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1만원씩입니다.

본청에는 지금 4명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직 감독관으로 해서 5급 한 명이 서고요, 또 정문에 하나 서고, 당직실에 두 명이 서고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만 지금 센서로 되어서 10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그것은 당직수당을 안줍니다. 일직만 해당되고, 사업소나 아니면 본청에는 다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예.

일직비만….

똑같습니다. 1만원.

아니죠. 다 3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야죠.

그것은 안 주지요. 그것은 상황으로 유지를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따로 짜고 또 일요일 따로 짜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 서는 때도 있고 합니다.

당직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리기 전에 타 시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아닌데 아마 이것도 저희는 편성지침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날 숙직같은 것은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4만5,000원 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편성기본지침에 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5,000원씩 하던 것을 1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토요일날 시간적으로 봐서 조금더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정리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당직하고 숙직을 하시는 분이 본청에 과장도 있죠? 그러면 사무관님도 3만원 똑같습니까?

예, 이번에 같이….

본청에 네 분이 근무할 텐데 그러면 당직 사령은 사무관이 하실테고 그 밑에 주사나 주사보나 세 분이 더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분이 똑같이 밤을 새우시는 거죠?

네 분이 다 새지 않고 다만 당직 사령은 무슨 상황유지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이 근무를 해주고 또….

그러면 당직 사령의 근무는 몇 시가 됩니까?

평균 기본적으로 10시나 11시까지는….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익일 9시까지 하고, 그러면 결론은 세 분이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당직수당은 네 분을 다 똑같이 주는 거고….

예. 그런데 다만 당직 감독관은 시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익일 9시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상황유지나 이런 것을 전부 자면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글쎄, 제가 지금 돈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10시까지 근무하고 철수하고, 그것은 계속 유지하시는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기존대로 1만원을 주겠다?

1만원이 아니고 아예 안 주는 거죠. 읍ㆍ면ㆍ동은 일직만 주는 거죠.

그것은 얼마를 줍니까?

3만원 주는 거죠.

10시까지 상황근무는 지금까지 안 주었습니까?

예.

사업소는요?

근무하는 데는 다 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립노인치매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따른 노인 질환 및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등 어려운 질병을 극복하고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천안시립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안의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 질환 및 노인 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로 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만료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운영의 자격기준은 의료법인,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 는 대표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또는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양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운영계획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방침등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요골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8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요양병원의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안 11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다음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 11조 안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135조와 의료법 30조제2항의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조로 안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3조 내 중에서 주요골자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하여 자치법 135조 및 의료법 3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2조는 위치입니다. 요양병원은 천안시의 관할 구역에 둔다. 이것은 위치를 천안시내로 했습니다. 3조 업무입니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것은 전에 주요골자에 제 3조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조 설치운영입니다. 천안시장은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주요골자 설명에 4조 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5조입니다. 의료수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항은 제1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6조입니다. 입원 및 회원, 치매환자 입원은 환자의 질병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2항, 치매환자의 태도는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에 7조입니다. 이것은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등의 적절한 치료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관리규정은 첫째 운영방침, 이것은 치료, 간호, 보호 등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 세 번째는 입원자의 정원, 네 번째는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다섯 번째는 비상 재난대책, 여섯 번째는 기타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것을 7조의 관리규정으로 넣었습니다. 8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등입니다. 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손실하거나 파손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조입니다. 회계 및 결산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은 요양병원의 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3항은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와 감독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입니다.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식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에 넣었습니다. 12조 준용입니다. 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외에는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해서 치매병원에 새로 설립되는 운영 조례를 13조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요양병원의 설치근거와 요양병원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요건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 치매환자의 보호가 가족단위 중심의 보호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탁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운영자가 수탁자가 다 운영….

본래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수탁기관의 진료수입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예산사항에 90병상으로 해서는 재정자립이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자가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수탁자가 만약에 한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한테 기부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쩌면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인치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은 결코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50만 시민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유료의 경우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수가는 아마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130만원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30만원이라는 돈은 제 봉급이 수당같은 것을 다 제하고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260만원 가지고 바듯이 살아가는데 내 부모를 위해서 13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주지 않으면 이 병실은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시에서 한 30%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앞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할 그러한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 같은 것을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역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덩치만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보조를 안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수가의 경비가 120만원에서 150만원대 들어와야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의 인원을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시비가 15억이 들어가요.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송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치매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공히 인정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별도로 몇 분씩 찾아가서 금년 사업으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물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운영비는 생각을 않고 있다고 하셨어요. 조례상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말이 틀려요.

운영비 일부라는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15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줍니다.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15억7,000만원 이 돈 외에는 전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은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사업이 번창해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는 시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볼 때는 만약에 새로 기계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항목을 해놓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한 것이지….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