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집행부의 산하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6일 군산의료원장 임정식 관리부장 김재갑
한수
이한수위원장
임정식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 임직원들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군산의료원이 군산 및 인근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탁을 해가지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군산의료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적은 인원으로 뭔가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면서 그걸 쭉 유지를 해 오셨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금년부터도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인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전에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할 때에는 적은 인원으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운영의 마이너스 요인을 인건비 절감에서도 많이 충당하겠다고 그렇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요즘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 저희 2003년도 1월 31일날 현재 금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정원이 413명인데 35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업무보고 때에는 37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원이 416명에 현재 인원이 381명으로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추세인데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인원이니까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원장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사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실이 법적인 허가병상 숫자는 400병상입니다마는 실제 운영병상은 450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8서병동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동을 오픈하는 데에는 간호사 인력이 10명 내지 12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했을 때에 비해서 인력이 늘어난 것은 추가 병동 오픈에 따른 어떤 간호사 인력의 신규 충원 이걸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진료의사 숫자가 결국은 병원의 활성도라든가 진료의 능력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진료의사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늘어난 인력의 증원 차이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월 31일날 업무보고 때에 간호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177명이었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정원이 177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그때 근무하는 인원은 165명이었고요. 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합쳐가지고 165명, 8월 18일까지는 1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는 170명, 그러면 간호사가 불어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 2월에 비해서는 간호사가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8월하고 지금하고는 아마 큰 차이 없을 겁니다마는.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날 보고할 때에는 165명이었고 8월 18일날 보고할 때에는 166명, 1명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10월 31일까지는 170명이니까 연초에 비해서 5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에서는 1명이 불어났고 의사직에서도 2명 정도, 괄호쳐진 것을 뭘 의미합니까? 공보의하고 인턴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인원을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뭔가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의 병상숫자 대비로 비교했을 때 인력이 많은 인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460병상 정도 운영하면서 380명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병상 대비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인력이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희 행자위에서도 군산의료원을 직접 방문해서 그때 같이 대화하고 그럴 때 현지조사 때에도 사실은 군산의료원에서 정원보다 인원을 많이 줄여가지고 인건비도 절감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줬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그런 쪽에서 원장님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하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어차피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정원 대비 현원도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할 때 처음에 인력을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해 가지고 또 그걸 더 줄여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실제 현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상수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기술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이쪽의 인력은 정원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시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초심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간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보의 배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001년도에 5명이 배정됐고 2002년도에 5명, 2003년도에 6명이 배정됐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원한 숫자였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더 많은 요구...
대희
강대희위원
더 많은 숫자를 요구했는데 도청에서 배정할 때 그렇게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의료원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가지고 유지보수를 전부다 서울업체들이 하는데 전주 쪽에 업체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산은 의료원연합회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의료원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도 제공받고 하드웨어도 거기에서 공동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 모든 게 의료원연합회 전산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급여관리라든가 직원관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직 그것은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의료원연합회 전산실에다 병원 전산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프로그램도 빨리 완성을 해줘라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전산실이 적은 인력으로 34개의 의료원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에 보니까 3가지가 되어 있더만요. 이것은 의료연합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 보니까 대상정보기술(주)가 하나 있고 오라클 것.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의료원연합회하고 연관돼서 다 이렇게, 메디오3는 의료원연합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EDI 청구도 같이 메디오3하고 연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회사이름이 싱크로드(주)구만요. 그런데 이게 2004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러한 것들은 의료원연합회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회사가 저희 병원에 와서...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 기계가 서울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부터 했다고 하지만 2003년도 7월 1일날 계약을 다시 했구만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전라북도 특히 군산이나 전주, 익산 이런 도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 충분히, 오라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써야지 왜 이렇게, 처음 얘기하고 제가 금방 얘기한 것하고 원장님 말씀한 것하고 좀 달라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한 겁니까, 그냥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전산관련해서 저희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계약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북의료원연합회하고 공동계약...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서 보내주지지요. 그럼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병원이 결정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정권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없어요? 병원 원장이 결정을 해야지, 왜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묶어서 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용차원에서 꼭 의료원연합회만 핑계될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 사람들 같이 먹여살려야지요. 왜 서울에다만 이걸 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모든 업체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병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퓨터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전라북도 외에서 다 와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중에 직원진료비 관련돼서 쭉 보니까 2002년도는 총 101건에 약 6천여만원인데 30∼50% 할인해서 3,300만원, 2003년도에는 총 193건에 총 진료비가 6,800여만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30∼50% 할인돼서 실 수납 진료비는 3,6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 할인한 것도 있고 50% 할인한 것도 어떤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단체협약안에 진찰비는 100% 다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진찰비는 또 100%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100%가 된다는 얘기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단체협약안에 그 이전부터 쭉 그런 직원에 대한 의료감면혜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안을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50% 할인한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병원하고 직원의 관계에서 병원이 일단 잘 돼야지 직원도 여러 복지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도 많다고 하는데 직원들 50%까지, 직원 개인이면 또 모르지만 가족들까지 50%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원들은 괜찮겠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다가 직원이 다쳤다든가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든가 하면 가능한데 본인은 그렇지만 부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들 쭉 구분한 것을 보면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던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단체협약안에 협의도 하고 그래야되겠지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50%거든요. 50%는 보험청구를 하고요. 50% 중에 가령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중에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에 해당되는 보수는 아니고요. 가령 50%에...
용근
박용근위원
자기부담의 50%다 이말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전체 진료비로 따지면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5%나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20%입니다. 80%는 보험에 청구를 하고. 20%, 50%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 감면을 해주는...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30%, 50% 써 있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자기부담액의 30∼50이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자기부담액의 30 내지 50%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훨씬 더 율이 낮아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여기 전체를 표시해서 하더라도 이런 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왜냐하면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직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좀 할인율을 낮춰서 하기는 하되 낮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준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노동조합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협의를 한 번 하셔야겠지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지적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변상을 많이 받았고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부분 완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흔적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하고의 관계, 퇴직금 누진제 이게 32억원이 자꾸 논란이 되는데 32억원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처음에는 그 요구조건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진율에 의해서 발생된 퇴직금 32억원은 바로 지급을 해줘라 하고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요구조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2억원 지급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는 32억원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32억원을 지급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기존 승계 직원의 퇴직금은 도에서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복위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이 중간정산금액을 어느 시점으로 지금?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3년 12월말일부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2003년 12월말까지 해달라 그런 얘기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누진율이 금년말까지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그 돈이 32억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기본 누진율 없이 3개월 마지막 평균 임금 근속연수가 일반적인 퇴직금인데요. 98년 저희들이 위수탁 하기 전까지는 누진이 최고 2.5배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근무하면 75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IMF사태 이후에 1.68정도로 누진율이 떨어졌거든요. 잠시 2.5를 1.68정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누진율이 아예 없이 퇴직금을 운영해라 2001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누진율이 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 세 군데만 누진율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 행자부 지침이 온데까지 계상을...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1년말까지로 대개는 다 끝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2003년 11월말로 해달라고 한다면서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협상이 차이가 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3년 12월말에 대한 것은 어차피 누진율에 입각해서 퇴직금이 전부 적립이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노동조합이나 저희 병원 측에서도 금년말까지로 해서 정리만 하면 퇴직금 누진제를 정리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 이전퇴직금, 98년 1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퇴직금, 이 퇴직금이 누진율이 없어지게 되면 세 부분 퇴직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의 퇴직금의 금년말까지 퇴직금의 정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인데...
김상복위원
노동조합에서는 98년은 거기까지는 누진율을 적용해주고 2001년도는 2001년도 그 이후는 이후대로 누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2003년 12월까지는 지금 1.68로 하되 저희들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에 있어서 두 부분의 환산하는 공식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병원 측에서 노동조합에서도 수용을 했지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합에서 요구한 것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서로 협상하면서 없애기로 했는데 마지막에는 3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줘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내부적인 협상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정산금액만 문제가 되는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는 퇴직위로금을 또 달라고 그럽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10년 근무하면 2백만원, 20년 근무하면...
김상복위원
지금 퇴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닌데 그러한 항목을 또 신설해서 막상 퇴직할 때 그 돈을 더 내라...
김상복위원
노동조합 위원장 여기 왔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위원장은 안오시고 노조대표가 여기 와 계십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퇴직했을 때를 얘기해야지, 이것은 퇴직은 않고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노동조합에서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퇴직을 않고 퇴직금 조정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퇴직위로금까지 달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잘 협의를 해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내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아주 저리로 되어 있는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아마 싼 이자는 제가 알기로 연 1% 짜리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1% 내지 1.5% 그런 게 있다고 농협계통이네 보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하고 절충을 해서 농협이나 어디 해가지고 이 32억원 그렇게 큰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퇴직 위로금까지 한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더 어려움만 닥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퇴직을 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많든 적든간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니까 퇴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우리 노조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노조 대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증언대에 좀 서시고, 가능하십니까?
김상복위원
저는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니까 퇴직 위로금은 유보를 하고 퇴직을 지금 당장 하는 것 같으면 위로금을 적든 많든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 근무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퇴직금 누진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거 누진율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받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32억원을 빨리 확보해서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상복위원
예,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노조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금액을 정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퇴직금 총액은 84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32억원이라는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 금액 총액은 맞췄습니다. 84억원 퇴직금 중에서 52억원은 계속 안고 가는 퇴직금입니다. 누진율이 적용 안되는 퇴직금이고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 380명이 있는데 승계직원 142명은 누진율을 적용해가지고 32억원은 142명만 받을 돈입니다. 위수탁 이후에 들어온 직원은 누진율 적용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직원 내부간의 갈등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 위탁시점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퇴직금을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주었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위탁에서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합병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 시점에 주었어야 해요. 그때부터 위탁해서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시 퇴직금을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노조측에서도 누진율도 따지고 이걸 따지는 것이니까 그걸 일시 달라고 않는 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 7월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거든요. 그랬을 때 퇴직금 누진율에 대한 것은 아마 법적인 강제구속력이 따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년말에 위수탁 제2기가 끝나면 이게 민영화됐을 때 이 퇴직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들의 퇴직금은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나오는 퇴직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민연금 4대연금을 또 직원들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무엇인가를 짚고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요, 노동조합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꼭 책임을 가린다고 하면 도에서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기존 승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도에서는 재정상 그런 부분을 들어서 군산의료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가닥을 잡아줘야지요.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 쪽에서는 위수탁 당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인데, 삼자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겠네요. 노동자측에서는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든지...
김상복위원
왜냐하면 현실에 닥친 문제이고 32억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짚어본 것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충분히 양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해두십시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193명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봉급을 못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몇 개월이나 못받았어요?
그러면 193명이 전부다 직장 승계는 다 했지요?
대희
강대희위원
어패가 있다든가 그런 언어는 쓰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32억원의 재원이 타당한가 어쩐가는 협의사항인 것 같고 재정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출을 해야 할 것인가 재원문제는 군산의료원에서 책임질 문제는 또 아니구만요.
도청에서 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복위원
재원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따질 것이 없다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 혹시 도청직원 나와 계세요?
지금 들었지요?
뭐든지 옳은 방향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돼 가는 게 옳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도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책임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공공성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됩니까, 몇 %정도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명했던 환자들이 지금 의료급여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환자들은 본인부담액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이 어디까지, 전라북도는 다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 지역 다 됩니다.
김상복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이든지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에 있는 분도 와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무료진료 아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고 무료진료서비스를 하셨고만요. 이것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산지역이 아닌 인근지역까지 확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충청도도 물론 있지만 특히 김제지역이랄지 또 익산지역이랄지 가까운 지역은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를 드릴게요.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오늘 식사를 같이 하기로 예정했던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길 것 같으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안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대개 연간 몇 명 정도가 진료를 받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래진료인원이 하루에 평균 20명 내외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인원들은 과거 정신병원에 집단 수용한 지역에서 조금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 안가고 바로 병원으로 오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런 분도 계시고요. 초진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지금 정신과 의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는 병원에서 채용한 의사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진료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평균 진료비는 비슷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행위요율 7%가 되는데 7% 정도의 감액을 해주고 나머지 기타는 시·군으로부터 100% 돈을 받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돈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상당히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이사오면서 저희가 받았고 금년에는 도에서 MRI를 사준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돈이 연간 2억원 내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칸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방이 3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군산지역내에서 시설이 제일 낙후돼서요. 저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집행부의 산하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6일 남원의료원장 강충구 관리부장 박래식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이 어렵고 힘들고 남원시민한테는 필요한 진료기관이고 우리 도도 고민이고 남원의료원도 고민이고 남원시민도 고민이고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도 남원의료원이 살아나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도 지금 우리가 시간이 바쁜데 경영등급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 등급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지난번 때부터 열심히 경영개선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환경이 의료원에 이롭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순창의 조그마한 고을에 200병상의 병원이 생겼습니다. 곡성도 준 종합병원이 생겼습니다. 구례도 생겨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의무기록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온 환자들이 엄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등급으로 받은 것은 병실 입원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걸로 봅니다. 2002년도에 실제로 일반회계상으로도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2003년도 10월 현재까지 분석해 보면 장례식장 운영, 검진센터 활성화,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의업외 수입이 상당부분을 보전해 가지고 현재까지 일반회계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6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봅니다. 2003년도부터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순창 곡성에 생기는 것보다 남원에 가까운 곳에 또 생깁니다. 1년에 3천명씩의 의사가 배출되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차피 병원은 이 시기를 거칠 동안에는 생겼다 망했다 생겼다 망했다 할 것입니다. 생기는 한에는 기를 쓰고 하기 때문에 신규 병원은 좋은 장비와 신장비가 들어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는데 남원의료원이 방문간호사업은 늦었지요. 좀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원의료원의 방문간호사업을 하면 순창도 방문간호사업을 할 것이고 곡성도 방문간호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내부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 흔적은 제가 보기에도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4명이라든지 직장연수생 14명이라든지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익근무 4명을 받고 직장연수생 4명을 받았으면 일반기능직이나 고용직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2003년도에 들어서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 보건직, 간호직 중에서 2002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자연감소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줄었습니까? 관리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실질적으로 자연감소인원은 2명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명퇴신청을 받아서 조정한 것이 3명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명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줄어들은 인원입니까? 자연감소 인원이 2명 밖에 안돼요? 간호직까지 합쳐서요. 남원의료원의 간호직 이직율이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 중에서 전문직인 의사직, 약사직 빼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감소 이직이 몇 명이고 구조조정이 몇 명이 되느냐고 여쭤보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호직 2명에다가 이달 12월말까지 해서 또 2명이 이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3년 1년 동안 내동 간호직이 2명밖에 이직이 없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관리부장님, 2명이에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 간호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2003년도에 신규채용한 명단 1부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선서한 것 아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거 명확한 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금년에 간호사를 전혀 채용 안했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규채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연감소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왜 그러냐면 의사직이 모든 과에 100%가 됐다고 그러면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이라든지 보건직이 100% 필요하겠죠. 그러나 80%의 의사직을 가지고 나머지는 100%의 사무직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는 인건비 구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는 건 누가 보기에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익이라든지 연수생을 써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2004년도에 나타나겠습니다. 공익 언제부터 썼습니까? 직장연수생 몇 월부터 썼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직장연수생은 방학을 기해서 활용했었고 공익요원은 금년 3월부터...
인숙
백인숙위원
직장연수생 어디서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방학동안에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직장연수생을 왜 방학동안에만 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직장연수생 요즘 재학생들도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직장연수생들 요즘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력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발전된 역할을 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노동부에 직장연수생을 요청했을 때 학생들만 배정...
인숙
백인숙위원
학생들 배정을 하는데 주중에도 요일별로 자기네들이 해요. 좀 알아봐서 그런 거 하세요. 왜 그런 일을 못합니까? 남원에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남원의료원에는 현재까지도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이런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3.3%의 임금인상으로 했다고 그래도 이분들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장기근속수당 올라갈 것이고 3.3%는 일반적인 이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지 않은 병원의 경영화 정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의업수입을 올리시든지 인건비절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다해서 아직도 노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 또 지난번에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부분을 전주의 기관에 뺏기지 않으시는 것도 경영인데 올해 얼마나 성과 올랐습니까? 시·군별로 이번에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관리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래야만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도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주에 있는 기관한테 들으면 저 대단히 서운할 얘기입니다마는 남원의료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각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