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폭을 넓히고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백낙흥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여성정책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 운동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15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15개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인 시설이 있지요? 세화주택과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인가요? 그렇지요?

예.

우선 법인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법인이든지 그 대표자가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인에서 두개 세 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은, 법인설립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를 해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운영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복지에 참여하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있다고 하면 널리 공고를 해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난날 폐쇄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어떤 그 분야를 아는 사람 내지는 그 사람들의 명분은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하지만 운영실태를 보면 그런 점을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다, 특히 세화주택과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의 경우를 보면 그 시설장이 여기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연령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는데, 사람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시설장은 몸을 부딪쳐 가면서 동분서주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75세나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하겠는가? 도에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방치하고 있다, 규정은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장의 연령이라든지 또는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장 종사원들의 능력계발을 어떻게 해서 복지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야지, 그냥 타성적으로 방치 내지는 제대로 행정지도나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어떤 규정을 한다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법인에서 수익용 재산이 있어 가지고 시설장이나 직원들 월급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출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 통제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라도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법적으로 가서 끝까지 우리가 행정의 능률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그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되고 도민의 합의에 도달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무사안일 하게 그대로 방치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항상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나태한 업무자세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더군다나 거기에 또 가족이 여러 사람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위원님들이 그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번 몸을 부딪쳐 가면서 고민을 하고 뭔가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될텐데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성정책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상 문제입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자치행정을 하면서 우리 도민에 대한 잘 한 점을 선양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이라고 하면 그런 분은 우리 충남에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지금 차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신년도 사업에 보면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대략 얼마나 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 다닐 때에도 여러 번 여성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그동안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 겸 지적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공주에 선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거기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세화주택을 인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도보호시설을 다른 용도의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전환하는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데 해마다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53명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느 곳에서 어떤 기술교육을 했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 모부자가정이 3,000가구 이상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2,563세대 중에서 국민기초대상자가 1,661세대, 재가보호가 902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에벤에셀모자원과 세화주택 두 군데만 보면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보면 융자알선 한 게 4가구에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자녀대학 입학·등록금 지원이 100명에 5,900명인데 그렇다고 보면 선정기준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1인당 59만원 지원해 가지고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등록금이 충당이 된 것인지, 이것 너무 숫자만 늘려가지고 생색내기로 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죽 보면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관련 교육이 너무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일회성 강연으로, 거의 시군이 그렇거든요. 일회성 강연이고 또 강연에 참석을 하면 약 두어 시간 강연을 듣고 점심식사 제공을 하고 단체장 참석해서 얼굴 알리기 인사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해가 거듭되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성 바로알기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시군별 교육인원, 교육장소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러한 성 바로알기 교육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학교교육까지 담당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성정책관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라 해서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설명회를 150명이나 했어요. 지금 한국에 여성이나 남성 할 것 없이 교육이 어느 수준급에 와 있어요. 이런 교육은 안 해도 충분히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망말로 이혼을 한다 해도 법에서 50%씩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런 교육을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따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님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과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1일 선도보호시설 현장방문을 하신 이후에 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선도보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월 21일 선도보호시설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10월 22일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복지 상담원과 여성복지계장으로 하여금 거기 현장 출장을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 거기 보호인원으로 보고된 인원 21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셨던 나가 있는 7명에 대한, 그러니까 비기숙이 되겠지요. 그것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그 7명 중에 2명은 그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고 한 명은 본인이 구미에 내려가서 취업준비 단계에 있었고, 그리고 3명은 거기가 옛날에는 출퇴근이 안 됐었는데 출퇴근하는 통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1명은 할머니가 위독해서 그 날 외출을 달고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이튿날 10월 22일에는 입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권찬덕 원장이 저희 도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일생을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으나 막판에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 법적 용어로는 윤락여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성매매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팽배되어 있고 옛날같이 강제수용이 되지 않고 개방적으로 자율적으로 입소가 되기 때문에 보호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고심을 하고 있다, 자구책을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설측에서 내놨던 안이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기능전환도 얘기를 했고요. 가장 자기가 바라는 것은 첫째는 처음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들어갔던 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5억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억원을 주고 누가 인수를 한다면 내놓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서 가장 희망하는 시설은 여성노인 전문요양원,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관, 그런데 공주 그 자리에 놓고 보니까 여성관련 시설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공주지역에 적합한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전환을 한 번 도와 시설측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대로 선도보호시설 양도도 누가 인수자가 있으면 넘기고 싶다, 세 번째는 이것 저것도 안 되면 시설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싶다 하는 자기 심정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에는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본인이 폐지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측에서 법인 이사회를 거쳐서 공주시장한테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법인 정관이 우선 변경이 되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에 어떤 종류의 시설로 기능이 전환을 할 것인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기능전환 시설, 하려고 하는 시설의 법적요건을 갖춰서 공주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기능전환에 대한 그 시설장의 확고한 의지가 첫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가지고 법인 자체결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측에서 정책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여성부나 여성적인 측면으로 검토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기관은 지금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1개소씩 증설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가출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성문화가 개방적인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성변화라든지 전환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성공적인 재 복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도내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정책관님! 간단하게, 말씀 중에 뭐한데, 대충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일단 차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지금 양쪽 선도보호시설과 세화주택을 보면 한쪽은 아버지와 아들이 근무를 하고 한쪽은 딸과 어머니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의 시설장님들이 연세가 너무 많은 점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시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먹구구 시책을 꼭 도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도보호시설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직업훈련원입니까? 당초 목적이 기술교육만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년 거기 가본 것도 아니겠지만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와서 몇 가지 기술을 배우게 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평생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거기 시설장 정도 되면 지금 말씀대로 윤락여성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상담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와서 5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초에 기껏해야 부지나 자기들이 확보했을 텐데, 건축비를 자기가 들인 것도 아니고 그 구석진 땅에 과거에 5억원이나 들여서 자기가 설립했으니까 이제 와서 팔아먹어야 겠다 그것이 사회복지법인 법상 그런 일은 비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지적을 드리고 싶냐 하면 분명히 세화주택 건립되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을 거예요. 왜 동일법인에 똑같은 그런 비슷한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또 내 주느냐 그 때 분명히 이 쪽에 나름대로 공주의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배려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사회복지법인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것말고 일반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현재 대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도에서 부지뿐이 아니고 건축까지,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까지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의지를 보여야만 그나마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중에 두 군데가 꼭 애를 먹이는데 무엇인가 시설장들 교체문제하고 공주 쪽의 선도보호시설 기능전환 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만 억지로 떠맡을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배짱부릴 일입니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여성정책관은 거기를 비호하는 답변만 하시는데 현재 양쪽 시설장 이사장들이 사회보호시설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말 못하고 또 치매 있어 가지고 그 양반이 아까 인사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으로 이사장을 대체해서 운영한다든지 개선책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을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고 판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보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느냐 이 방법을 얘기해야지, 개선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시설 양도라든지 폐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강제적으로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안 되고 시설장과 법인 결정으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 시설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시기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이상되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1년이면 1년이라든지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둔 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든지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조례로 제정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2001년 12월 31일 때 이게 원래 정년이 없다가 권찬덕 원장님이 한국여성복지시설장협의회 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년을 65세로 정했습니다.

정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지 법대로 하려면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권장하고 권유할 필요를......

그 규정 좀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2월 31일에 그 규정을 65세로 정하면서 그 때 당시에 10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해요.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 자리에 갖다 주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자료인데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답변 계속하시고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때 하시지요.

관계 법규정 사본을 가지고 와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순상 운영 관련해서 차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계속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다 아는 얘기는 하지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본질의 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차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도내에도 그런 여성이 있으니까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유관순상을 할 때는 전국적인 상으로 해서......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고장이 우리 도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최고의 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대상으로 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단계에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99년도는 충청남도 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유관순 열사 기관단체라든지 전문가 용역 토론과정에서 유관순 열사 상은 충청남도 도민만이 타야 할 상은 아니다, 전국대상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여성도 유관순 열사 상 제도를 마련해서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는 의견에 쫓아서 전국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유관순 상을 전국 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화관광부로 이관시키세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양하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유관순상 이관제도를 마련한 것이 유관순 열사가 충청남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시상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지방화시대이고 지방분권화시대에 우리 도민 중에서 기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나간 얘기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 도지사상으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순상위원회를 별도로 권위 있는 인사들로, 관련기관단체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영예로운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순상의 수여자가 누구입니까?

수여자가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한테만 주면 도지사가 주지말고 유관순위원장으로 이름이 바뀝니까?

아니지요.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시지만 그 위원장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그 말을 도민한테만 주더라도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러면 솔직히 충청남도 상이 됩니다.

충청남도 상주면 됩니다. 충청남도 하는데 왜.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것이면 문화관광부에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십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의 미혼모 중간의 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숙식이 필요한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업규모는 미혼모 5명, 영아 5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는 천안시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숙식 무료제공 및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의 자립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운영비 총 운영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운영비로 공공요금, 주·부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육아보조금, 자립보조금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6,000만원 가지고 다섯 가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에 100만원 꼴인데 차라리 100만원씩을 주는 것이 낫지 6,0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는데 그러면 미혼모 중간의 집은 어느 시설에 연계해서 기존시설에 추가 프로그램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시설의 희망자가 천안 쪽에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시설 쪽에서 시설을 기준에 맞게 구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정이 숙식을 하게 하려고 하면 건축도 필요하지요?

별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 부분이 6,000 만원 속에 다 들어갑니다.

6,000만원 가지고 다섯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천안시에 1개소로 천안시장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입니까?

그것은 아직 어디를 주겠다고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정해서 도와 협의해서 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주 선도보호시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즘 요양원이 아닌 일반 노인보호시설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요즘 수용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일부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만 일단 6,000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건축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정 돌보는데 인원도 몇 사람 필요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 명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위원님!

예.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루시는 것으로 하지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에 1개소씩 공히 내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정책관님!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고 2004년도 업무구상은 예산심의 때 하시고 오늘은 2003년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모들 보호시설을 가면 그 사람들 생계비는 누가 대요?

미혼모 보호시설 중간의 집에 갈 때요?

예.

6,000만원 속에 다 들어갑니다.

6,000만원으로 그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거의 다 직업여성들입니다. 아이들 맡겨 놓고 술집 아니면 다방 다 나갑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왜 안으려고 해요?

그런 여성을 여기에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안 나간다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먹고살기 어려우면 나가는 것이지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다음 답변하고 금년도 모·부자가정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선도보호시설문제는 아까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내용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자가구주에 대한 기술교육은 1일 노동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자가구주를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기능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의 자립 정착과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희망자가 원하는 과목을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하고 재료비 전액 그리고 3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 미용과목 11명, 조리 16명, 피부관리 14명, 제과제빵 3명, 간호조무사 5명, 보육교사 4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모자가정 가구주들이 자활 자립해서 일정한 기술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대부분 보면 미용이나 피부관리 이런 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모자가정들이 자녀가 18세 성인이 되기 전에는 각종 지원혜택이라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식당이라든지 단순노동 내지는 임금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다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도 좋지만 반드시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제도개선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도, 취업을 해 가지고 근로소득이 드러나면 시설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그 지원액수에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노출 안 되는 쪽의 직업만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기능을 배워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게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의료보험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먼저 뒷받침해 줘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장래를 대비해서라도 정말로 그런 기능 내지는 특수한 생계를 위한 기술을 더 선호하고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수가 할지 모르지만 큰 성과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연구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고 있는 내역 특히 등록금지원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 저소득모부자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알지만 자녀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하고 학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자체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학용품비, 능력개발비가 지원되고 있고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현장견학비, 월동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부터는 작년까지 안 하던 능력개발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을 주신 등록금지원관계는 모자복지기금이 20억원 조성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적다 보니까 융자사업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등록금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9만원이 등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1인당 59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59만원을 신청자를 일단 받아 가지고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중에 2003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대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관두고 모자가정 중에서 대학지원자가 100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충남도내요?

예. 자녀 중에 대학에 입학해서 "등록금을 지원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사람이100명이었습니다.

자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명밖에 없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기왕에 당초 신청자가 100명밖에 안 되었으면 모자복지기금 이자 분 외라도 다만 얼마라도, 4,100만원만 보탰으면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주었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이라고 하면서 1인당59만원 주었다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정하십시오. 다음 답변하세요.

그것은 일반예산에 확보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예,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교육이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여성 사회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의식함양교육을 비롯해서 보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여성자치대학을 영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15개 시군에서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대학 운영을 도 단위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시군 교육을 운영할 경우에 1회성 교육으로 유명강사만 초청해서 운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농어촌지역의 여성들까지 교육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보급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보면 15개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해마다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어촌여성교육이나 주부교양강좌 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여성도예학교라든지 등등 보면 시군에서 이런 행사가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가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촌이 예를 들어서 시간 내 가지고 군 행정기관에서 강연회라도 할 테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올 만한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일단 움직일만한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도 행사말고 우리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행사까지 있는데 매번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까기 나오느냐 하면 군에서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가기는 하는데 너무 많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수 년째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자꾸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고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수의 여성들한테 도움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면 어느 한 군을 정해서 여성교육의 바람직한, 도내 여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답변 한 두 번 듣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 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어촌여성들이 교육수혜가 적어서 145개 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45개 면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교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2∼3개 면씩 묶어서 실시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이런 것을 말할 것은 안 되지만 대부분 강의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몇 번 들어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방송매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몇 백만원씩 주고 데려다가, 인원이 안 모이니까 그런 형식적인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매번 한 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와 가지고 똑같은 강의하는 사람까지 강의료 줘 가면서 데려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의견이 지금에 와서는 그래요. 이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서 그럽니다. "마땅히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온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이제는 됐습 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에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여성단체들이 여기 여러 가지 많이 해 놓았는데, 여성단체들이 너무 정치에 민감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장 군수한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을 찾으세요. 두 번째, 강사 얘기를 했는데 시장 군수들한테 예속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시장 군수들이 정치판에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강사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아주 불이 나게 돈 많이 버는 강사가 하나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잡아당겨야지요. 지금 문희상 비서실장 동생 문 누구 여자 하나 있지요? 그 사람 지금 일정이 365일이 아니라 한 4∼5년 짜여 있어요. 강의료 하루에 300만원씩 받고 다닙니다. 그렇게 지금 단체장들이 민감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봐요. 우리 충청남도에도 여성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이 수백명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 활용 안 해요? 비싼 돈주고 다른 데서 불러오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성 바로알기 릴레이교육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주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도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이 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미혼모 중간의 집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이 교육명칭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실시했는데 학교에서도 당연히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입시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도에서 미미하나마 과정을 마련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82%가 찬성하고 매우 좋았다 라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 문제는 교육 가지고 해결이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여성정책관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성에 대한 모든 문제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텔레비전을 틀면 24시간 한 5개의 채널에서 계속 성행위 장면이 나온다고. 정책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가려놓아야지 매스컴, 영화관, 텔레비전에서 밤낮으로 틀어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게 사실 성폭력 행위예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성문제 가지고 지금 교과서 적으로 성교육 한다고 막아집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까요? 부산에서 몇 년 전에 매춘행위 하는 여성들 140명을 잡았는데 가정부인이 70명이에요. 이 사람들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놀면 뭐해 애들 과외비라도 벌어야지." 이게 대답이에요. 얼마전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음성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몰래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뿐이겠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던 여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지요?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해야지 교과서 가지고는 이것 죽어도 못 가르쳐요. 요즈음 용돈 벌려고 중고등 학생들이 매춘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애들이 교과서 가지고 막아집니까?

그래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은 강의위주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상담사례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호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정선흥 위원님의 지적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보면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대한민국 여성부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충남 여성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가려서 꼭 해야될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몇 분 안 되는 인원에 지금 이 보고자료 나오는 것 보면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지적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회봉사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교육 문제라든가 여성문제도 교회나 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인 받을 수 있는 종교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냥 교실에 가서, 아니면 많은 사람 앉혀놓고 건전한 가정 만듭시다 강사 와서 몇 백만원 주고 시켜서 한 시간 떠들고 간다고 해서 건전한 가정이 만들어 지냐고요. 안 그래요? 궁금해서 내가 가서 들어 봤다니까요. 차라리 300만원 줄 바에는 요즈음 텔레비전에도 프로그램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 복사해서 비디오 하나씩 틀어주는 게 나아요. 자꾸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어려우시겠지만 시정 좀 하십시다.

여성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또 의견 절충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여성발명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지원된 것은 없고요. 거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사례, 또 발명기법 등 생활속에서 간단한 것도 발명을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 개최를 잘 가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는 내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되어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성 바로알기 교육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금년도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예.

그런데 희망학교라는 게 그래요. 학교에서는 도에서 이런 것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 자! 예를 들어서 예산여상에 "이런 교육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어떠세요?"라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교육감한테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했기 때문에 도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

권장하는데 분명히 한다고 하지 싫습니다 라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아니, 싫다고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정책관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 실시에 관해서 10년간 유예했다는 규정이 어느 규정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법입니까?

지침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도지사가 불합리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침에 대해서......

법인 시행령에서는 정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자치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가권자가 도지사인데 그것을 방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건강진단을 받는다든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유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유예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없는 어떤, 예를 들어서 건강체크를 해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 되고, 지침으로 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떻게 손을 못 댄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침이 조례로 정할 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모법에 없다, 다시 공부하세요. 모법에 없다 하더라도 자치 자기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상 필요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양성평등,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대한 업무를 보시는데 인력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남여성 발전을 위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 물은 얘기만 대답해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도가 기구에, 인력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계룡시가 떨어져 나가고 정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를 벌여만 놨지 실제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없고 홍보할 시간도 없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양성평등이니 여성을 위해서 예우한다고 지사님의 시정연설에도 나왔고 지사 공약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등에 비교하면 별로 예산도 더 신경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성정책관님의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여성의 양성평등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지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지사님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타도와는 달리 여성정책관실을 독립된 전담부서로 한 데에는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내년 기구조정을 할 때에는 인력도 더 보강해 주고 예산도 표시나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 맨날 눈치만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전과 같이 발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소신을 가지고......

아니,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양성평등, 여성우대라 하는데 행정적인 예년에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고......

많이 우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제도를 뒀다고 보고요. 여성정책개발원도 설립을 하시고......

여성정책관 지위도 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밑에 서기관도 있고 해야 뭔가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국 비슷하게 여성정책관실 하나 해 놓고 별고 대우는 안 하는 것 보니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정이 도민에게 밝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도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성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히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개발원을 위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개발원은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노력하면서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고견을 바탕으로 충남여성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부장 민경자입니다. (인 사) 여성교육부장 이영세입니다. (인 사) 행정실장 유제창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충청남도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로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02년도 감사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2003년도 12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기관운영비가 9억7,800여만원, 연구비가 2억7,000여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기관운영비가 연구비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비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관운영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내지는 다른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업성과를 보면 총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완료 12건, 추진 14건으로 상당히 추진 중인 것이 더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용역과제를 4건 중에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여성교육도 당초계획이 12회에 2,213명인데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실제적으로 한 시군당 정말 아주 적은 인원이 여성교육에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활동도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좀더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을 앞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면 여러 가지 연구 또는 사업실적이 좀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금 현재 근무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괄목할만한 사업성과가 있다면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자료에 보니까 인성교육원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인성교육원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근무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참여자가 누구인지, 이 분들이 이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칫하면 다른 일반 출판사 또는 일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것보다 미약하다면 그것은 충남도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전문가가 어떤 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성과 환경, 생활의 과제와 관련해서 수행했던 연구가 있는가 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연구과제로서는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과 교육을 5일 과정으로 실시했고, 현재 공주에서는 소비자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연기, 천안, 논산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류를 낼 때 그것을 잘 내지 못해서 유환준 위원님께 눈에 띄지 못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했다고 앞에 원고를 갖다놓은 것 같은데 내용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성교육원에서 우선 사용할 것이지요?

예.

어린이인성교육원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교사들이 활용할 책이지요?

예.

그런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인성교육원은 만 5세 대상이 아닙니까?

6세까지 합니다.

6세는 학교 안 갑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만 6세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육기능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부터는 교육기능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것이고, 보육기능이 위주가 되고 거기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나름대로의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 과정이지요? 교육원 학생을 1년이면 졸업시키는 것이지요?

저희는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보육생이 1년 과정이지요?

1년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세에 들어오든 0세에 들어오든 간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갈 동안입니다.

몇 세부터 어린이인성교육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원에서는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다.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지침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침서인데 부피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교육을 하려면 어떤 지침서는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그것이 또 아이들이 과잉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욕심부리면 소화를 못 시킨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인 것보다도 실제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만큼의 정보와 양질의 교재가 필요하지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역기능이 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하셨는데 자체 기본교육에 있어서 다섯 가지를 하셨습니다. 교육한 교재 내용하고 교육받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해서 신속하게 드리세요. 최민기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및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인력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 및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우 원장님을 중점으로 관계자 여러분의 힘을 합쳐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전 오후 내내 여성정책개발원에 나와 주셔서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고귀한 의견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민과 충남여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믿어져서 저희가 그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해 주신 것 아주 귀히 귀감으로 알고 전부다 바꾸어서 고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원을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발전을 하는데 크게 힘이 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