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충청북도행정부지사 김영호

행정부지사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0월 음성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본 위원회에 배속받으신 이필용 위원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과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면서 충북의 발전에 참으로 의미있고 경사스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 청남대가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개방되어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12년간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증평군이 설치되어 독립자치단체로 출범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의 유치와 함께 지난 10월 27일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뜻깊은 기공식을 갖고 착공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도 확정되어 우리 충북은 국토중심의 첨단산업 중핵지역으로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향한 초석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데 이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우리 도의 큰 현안들이 줄줄이 해결되고 도정 각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성과와 큰 보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매사 앞장서 힘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정보화 기반 구축과 첨단과학·바이오 산업단지의 조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토대로 BT·IT·NT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해 나가고 바이오·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내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체육·문화·관광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행정의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주재를 오전중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서 회의에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금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다 아시겠지만 총무·인사·교육고시·문서·청사시설 등 5개 담당이며 정원 62명에 현원은 6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의전,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임용, 각종 시험, 문서 및 청사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5억6,703만5,000원이며 이중 10월말 현재 85.2%인 124억 76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상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은 절감하되 비정상적인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을 활력과 신바람 나는 직장조성, 21C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 양성,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확고한 공직자세 확립으로 정하고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역량결집,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능력 배양 등 다섯 가지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과 역량결집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실·국·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 6회 23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사기앙양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직원 결혼기념일·생일·대학입학 자녀 등 1,936명에게 인터넷을 통하여「축하카드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자 19명에 대한 승진임용장 수여시 배우자를 초청하여 내조에 대한 치하와 격려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 23개 기관의 인사 순회상담을 통하여 인사, 후생복지 등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다면평가제를 확대 시행하여 승진 적격여부 등을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도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청합창단 청풍코러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대학 교수를 객원지휘자로 위촉하는 등 연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복지원과 합동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 여성공무원 자녀 가운데 5세 이하 영·유아 연 626명에 대하여 3,756만원의 위탁보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이 안정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평형 휴양콘도 10구좌를 구입하여 이용토록 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0년 장기근속 공무원 40명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건설, 시책평가 최우수상 수상유공자 등 특수업무수행 공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도청을 찾는 도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휴게실 공간 8개소를 개선하였고 흡연실 4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 학자금 대부,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대주택 지원,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 지급 등 법정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행정도우미 11명을 9개 부서에 배치 운영하였고 직원들의 애경사와 재해 위로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상조회는 52명에게 총3,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직장동호회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후생복지시설의 철저한 운영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21세기청풍아카데미를 7회 개최하였으며 매회 강의내용을 녹화하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총 232명을 2박3일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4,506명에게 직무관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최신 정보와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청강연수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도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하여 컴퓨터 활용, 외국어 등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직원 113명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국제화 시대를 맞아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외국문화와 선진행정 체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배낭연수는 직원들의 많은 관심속에 6개팀 29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세계와 경쟁하는 안목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산적인 인사정착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 특수 공적자 164명을 관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희망 근무부서를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거쳐 기피부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일정기간 기피부서 근무자는 희망부서에 최우선 배려하는 희망보직제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중 4명을 외부 전문인사로 위촉하였으며 위원회의 실질심사와 의결기능을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의 우수 여성공무원 21명을 발탁하여 도에 전입 조치하였고 23명을 승진 임용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시관리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3회, 특별임용시험과 전직시험 10회, 자격·면허시험 시행 4회 등 총 20여회에 걸쳐 실시한 시험에서 단 1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고 완벽하게 고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총 72건 중 45건을 공개하였으며 문서 광파일시스템과 인터넷을 연계하여 행정정보 검색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험정보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온라인 전자결제, 합격조회 등 수험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정밀진단과 함께 적기에 개·보수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공관을 비롯한 회의실, 정원쉼터, 주차장 등 청사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도민이 쉽고 편하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와 아울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왔으며 주요한 행사에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를 통하여 도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충북협회·청녕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도정발전 모범도민과 선행도민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도민기풍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북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타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는 금년도에 재미한국인으로 SBR회장인 안창호 박사 등 두 분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금년으로 여덟 번째가 되는 도민대상은 도민의 뜻을 모아 드리는 도내 최고 권위의 상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11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충북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6개 부문 6명의 인사를 선발하였고 내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정장학회는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33명을 선발하여 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있는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4회 임시회시 김홍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충청북도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와 시·군 인사담당과장간의 실무협의를 거치고 도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일부 수렴하여 도 인사교류협의안을 작성, 지난 9월 25일 시장‧군수협의회에「도‧시군간 인사교류 인력조정방안」을 제출하였고 그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건의함에 따라 도의 입장과 방침을 일부 조정, 시장‧군수협의회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인사교류협약안을 마련하여 인사교류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일부 시·군공무원들이 감사거부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충고를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1실 4담당으로써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조사담당, 감찰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1억2,978만원이며 집행액은 9,745만5,000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 21개 외청사업소 총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입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본의아니게 접수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2건 20만원을 반송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코저 기동감찰반 4개반 9명을 편성하여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3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지방차원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공무원교육 11개 과정에 교과목을 편성하여 4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내부 혁신을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전정보 수집 및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 등 203건을 적극 발굴 전파하였으며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감사시책을 운영하고자 감사일정협의제 도입,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의 날 등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공무원 23명을 발굴 표창한 바있습니다. 테마감사제를 운영하여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업 공장등록 후 목적 외 사용은 추징 6건에 9,615만6,000원, 각종수당 과대지급은 추징 4건 1,041만9,000원을 한 바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문책양정심의회 등 운영으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 조치처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등 20명의 감사자문관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감사 공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감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언론, 여론 등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행정감사 개시전 3일간 민원부조리 접수반을 파견하여 언론보도사항, 의회행정감사자료 등을 통한 매회 50 내지 70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접수처리를 위해 도민 해당 시·군홈페이지에 감사민원접수를 위한 감사요망사항 접수 메뉴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재산등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형성과정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조회결과 불성실신고자 24명에 대하여는 직권 보완, 주의촉구, 경고 등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반을 전산화하여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자료를 입력하였고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변동 신고대상자에게는 직무관련 유관기관 취업제한 안내를, 해외출장자에게는 선물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진정민원의 적극적 해결입니다. 도민제보,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302건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민원 11건 등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52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상감사 105건을 실시하여 일상감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확립, 열린감사제도의 정착 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질타는 감사관 이하 전직원이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근무현황별 현황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수료자 명단 11명하고 특별휴가 실시한 유공공무원 23명의 명단과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죠. 우리 도청의 각 부서에 현원과 정원을 좀 알아보기 좋게 바로 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인력배치 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관실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할 시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미리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머리 모양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운영장소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삼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은 당해 공무원이 금품을 접수함과 동시에 즉시 신고를 하면 되고 이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받는 금품을 준 사람한테 서한문과 함께 비밀을 유지하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품수수는 법규상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은 즉시 바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동안에 법령이나 판례로 봐서는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본인이 돌려줄 수 있다는 마음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봐서 3일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3일, 그런데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돌려주지 못하고 적발이 됐을 때에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금품을 놓고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클린신고센터입니다. 그러면서 금품을 준 사람한테도 전혀 저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받은 기관에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서한문과 비밀을 유지하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자꾸 유도할 경우에 또는 여기 뒤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것하고 조금 내용은 달리 합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내부고발자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가 저희 감사관실 도 내부쪽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런데 부방위쪽으로 직접했을 때에는 그 신빙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관련기관 그러니까 검찰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북에서는 이러한 건이 지금 1건 정도, 노출된 것은 1건 정도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20만원 상품권하고 수표.

예.

그것 이외에는 없었고요?

예, 그것 외에는 저희쪽에 현재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피도 작기 때문에 쉽게 반송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물이 상당히 부피가 크거나 그렇다면은 그것을 돌려주기도 결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밖에 사람들에게도 눈에 뜨일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쪽에 유선으로 접수가 되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 사안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일단 영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준 사람한테 전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돌려주는 방안을 현재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줬다고 하거나 다시 돌려 받기를 거부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감사관입니다. 본인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물품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영치를 해서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실물로 취급은 안 될 것 같은데.

뇌물수수는 쌍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여자가 있고 수뢰자가 있고 그런데 수뢰자는 받았다고 하는데 공여자는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분실물로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인센티브는 본인이 징계사안이 있었을 경우에 좀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창이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좀 순위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진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얘기지요?

승진까지는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클린신고센터는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 사람도 외부로 노출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만 지금 현재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 예를 든다면 부지사님이라든가 관련 국장님께 보고체계는 어떻게 쓰나요?

예, 감사관입니다. 일단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한테까지는 전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지금 김정복 위원하고 클린신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2003년에 152건을 처리했는데 거기 내용은 도 44건, 시·군이 108건인데 이 민원부조리라면 어떤 유형의 것이 민원부조리가 됐는지 그리고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대상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와 또 공무원들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또 민원의 접수거부, 지연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사항 등이 중점 신고대상이 되겠는데 저희가 관련공무원을 문책한 것은 지금 현재 39명을 문책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14명이고 지휘가 2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도 민원부조리 창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2회 정도는 저희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원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연1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의 문책결과가 39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거의 고의성이 전부 다 게재된 걸 테지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실수라든지 그렇게 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안 했을 테고 이 39명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정이 고의성이 게재되고 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민원인들이 봐서는 고의성보다는 민원인들이 저희 감사관실 쪽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주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께서는 관련공무원들의 해태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일부 지연 처리하거나 좀 부당한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별로 봐서 저희가 양정심의회 규칙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고가 되면 상황조사를 전부 다 감사과나 시·군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처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이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03년도에 152건이 신고가 됐다 그러면 신고를 사실은 안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 성격을 담고 근무를 한다면 지도와 감독이 불충분하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금과옥조 삼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민원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함과 동시에 또 처분도 꼭 신분상 조치라는 것보다는 처분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사편람집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배부해서 그 감사편람에 의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금년 한해는 진짜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48개 기관이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본청은 48개 기관에 안 들어갑니까?

예, 저희 도 본청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감사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자체 감사규칙에는 우리 본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자체 감사규칙.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도 포함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언론보도 사안이나 수시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부분적인 기관감사를 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청하고 사업소, 시·군은 2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도 본청은 부분적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본청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당해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2년에 한번씩 매년 정부종합감사를 한번 받고 또 감사원 감사를 주기적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럼 우리 도 본청은 중앙에서 2년에 한번씩…

1년 매년 받는 걸로…

매년?

예, 한번은 정부종합감사 받으면 그 다음연도는 감사원 감사받고요. 그 다음연도는 정부종합감사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는 가능한 한 지양을 하는 거지요.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주로 시정, 주의가 많고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경징계가 조금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행정상 처분과 신분상 처분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를 양쪽으로 다 하더라도 그건 똑같은 걸로 봐지는데 신분상 조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징계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종합감사시에 이렇게 보면 중징계라 하면 아주 고의적이거나 과실도 아주 중과실일 경우에 중징계로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공무원들이 좀 해태해서 관련법규를 숙지 못해서 이럴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주로 저희 종합감사시에 보면은 경징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행정상 조치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징금액은 업무를 다루는 개인한테 추징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것은 현재 해당 시·군에서 공사를 설계도상에 10억 정도가 잡혀 있다면 그 중에 저희들이 봐서 공법을 바꾸면 한 2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그 2억 만큼을 저희가 감액하라고 통보를 해 주면 10억짜리 공사가 8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보다는 그 해당되는 사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한가지는 지방세를 부과를 했는데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추징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한테 금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집행이 됐을 건데 그걸 추징하게 되면 그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 똑같이 낼 수도 없는 거고 추징금을 예산을 세워서 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 추징에 대해서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개인한테 추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무원인데 가족수당을 양쪽에서 다 탔을 경우에는 그 수당금액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 개인에게 추징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세금을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안 했다면 다시 추징해서 하게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맑고 투명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금년도 4월 21일부터 25일간 감사를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중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변태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월 7일 정춘화가 여자입니다. 이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분 사망자 유족들은 사망원인중에 병원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위로금조로다 1,000만원을 줬습니다. 또 금년 1월 10일날 역시 여성인 최진선씨가 물리치료중에 늑골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보상금 300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로금과 변상금은 어디서 줬느냐 예산은 없죠. 분명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답변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의료사고대책비를 전용을 해서 줬다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감사대상이죠. 또 감사관께서 이 사고 직후인 4월 20일부터 25일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기관에서 실시한 현황갖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당년도, 오래 전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의료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과 3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사고가 더군다나 의료원에서 의료사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당연히 감사사항이죠. 확인도 않고서 감사하셨다면 도민이 믿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가 감사관으로써 제 업무에 대해서 불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예비비에서 의료사고비로 전출시키고 이런 관계로 봐서는 일반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 사안을 갖다 먼저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에 그 여부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로 정보가 와줘야 되는데 저희쪽에서는 이런 정보 자체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겁니다.

참 답답하시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제기되는 사항이구요 또 그러면 당해부서인 무슨 과입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아니요. 보건위생과…, 담당과가 보건위생과가 했죠? 보건위생과의 담당자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역시 책임전가다 그쪽에서의 얘기는 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되어갖고 본청에 와야지만이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안다. 세상이 전부 아는 사항인데 꼭 민원이 제기 되어야지만…, 도민이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관청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 도민이 생명을 잃었다 어쨌든 위로금을 줬으니까 잘못을 인정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본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구요 이러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태지출을 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점검이 돼 갖고 이것이 됐었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된 얘기로다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봐야 될 사항인데 짚어보지를 않았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변태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라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견해만 밝혀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실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강구하면서요. 현재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도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정보를 왜 따지고 뭐를 왜 따집니까?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항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명예훼손입니다. 안 되십니다. 그러한 자세로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세를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도의원들께서 전부 하시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다 또 행정감사를 하는 거다 전제를 그렇게 하시고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견해를, 이쪽에 같이 배석하신 분 중에서 회계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협의를 하세요. 변태지출이 되는가.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회계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구요 과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원인을 나름대로 그 쪽 의료원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자기들 식구란 말이죠. 식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한 것을 합니다마는 제 삼자인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이거 구상권이 해당이 된다면 구상권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회계질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질서나 그 다음에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별도로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쪽에 출장을 가셔서라도 한번 진상을 알아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익근무요원중 외청사업소에 근무중에 범법을 해서 불행하게도요, 금년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범법자가 공익근무요원이 쉽게 얘기해서 근무지 이탈 등 또 범법행위를 2003년도에는 5명이 외청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금년에 5명이라는 것은 거의 공익근무요원중 외청에서 근무하는 중에 10%에 해당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징역도 받고 집행유예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사항에 나타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도 그 안에 근무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금 어느 부서는 21개 부서가 외청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범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당해기관을 감사를 할 적에는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 문제도요 지금 자치행정국에 민방위 비상대책과에 대한 소관이랍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서 통제가 도무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를 가지시고요 외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감사를 하실 적에는 아마 어떠한 지휘자한테 아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제까지 본 위원이 많이 들은 바로는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아마 너무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같은 공직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발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14페이지 찾으셨어요? 수시감사의 경우 보면 2001년 보다 2002년이 재정상, 신분상 조치한 건수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수시감사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가 2001년도에 비해서 회수는 2회 정도 늘어났고요 행정상 조치는 줄었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봐서는 수시 감사하는 중점을 어디다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냐 재정상 조치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분야를 많이 보다 보면…

그렇다면 말이지요. 행정자치부 감사 그 뒷장에 2003년하고 행자부 감사상에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이게 28억5,900만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적발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의 이런 수치로 봐서는 우리 도의 감사가 굉장히 잘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방감사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일상감사가 일반공사는 20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 보면은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 이상 심지어 100%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미만 87%, 8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렇게 낙찰률이 높단 말이에요. 높으면 결국은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나 공사나 구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20억이니 1억이니 5,000만원이니 하는 건지.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충청북도 일상감사규정이라고 해서 훈령으로 저희가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가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이 금액을 몇%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저희 행정감사규정에 있고 또 저희가 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 건설공사나 용역공사 금액을 낮췄습니다.

얼마로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건설공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20억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30억 이상이고요. 물품구매와 제조도 1억인 것을 5,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직개편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와서 보면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단해 줄 수가 있는데 공사내역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저희가 공사에 설계나 이런 거를 좀 봐서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 기술감사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조직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 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특히 용역이나 구매같은 것은 감사를 지금 1억이 5,000만원으로 감사대상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각종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한 3,000만원이나 2,000만원 또 물품구입도 지금 현재 여기는 5,0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얼마까지 하는지 몰라도 더 내리면 문제는 수의계약이 적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이 더 절약되지 않겠는가 그건 수치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은 거의 다 90%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거의 다 95%,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 10%라는 금액이 없어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죠? 여기에 감사기준을 액수를 내린다거나 이러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액수를 더 기준을 내려서 좀 공개경쟁 쪽으로 많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 일부에서는 특수분야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특수분야라고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특수분야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 개 업체라도 있을 겁니다.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준의 금액을 내려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가지 단서라면 단서를 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온 사안을 저희가 이건 수의계약은 안 된다 이건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못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기관이다 이 정도밖에 저희가 선을 못 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것을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기준 설계용역이나 구매기준을 내려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하나의 장치는 제동은 마련, 그래도 뭐 100%는 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본 건에 대한 거는 끝나셨죠?

예.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일상감사를 2002년도에 48건 했고 2003년도에 105건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결과라고 해서 나온 게 특별하게 도출되는 거는 없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저희쪽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일상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가 행자부 쪽하고 얘기해서 주로 공사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사분야의 내역까지도 좀 봐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바꾸면 공사비를 더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부서가 저희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담당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스크린 해줌으로써 공사비가 감액되고요. 또 시·군에 나가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2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2년 이내에 끝나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감사를 안 받고 공사가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감사담당이 생기면 그 기술감사담당 직원들은 매년 감사를 안 하면 시·군으로 나가서 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해줌으로써 감액함으로서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고 다시 그 금액이 시·군에 들어와서 다른 데 재투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상감사 안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그 정도 수준의 기술감사인력을 보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기술감사담당이 신설될 적에는 보완이라는 의미는 있겠고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술감사담당이 신설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제기를 했던 전산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도 상당히 난해하게 가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전산직을 보충해 달라고, 왜냐 하면 저희가 청주시 감사 나가면서 전산직도 같이 파견 받아서 가 봤습니다마는 감사관실 소관 직원이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와 타 과에서 이렇게 배정 받아서 나가는 경우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요구는 해놨습니다.

예, 아마 오후에 총무과 감사할 때에 인사문제 이거는 감사관실에 전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를 본 위원이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추세가 그렇게 가는 거고 도정의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관님께서도 전산직 보강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인사문제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특성상 장기근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관실 내에 있는 요원의 근속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느냐 한번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을 제가 와서 선발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선발을 했습니다. 1번은 감사관실로 오려고 하는 직원은 절대 저는 거부권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만 일단 선발했고요. 그걸 원칙으로 보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봐서는 기존에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감사부서에 온다는 것은 본인으로 봐서도 불행이고요. 조직 전체로 봐서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감사부서에 와서 일단 근무를 하면 3년이 가장 적정한 기간…

3년?

예.

그러면 현재 행정6급 직원이 4년7개월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전보가 돼야 될 대상이다.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원칙은…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사부서 할 적에 또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그렇게 4년7개월 근속한 직원이 있고요. 감사관을 포함해서 2년9개월 또 같이 오신 직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문책양정심의회를 훈령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운영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책하는 양정을 말이죠, 훈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문책양정심의회를 갖다 꼭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객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감사규칙에 정해서 양정을 갖다가 올려서 그대로 해당 시·군에다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를 한번 더 가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징계문책양정심의회를 갖다가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처분 내려갈 때 좀 객관화를, 감사관실 의견만 가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양정심의회에 타 부서 계장들 담당사무관을 갖다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재량행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책양정이 별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일단 저희가 감사를 갔다오면 감사자나 감사담당계장이나 저까지 해서 일단 양정을 정합니다. 훈계냐,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그냥 결재 받아서 해당 시·군에다 통보해 주든지 인사위원회에 통보해 주면 되는 데요 그래도 이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보자라고 해서 이 양정심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변수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보통 한 처분보다도 양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훈계로 봤는데 양정심의회에서 보면 이것은 훈계사항이 아니라 경징계다 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 문책양정심의회가 운영이 별로…

그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한번 객관화를 걸러 주는데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훈령으로 하는 겁니다.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원관계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민원제도나 그러한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감사관입니다. 제도관계나 민원관계는 저희쪽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할 것을 못 했는데 참고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 진정민원이 302건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에 204건, 감사원에 13, 기타 중앙부서에 3건, 도 자체에 34, 기타 48건 해 가지고 30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됐는데 여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이 통보 방법을 개선, 여기 보면은 재진정을 방지키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민원 재발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은 민원처리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처리가 완결이 되어가지고 처리되는 거야 당연히 별문제가 없는 거고 처리불가 통보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공문으로 띄우고 마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항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한테 찾아가서 불가처리 통보를 가져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사유로 반려가 됐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찾아가서 통보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전체를 그렇게까지는 못하구요.

중요한 사항이나, 처리불가한 사항중에서 중요한 것 그러한 것은 재발진정소지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인사문제 때문에 시·군공무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21일날 시장군수협의회와 도, 시·군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금 했습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구요 총무과에서…

총무과 소관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총무과에서 하고 금년에 감사거부 사태가 일어난 진천군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직협본부하고 종합감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지금도 그 합의문이 존속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존속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의 감사명칭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로 이렇게 바꾸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지도감사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그러니까 겉에 내용은 지도지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겉에 표시는 지도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내용은 종합감사가 아니고 겉 내용이 종합감사고 그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감사고요 단지 외부로 표시되는 것은 지도감사고.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합의문이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일단 본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중 직협사무실에 부당감사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고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 제가 받아들여준 것이 저희는 부당감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확실하게 해 봐라 그런데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있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감사유공자 표창을 진천에도 4명을 했는데, 4명했죠?

예.

유공자 표창 4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징계자료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가 있는 데 유공자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된 게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자는 감사를 했으니까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감사유공자 표창도 감사관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네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일부는 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 보조자료에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우리 직협본부가 또 요구했을 때는 감사관님이 또 금년도마냥 대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사관으로서의 물론 모든 규칙이나 규정도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으로써의 개인적으로 직분도 있습니다. 그죠? 더욱 아주 투명하고 맑은 감사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표창관계와 좀 비슷한 건데 우리 공직기강이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차원은 옛날보다 현재의 공직기강 확립이 좀 어떻다고 봅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어떻게 딱 잘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처럼, 저도 짧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마는 전에 비해서 특별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요새 좀 어렵고요 그만큼 특별권력을 갖다 유지하는 것은 낮아졌고 그렇지마는 규정을 갖다 어느 정도 준수하는 의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현재 세태에 따라서 자유분망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렇게 크게 낭패를 보거나 큰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공직이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기강이 느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옛날보다는 공직기강이 상당히 좋아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특별권력 관계 사항에서 명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과거만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동안은 복지부동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하여간 하려고 하는 의욕이 그전같이 많지를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그런 차원 또 이렇게 해서 종합부패방지 종합추진상황 점검을 1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에 우수공무원 2명을 표창했다고만 했는데 우수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불성실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척결 기준에 위법부당한 공무원이라든지 불성실한 공무원 색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없어서 안한 건지, 그것은 아주 안하고 우수공무원만 발굴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군에 대해서 부패방지종합추진상황을 갖다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보는 행동강령이나 이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준비가 미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방위에서 저희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지침이 와서 시·군에다 지침을 줘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마치고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문에서 근무하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인원이라든지.

청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청경이 현재 2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뭐 입니까?

현재 청사방호관리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방호관계 그것만?

예.

부수적으로 다른 일 하는 거는 없지요?

주차관리하고 민원인 안내관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도청에 각종 도정이나 민원을 위해서 출입하는 외래객, 주민들 평균 낸 수치가 있나요?

현재 출입자 통제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부상, 대장상에 몇 명이다 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도청에 도정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출입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고 또 민원뿐만 아니라 각 과에 어떠한 부서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는데 여기 볼일이 있어서 오는 이러한 도민에게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다 보면 이것이 민원실에는 지금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안내를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도 공무원들의 보다 여러 가지로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원이 어떤지 몰라도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을 정문에다 배치해서 도민들을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부서까지 안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청경은 27명이 3개조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자 청경도 한명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지금 거기에 있는 인원가지고 안 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좀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여자가 정문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보기가 좋고 남자들보다 감이 부드럽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 업무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 인사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기획관리실장이 겸직하도록 한 이후에 아직 까지도 미보직 상태로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추진단장을 지난번 인사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겸직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추진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밀레니엄타운이나 오송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임 바이오추진단장인 한범덕 실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연계성이나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단지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준공식을 한 거를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준공식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다음 번 인사 때는 그 자리를 보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번 정기인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보임 돼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 오송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일, 또 밀레니엄타운을 개발하는 일 이런 것들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또 사실은 본 도에 증평군이 신설되고 음성군에 민선군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나름대로의 지속성보다도 인적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 운영문제에 비해서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아마 보직을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신행정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내에 직제에도 없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4급 총괄담당관 이제까지 담당으로 이렇게 의회측에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담당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간부명단에 보면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지방서기관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분 자리를 맡으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대외적인 위상문제, 신행정수도에 대한 막중한 이러한 저기를 담당보다는 “관”자를 더 붙여서 담당관으로의 직제를 만들어 줘 갖고 활동을 하게 하면 아마 우리도 좋고 본인도 정말로 의욕을, 더 사명을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왜 조례개정을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총괄담당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행정수도유치단을 비롯해 가지고 또 오늘 송위원님 오찬에 참석하신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등 포함해 가지고 이런 모든 혁신조직이죠. 도정혁신을 위한 그런 조직을 위해서 기획단을 하나 임시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총괄담당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행자부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인 그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개정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정식직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승진 서기관이 위원회 참석할 적에 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칭을 하기가 서기관인데 사실은 의회쪽에서는 담당으로 해야 되겠구요 외부상으로는 “관”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는 한 배를 탔으니까 한번 서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그러한 바램이구요. 제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셔서 예우상 위원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행정부지사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 9명의 교수가 연간 1,189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13시간 정도인데요. 구성된 게 보면 국가 5급이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지금 현재 교수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견해로는요 지금 우리 기구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어디나 본청이나 외청이나 전부다 부족한데 공무원 교수 직제를 폐지하고 대학교수와 해당분야에 지식을 가진 전문강사로 전환시켜서 기구조정에 따라 현업부서에 인력보강을 시키고 저희 행정도 경영행정의 도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인력에 대해서 경상비도 아마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질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되어있는데 요즘에 행정 조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대대적인 행정부지사께서 주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 검토할 대상이 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송위원님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서 민간에 앞선 교육을 활용하고 민간에 또 앞서 있는 강사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이 꼭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학문적이라든가 또는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교육기관의 그런 기법들이 완전하게 활용되는 그게 전부여서만은 안 된다는 것도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육원에다가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내부에 그런 실무적인 일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혁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직제중에 세무회계과가 있는 곳은 본 도를 비롯해서 3개 도 뿐입니다. 대다수가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전국의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세 체납액이 본 도에 7월 현재 28만504건에 173억4,200만원이고요 과·오납이 7월 현재 5,251건에 104억9,000만원 또 8월 현재 시효경과 등으로 미징수한 도세가 3,123건에 8억7,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을 해 볼 적에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본 도도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운영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라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혁신대상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거 당연히 시급히 검토할 사항으로다 본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수가 있음으로 으뜸도정도 하고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무회계과는 1차 구조조정시에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합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세 체납액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도의 행정기구수가 35개 과로 이렇게 법령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과 회계과를 분리하면은 어느 과 하나를 또 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구요.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혁신 체계가 운영이 되면 도정혁신 과제에 집어 넣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도정에 뭐랄까 도정에 원천이 되는 도 세금을 더 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구문제는 어느 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에 있든지 인력보강은 그쪽으로다가 우선 해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중 공무원교육원을 일반대학교수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조금 이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공무원교육원 5급 이상 공무원이면 대개 교수요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 9명이 6개월 이하 근무한 사람이 5명이고 1년 이하가 3명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밖에 없거든요. 5급 이상 교수요원 공무원들인데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속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공무원교육원에 5급 이상이 전부 교수요원이 아니구요. 현재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 교수요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5급 1명과 지방5급 6명 또 6급 직원 1명, 별정 7급 1명 해서 총 9명이 교수요원입니다. 그 9명중에서 재직기간별로 볼 때 2년 이상이 현재 3명이구요 1년 이상이 2명, 1년 미만이 현재 지금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수위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니 과장님,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3명 있다고요 교수요원으로?

예, 일반직원은 교수로 분류를 안 하고요. 저희가 분류할 때 그 9명 속에는 6급, 5급 직원이 6명입니다. 교수요원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물론 전체가 9명이니까 그중에서 6명만 교수요원이고.

예, 2년 이상 근무자가 현재 3명이고요 1년 이상 근무자가 2명, 1년 미만이 4명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단순한 전보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보직경로를 맞추다 보면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도 본청으로 전입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교수요원들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기근속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점제도가 있어 가지고 가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점제도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강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이것은 본인들이 교관으로 교수로다 근무한 이후에 희망하는 보직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간제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배치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02년도 1월달 도지사님 시·군 순방시에 시·군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출산휴가도 확대되고 육아휴직도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공직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성들에 대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비워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도우미제도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이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아휴직관계는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두고 있고 출산휴가는 공무원복무조례상에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도우미제도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각 과별로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냥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어떤 근거에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일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출산휴가는 3개월 이내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행정도우미로 쓰는 겁니다.

일요일은 안주는 걸로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7만5,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결과 지금 한 10여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든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기간제 도우미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근거도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상 반영은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한 보수랄까 이런 것 등등을 따져가지고 1일 8시간 근무를 해서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일수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3만5,000원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인건비 지출과목은 일용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 뭐로 해요?

행정부지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행정도우미라는 그렇게 명칭이 딱 박혀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규정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폭주하거나 또 지금 있는 기존 인원 갖고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일용직을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고 그 일용직이 예산과목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거, 일반적으로 그런 부족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 부지사님 말씀으로 봐서는 명칭만 기간제 행정도우미니까 그렇지 일용직으로 준거해서 모든 걸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근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명칭을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거는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기간제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가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도우미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은 주로 젊은 분들을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있는 인적사항으로 봐서는 젊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퇴직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도 제가 봐서는 자기가 과거에 경력이나 그런 거를 버리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 질의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문을 열어놓는 것도 어떻겠는가 효과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문을 열어놔서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관계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때 기간제 도우미라든지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여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 걸로 봐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편법적으로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속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휴직과 6개월 미만 휴직.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출산휴가는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3개월, 90일간이고요.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을 지나서 본인이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보수는 없고 육아수당으로서 월 30만원씩 육아휴직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을 보니까 6개월 이상 휴직시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충원을 하고 6개월 미만 휴직시에는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 법상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충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금방 들어와서 다음에 또 채워야 되는 문제때문에 기간제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우미로?

예.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농업기술원에 있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1년을 했어요. 찾으셨습니까?

69페이지에 농업기술원이요?

예,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도우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외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총무과장입니다. 그 직렬이 특수직렬이라 농업연구사 직렬이기 때문에 농업연구사를 충원해 놨을 경우에 다음 번에 자리메꿈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돼 가지고 연구사를 충원을 안하고 행정도우미를 썼던 거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다같이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런 경우는 다 행정도우미로 대체를 했습니까?

지금 일부는 행정직렬이라든지 한 경우에는 다음에 충원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다 시행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행정부지사가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6개월 이상은 별도 정원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꼭 뽑아라 아주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별도정원이 인정…

아니, 부지사님 감사자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기간제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겠다는 그거 뭐하러 쓴 거예요?

기준일 뿐이지 그것대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준칙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규칙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하나 뽑아도 자연퇴직이 있고 하니까 소화가 가능한데 연구사라든지 무슨 희소한 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한 시·군에 몇 명밖에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또 뽑아두면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과원이 돼 버립니다. 보직을 줄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행정도우미로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출산휴가 후 돌아온 분한테 그 자리를 다시 주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알기에 연초에 이미 이러한 가임여성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장기간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가 만약에 특수직렬을 가진 곳에서 이런 공백이 발생했다면 행정도우미가 잘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요.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서비스에다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관의 편리성에 의해서 무작정 인원 배치를 행정도우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행정을 너무 편리주의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억지스러운 말인 것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한 특수한 기술직렬에 따른 저기라면 그분들에 대한 모집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별도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우미가 그러한 기술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라도 대체가 되는가 그거 말이지요.

총무과장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일반도우미로 해 가지고 사람만 충원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수직렬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휴직기간이 끝났을 때는 인원이 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해 놓고 그러면 아무나 행정도우미로 갖다 놓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업무공백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이니까 1년을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장기간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희소직렬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행정도우미를 적극적으로 일반 별도정원을 채우는 방법은 강구를 하되 지금 말씀드린 농업기술원을 농업연구사 이호연의 육아휴직에 따른 그 자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채소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여직원을 채용을 해서 1년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답변대로 기준은 꼭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도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지금 여기 감사를 하는 자리고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만약에 희소직렬에 대한 그런 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업무공백을 아무나 관련도 없는 사람 행정도우미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장기간 전문분야의 행정공백을 위해서 퇴직한 해당 직렬 공무원이나 전문성을 지닌 자를 모집해서 기간제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충북과학대학 세무회계과 행정 7급 김보영이라는 분이 출산휴가를 2개월4일은 행정도우미로 했고 2003년 10월 7일부터 2003년 4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잘못되어 있겠죠? 날짜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잘못됐죠? 2004년이나 이렇게 되겠죠.

예, 잘못됐습니다.

2004년 4월 6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6개월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언제까지는 맞는 거예요?

2003년 10월 7일부터 2004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별도 정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직인 경우에는 다음 번에도 결원자리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도 별도정원으로 채워도 다음 번에 그 여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원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에 1명이 자연히 늘게 되는 거네요 이 사람이 나올 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 직원을 빼 가지고 다른 결원직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용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채용방법은 현재 있는 공무원속에서요, 만약에 도 자원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면…

아니요, 별도정원할 때 누구를 하나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채용하는 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 정원범위내에서 그리로 이동을 하고 저희가 도전체적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본다든지 소양고사 우수자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데려다 충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금 서류에는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상황 6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인프라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해 가지고 626명에 3,756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혜자의 소속과 직급별 지급내용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로 해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은 국고보조 보육시설 만 3세 이상 유아에게 적용하는 최소보육료의 50% 범위내에서 1인당 6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 보육시설 보육료 50%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2002년도에 국가보조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를 보니까 약 12만5,000원, 평균 12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인 월 6만원씩 해 가지고 1인당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성직원에 대해서만 이거 주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남성직원도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세대들, 우리 세대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세대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형평에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협에서도 얘기가 되고 일부 남자직원들도 양성평등 관계 때문에 일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고자 예산 예상을 해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여직원에 비해서 남자직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일반 예산부서에다가 내낸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하고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내년도에는 곤란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숫자가 얼마나 나와요? 대략 신청한 게.

2억2,000정도 됩니다.

현재는 3,750만원인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는 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현재 626명이 지출한 게 금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의 현재 기준입니다.

626명이 지출이 됐는데 남자직원이 우리 도청에 나머지는 다 남자직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626명은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이고.

연인원.

연인원, 예상 신청한 게 계획이 내년도에 남자대상은 몇 명으로 나왔어요? 2억 얼마 나왔다면서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으니까. (…) 안 나와있어요?

지금 자료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문제는 다 느끼는 거지만 앞으로는 여성만 우대하면은 결국은 남성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관계로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들을 인사우대를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인사우대를 하면 남성은 그만큼 진급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평등하게 하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여성만을 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남성도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빨리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이의제기되고 행정심판 청구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임용시험이 공채하고 특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공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이 3회 응해서 229명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특채로는요?

특별임용은 6회에 40명입니다.

40명요?

네.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올해 그러니까 공개임용시험을 3회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시행한 2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시험에서 거기에 자료로 내주셨습니다마는 임용시험에 불합격 처분취소 행정심판이 청구됐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건인데 기각이 됐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청구된 과목이 국어죠? 국어문항.

국어 세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 문항수가 20개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20개중에 3개라면 1개 문항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1개 문항에서 한 20여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사실 큰 비중입니다. 그런데 3개 문항중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 자문위원들로 부터의 정답 확인을 거쳤는데 거기서 조차 서로 이게 엇갈리는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과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 문제였었고 정석원씨라는 분이 이의제기한 것이 2문제이고 이동섭외 5명이 이의제기한 문제가 1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출제위원과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도 하고 출제교수는 오로지 자기가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답이 맞다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복수정답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이것을 가지고 진정인하고 토론을 하다가 지금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은 있다 하고서 본인한테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 행정심판에서 한번 유보가 됐다가 그 당시에도 결정을 못 내리고 유보가 됐다가 두 번째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시켰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특별한 의견제시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본인들이 수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비단 우리 임용시험만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굽히려 들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제자들의 성향입니다. 어떤 권위의식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험에 보면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매번 출제 문제에 대해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험이 시행이 되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문제은행 방식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안에 특별히…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외부 출제자들을 선정을 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목당 3～4명의 출제위원을 도내가 아닌 타 시·도의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분을 선정을 해서, 선정하는 게 저희가 학교로 출제위원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3～4명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로부터 30, 40문제 정도를 받아서 저희가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를 하고 시험편집은 저희 공무원중에서 최근에 들어 온, 우수한 성적으로다 들어 온 사람에 대해서 전문분야별로 편집위원을 별도 편집을 해서 저희 2층에 보면은 편집실이 있습니다. 편집실에서 감금한 상태로 해 가지고 출제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인쇄까지 해 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자꾸 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도 돈을 물론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금과 같이 문제를 냈고 그 낸 출제자가 아닌 다른 쪽의 또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거쳐서 해야죠. 이 문제의 하자가 없느냐. 그것은 전혀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문제의 특이성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상 검증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출제위원들한테 앞으로 수험생들이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출제 위원들한테도 신중한 출제도 당부를 드리고 답도 두 번 세 번 걸러 가지고 확실한 답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출제은행에 입력해서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덜 되는 것은 수능시험하고도 또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것은 평생직장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매달리면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 다수의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공무원임용시험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지요. 한 문제에도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를 단순히, 단순하다면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외부에 유출될 위험 때문에 안 유출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서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럼 보안책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그런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지 자꾸만 그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안도 유지를 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나 방법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안이 말처럼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명의 억울한 탈락자를 구원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다소의 시간과 경비가 들더라도 해 나가야지 우리 충북행정이 이러한 공개시험 뭐 이런 거는 특히 신뢰도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자격시험도 상당히 여러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다른 자격시험.

예,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별 문제 없고 이것만?

예,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왔던 사항이 많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임용시험 시·군에서 하는 거는 뭐고 어떤 것을 시·군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에서 하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자원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시·군별로 공무원 수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시험요구를 받아서 위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험을 여기서 대리 해 줘서 합격자 결정까지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 보면 특채를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가만히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군수가 시험 보여서 그냥 특채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불합격되면 어떤 정실적으로 선발을 했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일단 뭐가 됐든 전부다 우리 고시계가 있지요?

예.

고시계에 의뢰해서 여기서 대행해 줌으로서 주민의 의혹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시·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거지소리하는 주민들도 있고 심지어는 욕지거리하는 주민이 있고 상당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일괄해서 시험을 보여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에 대한 특채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시·군에서 시험출제 의뢰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시험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그 시험 보는 당일날 시·군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서 시험관리만 시·군에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채하는 거는 일정 필기시험 없이 각 대학교 교수들을 시험관으로 초청해서 면접만 실시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을 받지요. 그러면 선발인원을 정한 다음에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면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시험을 보여 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는데도 주민들은 군수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능직이 됐든 특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고시계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없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나 여기 와서 사전에 간담회시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5급 사무관은 아니고요. 6급 이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도민과 약속하신 사항인데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는 어째 5급이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했어요. 약속사항이신데.

예, 그랬습니다.

속기록도 있습니다. 찾아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됐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번부터는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행정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과장이 바뀌었다 그러고 담당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이 도민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답변이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 됐다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 조금 더 다면평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이 60%, 다면평가가 40%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죠?

총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40%가 반영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면평가의 방법에 하나로 상급, 동료, 하급자 10인 이상 참여하는 평가단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평가시작 10분 내지 20분전에 연락해 가지고 2배수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 2배수 추천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사하고 관련되어서 다면평가 말씀하신 거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성과급 다면평가 방식하고 여기 인사위원회 다면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신 가요?

성과급 지급 관계는 다면평가 40%는 해당 실·국별로 그것을 반영한다는 말씀이고요 해당 실·국별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인사하고 관련되어서 다면평가 승진이라든지…

아니, 다면평가라는 말은 물론 실·국의 특수성이나 형평성이나 있겠지만 똑같은 방식이 같은 말로 되풀이되니까, 그러면 다면평가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입니까?

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다.

예.

그러면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인사 관련한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승진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여직원과 직협 간부들을 포함해 가지고 해당과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실과 직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급자, 하급자, 동료 등으로 해 가지고 약 20명 정도 배수로다가 저한테 명단을 가져옵니다.

누가 그러면 20명 배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20명 배수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과를 위주로 해 가지고 여직원과 직협간부를 포함해서 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오면 제가 그 중에서 반수인 10명 정도를 선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5분전에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이 무작위로 선정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무작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20명을 가져오는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직급별로…

그 사람들을 보고 뽑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2배수의 명단이 왔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종이 한 장이 와서 이렇게 보고 뽑는 거예요?

직원들이 20명을 선별를 해 가지고 오면 그 20명을 가지고 그 20명 속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10명을 주면은 10명을 한 5분 전 내지 10분전에 지금 잠깐 회의가 있으니까 어디로 와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표를 나누어주고 현장에서 보안 관계 때문에 보안유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나누어주고 현장에서 평가를 받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평가요소를 보니까 능력 또 태도는 평상시 근무태도를 말하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실적, 능력, 태도, 리더십 등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객관적 평가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항목이겠느냐 했을 때 이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능력, 태도, 리더십, 실적…, 실적은 평가라고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해서 업무능력인가 보죠? 태도, 리더십을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도는 업무수행 태도가 되겠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단을 2배수를 실무부서에서 추천을 해 오면 인사부서에서는 도청근무 2년 이상 경력자와 실·국별로도 안배를 하고 직협 간부와 여직원도 배수해서 지금 2배수 추천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 오면은 총무과장이 지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가급적인 인연이 개인적인 친분이랄까 이런 게 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 평가를 유도한다는 건데 거기에 또 하나에 함정이랄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것이 객관적 평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청에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심성이랄까 등등 객관적 평가요소에 의해서 안다고 하고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게 한 두명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한 10여명이 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객관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 평가요소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20명, 2배수라는 인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인원이고 동료나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타당도 높게 또 신뢰성 있게 해 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것을 개인에 관련된 것을 할 경우에 그게 과연 제대로 확보되겠느냐 그런 저기가 있구요. 이게 제일 문제가 어떠한 평상시에 거의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인간관계만 잘 하는 사람이 결코 업무를 잘한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적, 능력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많거든요.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게 이것은 충분히 그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해 봤는데요. 다면평가의 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면평가의 단점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보완해야 되는 단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별 친분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다면평가가 사실상 근무성적에 반대해 나올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게 금년도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단지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만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달부터는 이것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과연 이 다면평가의 프로테이지를 몇 %로 하고 또 근무성적평정을 몇 %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평정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타 시·도하고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타 시·도 것을 받아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시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평가내용 항목에 대한 계량화 내지는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에도 항상 승진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다면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인사나 승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집단 구성원간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조직관리의 왜곡이라든가 일종의 평가모형이나 평가지표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방법의 한계 또는 인기, 여론몰이 이런 것이 결국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간에 위화감도 될 수가 있고 시간이 단기간 내에 해야 된다니까 적절치 못한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라면 뭐하고 조사해서 보완적인 측면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공정성 면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평가의 적시성, 과거에 계속 잘못 했다고 해서 현재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떠한 선입견에 의한 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우리의 평가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평가횟수를 이렇게 5분, 10분 전에 연락해서 1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평가횟수를 여러 차례 해서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한 타당도 그런 인사의 승진 요소를 갖고 있는 타당도, 신뢰도를 많이 높여가야 되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그것은 개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공적인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이 사람이 과연 승진을 해서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내적인 방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의 보완점, 단점을 보완해서 하면은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 절대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예.

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다면평가를 하는 목적은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하는 겁니까? 성과금 지급에 다면평가 40% 반영하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이것은 성과금 지급하는 다면평가가…

각각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성과금 지급하는 다면평가는 실·국별로 근무성적 평정하고 실·국장들이 다면평가를 직원들로부터 받은 평가를 합해 가지고 점수를 내서 저희 과로 S급이다, A급이다, B급이다 통보를 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김정복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사항은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다면평가를 거쳐서 그 다면평가에서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제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필용 위원 성과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B등급하고 C등급이 60%인데 60%지요?

예.

그러면 절반 이상이 불이익, 50%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 받음으로서 실제로 표현하는 그런 불만 또 열등감 이러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속으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만 차 등 지급으로 만들어 놓고 균일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이 마련이 됐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급수별로 S급이다, A급, B급, C급을 나누어서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인 통장으로 직접 그 금액에 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온라인으로 지금 넣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급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럼요.

틀림없지요?

예.

그렇다면 물론 60%의 공무원들이 좋은 감정은, 75% 받는 A등급도 사실 100% 받는 사람보다는 좋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B등급하고 C등급이 60%인데 6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이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아주 확실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테지만 지금 그렇게 객관성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느끼느냐 이거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공정성이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실제로 등급별로 지급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있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은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금년부터 해서 승진심사나 인사에 참고만 하신다고 했지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어 가지고 그 점수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글쎄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절대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면평가 점수를 10%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로 할 것이냐 10%로 했을 때의 장단점 20% 했을 경우의 장단점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 다면평가가 10%가 들어간다면 한다면 근무성적평정을 90점으로 해 가지고 보태가지고 종합순위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그럼 아직 2004년도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이거지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실무자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승진 이런 평가제도, 인사행정에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본질의 하세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기법 도입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업무와 관련도 없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하거나 해외연수가 일부 특정 부서에 편중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2001년도, 2002년도 또 2003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급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178명, 2002년도에 226명, 금년도에 약 25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급증하게 된 것은 물론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저희 도 나름대로도 바이오 엑스포 등 행사 이후에 기업유치라든지 바이오 엑스포와 관련돼서 후속조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체계획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해외배낭연수 그 인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이 안에 금년도 250명 정도 되는데 250명 안에 해외배낭연수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금년에 몇 명 갔어요?

6개 팀에 29명이 갔다왔습니다.

6개팀 29명이 10월달까지 했다고요?

예.

그럼 250명 이 안에 포함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업무 외에 간 거는 대략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대개 해외세일즈 관계 또 자매결연…

해외세일즈 이런 거는 국제통상 그쪽 아니에요?

물론 그쪽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계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관계 또 국제행사에 초청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 또 퇴직자 연수도 이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그거보다도 보니까 문화유산보존활용실태 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배낭연수까지 이 안에 포함되면 배낭연수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배낭연수는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외국문화와 선진행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팀별로 동호클럽별로 해서 1개 팀당 대개 5명 정도씩 구성해서 현재 6개 팀이 갔다왔는데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아, 1인당.

예,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담이고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아주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 추진하면 인원수를 더 많이 보내는 게 확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책정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100여명이 해외배낭연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한 1억 정도를 반영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는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도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위를 제외시키고 대개 기능직이라든지 청원경찰직이나 이런 특정직을 선발과정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상당히 불화가 있다는 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렇게는 하지 않지요?

예, 전혀 이거와 관련돼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특히 하위직으로부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직을 제외시키지는 않느냐고요?

예, 전혀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아주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이쪽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직원이 1년에 7번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이 참관해도 되는 박람회 이런 데도 꼭 국제통상과 직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2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공공무원 분야별하고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정평가 우수공무원을 실·국별로 받아서 23명이 대만을 4박5일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이니 만큼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각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전자직이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관실에는 또 본 도는 특히 정보분야에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미 돼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게, 그런데 이 전자직이 없는데 보강계획을 검토하셨으면 한대로 또 안 했으면 보강을 할건가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산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전자직이 아니고 전산직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직관리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감조건중에 포상실적 중에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기준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표창 내지 포상, 6급 이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까지도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군수께서 경감을 시켰단 말이죠. 군수표창을 받는데 이건 잘못됐죠? 안됩니다. 이게.

예, 안됩니다.

안 되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지방자치가 됐다고 해서 멋대로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군수표창을 받아서 일등경감된 예가 단양군에 있습니다. 단양군에 기능9급에 대해서 또 청경에 대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저기가 잘못된 건데 어떠한 제재나 시정이나 이렇게 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것이 아마 감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도에 종합감사에 따라서 징계가 이렇게 됐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도지사께서는 징계를 줬는데 군수가 군수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경감을 시켰다 얘기가 안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처음 아는 사항이구요 이 사항은 단양이면 단양인사위원회 내에서 경감사항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국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생각지 못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담당께서는 본 위원한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보면요 공무원교육원의의 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보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민교육과장은 시설4급으로 보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까지도 그러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셔야 되는데 개정도 않고 도지사께서 만드신 규칙을 도지사가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수석교수, 평가수석교수 자리가 행정시설복수직을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설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기원씨가 지금 장기적인 직위해제 중에 있기 때문에 도민과장자리를 오래 비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시설4급인 박과장을 우선 도민교육과장으로 해 놓고 함기원 과장을 지금 장기대기중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양해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양해를 해 달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도민한테. 규칙은 지사가 직접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면 도민한테 잘못했다고 하시고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건.

현재 직급 불부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석교수 자리보다 도민교육과장 자리를 오래 비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와 도청전입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소양고사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 행정7급이 1등부터 5등까지 가진 성적자가 이제까지는 도에 전입이 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그런 거냐 도에 2001년도부터 이제까지 행정7급 자리가 안 비워져서 그런 거냐 두가지 쪽에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도로다가 전입하는 것은 전입고사와 소양고사 방법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고사일 때는 7급의 경우 시·군에서 고경력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 직협하고의 문제,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3년으로다 전입시험을 보는 자격을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7급으로가 승진한지 3년 이내의 자에 한해서 전입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전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양고사. 그것은 전입관계고요,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인사규정이 행자부에서부터 해서 이게 본 도에 별도 규정을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의 규정을 전국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도에서도 그것에 상관없이 이 소양고사를 쳤으면 우수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는 도에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전입규정을 갖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소양고사를 볼 적에 전입조건이 안 되는 지금 본 도에 2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돼 갖고 저 사람은 소양고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양고사는 소양고사대로의 공무원들이 아마 인정을 해 주고 도지사께서도 이런 분들을 중용하셔야 된다 그런데 전입규정을 갖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전입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소양고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입고사에 대한 경력제한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소양고사 우수자가 대개 시·군에서 지금 1, 2, 3등 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가 7급에 승진한지 8년, 9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에 들어왔을 경우에 도의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구요 지금 그런 사람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전입시험 보는 조건과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다 데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분은 도에 전입을 하고 싶은데 총무과에서 과장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양고사를 볼 필요가 없죠. 소양고사 우수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앞으로 공무원들 질적향상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한번 도정에 인사문제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관사 사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도지사 공관은 도지사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제2집무실로다 활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가 있더라도 본 위원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방을 해서 시민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면으로다가 또 활용을 하는 겸용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폐지는 분명히 제 소신은 안 된다 이런데 직접 관리하시는 과장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시민단체와의 대화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치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부분적인 개방은 저희도 찬동을 하지만 이것의 기능이 도지사 집무의 연장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폐지는 저희도 곤란하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태가요 목소리가 높고 일부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정이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아마 도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요? 이필용 위원 먼저 하세요.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실질심사와 서면심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면심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심사로 좀 하는 게 어떠냐 내용은 그런 쪽의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약 4% 정도밖에 서류심사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제가 아마 30분 이상 짚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심사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작년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만 대폭적으로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역시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부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 생업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몇 개 안건 때문에 인사문제는 다 중요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시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된 정도가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부터는 지난번 인사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몇 째주 무슨 요일날 정해 가지고 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한테 그분들이 생업이 있으니까 예고가 되면 그때는 인사위원회에다 적어 놓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문제는 저희가 인사요인이 별안간 발생해서 정례회의에서 그걸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또 수시 회의가 열리게 되고 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임명직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국장 하고 문화관광국장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국장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 두 분만 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없었던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임명을 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들도 돌아가면서라면 조금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특수한 과장은 이 업무에 관련된 과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 위촉직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지사님께서 위촉을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지금 임명직 두 분 계시고 국장님 두분 계시고 위촉직이 네 분이 계시고 부지사님 이러신데 저희들이 여기에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밖에서 보는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촉직을 하나 줄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을 꼭 위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좀 더 현실성 있게 남이 보더라도 이 인사위원회가 좀 뭐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일사천리보다는 좀 그래도 견제를 하는 견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표현은 제가 어떤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기능직 공무원들 의식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은 없었나요? 과장님.

예, 지금 기능직은 금년도에 다녀왔고요.

기능직 말고.

그 외 직원들은 금호인력개발원에 1990년도부터 변화과정, 도전과정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총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만 안 한 거군요.

금년에는 기능직이 안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갔다 온 거고 그 과정을 이미 1999년도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해 나오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럼 한 3년 동안에 거의 다 한 겁니까?

예, 거의 다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도 가능하면 제가 봐서는 내년도 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의식교육 관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대략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금년도에 1인당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글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지 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대체적으로 듣는 이야기로 또 시·군의 여러 군데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갔다와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변했다 단 한 달이고 열흘이고 갔다와서 며칠이라도 변했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이런 사업은 우리도 사실 하고 싶어요. 의원들 개인도 가서 합숙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좀더 계속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도 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장준호 부의장님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예.

금년도 인사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군직장협의회에서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했지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7일간.

28일까지?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열흘간 한 겁니까?

14일간이요.

14일간 했다고요?

예,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입니다.

21일까지 했지요?

예.

천막농성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7월 21일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시·군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직협에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과장님, 열흘간 했는데 하여튼 7월 21일날 시·군협의회장님 명으로 오시고 그래서 공동협의문을 도와 협의할 수 있는 공동실무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도하고 시장·군수의회하고 공동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노조하고 청주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서 거기에 서명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도하고 중간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래서 7월 21일날 청주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그 사람들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걸로 해서 불법농성은 철수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군 내무과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실무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구가 그것이 책임만 있지 나중에 권한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구성관계는 차후로 미루고 실무적인 절차를 갖자 해 가지고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시·군별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지난 9월 25일날 옥천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해 줬던 겁니다. 도의 의견을.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된 건 아니네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그냥 말만 있는 거고 실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군 자치행정과장과 도의 총무과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자치행정과장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리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직협이랄까 시·군 노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장·군수하고만 협의하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그쪽 의견은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시·군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인정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정식 단체가 아니고 법외단체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로 인정 안 하고 있지요?

예.

명칭은 직장협의회지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고요. 그쪽 시·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외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실무협의회 구성은 안 돼 있어도 실체는 아주 없어도 말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군 노조 말씀입니까?

아니 인사교류 때문에 실무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를 저희가 다시 시장·군수협의회에 도의 안을 냈더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노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노조안을 거의 수용한 상태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난 11월 4일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정건의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다시 만들어 서 시장·군수협의회에 다시 저희 안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안을 줬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협의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시에 이 안을 제출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며칠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거를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도하고 또 중간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실무위원회 사실 실무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최재옥 위원님, 잠깐 급해서 그런데요. 부지사님 차관님께서 긴급전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간담회가 16시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소신 있는 답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네요.

책임 있는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하세요.

앞으로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군수협의회에 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군과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 내에는 전기나 소방 또 노후된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소방이나 전기 등 해 가지고 저희가 법정 범위내에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할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분야별로 다를 테지만 점검은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도 여기 보고가 안 됐는데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고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 가지고 매일 매일 청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점검사항.

예.

분야별로 점검한 실적을 하나 서면으로라도 제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은 아직 하나도 한 것은 없죠? 점검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동별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추가자료에 2003년도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특별휴가 한 것 있죠? 23명. 이것은 6회에 대해서 23명을 실시했네요. 그래서 3일간씩 휴가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건 없죠? 이것으로 그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너무 확대되고 또 이외에 어떤 특별한 대우라도 더 해 준다고 할 때에 과연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상대 공무원, 동료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명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이런 휴가를 하고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실적이 뚜렷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방안을 잘 만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공무원교육원 운영방법을 아주 혁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전문성까지도 이렇게 확보해 주시고 다음 세무회계과의 분리 또는 세무부서의 인력을 좀 보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행정도우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으니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정한 시험관리를 해 달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도 좀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면평가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보직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보직관리나 모든 것 적재적소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꼭 실시해 달라 하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소양고사 우수성적자를 철저히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