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절은 바야흐로 소설이 지나 필점을 오르내리는 찬바람이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교육원의 이모저모를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 해 주시거나 염려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원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해 나가는 미래가치 분야 과정운영 계획 있는데 거기에 NGO협력·의정·지방자치 발전 과정 등 79명을 각 1주 가량 교육했다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한 교재가 있으면 자료로 한 부씩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체력단련장 설치 및 후생시설 개보수 총 소요액이 9,979만5,000원이 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에 앞서가는 어학교육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 정규과정으로 3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분들 35명의 근무지가 어디이고, 그분들 교육인적사항좀, 신분에 문제가 없으면 교육생들 인적사항을 주시고, 현재 그분들의 근무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기록해 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외래강사 초빙과 관련해서 충청권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훌륭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용의는 없느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별로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 8쪽에 제3회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교육하시는 것은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회입상자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공무원교육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17명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6개월이란 말이에요? 6개월인데, 이분들이 11박 12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건가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예.

이게 충남에서 유일하게 교육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충청남도에서 처음 유일하게. 충남만 유일하게 한 취지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됐는지, 또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방에서 총 63회 8,413명이 이용을 해서 574만7,000원의 세입을 하셨는데, 63회면 1회에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74만7,000원이 제 생각에는 언뜻 생각할 때는 뭐 합숙하고 그러면 더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안 받았는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청하나은행이나 장애인체전 선수단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열린 교육원으로의 전환 추진'에서 도민교육까지 확대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민들한테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시려고 그러시는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관에서 하는 교육이 그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어떤 교육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그러는데 변경하는 이유와 어떻게 바꾸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홍용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7쪽에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현장학습 강화에서 2주 이상 과정에 대해 대형공사현장, 도내기업, 환경시설, 문화축제 등 현장학습실시에 792명에 26회에 15개 과정을 교육시켜왔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 및 문제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금 적절한 과에서, 어느 부서에 제대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직접 본청 인사부나 이런 데다가 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원의 이 직제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육발전담당, 교육연구담당, 교육자료담당 이 세 사람들은 실제로 교육의 여건조성이라든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이 소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도청에 가서 있어도 여기 교육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 자리를 직제표에서 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 원장님도 집행부에 저쪽 본청에 말씀을 좀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 안 해도 그냥 지켜 만 보신 원장님도 뭔가 소임을 다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 실현에 걸맞는 교육체제 구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에 걸맞는 공무원 교육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방분권이 되려면 무슨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정활동에 전념하게 해서 세수를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뭐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보령시하고 서산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뭔가 법리에 너무 어둡고 좀 나태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왜냐 하면 특히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됐던 것이 취득세가 결손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취득세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교묘한 사람들이 재산 취득과 동시에 어디 설정을 한다든지 선순위를 뺏겨가지고 취득세를 받아낼 기회를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결손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법에 어둡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지방분권이 되려면 뭐 제도나 사람 다 좋지만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하여튼 지방분권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듣고 여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년때까지 가게 되면 노후에도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퇴직금이 바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민들한테 봉사한 후에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퇴직 후에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아까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분별없는 한 두 분이 근무 중에 자격증이나 딴다고 앉아 가지고 자기 소임은 제쳐놓고 그런 시험에나 매달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교육은 퇴직 후에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서 그런 기회나 교육을 퇴직 후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고쳐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우선 한번 답변을 듣고, 지적을 우 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분별없는 분들이 책상속에다 그런 시험문제 답안지 같은 것이나, 관련된 서적이나 갖다놓고 틈틈히 그것이나 보고 본연의 임무인 자기 맡은 소임인 행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두는 사람이 적잖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열린 도정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는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매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예산을 교육원에 좀 집중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래도 도정에 관심있는 이장이나 통장님들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새로 임명되면 여기 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도정에 대해서 우선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말단행정기관에서 도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다 보면서 그동안에 노고 했다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또, 같이 근무하는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리 돼 있는 각 공무원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을 다시 배양시키고 정신적인 자세로 확립과 동시에 정보화 되어 가는 정보교류를 함께 하도록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9페이지 제7기 정예공무원 양성자과정 운영인데, 이것은 장장 6개월 동안을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간 교육을 시킨다면 상당기간인데, 이 상당기간 교육을 받고 간 공직자가 앞으로 우리 도내의 간부공무원으로 커서 우리 도의 행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간 공직자가 여기서 교육시킨 그 바램대로 인사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앞으로 간부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6개월간은 장장 이 정예교육을 받고서 뭔가 앞으로 장래성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갖다 배치하고 내지는 공직사회에서 그늘진 곳이라고 지정하는 사업소 한 귀퉁이에 보직없이 갖다 임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받은 정예 공무원들의 보직상태를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본래의 교육 목적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면 시정하도록 권고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사항이 있으며, 현재 그동안 약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정예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그동안에 현재 보직 받아있는 상황을 점검해 본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관계입니다. 교육은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고,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것도 백제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상당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관광도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볼 뿐 그 문화관광 유산에 대해 전래되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안타깝게도 눈으로만 보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잘 관광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과 금년도에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 갔을 적에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 안내원 한 사람의 그 추사고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기둥에 붙어있는 한문 한 자 한 자를 다 설명을 하고, 집 전체에 배열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는데 과연 이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안내원이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다 똑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문화유산 해설가 교육한다는 것을 여기와 같이 비추어 볼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내용을 보면 도내의 민간인 71명을 불과 이틀간 14시간의 교육으로 끝냈습니다. 14시간 교육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우리나라 특성...... 우리 백제권 문화의 특성업무나 유산, 또 해설사의 의미, 해설기법 등등 해서 다섯 가지 과목을 14시간 교육을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이 교육 받고나서 문화해설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설사로 지정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자기살기도 바쁜 오늘날과 같이 바쁜 시대에 그 분야의 공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교육자체는 좋지만 너무나도 짧은 기간 속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교육기간을 앞으로 더 늘리고, 또 늘림과 동시에 그 내용에 본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발표하는 시간도 다소 가져서 여기에서부터 설명하는 그 방법, 기법을 훈련시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도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국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층, 도 본청에 가서 한번 행정감사 적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데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내년에 4주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대상자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좋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많이, 설명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서산시 행정감사때 국유지 임대계약금 해 가지고, 국유지 전답 임대료를 가지고 따졌는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토목기사를 데려다 놓으면 토목에 관련된 일반사업자와 병행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세무면 세무,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행정에서 세무로 가면 뭐 어떠한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가를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연수도 많이 하고, 영어도 많이 알아야 하지만 내 앞에서 내가 지금 실무적으로 하는 일 자체도 모른 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한들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연수 여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내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세법도 모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돼야 되고, 또 1차, 2차 경고가 안 되면 재산을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계획과...... 법령엔 다 있겠지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뭐 몇십억원씩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손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전답을 임대를 주면 뭐 어떻게 곱하기 ㎡ 곱하기 뭐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30 이렇게 해서 산출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뭐냐! 주어진 현실의 위치에서 모르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 알고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현실성이 있는 교육을 먼저 하고서 진짜 좋으신 분하고 능력있는 분들을 10명을 가르킬 것을 한 명을 가르키더라도 우리 충남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많아서 제가 못드렸는데요. 10쪽에 퇴직예정 교육에 있어서 꼭 부동산중개소 자격증만 따는 교육 말고 다른 자격증이라든가 다른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학원에 가면 젊은 부인들,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공인중개사 이것 따느라고 바글바글한데 꼭 공무원 퇴직한 분들에게 꼭 공인중개사 이것 하나만 교육한다는 것은 좀 빈약한 것 같고요. 뭔가 퇴직하시고 나서 노인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거품 때문에 땅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번다는 그런 관념이 박혀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부동산 교육을 시키고, 중개사 교육을 시키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것 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위주로 교육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가 우리 교육자가 받은 교육 중에서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건의드린 것이 있는지 건의 드린 내용이 다음 교육에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육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준비 시간과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어요?

30분만 주시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정종학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분야의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을 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종학 위원님은 전국을 상대로 외래강사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리고 제3회 외국어 연설대회 참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타 시도운영 사례는 어떠한가, 세 번째로 충남 특별교육 정예반 과정 운영취지 및 배경, 네 번째로 시설기반 관련 세입내역, 다섯 번째로 열린교육으로의 확대와 교육개혁과정 명칭변경, 그리고 여섯 번째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공인중개사 과정과 타 과정의 계획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사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래강사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나온 출강비율이 2002년 총 교육시간 4,745시간 중 2,458시간으로써 시간으로 하면 51%가 외래강사로 충당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월 25일에 금년도 3,697시간 중 2,402시간 %로 계산하면 65%를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대비로 따지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결코 줄어든 실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강사수당이 아직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초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수당이 좀 인상된 것으로 현실화가 되면서부터 보다 외부인사도 어느 정도의 초빙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 외래강사를 충청권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충청권에 있는 교수님들만 너무 부르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혀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저명한 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인 규모의,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도 교육원에 와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업소를 포함한 도본청 소속 공무원들 1,200명을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명을 받아서 그동안 교육원에 출강하지 않았던 교수들로서 또 저명인사들을 초빙하려고 우선 섭외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교수 출신인 김동길 교수 같은 분, 황수관 교수 등을 초빙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은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2시간 기준해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모시려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어요.

그 수당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재량껏 쓸 수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부터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한 것이고 작년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꼭 김동길 교수같이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중앙에 있는 분들도 초빙하는 비율을 높혀야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3회 외국어 연설대회 참가자와 사후관리 및 타 시도 운영사례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연설대회 참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우선 연설대회를 개최하는목적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증대하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다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이수자와 또 영어교육은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 영어에 관심있는 공직자들을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것을 계기로 하여서 영어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세 번째로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참가자 중 입상자와 우수발표자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별로 실시하는 해외 배낭여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본청과 천안, 보령, 서산시, 금산, 부여, 홍성, 태안군 등은 배낭여행을 이미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체 입상자가 15명인데 그중 6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가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물음을 주셨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외국어경시대회를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교육원에 와서 벤치마킹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수집해 간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남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정예반 과정의 운영취지 및 배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정예반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신지식 공무원을 양성하고 조직부서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견공무원을 양성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인본복지와 지식경영인데 인본복지와 지식경영을 앞서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 공무원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합숙훈련하는 것이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충남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건가요?

제주도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6개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충남이 최초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충남만. 그리고 대전이 충남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다른데 보다는 긴거지요?

예. 네 번째로 시설개방 관련해서 왜, 이용자에 비해서 세입내역이 적으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도, 도의회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H ;H ?국가, 도 및 도의회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이 실시하는 그러한 행사는 50%를 감액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실적 중에 43회 6,932명은 국가 및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교육으로써의 확대, 그리고 교육기획과정, 연수원의 명칭변경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은 교육연수생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전문가들도 연구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업무와 학습의 일치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교육을 주관하는 그 기관의 당면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위주에서 벗어나서 도민교육까지 포함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또 공무원과 도민을 포함한 지역인재 양성기관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교육하는 방법을 개선할 소지가 없느냐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2004년도부터 현재 여건상 도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도민교육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민교육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님, 이장님,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교육 그러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요즘 민선시대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것도 같고,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책이라든가 행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지도하고 있는 시책, 따라 오기를 바라는 시책이 국민적, 도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 시행만 해서는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제도의 제약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몰라서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으로써 해결해야 되고, 또 하기 싫어서 못하는 분야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고, 제도적인 제약 문제들은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시군과 각 실국원에서 일반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희망을 받아서 할 때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이지, 일방적으로 도민을 착출해서 목표없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취지에 맞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 특정인에 우리가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공인중개사 과정과 타 과정 계획도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유독 정한 것은 퇴직예정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받아본 결과 이러 이러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중점적인 교육대상으로 했으면 무엇이 편리하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저희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원장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머리쓰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직업이 1만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서 공무원 명칭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은 우리 충남공무원교육원만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그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각 시도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둔다」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6급이하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5급이상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한다.」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구태여 꼭 공무원 교육만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지금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라든가 또 앞으로 확대될 주민교육의 필요성이 생기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왜 민간인을 교육시키느냐 하는 명칭과도 부합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자기지역에 맞는 이름을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이름을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해서 시도위원회 따라가서 같이 명칭을 바꾸어보자 해서 예를 들면「충남인재양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방화시대의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현장학습의 실시현황, 그리고 현장학습을 받은 공무원이 적정부서에 배치되고 있는가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장학습을 실시한 곳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 있는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갔다 왔다고 하여 부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부서에서 관련있는 현장을 갔다오기 때문에 보다 더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장학습 경우 도내기업 어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기본교육을 받은 신규임용 같은 경우는 안면도 꽃축제를 가서 도의 대규모 행사를 관람케 한다든가, 산림박물관 같은 곳을 가서 자연보호라든가 동식물관리 관계 이런 것을 몸소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실무과정 같은 경우는 천안시 시청 청사신축 현장 같은 것을 가보는 것으로 실제 담당업무와 관련된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학습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이론과 실제가 접목되어서 좋은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교육원 직제의 개선의지, 지방분권에 걸맞는 프로그램개발 운영문제,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을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네 번째로 열린도정, 도민상대 교육, 리·동장에 대한 체계적 교육실시 계획이 있느냐, 다섯 번째로 교육생 건의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다섯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기관급 직원파견에 대한 업무차질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 1월 17일자로 서기관급인 3명이 도본청 정책1, 정책 2, 정책 3 담당관으로 근무지가 지정되어 도정의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본원 교수요원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급 교수 3명을 포함하여 20명입니다. 그래서 실무과목은 원내교수 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과목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과목 및 소양과목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수는 17개 실무과목에 대하여 담당 3인을 제외한 17개 실무과목에 대하여 담당 교과목을 지정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도본청 서기관급 교수 3명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을 복수지정 운영해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교육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바에는 직제를 조정해서 합리화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의 이 3단계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교육원의 직제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태인데 이 교수요원을 우리가 정원을 줄이면 그 정원을 본청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것을 폐지시킨다면 그 서기관급 3명의 공무원 정원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급 요원을 보다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원도 뺏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서기관급 요원 3명을 뺀다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부족한 부분은 교수요원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충당을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충남에는 시책과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하나씩 프로젝트를 주어서 기획을 뒷받침 하는 것이 도정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원이 정말 내실을 기해서 결과가 나와야 공직사회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직제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은 아마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교육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직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도 집행부가 교육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사람 데려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여기서 매진해야 어렵게 시간을 내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이 될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저렇게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면서 뭔가 직무분석도 하고 해서 배치를 했을 텐데 도에서 교육은 그 업무자체를 뭐 그냥 대충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그것을 단단히 본청하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이 교육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되어야 공직사회가 제대로 업무수행도 하고, 기강확립도 되고, 청렴한 공무원도 만들어지고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정말 파고들어서 팔 걷어부치고 일하는 사람, 자료를 준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여기는 일을 안 해도 표가 별로 안 나지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분석을 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우리 도에서 우리 교육원 교육내용 자체를 적당히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서기관급 교수요원 3명을 도 본청에 배치한 것은 맨 처음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족한 인력을 외래강사로 충당을 하고, 그 인력을 앞서 말씀과 같이 그렇게 시도정의 중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사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하시게 됐습니다.

도 총 정원에 여기는 그러면 제외됐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총 정원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원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원 정원...... 아! 그것 바꿀 수가 없다? 벤치마킹 안 해도 될 것을 했네. 서울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우리 충남은 여기서 그분들이 당초 목적에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본 받지 않아도 될 것도 괜히 남이 하니까 또 같이 따라가서 우리 지사님이 결정하셨구만.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심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걸 맞는 프로그램 개발문제와 또 세무공무원의 법규연찬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방분권시대의 당위성, 본질적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방분권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분권화 강화방안 등을 교과로 편성하였고, 앞으로 재정분야, 자주조직권 등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목을 확대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으면 그 이양받을 수 있는 수권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획능력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입안하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획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른 일반적인 교과에도 몇 시간씩 배정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기획능력 향상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사회적응 훈련, 갑작스럽게 나가면 대개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아주 어렵다는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밥을 먹고 직장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전화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그러한 공감대를 심어주고 자기 취미 또 자기가 무엇인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된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않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교육한 사람들이 대개 퇴직을 한 1년 정도 앞둔 사람으로써 그 업무가 비교적 한산한, 덜 복잡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업무가 복잡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 위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퇴직예정 이후로 하면 저희가 고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교육하게 되면 교육원에 와서 교육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일시적이거나 갈등현상을 완화시켜 주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여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도 같이 헤아려 주시고 한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한번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서기관들이 도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보직을 주지 말고 6개월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든지 뭐를 해야지, 이것은 현직에서 도민의 공복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사사롭게 자격증 하나 딴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어떻게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퇴직 후에 한 6월간 말이에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민간인이라도 신분이 바로 퇴직한 사람이니까 그때 비용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공직에 있으면서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그 공부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손익 면에서도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서 저 혼자 제 생각에, 그런 문제 이분들이 깊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도에 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것 하라고 여기다 인원배치 했는데 도로 가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도정 그리고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 리·동장에 대한 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했는가의 여부를 물음 주셨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으로 됩니다마는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실·국·원 각 시군에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되는 교육, 그러니까 실수요자 교육을 저희가 받습니다. 매년 교육 전에. 그런 데서 민간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받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 리·동장에 대한 교육실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전체 인원을 다 시키려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240명 정도 매년 신규 임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리·동장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금년도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교육이 지금 동·리장님들 역할이 일선에서는 적잖이 중요시 되는데 오히려 좀 새로운 차원에서 자치시대의 동·리장 역할 같은 것이 강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원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아주 의무적으로 동장에 임명되면 뭐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교육을 전부 받고 와 가지고 도정을 이해하고, 말단 도정에 협력한 그런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도 정책도 주입을 시키면 지역민들한테 직접 가서 내가 이번에 동장돼서 교육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중요한 일은 이러이러한 것도 하더라 하는 홍보도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좀 깊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육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나갈 때에 교육생들의 건의사항,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느냐, 반영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수료 한 시간 전에 교육생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우리 시설운영 관리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라든가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소행에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교과 과목에 불만이 있다든가 교관에 대한 무슨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 등을 분류를 해 가지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106건이 금년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즉시 처리할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요하거나 또 예산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현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를 밟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교육에 앞으로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것, 여기서 말 해도 될 만한 내용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외국어 교육을 지금 4주로 하고 있는데 4주는 너무 짧다, 그것을 많이 좀, 많을 수록 좋지만 하여튼 많이 좀 기간을 확대해 달라 대폭,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지사님께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드릴 때 "영어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돼 가지고 8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또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과목을 좀 거기에 맞춰가서 교육을 해주면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따는데 좀 수월하겠다 그렇게 바꿔 달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험과목에 맞는 과정을 접목시켜 가지고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야간에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도 이용해 가지고 특별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설문을 받아본 결과 건강관리 분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가지고 보다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야간 학습시간에도 자율학습보다는 그러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대충 이제 그동안 설문받아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중요한데 마지막 건강프로그램, 우리 공직사회건강은 우리 충남이 건강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좀 획기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정예공무원 교육 이수 후 사후관리 문제와 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시간의 연장, 또 기법 여기에 따른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예공무원 교육이수의 사후관리 실태는 저희가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1997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2002년 지난해까지 13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왔던 사람이 그대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보직만 바꿔져 가지고요, 근무보직이 바뀌어져 가지고 온 사람이 50명이 그대로 자리만 이동해서 있고, 도로 전입하거나 또 면에 있던 사람이 시군으로 전입하거나 승진한 사람이 56명으로 전체의 48%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고, 다만 아쉽게도 12명이 전체 한 10% 정도만이 읍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저희도 시군과 협조해 가지고 시군에 결원이 있을 때는 시군에 전입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예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0.75점의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이 정예관 교육관계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교육기법의 기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유산해설을 그 지역 유지라든지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양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문화유산해설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너무 관리를 않고 교육을 안 시키면 너무 무방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해설사가 가져야 할 행태라든가 또 해설기법의 변경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육하고 있지, 기본적인 자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헤아려 주시고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소양교육 차원에서 1박 2일간 운영해 오고 또 설문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시간 연장이라든가 해설기법 같은 것은 보다 더 문화유산해설사의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더욱 발전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이 자격을 가진 것하고 실제 현지에서 안내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가 보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고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표현력이 없으면 안내를 못해요.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좀 현지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왕이면 문화해설사들한테. 관광객들이 정확하고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두는데, 이렇게 71명이나 있어도 저희 본 위원들도 어디 간다고 꼭 연락하고 하면 와서 해 줄지 몰라도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제가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 선뜻 나서는 사람을 본 역사가 없어요. 여태까지 다녀봤어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추사고택밖에 가서 설명들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설사가 71명이나 710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활용방법을 함께 규명하는 이러한 교육이 되도록 다시 촉구를 드리고, 아까 정예반 교육관계인데 물론 이 교육을 받으면 승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가점도 받고, 공직내부에서 좀 낫다고 하는 중요 요직부서에 배치도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더라도 지금 김광만 동료위원이 요구해서 중국어 교육과정 하고 영어교육과정 이수자 명단을 딱 한번 훑어보니까 영어교육과정 16명 중에 8명이 읍면 내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중국어과정 19명 중에 9명이 읍면 내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이런 실정으로 나와 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꼭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분야가 우리 행정에 필요할 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자초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역시 이와 같은 원리가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도 혹시 있지 않은가, 여기에 정예교육공무원 과정을 마친 공무원이 실력있고, 그야말로 앞으로 간부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도 1997년부터 실시해서 오늘날까지 실시한 138명 인원 중에 읍면에 지금 얼마예요, 12명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과연 12명이 남아서 앞으로 공직내부에서 중요한 간부로서 또 각 해당되는 시군의 시군정 내지 도정을 이분들의 손 위에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 정예교육 관계는 장기간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니 만큼 이분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고, 이 분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본청에서도 같이 협력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교육을 담당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발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그 분야를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으로 놓여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전체 인원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최소한 두 명 정도는 차출이 돼 가지고 전체 한 31명 정도가 돼야만 한 클래스가 돼 가지고 교육의 경비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실제 금년도 한 시군에서 한 명 차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 내용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럴테지만 그러한 고충, 또 그런 사항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내년도 3개 외국어 과정의 구체적인 계획 및 대상자가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 그리고 직능별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어과정 교육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세계 공통어인 영어와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 가장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외국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3개 과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일본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일본어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영어·일본어·중국어 이런 과정을 선택할 때 최소한 4주 그 이상은 들어야 하는데 대개 이런 영어분야라든가 중국 어학 분야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서가 바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부서에 근무하면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과에서 가는 것을 꺼려해요. 자기업무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려고 가느냐, 그래서 본인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장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 자체를 않는 거예요. 본인이 눈치를 봐 가지고. 그것이 교육생들을 통한 진솔한 답변입니다. 왜 안 오려고 하느냐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장기과정을 요하는 과정은 별도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교육가고 있는 기간동안은 다른 공무원을 채용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면 보다 영어라든가 외국어교육과정 기간도 늘리고 또 교육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는데, 구조조정으로 또 인력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니 만큼 그 부서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근무해야할 데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하고, 관광분야 근무자가 주로 차출해야 할 문제이고 또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는 현지대학에서 현지어를,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또 일본어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회화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구체적인 계획 및 대상자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시군에 이러 이러한 과정을 개설했는데 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낼 사람이, 그래야만 저희가 차출권은 지금은 아주 완전히 시군도 독립된 자치단체로써 시군에 일방적인 지시가 안 되고 권고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시군 의견을 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인원도 할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요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관계 그리고 직능별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선택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 전문과정은 나는 법규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야겠다, 또는 세정업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취지를 십분 헤아려서 보다 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영어하고 중국어과정을 4주 했는데 올해는 몇회를 했고, 내년에는 몇회 계획이 있습니까?

영어·중국어 과정은 금년 1회에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1회를 할 계획인데, 수요자가 많으면 또 횟수를 1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2004년도에 교육생에 대한 각 분야별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교육할 예정이면 몇 명 대상에 약 몇 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 한 클래스에.

그러면 60명이 신청했을 때 30명이라고 그러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발과정은30명이 희망을 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30명 희망하는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정예 어학같은 경우는 보다 더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조금 적어야 됩니다. 20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30명 정도는 조금 과밀학급이 되는, 일반 학생 수로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60명이 지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두 개 클래스 정도. 두 번, 2회 정도....

그러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두 개 클래스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요결과에 따르니까요.

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사표를 보면 말이예요, 내가 아산에 살아서 아산이 제일 많아서 고맙긴 고마운데, 아까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를 배워서 과연 읍면동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좀 무식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읍면동의 근무자들이 영어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겁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영어회화를 배우려고 온 겁니까? 그 관공서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공서 보다도 지금은 본인의 희망이, 우선 교육의 경우는 본인이 받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같이 가미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본인의 희망이라면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영어를 배운 사람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근무를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4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를 배워 가지고 뭐가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제분야라든가 관광분야 그러면 관광과 외국인을 유치한다 라면 회화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에서 영어 한 달 배워가지고 뭐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뭐 어린이 공부방에 가서 영어 가르칠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2004년도 예산에 이렇게 예산 세웠으면 다 삭감시킬 것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경제성 없는 교육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인원이 100명이 중요하고 뭐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갔다오면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공무원이.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고, 내 특기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의 자산은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나 한 달짜리 교육 갔다 왔어. 나 6개월 짜리 교육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생을 뽑으려면 이제 지방자치니까 시장 군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몇 개월짜리 교육생 보내달라면 안 보내준다. 왜! 갔다와도 자기에게 필요치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수료를 하고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면 안 보낼 시장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도 그냥 남들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갔다 오면 뭐 하나는 확실하더라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화 되어 있는 교육보다는 뭔가 한 가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줘야 돼요. 우리 도민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각 시군에 두 명이고, 세 명 정도는 국제외교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아산이면 아산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했을 때 어떤 언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기능은 1년이고 6개월이고 뭐 연수를 시켜서 그것을 해야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김광만이가 영어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녀야지, 왜 공무원하면서 도세를, 도민의 세금으로 가서 월급 받아가며 교육받고 읍면동에 가서, 필요없는 데 가서 근무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자기 기능은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이 분명히 제가 예산 다룰 때 오시겠지만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뭔가 다른 교육, 뭔가 다른 모습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 16쪽 보면 강사료 내역을 보면 강사의 직급과 과목에 따라 강사료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강사가 어디에서 오시느냐에 따라서 교통비도 지급합니까?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강사하시는 분을 보니까 3시간짜리를 체크해 보니까 17등급, 18등급으로 이렇게 다르던데 그것이 교통비 지급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진취적인 사고를 겸비한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원장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 또 대안을 제시해 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