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참 어려운 여건에서 조현식 본부장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도 좋아요,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한두 해만 받으면 거의 일상적인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사업부분만 포인트를 줘서 한다든지 신규사업부분만 포인트를 줘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도비·시비를 출연해서 한 것을 자본 잠식을 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은 다 썼고 지금은 유동자본금 비슷하게 건축하고 남은 10억원 가지고 헐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복식부기 형태의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아, 당기업적주의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까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아, 우리가 금년에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성으로 얼마 정도를 도와줘야 되겠고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가 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형태를 보면 대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일단 결산을 해서 결산보고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내고 그다음에 12말까지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내서 어느 정도의 적자나 이익이 시연될 것 같다, 부족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겠다 내지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고, 무한정 시비·도비를 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지금 한 3년 내지 5년간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독자 생존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방향설정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힘껏 도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형성해주면 임대수입 플러스 예금이자수입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게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 탓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만 하시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또 더 좋은 사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받아서 해야되겠다. 지금 시에서도 일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꽤나 많이 받았더만, 7천 몇백만원인가.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아까 김선곤 위원께서도 틀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담금 1억원 있잖아요.

제출자료 17쪽인데요, 아직 분담금 1억원 집행 안된 거지요? 이 분담금이 재단에다 납부하는 분담금이지요?

그러니까 재단에다 납부하는 분담금이지요?

그러니까 분담금 1억원을 금년 말까지 내야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안 냈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분담금을 당기영업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손익계산서를 보면 8,333만3천원을 분담금으로 표시해 놨어요. 지금 이건 1억 곱하기 10 나누기 12 해가지고 8,333만원을 해놨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좀 들어보세요. 10월달 이렇게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손실로만 계상하고, 그러면 이연자산 계상 안하고 당기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12월에도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손익계산서에도. 12월 손익계산서에는 1억원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12월 손익계산서에 1억원이 없어요. 지금 재단에서 가지고 온 것은 12월말까지 손실이 9,941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원을 계상한다면 1억9,94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1억원이 빠졌어요, 12월말.

그러니까 경비로 처리했다?

인건비 밑에 경비 3억1천만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10월말에는 분담금으로 했다가 12월말에는 경비로 했다가…. 그리고 25쪽에 보면 예치금 현황표도 가급적이면 예치금이 각 금융기관에 177억3,100만원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에도 177억3,100만원을 표시해서 이 예금내용이 대차대조표에 있는 예금내용하고 일치시켜주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언제 것인지 그냥 있는 것만 딴 것인지 이렇게, 지금 금융기관 재무제표하고 부속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20쪽, 대차대조표 차변 5번에 미수수익이 3억7,730만원인데요, 손익계산서 21쪽에 보정한 내용 손익계산서 대변을 보면 또 3억7,300만원이요. 400만원이 또 없어져버렸어요. 20쪽 5번에 미수수익이 3억7,730만원인데 21쪽 보정내용 손익계산서 대변에 보면 당기미수수익 보정액은 3억7,300만원이에요. 400만원이 없어져버렸어요.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자료를 보니까요, 연간 건립사업 예산내역 2000년도분에 위탁사업비가 2억7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탁사업비 내역이 뭐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정보유통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쪽에 유통망 구축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작성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