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검토는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12월 8일까지 5일간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이광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이제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해서 15개 기금 543억 8,2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개별 기금 보유 자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 운용의 이원화로 인한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여유자금의 활용과 장기 금융상품 예치로 고수익 창출 등 기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 지역SOC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수원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안이 부칙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설명회 시 설명 드렸음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히 설명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5종이며 기금규모는 약 543억 여 원, 관리하는 계좌가 130여 개에 달하고 있어 통합, 운용할 시 기금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장기예금에 따른 고수익 창출과 지도감독 및 통제로 인한 기금의 투명성을 높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상정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그동안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규모가 선수의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고, 또는 도시의 규모도 확대가 되고 그에 따른 경기력 향상과 그에 걸맞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을 보완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례안을 만들고 그 외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 및 마케팅비용 등에 대한 징수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원에 보면 부단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단장이 종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30명의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단장이 자치기획국장이었는데 이것을 부시장으로 약간 격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선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 조례상에는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별도 법인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 외에 배경에서 설명 드린 대로 관람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마케팅비용도 받을 여건이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징수근거도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보다는 그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린 대로 3조에 있는 단장과 단원에서 부단장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장이 종전에 자치기획국장에서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3항에서 "선수는 전국 규모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는 자격을 두었습니다만 축구종목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여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정구나 그 외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7개 팀은 단순히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선수 선발이 가능했는데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종목은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저희가 선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단서조항을, 축구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위탁관리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선수단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를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향후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운영"을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13조에서는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비용 등에 대한 징수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구 때문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축구경기장에 에이보드를 통한 광고료 수입이라든지 또 실업연맹에서도 현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축구경기장의 관람료를 유료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지침사항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올해까지는 무료입장을 해 왔고 내년도 아직 유료입장에 대한 방침을 정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방침을 정해서 유료화 할 때에 대비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축구선수들 중에 유능한 선수들이 향후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른 마케팅, 일종의 그것도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관람 입장료와 마케팅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넣었고, 14조의 입장권 발행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실업연맹에서 요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라도 받게 된다면 그런 방침이 결정될 때를 대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장경기부의 구성원을 조성하여 경기력의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직장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신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비용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