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예.

현재 소방통로에 따라서 각 시·군에 소방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원체 복잡한 51개소 소방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곧이곧대로 의원님들이 너무나 바쁘실 것 같아서 소방서별로 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많이….

저희들도 업무를 보니까 시·군 소방서별로 단독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귀찮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수능이 끝난 후에 그쪽을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CGV하고 플러스시네마 거기가 현재 방염처리는 물론 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CGV는전국적으로 체인망 비슷하게 해서 복합영상망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통로유도등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로 반짝이는 것으로 야광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잘했다, 다른 곳도 이것을 권장을 하겠다"고 하고 "커튼 이것만큼은 법적으로 방염처리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700 이상이면 다 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커튼은 막고 해라" 현재 전주시네마 그쪽에 가보니까 방음장치도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커튼 아닌 다른 재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같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했더니 위에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커튼을 사용하는 것은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할 소방서에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복합영상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처리가 돼 있습니다.

의자는 현재 그렇지 않죠.

그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재 삼천동, 평화동에 있는 호반 리젠시빌이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해서 이게 현재 입법조치 돼서 검찰에 송치돼 있고….

두 번째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현재 858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연구라고 하는 특별 피난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전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자연적으로 배연될 수 있는 통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소방시설 시공업자가 점검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개인 소유로 해가지고 막으면 굉장히 공간이 넓어집니다, 한 3평 정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858세대 중에서 850세대가 불법구조변경을 했어요. 저희들이 경방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적발돼서 현재 850세대에 행정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하면 소방법에 나와 있는 배연설비를 허가 나갔을 당시라든가 준공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식으로 배연설비를 하던가, 그런데 그곳 구조상으로는 강제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되어야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완산소방서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결론적으로 코오롱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850명을 다 송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다 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호구조과장이 완산소방서에 있을 때, 호반 리벤시빌이 전국적으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삼아서 그 뒤에 분양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채 아파트 앞에 있는 현대 에코르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이게 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실에 통풍구를 넣었는데 세대안으로 구조변경을 못하게끔 설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 설계가 되었던 코오롱 같은 데는 결론적으로 입주자들도 자기 평수를 늘리는 것에 따른 어떤 호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딱 막는 상태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방어문 하나 달아서, 조사해 보니까 1세대당 시가로 300만원씩이라고 하는 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만 막으면 양쪽세대가 한 3평정도가 늘어납니다. 공간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실에 불났을 때는 자연배연설비 통풍구가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뚝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채 아파트가 며칠 전에 화재가 났어요. 치매노인양반에 의해서 라이터를 잘못 켜다가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입주자 대표자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고만요. 저희들이 너무나 강력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화재까지 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안하면 안되는 그런 상태까지 빚어질겁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탁이 올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단호하게 나갈 겁니다. 하여튼 858세대에서 8세대만 빼놓고 850세대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나가면서 조치할 겁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