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안 등 조례안 49건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명쾌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민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에 적법하게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와 조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시 산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청과 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사무위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 기관장과 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동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황, 연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보상적 성격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시 산하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 또는 여행하는 공무원들의 실비변상을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키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정을 수행하는 리·통장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가운데 최소 수준의 실비를 변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들 공무원이 보다 안정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재 의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납골당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조성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3조와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할 지도위원의 자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은 시 관내의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안은 농지법 제46조와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재해예측과 예찰 등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관한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민 의료활동을 촉구하고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