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역교육청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등 2가지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한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현재 교육장에게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감사실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관할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공·사립초·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립의 초·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권한과 사립의 초·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불합리한 내용 정비사항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이리공공풀장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정으로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감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역교육청 관할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역교육청 관할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 및 학교시설의 건축 등의 권한과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역교육청 관할의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신설한 조례안 제5조제24호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5조제25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공립 및 사립 초·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 및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18일 개정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8호의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개정하는 것은 교육법시행령이 초·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으로 개편되면서 변경된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 2000. 10. 18일 개정되었으나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3년간 교육감의 업무를 권한이 없는 교육장이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타도에는 대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떤 말씀….

이 조례가 일선 교육장에게 감사에 대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있느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시에서는 감사 담당 공무원을 정해줘 가지고 종전에 감사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업무를 봤는데 다른 여타의 시·군에서는 초·중학교의 지도감독권으로 감사를 했는데 확실하게 감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아닌 타 도의 예는 어떻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직 저희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해준 데도 있고, 신설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3년간 시행했다고 하는데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선에 위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제도라든가, 물론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 전라북도 본청에는 감사관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감사관실에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도 그런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소양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뚜렷한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그냥 권한만 주면 안되잖아요.

거기도 감사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선발해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본청만은 못해도 소양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지 않도록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인력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는 서무계가 있습니까?

총무담당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규모가 학교수나 학급수가 큰 6시 정도만 담당설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총무담당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6개 시는 감사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종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했고만요?

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기관을 둬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 등을 감사하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키자는 의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초·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실질적으로 명문화시켜주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청의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들을 기존에 감사해 왔던 부분에서 업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 있는가요?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 소속의 기관들이 감사청구나 감사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변함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0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고 이제 와서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법령을 정비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2000년 10월달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동안 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초·중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버렸는데 그 삭제된 사항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지금 조례로 정식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네요. 아마 이것 아니래도 교육청관련 조례 중에도 정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씩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일제정비를 5년 전에도 전체 자치법규 정비를 다 했는데 그 뒤에 상위법이 바뀌는 것이 법제담당하는 데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해당 부서에서 법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도내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사립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용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각호의 권한과 사립의초등학교·중학교에관한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했을 때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사립중학교야 있지만 초등학교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렇게 선택을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사립초등학교 생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가능성은 없지만 그때 가서 만약 생긴다고 했을 경우는 또 초등학교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6조5항이 지금 삭제되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미 위임이 돼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역교육청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