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의 질병 방역 및 전염병 검진, 도축검사, 축산물가공검사, 신유해물질검사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써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감사와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신명균 검사 방역 과장 정동수 동 부 지 소 장 김년수 남 부 지 소 장 장국현 중 부 지 소 장 박양주 북 부 지 소 장 김정기

다음은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장 지방가축위생연구관 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평소 가축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한 해는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과 직원 모두 힘써 일하면서 잘 대처할 수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소책을 맡아서 나름대로 가축질병의 발생억제와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데 힘써 왔으나 생각해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하고 보안하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검사방역과장입니다. (검사방역과장 정동수 인사) 김년수 동부지소장 입니다. (동부지소장 김년수 인사) 장국현 남부지소장입니다. (남부지소장 장국현 인사) 박양주 중부지소장입니다. (중부지소장 박양주 인사) 김정기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김정기 인사) 그럼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먼저 일반현황과 추진목표 및 방향,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도에 개소하여서 현재 산하에 4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본소 건물은 1998년 12월에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도가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의 검진,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 식육 유해물질 검사 및 미생물의 검사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가축전염병의 검진방역과 축산식품의 안전성검사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연간 37억 6,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16억 8,500만원, 사업비가 10억 6,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기구는 본소 및 산하 4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소 소장은 서기관급 그리고 본소 검사․방역과장과 4개 지소장은 사무관급, 그리고 본소 및 지소의 담당은 6급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은 62명으로 그 중 수의사는 49명입니다. 현재 수의사무관 1명과 가축위생연구사 3명, 수의주사보 5명 총 9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의 관할지역은 춘천이 철원, 화천, 춘천, 양구 4개 군을 관할을 하는 등 본 지소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관할구역을 3～4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소는 춘천에 있고, 동부지소는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는 원주에 있고, 중부지소는 평창에 있습니다. 북부지소는 속초시에 있습니다. 9쪽 관내 축산물작업장 현황은 원주에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포함하여 포유류 도축장 13개소, 가금류 도축장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포유류 도축장은 소, 돼지를 도축하는 장소로 유명한데 13개소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상시 출장을 해서 검사를 하는 축산물 작업장입니다. 검사원이 출장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는 작업장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대민 신뢰도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수행 가능한 민원은 가급적 모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민 접촉 강화, 사업수행의 실기 방지, 정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2003년도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등 20여 종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우병, 부루세라병, 유방염은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제역은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았듯이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축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가축에게만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구제역 바이러스 Pan-Asia O type 항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만 376건입니다. 그리고 농장에 대해서는 LPB-ELISA 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신속진단킷트 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가축은 소, 염소, 돼지,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고라니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에 황사채집기를 설치해서 봄철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를 채집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본청에 상시 차량 1대와 직원 2명씩 대기시켜서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장 소독지원, 감독, 예찰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혈청검사 등 검사를 9,234건, 소독은 시군 지원이 매주 수요일날 각 본소 관할구역별로 도축장, 축산 관련 업체 등 소독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속진단킷트 방법을 더 확대해서 도축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바로바로 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관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항체보유 여부를 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는 강원도 철원에서 2002년도에 발생됨으로 강원도가 대단히 놀라고 위원님들께도 대단한 걱정거리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우리 도내 현재는 발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인근 경상도, 전라도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도내 유입의 방지를 위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태인데 혈청검사, 항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 숨기고 있는 농가를 철저히 적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위탁사육하고 있거나 밀집사육지역, 가축방역상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농장은 외국인고용, 위탁사육, 가축방역상 취약농장 이러한 곳이 되겠고 특별관리구역은 8개 시군 14개 지역 191농가로서 타 시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전부-10월 31일날 도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10월 31일 현재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항체검사는 1만 3,472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원검사는 바이러스를 직접 검사하는 방법인데 3,961건을 했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돼지에 대해서 검사를 더 강화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체역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는 누락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역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돼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검사도 병행함으로 인해서 혹시 돼지콜레라에 몰래 감염이 되었는지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축산물 검사관이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할 때 철저히 검사를 해서 동질병의 조기검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우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민감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아직 광우병이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강원도에서 발생되면 청정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열심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계획은 소의 뇌조직 100두분을 연간 검사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나이가 많은 소라든가, 신경증상을 보이는 소, 살처분 되고 있는 소를 전부 자세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는 광우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염소는 스크래피라는 병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만성소모성질병이라고 해서 이것도 광우병과 원인책은 같은 것입니다. CWD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계획은 100두입니다만 실제로는 14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비 14%로서 전국 1,000건 검사에 140건을 했습니다. 소가 7,585두, 사슴 179두, 도축장 11개소 1만 871두에 대한 예찰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시험연구센터 내에 BL(Biosafety Leve) Ⅲ급 광우병 전용 검사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실험실 면적은 현재 약 50평이 필요하고 묘듈타입 BL Ⅲ를 제작을 하는데 국비 50% 포함해서 3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L Ⅲ 실험실이라는 것이 BL Ⅱ급 캐비닛이 들어가고 음압이 유지되는 실험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기압으로 되어서 귀도 멍멍해 지는 음압실험실이 되겠습니다. BL Ⅲ를 꼭 지어야 되는 이유는 국내발생 또는 해외유입가능성 질병의 원인체로서 비말감염이 가능하며 증상이 심하고 사람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발생위험도를 잘 실사해서 거기에 따른 검사체계를 잘 구축하고 검사물량도 자꾸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일본에서 광우병 발견 중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축장 항체검사나 해체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대해서는 육골분, 음식물 잔반 등 동물쓰레기를 동물에게 다시 먹이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결핵병 검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 결핵병도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젖소에 이 병이 걸리면 사람에게 특히 어린아이에게 결핵병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젖소 1세 이상이며 방법은 농가를 방문해서 젖소 개체별로 미근부 피내 주사를 해서 접종 72시간 후에 다시 농가를 방문해서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총 사업량 2만 두로서 현재 1만 1,398두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3농가 71두가 우결핵으로 판명이 났는데 한 농가는 발생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육하고 있는 전 두수를 모조리 살처분 하는 바람에 실지로 살처분 두수는 133두를 포함해서 총 172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결핵 검진사업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고 특히 신규로 소를 입식하는 농가에 대한 검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착유시스템을 점검하고 예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 부루세라 병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루세라 병도 최근 사람에게 부루세라가 전염됨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1차로 납유하고 있는 우유를 밀크린테스트(MRT)라고 하는 방법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거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농가를 찾아가서 개체별로 혈액을 뽑아서 혈액내 항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심이 나왔을 때는 최종 확진 방법으로서 시험관 응집반응법으로 부루세라를 최종 확정합니다. 사업목표는 우유 밀크린테스트는 8,000건, 로즈뱅갈테스트법으로는 3,00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밀크린테스트를 5,231건 했고 로즈뱅갈테스트를 1,890건을 했는데 양성이 3농가 21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수 살처분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0농가 857두가 발생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추백리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백리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새로 병아리를 구입해서 입식한 어린 계군의 병아리가 하룻밤 새에 전멸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종계장으로부터 병을 차단해서 농가에 이 병이 원천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 종계장을 중점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추백리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제대로 검사가 되었는지를 나와서 확인검사를 하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량 2,000건에 현재 1,314수를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계장에서 추백리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병든 병아리의 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2004년부터는 효소면역법이라고 하는 신규검사법을 도입을 해서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에 돼지 오제스키병 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돼지, 개, 소에는 다 같이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어린 돼지에게는 증상이 나오고 어미돼지에게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 병도 역시 종돈장 위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종돈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입식 양돈장에 대한 어미돼지를 중점적으로 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돈장은 반기별 1회 이상하고 있고, 신규 양돈장은 입식 직후 전 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양돈장은 발생의심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실적은 1만 1,168두입니다. 보고서에는 양성 축이 없습니다만 10월 31일 이후에 실지로 철원에서 발생이 되어서 보고를 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겸해서 농장에 나가서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왔는지 미리미리 관찰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는 주로 전국 일제 소독의날 출장을 나가서 겸하고 있고, 돼지는 도축장 점검이나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하는 기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787회의 예찰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양축농가의 질병방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 예찰담당 요원들과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서 질병이 숨겨진 상태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축질병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가축 무료진료를 하는 목적보다는 영세 목장에 대한 무료진료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흔히 숨기고 넘어가는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정보파악이 사실은 주목적이고, 겸해서 영세한 가축농가를 무료로 진료해 주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 금년도에는 주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46농가 1만 3,266두를 검사했으며 진료와 병행해서 혈청검사, 기생충검사 등 종합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 질병 은닉이 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결고리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에 가축질병 병리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특히 전염병, 바이러스성 질병을 병리진단으로 확인함으로써 이 병의 조기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와 방법은 주로 축주가 신고를 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우리에게 신고를 했을 때 농가에 출장을 나가서 각종 검사를 하고 농민 스스로 죽은 가축이나 살아있는 가축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본․지소 합쳐서 500건으로서 그 중에 법정전염병 33건, 일반전염병 287건을 저희들이 진단해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역시 수의사들에 기본업무임과 동시에 최종목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진단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고 장비도 차차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기타 주요전염병 검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그것 이외에 농림부에서 필요하다고 판정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는 아까바네병 등 6종, 주로 모기가 전염시키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일본뇌염 이것도 주로 모기가 전염시키는 전염병이고, 닭은 뉴캣슬병 등 3종 이것은 주로 혈청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총 2만 2,633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질병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혈청내 항체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농민들한테 신속히 통보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수수료도 징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입니다. 젖소 유방염은 고품질 우유생산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관계되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가 최고 품질인 것을 인정받도록 이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대상은 실험실에서 우유를 검사해서 검사결과 연속 2회 이상 4등급-우유 1㎖ 내에 체세포 수 50만 개를 초과하는 농가-판정을 받은 농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2개 목장 1,444두가 검사를 받았으며, 착유기라는 기계가 유방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착유기가 불량하면 유방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착유기를 점검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정비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서 농가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방염을 393건을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착유장 위생점검입니다. 착유장은 젖소가 사육되다가 젖 짜는 시간에 들어와서 젖을 짜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유 및 납유농가에 대해서 시설점검과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총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가공 공장에 통보를 해서 납유를 중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37농가를 검사를 했는데 흡족하진 않지만 납유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전 농가 합격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국민들의 소비수준이 더 좋아지고 더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종돈장․종계장 위생 점검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듯이 종돈장․종계장을 깨끗이 관리해야만 결국 이런데서 분양받은 돼지나 닭이 병이 안 걸린다는 차원에서 종돈장은 반기 1회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구제역, 부루세라 이런 등등의 검사를 하고 있고 종계장은 분기별 1회 뉴캣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산란저하증, 전염성 F낭병, 가금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등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종돈장 위생점검에 12개소, 종계장 위생점검에 2개소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종돈장․종계장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된 경우도 결국 종돈장에서 위생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수천 억 원의 국가적인 손해를 본 것을 교훈 삼아서 종돈장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축검사가 되겠습니다. 도축검사는 저희들 축산물검사관이 상시 출장해서 도축장에 나가서 소와 돼지를 도축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도축장소는 13개소이고 도축검사 과정은 먼저 도축 시작 전에 도축장의 청결상태나 종업원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도축될 소나 돼지에 대한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이 소가 3만 3,341두, 돼지가 64만 1,015두를 검사해서 저희들이 전부 합격도장을 찍어서 시중에 유출시켰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병균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1만 1,756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생․해체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일본에서 발생된 광우병 같은 것은 도축장에서 찾아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사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식육 내 유해물질 검사는 저희들이 소비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내에서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정성검사로 EEC-4-Plate법이라는 것과 TLC법을 쓰고 있으며 그것 외에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간이 정성검사를 4,872건, 정밀 정량검사를 269건을 했습니다. 위반농가는 4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적발된 농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식육중 미생물 오염 검사는 도축된 이후 불량하게 비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모니터링 검사와 탐색조사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는 저희들이 랜덤식으로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중간중간 뛰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색조사는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또는 특별히 검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질병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대장균 O157:H7이라든가 리스테리아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사실적은 3,893건으로서 기준초과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HACCP 시행 확대에 따라서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좀더 강화하고 도축장 경영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유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품질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그것을 우유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현재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지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유업체는 강원낙협, 춘천축협, 그리고 파스퇴르유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방염 치료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여기에서 많이 찾아내고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도 목장별로 신속하게 통보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특히 체세포수 불합격 농가에 대해서는 유방염 방제사업 차원에서 치료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입니다. 이것은 도축장이나 우유처리장에서 제품이 나온 것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의뢰검사는 각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위탁하는 경우 저희들이 돈을 받고 검사를 하고 있고, 수거검사는 감독차원에서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수거해 온 것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검사가 3,115건, 수거검사가 998건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현재 도내 중부지역에서 다발하는 번식장애의 효율적 진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진단기 등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번식장애 젖소에 대한 미네졸 호르몬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있고 도내 영동 남부지역 내에서 송아지 설사증에 대한 병인학적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공동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항체 검출 ELISA 진단키트 개발에 관내에 있는 제노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업체와 결탁을 해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내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진단키트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RT-PCR법을 이용한 광견병 진단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구제역바이러스 항체감별용 ELISA 진단키트 개발 및 산업화 사업도 역시 제노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그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및 진료는 강원도가 특히 산림이 많고 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텔레비전에 보도될 때마다 강원도의 청정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간접적인 광고가 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동물 진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가급적 과장해서라도 언론에 자꾸 보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겸해서 광견병과 같은 중요한 인수공통점인 부분도 그 덕분에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너구리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동부지소 청사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소 청사가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건물값으로 3억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동부지소가 위치해 있던 땅이 강원도 땅이 아니고 강릉시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때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도 하도록 검토해 보고 또 도에서 이전을 하더라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사항 여러 가지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가 강릉시에서 땅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에게 승낙을 내렸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시 장현동사무소 옆에 있는 원래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또 크게 양보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장현동사무소가 있는데 폐지가 된 곳인데 그 건물을 저희들에게 빌려주어서 실험실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미숙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삼척출신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모든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강원가축위생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신명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보면 아무리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라 하더라도 너무 허술하게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의 2배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와서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초에 저희들한테 배부한 업무보고서를 보았을 때 감사를 어떻게 해야될지 감사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보고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오늘 새로 배부된 자료를 보니 수치는 조금 수정이 되었네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2003년도 구제역 혈청검사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돼지콜레라 특별방역에 항체형성률 80%미만 농가 20호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항온바이러스 검사 3,961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다 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서면답변 주시고, 그리고 22쪽 젖소결핵병 검진에서 검진결과에 양성 13농가에 71두, 살처분 두수가 172두수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면 2농가 133두 사육 전 두수가 살처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살처분 두수가 172두하고 133두 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되도록 작성된 것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2농가는 발생률이 너무 높아서 이럴 바에는 건강한 소나 아픈 소나 가리지 말고 다 살처분 하자고 해서 2농가는 전 두수를 살처분한 것입니다. 농가를 아주 없애버린 꼴이나 마찬가지고 나머지 농가는 걸린 것만 살처분하게 되다보니까 결국 양성은 13농가 72두지만 전체적으로는 172두, 그 중에서 2농가는 133두 전부 어린 새끼까지 살처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23쪽에 젖소 부루세라병 검진의 검진결과를 보면 양성 3농가에 21두, 발생농가 중 1농가 전 두수 36두인데 여기도 내용이 똑같습니까?

여기도 약간 표현이 어색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쪽에서도 한 농가 전 두수 36두 키우는 농가를 싹 죽여버리는 바람에, 실지로 다 발생된 것은 아닌데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싹 처분했기 때문에 개체별로 보면 21두 발생이지만 총 살처분 두수는 40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28쪽 추진상황에 보면 질병내역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 종계장 위생점검에 2개소에 6회를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데 점검결과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히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사결과 위반농가가 4농가인데 여기에도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히 서면답변 주시고 다음에 35쪽에도 검사결과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쪽에 검사결과 7개 업체 18개 품목 25개 항목 부적합판정 결과가 나왔다는데 7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18개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39쪽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의 경우 위의 계획을 보면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을 보면 두(수)로 하여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기 불가할 뿐 아니라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집행실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업무보고서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업무 미숙에서 온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와 앞으로 소장님께서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즉답을 해 주세요.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가 일반행정기관에 비해서 깔끔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의 소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직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워드도 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연찬을 계속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저 또한 소장으로서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하고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좌우간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소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업무보고서를 저희들 위원들한테 배부했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성실히 작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소 다른데 보고해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결국 열심히 잘 해라, 이러한 지적을 다른 데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드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가 틀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도 분명히 아무리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라 하더라도 이런 부실한 업무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보고서를 줍니까? 잘못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새로 수정된, 그렇다고 수정된 업무보고서가 수치만 몇 개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업무보고서를 다시 배부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십시오. 39쪽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데 개도 야생동물에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주인이 자기네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사된 상태에서 소방서나 이런 데에 붙들려 들어온 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야생동물 치료현황에 계가 605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605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305인데요, 위원님께 다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305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는 나와 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즉답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현업에 종사하고 상당히 바쁘시고 고생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덩치가 크다고 엉성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답변요청을 하고 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서가 본 위원들한테 배부되지 않도록 확실히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업무에 종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서류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정원이 문제인데 정원 결원을 보면 수의직이 5명이 부족하고 가축위생연구사가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생시험소에서 하시는 일이 연구직이나 수의사들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8명이, 기술 전문직이 8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위생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이 인원이 결원이 돼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인원으로 어떻게 연구와 위생사업을 해 오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내용에 예산사용 현황이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축산물검사 장비유지비가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 1,500여 만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50%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고 또한 방역장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에서 6억 5,100만원이 섰는데 현재 1억 5,000만원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도 아까 연구사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6,000여 만원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제대로 일을 해 왔는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결원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결원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결원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수의사들이 근무하기에는 비전이 약하다고 저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을 7급으로 들어오는데 7급 수준이 6년제 수의과 대학을 나온 사람 수준에서는 양이 안 차는 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돼지콜레라 등등이 발생되면서 지저분한 데에 몸을 던지고 일을 하는 일, 또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하는 게 여러 가지 돼지나 소를 타살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면들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특히 적합하지 않고 해서 혐오업무에 대한 기피 이런 것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관까지는 꿈을 가지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사무관이 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누적이 되었는데 누적이 된 것을 그때그때 채용을 할 수도 없고, 희망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지사님께서 공채하지 말고 특별채용을 하라고 해서 특채를 해서 현재는 아직 채용은 못했습니다만 들어오겠다는 희망자는 정원에 차는 것으로…….

확실하게 채우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님께 상의를 하셔서 직급을 올려놓아야 되는, 봉급관계에 대해서 처우개선 해 주는 방안을 세우셔서 인원을,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는 행정직보다는 연구직이 제일 중요한데 처우개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강원도 축산업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찾아오는 것 보다는 해야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5명 또 3명 해서 8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끌어 오셨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정원을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물 검사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본․지소에 각종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한 번 수리할 때마다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비축적인 차원도 있어서 조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장비를 모조리 다 수리하는 데는 1,500만원이 부족한, 현재 남아있는 금액도 부족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각 지소의 것을 취합하고 해서 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한꺼번에 확 수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일에 대비해서 아끼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리 다 하고 그러고도 모자랄 금액입니다. 다음에 장비구입 1억 5,000만원 남아있는 것도 역시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연말까지는 당연히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험연구사업비 재료비 2,000만원도 여러 가지 시약 다 당연히 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하나의 사업처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꾸자꾸 감소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2003년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하는 것이 자동미생물 동정기 6,500만원, 자동혈액분석기 2,200만원, 자동희석혼합기 1억 3,000만원, 자동시료주입기 1,600만원, 원심분리기, 이동식차량소독기 등등 이런…….

소장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상태에서 전자에 설명하신 것은 유지비에 보수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방역장비나 축산물 검사장비 같은 것은 연초에 필요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현재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조달청 물건을 조달받는 것이 1년여 동안 걸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상반기에 구입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게 되면 또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상태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장비구입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워 놓으신 상태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미리 들어 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연초에 자금을 배정받지는 못하고, 도에서도 자금사정이 있으니까 3～4월에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됐습니다. 자꾸 이유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년도에 장비 다 구입해서 내년도에 원활한 위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장비구입 예산이 또 들어 올 것이란 말입니다. 또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예산 세운 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앞당겨서 이용할 것은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잘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연초부터라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결핵병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봐도 잘 나와있는데 결핵이 감염된 후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결핵은 만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소에서 임상증세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혈청학적으로 피내접종법이라는 면역법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성이 되어서 임상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도태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태도 도태려니와 예찰업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의 발병원인을 찾아서 미리 막는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핵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과 사람이 같은 지는 몰라도 사람에게는 튜버쿨린 반응인지 이런 것을 해서 결핵에 감염되고 안 되고 알 수 있는데 항생제를 백신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는 그렇게 사람들같이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만약에 감염이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겠지만 감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기간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한 그런 것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잠복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질병이 걸렸다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검사를 시작을 해서는 72시간 내에 찾아냅니다.

설명이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결핵에 대해 많이 발생두수와 살처분 두수가 나와 있잖아요 .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100마리 키우는데 두서너 마리가 감염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주변의 소들도 전부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가에 결핵병이 발생이 되면 그 소가 바로 그날 저녁에 격리가 되고 1주일 이내에 그 소는 살처분이 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튜버쿨린 검사를 한 번 실시한 것이 완전히 체내에서 소멸되려면 약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개월 후에 그 농가는 다시 또 검사를 해 나가도록, 계속 반복해 나가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몇 년이 가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고 발생 두수가 너무 많다 할 때는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농장 전체를 싹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농가의 중요한 소득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다고 신문보도가 되고 콜레라 등과 구제역 같은 엄청난 전염병인데 결핵도 한가지입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양질의 우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대한 수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게되면 강원도 전체의 축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결핵병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찾아서 그 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하시는 계획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검진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빠진 농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검진방법은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검진이 끝난 방법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강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철원지역인데 철원지역에 그때 매스컴에서는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철원에 우결핵이 크게 만염이 되어서 다른 농가로 번져나간다든가 그렇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농가들도 열심히 전염병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철원이 또 워낙 많이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도 적발해 내는 것이지 철원지역에서만 방역에 잘못이 있어서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만염이 되어 있다 든가 그러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좌우간 철원 군청에서도 저희들과 잘 긴밀히 협조되고 있으니까 불이 곧 꺼질 것으로 일단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발생은 우결핵은 아시다시피 사람도 결핵이 동물과 같이 있으니까 매년 산발적으로 몇 건씩은 쭉 전국 어디에서나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불을 끄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확 번져나가는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구원을 확보하는 문제 또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조기에 목적하는 대로 사용하는 문제, 방역에 있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 가축위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체제 구축이 되어서 되도록 이런 질병이 발생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강원도의 생명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 어떤 가축에 대한 질병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비중있는 책무를 가지고 근무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갔다오게 되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청결하고. 그런데도 화장실에 갔다오면 많은 병균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축현장에 가 보게 되면 청결이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분 처리시설이 축산 현장 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병원균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병원균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를 하고 방제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인제공부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방제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도둑 맞은 다음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인부터 최대한 잘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깐 피력했습니다만 소규모시설 사육농장에서 관리를 특히 소홀히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분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처리시설을 빨리 대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균은 사실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염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가축전염병 중에서는 제일 큰 원인은 역시 접촉감염이 제일 많고 전염방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으니까 접촉, 물에 의한 것(비말), 곤충에 의한 것 다 일어납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감염이 중요하다는 것, 차단 접촉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접촉감염이 주원인이고 곤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 가지 주시할 문제가 뭐냐면,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무단 방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원균이 다른 가축으로 옮기는 수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고양이에게 에이즈바이러스가 많다고 신문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사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항상 이웃나라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루세라 병 같은 경우 젖소 같은 것에 발생하는 병원균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균에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균이 전부 동물에 의해서 전염이 많이 된답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많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동물까지 포함이 되니까, 동물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분이라든가 돈분, 축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제2의, 제3의 병이 유발되고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체가 발생이 되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돈분이라든가 축분 같은 데는 항상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도라든가 기후, 습도 이런 것이 잘 적당하게 믹서가 되면 발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가야 될 문제는 돈분처리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도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소고기를 옛날에는 불고기 해서 완전히 많이 익혀 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절반으로 익혀 먹는다든가 아니면 날 것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축검사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 간을 요즘 날 것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날 것으로 먹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위생차원에서는 날 것은 항상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셔서, 간디스토마 충란이 일단 소 밖으로 나와서 부화되어서 민물고기 다슬기를 거쳐서 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라이프 싸이클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 간을 직접 먹으면 라이프 싸이클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충란이 우리 몸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위 속에서 부화되어서 우리 간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일단 한 번 밖으로 나와서 부화가 되어서 메타세리카리아 세리카리아 하는 6단계의 라이프 싸이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나 다슬기나 이런 것을 날로 먹었을 때 걸리는 것이고 소 간을 직접 먹으면 거기에 있는 충란이 사람 몸으로 바로 들어와서 간염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좀더 검사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는 이 업무보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현장위주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서면 쪽으로는 조금 부실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쪽 저런 쪽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1년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을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다 써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2004년도에는 예산 증액 요구를 안 하셨는지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급한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 특히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해썹(HACCP)이 뭔지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썹은 위험요소를 각 소별로 예를 들어 도축과정으로 치면 생체검사, 해체검사, 포장과정 각 과정에서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몇 가지를 다 미리 포인트를 정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해썹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위생시설을 하는 것을 해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예, 알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젖소결핵병 검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만 두인데 10월 31일 현재 1만 1,398마리밖에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1세 이하의 어린 젖소라서 그런지 왜 2만 마리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몰아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일화 사업처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봄철부터 12월 끝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늘 출장을 나가면서 늘 연관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이렇다는 말씀이고 11월에도 계속 나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는 봄철에 돼지콜레라가 워낙 크게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100% 완수할 사업입니다.

그럼 11월에는 몇 마리나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현재까지의 실적을 다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제 질의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두 달에 총 2만 두를 해야 되는데 열 달 동안에 1만 1,000마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9,000마리를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1월이나 2월이나 똑같이 2,000두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 다 방문을 일일이 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로 5월 기후가 좋아진 후에 시작해서 쭉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수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렇게 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험소 자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인데요.

사업량은 전부 농림부까지 해서 거기에서 할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2만 두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 1세 이하의 어린 젖소가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은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젖소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약 2만 8,800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두를 1세 이상의 암소로 봐서 목표를 세우는 상태입니다. 그 이하는 1세 이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평소에 통계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병 검진 내용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급적 일찍 검진을 많이 하면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질병들을 훨씬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올 연초에 훨씬 더 많이 했다면 11월, 12월에 일부 예상 발생량만 빼놓고 특별히 안 해도 더 효과적인 사업이 안 되었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결핵병 검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2004년도에도 현재로는 젖소 숫자가 크게 준다든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서 2만 두를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큰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주사를 놓고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봄철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저희들 인력상 불가능하고 틈나는 대로 한다는 개념도 약간은 개입이 되어서 또 도에서 봄철에 구제역 일제소독 이런 쪽으로 사업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쪽으로 일단 했다가 월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해서 11월에 검진을 했다면 12월이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일찌감치 한 것이나 방역 상에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8,700마리 정도를 검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철부터 좀더 독려를 해서 실적을 미리미리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 관리에 뭔가 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젖소 부루세라 병 검진에 관한 것인데요,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유유반응법인가요, 우유반응법인가요?

우유반응법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젖소 부루세라 병 검진은 MRT 반응법이라는 것 하고 혈액내 항체검사법이라고 해서 RB라는 용어로 나누어진 사업이죠?

예.

3,000마리 계획 중에 1,890마리만 실적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특히 금년 검진결과에도 양성 두가 발생해서 36마리를 살처분 했는데 아십니까?

예, 40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검사를 63% 사업에 그쳤습니까?

이 문제는 RB법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MRT법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혐의점이 있을 때 RB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태만해서 검사를 안 했다면 문제지만 태만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것은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목표를 시약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사를 MRT법으로 검사했는데 다 깨끗하게 나오니까 RB법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차 검사입니다. 어떤 혐의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만하게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1차로 우유가 깨끗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주요 전염병 검색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 모두 해당이 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 모두 해당이 되지만 소가 5,300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2,589두 49%에 그쳤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참고로 한우는 1만 두, 또 젖소는 2만 8,000두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라 함은 한우만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소는 한우만이 아니고 유부, 젖소 다 포함해서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5,300두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2,589두 49%의 사업에 그쳤습니까? 이것은 특정질병에 걸린 소나 돼지나 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량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3만 3,550건 정도로 목표를 했고요.

아니요, 주요 전염병 검색사업입니다. 소는 5,300두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검사방역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사방역과장 정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두수가 2,589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봄, 가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은 전반기 검사입니다. 가을에 검사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을에 얼마나 하셨어요, 몇 두나?

전반기 검사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사업 실행부서에서 검사 두수도 모릅니까?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특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했다면 사업계획량을 다 채웠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의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철에 모기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약 반 정도의 항체를 검사하고, 다음에 여름철에 모기가 한창 물어서 전염병이 어느 정도번져나갔을 때 나머지 반을 검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가을철에 검사한 숫자를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세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종돈장․종계장 위생점검사업 내용입니다. 종돈장․종계장이 어디에 몇 개나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유인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32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현재 18번밖에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11월에 나머지를 다 한 것인지, 56%밖에 사업 실적이 안 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종계장․종돈장 위생점검 실적은 종돈장 위생점검이 12개소, 종계장 위생점검이 2개소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돈장 숫자가…….

원래 사업계획에 32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6회 입니까?

3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먼저 봐 주세요.

예,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종돈장은 관내에 12개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종돈장․종계장 위생점검이 32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18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쪽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럼 1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장이 12개가 있는데 반기별 1회씩 하게 되니까 결국 1년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2×12하니까 24회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종계장은 분기별 1회인데 종계장 숫자가 2개이니까 2×4해서 8 해서 24＋8 해서 32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요, 32회를 하기로 사업계획에 서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까지 18회밖에 안 되었느냐고요.

예.

왜 56%밖에 안 되었는지 몰라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을 안 하시고 연말로 몰아서 하실려는지 비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축위생시험소 총 49명 중에 9명까지 결원이 될 정도로 사업 자체는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 채우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채워지겠죠. 그런데 사업을 왜 연말로 몰아서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조금 당겨서 지금쯤 왔으면 사업이 최소한 70%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반기 사업 중에서 조금 밀린 것입니다.

하반기가 7월부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기가 전염을 시키는 질병들을 검사하는 것이니까 모기가 한창 물어서 몸에 항체가 한참 나왔을 때 10월, 11월 이때 해야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조금 밀린 것은…….

저는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르고 항체가 가축 몸 안에서 생겨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며칠을 필요로 합니까?

항체는 물론 병에 걸렸다고 하면 15일 이후 항체가 생기고…….

그럼 집중적인 모기 발생 계절이 한창 더울 때 7～8월일텐데 그것을 왜 11월까지 끌고 가서 합니까? 한 20일쯤 있다가 9월쯤에 하면 더 정확할텐데요. 그래도 모기라는 것은 여름 한철 더울 때만 반드시 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철에도 물고 해서 결국 이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어떠한 양성이 나온 것을 바로 살처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항체가를 쭉 파악하면 강원도에 어떠한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지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연말로 다 미루고 연말에 한꺼번에 해치워서 부실화를 초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모기 항체가는 보통 10월 정도 그럴 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90% 정도 되게끔 해 놓으시지 10월말 56%밖에 안 하셨어요.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을 하반기에서도 거의 동절기로 들어가는 때까지 사업을 미루실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수해가 안 날 것으로 보고 또 돼지콜레라도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3월달부터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해서 시달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전국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모든 사업들이 적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간 설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순회진료가 있죠?

예.

또 가축질병순회진료도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항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6,520두씩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제는 1만 3,266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203%를 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한 번 축산농가라든가 축산사업장을 한 번만 방문하시면 모두가 처리될 사업인데 왜 사업을 두 항목으로 갈라서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항목입니다. 프린트나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백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글자 한 자 잘못된 것도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목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백배 사죄드리는 것 외에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총괄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비슷한 사입인데 왜 중복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축질병 순회진료 사업 하나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같은 사업입니다. 가축순회진료 이렇게 공식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자를 붙이는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더라고요. 203%나 달성하신 것 보면요.

중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영세한 양축농가들이 질병이 발생되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숨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진료해 주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숨겨진 질병을 우리가 미리 발견해 내자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불행하게도 수해가 크게 나는 바람에 수해 나서 있는 고립된 농가 쪽을 중점적으로 가서 치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자나 탈자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총괄표에서 목을 두 목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예산금액까지 두 줄로 나열을 시켜놓고 그것이 프린트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로 대변이 되십니까? 다음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2003년도 최종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11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 2차 추경 비포함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포함 예산액입니까?

……….

2003년도 시험소 예산 총액도 모르십니까?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 월급같은 인건비는…….

경상적예산은 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11억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럼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상비 포함해서 2003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본소만 17억 1,877만 5,000원입니다.

대충 17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아까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장비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부족한 부분에, 검사장비가 없으면 인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업무를 수행을 못 해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을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1년 예산이 검사장비유지비가 3,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나 물품취득비 예산신청만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꼭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국비를 1,5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도부터 국비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해서 몇 년 또 지나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것도 올려 달라, 아시다시피 50% 1,500만원밖에 국비를 못 땄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1,500만원만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올리고 자꾸 교섭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3,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액이니까 꼭 농림부까지 통해서 내년, 후년까지 이것을 기다리면 2년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축산 농가들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예산 20～30%라도 더 증액요구 하시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힘썼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휘부에서의 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만 반영된 분야도 있고, 지휘부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축산발전과 축산물을 통한 도민건강 등을 위하여 발생시 치료방안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예방방제 차원의 가축관리와 안전성 있는 강원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나 어떤 처리된 사안들을 산업경제위원회에 가끔씩 자료제출과 방문을 통한 축산정책에 대하여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첫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정산림국 감사시에 참석하셨죠?

이번에는 출석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그때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본청의 모든 감사자료나 보고서는 참 세련되고 사명감 있게 성실하게 잘 하는데 외청에 나가면, 현지 사무소에 가 보면 전혀 사명감이나 성실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감사라는 것은 저도 오늘이 있기 전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노파심에 한 말씀드립니다. 그때 메시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미 그 얘기는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그럼 다른 분 누가 참석하신 분 계시겠죠. 일선에 나가보면 본청과는 다르게 참 사명감 없고 성실성 없는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렇다. 그럴 때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저는 또 축정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겸해서 했었는데 오늘 와 보니, 사실 오늘 여기 참석할 때 격려나 해 드리고 미진한 사업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예산액 증액시키고 오전 중에 격려해 주고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처음부터 삐끗합니다. 보고서가 얼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총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각론은 불구하고 총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엘리트 직원들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나쁜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의 행정적인 면을 좀 이해한다면 불성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준비라면 이번 감사는 보이콧하고 다음 재감사를 요청할 입장이지만 구조적이나 또한 여러 가지 직무 관계로 봐서는 그럴 수는 없기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불쾌한 질문이 오고가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과장님 지도 좀 해 주세요.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를 좀 해 주셔야지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은 이런 쪽의 전문분야에 있는 분은 여기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감사장에 가서 뭔가 알고 시정 건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감사받는데 와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여기와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자료를 받은 그날부터 어제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검토하고 체크하는 데에서도 벌써 문서자체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열식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제출하는 서류같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장님 이하 뒷받침 해 주시고 있는 참모님들, 이제는 도의회 감사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말고도 오늘은 어이가 없습니다, 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도축장에는 몇 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받기 전에. 그런데 실지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도축장에 가서 검사 철저히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개인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은 절대 만족할 수는 없지요. 도축장에 현재 도저히 한 사람 이상은 출장을 못 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개 도축장에 검사원이 기준적으로만 해도 3명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13개 도축장에 3명씩이면 39명입니다. 그럼 소장, 과장까지 싹 도축장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불가능해서 어쨌든 성실성 가지고 커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원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게 검사를 안 했다든가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마리씩 소는 막 들어옵니다. 제대로 검사가 됩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만약 실례를 든다면 소가 간경화에 걸릴 수가 있죠?

예.

그럼 그 간경화에 걸린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간은 폐기가 됩니다.

간만 폐기합니까?

물론 검사원이 판단해서…….

전염병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폐기하죠?

전염병도 나름으로 다 처리지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핵병이라 하더라도 폐결핵이 있다 하면 이 경우는 폐만 폐기해라 또는 뇌만 폐기해라, 부위만 잘라내라, 전부 다 폐기해라 기준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부분폐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값이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전번에는 1,000만원도 넘어가는 소가 있고, 사실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어떠한 전부 폐기한다면 참 큰 손해를 본, 농가들은 잘 몰랐다가 하나도 못 받고, 사 가지고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몇 백만원이 순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사정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나는 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돈을 들여서 농가에 혹은 축산농가에…상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최소단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소비자보호 차원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섭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차 소비자보호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수밖에 없고 농민들을 차차 설득해 나가서 좀더 엄격하게 소비자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가차없이 폐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라 함은 완전폐기냐, 부분적으로 사실 농민들은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왔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돼지같은 경우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만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소 같은 것은 전부 폐기할 때 보상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보상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촌이 어려운 데다가 그런 경우까지 당하고 보니까 보상차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국가적인 축정관계이니까 어떠한 보상차원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골에 보면 집단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서너 마리, 댓 마리 이렇게 기르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인원도 부족하면서 다 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원, 여러 가지 하는 것 저희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전혀 한 번도 체크가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질병예방 차원에서나 영세한 농가에 인식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방문해서 체크하고 여기에 손이 모자라면 군 축정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체크해서 앞으로의 질병확산에 의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우간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의 성실성 가지고 커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세한 시골에 있는 소규모 농장 이런 것은 시군과 협조해서 순회진료 사업 같은 것을 겸해서 같이 나가고, 지금 시군 골짜기를 다 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도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군과 협조해서 어느 면, 2개 면 3개 면을 선정해서 거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분산해서 어느 면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쪽도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향후계획에 야생동물 검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에 대한 항체 보유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같으면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쪽은 2002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우리가 약 58두 정도의 멧돼지를 각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잡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고, 금년에는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야생동물 치료 및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도 야생동물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멧돼지도 들어오고 고라니도 들어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다리가 짤린 것도 들어오고, 어디 가서 방황하면서 잡혀서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는 저희들이 역사를 위탁을 해서 잡아들여서 검사를 했습니다.

수렵기간이 아니고 수렵 해제지역이 아닐 때는 타 도에 가서 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내 것만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허가를 요청할 때는 시장․군수들이 수렵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시험 연구용으로 검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줍니다. 작년도에는 허가를 받아서 검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사무실로 본․지소로 잡혀서 들어오는 것들만, 소위 부상당하거나 잡혀서 들어오는 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젖소 부루세라 병 검진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진결과 양성반응을 받은 농가가 3농가 21두로 되어 있는데 발생농가 중 1농가가 36두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된 결과가 21두였는데 살처분이 36두라고 하면 부루세라 병에 걸리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두수를 살처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 중에 경제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되든간에요.

합의를 잘 봐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축주에게 잘 설명했고, 시장․군수와 협의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처분을 다 해 버리고 다시 새로운 소를 들여오는 게 좋겠다는 납득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강제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소의 주인이 사업에 목적을 두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은 것은 기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축위생시험소장 제 입장에서 이것은 전부 살처분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어떡하든지 설득을 해야죠. 다음에 강제명령도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가 강제명령도 내릴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니까요, 무료로 그냥 살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주니까 잘 납득이 되고 합의가 잘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한 것들입니다.

보상금은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해 주십니까, 두수에 따라서 줍니까?

두수는 물론이지만 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4명의 평가위원이 가서 시가가 얼마짜리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평균금액을 가지고 평가금액에서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방역에 협조했고 평소에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관리평가를 또 해서 평가액의 100%를 줄 것이냐, 80%를 줄 것이냐, 60%를 줄 것이냐 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잘 협조를 했고 살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순순히 응하고 격리조치를 할 때 잘 따르고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 농가에는 평가액의 100%를 주었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병에 걸린 소는 살처분해서 땅에 묻든 어떻게 하겠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소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살처분 하는데 그냥 땅에 묻습니까, 시중에 풀 수 있습니까?

부루세라 살처분이라는 것은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됩니다. 전부 땅에 묻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요?

예. 그러니까 한 농가 36두 그 농가는 안 걸린 것도 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인에게는 보상이 나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일텐데요.

정밀하게 국가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상품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병든 소든, 병들지 않았던 소든 또는 어린 소를 별도로 판매해서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살처분을 하게 된 원인도 이 소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기보다는 걸린 소가 너무 많다, 이 사육 규모에 비해서 걸린 소가 너무 많다고 확인된 상태이지 여기에서 안 걸린 소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것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걸린 것만 살처분 했고, 걸리지 않은 것은 다 살리고,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지만 같이 동거한 것도 살처분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정책이 강화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유출하는 것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국가적으로 그간에 사료를 먹여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사육을 했던 부분들을 병들지도 않고 건강한 소를 그냥 살처분 해서 땅에 묻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짚고 넘어간 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거한 소가 걸린 소와 걸리지 않은 소가 있는데 이 쪽 소는 걸렸고 이 쪽 소는 건강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단결과 이 쪽에는 항체도 나오지 않았고 언젠가는 항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차원이지 이쪽은 분명히 전염병에 걸렸고 이 쪽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쪽 건강한 소는 사람이 먹어도 하등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 소만 빨리 격리해서 다른데 가서 키우면 그 소는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처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부루세라는 세균성 전염병이고 또 축사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사 목장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얘깃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마치겠습니다만 3농가에 21두가 전염이 되고 그 외에 1농가에 36두를 살처분 했는데 상당수가 되는데 많은 두수를 그냥 살처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다, 1농가가 36두를 살처분 한 것을 봐서 3농가가 살처분 하면 100두가 넘는데 21두가 전염이 되고 그 외에는 다 80두가 전염이 되지 않았다는 소를 다 살처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80두는 아니고요, 40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3농가에서 발생된 것이 21두입니다. 그런데 1농가의 36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로 봤을 때 한 80두를 그냥 살처분 했다.

위원님, 나머지 농가는 3농가 중에서 1농가는 36두를 했고 나머지 농가는 2마리씩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죠.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농가 중에서 21두가 병이 들었고, 1농가는 36두를 살처분을 했는데 3농가 평균치를 봤을 때 약 100두 정도 된다고 보면 21두가 병들었고 그럼 80두는 그냥 병들지 않은 소를 전체 버렸다고 하면 아까운 소다 이런 뜻입니다.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향후 전농가를 다 살처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20두가 병이 들었는데 80두의 병들지 않은 것을 그냥 살처분 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착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처분할 부분이 아니다. 쉽게 공무원들이 책임이나 모면하겠다는 생각가지고, 공직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백 번 들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양구출신 최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신명균 소장님과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젖소 사육 농가수하고 총 젖소 사육 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추후라도 제가 들으면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농가수가 678농가입니다. 사육두수는 2만 8,801두입니다. 통계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농가는 678농가가 있고 젖소 사육두수는 2만 8,801두입니까?

예.

30페이지에 보면 젖소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이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착유장 위생검사사업이 있습니다. 착유장의 위생검사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사업량 600농장에 대해서 그동안 437농가에 대한 착유장 위생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착유하는데 청결과 소독상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600농장의 착유장 위생검사를 하면서 젖소 유방염 방제는 지금 현재82개 목장에 1,444두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유방염 검사로 봤을 때 금년에 100농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도 전체 678농가를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을 하려면 6년 내지 7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젖소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에는 사각지대가 많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젖소 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젖소사육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고 젖소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요인에 대한 인식들이 또 진단기술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가 진단이 상당히 가능해져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젖소 사육농가가 678농가가 되는데 1년에 100여 개 목장만 젖소 유방염 방제 및 치료사업을 한다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향후 내년부터는 이 사업량을 좀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거기에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의사 더 확보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가 678농가인데 그 중에서 젖을 아직 짜지 않는, 아직 소가 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임신 단계에 있거나 새끼를 아직 안 낳았거나 이런 농가 등등을 빼다 보니까 착유장 위생검사 목표량은 600농장 정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78농가 정도는 젖을 짜지 않는 농가로 보이고 있고, 그 600농가에 대해서 착유장 위생검사를 연중 쭉 해 나가는 것이니까 437농가를 10월 31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에 대한 유방염 방제 및 치료 사업은 이 농가는 무조건 가서 하는게 아니라 이 농가에서 납유되는 우유를 검사를 해 봐서 그 중에 체세포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4등급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를 추적을 해 나가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82개 목장 1,244두를 검사를 했고, 393건은 치료해 줄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납품하고 있고 우유를 검사를 해서 체세포수 4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농가만 유방염 검사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원유검사를 해서 764만 6,9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낙협 그리고 축협 이런 곳들을 원유검사를 해 주고 파스퇴르 우유까지 해 주고 벌어들인 세외수입인데 남부지소에서만 아까 그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됩니다. 그 원유가를 결정하는 원유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나머지 모든 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젖소 우유를 생산하면 그 농가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유처리 공장으로 납유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삼양축산 같은 데에서는 원주 쪽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체제가 상당히 필요한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두번째로는 많이 일할수록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목장별로 집유하는 원유를 검사해 주면서 찾아낼 수 있는 지소는 남부지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본소나 동부지소나 북부지소나 중부지소나 여기에서 원유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납품을 받는 곳에서 원유검사를 하니까 그곳에서 우리처럼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방기능 또는 질병의 예찰기능 또 검사기능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젖소 유방염 방제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 사육농가가 젖소 유방염 방제 정도는 자기들이 유방염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이게 젖소 유방염에 걸린 우유를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체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살균소독이 되기 때문에?

세균학적으로는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에 있는 세균이 살아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어쨌든 불쾌하긴 합니다.

크게 인체에는 문제가 없군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과연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4등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유의 가격을 결정해 버리니까 4등급을 계속 맞으면 자기네가 채산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스스로 치료를 하고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을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 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이런 전염적인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은 되도록이면 다 살처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가가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 질의는 왜 어떤 농가는 거의 대부분 살처분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왜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가축만 살처분을 했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발병한 농가들에게는 발병 가축은 살처분하지만 그 뒤에 잔여 가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더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여간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검진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결핵과 부루세라가 발생된 농가는 검사를 하고 전 두수를 다 살처분 할 것이냐 아니면 걸린 것만 살처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계속 토론하고 협의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살처분 하기로 하자 해서 다섯 마리만 살처분 했을 경우 그 농가는 현재 진단방법이 1주일이나 매일 가서 검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한 것이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진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60일 간격을 두고 60일 후에 가서 또 검사하고 해서 한두 마리가 또 추가 발생하면 그것 또 살처분하고 또 60일 후에 보고,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속 검사했는데도 안 나왔을 때는 그 집은 청정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쭉 하다보니까 자꾸 번져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도 안 되겠다 이 집은 차라리 다 살처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중간에 바뀌면 다 살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법 규정을 보면 전체 사육두수의 30% 이상이 나오면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의무적으로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괜찮다고 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0% 이상일 경우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봐서 도지사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가 또 농림부장관한테 보고해서 살처분을 다 하자, 말자를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내립니다. 제가 살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30%가 되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되도록 살처분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물론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동물의 인권도 있다고 해서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예방주사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다 살처분이다 이것이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같은 것도 작년도 그 일대를 다 통제를 해서 싹 살처분 했는데 국제적으로도 동물보호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좌우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답변 중에 핵심이 들어 있는데요. 구제역이나 부루세라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 양돈농가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은 곧 농가의 적자로 해서 지금 축산 양돈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들을 보고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면보다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는 소탐대실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제역에 대한 예찰과 예방차원에서 야생동물 멧돼지를 포획해서 58두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올무에 포획되어 있는 야생동물이 수거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향후 이러한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검사 차원에서 포획이 필요할 때는 지난번과 같은 방법에서는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시․군에 그 질병의 특성상 그 동물에 대한 포획이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각 시군에 개체 마리 수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조정해서 시작하더라도 시군의 책임 하에 시군의 엽사가 이것을 포획해서 시군이 일정별로, 일정은 잡으려고 해서 금방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야생동물에 대한 예찰 예방 차원의 포획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