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두고 학생중심 교수학습 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기리는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실현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999년과 2001년도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과 교육정보화 부문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는 등 교육시책과 교육내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광주교육을 아끼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교육방침과 자기 담당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의구 교육국장입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임유택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안순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윤영월 중등교육과장님은 교육부 평가를 각 시·도를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서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장학관이 나오셨습니다. 김형중 교육과정정보화과장입니다. 박종채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경수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용흘 총무과장입니다. 고화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형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옥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만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남대우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이근모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민명균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정수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홍성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지원기관운영, 사립학교운영, 주요시설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그 중에 교육지원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의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국 소관 중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주요시설업무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시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담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담장을 없애는 공공기관과 대학들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북구청이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 조선대학, 호남대학 등도 담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화단이나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이 꽃도 키우고 나무도 기른다면 환경교육과 학교의 공원화로 삭막한 도시를 푸른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담장을 허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서, 또 향후 건립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전면 담장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친화력이라든가 환경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서는 생울타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위험하지 않고 소음이 없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교육위원회에 계셨지만 우리가 생울타리를 해 놓고 나면 언제 가서 보면 담장으로 교체해 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울타로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9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수목식재를 추진해 오고 있고 99년도부터 2000년 2년 사이에 600여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휴공지에 쉼터공간을 확대 조성을 하고 있고 학교 숲이나 담장 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광주보다는 훨씬 그런 조건들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계획을 보면 담장 철거 후에 마음 열린 쉼터 및 만남의 장소,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굉장히, 하다 못해 매칭펀드를 도입해가지고 시에서 얼마 해 주고 자기들이 반을 댄다든지 하는 방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주위사람들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데, 한번 추진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아파트단지 놀이터 50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적 있습니다. 통보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염도가 심각한 지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운동장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사전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각급 학교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오염되어 있다 하니 학교 전 학생들에 대하여 개인위생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확인하고 각 학교에 예방차원의 공문과 시 보건위생과에 방역요청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다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친절하게도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운동장이 과연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 하고 측정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어느 학교 운동장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으면 교육청에 어느 학교 운동장이 무엇에 오염되었습니다 하고 가르쳐줘야지 너희 교육청 학교 관내 운동장들 오염되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까?

우리가 공문 시행한 뒤에 시에서 학교 운동장 및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등 위생관리철저 협조요청, 이런 공문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가 어땠다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분들의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또 경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전혀 공문 시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모래 교체나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시 보건위생과에 협조공문 요청했으나 시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요? 물론 시 보건위생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 통보를 했다고 그냥 방치한 교육청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시민복지국의 보건위생과, 교육청 세 행정관청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하다면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사실 세 부서 다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운동장에서 기생충 감염이 우려되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이 공문으로 예방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2003년 4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의로 일선 학교에 보낸 내용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서 기생충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보건교육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강화해라, 해당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해라,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출입할 경우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봉투를 미리 준비하도록 홍보해라,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을 홍보해라”하고 친절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들이 기 오염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후진국 여행을 하면 반드시 구충제를 먹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침에 아무 데나 대변을 보고 나서 오후 1시에 스콜 쏟아지고 햇볕 내리쬐고 바람 한번만 불면 공기가 회충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구충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거꾸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주의태만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만약 외국인들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가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행 오겠습니까? 그리고 4월 22일날 교육감께서 보낸 공문을 보면 “각급 학교에서는 해당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더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답변이 참 명물이에요. 전화로 담당자에게 불가통보했다고 해요. 이것도 이번에 지적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에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이 두 가지 공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어요. 교육청 인터넷에 이러이러 하니 주의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염되기 전에 그런 것에 주의촉구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 기 운동장들이 오염되어 있다 하는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 보셨다면 이것 엄청나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염이 심한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운동장이 다 이럴 것인데,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일괄로 소독하고, 제가 그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짚어서 말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운동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참고로 몇 개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장은 우리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를 검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해 봤더니 다 음성으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리고 광주 북구청장도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검사를 해 주십사 했더니 한 여덟 군데 검사를 해 봤더니 두 군데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행정을 하는 구청장들도 자기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데 하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전문 직종인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서 어디 학교가 오염되었는가 알아보지도 않고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연구원에라든가 또는 보건소에 1년에 두 번이나 한번 정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소독하는 것은 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학교 표준교육비가 있으니까, 그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 인수,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공동으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오염실태를 검사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예상치도 않게 사람이나 개에서 같이 공통으로 전염이 되는 톡소카라칸이 있어요, 톡소카라 레오니나,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양이나 개에 같이 있는 회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한테 공기 중으로 사람한테 흡수가 될 때, 또 아이들이 손으로 흙장난한다든지 했을 때 감염이 되면 이 유충은 소장을 뚫고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간에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폐에도 가고 어느 장소든지 관계없이 가는데 만약 눈으로 갔을 때는 실명까지 갑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자식이 이런 지경이 되었다면 어느 부모가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못 내리는 병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는 지구촌이 한 나라 국경 없이 되다 보니까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아프리카 가고 하다 보니까 평소 의사들이 접해 보지 못했던 병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증상이니까 그 분들이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말 친절하게도 보도자료까지 내서 언론에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느 학교가 오염되었는가 하는 하는 것은 파악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방금 도착한 것이 오염된 학교의 명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명단 안 내놓느냐 하니까 어느 학교가 오염되었습니다 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올 것 같아서 안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금까지도 안 주면 너희들 곤란하다 하니까 팩스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테니까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사고 예방이 미비하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달 처음 실시한 학교급식 납품자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광주지역 업체 세 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지역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했습니까?

학교 대상은 급식감시단이라는 체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9개 학교를, 유전자 검사 당시에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 세 개 납품업체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9개 학교를요? 그러면 우리 광주 교육청 관내 급식학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급식학교는 250여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9개 학교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셨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미리 알려지면 사전대비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시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학교를 위원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9개 학교를 각 교별로 분할해서 나가서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찾아보자 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내용인지라 학교를 그날 당일에 결정하게 되고…….

9개를 선정한 학교에 9개 고기납품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를 하나하나 선정했습니다. 말하자면 9개 업체가 고기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지역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업체는 9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각 회사가 간여될 수 있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육류공급업체가 9개인데, 예를 들어서 나쁘면서도 영리한 사장 같으면 A학교에는 젖소 고기 넣고 B학교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한우 고기 넣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질이 나쁜 업자라고 하면?

육류는 각 학교마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감시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한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23만원, 24만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2만 4,280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육류유전자검사를 위한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감시단이 설정될 때 유전자검사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떻게 식별할 수가 없으므로 월별 10개 학교 정도를 금학학년도, 내년 예산에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본예산서에 10개 학교.

25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25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0만원 서 있는데 급식학교 육류표본검사입니다. 그래서 2만 4,280원 곱하기 10개 학교 ― 어림잡아서 ― 해서 2회 하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3년도에 육류표본검사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1회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남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겠네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되면 방학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왕 좋은 예산을 세워놨으면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해야지, 검찰에서 다 넣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할 거 있겠습니까? 예산낭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2월 초에 한번 정리해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회를 넣어놨으니까 매월 한번씩 방학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기가, 혹시 잘못되어도 용서하세요. 소 뒷걸음질에 뭐 하나, 참새 한 마리 잡아버린 것 아닌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계획성 있게, 예산에 2회에 걸쳐서 2003년도에 했으니까 상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 부분이 평생교육쪽 파트에 들어갑니다만,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일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파트에서 점수가 좋은 것이 교육감님이 급식 때문에 엄청나게 위원님 못지 않게 신경을 쓰시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시활동을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 식의약청에서 학교를 못 들어가거든요. 식의약청이 불시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학교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면 예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짜면. 그래서 식의약청에서 학교 들어갈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거의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불시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학교를 단속해 주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이번에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육류표본검사 해가지고 5회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2종 해서 250만원 서 있습니다. 올해 50만원에 비하면 5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서 2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5회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2종. (김용억 위원, 서광수 부교육감님께 자료 제시)

표기가 잘못…….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예산서가 엉터리지요.

열 번 한다는 의미를…….

5회 곱하기 25만 곱하기 2종 아닙니까? 담당자가 계시면서도 답변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지요. (방청석에서 “2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1종입니다. 1종인데 열 번을 하겠다는 내용으로……”하는 직원 있음)

당초 계획은 한 달에 한번씩 10회를 하도록 했는데 산출근거를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2종이라는 말은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정회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번에 젖소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납품한 업체의 상호는 세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한우일번가 용봉지점, 주식회사 에바다 유통, 해비치 주식회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젖소가 아니라 수입고기를 가져다 한우고기라고 납품하다가 적발되어가지고, 그런 업체도 있었지요? 그런데 대표가 구속되고 난 후에도 상호를 바꿔가지고 또 넣는단 말입니다, 아주 질 나쁜 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을 털어서 크게 업체를 벌여놨는데 사장 하나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말리는 없거든요. 뭔가 조작해서, 이름을 바꾼다 해서 내년에 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교육청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계약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스무 군데에 어느 식품이든지 넣고 있는데 그 식품이 부당성이나 위해식품이 한 군데라도 납품이 되면 전 학교에서 전부 계약을 해지한다, 그 학교만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가 해지되도록 계약을 했고.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바꾸고 대표를 바꿔서 납품하게 되면 그 장소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업을 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쇄적으로 해약을 전체를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업체주가 구속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바꿔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한할 때 다른 사람으로 들어오면 같은 영업장에서 했을 때, 영업장을 제한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대표가 바꿔졌더라도 또 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급식업체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명단은 꼭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도 양해하에 받아서 자기 가족이름으로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 예산결산 예산심의 때 이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행히 예산도 5배로 증액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모양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서 45페이지를 보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감축관리체제운영에서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 46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만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라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예산편성과목을 확대 해석하여 편성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기본지침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교육청 총 예산이 7,340억원 정도에 경상사업비가 1,75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23.9%였습니다. 2002년도 보면 총 예산 8,300억원 중 경상사업비가 2,470억원으로 구성비율은 29.8%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를 보면 총 예산 7,770억원 중 경상지출액이 2,560억원을 초과해서 구성비율이 여기는 33.2%로 증가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성지침서에는 되도록 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설학교가 매년 최소한도 5개 이상 10개 가까이 늘어나고, 옛날에는 표준교육비를 줄 때 목적경비라고 목을 지어서 줬습니다. 유지관리비면 유지관리비, 또는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줬는데, 교육부에서도 표준교육비를 총괄적으로 학교교육재정이라고 주듯이 우리도 학교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게 되니까 모든 목적경비가 표준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상비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표준교육비를 3년 사이 100% 가까이, 학교표준교육비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학교표준교육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주로 소모성 예산으로 우리 자산이나 자본으로 편입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청, 사업소에서 쓰는 행정비는 줄이면서 같은 경상적경비라도 학교에서 쓰는 표준교육비쪽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위학교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시설쪽이나 그런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와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경상적경비가 아닙니다.

그쪽 경비가 아닌데 우리가 학교 개교라든지 그런 것에 차질 없도록 투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110페이지 초·중·고등학교의 급식현황 및 보건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10일 동안 식의약청 주관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26개 위탁급식학교를 식의약청 주관으로 시·도 위생과하고 시·도교육청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개 학교가 무신고 제품을 사용했고 원료 및 조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시정 명령을 시행한 바 있고 4개 학교가 식당 출입문 방충망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시설기준에 부적합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낸 바 있고 나머지 19개 학교는 적합판정을 받은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짧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결과를 읽어드릴까요? 학교급식법에 의한 단속결과 하위등위 D급과 E급을 받게 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학교가 7개교가 있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원재료와 조리공급 문제로 적발된 학교가 한 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축소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맞지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맞으면 됐습니다. 맞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6개 학교를 했으니까, 지금 급식하는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위탁급식, 직영급식 합해서 254개교입니다.

254개교이니까 이렇게 단속했던 것 곱하기 10 하면 우리 학교의 급식실상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6개교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학교는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할지라도 26개 학교를 했으니까, 총 급식하는 학교가 254개 학교니까 여기에 곱하기 10 하면 급식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의 급식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양상과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은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40개교 정도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식의약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 중심으로 26개교를 종합검사했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탁급식입니다. 사실 직영급식에서는 식중독도 잘 안 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의약청에서도 위탁급식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비하시킨 것입니까?

비하보다는 직영급식은 그런 일이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 위탁급식 통계를 가지고 곱하기 10을 하면, 현재 직영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저도 압니다. 알면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억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원재료와 조리공급문제로 적발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류, 김치에 대해서 미 표시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부적합 결과 괄호 해서 황색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커스(Staphylococus)가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입니까? 대동고 급식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인데, 전에 제가 받아놓은 자료인데, 두부 해가지고 소망식품 해서, 어떤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고,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높지요.

황색포도상구균의 장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오는데 아주 급하게 옵니다. 보통 식중독이 났을 때 며칠 있다가 식중독 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식중독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황색포도상구균은 바로 식중독이 나는 원인입니다. 잠복기간도 짧은 균인데 이런 균이 나왔을 때 행정적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된 업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체를 시켰습니까?

예, 실무 팀장 말씀으로는.

제가 보니까 확인서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련 업체는 확실하게 교체했답니다. 다른 낮은 것은 확인서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먹는 식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도 아니었습니다. 크로스로 전남·전북교육청 급식담당자들이 와서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른 담당자들이 와서 단속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탁급식학교 합동점검결과 및 처분사항 중에 제일 마지막 행정사항을 보니까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확인서를 3회 이상 받은 그런 업체만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부지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1회, 2회, 3회 계속 적발되면 그때는 경미한 사항도 3회까지 하게 되면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세 번까지 적발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하고 엄중한 처벌방식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받을 동안 기다리면 우리 학생들 피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연구해서 지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학교 점검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계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점검 한번 가고 이러면 그것은 점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속담 비유를 멋있게 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맞습니다. 소 뒷걸음치다가 누가 잡히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의 각급 학교시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공사는 3,0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공사 현황을 검토하던 중 유독 동부교육청에서만 수의계약이 5건 발생되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73페이지에 동운초 다목적강당 및 기타 시설공사 3억 600만원, 74페이지에 태봉초 다목적강당 및 교사증축공사는 14억 800만원, 일심초는 교사증축공사 4,200만원, 각화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6억원, 75페이지에 운암중 교사증축공사에 1억 8,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수의계약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들은 전부 전차 공사자가 계속공사로써, 일종에 계속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계속공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의계약하게 된 근거.

기 전차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비에 있는 공사를 계속하는 공사도 있었고, 또는 전차 공사를 완공하고 난 후에 다시 추가공사,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발주하면서 전차 공사 하자 부분, 그런 사유라든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업상 혼잡 그런 사유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거의 똑같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작업상 혼잡과 장내시설물의 하자책임의 불분명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전부 적혀 있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단위가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국가계약법상 작업상 혼잡과 하자책임의 불분명을 적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추론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공사의 종류를 보면 거의 같은 공사성격으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냐 하면 다목적강당이나 교사의 증축공사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계시지요?

예.

서부교육청에서도 똑같은 경우 9건의 공사를 시행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의 근거자료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똑같은 교사증축공사, 강당증축공사인데 제한경쟁입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공사에 대해서 최초 공사는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인데 여기도 증축공사…….

한번 입찰해서 완공이 되었고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없어가지고…….

교실증축공사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강당증축공사, 다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축할 때는 학교의 기존 건물 외에 별도로 신축하는 것도 사업명을 증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실을 개축하지만 그런 경우도 다 증축공사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당을 증축하거나 교사를 증축할 때 먼저 예상해서 총액제로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되지 왜 더 증축하게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총액제로 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강당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증축할 것 생각 안 합니까?

강당 안에 다목적교실이 들어가고 또는 급식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16억원 짜리가 그런 것이란 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소 시설이 옵니다. 급식소 시설은 예산이 8억원 정도 옵니다. 그러면 급식소 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다목적교실도 짓고 특별교실도 짓자 해서 설계는 3층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급식소 시설 재원을 배부해 주는 부서가 다르고 다목적교실 예산을 배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선 총액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 놓고 우선 돈이 확보된 분야만 입찰계약합니다.

동부교육청만 그런 경우입니까? 서부교육청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까? 서부교육청도 9건이나 있었는데, 읽어드릴까요? 염주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증축공사라면 더 늘린다는 말 아닙니까? 또 송원초 강당증축공사, 또 유덕초 강당증축공사, 광주서초 급식소 및 교사증축공사, 다 증축공사로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증축공사여도 그 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예산확보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5건을 했는데 왜 동부쪽만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쪽은 전부 다 총액입찰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1차, 2차, 3차 해 가는 그런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액제로 계약을 해 놓고…….

총액제로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따라 1차, 2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시를 하지 수의계약 해 놓으니까 누가 문제시 안 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홍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부 같은 케이스가 되면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사증축공사로 적어져 있는데 왜 이쪽은 수의계약입찰을 했습니까?

서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부교육청에서는 이런 모호한 법조항을 적용하셔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모호한 법적용은 안 하고 저희들도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일부러 모호한 법조항을 찾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점심 막 먹고 와서 편안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성가신 내용들이 나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시끄러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스라는 관념속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요즘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경이 입시라든가 사교육비 경감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부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 대입입시 문제에서 문항 하나가 복수답안 처리여건이 생김으로써 정답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학생들이 나서서 학생들 데모를 해야 할 정도로 말이 많아지고 있는 판국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교육정책을 잘 해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잘 해 가고 있는 여건들이 눈에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한해 동안 내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의견으로 다투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들이 오늘 오후 4시인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감하고 계실 것인데, 오늘 오후 4시라면 근무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조퇴를 하고 대규모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교육정보위원회라는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놔두고 11월 28일인가 집중토론을 한 후에 12월 8일에 5차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네이스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의 요지를 보면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오후 4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교사네이스 입력거부선언 집단 기자회견에 대한 집회를 하자고 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또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네이스 입력 참여교사 명단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신지, 네이스 입력거부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선 용어부터 해 주십시오. 네이스라는 말도 있고 나이스도 있고 NEIS인데 어느 것이…….

용어로 해서는 NEIS인데 행정부에서는 나이스라고 표명해서 명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측에서는 그것을 네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희들은 통보를 경찰정보위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간부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현재 나이스로 해서 성적처리가 100% 광주시는 이상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학진학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인권위에서, 이번에 전교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이스 문제로, 인권정보위가 12월 초순에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교조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시해서 각 시·도지부에서 같은 시간에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조퇴라든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법집회의 요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대응책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나이스라든가 인권문제는 사실 학생들의 성적문제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문제가 인권에 침해된다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재라든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실정이랍니다. 현재 전교조라는 단체가 교육부에만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현재 투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정보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인권위원회 측면에서, 말하자면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듣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늘 4시인데 4시 반으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의 내용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집회요구가 되는데, 나이스 추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초등교사 법정시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사정원 확보문제를 가지고 집회신고 또는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나이스 문제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8일쯤에 결과에 따라서 교무학사보건영역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청의 입장도 거기에 조율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 의견이라든가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견처럼 합치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명백한 인권침해다,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래놓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크게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하는 내용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저는 아까 네이스라는 발음으로 이야기했지만 듣기에 편한 나이스로 정정해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그 나이스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느냐, 그런 문제를 정리해 주시지요. 아까 부교육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의 대학자료 제출에는 100% 자료가 제출되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학생들은 내일 모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야 하고 그 뒤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학교에서 나이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학생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전교조 입장이라든가 반대하고 있는 교사들 집단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투쟁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광의적인 여건으로 나가고 있는 기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출발과정에서, 그 전에 시행되고 있던 CS체제도 인권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더 무방비입니다. 나이스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름하게 되는 그런 초점이 기준이 되므로 인권침해다라는 하나의 법적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비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27개 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에 인권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결국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까지 비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의 자구적 해결책은 어느 방향도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첫 번째는 거부하고자 하는 참여교사들의 명단발표를 하면서 세를 확산하고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입력거부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투쟁요건을 다 밟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교육부와 또 다른 면에서 인권위원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권침해다라는 양갈래의 길을 놔두고 학생들이 인질이나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교육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학교선생님들간에는, 또 교장단이나 교육청간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양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집합이나 여러분들의 방향제시는 없는 것입니까, 또는 현재 그런 지침이나 제시를 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나이스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어떤 지침이나 성격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물며 시·도교육청 단위로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전교조하고 대응하는 입장에 있고 그보다 더 법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이 초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교원노조와 집행부, 교육청하고의 갈등, 학교현장의 갈등을 더 부채질하는 대단히 첨예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범국가적 역할에 처해 있으므로 교육정보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교육부가 가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혼스럽다고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답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딱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놓고 볼 때 교무학사라든가 진학문제, 또는 보건 등에 대한 여건들을 상세하게 나이스 과정에 자료화 함으로써 개인들의 신상정도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 그 자료가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적정한 사람이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 몇 초 안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인권침해라고 말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이해할 때 그런 논점을 가지고 서로 맞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최종결론이 유출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무학사나 보건에 관한 문제 이런 정보가 유출되어졌을 때의 인권위원회의 해석은 인권침해다라고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교사에게 인증제가 수여됩니다. 그래서 CS체제를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더 무방비입니다. 인증키가 도입되기 때문에 보안장치는 훨씬 강조되고 보완이 더 철저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출되어졌을 때는 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의 과정은 물밑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보안장치로 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학부모가 이해함으로써 이 나이스 체제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 또 교육부 자체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단 교직원노동조합은 최종결론을 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이런 쪽에 대단히 초점을 강조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보안은 더 철저히 해 집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 그런 것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체계라든가 보장, 법적인 뒷받침이 나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자의 인증키 도입제도, 우리 광주는 교사들의 98%가 인증키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없고 아무나 열람할 수 없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국민적인 의견이라든지 국가가 해결하는데 가장 선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왜 방금과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인권침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부모의 직업이 누출되었을 때 이것은 인권침해다, 어떤 특정학생의 병력이, 생활기록부상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다라는 최종내용을 결론화 시켜서 인권침해 규정화 하는 내용에 정리가 되었고, 나이스 체제 도입에 그 동안 국가가 투여하는 예산상의 문제, 또는 제도적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적극적인 개입이 안 되고 결론을 놓고 인권침해의 과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나름대로 그에 대한 보안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권위원회하고 논의가 되어질 것으로 압니다.

학부모나 일반시민은 어수선한 정부속에 정치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칭찬을 받고 상도 받았지만 그 위에 있는 교육부는 질타를 당하고 있고 말 할 수 없는 비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라는 여건 자체가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일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사실 유출이 안 된다고 하면 효율성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업무자료를 전산화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데 자료가 이렇게 만들져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보여질 수 있다는 과정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것은 인권문제다. 더 돈을 많이 들이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써서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문제되는 인권은 침해를 당해야 되지 않는다 하는 여건속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렇게 되어 가는데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렇든 간에, 또는 일부 학부모들이 그렇든 때에 따라서는 기관장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실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이 나이스 자료화 문제를 거부하고 나온다고 할 때 교육부 지침은 아직 없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진행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나이스 문제는 학교에서 CS든지 나이스든지 수기작업을 하든지, 왜냐하면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줬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체제가 이미 정비되었기 때문에 나이스 체제로 가는 학교도 우리 관내에서는 반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어느 시·도는 70%에서 80%까지 나이스 체제로 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스 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백업시켜서 CS로 한다든지 수기로 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진퇴양난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만 들더라도 이 나이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8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는데 CS체제로 다시 환원하는데도 8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CS체제 서버를 교육청에 한 대를 놔가지고 모든 정보가 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S체제를 만든다면 또 다시 CS체제의 서버를, 노후화 되어서 폐지된 서버를 학교마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250개를. 그것이 4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처리로 봐서 50% 내지 70% 이상이 나이스로 입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가. 그렇다면 국가는 대국적인 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진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나이스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보아왔지만 전 체제가 되었든지 또는 환원한다는 입장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CS체제로 다시 환원시켜보자 할 때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든다. 사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놓고 볼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에서는 한 70여% 정도까지 가고 있고 우리는 거의 반반 정도 놓여 있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90% 나이스 체제로 간다고 할지라도 단 10%인 그 문제가 아까 말한 인권에 침해되는 과정을 걷게 된다면 결국 그 10%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가 원하는 것일테고 국민들이 바라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놔두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오늘도 모임을 갖게다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방해요건이 되기는 할텐데 그것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정리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학교내에서 갈등이나 마찰된 부분의 책임이 그 분들에게 있다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학생들은 안게 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인질이나 볼모대상이 되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걱정할 수 있는 요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일단 나이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밑에 하급기관에서는 해야지요. 그러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수기로 하든 CS로 하든 나이스로 하든 학교에서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행정의 차질은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말에 어떤 결정이 되든지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일선학교의 10%든지 몇 %든지 간에 행정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정리되면서 오늘 집회를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거기에서도 그런 이해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오직 열심히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교육풍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암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인권침해는 안 일어나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부분은 장담하지 못할 것으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하나 우리 청 관내는 초·중·고등학교에 나이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그것이 검증이 되어지는 과정속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필요충족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구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라고 해서 토지매각수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 1차분 50억원이 그 내용으로 나와 있고 전남중·고등학교 토지매각분 160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매각수입이 그래서 약 21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확보액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확보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광주중앙초등학교에 시청에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남중·고 매각분으로 160억원 해서 총 2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중앙초등학교에 당초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키로 해서 일단 현대미술관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청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그 부지 일부를 사서 동구 주민들도 고려하고 또 예술의 거리 번영회측 입장, 또 학부형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부 땅을 매입할 의사를 표명해 왔고, 그래서 조만간에 시청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는 세입예산은 곤란하고 익년도에 세입예산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예산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전남중·고 부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에 통과되어서 도시계획에서 사업계획설립, 말하자면 학교부지를 폐지한 것에 대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땅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12월말쯤에는 매각될 것으로…….

12월말요?

12월말 안에요. 다만 세입은 금년 안에 잡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10억원은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 정리할 때 다시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수입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0억원에 대한 토지매각수입에 따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입에 있어서 변동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입금 210억원이 수입 안 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에는 크나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0억원이 반영 안 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번에 막상 가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인건비에서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되고 여타 사업비를 절감해서 210억원은 순조롭게 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리추경 때 반영되어서 다른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만, 아무튼 크나크게 재정적인 결함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초교 부지 일부매입 의견에 따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국비 40억원을 우리 광주시에서 재활용하겠다라는 방안모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40억원을 재활용하겠다는데 우리 관계 교육청의 검토의견으로는 실제적으로 시청의 재원활용에 따른 재배치 사업추진은 가능하지만 일부 부지의 매각에 따른 향후 전체 부지에 대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얼마만큼 매각할 것인지, 또 학교를 리모델링할 것인지, 재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어느 정도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협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의 입장, 또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마지막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매각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에 계획하려고 했다가 현대미술관의 건립이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모회장이나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의 강력 반발을 사가지고, 특히 관련된 국비 40억원을 어떻게 재활용하겠다, 광주시청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 관할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재배치 사업을 해 내는데 있어서 문화재청, 예술의 거리 인접부지를 1천평 사고 1,500평을 매입할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화재청의 보존공고에 따른 재배치사업의 추진시 정말 부담이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청에서 거의 3천평 이상을 사기로 해서 시청에서 문화재 보존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미니어쳐라고 해서 그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했었거든요. 저희들도 만약 재배치가 된다면 그런 형태를 강구해 본다든지 리모델링이 되면 그 부분을 살리게 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재청의 공고사항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신중한 의견의 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장·단기 확충방안에 의한 제7차 교육과정 중 개선사업의 하나로써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지요? 그리고 2차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학교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수립되었다면 재원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03년도에 관련 기관간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은 70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종전에 40명에서 35명으로 낮추는 사업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다시 OECD 수준에 맞춰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2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수용팀에서 전체적인 학생수용판단을 해가지고 설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수용계획 중에는 개인의 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매입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확보의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 신축된 학교도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집된 학생수를 분산하기 위해서 학교도 많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을 늘린다거나. 또 그에 맞춰서 증축도 증축이거니와 실제로 35명에서 30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었을 때 정책적인 추진이나 우리 광주시의 대규모 신규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많은 인구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인도 발생을 같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재정수요의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축과 신축의 문제를 2004년도에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학교신설계획이 몇 개교입니까? 7개교를 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7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에 따른 풍암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증축의 문제, 신축의 문제 이런 것을 수요 폭증에 맞게끔 재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가의 방안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수입의 문제가 제대로 확보 안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제대로 풀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묻고, 또 현재 학교시설의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진입로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시설계획을 추진하면서 개교시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입로 개설을 시에 요구할 경우에 예산확보의 문제가 당연히 따르겠고 또 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화개2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교육청에서는 신축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행위는 끝났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화개2초등학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화개2초등학교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서부관리국장도 참여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화개2초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2필지 사유지가 있어서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이 폐기물 같은데 소유주가 부도가 나서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로는 학교부지를 막다 보면 자연부락에 본래 살던 사람들의 통행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예정되어 있고, 또 부지 자체가 10m 정도 깎아내려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서부교육청하고 나눠서 어떤 부분은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2005년 3월 개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다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목적비도 안 주고 경상교부금을 전체로 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수용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나마 노력하셔서 재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축비의 재정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유지보상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진다면 토지수용절차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학교시설 후에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이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만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청과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신설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심학교는 슬럼화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자원이 급격하게 많이 감소되고 있는 측면까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속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대상 학교, 전남중·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교육부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4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시설 및 장서확충 과제로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학교별로 공통된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고, 또 금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초기부터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경쟁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및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가능한 한 조달청 등을 통해서 공개나 경쟁입찰, 또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경쟁을 실시하도록 수차례 교육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된 2003년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계약현황에 보면 대다수의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학교는 부교육감 생각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했거든요.

이 사업은 하나의 중점시책사업이고 해서 공문도 조달청에 하라고 내고, 또 제가 직접 나가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분석해 봤는데 37개 학교 중에서 조달청에 하고 일부 조달청에 전혀 안 한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일부는 조달청에 하고 일부 수의계약한 이유는 코너쪽에 비품이 들어가는 것은 조달청에 몇 개를 해서 조달청이 못 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학교가 있고 거의 조달청에서 했고 일부 7개 학교는 순수하게 조달청에 안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은 장로님이시지요? 그래서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는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의 결과는 “잘 해라”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제도 제가 실무자 오라고 해서, 정말 부교육감 직접 챙기겠습니다. 밑에다 의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공문을 내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행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태봉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총 4,000여만원의 계약금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낱낱이 16개의 내용으로 다 분류를 했다 이거에요. 16개의 내용으로 낱낱이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구입한 16개 항목을 보니까 유사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관련된 비품구입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진열장, 잡지서가, 사전대, 안내카운터 책상 및 서랍, 교사용 회전의자, 열람용에 관련된 의자, PC회전의자, TV받침대, 유아코너 TV받침대가 따로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16개를 낱낱이 분리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제도로 적용을 했을 때 이 4,000만원은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것인지 경쟁입찰을 해야 맞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도서도 사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 사는 것은, 말하자면 PC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PC를 산 것이 아니고 PC용 회전의자를 샀다니까요.

제가 볼 때 진열대를 몇 개 사야 한다 이럴 때는 자연히 조달청에 가야 하고 어떤 코너의 물건 하나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한번 따져봤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학교들은 그래도 조달청에 보내고, 공통적인 것은. 또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그런데 7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분석했습니다.

2003년도 학교도서관시설확충사업집행지침을 보면 행정적인 사항이거든요.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사항에서 “감사원 감사 등에서 중복투자를 중점 점검하니 유의하시기 바람”하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물품제조, 구매, 용역, 이것은 비품에 관련된 구매입니다. 구매, 용역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한 공개경쟁을 실시하라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라.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개 학교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조달보다 수의계약이 70%, 80% 많습니다, 37개 학교 중에서. 제가 나머지 대다수 학교 봤더니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실추되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까다롭게 하시는지 우리 이 돈 반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측에서. 반납하겠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반납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해서 반납하겠다면 받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받아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장에게 줘라. 뭐하러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많은 예산도 지급,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지요? 3,000만원은 좀 그렇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가면 큰 예산입니다. 그것을 학교장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 반발한다면 그런 교장한테는 예산 보내지 마세요. 왜 줍니까? 집행지침을 보니까, 제가 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의 다 못한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 학교장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방문해서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결과거든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나 그렇게 지도·감독 철저히 하면 나 안 받겠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초부터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지침을 주시고 예산을 내려보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7억 2,500만원인가요? 그래서 50 대 50 해서 약 15억원 정도가 2003년도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그 교부금을 줄 때도 교육부의 당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투명한지, 어떤 사업의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안 연후에, 점검한 연후에 이 보조금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배정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과 직원하고 교육장학사님하고 나가서 일일이 학교 가서 면담하고 계획서를 검토하고 학교실정을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만, 차등 지원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체선정방법을 보면 대부분 단체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16개가, 태봉초등학교 이외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8월 5일자에 16개가 동시에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총액제도가 도입되어서 한꺼번에 4,000만원을 공개경쟁입찰시키는 방법을 썼어야 타당하다. 동일한 품목이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이러한 법들을 실제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수의계약의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을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6개로 나눠가지고 어디 화순이고 경기도이고 계약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사를 시행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을 제대로 알고 계약했는지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고요. 문흥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총 3,5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21건이거든요. 조달청 계약이 5건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된 업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동일 업체로 나타나가지고 수의계약된 업체가 낱낱이 분리만 되었을 뿐이지 동일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입니다. 그것 잘 모르시지요? 자료를 저한테 교육청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료를 한번 훑어보시고 내일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된 업체가 낱낱이 분리만 되어 있을 뿐이지 대다수 동일한 하나의 업체라는 것,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방법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성이 없거든요. 업체선정방법이 어떤 곳은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비교견적을 했다, 어떤 곳은 공개견적을 했다, 어떤 곳은 임의적으로 했다, 또 어떤 곳은 인터넷 쇼핑을 했다, 지명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선정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업체선정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쇼핑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지명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비교견적, 공개견적, 임의,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지식이 얕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어차피 보다 더 심층적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내일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공개견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공개경쟁입찰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개견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견적했다면 공개견적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오후에 질의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업체선정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의미, 계약방법에 있어서의 수의계약의 의미,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러나 유달리 금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조달의 계약방법으로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원인데 총액계약을 하셔가지고 조달방법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액계약제도 한 군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내시고 제가 오후 6시까지 달라는 자료는 오후 6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수배전반에 대해서, 발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수배전반이 본청, 동부, 서부 다해서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2002년도 8월 이후부터 현재의 상황까지의 자료를 6시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셨거든요. 그 도급자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이병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병설 씨가 조합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도급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총 76건인 것 같은데, 총 76건이 조달구매를 했는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거쳐서 왔다. 그런데 마지막 배정업체에서는 나 모씨, 정 모씨, 홍 모씨, 양 모씨,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을 찾아보니까 약 네 사람 정도가 엄청나게 많은 건수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직 금액은 환산 못했습니다. 내일 제가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단체수의계약의 성격인 것인지, 이것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계약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 네 사람이 독식을 했습니다. 76건에서 무려 50건이 넘습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내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의혹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관련된 전기업체가, 수배전반에 관련된 전기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약 30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일 수도 있고 영세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뭔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방법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혜택을 하나라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네 군데 업체가 독식을 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내일 답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수배전반에 관련된 기술은 물론 특수한 기술은 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30개 업체가 조합에 가입할 때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EQ, ISO, 품질관리를 인정한다는,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구배한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개 업체 중에서 유독 4개의 업체에 많은 건수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단체수의계약의 성격을 무색하게 한 그런 계약행위다.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에 앉아서 오전과 오후 쭉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잘 되신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고 권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과 오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선출직은 3년말 되면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교육청은 지속적인 공무원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현상이랄까 말을 쉽게 말해서 안 듣는 일선학교장이라든지 일선행정이 있다면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