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매년 추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만원씩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도부터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로서 가항,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이며, 나항, 조례안 4조로 ‘당직수당 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항,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나항, 예산상황은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합해서 2억5,802만3,000원이며, 다항, 관련 사업계획, 라항, 입법예고, 마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입니 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모쪼록 직원들의 실비보상의 현실화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매년 국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1일 1회당 1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1일 1회당 3만원으로 당직근무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지금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1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을 서는데 본청같은 경우 몇 명이 서요?

본청에는 지금 4명이 서고 있습니다.

급수는?

거기에 당직 감독관으로 해서 5급 한 명이 서고요, 또 정문에 하나 서고, 당직실에 두 명이 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다 서나요?

읍ㆍ면ㆍ동만 지금 센서로 되어서 10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그것은 당직수당을 안줍니다. 일직만 해당되고, 사업소나 아니면 본청에는 다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당을 안 지급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일직비만….

일직비는 지금 얼마씩….

똑같습니다. 1만원.

그러면 일직비는 1만원으로 하고 밤새워서 당직 서는 것은 3만원으로 하겠다?

아니죠. 다 3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야죠.

아니, 읍ㆍ면ㆍ동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은 안 주지요. 그것은 상황으로 유지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1인당 직원들이 한 달에 며칠 정도 당직을 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따로 짜고 또 일요일 따로 짜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 서는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직 서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서고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근무 외 수당이라든가 따져주는 것이 없습니까?

당직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리기 전에 타 시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아닌데 아마 이것도 저희는 편성지침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날 숙직같은 것은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4만5,000원 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편성기본지침에 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다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바로 수정들어 오면 또….

저희가 2000년도에 5,000원씩 하던 것을 1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토요일날 시간적으로 봐서 조금더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바로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올라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는 길에 아주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같이….

그렇죠.

네 분이 다 새지 않고 다만 당직 사령은 무슨 상황유지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이 근무를 해주고 또….

평균 기본적으로 10시나 11시까지는….

예.

예,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데 다만 당직 감독관은 시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익일 9시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상황유지나 이런 것을 전부 자면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예, 맞습니다.

1만원이 아니고 아예 안 주는 거죠. 읍ㆍ면ㆍ동은 일직만 주는 거죠.

3만원 주는 거죠.

예.

근무하는 데는 다 줍니다.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따른 노인 질환 및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등 어려운 질병을 극복하고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천안시립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안의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 질환 및 노인 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로 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만료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운영의 자격기준은 의료법인,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 는 대표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또는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양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운영계획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방침등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요골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8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요양병원의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안 11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다음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 11조 안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135조와 의료법 30조제2항의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조로 안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3조 내 중에서 주요골자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하여 자치법 135조 및 의료법 3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2조는 위치입니다. 요양병원은 천안시의 관할 구역에 둔다. 이것은 위치를 천안시내로 했습니다. 3조 업무입니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것은 전에 주요골자에 제 3조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조 설치운영입니다. 천안시장은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주요골자 설명에 4조 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5조입니다. 의료수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항은 제1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6조입니다. 입원 및 회원, 치매환자 입원은 환자의 질병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2항, 치매환자의 태도는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에 7조입니다. 이것은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등의 적절한 치료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관리규정은 첫째 운영방침, 이것은 치료, 간호, 보호 등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 세 번째는 입원자의 정원, 네 번째는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다섯 번째는 비상 재난대책, 여섯 번째는 기타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것을 7조의 관리규정으로 넣었습니다. 8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등입니다. 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손실하거나 파손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조입니다. 회계 및 결산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은 요양병원의 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3항은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와 감독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입니다.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식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에 넣었습니다. 12조 준용입니다. 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외에는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해서 치매병원에 새로 설립되는 운영 조례를 13조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요양병원의 설치근거와 요양병원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요건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 치매환자의 보호가 가족단위 중심의 보호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올리셨을 때는 노인 치매에 대한 시립병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를 안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본래 복지부 지침상에는 90병상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이 그 이상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병상이나 130병상까지 이렇게 본인이 부담을 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런데 기준은 90병상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 운영인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병원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120병상이든, 130병상이든 이 결정사항은 들어오는 민간위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시는….

90병상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이 민간위탁자가 사업비를 대서 증축을 한다. 더 늘린다고 하면….

규모는 무조건 90병상 이상….

예.

그러면 이 치매병원과 관련된 국ㆍ도비 지원사항은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이 15억7,600만원, 시비가 15억7,600만원 해서 50:50으로 됩니다.

도비는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건축으로 쓰입니다. 건축이 다 끝나면 다시 국비, 장비로 한 4억7,000여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그것도 50:50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31억4,000이 넘는데, 그러면 이 32억 정도의 금액은 병상수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금액갖고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한 병상당 387만5,000원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90병상 기준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병상하면 국비가 더 내려오나요?

그것은 안 내려오죠. 민간위탁자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시립치매병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지금 현재는 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3년 전에 하고 있는데 건립위치가 그린벨트내 지역이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풀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각 도별로 현황은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입니다. 인천도 광역시, 광주도 광역시입니다. 경기는 경기도립이고요, 충북에는 충북도립이 청주에 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노인복지 전문병원이라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공립광양치매요양병원이 전남에 있고요, 경북에는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그 다음에 경북도립, 경상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에는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 이것은 사천에 있어요. 이렇게 각 도별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 인천은 광역이고 나머지는 도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거죠.

그런데 자치단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치매병원은 천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아니죠.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이 서울시립하고 부산은 부산시립, 대전은 대전시립, 경기도는 경기도 여주치매요양병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강원도립병원이 있고요, 홍성에는 도립치매병원입니다.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 경남도립, 이런 것이 있고요, 금년 충남도에서는 서천, 논산, 천안 이렇게 이번에 동시에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수탁자가 증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증설에 대한 운영이, 그 운영비는 나중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수탁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운영자가 수탁자가 다 운영….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치매요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비 받는 것 갖고는 이 병원이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또 부족되는 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수탁기관의 진료수입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예산사항에 90병상으로 해서는 재정자립이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자가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증설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 재산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수탁자가 만약에 한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한테 기부를….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탁자가 엄청난 재산을 시에 귀속시켜가면서 이것을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자기 재산을 국가에 희사하고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일을 한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어떤 수입을 갖고 논해야 될 텐데 수익이 발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수탁자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매노인은 어차피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쩌면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인치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은 결코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50만 시민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유료의 경우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수가는 아마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130만원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30만원이라는 돈은 제 봉급이 수당같은 것을 다 제하고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260만원 가지고 바듯이 살아가는데 내 부모를 위해서 13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주지 않으면 이 병실은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시에서 한 30%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앞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할 그러한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 같은 것을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역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덩치만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보조를 안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영비를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조례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수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이 사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승인을 해줍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수가의 경비가 120만원에서 150만원대 들어와야지만….

그것은 지금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최종승인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매년 연 한달 전에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에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하면 모든 재정이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도 안 해주고 시설비만 해주고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단 시에서 재정을 내주고 하면 터치를 하지 말고 아싸리 시가 투자한 기자재, 건축물, 이런 것에 관리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거기 내적인 운영까지 관리해 가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운영비 지원 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한가지, 지금 어떤 영리적인 면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도와주면서 영리도 같이 부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설 쪽으로 끌고 가야지 시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얘기는 진짜 이 치매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치매병원을 세운다고 하면 제 안입니다. 천안시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합병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의 인원을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지금 문제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요양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우리가 현장방문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국가의, 지금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15억7,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재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하고 현실성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같은 것을 한번 조리있게 따져보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하는 장기적인 방법까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치매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공히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별도로 몇 분씩 찾아가서 금년 사업으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물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한가지 이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서 접근하고 싶은 문제죠,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찬성합니다. 단 한가지 이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이 조례가 좀 약간 상충되는 것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일부라는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사업이 번창해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는 시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을 해놓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한 것이지….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운영 및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현재의 조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이 조례를 다시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노인치매병원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시립보다는 도립이나 광역 위주의 여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립으로서 치매병원을 가지고 운영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한 예산과 앞으로 굉장한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노인치매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시립보다는 도립으로 유치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