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기획관리실(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송영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어제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별법제정 동향입니다. 법안 국회심의에 지방분권특별법안이 현재 3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안하고 권태망 의원이 발의한 안하고 권철현 의원 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한 안이 권철현 의원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분권 3대법안 공청회 개최 이후로 재심의하자 해서 유보상태에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정부안하고 의원입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입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자위에서 계류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제정 관련 동향은 수도권 일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이다, 해서 법제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연내 3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지난 25일-어제가 되겠습니다만-특검법안 관련 최근 상황이 3대법안 제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도권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장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 개념을 짓고 법을 쭉 풀어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방의 개념을 한정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내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자연보호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방의 개념을 규정해서 풀게 되면 경기도 일부 낙후지역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원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의 논리를 경기도가 주장을 하고 있고 수도권 발전을 억제해서 전국을 하향평준화를 한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고 특히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도로 보내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가겠느냐, 경기도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이 다른 시․도로 가지 않고 중국 등 다른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그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지방 쪽으로도 올 수 있다, 하는 뜻에서 경기도하고 다른 시․도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자체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쪽의 지방분권 과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분권특위 사무국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해서 건의도 했고 지방4단체가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개 분과 39개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 핵심과제는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분과가 광주, 서울, 강원, 전북이 참여해서 자주재정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광역단체간 재정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를 하고 있고 제2분과는 경남, 인천, 울산, 제주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치입법 조직분야에 대한 18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의 신장방안, 조례제정권을 확대한다든지 지방의회 활성화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자치조직권의 실현방안, 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인사분권 확대방안 4개 과제, 인사교류활성화, 지방고시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고시제도는 저희들이 수차 논의를 하고 건의한 끝에 지방고시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행정고시 속에 지방분야가 별도로 채택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분과는 경북, 대구, 대전, 충남 4개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자치행정분야 12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을 어떻게 재배분할 것이냐,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분야를 논의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제 확립,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4분과는 부산, 경기, 충북, 전남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균형발전분야 4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 연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연구,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분과별 추진과제를 12월 중에 조기에 마무리하고 시․도간의 의견을 정리해서 중앙에 일괄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분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분권 논의를 하지만 분권에 관해서 지역주민, 대부분의 도민들이 분권을 왜 해야 되는지, 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연구․교육․홍보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3기에 걸쳐서 도내 공무원 1,326명을 교육시켰고 지방분권아카데미 개설기념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고 각종 교육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일단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되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이론 중심에서 재정, 세제 등 실제사례 중심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 가고 한국분권아카데미 연구동이 이제 12월 중에 새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이 설립이 되면 한국지방분권연구소를 설립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산실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이제는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지역혁신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지역에 관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계전문가들 30명 내외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되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은 임시기구로 발족을 하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정기구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도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회, 경제, 여성, 언론계, 농업대표, NGO 등 각계각층의 지역혁신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특히 이 혁신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분과협의회를 운영위원회, 5개 분과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혁신역량을 총망라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추진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금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금 추측컨대는 80～90개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개나 90개의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기관이 중점적으로 우리 강원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유치전략 또 우리 도의 수도권과의 접근성, 도의 여건에 부합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예비특구 48개 신청을 받아서 재경부에 신청을 했고 재경부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끝낸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구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용 중에 우리 강원도가 제시한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법률안 확정시 규제특례에 부합된 특구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지정된 특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언을 양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이틀간에 걸친 긴 감사 동안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최명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심사도 하실테고 정산도 보고 그럴텐데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특수체육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세계특수체육학술대회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강원도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도 행정학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서울에 있는 행정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강원도적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특수체육학술대회 조직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의 보조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실국에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하고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히 쓸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단체에 직접 보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전적 판단은 해당 실․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세계특수체육학술대회 조직위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지체장애인들에 관한 행사였습니다. 특수체육이라는 것이 지체장애인들이 하는 체육을 특수체육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서울행정학회 회장이 상지대학교에 있는 김태룡 교수이고 주로 서울행정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중심이 된 것이 서울행정학회입니다. 그 행사를 원주에서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물론 강원도 내에 있는 행정학회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중앙단위에 있는 학회가 저희 도에 와서 행사를 하고 우리 도내 교수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원해 줬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매년 연례적이고 의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심사를 하셔서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경비성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짙거든요. 그래서 매년 의례적으로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관에 기대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늘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제도 자체가 조금 변화를 가져오고 전체 실링을 정해서 사전에 미리 전 보조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도가 좀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을 연초에 다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받습니까? 물론 연초에 받는 것도 있겠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전부 받습니다.

중간에 긴급히 행사지원에 관한 경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은 전체 실링 중에,-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 중에-보면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 중에 10%에서 20% 정도는 여유로 남겨뒀다가 예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중도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19억 3,000만원의 적지 않은 큰 용역비를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 적용실적이 민․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에만 활용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떠했는지 아무래도 통상투자유치단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입니다. 민․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활용은 저희가 금년에 산자부의 국비 인센티브예산을 받은 것 중에서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받아서 국문 500부, 영문 500부를 제작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활동도 하고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이런 곳을 위해서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19억 3,000만원이죠?

아닙니다. 중도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작년도에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가 30%, 산자부 국비가 70% 해서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1억 9,300만원입니까?

예, 1억 9,3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가 단순히 어떤 중도개발을 위한 실행에 적용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홍보를 위한 용역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용역결과가…….

하중도와 붕어섬을 포함해서 중도를, 환경성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까지 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과거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용역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한 용역이 두세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최종안이 작년에 했던 용역의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상황분석 및 심사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이 외부전문가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의 즉답이 안 되는 것은 뒤에서 바로바로 협조를 좀 해 주셔서 회의가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료가 아직…….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정의 주요시책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하면서 가장 저조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팀 전체가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인데 저희가 올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이 6억이 증액이 되고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에 2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지, 관련부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가장 열악한 교통망을 2시간대로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통망부터 확충을 하자 하는 것이 도의 중점역점시책입니다. 지방도교통소통대책은 주로 터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고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당장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백선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부담과 관련해서는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의 양여금이 매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액이 증가되면 도비부담도 증가되고 양여금액이 줄면 같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을 하겠다 해서 171억 정도를 사업확정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거 상환할 때는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간이 더 연장이 되었는지…….

양여금사업은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일종의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1년 외상공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지 않게, 지방도 확․포장에 6억, 지방도교통소통대책에 22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빚을 더 지게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오고요,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변동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47쪽입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국제공항 기상악화에 따른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대만여행사의 협약에 따라서 기상악화로 인해 아마 인천공항으로 회항이 되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항공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불평등한 협약을 맺는 사례가 있는 겁니까? 강원도만 이렇습니까? 기상악화로 인해서 인천공항으로 순회착륙하면서 그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겁니까?

………

질의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킨다 하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제관례에 없는 불평등한 협약를 맺어가면서까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여행사하고 대만관광객을 저희 양양국제공항으로 조치를 해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양양국제공항에 착륙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으로 순회착륙을 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와서 설악권에 숙소 호텔을 전부 잡고 했는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행업체의 손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한 내용보다는 대만여행사와의 관계를 앞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또 어차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만, 일본, 중국 쪽에 있는 항공사들이 많이 떠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 일회성에 한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줬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그런 미명하에-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의 저자세적이고 굴욕적인 이런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인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때 특정여행사하고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여행사를 다 해 준 것은 아니고 그때 대만에서 저희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여행사가 왕발여행사가 대만에서 양양공항으로, 집중적으로 대만관광객들을 저희 양양쪽으로 유치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국제항공관례상 이런 협약이 다른 데도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상호주의와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저자세이고 굴욕적인 것 같더라고요. 기상악화는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가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발여행사하고는 지금도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기항로죠?

예, 물론 비정기항로죠. 비정기항로로 대만 여행객들을 강원도에 많이 초청을 하고 있는 여행사이고 앞으로도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 했을 경우에 전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인연을 맺은 몇 개의 집중적인 여행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양양국제공항을 국내선에 한해서 적자보전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모양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따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 하에 우리 도에서 행하는 너무 굴욕적이고 저자세적인 그런 행태를 따끔하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 국내공항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강원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실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남북강원도간의 협력과 신뢰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국가통일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1년부터 3년간 영농자재지원이나 연어양식이나 산림해충 방제 등에 이르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어쨌든 국가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봐서 국비지원 없이는 계속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에 관한 어떤 안건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그런 적립금 외에 사업비 및 적립금을 넣을 때 국비지원액을 받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분류공개를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업운영 및 추진상황이나 성과,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느냐면 통일안보의식고취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고요. 청소년건전육성이라든가 사회복지증진 그 쪽으로는 보조금이 별로 안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희망적인 것을 보인다면 사회복지증진이나 이런 쪽으로 줘야지, 과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통일에 대비한 것은 지금 그것 말고도 남북교류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도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나가는 쪽은 많이 나가고 보조가 적은 쪽은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도 지금 국비를 약 4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40% 받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50%까지 이것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단계로 추진하는 남북협력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가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협력사업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금년 안에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했던 연어부화장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부화장 건립사업을 완공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전체사항을 일제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위원회에서도 서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임의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신청주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사와 목적으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임의단체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단체간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별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RIS,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체계화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월별로 되어 있을텐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월별로 주고 중간보고는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개년계획 자체가 좀 방대한 계획이고 또 내용이 단순히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앞으로 5개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안을 11월 말까지 받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중간보고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 자체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지는 만큼 좀더 완벽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벌써 1차 합숙을 했고 또 이번 주말을 기해서 또 2차 합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관련되는 분들에게-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보고도 하고 해서 안을 확정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어진 만큼 내용이 충실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간보고를 하라고 몇 번씩 본 위원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는 10월 넷째주까지입니다. 최종보고서는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여기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다른 데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 하루만 늦어도 지체보상금이니 다 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용역기간이 1월 31일까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한 줄로 그냥 이렇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동안 나와 있던 우리의 지역혁신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연구원하고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에게 과업지시서 줄 때 지역혁신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역혁신과 관련된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담아야 될 내용이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지역단위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산업을 4개 내지 6개, 이건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해당 위원회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이 6개를 잡고 있는데 6개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5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봤을 때 6개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각 시․도에 한 4개 정도 사업으로 좀 줄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특화된 사업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도 단위로 4개 내지, 5개, 규모가 작으면서도 가지 수가 많으면 한 6개 정도의 산업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강원도에 필요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4개 정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기부터 문제를 풀어가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4개 산업은 도 단위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내지 6개 산업과 관련된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작은 단위지만 우리 18개 시․군이 고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는 선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산업 측면에서는 4개 내지 5개 산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춘천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원주 의료기산업, 또 기존에 했던 삼각테크노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종호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지금 중간단계에서, 현재단계에서 왜 보고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 단위로 지금 전략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지원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7+3계획에 의거해서 이게 약간 변형이 되고 ‘생명’자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차보고서도 어느 정도 읽어는 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기존에 있던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 해양산업, 거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혁신5개년계획이라면 차라리 지원산업 쪽으로 나가서 각기 특화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만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생명을 위한, 물론 디테일하게 다시 재정문제도 여기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차보고서를 봤을 때와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지역혁신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반적인 투자사업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위 관광단지를 만든다, 어디에 대단위 시설을 유치한다 하는 계획하고 지금 RIS계획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유종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혁신계획에서 가장 주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이제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을 바깥의 사회에 환원을 시켜서 사회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체계를 가져오자, 이런 측면에서 지역혁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우리가 강원도의 지역혁신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들여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대학이 주측이 되는 RIS계획은 기존에 했던 계획이 가장 중심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역량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 무슨 산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삼각테크노계획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삼각테크노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을, 또 이미 대학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삼각테크노의 중심은 바로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혁신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도 잘 접목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삼각테크노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삼각테크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외연을 더 넓히고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 산업계획들을 어떻게 우리 강원도발전과 연계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구시정사항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RIS 이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다 산․학․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찾아서 어떻게 하면 재정문제까지, 또 5개년계획을 우리 예산과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결과서를 받으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강원도 발전에 더 일익을 가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책의 환류기능입니다. 환류개념 하면 바로 피드백(feedback)을 말하는 것인데 정책의 평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가 그냥 형식적으로, 어제 보셨기는 했습니다만 통상투자유치단의 성과목표의 평가가 올 수입니다, 올 100점입니다. 계속해서 평가가 이 정도로 나간다고 그러면 뭐하러 평가를 합니까? 적어도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대로,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잘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기준이 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평가기능입니다. 지금 유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가 우리 도정시책에 바로 피드백이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음시책, 또 다음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평가기능이 미흡했다, 때에 따라서는 소홀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우리가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바로잡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그 시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다시 환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사실 감사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가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기능을 좀 강화하자, 또 평가와 관련된 인력보강, 기능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물론 평가에 대한 기능을 인식하시고 계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한 내용 그리고 평가기준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 장만 주십시오. 지금 여기 평가결과에 우수, 향상, 노력, 자체평가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2003년 4월에 평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것도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가 오는 대로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있는 수송정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송정책담당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항공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 항공회사에서는 이미 비행기 10대를 팔기로 계약해 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비행기를 팔고 10월 27일에 다른 기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에서도-이병선 위원님께서 다시 상세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적자보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3억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계상된 것은 원주공항만 계상이 되어 있고 양양공항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올해도 계상할 예정이신지…….

내년도 예산에는 2개를 묶어서 계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비율 배분문제,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1년간 다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송업무가 공항에 관한 업무는 관광 쪽으로 갔고 철도에 관한 업무는 건설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2차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유종호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줌으로써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를 제가 어제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관광문화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자료를 예시를 들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에 미칠 계량화된 숫자가 매출액과 생산유발액을 포함해서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어제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 자료에 조금 허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2003년도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혜택을 입을 파급효과가 1,00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금강산관광이 우리 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을 실제 계량화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단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육로관광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자료는 지난해 12월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해서 강원비전포럼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2003년도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 판단한 자료를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리 제시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미 저희 관광국 쪽에서도 활용하는 자료이고 대외적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우리 강원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추정을 했건 판단을 했건,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나온 자료가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제시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으므로 해서 그렇게 인용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금강산 육로관광은 금년도 2월 14일날 첫 개통을 했습니다. 중간에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육로관광으로는 2만 1,000명이 남북의 왕래가 있었고 해로로 속초항을 통해서 장전항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3만 3,193명, 그러니까 한 5만 4,000명 정도가 지금 10월말 현재 남북교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분들로 인해서, 육로관광 2만 1,000명으로 해서 1,000억이라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얼마 전에 고성군에서 육로관광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폐해 때문에 지금 고성군의회나 고성군민들이 우리 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고 탄원을 했던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이런 제시를 할 때 가정치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강산 관광객은 연간 50만 내지 80만으로 본 것이고요,-물론 여기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리고 50만 내지 80만이 금강산을 간다면 그 중에서 1박을 우리 강원도에서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경우는 연간 50만 내지 80만이 금강산에 가고 강원도에서, 특히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1박을 했을 경우에 매출액이라든지 유발효과가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앞부분을 제가 빼놓고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추정치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문화국과 협조를 해서 뭔가 우리 강원도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고성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출입 시간을 조정을 해 달라든지 오물부담금을 조정을 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의한 내용을…물론 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예상치를 50만에서 80만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인용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루를 고성이나 속초에서 묵고 가는 그런 계산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금강산 관광 일정표가 이렇습니다. 1일차에 13시 30분에 집결지에 도착을 합니다. 집결지라고 하면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금강산콘도입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집결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것이 서울에서 하는데 중간에서 식사를 하고 오신다는 거죠. 1시 30분에 집결지에 도착하고 거기서 CIQ 통관절차를 거쳐서 북한에 가서 일정대로 관광을 하고 돌아올 때는 또 3일차에-2일차는 북한관광을 하고-13시에 고성군의 CIQ시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를 속초나 고성에서 묵을 것 같지만 안 묵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은 1년에 50만에서 80만, 그리고 가능하면 속초 인근, 고성군 인근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고성군이나 속초시는 정말, 그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쓰레기만 치우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종호 위원님이 해양심층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될 수 있는, 단순한 육로관광을 그냥 왔다 갔다 길만 내주고 그런 절차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CIQ시설 내에서도 일단 우리가 북한을 자국이 아닌 엄밀한 의미에서 타국으로 볼 때 그럼 거기에 면세점 같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든가,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고 해서 고성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 육로관광은 되었는데 고성군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의 어떤 관광여건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물론 내일도 동해에서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 주재로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획 중의 하나로 넣을 수 있는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강원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설악, 금강을 어떻게 연계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설악동지구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계획들이 가시화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고향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의 강원7+3플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강원도가 추구하는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도정의 모든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역발전전략 추진에 대해서 강원7+3플랜이 눈에 띄는데요, 교통망 확충과 주5일근무제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강원도발전전략의 뼈대가 되는 강원발전핵심전략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대 특성화전략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춘천～원주간 휴양벨트전략이라든가 원주～강릉간 레포츠관광벨트화전략 그리고 설악～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 여가지대 조성사업, 폐광지역 공원관광휴양지대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만 1조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방대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자신감이 넘치시는지 그것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7+3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7+3계획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이라는 계획은 우리 강원도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공간구조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에 관한 별도의 어떤 사업이 있다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를 앞으로 어떤 공간구조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공간구조 개념에서 일단은 교통망축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개발을 가져가 보자, 그러면 교통망 축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골간이 되는 춘천～원주축,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새로 신설되는 우리 강원도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7의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7의 계획에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또 탄광지역은 탄광지역대로 우리 강원도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에 관한 계획은 어떤 독자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7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7의 개념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형성이 되도록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3에 관한 것은 어떤 전략산업 측면에서 강원도를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요즘은 강릉광역권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어떤 전략산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7+3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가 7과 3속에 전부 접목이 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강원도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특성화되게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계획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계획이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1조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가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모든 7+3전략을 위시해서 이것이 성공할 때 강원도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삼각테크노전략에 대해서도 크게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일은 하시겠지만 우리 도의회도 그에 못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모든 것을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소관 담당책임자-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위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관님을 발언대에 나와서 본 위원의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진행을 원하셔서 우리 이근식 기획관님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분권을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분권이 되고 균형발전이 되면 그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던 우리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기획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전국 획일화되지 않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강원도 고유의,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자원을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강원도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요구하신 분권과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없으면 없다, 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분권특별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강원도 의견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무국이기 때문에 전국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 입장에서 그걸 종합하면서 강원도의 특수한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제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좀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니까요.

자연자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조직분야, 재정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세라든가 지역개발세라든가 시멘트세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분야를 반영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결국 지역개발세율을 인상을 한다든가 법정세의 세목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역개발세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특히 중요한 물,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원도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어떻게 지방분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발전소도 댐의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거기에 지역개발세 부과 안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연구용역 다 줬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무원들이 다 주장을 해 놨어요. 이걸 분권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것이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세 관련해서는 물뿐만 아니라 시멘트라든가 아까 양수발전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주고 강원도자연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수억원 들어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도청 내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지방분권과 연계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현재 단계는 지방분권의 제도를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반영이 되도록 2단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그런 것을 중앙에 요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반영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선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외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진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또 하나는 친환경개발철학입니다. 시정연설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환경적 개발철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적 비극이라고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의 개발이익을 보전지역의 보전비용으로 전환시키는 노력, 이게 바로 지방분권을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가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있는 자산입니다. 매일 백두대간보전이다, 수자원보전이다, 환경문제다, 철새문제다, 매일 규제만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이익을 어떻게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선진국형 또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역개발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발비용과 보전비용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국토정책, 이게 바로 환경정책이고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환경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상향식분권을 이룬다고 업무보고 때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상향식분권이라고 하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용역, 수억원 10억원도 더 들었을 거예요. 각 대학교에서 연구된 결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강원도만의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쟁취를 해 내는 것, 이것이 지방분권 업무의 주요추진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카데미 교육도 받고 강의도 해 봤지만 소리만 요란해요.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받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권리를 지금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강원도에-저는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 이전을 바라지 않습니다.-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자원공사 올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지방으로 이전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실장님 잘 아시지만 국세, 지방세, 어떤 공동세 여기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김진표씨를 강원도의 모교수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강원도의 뭘 알고 저러느냐, 제가 봐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혼선을 빚고 강원도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추진하고 있지 내실있고 실질적인 강원도의 요구와 권리를 찾는 노력을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님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권리를 찾는 환경자원, 자연자원을 제도적, 법적 권리를 찾는 일에 좀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 다 있어요, 전문가 강원도에 다 있어요. 이걸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분권사무국으로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세라든가 법정외세, 지방소비세 등등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각 교수들 발표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저희들이 연구한 강원도 사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례 중에 거의 절반이 저희들이 연구한 사례가 들어가 있다, 그것만 봐도 저희들 강원도가 외형적으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실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특별소비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강원도 자연자원, 환경자원, 고유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도적, 법적으로 분권적 차원에서 쟁취해 내기 위해서 많은 대학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사무국으로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내놓으라니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환경자원의 가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지금 그 자료는 2차질의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이근식 기획관님?

예.

지금 이근식 기획관님이 발언대에 서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님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근식 기획관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계속 두 시간, 세 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송영집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아직 최형지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고 일단 이근식 기획관님의 질의까지 마치고 나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일단 이근식 기획관님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김진선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대해서, 환경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때도 많지만, 한 국가가 성장하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안보문제, 성장 여기에서 분배문제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분배문제에서 중요시되는 게 환경의 질입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 우리 강원도세상을 여는 것은 이게 바로 성장과 개발 위주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배문제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환경의 질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원도세상을 만드는데 분권적 차원에서 우리의 빼앗긴 권리,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새로 개발해 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강원비전포럼이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등에서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 중에서 우리가 분권과 관련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내는데 우리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집대성해서 중앙정부에 상향식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하고 관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개발로 인한 소외를 보전으로 인한 가치로 상계시켜서 강원도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분권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분권과 관련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기획관님께 질의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병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도내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감사자료요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인구가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93년도가 153만명인가 154만명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잠깐 156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54만명인데 이것을 어느 한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다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체상태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만명이 줄었는데 아마 금년 말부터는 늘어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도내 인구유입정책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많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도 많이 와야 되고 교통도 좋아져야 되고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쪽, 삶의 질 여건이 조성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내 인구가 늘어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어제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인구유입정책, 우리가 역발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구를 끌어올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도내에 있는 인구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 물론 우수한 자원이 우리 강원도보다 더 좋은 여건과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대학보다도 못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도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보다도 못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대학 관계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봤고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학생들이 외지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훌륭한 학생이 훌륭한 학교로 가는 것은 차치해두고-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일단 부모들의 구속으로부터-그들의 표현에 의하면-피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단순논리로 가능한 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지방에도 가고 호남지방에도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가계의 부담이 오고 실력은 실력대로, 그리고 부모님들의 통제력 밖에 있기 때문에 인성지도에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답니다. 우리가 인구를 끌어들일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이제 지방대학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통합도 해야 되고 과도 축소를 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제 대학에도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와는 조금 거리감도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리고 도내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셔서요,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소관하시니까 인성지도나 진학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 특강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에서, 나간 사람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있는 사람을 우리 도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근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효율적인 회의와 휴식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아무래도 감사중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간으로 봤을 때 1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관실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더 당겨서 12시 반부터 할까요? 제가 가급적 점심시간을 지켜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실 업무를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획관님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오전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료원 부분도 있고…….

예산담당은 어차피 의료원 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고 그러면 기획관실 지방분권은 거의 정리되어 가고요.

지금 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는요. 기획관실이 끝났지만 나머지 예산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 서울사무소, 공기업도 있고 통상투자유치도 있어서 아직 좀더 시간을…기획관실과 관련된 업무만 일단은 감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유종호 위원님이 도정주요업무평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분 정도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관실은, 이게 전국적인 행사니까 끝나시는 대로 바로 영동지방으로 넘어가셔서 내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손님맞이에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좋게 남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그러면 1시에 해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주문성, 건의성 발언으로 예산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예산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동해안 하천수질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신 분이 국회의원을 지내신 강릉에 계신 정치인이십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더라도 연구소 운영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업수행을 하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H대학교의 화공학과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화공학과 교수님들이 무슨 하천수질 연구를 합니까? 그 다음에 과업목적과 도정반영 실적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게 용역결과에 의한 도정반영입니까, 하수처리시설 하고 이러는 게? 축산폐수처리하고 이러는 게? 쓸데없이 돈 준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 줄 수 있는 예산담당관실이 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역비를 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까? 화공학과 교수님들한테 수질의제의 용역을 주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맑은물보전과에서 당초 기안은 하고 그 다음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맑은물보전과에 문의해 보면 환동해출장소에 미루고 거기에 요구를 하면 맑은물보전과로 미루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주게 된 배경과 성과, 예산편성을 통제하지 못한 점, 어떻게 살펴봐서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는 사실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했지만 용역하고 계약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 통제 이 기능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보전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능이 요구를 했다고 무조건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수가 있는데 그 정치적 목적이 도정발전을 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이 정도의 연구용역의 과업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예산부서에서 통제와 조정기능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화공학과 교수님이 무슨 수질연구를 해요?

최형지 위원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담당관님이 아니라 도정 전반적인 부분이고 기획과 조정을 책임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환경연구소 연구용역 발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4월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 통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 한 상황입니다만 예산편성이 지금 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어떤 자의적이고 친분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세무회계과에서 해서 그 판단된 예산가용액 범위 내에서 각 실․국에서 온 자료를 정리하고 이걸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 친분에 의해서나 누구의 자의로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의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의 조정과 통제기능을 좀더 철저히 해서 도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성 발언임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 중에 자료요구한 자체평가기준 및 기타 여러 가지 평가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만 하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평가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계량화하고 계수화해서 지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꼭 대상사업의 진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진도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따라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정요구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요구는 안이한 평가태도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네 가지만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7개 사업 중에 부진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기준은 형식상에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실․국장급의 목표관리제도는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의 시정요구를 꼭 참고하셔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통상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그런 해박한 지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만 짚고 춘천 중도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와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1940년 출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타났다시피 지금 고위 공직자분들이 1945년생, 1946년생 분들이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결심하시고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사라는 게 좀더 훌륭하고 촉망받는 젊은 공직자들을 양성해서 일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업무능력은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원도청에 근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공직자분들과 같이 후진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고 기반을 닦아 놨으니까 용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9년 말 35년간 공직생활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온 것도 춘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22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춘천시의 캠페이지 미군부대 통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은퇴시점에 김진선 지사님께서 제가 동경대사관에 근무할 때 오셔서 은퇴 후에 와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어떠냐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전문으로 하는 국제항공분야,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로 해서 외자유치분야, 통상분야를 맡아 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투자유치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업무가 3년 내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고 있던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10개 이내의 외자유치사업 큰 대형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하는데까지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 명퇴를 해서 떠난 사람입니다만 고향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시작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그 마음으로 일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업무는 단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이 안 계시면 추진이 어려운, 다른 사람이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업무는 처음부터 투자자, 예를 들면 고성의 심층수라든지 화천의 하이데이 리조트사업이라든지 영월 장산의 4계절스키리조트를 개발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은 관심을 보이고 저희하고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분들하고의 인적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외자유치가 고성 심층수는 적어도 2억불, 화천 하이데이 리조트는 약 10억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들어가고 장산 리조트는 약 2억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동안에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그분들 중에 많이 다녀간 분은 장산 건에 대해서 일곱 번을 다녀간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하이데이 리조트하고 심층수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관계부처 업무 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서 본계약 체결까지는 마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이것을 내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통상투자유치 업무를 보면서 단장님을 대신할만한 후진양성을 안 하셨습니까? 3년이면 기본적으로 있는 직원들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진양성은 우리 직업공무원제도 중에서는 저희 부서에 와서 짧게는 1년, 그렇게 해서 2년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가기 때문에 후진양성이 어렵고요, 지금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유학까지도 한 젊은 계약직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진으로 지금 제가 목표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나중에 이 업무를 충분히 이어 받아서 할 그런 능력을 지금 양성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인사행정이라는 게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보수교육도 하고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성과를 이루는 이게 인사행정의 패턴이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은퇴를 하는 게 순리입니다, 인사행정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도정이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직 직원을 육성하는 것보다, 저희 강원도청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외국어 실력이 있고 통상투자유치 쪽에 관심있는 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게 현 인사적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는 단장님하고 논의할 게 아니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춘천 중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천 중도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은 그동안에 강원대학교, 춘천시, 강원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각 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새롭게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기존의 연구용역과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하면 성과에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중도에 관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도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중도 자체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해서 경제성 분석까지 한 그런 용역은 지금까지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산자부에 상품화사업지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것을 외국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총 1억 9,300만원, 그 중에 70%를 산자부에서 국비보조…….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기존의 연구용역과 이번의 연구용역의 차이점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중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수변 섬으로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의 리조트를 개발하느냐, 여러 가지 테마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아니, 단장님 과거에는 이러이러하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이 나왔다 이 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거연구 용역 다 나와 있고 또 춘천 출신 아닙니까,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제동을 걸어서 이러이러한 리조트 시설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의 입장은 어땠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 고도제한 문제는 3층 이상은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염려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이번의 리조트시설은 5층, 7층, 15층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문제, 이게 경제성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5층까지는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문제는 교량을 가설하는 안으로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가설해서 교량하부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관로로 해서 춘천하수처리장으로 빼서 오폐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이걸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안에도 호텔과 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량을 가설해서 제한적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환경오염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동의서를 받아냈습니까?

예.

그건 정말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는 관광 쪽이나 환경 쪽에서 하고 통상투자유치는 단장님이 하는 분업화된 도정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상투자유치단에서 기술적인 문제부터 투자유치까지 전체를 맡게 되는데 업무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품화사업 용역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도의 관광문화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은 그쪽 부문하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도의 해당부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부임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아직도 4억불 수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통상투자유치단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강원도가 지금 전체 수출액이 4억불이 못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통상투자유치의 결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직도 4억불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강원도에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건이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4억불을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부문에 있어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서 적어도 2억불짜리, 10억불짜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12억불 정도는 본격적으로 착공될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통상투자유치 별도의 부서가 없이도 자연증가분이 우리 강원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실적에 넣어서 혹시 통상투자유치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획기적인 게 있어야죠. 타 시․도에도 저희와 같은 기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처럼 비슷한 여건에서는 이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타 시․도는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강원도를 능가합니다. 저희는 통상, 투자유치 합해서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와 연결되는 거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과 산업, 통상과 국제교류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보다 협력적인 체계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충청북도는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2명근무를 포함해서요. 다음에 충청남도는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19명, 이런 규모입니다.

국제교류는 제외하고 통상투자에만 근무하시는 현황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국제교류업무는 빼고요. 우리 자료 다 받았습니다. 국제교류하고 통상투자하고 같이 하느냐, 떨어져서 하느냐 그건 벌써 어제 다 논의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해서 다 받아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와 통상과 투자를 합쳐서 해야 되느냐, 각각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각 시․도에는 법에 따라서 투자진흥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을 제외하고 투자만 전담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국장급 투자진흥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상투자유치단이 발족된 동기가 1998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투자진흥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시․군․구에도 투자진흥관을 두어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산자부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관점으로 볼 때는 국제, 통상 또는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저도 와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 통상, 투자를 해 보니까 국제부분만 주로 업무를 하게 되고 통상과 투자가 완전히 제외되어서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한 국장이 통제하면 바람직하지만 국제부문이 주로 앞서서 국제교류업무 이런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통상과 투자는 완전히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하고 통상이 합쳐 있는 데는 대전하고 충남, 충북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투자통상, 또는 투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자리, 인사적체를 위해서 용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는 기 용퇴를 한 사람인데요. 지금 강원도에 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용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등에서도 무역쪽, 사업쪽 일도 많이 합니다. 기존의 강원발전연구원에 가셔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도 찾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기 단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은 함영기 단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올해 2003년 1월 1일부터 채용이 되셔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담당업무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지원 및 투자유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국제항공분야에서 6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상해～양양간 동방항공의 정기…….

잠시만요, 올해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도 지금 사스 발생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해～양양간 정기성 전세기를 재개하도록 중국 동방항공 아주본부장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내에 적어도 인천공항과 연결해서 주3회를 개시하도록 합의를 보고 최종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이고요, 두번째는 대만에 있는 푸싱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부터 3일 내지 6일마다 1회씩,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취항을 하고 있고 이 추세를 봐서 12월부터는 타이페이에서 양양까지 들어오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올해 외국에 나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까? 국내에서만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까지는 제가 중국도 가고 홍콩도 가고 일본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제가 이쪽 투자유치 이런 업무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항공사 지사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양양～상해간에 주3회가 금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 안에 3회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중국의 동방항공 측이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요. 강원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작성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들어오도록 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18일에 양양공항 활성화대책에 대해 도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도에서 현재는 관광문화국이 주관해서 담당하고 있고 저는 다만 국제선 노선유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담당하고 있지 제가 양양국제공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제가 다 읽겠습니다. 담당업무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지원 및 투자유치지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지원을 앞에 썼다고 하면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고 하면 그 업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3년차죠, 지금? 이렇게 해 오시는 단장님께서 강원도와 양양, 강릉, 속초, 고성,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다는데 그 부분은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단장님은 외국사람입니까?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는 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국제노선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업무를 지원하도록,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책임소재를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채용을 했다고 하면 설사 외국항공하고의 문제라고 해도 국내 돌아가는 것을 당연히 아셔야죠. 아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건설교통국에서 국제항공 업무를 6년간 하셨다고 아까 밝혀 주셨는데 그렇게 인맥도 많으시고 대한항공에도 인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국내항공문제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외국항공하고만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지금 항공관련 업무에 단장님이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무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18일에 회의를 해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양양～김포노선 항공료 손실보조계획을 논의했고 어제 고성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400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강원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인근시․군도 이걸 해야 됩니다. 저 역시 강원도 속초 출신의 도의원이지만 물론 양양국제공항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과제입니다. 4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인근에 멀쩡히 있는 속초공항, 강릉공항 다 폐쇄해 가면서 강원도의 항공을 열겠다고 400억을 투자해서 세워놓은 공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료손실보조계획을 논의하고, 물론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답답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는 국제선 노선개설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국내선문제는 도의 담당부서에 맡기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도 저희한테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런 회의를 개최할 때 저희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제선 부분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국제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양양국제공항에 정기선이 있습니까?

정기노선이 없습니다.

그럼 여태 뭐하신 겁니까? 자꾸 동방항공 요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금년도 초에 우리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또 나왔었어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대책이 뭐냐, 외국항공사를 끌어들이겠다 했지만 지금 올해가 다 갔습니다. 동방항공 상해 주3회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제노선 문제는 지금 항공협정상으로 합의한 노선은 하나 있습니다. 한․일간의 항공협정상에 인천, 양양, 동경을 잇는 노선이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한․일 항공회담에서 합의해서 정기노선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이 거기 수요가 없어서 취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선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노선도 이런 전세기 노선이 정기적으로 되어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에 정기노선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중 항공회담이 열리게 되면 양양과 상해를 연결하는 노선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정기선으로 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기노선이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기노선이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CIQ 배치가 안 돼서 개항장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면세점도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개설을 위해서 사실상 약 총 2,600억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공항 활성화 업무에 관련이 된다고 보고 저도 그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담당국하고 협조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지난 18일에 양양공항 활성화대책을 논의할 때 나왔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가시화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식의, 과정이 지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관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단장님의 분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함영기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2003년도 시․도정보화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청내 각 실과에서 전산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제각각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다르고 심지어는 어제 유종호 위원님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용역회사가 없는 그런 데도 있고 용역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유치할 정도로…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일괄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각자 발주하다 보니까 도정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고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업데이트할 때 회사가 없어져서 안 되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전산개발 쪽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체계화하고 규격화하고 또는 한쪽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산실이 주로 하드웨어 쪽의 업무만 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담는 소프트웨어 쪽은 물론 해당 실․국에서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한다든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도 일반 계약부서에서 계약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람직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예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도 과업이 잘 만들어진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굉장히 치졸하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정보화를 지향하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업체한테 발주토록 해서 항상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가장 강원도적이고 경쟁력있는 전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만큼 그런 부분에 맞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백두대간 자연생태 관광시스템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국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우리 전산실 자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나 어떤 프로그램은 그래도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다른 실․국의 전체적인 전산인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국은 실․국대로 전산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실․국에서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력여건상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산실이 중심이 되어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돈이 있고 힘있는 부서의 홈페이지는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성과가 없고 자체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만들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홈페이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유종호 위원님이나 백선열 위원님이 우리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홈페이지 관리나 제작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의 우수하고 능력있는 전산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드바이스만 받아도 그런 홈페이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 강릉의료원과 삼척의료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강릉의료원과 삼척의료원 질의가 끝나고 나서도 기획관리실에 위원님들이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료원 관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1일 평균 진료시간은 어느 정도나…….

개인적인 문제 말씀이십니까?

다른 강원도내 의료원의 의사원장님들의 1인 평균 1일 진료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또 강릉의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월, 수, 금 오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 수, 금 오전근무면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는 진료를 하시네요. 10시부터 12시까지로 보면…….

진료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료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오후에 잡아서 하게 되고 외래진료는 월, 수, 금 오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만 월, 수, 금 오전이요?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심화되는지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특별한 노사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지부장의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조합에서도 병원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방공사 26개 의료원의 임단협의 협상단장을 맡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료원의 노사관계가 갈등적 관계에서 상생적 관계로 전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임금체불없이 그나마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좀 나은 의료원 운영이 되는 한 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시․도의 노사분쟁이 있어도 저희 병원에서는 리본패용 정도에서 환자들한테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의료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한 요소라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의료원의 폐쇄를 전제로 해서-전환되는데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또 강릉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특성화계획을 세운 것은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95년도에 부임을 했었는데 한 2년 동안은 환자가 많아서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병상을 증상하는 증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에 강릉 아산병원이 생기고 나서 저희 병원의 환자 수는 물론이고 환자 질환의 유형까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 또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방기되는 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맡겨지고 실제 그 이전의 중환자들은 대부분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발표된 것이 관동대학에서 2001년도인가 2002년도까지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강릉지역에 1,200병상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병상 120내지 130병상으로는 저소득층의 미충족의료의 요구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 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게 될 것이고 병원의 생존에 문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방향을 노인전문병원 특성화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공공성이라면 공적인 역할을 늘려야 된다, 두번째로 살아가는 방법이 경영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크기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전문특성화 계획을 잡았습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그것을 추진해 왔고 강원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저희 병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계획을 세워나갔고 또한 향후의 증축문제를 고려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승인이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른지 아닌지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0년대 공기업의 경영전략발표회가 있었습니다. 28개 의료원이 거기에 계획서를 냈고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이어 2위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준비한 정책적인 변화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업승인과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위․수탁계약서가 강원도와 오고가는 중에 매각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발표가 있고 나서 한 달 후, 약 40일 후에 다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보가 아니라 매각을 전제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입지의 문제부터 찬성동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에 최종용역보고서가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수지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수지예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18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수지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릉의료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2개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수가를 일반 민간병원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다면 제주의료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임금을 주는 것은 역시 의료원 현 직원들이 승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임금수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 공공병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0%의 인력을 증원하느냐, 25%의 수당을 선택하느냐, 18개 제시된 용역결과에서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연평균 1년에 15억씩, 5년 동안에 약 75억의 수지적자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하루평균 외래환자를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병원에서 외래를 갖고 있고 한 층이 외래이고 병원이기 때문에 그 외래에는 방사선과, 병리과, 의사들 여러 명, 약국, 원무, 접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5명의 진료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냐…지난해 제주의료원이 노인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작년 7월 1일에 개원을 했는데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자료를 조사를 하니까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18명입니다. 하루 진료환자가 18명이고 그 중에 13명이 한방과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은 일반진료과입니다. 제주의료원을 왜 비교했느냐, 같은 의료원이기도 하고 노인병원이기도 하고 도심에서 비슷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제주의료원이 지난해 8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 단단한 경영상태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저희도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수지예측을 해 봤습니다. 방동리에 생겼을 때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5년간 약 75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 병원 안에서 증축을 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공성은 어느 쪽이나 다 높아지는데 현재 강릉의료원의 역할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강릉의료원에서는 공공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동리에 신축된다면 일반진료나 응급진료부분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농촌보다도 도시의 서민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익적 진료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내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하고 경영성에 관한 문제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상수입을 비교했을 때도 강릉의료원의 현재 10월까지 월평균수입은 6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노인병원 신축을 방동리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약 3억 3,250만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저희들 비정규직, 정규직을 합쳐서 138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7명의 인력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41명의 정규직이 떠나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용직 23명을 포함해서 97명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절감은 얼마가 되느냐, 월 9,9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건비를 가지고 직원의 수 감축되는 숫자를 곱해서 9,900만원, 월 약 1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러나 수입에서는 6억 2,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적자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에서 시내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경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약 200병상 규모와 150병상 규모와 100병상을 증상했을 경우, 세 가지를 상정을 해서 환자를 계산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구조의 변화나 병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급성기 환자일 것이냐, 만성기 환자일 것이냐를 구분해서 현재는 전부 급성기 환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증설이 되었을 경우에 환자 1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자 100명을 다시 만성기환자로 전환을 시켜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을 더 떨어뜨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진료비가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당 9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래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3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다시 말해서 노인병원인 의료원에서 외래환자는 1만 5,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보는 것보다 반으로 줄은 것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진료비도 저희 지금 현재는 급성기환자가 9만 3,000원입니다만 용역결과 4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줄어드는 계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잡고 수입 전체에서의 변화는 현재 의료원을 제로로 했을 때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인건비 9,900만원을 빼고 1억 9,000만원의 적자가 월 발생하게 되며 그 다음에 200병상으로 했을 때는 8,600만원의 흑자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수입에서 42.6% 정도를 차지하고 따라서 그것은 관리비나 재료비를 감안한다면 거의 지금 현재와 비슷하거나 이런 수준이 됩니다. 150병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비율이 32.4% 정도로 낮아지면서 재료비나 관리비를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00병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 쪽으로만 계산하고 재료비나 관리비를 뺐을 경우에도 월 1,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100병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단계에서-치매요양병원을 추진할 때의 단계에서-도 이 계산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하려고 처음에 추진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과와도 이 2단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김정숙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90병상으로는 생산성, 경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어쨌든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이것을 해서 지역의 공공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이 병원의 방향을 노인전문으로 특성화시킴으로 해서 강릉에 있는 2,700병상으로 예측되는 급성기병상 속에서 특화를 시켜서 살아나는 방법, 또 지역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일입니다. 너무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정과 저희 예측은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동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업자로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5년간에 75억의 마이너스가 온다는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있다면 선택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의료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제가 아까 경영성과 공공성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외에 정서적인 문제나 보호자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병원에는 얽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두 가지 면에서만 분석을 해도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서 증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그럼 과연 현재의 부지에 병원을 짓고 주차장이 나오고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노조지부장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기능전환해서 방동리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 병원을 증․개축해서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위원입니다. 공공성, 공공성 이러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경제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지역에 있는 의료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강릉의료원이 생존의 전략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생존의 방법, 생존의 목적에서 방법으로는 공공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경영성을 개선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경영성 문제를 왜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성에서 작년 한 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죠?

지난해 8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경영상태를 쭉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저희한테 있었고 그때마다 그것이 경영실적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2002년도에 지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난 10년의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자면 원장님이, 이것이 개인병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이사가는 문제 말고요, 이대로 계속 진료를 하고 병원운영을 할 겁니까? 의료원이 내 개인 병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인병원이라는 것은 자본이 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포기를 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공병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관립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병원이라고 할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것이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같이 경영에 참여하고 결과를 같이 나누고 이런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것이 진짜 공공병원이고 지금 현재는 관립병원이고 관에 의해서 출자가 되기도 하고 제도에 의해서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지난해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기채를 30억을 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을 했겠느냐, 저는 개인병원이라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동시에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하는 일인데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이건 경영과 자본의 문제에서 개인병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변은 제가 선뜻 요약해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공익성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만 아니라면 우리 강원도도, 우리 강원도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할 용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리 맞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 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엊그제 텔레비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엘지카드가 파동이 오니까 그날 저녁 밤 사이에 구조조정 20%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도는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을 포함해서 여쭙는 겁니다. 개선할 사실적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병원과 달리 공립병원에서 지켜줘야 할 것은 첫째, 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또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지침과 규정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가, 물론 거기도 노동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자료는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병원의 경영개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면 인건비의 비중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 감사한데요, 말씀을 너무 잘 하십니다. 너무 이론가적이세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몸으로 마음으로 가슴 뜨겁게 의료봉사를 하신 게 아니고 이론투쟁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존재하는 방향 쪽으로만 이론개발을 너무 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의대를 선택할 때도 그랬고 1983년도 춘천의료원에서 지방공사 의료원과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20여년 동안 지방공사 의료원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말씀을 듣고 지금 현 의료원들의 어려움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의료원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멀리 떨어지고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했을 때는 사실 불을 보듯이-아까 적자금액이 나왔듯이-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적자노선을 걷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현 체제에서 다시 새로 재건축이나 재증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왜 이 문제가 방동리로 이야기가 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서로 아까 많은 감사 내용 중에 지역대학의 육성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환자의 문제나 경영의 문제로 따질 때는 의료원이 현 위치에서 증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은 해 주십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냥 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 위치에서 지으려면 예전에 국․도비를 확보한 그 수준에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도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밖에 짓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둘째는 지금 관동대학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과대학을 세워서 지금 졸업생이 3회인가 4회인가 나왔는데 아직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 설립조건에 대학병원을 일정기간 내에 그 지역 일정 파운다리 내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릉의료원을 인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유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도 총장님은 민주의사회와 인터뷰를 하면서 2005년도에 강릉의료원을 인수하여 제2부속병원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관동대학이 나쁘게 표현하면,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미 다 알맹이는 떠나 있습니다. 고양시에 다 가있는데 지금 여기는 의대학장 계십니다. 의대학장은 예과학생들 때문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 임상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본과학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관동대학의 의과대학을 존치시키기 위한 간판용이냐 하는 쪽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강릉이 2,300병상으로 급성기병상의 과잉지역에서 다시 300병상을 더 증상한다면 지역 내의 경쟁은 과다해 집니다. 기관이 커지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80억 정도입니다. 직원이 130명 정도에서 80억, 380명을 예상하고 있는 관동대학에서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돈은 재단에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진료로 모아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23만 도농인구를 갖고 있는데 대형병원 많을 때 그럼 그 기관운영비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설령 주민들한테 모든 진료를 과잉진료를 하든 뭘 하든 됐다고 치더라도 그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본질과 달리 다른 학과가 망가진다는 것이 관동대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의 문제라든가 경영의 문제를 봤을 때는 옮기는 것이 옳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도의 접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처치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간호문제인데요. 환자, 보호자가 자주 출입할 수 있고 항상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먼 곳에 있으면, 삼성의료원같이 환자를 맡겨놓고 보호자들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라면 몰라도 노인환자를 데려다 놓고 난 뒤에 헬스케어 이런 보조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교통비라든가 움직이는 비용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가정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노인병원이라 하더라도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100%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도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어서 현 자리를 고수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릉의료원장님, 위원님들 사이에, 특히 강릉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강릉의료원에 대한 의견은 많이 분분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강릉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강릉의료원장님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일정을 마련해서 강릉의료원에 대한 현장사무조사를 갈 예정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관동대 측도 한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마련해 놓고 나서 저희들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결집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강릉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운용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심운용입니다.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료원,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최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삼척의료원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영부실의 원인에 관리자의 문제가 크다, 그 관리자 문제 중의 하나는 관리의사결정관계에서 부부-남편도 과장, 부인도 과장-이런 친인척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깰 수 없는 하나의 성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경영혁신이 되지 않는 주원인이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에 부부, 형제, 이런 친인척 관계,-아주 먼 관계 말고-먼저 우리가 자료요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에서 부부로 근무하는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한 분 있어서 8명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총무과장 박정환 과장과 간호5급 정명희가 부부가 되고 4급 김형욱,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시설과장 부인하고 간호과장 부인이…….

잠깐요, 지금 회의장이지만 사람이름은 좀 생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에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조지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원미수금이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13억 7,638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3개월분의 진료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 수급기간이 약 45일에서 60일 정도이고 의료보호급여 수급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의원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왜 이런 과다한 의원미수금이 발생했는지, 또 이런 의원미수금은 경영상의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미수금이 저희들이 14억 정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장미수금은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다시 환수액이 들어오는 게 7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보호같은 경우는 익년 2월 10일까지는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일 경우에 각 지방 국비가 내려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약 30일 정도 늦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노조지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결재권자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 업무개선 노력을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건 미수금에 어떤 통제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군별로 지방비 부담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의원미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병원의 관리 잘못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방비,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부담이 있는데 지방비부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삼척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다소 늦어질 경우에 1개월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의원미수금이 13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타 의료원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금회전이 약 1개월 정도 타 의료원에 비해서 불리한데 이 원인이 관리직에서 아무런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두번째, 경영혁신팀장님으로서 이런 간부 공무원, 관리직원들이 친인척 관계로 형성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으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으로 제가 세 번째로 내려갔습니다만 처음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명퇴신청을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0월 10일자로 조기․명퇴신청 공고를 해서 10월 말일까지 공고안을 마감했습니다만 부부직원들 중에서 한 분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조지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제시가, 공무원 수준이 아닌 50%만 퇴직금 보상비를 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의 요구는 100%를 달라는,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줬을 때는 이 부분이 하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으로서 도에서 파견을 내려갔는데 여지껏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팀이 과연 필요한가, 공무원들이 승진이 되고 인사적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경영혁신팀이 가서, 경영의 가장 문제점인 관리직의 부부, 형제, 이런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개인회사와 같은-개인회사도 그렇게는 안 해요.-이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서로 봐주고 의지하고 묵인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영혁신팀에서 개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경영혁신팀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왜 공무원이 파견됩니까? 의사선생님이 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원장이 아닌 다양한 경력과 도청의 힘을 실을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서 경영혁신팀이 왜 필요한 겁니까? 경영혁신팀이 공직자로서 도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을 그만둬라, 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문제라든가 조기퇴직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진을 해서 감소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어떻게 강제로 떠밀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가장 큰 목적은 경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노조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은 담당자와 과장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업무개선이 안 된다, 이거 우리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경영혁신팀이 왜 필요합니까? 의사통솔도 안 되죠, 의사원장님이면 서로 인적관계, 업무관계 해서 의사의 마음은 의사가 더 잘 알겠죠. 이런 관계에서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또 경영혁신이 된 게 피상적으로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온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야기인데요, 간호사들이 의사가 차트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갖다 주고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들은 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병원 내부에서 들은 적 없습니까?

다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더라도 의사가 차트를 가져오라는데 간호사가 안 갖다준 이런 이야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불친절은 어디서나 나오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의사선생님들을 깔보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이래서 외래환자들이 보기에 너무하다라는 민원 같은 것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운용 삼척의료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업무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방금 최형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저희가 삼척의료원에 현지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갔을 때 행정원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파트에 대한 부분, 약재에 대한 부분, 의료기기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서 예산집행 관계에서 제대로 챙겨지는지 견적서를 어떤 것을 받는지, 실례가격 조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선생님들을 모셔오는데도 행정원장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조지부장으로부터 행정원장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에 대한 득과 실을 들었는데, 원장님은 다시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려간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가 행정원장이 도로 바로 올라온다, 이런 개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연평균 수가가 조정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원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회진도 하고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각종 진료에 대한 협의를 했을 때, 그분이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의 한 달 수입을 올리는 분이고 원장이었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수입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의사선생님 원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원장님을 하는 것보다는 파견나온 행정원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저에게 행정원장님과 의사원장님 중 어느 쪽이 병원을 위해서 더 나으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수입원은 의업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원장님이 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전체적인 병원의 통리 및 감독을 하심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갈등문제나 구조조정 문제에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퇴신청을 하면서 노동법에 주어진 금액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병원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 정도는 감수를 하고 노조가 좀 이해를 해 다오, 이러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노조와 어떤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온 상태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예퇴직할 경우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50%나, 30%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100%로 할 때요.

저희 병원에 20년 이상 근속자가 18명입니다. 30%로 했을 때는 3억 1,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50%로 했을 때는 5억 2,100만원입니다. 70%로 했을 때 73억, 100% 공무원 수준으로 다 줬을 경우에는 10억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제 노조지부장은 이미 단체협약 때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협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하시라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했을 때는 50%를 했고 노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100%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에서 자꾸 의견충돌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금액문제를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운용 경영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삼척이나 강릉의료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업무에 관한 질의는 예산담당관님 및 공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에서 무면허의사를 병원으로 초빙을 해다가 간단한 문신수술인가봐요, 공공의료원에서 무면허의사를 불러다가 종사하고 계신 직원들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초의료원의 신축과 관련해서 예가작성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또 사실여부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 무면허시술과 관련해서는 물론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면허시술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원주의료원에 자체진상을 파악하면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부서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고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징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무면허시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의거한 소명기회도 부여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만한 징계가 추가로 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의료원 공사입찰가 논란은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라든지 입찰마감, 개찰에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업체가 적격하게 심사가 되었고 계약체결은 10월 30일에 계약체결을 해서 11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삼지는 않고 그냥 정상적인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원 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초의료원 문제는 의료원에서 어떤 의혹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단지 그 업무를 잘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민들의 감정이 의료원에 대해서 신선한 천사의 집으로 보기보다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미지 개선 노력에도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도정의 하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강릉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정책, 공익성, 사업성, 그 다음에 방동리에 노인병원 신축문제가 바람직한지, 대안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문제에 이어서 두번째로 지방공사 문제가 거론되는데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모의 아픔으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4월 4일 200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소기능 개편 및 추가설치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6월 19일 각 시․도에 공공의료기관 운영관련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내용이 소관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방정부에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일방적인 지시와 협조만 구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지방정부의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10월 17일에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룰 내용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한 모델설정과 예산과 경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 쪽이니까, 우리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입장이고 의료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 정책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지방까지 전파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점병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어느 파운다리를 거점으로 하느냐에 관한 개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역을 단위로 봤을 때의 거점이냐, 시․군단위로 봤을 때의 거점이냐, 어디를 보고 거점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개념도 지금 현재 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예를 들면 실장님께서도 추측하시기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런 권역이 거점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보면 시․군의 보건소, 그 다음에 광역화된 2차 진료기관, 국립대병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강원도에 국립대학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이지…….

그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방까지 내려와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죠.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공문은 받으셨죠? 매각 자제하라는 협조공문이요.

매각 자제하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지사님께서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전환됨으로서 이게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전환된 게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장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본질은 아까 박무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공공성하고 수익성, 경제성 어느 측면을 강조를 하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시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공사 의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의료기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병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의료원이 어차피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운영이 되는 의료원이 지방공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적자를 많이 보고 적자보전에 따른 우리 도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의료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춘천의료원이 문제가 되었을 때 춘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전 이야기이고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춘천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춘천의료원을-방치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합니다만-이런 상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도에 많이 했고 또 마침 그때 강원대학교에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서로의 상생관계에서 도는 도대로 그런 적자부담에서 벗어난 것이고 대학은 대학대로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측면과 지역의 발전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의료급여환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의료원이 강원대병원으로 전환되고 의보환자들의 이용은 저조해지고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통계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 가지만 의보환자라고 해서 전부 의료원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릉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없는 지역, 동해나 홍천이나 횡성지역에 있는 의보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있는 의료원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의보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게 강릉의료원 전환에 따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병원으로 매각이 되고 나서 그 의료원이 담당해야 될 고유업무인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가 단순통계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학병원 자체로 봤을 때는 줄었어도…….

지금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2차진료기관입니다.

그럼 춘천 지역에 있는 의보환자들이 강원대학병원 아니면 못 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다른 병원도 다 갑니다.

다른 병원도 다 가는데 춘천지역의 경우 춘천의료원이 없어지고 나서 강대병원으로 이전되고부터 의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 양구 남면에서 할머니 생신상을 차려 드립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춘천의료원에 다니셨습니다. 지금 원주기독병원으로 갑니다. 없어도 다른 병원은 갑니다. “할머니 왜 이제 여기 안 갑니까?” 돈 똑같이 내고 내가 거기 뭐하러 가냐고 합니다. “왜 돈을 똑같이 냅니까, 수가가 다 있는데?” 돈 낼 수밖에 없답니다. 이용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의보환자들이 꼭 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만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의료수가로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수가로 적용을 받으면 왜?

그러니까 내가 좀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가는 거죠.

의료보호환자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먹을 쌀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의보환자의 경우에 내가 오늘은 이 병원 갔다가 내일은 저 병원가고 모레는 다른 병원으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거리, 금액, 이런 문제 때문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으로 제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대학병원으로 춘천의료원이 매각되고부터 단순통계로 의료비는 늘어났고 이용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병원이 지금 2차진료기관입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이 강원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예를 든 겁니다.

강원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지 춘천시에 거주하는 의보환자들의 이용도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진료기관인 강원대학병원을 덜 이용한다는 수치입니다.

그건 강원대학병원을 안 가고 다른 병원을 갈 수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고…….

그런데 강원대학병원이 2차진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최형지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잠시만 분위기를 조금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바로 의료전문의로서 우리 김강회 원장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과 최형지 위원님이 강원대병원 때문에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봤을 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경 60㎞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다시 말해서 시속 60㎞로 1시간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그렸을 때 일부 도서를 빼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춘천, 울진, 무주 일부, 전북 장성 일부입니다. 울진은 경북에서 처음에 생겼습니다. 춘천은 그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환자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죽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질의를 저희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우선 환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의료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진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마인드는 봉사이고 공공성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마인드는 이윤추구입니다. 따라서 같은 보호환자, 예를 들어 과거에 병원경영이 나쁘지 않을 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보호환자를 기피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까 삼척의료원에서 13억 정도의 미수금이 많은 이유 중에 삼척시가 포함되어 있듯이 과거에 제가 춘천의료원에 근무할 때 홍천군이-거기가 시범지역이었습니다.-차트에 춘천의료원이 공공기관이면서도 거기에 빨간 표시를 했었습니다. 왜냐, 진료비가 1년 이상 지나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조차 그 당시에 춘천의료원이 경영이 나쁘니까 기피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병원의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나서 민간의료기관도 보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기본적인 습성이 이윤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 비급여가 되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검사라든가 MRI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호환자에서도 제외입니다.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적용이 공공병원보다는 조금 비용부담이 증가된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학병원의 경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진료연구,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연구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진료에는 필요없지만 연구상, 교육상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야기했던 DRG가 공공병원으로 넘어가고 대학병원이 제외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대학병원의 특성에 관한 문제이고 춘천의료원과 강원대학의 경우는 그것이 공공병원이면서 또한 대학병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현재 의보환자 진료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급여환자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고 의료수준도 좋고 환자가 많이 오게 한다, 그러면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의료원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반경 60㎞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원으로 다 커버한다는데 그럼 반경 60㎞에 있는 의료보호 환자가 가려면 그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병원을 특정 지역의 중심지에 자꾸 갖다 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반경 60㎞ 내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거점이라는 개념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에 자꾸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 강원대학병원으로 매각이 되고 의료보호환자들 이용객 수는 줄어들고, 부담금은 늘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강원대학병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전환되고…….

춘천 지역에 있는 의보환자들이 과연 의료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제가 지금 그거 질의했습니까, 실장님?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의료원 매각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매각된 것이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저한테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 물은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원도의 예산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게 본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에 의한 것이니까요. 객관적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전문가가 저도 아니고 실장님도 아닙니다. 누구도 분석해 본 적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고 기자들이 묻기에 그럼 그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검증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건 최형지 의원이 발표하신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제가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형지 위원님이 발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동의하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님,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로 본인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포를 하겠습니까?

제가 허위사실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 자료 자체에 대해서 도가 그걸 인정하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료…….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정 못 하면 알아보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도의원이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나왔던 객관적 근거자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건 실장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춘천 지역의 의료보호환자가 강원대병원으로 이름이 바뀜으로서 다른 한림대병원이나 타 병원에서 또한 IMF 이후에 환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감으로서 강원대병원이 임상 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용이 좀 부족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만큼은 인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형지 위원님의 자료를 봤을 때 아마 가장 커다란 것은 객관적으로 춘천권역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홍천, 양구 이 지역에 사는 의료보호환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불안감을 심어줬다,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면 의료원이라는 공공진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웬지 강원대병원이라면 심리적으로 좀더 한 발 더 먼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강원도의 예산문제와 어떤 지역 대학의 문제에서는 바람직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면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방동리에 신축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인가 권고인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정부의 방침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추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현재 참여정부의 국정 12대 과제라든가 공공의료, 분배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현재 방동리 노인병원 신축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느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참여정부 의료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이고 저희 도립노인전문병원 추진상황을 말씀드려보면 어제 제가…….

추진상황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계약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십니까?

일단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중단시킨다든지 설계를 포기한다든지 이래도 어차피 설계비는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설계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기 투자하고 기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우리가 납품을 받든 안 받든 설계비는 이미 나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에 따른 용역보고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역보고서도 받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립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건축이 진행되면서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정을 다 아는 이야기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라든지 의료원 원장님이든지 노조지부장이든지 내용은 똑같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똑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 출신인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강릉의료원 노인병원을 계속해서 방동리에-중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신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이지 강릉 출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릉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위원님, 제가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릉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 같습니다.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강릉지역을 더 잘 아니까 그런 의미지 강릉에 국한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양구라고 하면 양구출신인 제가 더 잘 알겠죠.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인데 그걸 가지고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거론이 되고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아까는 자꾸 매각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새로 신축을 한다, 그게 매각입니까? 바로 강릉의료원 옆에 도에서 몇백억을 투자해서라도 새로운 시설로 지어주겠다 그건 매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방동리에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앞에 서론이야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바로 여기서 제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현 위치에 증축하고, 이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방동리에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현 위치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십니까?

아니 그럼, 방동리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자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방동리에 국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방동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형지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박주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방동리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론수렴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과 관련해서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의료원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갈 것이냐, 또 대학하고 중간층의 공공의료기관하고 일선 시․군의 보건소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등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지금 건축설계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부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내년 3월부터 거기에 착공을 하고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단 그 이후의 진행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지역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협의회는 사실 노인병원 건립에 있어서 설계와 관련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고 각계의 전문가,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 대표들, 총망라한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연말 전에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서로를 위해서, 강릉의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저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제가 감사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떤 인기성에 치우칠 것 같아서, 이건 서로 잘 알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나 도지사님 또 관계자들도 상당히 자기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이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주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건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건 다음 단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한번, 지금 사실 우리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노인전문병원을 일반진료기능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노인전문병원만 운영하는 것이 지역으로 봤을 때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앞으로 정부의 거점으로서의 의료원 기능이 확충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위치가 적정한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아까 김강회 원장님 말씀대로 반경 60㎞ 이내에서 다 와야 되는 분들인데 그럼 강릉시내에 있는 몇몇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과연 현 위치가 적정한지, 방동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장소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협의체에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거기서 어떤 안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다시 공청회라든지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2단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로 일단 현재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은 잠정적으로 정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방동리에 진행은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고 할 것은 없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한 사항들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강릉의료원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님께 전문적인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적출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이 감사자료 12쪽 거기에 있죠? 그런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처리물 양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산부인과가 항상 활발한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달 통계를 내봤을 때 출산을 위해서 오는 환자하고 낙태를 위해서 오는 환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평균 월 50내지 60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많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월 15내지 20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러 와서 수술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도 소위 계류유산이나 이런 상태에서 왔을 때는 저희 병원으로 보내든가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 이외에 낙태를 목적으로 수술은 안 합니다.

거의 100%가 출산이요?

예.

그럼 여기 태반이 나와 있는데요, 태반처리는 원장님이나 저나 의약품 원료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위탁업체에 그냥 줍니까, 아니면 태반에 대한 값을 받고 줍니까?

처리비를 오히려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합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주면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 노조의 입장과 원장업무대행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참으로 대안도 없이 캄캄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세 차례나 나가서 원장업무대행과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조도 불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배치된 공무원만 고생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정이든 지방공사 의료원을 감독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대안을 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에서 경영혁신팀이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5개 의료원 중에 제일 적자를 많이 보이고 있는 병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의사 출신 원장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태로 더 가다가는 나중에는 회생불능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해서 경영혁신팀을 저희 도가-어차피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경영혁신팀이 가서-원장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삼척의료원의 경영상태에서 과연 유능한 원장을 모실 수 있겠느냐, 지금 강릉의료원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원장은 어떤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몇십억씩 적자가 나는 병원에 과연 원장이 와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하고 정당한 급료를 받고 할 과연 우수한 원장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병원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과연 유능한 원장님이 오셔서 이 병원을,-옛날에도 의사원장님들이 계셨으니까-의사원장님 계셨을 때보다 더 나은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경영혁신팀이 내려가면 나름대로 다른 분위기에서 내부 구조조정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의사원장이 있을 때나 우리 공무원 원장대행이 내려가서나 마찬가지 상황밖에, 현재 삼척의료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원장이 온들 저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송영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현재 우리 새로운 의사출신 원장을 모실 건지, 아니면 현행 체제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행 체제로 했을 경우의 문제가, 원장이 조기에 바뀌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도 인사상 그 자리를 초임승진자를 보직하고 다음 인사위원회 있으면 또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팀장이 내려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되기는 합니다. 좀 알만 하면 바꾸고 바꾸고 해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성원과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경영혁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어제 노조지부장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원장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의 내부적인 비용을 절감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병원으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쪽으로는 수익을 올리면서 한 쪽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원장 문제하고 삼척의료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곪아터진 것이 점점 퍼지지 절대 안 됩니다.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름은 제거를 해야만 생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강원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의료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유종호 위원님이 의원들의 인센티브제도나 MBO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청 내의 많은 직원들이 오고 싶어하는 부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부서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기업계는 다 가기 싫어한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 부서랍니다. 그런 부서에서 아까 우리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MBO건 인센티브건 어떠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데에 있는 직원들은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 것 같지만 그 고뇌와 어려움은 누구보다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데를 품고 안아 주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참 지도자이고 올바른 지휘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삼척의료원과 강릉의료원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결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체육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체육회는 도내 전반의 체육운동의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하여 체육운동의 범국민운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8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려 주신데 대해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하고 생산적인 강원체육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규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강원도체육회 사 무 처 장 이인규 사 무 차 장 김자동 운 영 과 장 정수현 훈 련 과 장 허병선

다음은 처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처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강원도체육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강원체육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체육인들 모두의 노력에 불구합니다만 실은 온 도민이 강원체육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성원의 도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체육회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강원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무봉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자동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김자동 인사) 정수현 운영과장입니다. (운영과장 정수현 인사) 허병선 훈련과장입니다. (훈련과장 허병선 인사) 먼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고 강원체육의 여건이라는 주제로 세 파트로 여러분께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27년 4월 10일에 평강체육회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46년 5월 1일자로 강원도체육회가 발족되었고 아울러서 시․군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8일 이종현 지사님이 초대회장이 되셨습니다. 1952년 10월 18일 제33회 전국체육대회에 강원도가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51년 전이 되겠습니다. 1954년 3월 16일 대한체육회 정관 제정이 승인되었고 '61년 10월 23일 강원도체육회 규약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1966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1회 실시되었습니다. 1980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9회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였고 1985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66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도에 두 번째로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1일 제33대 강원도체육회 회장에 김진선 지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의거 규정되었습니다. 목적은 체육운동의 범국민 운동화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진작, 우수경기자 양성 및 국위선양,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입니다. 명칭은 대한체육회 강원도지부로서 ‘강원도체육회’라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입니다. 강원도체육회에는 대의원이 44명이 있는데 대의원은 각 경기단체 회장을 말씀드리고 이사 45명과 감사 3명이 있습니다. 자문기구로서는 기획위원과 상벌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체육회는 47개의 경기단체가 있고 시․군체육회 18개 지부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과, 훈련과, 총무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이고 구성은 20인 이상 4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의 기획위원이 있는데 기획위원은 체육 전반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강원체육상 등 후보자 추천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이외에 현재 집필 중에 있는 ‘강원체육사’ 편찬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에는 행정부지사, 전문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직원은 사무처에는 14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규모가 59억 6,000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5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체육회관 개요가 있는데요, 춘천시 삼천동 217번지에 현재 부지 8,715㎡에 연건축면적 5,245㎡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있습니다. 층별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강원체육 도약기반의 구축입니다. 일단 저희 강원도는 하계, 동계라는 두 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으면 하계에만 치중하게 되는데 강원도,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동계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하계나 동계나 같이 구분없이 동행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는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초․중․고는 잘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선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로 가고 이런 현상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2003년도에 초․중․고에 있어서 7개팀 74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팀으로서는 중등부 4개팀, 고등부 3개팀, 대학 2개팀, 일반부팀 1팀을 창단했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우수선수 계열화 육성 및 영입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고 도내 유수 기업체가 절대 약세로 실업팀 창단이 불가능한 현 실정이고 도 연고 실업팀 해체 및 이적으로 전력손실을 가져왔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백화점의 탁구와 한전의 야구, KT의 여자하키팀이 강원도와 연고를 맺고 계속적으로 강원도로 출전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탁구팀과 한전의 야구는 해체되었고 KT의 여자하키팀은 부산으로 이적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계열화육성에 노력할 것이고 도내 기업체팀 창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팀창단은 체육회 단독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도나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지원입니다. 저희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일부 선수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선수를 고등부선수는 5만원씩, 대학부는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일반부는 10만원에서 50만원씩 현재 90명, 고등학교 13명, 대학 32명, 일반 35명 현재 우수장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으로는 전국체전 입상가능선수의 훈련여건 조성을 하고 있고 또한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액의 빈약에 따라서 또 도내 실업팀의 부재로 타 시․도로 유출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잠시 쉬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양구의 송정식 선수라든가 김관훈 선수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로서 1억을 스카우트비로 주고 연봉 8,000만원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선수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타 시․도에 저희가 그 관계를 알아 보니까 이것을 순전히 도나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경기단체, 후원회, 팀협조 이렇게 경비를 창출해서 집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지원금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실업팀선수의 처우개선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일반 순수한 기업팀이 없고 거의 시․군이 주관하는 실업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게도 우수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좀 경쟁적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육성함으로서 강원체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5,90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체육용구가 대체로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승마, 체조, 조정, 카누, 요트, 양궁, 궁도, 싸이클, 롤러 이러한 종목에 연간 구입비가 최소한 2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기구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제70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경기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고 경기용구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 경기장이 많이 노후화되었고 경기용구도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2010년쯤 강원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단계 전경기장을 개․보수할 수가 있고 경기용구도 정부에서 한 30억 정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 경기용구를 골고루 지급할 수 있어서 운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지도자 배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64명의 지도자를 18개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기준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봉급 자체만으로 분석을 해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체육회, 경기단체, 후원단체 등등 많은 곳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저희는 평균 13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우리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수지도자를 영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도체육회에서는 62명의 지도자에게 퇴직적금, 각종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고하고 타 시․도처럼 순수하게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아주 우수한 지도자에게는 고액을 주더라도 그 지도자를 영입해서 선수를 육성하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임용고시에 실기교사를 뽑지 않고 순수하게 시험을 봐서 뽑기 때문에 실기교사가 체육선생님으로 많이 발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선수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최소한 100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은 2003년도 경기지도자 배정현황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종목 전용경기장 조기신설 등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싸이클, 체조, 수영, 레슬링, 유도, 태권도, 복싱, 컬링, 역도, 하키, 롤러 이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경기장 노후화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체육회나 도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투자액이 경기장 시설을 하고 용기구를 구입하는데는 상당히 못 미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춘천에 밸로드롬 경기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체조라든가 수영에 다이빙이 있는데 다이빙시설이 없고 종합무도관이 없고, 컬링경기라든가 특히 역도가 홍천, 원주, 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지역에 역도 전용훈련장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의미있다,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경기장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춘천에 하키장이 있습니다만 벌써 아스콘 공사부실로 실수요 용량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 해서 폐쇄된 경기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기장을 조기에 신설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업팀 육성으로 체육기반 공고화입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에는 15종목 27개팀, 187명의 선수지도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팀 전력을 가다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2001년, 2002년, 2003년 보시면 시․군 실업팀의 성적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감소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잘못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지 못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있고 지도자라든가 선수의 처우개선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급 선수들은 보다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타 시․도로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나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잘 하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선수육성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시․군 실업팀 경기현황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연고․도내 기업체 실업팀 전력강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앙연고에 5개 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전의 럭비와 현대건설의 배구, 도내 기업체는 조흥은행의 육상, 동양시멘트의 펜싱, 두산의 핸드볼 이외에는 전혀 팀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가장 문제는 지금 이러한 팀들이, 합숙비를 지원해 달라, 전지훈련을 가니 전지훈련비를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로 통신공사 하키팀이 금년도 7월 30일자로 부산에서 경기장 신설을 해 주고 합숙소를 제공하는 바로 부산으로 이적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저희가 한 팀을 육성하려면 기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각 팀들과 유기적인 관계, 지원체제, 합숙지원 등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계속 이 팀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수의 생명은 단순합니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연, 지연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많이 페이를 주고 처우가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도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어떻게 하면 도 출신선수가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에 있으면서 강원도의 명예를 빛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쪽에 보시게 되면 타 시․도 유출선수 경기전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무려 더 많은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강원도로 와서 꼭 8,432점을 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강원도 선수들이 타 시․도에 가서 이만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고요.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궁도는 개인, 단체 종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도선수는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충남 등지에 상당수 가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선수가 타 시․도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체육의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현재 12개 대학에 28종목, 381명의 선수가 있고 2004년도에 2개 대학에 3종목을 더 창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학에 지원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대학에 좀더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에서 선수를 육성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학이 금년도에는 전체점수를 따는데 12.4%로 한 1,000점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전년도까지 10.4%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학의 전용훈련장 및 합숙소시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지도자 부족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잘 안 되고 있고 선수관리에 지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지도자급여를 기준으로 현재의 것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양질의 지도자를 선임해서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대학별 선수육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육강도육성으로 도민자긍심 고취입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민체육대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선수라든가 판정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대회에 비해서 비대합니다. 이것은 시․군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진해 왔습니다. 시․군 사무국장회의도 개최를 했고 전무이사회의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렇게 도민체육대회가 운영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고 내적으로도 너무 비대하고 비생산적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도민체육대회가 정말 도민화합을 이끌어내면서 도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입니다. 전국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회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수정,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경기종목, 대회운영, 채점방법 이것이 전면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6년 전국체육대회 개선안에 발맞추어서 이에 같이 도민체육대회가 정말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도민체육대회를 참관하시고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나하나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민체육대회는 과거에는 대도시로 순회하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군도 인근 시․군과 같이 대회를 치러서 고루고루 체육시설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쪽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아까도 박무봉 부위원장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금번 저희가 출전할 때 자체적으로는 3만 7,700점 정도 나올 것이다, 제일 잘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3만 8,500점 나올 것이다, 했는데 금년에 3만 8,402점이 나왔기 때문에 100%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의원님들이나 모든 도민의 성원이라 생각해서 더더욱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전국체육대회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내년 85회 전국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고민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의 경기력 향상은 현재의 경기력 향상에 알파요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떠한 선수를 어떻게 영입해서 그 선수가 어떻게 경기에 임할 것인가가 바로 경기력 향상인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너무 열심히 잘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를 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면에서 내년에 등위가 하락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드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내년에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32쪽의 8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성적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부별 메달획득, 단체 및 개인종목 점수, 모든 것이 다 나왔고 종목별 종합성적, 어떤 팀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육상, 축구, 승마는 잘 했고 못 한 종목도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35쪽에 보면 종목별 득점, 전년도와 대비해서 가감해 놓은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는데 제84회 전국체전 불참종목 및 급조팀 참가 세부내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많은 도민들은 전 종목에 강원도 선수가 출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고등학교 정도는 전 종목을 출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라든가 일반팀은 팀이 없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급조해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참종목은 19개 종목에 137개 세부종목이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럭비 같은 것은 강원도에 고등학교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럭비는 고등학교는 참가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해 주셔서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2명의 지도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교육청에는 100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현재 160여명을 가지고 저희가 전 학교 선수를 육성하는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차 지도자를 늘려서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8쪽에 보시면 2003년도 선수등록현황이 나옵니다. 약 6,500명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한 8,500여명 되는데 어떻게 도민체육대회가 1만명이 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대한 종목이다,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내실있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39쪽이 되겠는데 임원과 선수사기앙양을 위해서 강원체육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단체의 단체장 1명, 7개 부문에 강원체육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돗토리현하고 친선체육대회를 정구, 검도, 양구, 카누 이런 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기단체 조직강화에 몇 명의 경기단체장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차근차근 해서 경기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체육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체육의 목표, 체육경쟁력 우위선점으로 체육강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고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이 없는 복지체육 구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몇 번 강조합니다만 인적기반이 너무 취약한 상태에 있고 체육육성학교 부족 및 감소, 선수계열화가 미흡하고 레저스포츠가 발달될 단계에 있는데 이건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도도 체육인구가 저변에 감소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7차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운동하기 싫어하는 선수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취약종목도 다시 저희가 육성을 해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종목계열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수지도자 확보 및 처우개선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기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강원도에는 3명의 회장님이 공석 중이고 44명의 일반인들이 많게는 기천만원씩, 적게는 1,000만원 이상 선수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설기반이 전국에서 제일 약한 것이 강원도입니다. 경기용구도 가장 없고 경기장시설도 가장 열악한 것이 강원도인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경기장 신설, 시설개․보수, 용구구입에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전국체전 한자리수 고수를 위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군 실업팀 구조조정, 기업체 실업팀 창단유도, 전용 훈련장 건립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선수 저변확대 및 계열화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체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재정수요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쓰여지는 것이 단독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도비지원, 성금, 기업체 기탁금 등으로 위원님들이 체육회를 도와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인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등위부상에 전력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육회관에 볼링장이 있잖습니까?

예.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하고 이용객이 격감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노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수입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볼링장은 신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면 그래도 기천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 평균 16만 2,000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시설비만 해도 6억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계산한다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추진이 전혀 없군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려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잘 되면 그걸, 예식장의 홀이 하나밖에 없는데 손님이 많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피로연장으로 하거나, 또 하나는 천장이 좀 높으면 역도니 레슬링이니 이런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배제하고 그런 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해 봤는데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고 식당 피로연장으로는 제일 좋은데 현재 주말에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식장 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식장은 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여하튼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특단의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부시설만 6억 정도 들어가고 그밖의 시설까지 해서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몇십억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의 이자수입도 안 되는, 이자수입은 커녕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그걸 만약 철거한다고 하면 내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인테리어를 하고 등등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옛말에 고름이 살이 안 되듯이 어차피 장래가 불투명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여기서 연 6,0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 3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일에 16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1년에 한 6,000만원 해서 인건비 다 제외하고라도 한 3,000만원은 나오니까 다만 그것도 아쉽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실제로 있습니까? 연료비, 난방비, 전기료, 인건비 제하고 3,000만원 정도 남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임대를 줬는데 도저히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또한 계약 자체가 좀 모호했었고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나마 직영을 하고 있어서 이만한 수입이 오는 게 학교측에 수업을 좀 와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인용 버스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로 토요일에 학생들을 실어 날라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만하지 개인이 할 경우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굳이 저희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개인이 있다면 개인한테 아무 때라도 저희는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홍보도 해 보시고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종목 전용경기장이 조기에 신설되기를 바라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적시한 10종목의 경기장을 당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죠? 체육회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춘천에는 현재 밸로드롬 경기장이 경견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싸이클 동호인들한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춘천 경기장은 사용불가입니다. 선수들이 안 탑니다. 거기에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선수들이 활용하지 않으니까 춘천시에서 그것을 경견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또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이윤창출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훈련장이라는 것은 결코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보건과 선수들의 체위향상을 기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다 영리사업으로 간다면 이것은 체육인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상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의 여러 군데에 체육경기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각 경기장별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때로는 자치단체장님들과 협조를 하고 때로는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할 일과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수선합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경기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춘천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도에서 적절한 재정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기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체육회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경기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한 10개 종목을 발췌했습니다만 연말이 가기 전에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춘천의 경륜장하고 하키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소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것, 예를 들어서 원주의 역도경기장이라든가 지난번 루사로 인해서 침수된 강릉의 롤러경기장 문제라든가 고가의 용기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필요하면 해당 의원님한테 그걸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10월 22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도 보충답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노라, 아시겠지만 약 1,600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역에 연간 1조 8,000억, 관광객수 500만명 이상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계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굉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강원도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임박했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릉, 원주, 춘천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지역이 단일화해서 경쟁해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체육회 입장에서 어디를 지칭을 합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어느 지역을 하라기보다는 태권도공원을 반드시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 인사들이…….

그래서 타 시․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하고 입장이 같았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유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예민한 부분을 위원님들간에 서로, 지자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지자체에도 시․군의원이 있겠지만-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먼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군데라고 하거든요. 전북도 그렇고 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 저희도 사실 아주 난감합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의 중요성은 지금 저희가 행하는 각종 이벤트보다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셔서 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전 강원도체육회의 모든 분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반드시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노라고 강원체육의 목표로 삼았는데 아쉽게도 매년 발생되는 일입니다만 각 자치단체간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도민체전이 끝나면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특히 부정선수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인위적으로 통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축제의 장으로서 도민이 화합하고 체전을 통해서 서로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매번 경기가 끝나면 도리어 자치단체간의 갈등만 조장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를 왕왕 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시․군사무국장 연례회를 했습니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부정선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시․군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책임을 져라, 그래서 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겨서 모 시․군 사무국장에게 일단은 징계를 주었습니다. 두번째는 부정선수가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하여튼 명년도부터는 부정선수는 저희가 뿌리 뽑겠습니다.

부정선수보다도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해소하는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부정선수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대로 도민체육대회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전국체육대회의 모든 틀이 다 바뀝니다. 한 2년 남았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전국체육대회 종목, 채점방법 등등을 고려해서 같은 맥락에서 개선을 하겠고 각 경기단체나 시․군체육회에서도 부정선수 근절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년도에 100% 해결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년에 루사 때문에 도민체전이 한 해 연기됐었죠?

예.

이제 매년 개최되는데 사실 도민체전을 한 번 개최하게 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바와는 별도로 굉장히 예산도 낭비되고 부정선수 시비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간 과잉경쟁을 하다 보니까 갈등만 조장되고 이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끼리 등위부상을 위해서 동서간에 갈등의 부분도 있고 농촌과 도시지역간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뭔가 특단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신중히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동감을 하고요. 격년제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사항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팀은 몇 개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 팀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도 춘천여고 하나입니다. 또 대성고등학교 농구부가 하나 생겼거든요. 고등학교는 2개 되고 럭비팀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단체팀 자체가 없습니다. 축구, 야구를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격년제로 하게 되면 선수를 안 키웁니다. 다만 지금도 이나마 하는 것이, 정말 시장․군수님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도민체육대회 하게 되면 보통 6월에 하는데 5월 중순쯤 선수들 모아서 합숙시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시․군에서 하지만 이거 도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고요. 전체적인 수가 6,500명 정도 나왔습니다만 고등학교, 대학으로 나누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학의 선수가 380명 되는데 그 중에 축구가 200몇명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수저변이 없다, 만약 선수저변이 된다면 2년제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경기력 향상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격년제로 할 경우에 쉬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 되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체육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명년도부터는 전체 다 자기 시․군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 키우면 뭐해, 체고 보내면, 그 아이는 춘천으로 뛰는데…….’ 그래서 안 보내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선수저변이 굉장히 침체되는데 이건 강원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 사무국장들이나 시장․군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고등학교는 춘천으로 왔지만 순수하게 시․군으로 다 풀어주자,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 선수들은 시․군으로 뜁니다. 백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문제가 강원도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인재가 없다는 측면에서 격년제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체육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올해 학생미달사태가 되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학교이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특별하게 저희가 앞장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교육청하고 부지선택하고 이왕 학교 짓게 되면 현대적인 시설로 갖추어서 경기체고나 경북체고나 등등 봐서 좀더 쾌적한 가운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게 되겠느냐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저희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욕을 갖고 학교신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선수미달 사태인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바로 이것이 도민체육대회라는 걸 놓고 춘천에 가면 선수들이 시․군에 못 뛰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좀 개편을 하고 체육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종목, 기타 여느 학교에서 해야 할 종목을 광범위하게 토론해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고 체육고등학교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해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통합하겠노라는 시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노라고 정부 시책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모든 것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논리에 의해서 대한체육회에 있던 생활체육과가 변행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제가 간략하게 개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생체를 법인화시켜주고 2007년부터 자동적으로 대한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기간 3년 내에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다고 문광부 안건이 나와서 서로 협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근자에 와서 생체에서 못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문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정확한 기준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생체협 쪽에 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생체협의 임원들이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추진하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현재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이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우선은 단체가 2개가 된다는 이야기고 서로 밥그릇 나눠먹기 문제가 얽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생체협에 있는 임원들이 과거에 다른 경기종목에 있던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의 갈등도 초래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가장 생체협이 발달된 나라들이 유럽지역에 있었는데 스페인이 6월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스위스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통합이 되거든요. 유독 통합이 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만 통합이 안 되었고 일본도 통합되었고요.

세계적인 추세군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엘리트체육을 마냥 이것을 관에서 이끌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진체육국과 마찬가지로 GNP가 2,000불 넘어서게 되면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자생적으로 성장을 시킵니까? 엘리트체육을 육성발전시키는 모체가 바로 생체의 임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주선 위원님은 역도를 하셨는데 역도를 한 사람들이 홍천에 모입니다. 우리 같이 역도하자, 모여서 1～2만원씩 내시고 같이 즐기고 하시다가 좋은 선수 있으면 시합 내보내고, 바로 외국의 그룹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가 국민건강을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생체에서 육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선진형 체육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도 생체협하고 엘리트체육은 통합운영되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생활체육을 안 키웠어요. 그거 잘못이죠. 그거 시인하니까 통합을 함에 있어서 3:7제니 2:8제 그건 말이 안 되고 50:50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통합시켜서 자연발생적으로 직원들은 퇴임하게 되면 나가고 정부 쪽에서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대한체육회나 체육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밝아오는 명년에는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더욱 발전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 강원도 체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인규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업무보고의 예산현황에서 대회 유치에 2억원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3.5%가 되는데 대회유치라는 것이 올해 금년도에 또는 예년도에 보통 몇 건 정도 유치를 하게 됩니까? 대략적인 겁니다, 굳이 정확하게 안 나와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라고 하면 경기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합니다. 보통 그게 한 20개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단체로 전도해서 경기단체에서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대회비로 쓰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대회 유치는 비단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국제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의 보조금까지 합쳐서 한 2억 섰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유치를 몇 건 정도 하느냐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시․군에서도 유치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강원도체육회하고 연계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내에 전국대회 유치를 금년에 15종목에 15회를 했고요, 우리 도 선수들이 전국규모의 대회에 21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 50회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 개최하는 것은 거의 시․군 단위에서 경비를 조달하고 다만 시․군 단위에서 개최를 한다 치더라도 도 연맹이 주관할 경우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나가고 들어오고 한 50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보여질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름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는 대회를 하나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국 중․고등학교축구 연맹전을 속초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었다면,-사실 올해도 열었습니다.-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속초시 같은 데에는 대회유치계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또 강원도에서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치 뿐만이 아니고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지자체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면 도와 주시고 뒤에 우리 체육관계 구영모 과장님이 나와 계셔서 꼼꼼히 적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영모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겁니다. 만약 횡성군의 어떤 특수종목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유리한 종목을 횡성군, 철원, 화천 다 하시지 말고 횡성에 맞는 경기장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경기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재투자가 되어서 체육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주문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유치하는데 체육회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시․군마다 약간은 다릅니다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몇 명의 선수가 그 대회에 참가하느냐, 그게 바로 지역경제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1,000명의 선수가 오느냐, 100명의 선수가 오느냐,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는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도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학체육의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교에서 체육을 활성화한다고 보면 TV 같은 데 나가면 홍보효과도, 지방대학들이 가뜩이나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체육부를 통해서 학교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학 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꺼려하시나요?

우선 고비용도 문제가 되고요.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이나 상지대학이나 관동대학 같은 데는 특기생 비율이 있습니다. 몇% 이상은 못 받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팀을 창단하고 싶어도 인원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입학정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팀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꾸려갈 수가 있는데 합숙소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조건부적인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때로는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팀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팀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강원도 체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조금 더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올해 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칭찬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41쪽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사선임 시 성금기탁이 가능한 재정이사 우선영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명이 보선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씩 냈습니까?

500만원씩 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체육회 이사분들의 올해 도민체전이든지 전국체전에 성금기탁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기 어려울 테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횡성에 송호대학이 있습니다. 야구부가 있는데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운동장에 그물 갖다 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를 한 사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팀이 있는 곳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는 싶은데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고요, 잘 하는 팀에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또 급한 팀이 먼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코치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부 야구야 선배들도 있고 독지가들이 많은데 올해 창단된 대학부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이사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2003년도에 이사님들이 3,080만원을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현재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했고 지금도 생활체육으로서 축구와 궁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강원도의 양궁선수로서 강원도에 많은 메달과 점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주여고 다닐 때 횡성팀으로도 뛰고 강원도팀으로도 출전하고 하니까 횡성의 모 독지가가 군청에서 만든 감사패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성금을 전달해 주었는데 코치인지 체육교사인지는 모르지만 받아서 1/3밖에 안 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런 교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학생에게 준 것인데 지도자나 체육교사가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체육관계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서 어린 선수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궁이 이렇게 실력 저하가 됐어요? 저희 딸아이 할 때만 해도 거의 메달을 따고 메달권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9위, 13위라니 이게…….

일단은 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실업팀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상지대학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지대학은 인재보강을 시켰습니다. 아직 창단은 못 하고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잘 운영이 되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궁은 세계에서 가장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양궁이 가장 치열한 종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