정이 2주 이상 과정이 12개 과정이 됩니다. 2주 이상 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시간을 부여해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시찰명목으로 관광지랄지, 유원지 위주로 갔는데 이것은 행정환경에 맞지 않다. 기왕에 교육과정 일환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면 이런 단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봉사해야 하지 않냐 금년도에 바꾼 시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11페이지 보니까 1주 이상 전 과정 주2시간 이상 체육활동을 필수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각 실ㆍ국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체육과정은 상ㆍ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시의 제1시책이 광주 지역경제살리기인데 공무원분들은 일상적으로 급여생활자들이기 때문에 경기흐름이라든지 생활하는데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국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세워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특수성이 주로 실내에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전부다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살리기, 민생 챙기기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체험식 학습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특히 체험식 학습을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활동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 중소기업체 이런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체험식 학습을 의무적으로 1주 이상 교육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 전문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1주 과정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배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1주일과정을 운영하다보면 4시간을 뺄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시간을 배정하게 된 것은 기초체력단련에 주안점도 두지만 교육생들이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시청하고 구청 교류가 없다보니까 서로 몰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교도 도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해 왔는데 현장학습부분하고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의견도 들어보고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체력단련 시간을 만드셨다면 제가 볼 때 시나 구에 따로 근무하면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런 취지라면 얼마든지 환경정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교육방향자체가 시민들과 보다 밀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물어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호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본다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ㆍ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문교육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예를 들자면 건설공무원교육원에 시 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일반행정직도 가고, 기타직도 가고, 왜그러냐 하면 주로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승진후보자 임용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총무과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첫째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 가기 때문에 여비가 중앙에서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주는 문제도 있고 특히 비전문인들이 교육 간다면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중앙건설공무원교육원 건설관련부서에 근무한자, 기술직, 한정해서 가고, 우리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한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만 보내달라고 자제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교육평가결과에 의하면 평균 95점이 넘고…….
박원
강박원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실제 시 공무원교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무원교육원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런가 교육여비를 많이 줘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 사람들이 나는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이 더 많은 교양을 얻고 교육 이수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수만을 위해서 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부터 시정토록…….
박원
강박원위원
교육원장은 그것 어떻게 시정하면 되겠어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총무과에 의뢰해서 교육고시계에서 중앙건설공무원교육원에 갈 공무원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만, 기술직이라든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한정하도록 의뢰해서 공문시행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시공무원교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점수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그런다면 이것이 행태가 이상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많이 따려고 해야지 점수 후하게 준다고 가면 되고. 또 하나 실지 공무원교육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여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외지에 가서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이미 조치했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6급이하 공무원들은 반드시 시 공무원교육에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공무원교육원 선호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치해 주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8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사항으로 시민대상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교육을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관련단체 어떤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비교육생들 선발과정에서도, 주로 강사문제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노사관련해서 과목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홍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관련부서를 통해서 한다든지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면 광주시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가 약 400개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우리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160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이것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구요. 교육원 본래 사명이 공무원 자질을 높이고 소양을 넓혀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홍보 이것은 일종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간병인 양성교육은 91명이지요. 이 분들 중에서 취업해서 나간 사람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자격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부분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양과목으로 운영하다보면 친인척, 주변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마찬가지로 베이비시터 교육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거나 알고 있거나 그런 사실은 없으시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으로 드리는 바인데 시민단체가 많고 그런 분야에서 강사위촉이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교육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2회 정도 실시해서 83명이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교육을 주민자치센터 위원교육에 집중을 내년도에 해주시면 어떨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교육을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민주주의도 정착되고 문제해결 능력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이 첫째는 공무원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시정과 직결되는 부분을 교과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교육도 수정이 되고, 이런 시민 교육은 주무부서 예를 들면 간병인이나 베이비시스터라면 시민복지국 내에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교육기관이 여러 개 난립하다보니까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중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우리시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90개가 되어 있고 그 위원이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상교육이 거의 1천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숫자들만 참석하게 하더라도 교육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시민교육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집중해서 실시하시고 이것을 하실 때는 교육과정도 대학교수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의를 주도해 가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합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우리지역의 주민자치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교육과정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한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자치행정과와 상의한다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교육이 효과 있게 실시될 수 있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요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외래초빙교수라든지 원내교수평가.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평가가 따로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보통 교육 받으면 어느 분야에서 그 과목 받은 다음에 어느 교수가 하는 과목에 대해서 선호했다 어쨌다 자료는 나오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매 과정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외래초빙강사하고 원내교수하고 차이가 어느 쪽이 더 우수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선호도별로 우수, 보통…….
박원
강박원위원
우수가 외래 쪽이 더 많았냐 내부가 많았냐?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외래는 소양이나 전문분야 이런 부분을 외래강사를 위촉하고 원내에서는 실무파트를 하기 때문에 질이 다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외래강사 특수분야의 전문가나 원내 교수로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원내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경륜도 있고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새로 들어온 초보자한테 행정의 실무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 그런 것은 원외강사보다 원내강사가 잘할 수 있다구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원내교수 강사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원내 강사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봐서 지금은 공무원 전입할 때 시장이 인사하는 것 아니고 담임평가하지요, 교육원장이 강사 동의해 주셔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오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대로 실시 안되면 잘못된 것이지, 담임평가 말만 한다고 하고 안 한 것하고 똑같지.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왕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과제 중 하나가 원내강사 질을 높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청 직원을 초청하더라도…….
박원
강박원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교육강사를 여기서 승진해서 가면 승진하니까 교육원이라 외청 같이 간다. 승진해서 본청보다 외청으로 간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 가면 영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교수해서 열심히 잘해서 능력이 좋게 평가된 사람이 더 우대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원장이 담임평가할 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받아오도록 하고, 받아올 때 그렇게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강의 능력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연찬도 시키고 강의기법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와서 외래강사들은 잘하는데 원내 강사들은 질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윗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박원
강박원위원
윗분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좌천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시켜준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일 고민이 거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육원장이 그것하나 말 못하고 위로 미루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하려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라는 요구가 지속되면서 작년 5월에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교육원 시설전반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 사용현황은 거의 매주 있었구만요. 40회 정도 자료에 나타나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익도 4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네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470만원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강의실 여섯번, 우리 강의실이 30개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6회로 되어 있고. 생활관 같은 시설도 일반에게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시민들 개방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 방안을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강의실 사용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같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교육시설로 봤을 때 고급화 시설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용한 분들만 두번씩 여섯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좋은 교육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의실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교육목적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전 시민에게 이런 강의실과 생활관도 제가 볼 때는 고급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일반인에게 안 되니까 이러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주로 운동장으로 집중되어 있고 한번 써 보신 분들은 좋다. 돌아보고 심지어는 후생관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서 노래방기계까지 있기 때문에 연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생활관도 준호텔급 수준이거든요, 써봤던 사람 많이 쓰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몇 군데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합숙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이섭
신이섭위원
신규 임용자들한테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합숙 때만.
이섭
신이섭위원
생활관도 2대 때 활용해 봤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래 되어 시설자체가 낡고…….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도 경찰청 기무부대에서 3번 사용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그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서 전 시민에게 기왕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충말씀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달라진 예산지침에 의하면 수입대체 예산편성제도가 공무원교육원이랄지 이런 데 적용되게 되어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제도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한 공무원교육원 시민에게 하기도 하지만 수입면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 드리겠는데 인터넷 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신청도 받으시고 시설홍보도 정확히 하셔서 이런 새로운 예산제도에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신청수는 많아도 이용수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합숙시설도 학생들이 동계 합숙훈련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설사용료 요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징수시설요금 제출해 주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별표와 같다 했는데 별표가 안 붙어 있어서.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끝나면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11시 58분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14시 09분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감사관 박동근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2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길한 감사담당입니다. 임영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주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노광범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업무현황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셋째 2003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투명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연초부터 종합계획 일정에 의해서 시 산하 사업소나 자치구에 10월 3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지요. 적은 비용으로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대상기관이, 작년에는 8개 기관이고 금년에는 16개 기관인데 행정상조치나 재정상 조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단 말입니다. 행정상조치는 지난해 59건했는데 금년에 271건, 재정상 조치는 지난해 2억 5,000만원 했는데 금년 10억원을 초과했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문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작년 4월에 행자부에 있다가 왔습니다. 와서보니까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작년에는 수행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관을 총 소속기관이나 직속기관을 2년마다 한번씩 해가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이 앞서갈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기관도 늘린 것은 작년에는 잘못되어 가지고 보조단체를 했었습니다, YWCA나 YMCA를. 그것은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아닌 것으로 해서 빼고, 작년에는 그런 데를 했고, 작년에는 다른 데서 외부감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철저하게 감사를 전 기관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각오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실적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조치라든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업무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저조해야 하거든요. 건수가 없어야지 비리나 비위사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몇 배씩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 내부기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배밖에 안 되는데 조치사항은 5배 많이 나오니까 감사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 입장으로 무슨 비리가 많냐 이런 결과가 됩니다. 감사관님 입장에서 사전에 건수를 적게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특별히 잘 시켜서 비리사실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건수 올렸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건수가 더 나오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생각에는 시장님 뜻도 그러시고 저도 광주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금년하고 명년까지는 그 동안에 못했던 데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행정이 앞서가도록 물론 적게 적발되는 것이 행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명년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노력하시면 좋은데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청렴도 같은 것을 사례를 만들어서 우수 공무원들에게 근평을 주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빛고을 반부패상 그 정도를 제작하셔 가지고 좋은 일 하고, 청렴공무원 선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감사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모르겠네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옛날에는 행정상이나 재정상조치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을 잘하신 분 26분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했구요, 연말까지 26분이 표창을 받게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보다더 우수공무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원들 사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돋우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감사자료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감사관님 답변중에 느낀 것은 감사를 더 강하게 하면 건수가 많아지고 감사를 소홀하게 하면 건수가 안 늘어난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상 여러 가지 조치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요. 그러나 범죄 사실도, 죄질도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감사내용도 보면 지금 재정상 조치가 50건이구만요. 약 10억원 정도의 현 재정을 추징 또는 회수, 가매, 기타 3건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재정상조치도 50건이 나타나 있고, 저는 감사에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방차원의 감사를 더 중요시해야지 감사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리 사실이나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줄여나가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제도개선발굴을 30건을 했습니다. 세부적 자료를 요구 안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신분상 조치도 31건이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20건, 이러한 감사조치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그냥 감사실에만 그대로 보관하고 더 이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왜냐하면 행정적 조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제도개선 발굴, 우수공무원표창 이런 사례들을, 좋은 제도개선 발굴도 감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교육연찬에도 활용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자통신망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알려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전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사를 강하게 하고 소홀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가서 행정지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 가벼운 것이라도 지적을 해와서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도개선 발굴은 저희들로 해서는 판단하기가 결론을 내리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5일이랄지, 4일이랄지 며칠동안에 느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봐라 해서 다시 오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은 쉽게 말해서 어떤 데는 조례도 개정해야하고 규칙도 개정해야 하고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템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표창도 거기 가서 저희들이 발굴도 합니다만, 공무원들 일 잘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공적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행자부까지 보고하는데 다음에 감사사례집이랄지 책자를 만들 때 집대성해서 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모으고 명년에 모으면 좋은 사례집이 2, 3년 후에는 나올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일들이 예방차원의 감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 결과 내용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예방차원의 공무원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수를 따지기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도모하는데 활용을 해주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례집을 금년에는 안 만들어요? 내년에 만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99년도에 보니까 발행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집대성하려고 하면 행정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명년에도 전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내후년에나 해볼까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너무 늦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자기 직무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적해서 집으로 모아서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유사한 행정적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년 감사결과 사례집을 발간해도 크게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내후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저는 매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여건들은 방금 전에 실시한 감사지적사항들이 피부에 닿을 것입니다.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아닙니까?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어렵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우리들 지역사회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역시중에서 크면 부담이 적습니다만, 지역이 인구가 적고 구청이라든지 인구가 적을수록 하나의 가족애라고 할까요. 동료의식이 강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조직이 큰 데서는 공개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데 그런 지역이 협소해서 그렇고, 협소하다는 것은 광역시가 협소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구가 구청과 시청의 상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도 같이 시ㆍ군하고 도하고 관계같이 상하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이나 직속기관이 대부분 감사기관입니다. 구청은 5개밖에 안 됩니다. 1년 해봐야 2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면 중복감사 때문에 못합니다. 결국 타 시ㆍ도도 알아 봤습니다만, 시ㆍ군ㆍ구 것은 공개하는데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은 거의 회피를 합니다. 대전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레벨에. 대전에도 알아보면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는 감사기능의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행정하게 하는 것 같아 좋은데 아까 강ㆍ온이냐, 감사를 강하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비유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관님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주었던 요구자료하고 후에 보강해서 나온 자료들 있지요.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지역사회의 또는 관련기관과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위축된, 행정력의 위축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정도라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이런이런 정도의 지적사항들이 나왔다. 개선점이 나왔다해서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정도의 그것도 지역사회 특성을 봐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가 이렇습니다. 저도 감사를 받아보고 해봤습니다만, 확인서를 하나 쓰신 분은 감사관한테 영원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듯이.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확인서 받을 때도 어렵지만 공개를 해 놓으면 그 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저보다는 직원들이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
선옥
김선옥위원장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때 공적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서 실명이 아닌 공개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애 위원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방금 감사관님께서 염려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울시가 커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에 공개된 내용을 보게되면 충분히 시에서도 정리해서 내면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소방서 감사내용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일반 소방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공개가 되어서 하면 우리도 이런 것을 보고 지적되니까 예방하고 고쳐야되겠다. 이럴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또는 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제도의 개선상 필요해서 조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개해서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의 사례를 보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오늘 당장 들어가셔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시의 감사관실 홈페이지를 보게되면 홈페이지 운영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예를 들면 새소식 공지사항에 보면 6월 26일 올려놓고 아직까지 아무 한 건이 없거든요. 그런데다 새소식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2003년에는 단 세 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이 시민들의 등대역할과 같은 기관인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실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왕 만들어진 홈페이지에서 하고 지금 가장 많은 감사건의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공직자 비리신고가 12건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입니까, 서면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어느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에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나와 있지요. 12건이라고 봤는데. 우선 놔두고. 조금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고, 여기도 다른 시에서 시민들의 투명한 행정공개라든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감사관실의 활동내용에 영향을 주고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감사계획내용도 보면 감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 행정감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월까지 하고 이후에는 개시를 안 했습니다. 6월까지만 감사관실 업무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왕 만들어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내에서 이러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해서 바로 즉각 홈페이지도 보완이 되고 이런 올해 감사 내용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있던 시정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감사공개부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시ㆍ도가 확대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정질문 때도 감사관께서는 최대한 빨리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마저도 불충분합니다. 이를테면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수준이 미흡합니다. 즉 감추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감사관실처럼 많은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로칼거버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 감사관실은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공개 사유로 우리 지역은 지역이 협소하고, 행정기구가 시ㆍ구간 상하관계가 불명확하고 직속 소속기관들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가 회피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사실 그 동안 우리 감사관님이 공개 안 하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쪽은 빼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대전광역시에서 빼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시도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큰 파동이 있고 나서 제출한 자료보다 올해 제출한 자료는 더 수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각종 신분상 조치한 내역을 보면 중징계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종합감사에서는 중징계 없구요. 경징계는 요근래 했습니다. 공직기강 관계로 중징계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중징계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시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지금 우리 당직을 소홀히 해서 4사람을, 총 7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직 근무를 소홀한 사람 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중징계 내용이 뭐냐구요. 감봉입니까, 정직입니까, 견책입니까, 뭡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이상을 말하는데 떨어지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해서 표창감경을 했습니다. 견책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한 행정시스템이나 마인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리 사실이나 문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물론 그 분들한테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징계할 부분은 중징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놓은 징계양정 기준이 있지요. 이것에 보면 신분상조치 해당사항에 제가 봤을 때 신분상 조치 이런 정도에 등록될 정도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최저가 감봉, 견책입니다. 나머지는 해임, 파면.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업무가 무엇을 위한 감사관실 업무이고, 차라리 감사관실 운영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리의 도가 중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하나도 중징계 건이 없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밝혀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에서 한번이라도 직접 적발해서 파면이나 해임시킨 적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비리, 뇌물 수수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시킨 적 있냐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가지 감사관실에서 참고하시라고 좋은 자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규정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양정에 대한 기준을 삼으면 어떤 사람도 이 기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시키고 사례별로 명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처럼 강하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수위에 맞는 정도의 양정기준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규정에 우선 파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감사관실 업무의 한계성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권이 있어서 금품수수를 하면 수사가 됩니다. 저희들은 증빙서류만 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광주시의 감사관실은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정에 대한 개별기준을 강화하거나 구체화 시킬 수 없는데 서울특별시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은 수사권이나 구속권이 있어서…….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징계수준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징계양정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번 성실의무부터 집단행위 금지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한 것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서 위반하면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수용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 범죄를 나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케이스가 전부 틀려서요. 금액별로도 과중을 따지기 힘들고. 크게 양정기준은 비위도 하고 과실이 얼마 정도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개별기준을 이를테면 공무원품위해서 복무위반은 무계결근,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견책 이상을 내려라라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비고란에 고의 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셨다니까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직무를 어떻게까지 세분하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ㆍ과 업무부분까지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 소송업무, 예산 및 물품관리, 공사,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문서 및 관인관리, 보건환경, 산업경제, 건설 및 도시행정, 건축 및 주택행정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부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더 사실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 업무가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5년 이상 뒤떨어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따라서 배워서 비슷한 속도로는 가야할 것 아닙니까? 별표 2를 보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까지 마련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상조치를 해야할 상황이 오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이 만약의 경우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내지는 업무상 이해해 줘야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증가를 해주든지 감을 해주든지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했었는데 전국 시ㆍ도를 검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타 시ㆍ도는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요. 감독자라든지 그것은 양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봤었는데 너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감사관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만일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경우는 규칙이거든요. 이것을 시 감사관실에서 미비하게 처리하거나 전혀 의사가 없으면 시의회에서 의원입법발의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우리 기준에 맞게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시는 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제 채택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금년 5월 11일엔가…….
영호
최영호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했지요. 제가 읽어드리면 서울특별시가 공무원징계양정에관규칙중개정규칙을 개정하게된 배경자체를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 하는 것이 개정취지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만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면 그 강령 열 번 백 번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민 편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적극 해소,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감사방향이 예방감사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감사가 지도방향도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감사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자기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부분, 부작위 부분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감사관실은 각 부처가 운영하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중소도시도 다른 시에도 대동소이하게 해당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주ㆍ정차,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도 동의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이것은 시가 직접 할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단속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공간이 주차장화 되어서 불법주차장,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어디에나 난무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라든가 규정은 있지만, 불법주정차도 규정은 있지만 전혀 단속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 감사기능의 지도감사 이것마저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불모지입니다. 우리가 12페이지를 보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편의 라든가 시의 경관, 미관 이런 것도 생각해서 방치되어 오고있는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이것이 천국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서라도 감사관실에서 불법 주ㆍ정차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위한 특별계획을 세우셔서 각 구청이 실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들 편의를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선진화된 문화생활, 선진화된 도시 만들기 이런 것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지금에 꼭 반드시 예방위주 감사, 그래가지고 예방만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감사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했을 때 무엇인가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감사계획에 두 가지 것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감사계획에 넣어서 분기별로라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실랍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반영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박원 위원님!
15시 27분
박원
강박원위원
우선 업무현황보고 작년도 지적사항 4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는데 중앙에 의견서를 냈다면서요. 그 의견서 낸 것 자료로 주십시오. 공문화 시켜서 보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나왔다고 바로 전달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전달해준 자료를 주라고. 왜 그러냐면 감사기능의 문제는 지방분권화 되었을 때 감사기구도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어야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다른 기구를 일본과 같은 감사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료만 주세요. 중앙에 보낸 자료만. 어떻게 보냈는가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정책감사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있냐고 물었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정책감사 전혀 안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감사라든가 경제성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시의 중요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짚어줘야…….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를 적법성, 위법성, 경제성, 성과성을 감사합니다만, 사실은 정책판단은 기획관실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서 위법성, 경제성, 성과성만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감사기능에 나와 있는데, 감사규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정책감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목표가 설정되면 반드시 감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감사방향 내에 자체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체감사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예방감사 위주로 자체감사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감사가 없는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자체감사의 목표, 목표가 없는 감사하고 똑같고, 허공을 보고 이야기하는 행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정책감사를 협의업무로 해석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는 목표나 방향이나 기구에 맞도록 예방감사에도 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를 사전에 결정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해 크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을 협의로 해석해서 정책이 집행이 잘되는가 안 되는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목적감사도 좋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이런 것을 감독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거나, 공직자의 책임이나 의무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감사도 좋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번 짚어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분야라든지, 문화수도건설이라든지, 도심활성화라든지 한번 봐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기획관리실 평가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평가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실에서 정책도 제시하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하는 감사원에 준하는 하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도와주고 시민을 도와주는 길이 됩니다. 감사가 지적하고 징계하고 파면시키고 감봉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감사를 해서 하나씩 지적해 놨을 때 시민한테 오는 이익 이것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같이, 시장님 결심 맡아서 하세요. 자체적으로 해요. 감사 계획 세워서 광주시에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무엇 무엇인데 이것을 보겠다고 결재 맡아요. 그렇게 해야 감사관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어디 돈 받고 뭐하고 해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통보 온 것 가지고 다니면서 징계하고 그런 감사는 안 되지요. 따라 다니면서 하는 감사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민감시관제는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감시를 통해서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비리 척결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한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시민감시관 위촉 및 위촉장을 3월 10일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모임 같은 것…….
동근
박동근감사관
모임은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실적을 보면 시민불편사항 등 건의를 7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저는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선 시민감시관제 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서 시정이 투명하고 또 직접 그 목적을 가지고 직접 감사 시에도 시민감시관들을 포함시켜서 감사도 실시해 보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실적은 없고 회의한번 하고, 실적을 보면 7건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이 7건을 건의했구만요. 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며 15분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 8건의 건의를 했는데 거의가 집단 민원성 건의입니다. 이것은 감시관제를 운영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감시관을 통해서 민원 건의를 안 해도 지금 각 구청이나 동에 이러이러한 지역민원사항들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접수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불편 사항은 해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오류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시관들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주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 감시관 한 분이 8건의 민원을 건의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곧 감시관 역할의 실적으로 보기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시민감시관제 운영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가 금년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활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하거든요. 활용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면 위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해촉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했던 대로 내년부터는 감시관들을 직접 감사에 참여시켜봐요. 그것이 가장 감시관의 운영의 역할이나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직접 감사를 금년에는 북구청 하나만 상반기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시켰는데 명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구청 4개 전도하고 투자기관 도시공사, 환경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여기를 명년에 가게되면 거기를 감사할 때는 시민감시관님들을 모셔서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요 임무를 주민감사청구사항 이랬는데 없었고요, 금년에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명년에는 시민감시관님들을 직접 감사에 같이 나가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해촉 안 하고 운영하시겠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보완을 해야지 해촉한다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감시관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 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앞서가는 서울시 행정에 비교를 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 같은 데 타 자치단체는 감시관을 감사에 같이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못 하란 법이 없습니다. 감시관제 운영이 바로 큰 역할이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여기에 따른 시민의 행정참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명년에는 보완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에 참여, 소속기관 조그마한 데까지 가시기는 뭐하구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처음 실시하니까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니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외부 시민들을 통해서 감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시ㆍ도들을 보면 시민감시관제도하고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는 부분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민감시관들이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모집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직전에 대학이나 전문가단체에 의뢰해서 추천 받아서 감사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신이섭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번이라도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접수현황을 보니까 총9건이 접수되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3년도 시민의 소리 접수 현황 보셨지요? 9건인데 여기 구체적 민원 내용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가 해당구청이나 아니면 시민의 소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구 이송, 시립미술관 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조치 내지는 사건에 대해서 파악해서 적정한 인사조치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송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 검토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접수하면 민원처리하듯이 해당 부서로 서구면 서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사나 그런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조사업무는 각 구청이나 시립미술관,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관해서 넘겼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직원비리 관계는 조사계에서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서구에 이송하거나 시립미술관에 이송해서 처리하게 되면 직접 보고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관에 2년마다 감사 나가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열람을 하게됩니다. 다음에 체크까지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결론은 그런 식으로 일단 시민의 소리에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가 본청내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고 민원실에 바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것은…….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실에 0759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민원봉사실에 들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시 본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 조사를 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거기에 들어온 것은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을 넘기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구요. 통제부서에서 해당부서에 꼭같이 통보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각 구로 이송했으면 구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감사 갔을 때 저희들이 통보해 준 것, 감사관실도 그렇고 지시사항이 통보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그 기간 감사할 때 확인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건에 대해서는 소관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통지가 왔습니까? 이 사건은 이런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 결과가 올라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건이 접수되었는데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 시민의 소리를 운영하니까 혹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접수하시오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결과는 반드시 감사관실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지난해 시정건의사항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란 표현을 삭제해주실 것을 전 부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의라는 표현은 제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하급기관이나 하급자가 상급단체의 상급자에게 쓰는 표현이 건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건의사항 정도로 격하시킨다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감사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신 결과를 조치하실 때 건의사항이라 표현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합니다. 용어정리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 부서에서 업무보고서가 올라온 내용이 건의사항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안사항으로 완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정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현황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건이 477건이지요. 시 자체민원 167건, 이첩 민원 310건, 중앙을 통해서 시 감사실로 내려온 것이 310건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 직접 민원사항보다 상부쪽 민원이 많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민원들이 아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주로 저희들한테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반민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도 다소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10건은 대부분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다는 것이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중앙에 많이 접수되는 것은 지역이미지라든가 광주시 행정력 불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으로 끼치는 것만은 사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불신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처리과정을 정확히 홍보해서 굳이 중앙에까지 민원처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시내에서 시 감사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오히려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을 잘 정리해서 홍보해서 이러한 이미지 문제라든가, 행정력 신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중앙에 접수건수가 시에 하는 것보다 배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이미지도 있고 행정불신의 일부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민원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들어오는 민원은 감사실로 제기하니 다른 데보다 빨리 해결되더라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감사실의 기능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제안사항 하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용역비 편성의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를테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받는 페이가 많게는 4배에서 5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봐야 합니다.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분명히 제안 드린 내용이고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시 본청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장님 뜻만 전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이 각종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다. 사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 2003년도 용역과 관련해서 시 예산 집행된 돈이 105억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할 부분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편성기준이 없어서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수행할 정도의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정도면 거의가 박사급이나 업무에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계약이 되면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금액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서 준 내용만을 채택해서 100%집행해주고 끝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예방 부분하고 처벌에 대해서 단호해야할 것이고, 재발방지측면에서 감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공개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 지적한 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15시 59분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