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국소년체전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 고김종두군사망사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지금부터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초·중학생에게 스포츠보급을 확산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 대회는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되며, 특히 개회식은 5월 29일 오전 10시에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개회식 공개행사기획과 선수들의 대회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체전상황실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여 개회식 연출작품을 소년체전사상 최초로 응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2회의 워크숍과 자문위원협의회, 3회의 연출 그리고 지도교사협의회를 거치면서 분야별 기획위원과 출연자, 출연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개회식의 큰 주제를 3개로 나눈 파랑새의 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행사, 식전공개행사, 식후공개행사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개회식 공개행사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와 눈높이를 고려해서 사회자를 여중학생으로 하여 남자 전문 MC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진행스텝 또한 전문인의 지도 하에 중학교 방송반 동아리에서 직접 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행사는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몸짓이라는 테마로 제32회 동안 진행된 소년체전의 역사를 되새기는 VCR 상영과 소년·소녀애창동요 그리고 만화영화주제가 부르기, 중·고댄스동아리, 체전성공기원 판굿 한마당으로 먼저 입장하는 관중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도록 연출할 계획입니다. 식전공개행사는 초등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난타와 그룹사운드, 음악줄넘기를 교대로, 때로는 함께 협연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식행사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의 본 고장인 전북의 이미지가 표출되도록 합중고와 경고, 오고무, 설장고를 통한 웅대한 오픈행사와 합죽선 형태의 선수단 입장대형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관악대와 어린이 애국가 중창단을 운영하여 눈높이 행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회식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식후공개행사는 하나의 주제 속에서 전개하되 학교 수업처럼 학습시간과 쉬는 시간의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1교시는 우리의 전통놀이문화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2교시에는 맛, 멋, 소리의 고장인 전북이 한눈에 펼쳐보이는 16개 갈래천을 이용한 아름다운 전북이 펼쳐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에는 12명의 인라인롤러팀과 중·고댄스팀이 출연하여 박진감 넘치는 놀이를 펼치며, 3교시에는 2명의 남·녀어린이 소리꾼을 통해서 판소리의 한 대목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세상이야기 메시지와 함께 동산, 꽃, 파랑새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AVR 특수장치 부상, 말레리나 솔로를 부상시켜 '세계로 나는 파랑새의 꿈'을 춤으로 표현하고, 마지막 4교시는 커튼-콜로 VIP를 모시고 전 출연진이 어우러져 '세계로 가는 기차'를 대합창하면서 개회식, 공개행사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2차에 걸친 선수선발과 꿈나무 육성훈련, 동계강화훈련을 통하여 대회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 공개행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작품별 합동연습과 총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의상 및 제작물, 음향, 조명 등의 시스템을 제작, 임차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이 되도록 출연자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와 학부모들이 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감 서안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전북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은 대회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며, 선수등록이 마무리 된 후 5월 25일에는 결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개회식 예산은 총 5억8,399만원으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보상금, 민간경상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회식 프로그램의 내용은 붙임자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 김종두 군 사망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복위 위원님들께 여기까지 자료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인적사항과 보호자, 관련학교 및 관련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10일 2시 50분 경에 고 김종두 군은 체중감량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성모병원에 후송되어 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19시경에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10월 12일 오전에 불행하게도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20시에 장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례위원으로 유가족에서 5명, 학교측에서 2명, 도교육청, 체육회, 레슬링협회에서 한 분씩 각각 5명으로 해서 10명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은 유가족 측과 학교 측의 간사를 각각 1명씩 선정을 해서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 측에서는 학교장으로 장례를 요구해서 체육고등학교장이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유가족 측에서 사망 학생 장례절차와 모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관련기관끼리 만나서 협의한 사항은 사건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합의해서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 10월 18일 유가족 대표와 장례일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장례일정은 10월 21일 12시에 전북대학병원 영안실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잡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학교장으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요구사항은 폐막식에 영정을 들고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폐막식장에서 묵념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식을 일부 변경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에서는 최고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학교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고 11월 19일에는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한 달여 동안에 합의에 대한 노력들을 양측에서 많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민사재판에 청구된 내용은 피고측의 코치, 감독 그리고 전라북도교육감 이렇게 세 분을 두고 민사재판의 청구를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2억4천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1월 27일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 체고 김종남 교장선생님입니다. 현재는 서전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역시 형사고발을 김을용 감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쟁점이 될 모금내역에 대한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은 전북체육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6일에 3,763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여기에 체고 전직 교장선생님은 한 달 급여를 다 낸 바 있고, 학교 교직원들이 봉급의 상당부분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레슬링협회에서는 900만원, 이것은 체고에 전달을 바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721만원, 이것은 두 번에 나눠서 전달된 내용입니다. 체육회에서는 1,552만원, 합이 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도교육청에서는 690만5천원을 각 시·도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기타 등등 해서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현황은 10월 14일에 영안실 사용료로 1,143만6,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장례예식장 일용직 인건비, 운구차량비, 부검차량 운송비 포함해서. 11월 11일에 코치공탁금으로 2천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모금기관에 반환을 했습니다, 도체육회, 도교육청, 레슬링협회에. 체고 것을 빼고 3,173만원을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316만6,100원을 지출 내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모금기관에 반환된 금액은 도체육회에 1,552만원, 도교육청에 721만원, 레슬링협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모금액은 3,763만원인데 그 중에서 3,143만6,100원은 부검차량 운송비 등으로 지출했고 남은 금액은 619만3,9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모금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와 도교육청, 도체육회, 레슬링협회에서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한 모금액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금기관이 합의 하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느냐면 제14조1항에 피해학생과 그 유족 또는 보호자가 이 법인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전북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보상의 최고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민사·형사상의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전북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판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민사·형사가 계류 중인 때는 공제회를 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이 사건이 전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국체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소년체전 관련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고 김종두 군 사건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년체전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체전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고 김종두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년체전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고 김종두 군 사망 관련사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도 읽어봤는데, 제가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학교 내에서 학생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학교의 감독과 코치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경우에 바로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 위로금을 모금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상사가 일어날 때 위로금을 먼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큰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위로금이 아닌 합의금 목적의 돈을 걷었다고 주장하셨습니까? 그런 합의금을 걷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합의금이라고 정확하게 목적을 알려주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은 조의금이지 위로금이 아니시잖아요. 교장선생님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왜 조의금하고 위로금을 혼동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상가집을 가셨을 때 가는 것이고 모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모금을 하셨죠?

그러니까 김민아 위원님이 묻는 것은 교직원들은 사고수습을 위해서 합의금조로 모금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사고수습을 위한 합의금으로 모금을 했느냐 아니면 김종두 군의 위로금, 조의금 성격으로 모금을 했느냐 그 성격규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위로금에 대한 성격을 사실 그렇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위로금이 조건 없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모금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금과 위로금에 대한 말뜻의 차이를 모르신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교육계와 체육계가 합심을 해서 이 어려운 시점을 넘기고 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로금이라고 교육청도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원래 저희들 목표는 합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을 하루빨리 마음을 달래드리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체고에서 걷은 돈도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또 어디에서 모금을 했던 것이든 간에 그렇게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문에다 위로금이라고 하셨어요? 공문에는 위로금이라고 하시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금방 또 합의금이라고 하고, 왜 그러셔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낸 이것은 민원인이 청와대로 민원을 보냈고 청와대에서 그게 이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청와대를 통해서 온 민원에 대해서는 위로금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오셔서는 합의금이라고 하시고,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지금 왜 위로금과 합의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시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지.

11월 11일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유족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저희 교육청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체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모금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위로금이 되었든 조의금이 되었든 합의금이 되었든지간에 그런 성격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빨리 합의를 해서 유족들의 뜻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위로금과 합의금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없이 그 죽음에 대해서 사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입니다.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위로금이 아니죠. 그러면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돈은 말 그대로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두 학생의 죽음을 두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유족들의 찢어지는 가슴의 한을 뻔히 알면서 두 번 이렇게 돈을 갖고 유족들의 가슴을 파헤치는 행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로금과 합의금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도 아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당해 체육고에서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서 형사 공탁금도 주고 유족들에게는 합의하기 전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김종두 학생의 죽음을 위로해야 하고 애도해야 할 돈이 어떻게 무참하게도 자신의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가혹행위를 한 교사의 공탁혐의로 갔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념 없는 대답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체육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함께 묻혀서 어떤 원칙도 입장도 없이 몰려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의금을 학생들한테 걷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의금으로 준 돈이었다면 떳떳하게 계속해서 코치와 감독을 위해서 쓰시지 왜 그 돈을 돌려 받으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돈이고 개인한테 다 걷은 돈을 다시 개인들한테 나눠주시려고 돌려 받으셨습니까? 그 떳떳하게 합의금이라고 명시된 돈을.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런 어려운 큰 사건을 잘 조정하고 정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로금, 조의금 일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 합의목적에 의해서 쓰기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저 교육국장이 장례위원으로 교육청 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위로금 성격과 조의금 성격, 모금 성격에 대한 구분이 잘못되었다면 저 교육국장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쨌든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후에도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남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이라고 일단 치고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형사 공탁금으로 2천만원을 쓰셨어요? 그것은 합의금하고 또 다른 목적이에요.

교장선생님, 김민아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걷은 돈 3천얼마 따로, 체육회에서 걷은 돈 따로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합의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합의금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은 유족들에게 주기 위한 돈인데 전제조건이 합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유족들에게 못 주고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돈을 쓰려면 5명의 협의위원인가가 있으시죠? 학교운영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님 해서 다섯 분의 협의에 의해서 이 돈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학교에서 한 돈이지만 학교운영위원장도, 돈을 걷은 학생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냥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형사공탁금으로 줬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섯 분의 협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든가, 원래 그 돈은 그렇게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유족들에게 가기로 한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걷은 돈이기 때문에 선생님 세 명의 말을 듣고 2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 자꾸 낸 분들이 하자고 했다는데, 그 모금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학생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그 학생들을 대표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학생들에게, 근대5종 담당 선생님이 계시죠?

직원회의를 몇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직원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족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초반에 종두학생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장으로 하자는 것도 유족 측의 주장이고 장례식장비 문제 같은 경우도 유족 측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했고 또 교장선생님이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후에 합의를 보자 라든가 이런 말을 전혀 유족 측하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우선 고 김종두 학생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고 그 유족들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보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것은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사건 일체를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상당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직접 뵙고 사건처리 문제들도 얘기했습니다. 담당 교장선생님은 이 일이 어렵다고 교육감한테 간절히 요청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마무리지으려고 해야지 그 사건현장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제 저희 직원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전제에 깔리고 문제해결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정도냐고 어제 제가 직원들한테 나무랐습니다. 저는 유가족분들께도 섭섭합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 직원선생님들은 아까 같은 그런 자세에 상당히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재판이라는 것에 가 있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두 건 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할 행동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 최선을 다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도민들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실망감을 주시고,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저희는 인사상 조치로 전근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근조치가 인사상의 조치입니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일도 마무리지지 않고 전근을 가고 싶다고 한 분에게 전근을 보내준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지 그것은 인사상 조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한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사나 민사의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고 현재 종두에 대한 죽음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서 그 책임자들을 교육청 내부에서 처벌하는 것이 없는 한 저는 교육청이나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감독, 코치나 다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사실 말씀 그대로 학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고, 그리고 지금 부모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말도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태들을 종두에게 강요해 왔는데, 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교육청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 내에서 감사와 재조사를 해서 반드시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건이 지금까지 장기간 진행되어 왔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전보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형사사건 관계의 결과를 봐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교사를 어떻게 다른 학교에 전근을 시켜서 일상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런 물의를 일으킨 자로서 나름대로 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생들에게 죄가 없음을, 떳떳하게 다른 학생의 교육을 맡을 수 있게끔 동조자의 형태를 보이시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다른 학생에게 또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선생과 학생과 유족과 도민들한테 그 선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공표를 해주고 싶은 겁니까?

그 잘잘못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법원의 판단을 갖고, 어떻게 애가 학교에서 사고나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을 찾아요? 애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죽어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학교에서 실수로 사망사고가 있었더라도 학교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그런 사건도 아니고 무리하게 체중 빼도록 시켜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법원 판단을 찾고,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었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부교육감님, 김민아 위원께서 부교육감님께 묻는 요지는 정말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죠.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김민아 위원이 한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학교로 다 떠밀어버리고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님처럼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 없어져야죠. 교육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몇 달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육고등학교 교장이 이것을 맡아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벅찬 상황이 되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나서서 잘 하라고 이 자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체육고등학교장 답변이나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서로 시간이 지나고 다른 데로 발령 내고 그러면 하다가 유가족들 지치면 법원판결 나고, 이런 행태를 교육계에서 보인다면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교육계에서 아이들 가르칠 자격 없어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합의금이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각 단체에서 돈을 걷는데 합의금 하라고 미리 돈 갖다 줍니까? 사망사고에 대한 위로의 표시로써 각 단체 유관기관들이 돈을 걷지,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건난 지 3, 4일 지났는데 교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합의금으로 걷어서 다시 돌려줬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합의금인가 위로금인가? 지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유가족들이 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좀 원만히 합의를 보려해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고나고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으니까 각 단체에서 조의라도 표하는 것으로 위로의 표시로 걷은 것인데, 사건난 지 3일만에 우리 앞으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합의금으로 걷자 해서 합의금으로 걷은 겁니까? 이런 답변하시면 부교육감님께서 제지를 하시고 답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 들으면 열나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책하는 것을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똑같이 질책했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시면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위신이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들을 저희 도민과 위원회에 보여주십시오.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저는 그 감독이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남 교장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전근가셔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맡겨도 되는 것인지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탓이라고 돌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건이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또 그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조사 해서 또 선생님들 조치하네 어쩌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조사하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났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어차피 이 문제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으니까, 두 건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교육감님, 강임준 위원께서 실컷 한 똑같은 얘기 또 되풀이 하시잖아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은….

오늘 부교육감님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저희 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부교육감님 답변이 미진하다거나, 물론 김종남 교장선생님은 지금 학교에 안계시기 때문에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면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냐,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셔서 더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조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정이 안되고 의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만약 꼭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문제를 더 크게 하려면 또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검찰로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가 만신창이가 되기 이전에 저는 부교육감님이 새로운 결단을 이 시기에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진하게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자체감사 기간을 정해서 본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언제 보고하시겠다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서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죠.

4월말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자체감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4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학교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든 돈의 금액은 현재 이경철 교장선생님이 통장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현)체육고교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이 애석한 일로 김종두 군이 사망한데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여기에서 증언이 안되니까 안 되겠네요.

증인으로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 마음도 아프시겠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묻고자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끝나시고 부모님 계시니까 따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학 위원님.

이미 김민아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 김종두 군의 동생이 고등학교 진학했습니까?

현재 전주농고에 입학을 해서 1학년입니다.

거기도 레슬링 선수죠?

중학교까지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진학을 못했습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선 아이가 죽은 학교에 다시는 가고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교육국장께서 확인하신 내용이에요?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작년 전국체전 끝나고 그 공로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체육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양재욱 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끝난 뒤에 공로자 해외연수 15명 다녀왔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국체전에서 특별히 체전개회식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 체전의 꽃이 개회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회식을 담당해서 상황실 직원 위주로 갔고, 그리고 지도실적이 특별히 뛰어난 선생님들 선발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망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가산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지금 이 사망사건 이후에 사고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요?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여부 확인을 저희 교육청 과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 문서로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실은 별도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형사상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를 않아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고 또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안 좋게 표현한다면 방조한다고 봐야겠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결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고 대기를 시키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 체육고등학교 교장도 마찬가지이고,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계가 변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분명히 밝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강임준 위원이 보충질의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께서 이미 시간이 지났고 또 시기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고쳐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잘못 되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겠죠?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하고 다시 진상조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이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다른 데는 다 부패해도 교육계만큼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종두 군의 사망과 관련해서 유족들한테 위로의 표시로 전달되어야 할 성금들이 정말 상식에 벗어난 집행을 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체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도체육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장례비용 치르고 공탁하고 합의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위로금이에요, 합의금이에요?

저는 위로금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로금이고 조의금이겠죠.

그렇습니다. 합의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성의를 보였을 때 부모도 마음이 가라앉고 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학생들한테 위로금으로, 정말로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재목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위로해야겠다고 십시일반으로 낸 돈을 장례비용으로 쓰고 공탁금으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반납해요? 그렇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달 월급이 아니라 1년, 평생 모은 것을 다 줬다고 해도 그 순수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 썩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 어렵게 알고 또 교감, 교장 되면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금이라고 준 것을 합의금이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전부 다 반환해 버리고, 이것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엄청난 책임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종남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누구라고요?

합의금 조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합의금이 아니라 위로금인데 합의금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구하셨습니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기관이 체육계 관련 기관이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721만원 모금했는데 교장의 말씀대로 이 돈이 합의금이라고 그러면 유족 측에 별도의 위로금은 얼마 하셨어요?

주동식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690만5천원을 전달했습니다.

69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교육청 직원 분들도 있고 전국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그러니까 전국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들이 합의하라고 걷어줬냐고요.

이것은 이미 위로금으로 다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합의금으로 하셨다면서요?

그 뒤에 한 것이 72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간부들이 두 번 냈겠네요. 합의금 내고 위로금 내고?

시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낸 것들은 위로금으로 다 접수가 됐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위로금을 다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합의금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 시·도 교육관계자는 빼야 돼요, 교육청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편의상 그것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은 부교육감님 회의에서 들어온 것, 교육감님 회의에서 들어온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합의금하라고 돈 보내줬어요?

합의 목적이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위로금 목적인데 그것은 빼고, 말하자면 유족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모금을 하자 해서 모금한 게 721만원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직급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됐습니다. 690만원에 대한 모금 내역, 721만원에 대한 모금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체육회에서도 위로금, 부의금으로 준 돈, 모금 내역, 그 다음에 합의금으로 내놨다는 1,552만원에 대한 모금 내역도 자료요구를 하세요.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한테는 안 돌려줬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고,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보상결정이 얼마 내려졌죠?

그것은 지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졌는데 소송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이죠. 무효로 한거지.

일단 민사, 형사가 다….

그러니까 공제회 정관에 의해서 민·형사상 제기를 안 하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제기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지급결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없던데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5천만원인가 한 걸로.

그 5천만원은 합의금을 만들 때 거기에서 5천만원 또 어디에서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더만요, 자료를 보니까.

합의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서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 제기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당연히 내놔야 할 돈까지 합의금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저도 어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5천만원이 어디 써있는데 그 5천만원 결정했냐니까 예상해서 써놨더라고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관리국장이고 그 외 분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했습니다. 명단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직 다 교육공무원들이죠?

변호사님도 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나 봐요. 왜냐면 준 사법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장례위원 김종남, 조두현, 주동식, 김관수, 구기섭,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 김종두 사망사고에 관한 모금현황, 삼가 고 유가족에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안전공제회에서 약 5천만원, 도체육회 상해보험 1천만원, 도교육청 모금 중, 체육회 모금 중, 레슬링협회 모금 중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6천수백만원 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반성하고 성의를 보이느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의당사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돈이 크고 적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분개 아닌 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교장선생님을 찾을 때는 '우리 제자 잘 됐구나' 하시겠죠. 또 잘못되어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만, 거지가 되었다든가 죽어가는 제자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을 보면 내 질병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안에 있는 학생수련회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익사사고에 그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고생 3명이 익사한 것을 봤을 거예요.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책임완수는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족 측에서는 성의면 될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업무보고 때도 급식이나 이런 데도 상해공제 넣어라, 종합보험 넣어라 하는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지금 감정 살 정도의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두 학생의 부모님들이 위로금이니 합의금이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분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본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보험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서 그런 부분은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측이나 교육청이나 위로금 따로 합의금 따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로금은 한 마디로 위로금 박스 하나 놔 놓고 합의금은 나름대로 합의해서 하겠다 라고 박스 하나 놓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이 체중감량이든 어쨌든 학교측에서는 열심히 잘 가르쳐서 금메달 따고 좋은 선수 되라고 했겠지만 무리한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학교측에서 최대한의 성의,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가지면서 마지막 가는 김종두 학생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로금이고 합의금이고 우선 위로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위로를 하는데 주고 또 안전공제회에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했을 때, 지금 김종두 학생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이런 선상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개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체 감사하겠다, 자체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은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안전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호프만식으로 계산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다 해줄 것이고, 지금 위로금이고 합의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키지 말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는 마음에서, 사죄하는 마음에서, 한 마디로 제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김종두 군의 부모님들을 대한다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교장선생님은 사고나고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고 감독은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매듭이 지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번 일은 적극 나서서 한번 더 김종두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회피하지 마십시오. 왜 회피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사죄하십시오. 그런다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들사랑, 제자사랑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됐다면 우리 부안학생수련원에 추모탑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매듭짓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해서 뭣 하겠습니까?

한인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어린 학생들을 보고 오라는 정말 가슴아픈 얘기인데,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지급규정 제4조에 보면 유족급여, 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과 위로금, 이것은 소송과 관계없이 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제 그것을 검토하니까 판결에 의한다 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14조인가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규칙이 대단히 잘못됐고, 이런 것은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판결 안 나면 누가 집행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정비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죽어서 가슴아픈데 이런 문제까지 휘말려 가지고 정말로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제쳐두고 금전적인 것을 얘기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규칙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 하나 딱 끼워 놔 가지고 결국 위로금으로 가야 할 돈을 2천만원에 합의하려고 하니까 합의 안됐다 해서 공탁금이나 걸고, 장례비용으로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난맥에 왔냐 하면 첫 번째 꼬인 것은 이 사건 주체가 체육회가 할 것이냐 교육위원회가 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꼬였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내 식구니까, 내 학생이고 내 선생이니까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것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겠어요. 당장 감독이 책임있고, 감독을 관장하는 교장이 책임있고 교장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책임있고 그런거지, 그런 분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병이 생겨서 힘들어서 가야겠으니까 보내주십시오 해서 다 보내면 안되죠. 이런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인사보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되었는가요? 제 얘기가 너무나 상식 밖의 얘기예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잘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고 이 문제로 다시 더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김종두 군 사망과 관련하여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아울러서 4월말까지 자체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