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호빈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충청남도논산소방서 강호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호빈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소방서장 강호빈입니다. 먼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산적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논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논산소방서는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등 2시 2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종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논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철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춘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식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안종석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신현용 내동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춘종 부여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광재 금산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장정남 임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택봉 강경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강익규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논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빈 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빈 서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먼저 소방공무원 인원현황이 199명이라고 나왔는데 파견자가 있으면 2002년도 것과 2003년도 파견인원을 해 주시고, 지금 199명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여기에 원칙적으로 정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각 파출소별로 나가있는데 거기에 규정대로 못박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하나 더 부탁하겠는데요 구급차량이 22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구입년도, 구입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모자를 쓰게 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논산소방서장님의 사업계획 및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을 들으니까 위원으로서 모든 경영방침이 아주 뚜렷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표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데, 2003년도의 화재발생 현황을 총괄현황하고 원인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소요 소방인력 정원·현원 대비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예방활동과 기타 활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결과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그러나」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직원과의 대화를 5회, 120명을 했는데 대화를 한 내용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서장님 나름대로 결과를 집계한 것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설문조사 267명을 했는데 설문조사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 예방을 위해서 홍보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단지 등 홍보자료를 견본으로 한 부씩만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에 관련한 언론보도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라든지 현수막을 걸었으면 현수막 걸은 사진, 예를 들어서 스크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랩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경영을 하시는데 추진 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받아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출장비하고 실비보상비가 미지급되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하지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서장님께, 자료가 안 와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그 조직의 사활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논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타 서보다는 상당히 특수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2개 시, 2개 군, 그래서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표창, 서장님과의 간담회 247명, 장기근속퇴임 의용소방대원 공적패도 4회 4명 수여를 했고, 선진지 견학 4회 220명 정도,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상당히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서장님께서 우선 근무지가 논산소방서이기 때문에 4개 시군, 말하자면 계룡시라든가 금산, 부여에 출장은 월 몇 회 정도 나가시고, 출장 가셔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5회에 걸쳐서 120명 정도 직원과의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면담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부분도 우선 자료오기 전에 서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면담을 하면 주로 어떠한 내용을 주로 면담을 하고 대화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빈 서장님,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은 시군 별로 약 3∼5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사회복지 시설, 사각지대, 여름 같은 경우는 금산 쪽과 논산 쪽 내수면 관리하는데도 출장을 다니고 있고, 파출소에 가서도 직원들 근무하는데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관계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논산 사는 사람이 부여에 가서 근무한다, 그러면 논산으로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다음 인사 때 희망부서를 배치 받아 가지고, 저는 논산에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논산에, 부여에 사는 사람은 부여, 금산에 사는 사람은 금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몇 명은 대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들로부터 면담결과 건의 내지는 소청을 했을 경우에 100%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못 들어 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연말 안에는 조치가 됩니까?

지금 구조장비 관계를 사달라고 하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배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과의 대화를 해서 서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서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장님께서 파출소를 순회하시면서 대화를 한 결과 상당히 직원들 사기도 충전되어 있고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원들하고 편하게, 직원들도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나도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면담한다고 형식적으로 면담을 하게되면 "애로사항 없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잘 얘기하면 그래도 얘기하고, 또 제가 잘못하는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장께서 각 파출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직원들이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권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출소라든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 내에 직할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논산소방서 내에 근무하는 직원과 파출소, 예를 들어서 계룡, 금산, 부여 이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물론 논산뿐이 아니고 타 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의 신상관리에 있어서 본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직·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논산소방서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지?

우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표창이라든가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인사고과라는 것이 있어요. 근평이라고 그러지요? 근평을 1년에 몇 번합니까?

근평은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근평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터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논산소방서에서는 서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인근 어느 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가지고 서마다, 아까 이현영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논산소방서가 '98년도에 개서를 했는데 그 전에는 공주소방서가 5개 시군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속해 있을 때에는 모르는데 서가 분리되면 다음에 인사고과를 근평을 해서 본부에서 직원 인사근평을 하다 보면 타 시군의 파출소에 있던 직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종합해서 근평한 것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봐서 2년, 3년이 돼도 승진이 안된다 라는 그런 항변의 소리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인 홍성군도 보령소방서 홍성파출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령소방서 홍성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동료직원보다도 승진이 몇 년씩 늦어지는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파심에서 서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최소한 논산소방서에 근무하는 199명의 소방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어떤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 자리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어느 직장이든 그 직장의 성패는 직원들의 사기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 오지 않았는데 천천히 준비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소방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소방행정 서비스 여건 조성과 지식정보화에 맞는 교육훈련을 위해서 OJT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OJT 교육은 직장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ff-JT 교육에서는 전문성 교육인데 위탁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성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회당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교육보다 소방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에 위탁하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올해는 교육이 다 끝났는데요, 앞으로 전문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응급구조사라든가 아니면 수난구조도 이번에 해군부대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Off-JT 교육은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실시하고 있는 곳이.

이것은 충청권에 대해서 충청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 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이라든가 또 방금 얘기한 해군부대에 가서 잠수훈련 그런 전문성 가진 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26회 정도에서 47∼48명 정도인데 그런 계획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어떻게 두 명 정도만 가서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각 소방서마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 돌아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인원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소방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전광판 홍보를 하기 위해서 7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가 논산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안∼논산간 IC가 바로 논산에서 시작되는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논산소방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고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냐고요.

교통사고가 난다면 구급신고라든가 구조출동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소방서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상당히 크고, 인원도 그 도로에서 상당히 많은 사망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논산소방서의 보고자료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산소방서에서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에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 재난사고에 여러 가지 구급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논산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고속도로가 인접한 것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몇 ㎞ 되나요?

㎞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고발생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계속 오지 않는데 메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진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출장비하고 실비보상비 미지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했는데 2003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인데 출장비하고 실비보상비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하나도 지급 않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방화관리자 출석을 협의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출장비입니까? 의용소방대나 구급대......

단체에서 동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비보상비나 출장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또 그런 예측을 해 본 것이 있는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서가 있을 텐데?

지금 18명 정도 동원하는데 한 사람 당 1만6,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비고, 제가 볼 때는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일단 빼서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이런 정도의 보상비나 출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타 소방서에 비해서 성실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소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논산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관할구역이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역이 광활하고 관리대상이 넓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차량의 출동이라든지 119 구조대 안전활동, 이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지요? 어떤 면에서 애로를 겪으시는가요?

이번에 금산 추부에 한시간에 100m 가까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하에도 물이 다 차고 1층도 발 위로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찼었는데 거기를 배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신고를 받고 가서 봤는데, 금산 차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여, 임천, 강경, 본서까지 차를 빼 가지고 가서 4일동안 배수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우성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해결 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출동해 가지고 4일 동안 가서 하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해결방안은 인근에 관할하고 있는 부여군이나 금산군이 소방서가 조기에 건립하는 것 밖에 없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119 구조대도 논산소방서에서 출동하지요? 거리상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부여는 구조공작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이번에 9명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인사발령이 날 겁니다. 금산은 현재 정수는 따 가지고 올 말까지는 구조차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출동하는데 다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차라든가 장비가 타 소방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어려워서 교체가 시급한 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6년 이상 된 것이 41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펌프차가 31대, 구급차 8대, 기타 차가 2대 해서 41대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형이 5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됐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나 장비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고, 단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장비가 노후화된 차량이나 장비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워서 교체해야 될 장비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되겠고, 내구연한이 초과됐더라도 사용할 때까지 최대한 사용을 하고 노후된 장비는 신속히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보도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 지방신문이라든가 신문에 의해서도 하고, 충청방송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방금 얘기한 논산하고 천안간 고속도로 본사가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하는, 위치 알려주는 전광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2분마다 한번씩 불조심 표어가 나오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9소년단 조직정비 총 72개교 3,148명, 119소년단 교육 및 간담회 53회 5,564명, 학교에 직접 요원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학교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캠프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소방요원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 식으로도 교육을 하고 논산소방서에서 캠프운영을 1박2일로 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의 받아서?

예, 방학동안에.

소방서 견학 및 현장체험 총 45회, 이것은 학생들입니까, 일반주민 대상입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방서에 직접 와서 견학하고 교육시키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총 72개교면 초중고 전체가 119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4개 시군이기 때문에 여기 소방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출소, 부여 같은 데는 부여파출소, 금산은 금산파출소, 파출소별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119소년단 관계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년기부터 소방안전의식을 심어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 소방서마다 홍보유인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홍보유인물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제작수준이 떨어집니다. 현대화 시대를 맞이해서 홍보유인물의 디자인이라든지 문구사용, 이런 면에 상당히 수준있게 제작이 되는데 이삼십년 전에 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논산은 그 중에서 좀 나은 편이 되는데, 홍보유인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구사용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산뜻하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휴지조각에 불과해 가지고 환경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해 주시고, 열 가지를 남발해 가지고 실적위주로 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제작하더라도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적위주보다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방안전 예방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파견자 명단을 받았는데 먼저, 소방공무원의 정원 현황을 보니까 199명에서 정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소방차 기준 소방인력 T/O를 보면 119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9명은 뭐고, 119명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명은 논산소방서에 대한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정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9명이라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생각하는 것은 100%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기준 규칙으로 소방차 한 대에 인원이 경방, 운전, 해서 소요되는 인력을 다 했는데 사실 인력을 그렇게 안줍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199명인데 199명이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다고 앞 자료에는 나왔고, 그 뒤에 보면 소방차량 기준인력 산출 근거로 보면 119명이 부족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못 알아 듣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법정 규정대로 받았습니다" 하는 거고, 하나는 "119명이 부족합니다" 하고 주면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두 명을 파견을 보냈고, 금년에도 두 명을 보냈네요? 그런데 소방서장으로서 "우리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 두 명을 못 보내겠다" 하고 원대복귀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본부에서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던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시오" 그러면 서장은 보내야 됩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언제까지 파견이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원은 서장님 인원이잖아요. 저쪽에서 달라면 준다, 좋습니다. 그런데 준 인원을 보니까 임천파출소에서 갔단 말이에요. 임천파출소는 다른 파출소에 비해서 21명밖에 안 됩니다. 제일 작은 데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여파출소나 금산파출소나 다른 파출소는 38명, 42명, 38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임천파출소 식으로 전부 21명으로 줄여버리고 파출소를 몇 군데 늘리지요?

왜 임천파출소에서 보냈느냐면 거기는 5개 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상물이라든가 대형화재취약대상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장 그런 것은 있어도......

그런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러면 서장님! 그것을 다시 계산해서 금산은 빼고, 부여파출소라든지 내동파출소라든지 화재 날 곳이 많은 데를 계산해서 이쪽 임천이나 강경파출소 같은 데에서 빼서 그쪽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다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산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데보다 더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파견자는 본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거고요, 구급차량 현황을 보니까 지금 1996년도 것이 전부 금산에 몰아보냈네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왜 금산이 구급차가 많느냐면 면의 유지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사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이니까 오바 되고 있잖아요. 오바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차 폐차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루어집니다.

대차폐차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보냅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새차라고 해서 논산에다 놓고 헌 차를 주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면 119구급차는 다른 소방차보다, 저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은 아닌데 더 운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에 119구급차를 받아 가지고 타고 갔다온 사람이 그 차 타면 차멀미 나서 못 타겠다고 내려 가지고 다른 차 불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원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아무리 불이 났어도 소방도로가 미확보 되어서 장비가 진입을 못하면 소방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들을 겁니다. 혹시, 서장님께서 자치단체장들한테 소방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협조요청 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가서 처리도 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공염불에 끝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파출소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자료를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미확보된 부분, 시군 별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또 파출소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줘서 본부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자치단체장한테만 요구를 하시지 말고 의회의장이나 의원들한테 소방도로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거기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빨리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출장비 미지급 현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사회단체나 학부모 죽 해서 총 8회 1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현황이 1×18명해서 1만6,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건으로 얘기하면 외상을 한 건데, 28만8,000원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돈인데 이것을 서장님께서 처리를 못하시고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논산소방서에 대한 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지급을 하지 못했다니 제가 볼 때는 소방서장님 체격만 봐도 28만8,000원 해결했을 텐데 이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지급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급해야지요. 그때 훈련을 받았다던가 참여를 했으면 그 날 그 즉시, 1만6,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기분 좋게 지급을 하고, 1만6,000원 받고 몇 시간 소요시키면서 와서 참여를 했을 텐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몇 만원 줘도 교통비도 안돼서 어렵더만, 1만6,000원을 안 줘서 미지급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서장님 생각을 깊이 하셔서 처리를 속히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현영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가 찾아다니면서, 전화 오면 구급차 가고, 불이 나면 쫓아가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 소방서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를 찾아오는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어디 시에 가면 검찰청이 어디라고 고속도로 입구부터 얘기하고, 의회도 그렇고 한데, 예산을 주셔 가지고 여기 오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홍보 얘기를 했는데 소방서가 어디 붙었다는 것도 얘기 안하고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 소방서를 찾아오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주셔 가지고 시청이나 검찰청 찾아가는 것보다 더 크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과장, 배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빈 소방서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자료를 보면 아까 엄금자 위원이 인구증감 현황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군 별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0년도부터 화재에 대한 대비, 시군 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인구증감에 대해서 해 주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증감 현황은 필요 없을 텐데?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의용소방대원 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시골 같은 데는 어렵습니다.

연령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령이 너무 많은 경향이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면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서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많이 확보해서 참여 기회 폭을 젊은 사람으로 넓게 해야 소방대원들 부족한데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이 군인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들 군인을 보내놓고 의무소방이 좋다고 해서 대수도 세 가지고 시험을 많이 봐서 많이 떨어지고 또 붙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대에 비해서 의무소방대의 잠자리나 식사문제가, 단체적으로 군인이나 전경 같은 데는 몇 십 명, 몇 백 명 있으니까 침상에서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이 되는데, 의무소방은 아까 14명 와 있다고 해서 보니까 파출소마다 두 명씩 가있는데, 두 명 정도 가서 식사문제라든가 잠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직원들은 나이가 있고 그 애들은 젊고 이런 문제, 같은 방에서 자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피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무소방원이 파출소에 가서, 의무소방원 숙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 젊은 사람으로 지도관을 둬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관계는 파출소에 아주머니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는 같이합니다. 파출소 같은 데는 같이 먹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서 같은 데는 의무소방원 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논산소방서는 저희들이 와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화재건수가 23.7%가 줄었고, 사망도 8명이 줄고, 부상도 8명이 감소했습니다. 재산피해도 4,052만8,000원이 감소됐는데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소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와 치하를 드리면서, 소방행정은 처음부터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호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