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금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곳 한수이북 경기도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미리 어제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동을 했습니다. 약 2시간반 이상이 걸리는 장거리를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이 얼마나 어렵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동료위원들이 같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 또 고양출신이신 이은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군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경기도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이 지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해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된 회복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해 주시려고 하는 사명감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회복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위원들이 받는 수당을 쪼개서 성의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경기도의 공직자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신다면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날이 머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규웅 국장님의 건강쾌유와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간부소개는 하시겠지요?

네.

간부소개를 해주시지요.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노고로 우리 경기도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지역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활동에 대하여 일천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병가중이라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과 축수산산림과장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경제농정국 간부이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업무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문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기술지원담당은 현재 일본 동경가구박람회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국장님 입장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경제농정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셨는데 양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농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기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압축·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과장 심기보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의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인 경제총괄과에 16명, 기업지원과에 13명 등 정원은 총 29명이며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로 29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총 19개소가 있으며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영세중소기업단지와 출판문화정보단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은 도전체의 23%인 총 6,789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237개 업체로 이는 도전체의 11.4%에 해당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인 테크노타운은 5개소로서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산은 산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상 도전체의 60%인 15개소가 있으며 이중 가행광산은 14개소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는 도전체의 23.4%인 총 4,284개 업체로 이중 100만불이상 수출업체는 114개소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28개소에 투자금액은 5,039만불로써 도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등 유통점포는 48개소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총 92억 2,0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85%인 78억 5,000만원, 경상비가 15%인 1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54억 4,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 4,8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억 8,000만원, 가구산업육성지원 6억원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 8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2003년 추진성과는 바로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는 지역균현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보호추진,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강화, 지역고용안정대책,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설립, 고양상공회의소 설립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내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6개대 경제관련학과 등과 관·학협력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대학과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법과 관련한 경기북부 대응방안, 그린투어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화산업 육성지원과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가구, 화훼산업과 산머루 재배농가에 대한 선진지 비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와 수출증대 등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설립된 동부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북부상공회의소에 대중국 진출 및 미국내 수출상담회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고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워크숍과 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관련기관, 단체, 기업체,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기업발전방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유도와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5개 시·군에 6개소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파주 금촌시장, 고양 일산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동두천 중앙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된 후에 도비보조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보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소비자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로 소비자 역량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개소한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소비자보호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동소비자상담실은 작년보다 162% 증가한 총 2,802건의 처리실적을 보인 바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의식 확산을 위하여 주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순회소비자교육을 8개 기관 1,2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고생에 대한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사례집 발간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2청사 홈페이지내에 소비자전용사이트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력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3회 31개사의 통상촉진단을 남유럽, 연해주, 중남미 등에 파견하여 총 700여만불의 상담실적과 2,280여만불의 계약을 올린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 및 아바나국제박람회, 상해섬유전시회 등 국제박람회와 전시회에 21개사가 참여하여 2,459만불의 상담과 1,011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최초로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바이어 58개사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182개사가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4쪽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건전 노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오프라인채용박람회 외에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732개 업체 및 2만 1,257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온라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자본창업교육, 교육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권역별 채용박람회와 온라인채용박람회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저소득층 및 재취업이 힘든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창업교육 중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12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말까지 연인원 25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구성한 순회 기동반으로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중화장실, 학교시설 및 경로당 등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1,520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성과 편의성 있는 소규모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중점 투입하여 실업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적 공익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월동기를 대비하여 도배, 장판교체, 소규모시설 보수 등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활동 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산업활동 기반구축, 가구산업 육성지원, 경기북부 벤처센터 운영활성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 도민생활보호시책 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등을 2003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산업활동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13개소에 165만 8,000㎡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분양률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파주 금파 및 오산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단지 공정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어 금년중 완공될 예정이며 또한 남양주 금곡, 양주 구암, 파주 LCD 등 산업단지 3개소는 실시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전용공업용수 부족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와 동두천지방산업단지에 총 50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하여 전용공업용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섬유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부로부터 경기북부지역에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유치를 추진한 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반영, 예산확보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산업자원부의 추진동향을 아울러 수시로 파악하여 섬유기술지원센터 유치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구산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전통산업인 가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촉진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서울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운영하여 25개 업체가 참가, 수출 220만불, 내수 12억원의 계약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신기술 및 첨단디자인 개발분야 육성을 위하여 제1회 경기우수가구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태리 현지법인을 이용한 첨단가구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도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공동으로 가구박람회 개최 및 다양한 시책발굴 등을 통해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코자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내에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동 센터 내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기업의 경영상담, 판로지원, 지원시책 설명, 특허출연에 관한 정보제공 등 벤처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기술컨설팅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학의 기술개발 능력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7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북부관내 6개 대학 및 6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623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될 금년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 생활보호 시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취약시설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기시설 무료점검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사고예방을 위해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2만 1,83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광산지역 공해방지를 위해 포천지역에 소재한 2개 광산에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2청 관할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1,258개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업소 3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과 저소비용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 태양광전지가로등 시범사업, 에너지절약 박람회 우수제품 참가·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대체에너지 보급촉진 시책추진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지역 공공청사, 산책로 공원 등에 태양광전지가로등 110본을 설치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 산업육성 시책으로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무정전 전원장치 등 5개 기종 126개를 지원하였고 양주시에 소재한 서울우유협동조합 제1공장이 에너지 다소비업체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소재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가고 아울러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확대와 에너지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5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7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경제투자위원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숫자를 잘못 읽으신 것이 있는데 가구육성산업 지원에 6,000만원이 아니고 6억원인 것 같은데 이따 속기록에 변경시켜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고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요구자료를 해놨는데 47페이지 청년실업 현황부터 49페이지 내용은 본청에 요구한 자료와 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본청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까, 본청이 여기 것을 갖다 쓴 겁니까?

고용관련 파트는 본청의 고용안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북부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전체적인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 자료는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력받은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청년실업률이 5.5%라고 했는데 11월말이 다 돼 가는데 10월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는 현재 7.0%이고 전국 청년실업은 7.3%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7.7%라고 하는데 7%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 통계에 내는 모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모수했습니까? 위의 청년층이 15세부터 29세입니까?

네.

15세부터면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실업률 모수가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5.5%, 7% 하지만 실제로 주변의 실업자들을 보면 이 통계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정말 취업하기를 원하고 취업이 안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의 통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이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이 통계 자체가요?

제가 자료요구한 이 통계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통계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통계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추세라든지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잡아서 현실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김홍규 위원장님과 같이 자료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운영해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리 1건 해서 채용박람회 개최 60개 업체, 구인 500명, 고양은 1회 200명 모집, 밑의 추진실적에 남양주·의정부 44명 채용, 온라인 채용박람회 상반기 1,200명 채용이라고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 권역, 개최장소, 참가업체수, 구인희망자, 구직희망자, 채용확정, 비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면 구인 500명, 200명 모집 그랬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결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목표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목표만 한 것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반기에 1,200명을 채용했다. 시·군별, 업체별, 아울러 상반기 결과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름잡는 얘기만 돼서는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북부지역내 벤처기업 등록현황 시·군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동두천 1명, 구리 4명, 연천 0명, 가평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벤처기업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재 동두천이라든지 가평에는 실질적으로 공장등록이 총 100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등록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관리,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구 출장소에 벤처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양에 벤처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육성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28개인데 2002년도에는 260개에서 40개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개 등록된 것 중에 중소기업으로서 유망하고 혹시 코스닥에 등록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까? 228개 업체에 한 번 방문한 기업이 있습니까?

방문을 전체는 못했고…….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17%,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저조하지요.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 이런 데는 상당히 활동이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더 발전할 수 있는, 향후에 코스닥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요구한 자료 56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41개 사업 중에 경제관련 12개 사업이 있지요?

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자료를 검정해 봤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에 보면 국비, 시·도비,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시·도비는 뭐고 시·군비는 뭡니까?

광역자치단체 시·도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비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것은 시·군을 뜻하는 거지요?

네.

시·도비라고 했는데 시자는 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통계수치에 양주시를 보면 양주 집단화사업단지 조성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24억 4,300만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위 계에 양주 266억 4,300만원은 뭡니까? 경기도의 12개 사업을 더하면 금액이 1,557억 500만원이 맞습니까? 기록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숫자 하나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해서, 그 밑에 통계도 틀렸어요. 제가 더해 보니까 기타 광역에 경기도에서 2,938억 3,400만원, 주로 이 내용은 뭡니까? 기타에 광역이라고 써놨는데, 12개를 제외한…….

본 자료는 현재 접경지역에 대한 총괄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요구한 자료를 낼 때는 검토를 하고 수치도 확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됩니까? 이 자료는 다시 보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자가 2012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되어 있지요? 확정된 접경지역지원법 41개 사업 중 경제관련 사업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2개 사업에 1조 1,000억원이 확정됐고 그 중에 66%가 민자인데 민자에 대해서 타진한 것이 확정됐습니까?

접경지역의 지원자금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 시·도 자치단체가 20%, 나머지 60∼70%는 민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66%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66%인 6,618억 4,000만원의 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어느 기업과 협의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 일단 비율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름잡는 얘기잖아요.

일단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데이터가 틀린 거라든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5,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받아서 먼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해외선진기업체 일본에 비교연수 갔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28일에 경기북부기업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0월 28일은 지났잖아요.

네, 11월 28일입니다. 또 접경지역 추진전략 공개토론회를 지난 6월 23일에 저희 경기도가 주최하고 행자부가 후원해서 실시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에 금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성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역특화산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이해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가 19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감리·감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군데도 안 다녀봤어요?

지금 시행청이 기초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당초계획이라든지 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감독 해본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미분양된 곳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평의 목동단지 같은 경우는 '94년에서 '97년까지 조성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기 4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검토자료에 보면 7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97년도에 조성완료가 돼서 기본계획에는 8개 업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첨단산업 아니면 무공해 공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필지를 1,500㎡ 이상 나눠서 8개 업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16개 업체로 변경해 주면서 최소분할면적도 1,500㎡에서 1,000㎡로 하향조정해서 현재 16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분양됐고 5개 업체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평지역이 상수도보호Ⅰ권역 내지 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평 같은 데 가서 첨단산업을 할 기업들이 많다고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70%밖에 분양이 안된 점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위치적으로 그 쪽은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상 상수도보호권역에 첨단업종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Ⅱ권역으로 해서 첨단산업 아닌 것을 하더라도, 아마 여기가 Ⅱ권역 지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을 떠나서 좀더 실효성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미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계획이 아직 없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금을 봐도 조성비 자체가 아마 가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자립도도 어려운데 25억원이나 들었고 도비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가평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일 겁니다. 도에서 도비를 더 들여서든지, 율로 봐도 10 대 1입니다. 도비가 2억 1,500만원이고 시비는 25억원이나 들었으면 가평군 지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검준단지나 양문단지 등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도 지역적인 여건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항간에 북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 일부의 예를 들면 부동산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제대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없게끔, 부동산의 횡포로 인해서 아마 분양은 다 됐되 기업이 덜 유치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제2청에는 그런 현상은 없고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가 13개소인데 그 중에서 양주 검준단지와 목동단지가 분양이 덜 됐습니다. 양주 검준단지는 금년 7월 3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 내지는 일부 업체 4개소가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30개소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건부 무등록공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 탄현단지는 완전히 민자만 한 겁니까?

네, 인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자체에서요?

네.

그러면 어려운 점은 없나요?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을 아마 기업가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한 모양이죠.

현재 준공 전인데도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고 질의내용에도 있고 전부터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단지가 들어오면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공업용수를 장단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섬유·염색단지, 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완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완료가 되면 광역상수도는 상수원으로서 식수로 이용하고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정수장의 물을 공업용수로 환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계산한 설치비는 약 1,80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체 등록현황에서 파주에 출판단지를 보게 되면…….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시킨 게 아니고 현재 염색단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변에 의해 가지고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해서 생산촉진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양주검준단지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준공이 7월 3일 됐는데 현재 입주할 업체들이 건축허가 내지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다 입주를 해야 되고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218개 등록업체 중에서 3D업종 기업체수는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개 3D업종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노동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 그리고 기존에 산업기능인력이라든지 유수업체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10%, 20% 있는 업체는 감당할 수 있는데 보통 섬유나 피혁업체는 외국인들이 50% 이상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현재 30%∼40% 이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히 제2청의 경제팀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게 늦었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진작하셨어야지. 지금 굉장히 노동력 때문에 어렵고, 우리 내국인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국인들은 아시다시피 3D업종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충원이나 노동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 입장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사업가들은 난리들이에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파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벽지나 어디로 다 숨는 바람에 예를 들면 시내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체들이 살려면 노동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노동력 없이 사업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산대교가 민자유치가 됐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조류단체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산대교 부분은 지역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세요?

네, 경제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국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18개 기업이 벤처기업 중에서 3D를 물어보신 겁니까? 아까 좀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18개 기업이 벤처기업 중에서 3D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등록기업체가 218개 돼 있는 중에서 입니다.

등록기업체 수 그게 산업단지내에 있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3D라는 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까 그게 산업단지내에 등록된 기업체 수입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부득이 감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오전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이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심기보 과장님 그밖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역을 가릴 건 없지만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투위 전체에서도 앞으로 북부지역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화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화두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북부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인데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23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 수출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대로 수출지원, 해외시장 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서 2,000만불의 계약고를 올리고 7,000여만번의 상담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상담이 북부지역 자체내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 도 전체업체고 주관은 저희가…….

국제통상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2청사내에서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역시 8,000여만불의 상담을 했고 1,700여만불의 계약고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해외에 한국상품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계층과 나라의 경제수준과 지역의 경제수준 또는 연령대별로 상당히 틈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제2청사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하라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와서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는데 업체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갔다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나라의 A상사하고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거래처를 어떻게 해서라도 꼭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부지역의 A업체가 중국의 A시가 초청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시의 당서기하고 시장이 왔다갔어요, 자기네 지역에 공장 들어오라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제가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공장으로 들어오라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 물건을 사줬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하다 못해 "우리 경기도로 놀러오라, 네가 비행기 삯만 대라", 우리가 밥 사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방이라도. 이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고 도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전시회 나가서 100억불의 계약을 했으면 1,000분의 1이든 1만분의 일이든 그걸 받으세요. 100억불 팔았으면 그 중에 1,000분의 1이라도 전시회를 해줘서 물건 팔게 됐으니까 그거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모으세요. 모았다가 들어와 가지고 개네들을 한 번 더 초청하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이해됩니까? 꼭 그렇게만 아니더라도 저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돈 떼는 것 무서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합니다. 틀림없어요.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 조금씩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갔다온 업체가 몇 십개 안 되는데 100개 업체가 가는데 1억원이 들면 200개 업체를 우리가 하게 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은 부담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억원 가지고 100개 업체 갈 돈을 가지고 200개 업체 가게 하고 그 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100개 갈 거 200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어서 가면 물건 파는데 자기네가 비용 한 100만원 들여서 1,000만원 팔 수 있으면 그거 안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묘안을 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에 인도에 가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로 갑니까? 대략 몇 개 업체가 가게 됩니까?

23개 업체입니다.

23개요. 23개 가는데 5,000만원 들면 2,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2,500만 더 들여서 23개 업체를 더 모시고 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부지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경제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까? 전체가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것 하나 하세요.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든 경제농정국이 중심이 되든 그래서 북부지역의 경제 전체를 아울러서 의논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경제협의체를 하나 만들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것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경투위에도 보고해 주세요. 보고가 어려우면 통보라도 해주세요. 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경투위에서도 북부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것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어떻게 길을 찾아볼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경투위에 주시기 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료 29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산업활동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기반은 다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 것은 북부지역은 특화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가구가 되겠더라고요. 가구단지 중에서, 잠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가구, 염색, 피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하고 지역이 10 몇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보세요.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하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갈 때 집중적으로, 지금 베트남도 있고 여러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는 전세계의 시장을 전부 뚫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를 필요로 하는가. 어려운 얘깁니다. 제가 28일 얘기할 건데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원가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다 공동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하는 쪽을 도 차원에서도 해야되겠지만 도에서 하냐 북부에서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서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갔다 팔 수 있는 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KINTEX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굉장히 큰 좋은 활용공간이 됩니다. 그래도 공간이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달 하세요. 가구박람회도 하고 염색박람회도 하고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기도하고 롬바르디아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롬바르디아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스페인입니까?

이태리입니다.

가구 쪽이나, 밀라노 쪽입니까?

네, 가구하고 섬유·염색이…….

같이 하는 경우입니까?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화산업을 하되 한번쯤은 세계가구박람회를 준비해 보시죠.

그래서 2005년도에 KINTEX가 개관이 되면서 일단은 이태리 룸바르디아하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하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가구수준의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러면 한국 가구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품질이 인정이 됩니까?

네, 품질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구박물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구연구센터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거 해서 박물관 보고 가구 사러 올 사람들이면 가구말고 다른 거 또 산단 말이에요. 왜? 가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가구 살 정도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구박물관, 가구박람회 그런 걸 정례화 하면 돼요. 매년 몇 월이면 한국 북부지역에 가구박람회 있다더라 이런 인식을…….

금년도 처음으로 코엑스에서 저희들이 국제박람회를 하면서 경기도관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실업문제가 대단히 많이 얘기 나오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해볼까요. 사실은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지 30만명 정도 되는 외국인근로자 대신에 청년들 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청년실업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지 경제문제가 분명히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들 쓴다고 월급이 쌉니까? 안 싸죠. 거의 한국 근로자들 월급하고 비슷한데 그나마라도 쓸 사람만 있으면 쓰겠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죠. 청년실업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사회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서도 실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라는 거죠. 놀면서 안 가는 청년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놀고 있는 젊은 애들, 전부 삐끼하고 술집 가서 건들거리는 놈들 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 놈들 안 들어가죠. 북부지역은 그런 인원이 적겠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해결책은 1번이 그거예요. 젊은 친구들 정신 차리게 해서 바닥 청소도 하고 창고에서 짐 싣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놀고 먹으려고만 하는 청년실업이 나는 99%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청년실업 얘기 나오거나 그럴 때 제가 28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북부지역만이라도 지역별로 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전부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수출지원사항 같은 것은 바로 반영하도록 하고 청년실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가 없는지 고민해 보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출신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제2청에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건강이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부르짖다시피 하는, 그리고 노력하시는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으로서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아주 눈물겹도록 이 북부지역 알리기에 열을 올리시는데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소한 것말고 개략적인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에 경기 및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흐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북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거기에다 가죽, 피혁, 섬유, 가구 등 대부분 3D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륙 쪽으로 의정부, 포천, 연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장을 닫는 곳들도 많고 심지어는 사장, 부인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2∼3명 데리고 이게 기업입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번 외국인 대책으로 문 닫는 부분이 있고 고양이나 파주 쪽은 그래도 규모가 100여명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외국인이 10%, 20%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여건이 괜찮은 편인데 이 내륙 쪽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 게…….

가동률이 저희가 판단기로는 한 30%∼40% 떨어지지 않았나…….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얼마 전에 자진 출국하고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후됐다고 하는 연천, 가평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가평 쪽은 사실 기업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럼 연천이나 가평 여기 분들은 무엇으로 생활을 영위하시죠?

기업보다는 1차 산업 이런 걸로…….

1차 산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북부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큰 흐름을, 경기흐름 또 전반적인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만 세부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종합대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대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소상하게 북부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실감나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와닿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는 공장이나 기업유치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장이나 기업 이것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만 되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공장만 유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도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이 전부 개발 개발하니까 공장 내지 기업만 유치하면 다 되는 것으로 평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발상도 조금은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 내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또 문화·복지시설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문제부터.

교통문제는…….

경제농정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도 사실 북부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살아 본 적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북쪽인 포천이나 연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퇴근시간에 보면 저희가 어제도 느꼈던 건데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한 곳이 수지하고 용인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열악하지 않나, 그 정도로 심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북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고속도로도 있고 도로가 2∼3개 있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성남에서 오는데 57㎞ 정도 되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1시간 걸렸는데 퇴계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를 보니까 4차선이에요. 노폭도 다른 데 비해서 좁을 뿐더러 희한한 것이 인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차, 동두천의 여중생들이 미군장갑차에 깔려죽은 원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차선 큰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요? 답답하더라고요. 현장행정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도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저쪽에 가보면 여기저기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가다가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쉽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산 안 들어가도 신경만 조금 쓰시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것은 현장행정이 덜 돼 있다는 증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4차선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체킹을, 지난번에 여중생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크가 됐다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지역 주민들의 주택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바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방 답이 안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고양, 의정부 빼놓고 그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이 큰 문화복지혜택을 특별히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언론에 나오는 도라산전망대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통일의 시대가 곧 도래가 된다고 난리를 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통일이 지금 요원한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앞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본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제2청은 제2청대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엊그제도 수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분도론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머지 않아 그럴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큰 계획을 그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봐야 물어볼 게 없는데 전체적인 북부지역의 고양, 일산 빼놓으시고 나머지 낙후된 지역민들의 삶의 지수, 더 나아가서 행복지수는 대략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주관적이라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 북부의 1인당 지역총생산을 보면 610만원인데요. 충북같은 데가 1,200만원, 충남이 1,100만원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 말이 수도권이지 가장 낙후된 도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를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서 세계적으로 행복감,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방글라데시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지수는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위치를 알고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과욕을 부리는 것이 도시보다는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순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소득은 대단히 낮고 여러 가지 외부로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행복지수는 다른 데보다 낮지 않다,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가 경기도에서 행복지수가 1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가난할수록…….

그렇지는 않지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꼭 그것이 어떠한 소득수준과 비례한다거나 반비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 소견으로서는 그래도 행복지수는 만족감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의사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래도 북부지역은 아직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도시에 사시는 영세민들, 이런 분들보다는 행복지수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말씀까지 겸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행복지수도 사실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수분지족이라고 했는데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킬 줄 알면 자기가 가장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분수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양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의 이분들의 실생활을 직접 한번 들어가서 더 현장행정을 필요로 하는 데가 북부 제2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경기도민의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입지가 돼서 연기가 나고 거기에서 생산이 돼야 지역발전이 되고 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고 저개발돼 있다, 왜냐,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수도권억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계속 규제되어 온 덕분에 사실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 잘 보존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가보니까 용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 포천이나 이쪽 구릉사이를 가보면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또 큰일났구나, 제2의 용인같은 사태가 발생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직까지 그래도 덜 개발됐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발전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정말 스위스라는 나라는 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굴뚝, 공장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사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관점을 두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데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분명히 이 지역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세계적인 그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만 됐다면 누구도 감당 못하는 엄청난 파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점차 큰 그림을 그려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경기북부의 모습을 한번 청사진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제2청사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사업이 마련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소자본창업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2003년도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후 감사시에 박미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업무보고자료 중에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자료를 살펴보니까 시장 및 유통점포현황이 2002년도 68개에 비해서 2003년도에 48개소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시장이 53개소에서 30개로 약 23개가 축소된 것으로 현황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 사이에 시장이 23개나 축소된 이유하고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저희가 기존에 58개로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에 시장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5일장은 빠져나가고 일부 유명무실한 시장은 빠져나가다 보니까 30개가 된 자료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장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조사했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축소되고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 누적돼서 이번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조사를 몇 년만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02년도 전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시장이 53개였어요. 현재 올해 1년 지나서 30개로 보고자료를 하셨는데 23개 차이를 파악하려면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시장조사를 별도로 하신 것것인지요.

시장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도 신중히 검토가 안된 상태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보면 주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비지원부터 해서 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사실 경기북부 의정부에 있는 재래시장부터 몇 개 시장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명확히 제2청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의 근거에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분석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부분은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예산규모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규모도 전년도와 비교해 봤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2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경기북부권의 발전에 있어서 제2청이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늘 주문하셨던 것 같아서 실제 비교해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대비해서 약 8.3% 정도 2청이 차지했다면 2003년도가 4.9% 정도 돼서 사실은 절반정도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같은 기본적인 국비사업은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도 이 금액자체가 2002년도 190억원에서 2003년도는 92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있던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하고 2004년도 현재 예산심사 올라가 있는 것은 본청에 몇 % 정도 예산이 상정돼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2년 대비 2003년 예산이 많이 축소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5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월드컵과 관련해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그게 10억원 감소가 됐고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이 34억 6,000만원, 덩어리가 큰 게 몇 개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2004년…….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2003년 대비 자체 사업기준으로 하게 되면 경제총괄과에서는 121%가 증액됐고요. 기업지원과는 218%가 증액돼서 내년사업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심사가 있으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 공공근로나 고용촉진훈련사업같은 경기도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말고 제2청에서 특색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2000년, 2001년, 2003년까지 쭉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 예산의 흐름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제2청에서 별도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전년도 비교해서 해본 거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기관과 관련해서 제2청에 별도로 분리된 자료는 없기는 한데 경기도 전체현황을 보면 2003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 비해서 훈련기관이 굉장히 많이 70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154개에서 83개로 줄어들었고 고용촉진훈련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본청에서 답변은 그 동안 훈련실적기관에 근거해서 실적이 낮은 것들은 배제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조정됐다라고 말을 사실 들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본청도 올해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27%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제2청도 별도로 구별해 보니까 334명을 위탁해서 그 중에 중도탈락률이 84명이니까 약 25% 정도가 훈련인원 중에 탈락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본청과 비슷한 비율인데 중도탈락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도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훈련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실 본청에서 내놓은 자료말고 제2청이 별도로 분류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중도탈락사유는 주로 훈련을 받다가 취업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받는 경우가 있고 보통 자진해서 본인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각 시·군에 사례별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했거나 자진탈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수료생과 관련돼서 이후에 취업문제나 연결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연구보고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이야기 했지만 중도탈락생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들은 게 있거든요. 실제 이게 저소득층들을 많이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다라는 답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계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실사조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단지 본청에 의존해서 본청에서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2청은 또 하나의 행정기구로 열심히 이 지역, 특히 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로서 경기북부가 가진 특성과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또는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구도와 수요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밖에 부탁을 못드리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연동돼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해문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 실업대책과 관련된 추진현황과 이후의 계획을 자료를 보니까 애석하게도 이게 본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와 똑같더라고요. 사실 현황표에 제2청의 실적정도가 나와있고 구체적인 평가내용, 이후 계획이 본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와 똑같거든요. 물론 그것 또한 앞서 답변하실 때 본청의 고용안정과의 업무를 사실 받아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또한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2청이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산업구조자체가 남부권과 북부권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산업구조와 산업의 특성 자체에 차이가 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단체인 경기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2청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속에서 사실 제2청은 여기 내놓은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인터사원제, 본청은 폐지하겠다고 2004년부터 했거든요. 당연히 제2청도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저희는 지적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효성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실업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별로 없고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그냥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그리고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청의 평가말고 제2청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물론 본청에서 하는 사업중 북부지역만 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금년부터는 그래도 제2청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온라인박람회라든지 북부만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내년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원관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북부가 먼저 했던 사업인데 일부는 본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기존에 지방행정체험연수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같이 특별히 고민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북부쪽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단지 본청의 목표가 3,000명 하면 북부는 약 1,000명 이런 식의 목표를 잡기보다는 북부특성에 맞게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사업의 방식으로 실업대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체계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업체와 산·학이 협력해서 고용촉진훈련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학협력해서 고용촉진프로그램을 자치단체가 먼저 주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본청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청도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대학교도 있고 고용촉진훈련기관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런 것과 실제 고용촉진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모색해서 기업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요구되어지는 수요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2청에서 상당히 애먹는 것 같아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질의였지만 정곡을 찌른 질의를 해주신 박미진 위원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돼서 사기진작과 아울러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 사업활성화 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하면서 의원발의로 증액편성한 5,000만원 예산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집행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8일에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과 관련공무원들과 같이 300명 정도로 기업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주제가 3개인데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접경지 지원계획 관련해서 행자부와 같이 접경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을 저희들이 토론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북부상의가 주축이 돼서 기업인들 20명하고 일본에 일본상공회의소, 산업체시설을 선진기술 비교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경기도분도라든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혼동되는 바가 없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의 생각은 제2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37페이지 2002년도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포천, 연천, 양주 등 북부지역에 대해 겉으로는 균등발전을 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면 불평등하게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도본청에 예산을 빼앗기지 말고 제2청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챙겨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 도본청이나 제2청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시·군 지원은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지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형평성있게 잘 되고 있으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처리결과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가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제2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본청에 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제2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습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제2청에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좀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낫지요. 이 지역을 아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고, 지역환경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도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동료위원인 오병익 위원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병익 위원이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느냐, 공무원들이 뒷따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어쨌든 입법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경기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상당히 설득력있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은 제2청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소신껏 근무에 임해 주시고요.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겉으로 표명하기 어려울 때 음성적으로라도 언질을 주십시오. 경투위원회에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고충사항을 뒷받침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소신껏 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지사께서는 분명히 도내 균형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한 낙후된 북부지역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도정을 펴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지사의 의중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내년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뒤떨어진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성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님, 짧고 간단명료하게 정곡을 찔러주시고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심어주신 것 같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2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두 번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청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을 보니까 11월, 12월 집행예정이 39%, 40%가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금년도 실업문제가 연초부터 계속 실업률이 어떻고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이런 게 사회 문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 40%가 11월, 12월에 몰려있다는 것은 제2청에서 제대로 월별자금 집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월별자금 집행계획을 보더라도 집행계획과는 아주 상이하게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연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이 사업자체가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지원요청하면 지원이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 작년이나 매년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비록 시·군에서 이때 많이 요구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 직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은 뭡니까?

도청 내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업무보조.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도에서 자금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예산, 시·군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고 최종집행을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제 얘기는 도 직접이라는 것은 혹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공근로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5대 때 임창열 전 지사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1월까지 50%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12월,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12월에 나머지 50%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낭비성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집행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연초부터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균등있게 집행해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동두천 중앙시장은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지요?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이 15억원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아케이드 및 도로포장 공사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8억원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 공영주차장 사업비만 15억원인데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이고 2003년도에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준공이 안 이루어진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작년 무슨 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게 지금도 준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공사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본 위원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추진해 봤으니까요.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도에 요청할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군에서 계획자체부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시·군에 예산만 주는 것으로 방치한 경우가 많다. 우리 안양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접 뛰었습니다. 시장면담 요청하고 "당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냥 내버려둘 거냐" 권역별 주차장과 재래시장 주차장 개념도 혼동이 되고 부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공무원 자체가 개념이 없더라 이거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구 도시에 권역별 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되면 다른 지역에 하면 되지요'하는 인식을 심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자체부터 도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도, 물론 시·군에서 하지요. 시·군에서 안 합니까? 모든 것은 동두천시에서 다 하지요. 그러나 과정을 도가 점검해 나간다면 그 추진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시장면담하고 번영회와 하니까 그때 시장이 직접 챙겨서 훨씬 더 빨라지더라는 거지요. 작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질의하고 도에서 챙기고 제가 직접 챙기니까 훨씬 빨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준공 다했습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에서 예산만 주면 그뿐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은 사실 금년까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반영하려고 내년부터 제2청 관할은 제2청에서 직접 계획을 짜고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고 계속 이월되면 회수하겠다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일산시장 주차장 건립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4억 7,000만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억원, 도지원 융자가 24억 7,000만원인데 왜 여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이 자체는 소유주가 시가 아니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실 소유주가 경기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160대 주차장, 그러면 관리도 지방공사에서 하겠네요?

네.

세상에 시·군에 있는 160대 주차장을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호계시장 주차장도 지방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생겼느냐 하면 지방공사에 주는 예산을 도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또 시에서는 선거 앞두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어요. 이중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에서는 도에서 한다 그러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한다 그러지, 이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줬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 도에서 시·군에 있는 160대 주차장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한다, 도가 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방공사에서 하겠다고 입안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호계시장은 22면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22면 주차장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도에서 인력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로 예산을 줘서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충분하게 시·군과 협의도 않고 도에서 직접 세워서 지방공사에서 하게끔 하는 정책을 펴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요. 왜 다른 지역은 시비부담 시키면서 여기는 안 합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시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면서 시·군이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늦어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실무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역할은 지원하고 조정하고 촉발해 주는 기능이어야지 도가 직접 하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집중이나 열정은 시·군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갈 때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왜 다른 데는 시비 다 부담시키면서 여기는 시비부담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었기는 하지만 관리부분을 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공사에서도 운영이나 관리권을 시·군과 협조가 잘되면 시·군에 넘기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시됐는데 결과는 다 제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이러한 교훈들을 새겨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박미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부분이 내년도에 잠정중단이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청년실업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밖에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지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부방, 이런 데에 대학졸업한 청년들을 일 시키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면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업자로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잡아둬서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붙잡아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뭔가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이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그래도 6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지원하다가 개월수를 늘려서 84% 정도가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공근로사업에 하겠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일선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되는 게 청년구직자하고 구인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아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중기청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청을 보면 목표가 224명인데 실적은 42명밖에 안 하셨거든요. 예산집행도 지금 형편 없습니다. 사람 수로 보면 1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본청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이것은 뭔가 제2청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이 적었고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안 느끼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19%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3D 비슷한 그런 일을 주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도청의 담당과장님부터 실무선까지 한번 기업인들 만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보시고 그 청년들이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보세요. 대기업은 월급 많죠. 복지 잘 돼 있죠. 노조 잘 돼 있으니까 신분 안정돼 있죠.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봉급 적죠. 복지 안 돼 있죠. 노조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신분 안정 안 되죠. 과장님 자제 분이면 거기 중소기업 보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부분들을 매치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이 청년실업대책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선 기업인들도 만나시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좀더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와서 경기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제2청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 하나만큼은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오병익 위원님이 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구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투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이것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의 과다 문제가 아니고 용역기간이 4개월 입니다. 용역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인 것 같아요. 2,900만원 얼마 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불과 4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분이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려 그러면, 제2청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군도 뛰어다녀야 되고, 지금 제2청 소관이…….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시·군과 협의도 해야하고 또 실제 그쪽을 대상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이걸 4개월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해서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시는 건데 세부추진계획이 아까 자료요구해 보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안 하는 거죠. 이거 연구해서 시·군에서 보라고 던져만 주고 만거죠.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해서 세부추진계획 마련해서 포천군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가평군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오고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2청에서 이 용역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줘도 나는 제2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는 것은, 경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31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라는 걸 구성하고 그 사무실을 두는 거지 경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촉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이런 것들 하셔서 그냥 시·군에 보내주기만 하고 세부추진계획도 마련 안 하시고, 작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제2청에서 제대로 일 안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일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만 한번 하세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시·군에 하나씩은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만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경기도 제2청사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정책제안에 보면, 오병익 위원장님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조례로 지역특화산업선정및육성에관한조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역특화산업선정및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북부의 시·군 및 시·군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근거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여기서 제안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과 지원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서 가칭 지역특화산업지원단을 경기도에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라" 이거 안돼 있죠?

네.

"경기도 제2청사 차원에서 가칭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거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말까지 각 시·군에 지역특화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상반기 중에 10개 시·군별로 지역특화산업 지정신청을 받고 2003년 하반기 중에 심사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겠네요.

이 사업은 제가 그때의 흐름이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뒤에 파악해본 바로는 그 사업 자체를 북부에 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템도 괜찮고 한데 이걸 꼭 북부에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돼야죠. 경기도 전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병익 위원님이 북부지역은 많이, 또 이은길 위원님이 고양에 계시고 그러니까 두 위원님 모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이런 것 해주는 게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시·군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시면 경기도 제2청사 빛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본 위원은 남부지역이지만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지 질책하려고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2청 공무원들께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오병익 위원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대안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은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활동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지원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그런 곳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전국주부교실 같은 곳은 같은 지원금 중에서 처리한 건수나 접수한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차후로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원사업은 도의 지원내역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서 지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군 가서 감사를 못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등록관련, 최근에 등록과 취소가 상당히 많죠. 194개 등록 109개 취소, 이걸 볼 때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등록하고 쉽게 취소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등록된 허가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제는 할 수 없는 거고 등록 자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직업소개소가 좀더 건전한 일자리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네.

이것도 좀더 등록을 강화하고 현장방문도 잘하고 이래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를 금년에는 2회밖에 안 하셨네요.

상반기에 2회 했고 하반기에 2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안에 있습니까?

네.

그럼 4회?

네.

그에 비해서 또 취업인원이 10분의 1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물론 후반기에 많이 이루어질 계획인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저조하다. 온라인박람회도 같이 합니까?

온라인박람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가고 온라인박람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해본 결과는 온라인박람회가 오히려 채용실적인 나은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문제가 아까도 안기영 위원님께서 거론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미등록시장도 지원이 되는 것 아십니까?

네.

미등록시장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건축법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록을 해라, 건축법에 걸린다, 여러 가지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림돌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사실 재래시장의 현실이 등록이나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서류로 받고 이러다 보면 못합니다. 일례로 고양의 원당 재래시장이 6년전부터 하려다 그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따라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법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백개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지난 번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신경 좀 쓰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미등록시장, 나아가서는 5일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경부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총괄과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화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특구와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구, 이 특구법에 의하면 경기도를 배제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최소한 북부지역만은 포함시켜야 한다, 한발 물러서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받은 8개 시·군에 14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2청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화특구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법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일단은 이쪽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의 특화사업은 지원해야 되겠다,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부만이라도 재경부에서 채택되도록 제2청에서 별도의 노력을 펼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관심있게 해주시고 지금 파주같은 곳은 세 군데씩 했는데 한 군데로 압축시켜 가지고 고양시 역시 마찬가지로 각 2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무는 기획행정실이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신청한 군에 경제총괄과에서 챙길 수 있는 곳은 하나로 압축해서 나중에 특구법이 빠지더라도 경기도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제2청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상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의가 제2청사에는 하나 밖에 없지요?

지금 동부상의가 생겨서 2개가 있습니다.

2개지요? 남부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4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북부에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서부쪽 고양시쪽에서도 지금 출범을 했지요?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분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쪽에도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부상의 예를 보면 일단 처음에 설립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있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부상의에는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은 계속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이 됩니까?

지금 재개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하여간 북부쪽의 상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잘 되는 곳은 더욱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심기보 과장님, 업무숙지가 아직 덜 되셨지요?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경기대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용안정담당은 누구십니까?

편리성하고 카드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은 편리성에 속하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재래시장에는 차를 댈 수 없어요. 그러나 할인점이나 유통점은 지하에 차를 대고 물건사고서 카트에 대고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찾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맞벌이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재래시장은 일찍 문을 닫아요, 거기는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편의성이 없단 말이에요. 부부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아마 경기도 전체 도민들한테 미치는 가장 큰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혹시 우리 도에서 시·군을 방문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전 시·군을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설명해서 사업을 낸 시가 어디예요?

책임전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될 시점이에요. 공문 하나 보내서 올려오면 예산을 그 중에 하나 택하지 마시고 시장을 직접 가보세요. 시장을 가보시고, 북부권 그러면 유명한 시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장 중에 성남 모란시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지역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들을 설득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돈을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도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으로 이것은 제2청에서 정말 주 되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시장·군수회의를 10개 시·군인가 하지요?

네.

경제농정국에서 시장·군수들한테 도의 경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국에 관련된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도청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2청의 시장·군수회의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도청의 경제농정국에서 도본청과 같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에 도와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요청이 될 겁니다. 지금 한다는 것이 도로나 깔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도청의 경제농정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체예산을 세워줘야 하니까,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못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메모해 주신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빌고요. 오늘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종군 기업지원과장님 사실 두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더 어려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길은 뻥뻥 많이 뚫렸는데 아직도 길은 더 뚫려도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땅덩어리가 큰 자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요충지, 또 경기도에서는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대륙으로 가야 하니까요. 지금 제2청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외지라고 멀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마인드를 이제는 차츰 차츰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바꿨을 때 아마 북부지역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지금보다 한층 더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부지역은 자연이 보존돼 있고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손학규 지사가 그 동안 제2청에서 직접 부단체장들이든지 진급을 별로 앞에 안 시켰던 것을 타파해 버리고 제2청에서 직접 부시장, 부군수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나갔다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소신껏 일해주시면,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오병익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제2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날까지 하나 하나 확인해서 그 일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3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권오남 부사장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대의 전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양운 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한국국제전시장사장 홍기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화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양이 많은 관계로 압축해서 진지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전시장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18일 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동안 작지만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온 모든 일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의 편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조치단계에 있는 저희 전시장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한국국제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시장이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한국국제전시장의 모든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와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KINTEX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남 부사장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대의 전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양운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안환범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임 택 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백진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원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KINTEX의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협약서 제20조에 의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계획 수립,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KOTRA를 주주로 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21명으로 채용·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본부, 전시본부, 운영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6개팀으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전략기획팀, 총무팀, 마케팅팀, 전시팀, 건설관리팀, 시설운영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의 세입부문은 3개 출자기관으로부터 출자금 912억원과 이자수입,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 180억원을 합해서 총 1,09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자산취득은 건립사업비, 비품취득비, 신주발행비 등 935억 5,700만원이고 경상비는 경상사업비와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총 1,09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KINTEX는 동북아의 대표무역전시장을 비전으로 하고 현장중심의 경영, 전시장 운영 조기안정화, 조직의 경량화를 경영방침으로 하여 2003년 사업목표를 2005년 4월 개장을 위한 차질없는 건립추진과 전시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활동전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정화 기반구축 등을 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 건립공사 공정률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완벽한 시공과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공정률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 35%, 2004년도에 60%, 2005년도에 5%로 2005년 3월을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에 자료에는 인쇄상 11월 7일부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공정률 2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공정률 35% 달성을 위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30일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20일에 기공식을, 그리고 9월 3일에 철골기둥 입주식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률 35% 달성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하절기에 많았던 우기에 따른 공정지연 만회는 야간작업 실시, 작업인원 증원, 장비추가 투입 등으로 조치된 바 있고, 추가로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 조정 추진을 통해서 철골공사 작업진행 순서변경 등으로 공정을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있어서는 12월말부터 전시장 지붕재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2005년도 4월말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컨벤션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컨벤션 유치사업 추진목표로서는 2005년도 전시장 가동률 30% 달성과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KINTEX 대외경쟁력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전시주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정보교류와 수집을 위한 국내·외 전문기관에 KINTEX가 가입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컨벤션운영협회에 가입한 바 있으며, 1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IAEM 등 해외전시전문기구에 가입해서 정보교류와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KINTEX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문전시회 홍보부스에 6번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전시회 유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시회 유치목표를 33회로 정해서 현재 2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한 전시회 행사로서는 4월에 개최될 2005년도 서울국제모터쇼, 서울국제식품전 및 포장재전, 건축박람회 등 유치개최 등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제회의 또한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태평양자동차공학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방역연합회의 등의 개최유치를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주최자와의 간담회 개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해외전시회·컨벤션 유치마케팅 등 활동을 통해서 국제전문전시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INTEX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전시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사업 개최목표는 2005년도 주관전시회 10회 개최, 한국대표브랜드의 국제전문전시회 개발육성, 전시장의 조기 재정자립기반에 마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회 개발을 위한 조사활동과 전시회 개발을 위한 국내 및 해외 PEO,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유망전시회 20개를 선정해서 개발전시회 Smart Home Show 등 12개 전시회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시회로서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Smart Home Show, 도로교통 박람회라든가 Korea Manufacturing Week를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KINTEX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으로서의 이미지 확산, 그리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 조기 정상화 지원활동을 목표로 삼고 KINTEX의 CI를 제작한 바가 있고, 그 아래 보시는 그림이 바로 KINTEX의 CI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INTEX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전개를 위해서 상설홍보관 운영, KINTEX 종합홍보물 제작·배포 그리고 주요언론매체에 KINTEX 주요사업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KINTEX의 정보화사업은 동북아 대표전시장으로서의 최고 디지털환경 조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지향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주요전시장 운영 정보시스템 벤치마킹,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시스템 중장기투자방안 마련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전후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개년의 중기경영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전략 수립목표는 동북아 대표전시장으로서의 KINTEX 육성방안 도모와 전시장의 조기안정화를 위한 사업전략 마련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10월말부터 금년 12월 중순까지 국내·외 환경분석, 전시장의 비전과 사업목표, 마케팅 전략과 고객별 홍보전략 수립 그리고 KINTEX의 조직·인력에 대한 분석진단과 수지분석 전망 등을 범주로 해서 12월 15일 전략보고서가 엑센츄어라는 컨설팅회사와 함께 작성해서 완료하면 경투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자료요구를 미리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해서 5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직원숫자는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뺀다고 해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인건비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기형적인 사업체이고 인건비가 가장 높은 기업체가 아닌지 위원장은 의심이 됩니다. 조직표상으로도 임원이 10명이 되는 회사에 밑의 하위직급은 20명, 임원 한 분한테 2명씩 붙어있는 조직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가장 인원이 많아야 될 부분이 사실 건설관리팀이 아닌가, 여기도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이라는 것은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 것인지, 시설운영팀은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니까 인원이 맞지 않고, 또 마케팅팀 인원은 상당히 전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눈초리가 많은데 4명 갖고 과연 근본적으로 전시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국제전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용역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상적 운영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신 대로, 보니까 임원·팀장 해 버리면 사실 반이 간부입니다. 경상적경비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KINTEX는 주식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 사장님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겠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KOTRA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KOTRA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주주로서의 책임은 있겠지요.

주주로서 51%를 명시하면 KOTRA가 중요한 경영책임을 지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한 것을 아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전체 배포하지 않고 따로 받았거든요. 그것은 외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한 사항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양해할 사항이 없거든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체적인 얘기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경쟁사나 여타 문제가 있어서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갖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직원들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는 것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경쟁사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협의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제출해야 되는데 별 내용도 없으면서 그런 관행으로 대응한다면 곤란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 워크숍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추진위 단계에서 워크숍 진행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자료 보셨어요?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돼서 여기서도 제출되었고 관련내용들이 전시장 운영·관리, 조기 착공한 사업추진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안 보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건립단 단계에서 이런 워크숍을 왜 합니까? 마창환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간 사업이에요?

지금 확인중입니다.

실무자, 이 워크숍이 상당한 규모로 준비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전시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외국의 지사장, 건립단장, 전반 관련교수 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안 보시고 KINTEX를 운영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초기에 건립단에 계셨던 분들이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집행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그런 설계와 모든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의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앞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자료집 하나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가진 분이 안 계세요? 도에서 1,000여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2001년도에 한 거거든요. 아마 건립단 관련해서 전문적인 토론은 이때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집도 하나 안 가지고, 말이 되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자료도 안 갖춘 회사가 회사로서의 모양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코엑스가 몇 본부 몇 개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코엑스는 4본부 20개팀입니다.

상임이사가 몇 분이세요?

사장이 있고 전시이사가 있고…….

본부장님이 네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벡스코에 상임이사가 몇 분이신가요?

사장까지 모두 세 사람입니다.

네?

세 사람이요. 임원에 상임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를 제외하면 대표하고 전무이사로 되어 있지요?

제가 벡스코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최근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전무이사가 없어지고 그냥 이사로서 두 사람이 있고 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감사까지 합하면 모두 네 사람입니다. 그 자료가 이사회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감사가 상임감사인가요?

네.

그 다음에 엑스코는 몇 명인가요?

지금은 1명 줄여서 2명입니다.

KINTEX는 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상임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코엑스를 기준으로 보면, 코엑스의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코엑스는 116명입니다.

116명인데 대표와 4본부 체계로 해서 5명이 되어 있고, 엑스코 같은 경우는 38명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에 파견직원 6명 해서 모두 27명이 있습니다.

27명에 상임이사가, 물론 대표이사님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만 네 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양시와 사전협약할 때 고양시 쪽에서 상임감사를 두기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임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27명이라고 하셨는데 27명에 이사가 일곱 분이나 되어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율상 간부임원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경영과 전시본부 두 개만을 가지고 출범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막상 건립단이 2003년 3월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해체됨으로써 전시장 건립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목표가 되기 때문에 운영본부가 추가로 조기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3본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에 비해서 상임이사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떠한 재무수지의 형태로 가야 KINTEX가 재무수지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제전시장인가에 대한 용역을 아주 객관적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발표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개편할 계획은 있는데 이미 KOTRA에서 한국국제전시장추진위 단계에서 경영활성화 전략이라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건립단 사업을 흡수하고 나서도 2004년 9월까지 2본부 11개팀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KOTRA 자체에서도 경영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자리를 늘려서 있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KINTEX가 적자문제가 예상되지요, 운영비도 별도로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머리만 크게 만든다는 게 무슨 자리 만들기 하신 것 아닌가요? 주식회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KINTEX가 수지분석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인이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OTRA에서 운영본부를 했을 때는 경영과 전시마케팅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립단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조직의 예상부분이었고 실제로 건립단이 2003년 3월에 해체됨으로써 건립단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운영본부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KOTRA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건립단을 해체하고 나서도 2본부 체계로 경영전략을 밝혀놨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틀리잖아요. 당초 그렇게 판단한 건데 건립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건립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전략에서 해체될 것을 겨냥해서 준비하신 건데 말씀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KOTRA는 두 말합니까? 경영전략은 이렇게 짜놓고 사장님은 다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맞는데 건립단이 해체되는, 건립단이 있을 때 보고서를 마케팅 차원에서 작성해 봤는데 실제로 5만 3,000㎡의 국내 최고의 전시장을 저희가 건립함에 있어서 건립단이 없어지고 건립단이 하던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경영과 마케팅, 전시본부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을 저희들이 직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아주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인건비라든가 구조적인 모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전시장의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모든 사업의 결과로 나중에 보답을 해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은 선임됐고 이사분들은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이사님들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됐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공채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특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장 관련한 일에 있어서 전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 계신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의 전시장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올 것이냐가 핵심 아닌가요? 특채로 가면 결국 퇴임하신 분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KOTRA에서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 전시부분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절차상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주주들이라는 게 경기도, 고양시, KOTRA 아닙니까? 정말 KINTEX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거기에 적합한 임원들이 추천되어야겠다 해서 주주들이 추천해서 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고, 저도 여기 온 지 몇 개월 안됩니다만 지금까지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협력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의 결과로 신 위원님께 보답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능력이 계신 분들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에 몰두하고 과도한 체계가 있으면 체계를 줄이고, 투여하고 산출될 수 있는 이익을 겨냥해서 적합한 인원과 조직, 향후 가능한 목표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은 문제가 있고 시스템은 특채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공채제도에 대한 시스템 마련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년 4, 5개월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건설현장과 마케팅현장을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의 모델, 회사에 이윤을 내고, 또 동북아 최대전시장이 되어야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델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또 앞뒤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채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겠냐고요?

공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다 공채를 통해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OTRA에서 어쨌든 KINTEX와 관련해서 경영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KOTRA내에 KINTEX와 관련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정도인가요?

우선 기조실의 경영관리부는 모든 주주와 저희들 국고예산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팀은 KOTRA가 국내 전시사업을 메쎄 프랑크푸르트하고 이번에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트기라는 게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5년부터 아까 보고드린 식품전하고 포장기자재전 그 다음에 상용특수차량에 대한 전시전을 대규모로 세계에서 제일 큰 프랑크푸르트 메쎄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전시팀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은 전시팀이, 이사회의 국고지원에 관한 것은 경영관리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43회를 목표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43회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어초청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초청은 마케팅개발팀이 하도록 같은 협동체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KINTEX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걸 풀업무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현재는 풀업무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KOTRA의 역량과 이런 걸 결합해서 상호협력한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기관들, 벡스코나 엑스코나 코엑스도 KOTRA가 도와 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협력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협력지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KOTRA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체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저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하면 KOTRA와 KINTEX가 업무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초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바인딩 되는, 서로가 이것은 형제다. 그리고 해외마케팅과 네트워킹은 KOTRA가 KINTEX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체제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약이 맺어지면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KINTEX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시회 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KOTRA에 있습니까?

지금 전시유치하고 전시개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시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전시장소를 임차해 주는 건 2005년도에 33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KINTEX가 수익성을 제고하고 또 브랜드 상품의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2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회 중에서 KOTRA하고는 지금 한 3개 정도를 공동으로 해서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메쎄 프랑크푸르트, KOTRA, KINTEX 삼자가 공동투자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회 유치에 관련해서는 KOTRA의 역할은 순수한 마케팅 매치메이킹, 그러니까 바이어를 데려와서 여기서 참가한 한국 업체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은 KOTRA가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냐고요?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할 때 중요한 것은 전시 참가업체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어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초청에 관해서는 KOTRA의 전문역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잘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치활동을 전개하려면 관련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KINTEX는 운영비도 없고 환급받은 것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환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 올리면 현재 2005년 4월 완공될 때까지의 저희들의 공사비가 2,180억원인데 218억원의 환급금을 이자와 함께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부채납을 고양시에다 하게 될 경우에 국세청에 이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KINTEX가, 이게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도 지금 업무협약을 할 때 기부채납에 관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자금이 없는데 218억원에 대한 예산을 10년간 유예하면 정말 고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전체 예산 소요액이 30억원이고 내년도 전체하면 90억원으로 120억원 정도 거든요. 그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적자를 불가피하게 보게 됩니다. 보통 전시장이 운영되면 5년 이상 적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년 이내에, KOTRA에서 만들 때는 한 5년에 흑자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년 동안 저희 임직원들이 열심히 뛰다보니까 마케팅의 실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환급금 가지고 충분히 적자보전하고도 환급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수지균형의 모델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수지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기가 번지니까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KOTRA가 KINTEX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가장 큰 차원에서야 KOTRA의 전문성이나 해외망 이런 것과 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력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과 이에 따르는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KOTRA에서 51%의 지분으로 경영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하면 KOTRA에서 당연히 거기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적으로 감당하도록 할거고 관련된 예산 지원할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KOTRA가 지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KOTRA가 경영권을 안 갖고 있어도 예를 들면 지자체나 또는 다른 기관과 당연히 그렇게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3명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케팅 전문역량이 있는 부장 2명하고 해외경험이 있는 차장급 2명 해서 4명을 12월 말로 지원받기로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나오게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KOTRA가 10억원을 쓸 수 있느냐, 20억원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KOTRA의 사업구조가 사업 속에 다 예산이 들어 있어서 KINTEX와 연결되면 결국 그건 KINTEX의 유치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이 좀 길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하고 좀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하나는 공채나 인원과다 문제에 대해서 12월에 용역하면서 재점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로서 지분이 경기도와 고양시 그 다음에 KOTRA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고양시가 33.75%를 각각 가지고 있고 KOTRA가 32.7%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5%.

그 다음에 KOTRA…….

KOTRA가 32.7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합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주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거의 같은 겁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라는 것은 31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가 되는 거죠.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하면 지금 68%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많은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기화 대표이사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발전 또 경기도의 산업발전 이런 부분에 다른 어느 전시장보다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본부 6개팀으로 구성돼서 경영본부하고 운영본부 그리고 전시본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하고 운영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영하고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올리면 지금 운영본부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건립단의 운영이 지난 3월말로 해체돼서 현장에 대한 건설관리, 감리단관리 그 다음에 공정진행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KINTEX가 가지고 있는 최대목표가 2005년 3월말에 해서 4월에 오프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의 최대관심이고 최대목표입니다. 그래서 건립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현장관리, 건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주식회사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전시장의 임대와 전시개최뿐만이 아니라 전시장 안에 매점, 레스토랑 여러 가지 수익성사업을 해야 될 많은 시설이 있고 시설운영을 또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전체 회사에 대한 관리에 중요한 팩터(factor)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과 모든 용역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본부가 있고 경영본부는 지금 주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국고를 타고 경기도, 고양시 의회를 통해서 다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과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업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와 운영본부는 단어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왜 본부가 2개 있느냐고 오해하실 수 있으신데…….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세 파트가 건립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본부장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사선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할당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경기도 부분이 주가 되는, 물론 전시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KOTRA에서 맡는다하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추천한 운영본부장 밑에 배치돼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모든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주주간의 주식소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KINTEX가 보다 국제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좀더 인력과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한 주식에 할당된 권한보다는 조금 인력구성을 집중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주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당연히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그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건설부분하고 시설운영부분만 우리 운영본부장이 맡고 있고 나머지 경리회계, 인사, 이런 부분들은 다 KOTRA에서 오신 분들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우리 경기도가 여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산업발전, 지금 KOTRA에 계신 분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근무하시고 거기에 많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사를 거기에 추천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지분을 찾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전시부분하고 어떤 전략적인 기획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KOTRA에서 맡는 게 맞고 적어도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맡는 게 조화로운 결합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나중에 도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이런 운영에서 너무 배제되고 있지 않느냐. 이사선임에서도 KOTRA가 51%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도 경기도, 고양시가 많은 부담을 했지만 KOTRA에서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또 이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사부분부터 해서 많은 영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너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과연 경기도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변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 비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KINTEX가 2005년 4월전까지는 일종의 태양의 형태입니다. 태양의 형태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기보다는 좀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2005년도 4월에 가서 새로운 출범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식회사 형태, 기업적 형태의 모델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시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KOTRA가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화로운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까지 초기적자로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가세 환급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환산하더라도 15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지전망을 아주 면밀히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한 것은 지난 번 KOTRA가 전략보고서를 냈을 때 2007년까지 230억원 적자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숫자를 그냥 말씀올리면 금년도 예산이 아까 예산표에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억밖에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각 팀의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약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120억원이 적자 아닙니까? 아무 것도 벌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43개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최했을 경우에 총 수입을 약 159억원으로 잡고 있고 총 지출은 174억원 정도 되면 약 14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가서는 약 3억원, 그러면 17억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털 합치게 되면 17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종의 영수증처럼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저희 KINTEX가 완전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지면에서는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임직원들이 40회 이상의 전시회 준비를 거의 마치고 2005년부터 그것을 본격적으로 계약해서 들어갈 경우에 2007년도에 적어도 3억원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30억원, 15억원 해서 약 150억원 정도의 적자를 218억원의 환급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것을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운영자금을 주주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KINTEX가 주름살 없이 날개를 펼 수 있는 전시장으로서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반갑고요.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사업이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해외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회사고 하니까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꼭 최선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기에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환급하는 거고 적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적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한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그러지만 각 주주들의 예산 사정이 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운영자금과 뻔히 보이는 2∼3년 간의 적자를 저희들은 최대한 극복해서 2007년도에 수지균형을 맞힐 때는 지금 그러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인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도민들 세금들이 이런 데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흑자가 되면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협약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게 처리돼 있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적자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추진위원으로서 협약서를 작성하던 그 당시의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의 조직을 탄생시키면서 그러한 책임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운영이 되면 상황이 바뀌고 이러한 전략적인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로가 구속되고 반증되는 그러한 것은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무책임한 그런 뜻은 아니었고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왜 법인이 일찍 세워져야 되느냐는 비난도 있었고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법인이 6개월 먼저 세워짐으로 해서 이런 준비가 있었고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저희가 2005년도에 아주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나 이런 적자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사랑과 지원 그것만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돼야죠. 그러나 주식회사는라는 것이 반드시 희망적일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금년도에 중국에 발생한 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2007년, 2008년부터 계속 흑자가 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기상황에 대한 어떠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수지전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테러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바이어들이 사실 여기를 와야 되는데 여행을 자제하고 위축되는 국제적 환경의 어려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컨티전시 플랜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경기도의 어떤 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반드시 결합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구성이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시부분, 기획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OTRA가,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INTEX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신 위원님과 안 위원님 지적하신 적자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환급분을 통해서 경영을 조기정상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호텔건립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호텔건립이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개장과 동시에 외국방문객이나 바이어들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시설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지만 지금 결정적인 것은 결국 고양시에 있는 전시장도 중요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 인프라이어야 되는데 그런 호텔시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1,900대 정도가 2차 건설부지에 대충 되겠습니다마는 4월에 오픈될 국제모터쇼에서 자동차공업협회가 7,000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 거기에 주차장하고 인근부지에 있는 호수공원주차장을 합쳐봐야 3,000대가 채 안되고 또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비날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반쪽날개를 짓고 1차 계획에 50%의 가동률을 보일 때는 2차 건설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차 건설을 하게 되면 당장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그앞에 원래 마스터플랜에는 정면 지하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 1차 공정상에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에 들어가는 지역을 빨리 고양시에서 확보해서 3차 건설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임시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것은 매입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모든 국제전시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호텔과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까지 문제점을, 그 이상도 많겠습니다마는 호텔부지는 지금 부지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땅의 소유는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호텔부지에 대해서 고양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 KINTEX에 직접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또 그런 외자유치,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NTEX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요청을 정식으로 하셔야합니다. 또 주로 KINTEX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독촉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KINTEX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2,000대를 가지고 2005년도에 7,00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물론 관광문화단지 빌려서 일시적인 융통은 되겠지만 그 다음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농림지역의 주차장 확보하는 부지매입 해제,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금년부터, 과거로 얘기하면 절대농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빨리 농지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전환해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지금 평수로는 제가…….

물론 모르신다면, 상당히 적어요. 그 주변주차장 문제도 대중교통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7,000대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7,000대지 실질적으로 7,000대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장문제를 빨리 요청하시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주도하시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KINTEX라고 오늘 와서 제가 보고 실망했는데 지난 번에 모의원께서 도정질문에 KINTEX를 고양종합전시장으로 이름 바꿀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했던 것이 과거에 KINTEX 말고 다른 애칭을 쓰도록 돼 있었지요?

고양 MESSE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썼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애칭으로 고양 MESSE를 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깊으신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선 KINTEX 자체를 우리 모든 고객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을 듣기는 그렇고 일단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쓰십시오. 전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여기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시장과 관련해서 KINTEX가 지어진다면 각종 전시장과 관련된, 물론 경기중기센터출장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회가 거기 입주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설이 전시장 말고는 상업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고객들과 바이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회의장이 26개 정도의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관단체의 사무실로 저희들이 할애하기에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들이 현장사무실도 있고 없고간에 없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코엑스에도 보면 각종 협회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일부 출장소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그만큼 업무협조가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되니까 그런 공간도 앞으로 마련하는 것이 여러 전시효과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와 어떤 협의된 게 있습니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로는 그것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넋을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KINTEX한테 맡겼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도하셔서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주인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양시에 맡겼다면 아마 빨리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KOTRA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안 되는 것은 경기도나 또는 고양시에 요구를 빨리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병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저도 잠깐 졸았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은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일찌감치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사장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저도 조금은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 태어나면서 너무 자신감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는 관점에서 지금 협약서, 고양시와 KOTRA와 경기도의 협약서 내용에 현재 인건비는 어디에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떤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급받은 것 가지고 쓰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급된 거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에 환급된 것입니다. 10%,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10%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적자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적자를 끌고 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적자를 보전하는 쪽에 상당히 악센트를 두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반대현상일 것이다, 10%를 누구한테인가는 부과하든가 어차피 해야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누구한테 부과할 겁니까? 10%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맨땅에 서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정말 불가피한…….

간단하게 10%를 어디서…….

저희들 계획은 고양시하고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10년 정도를 연기했을 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어떤 수지균형, 현재로 보면 3억원 정도 수지의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운영부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200억원 정도의 규모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년 이내에 흑자가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흑자라는 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10%에 대한 것은 별개고 흑자자체가, 회사자체에 흑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구한 자료 112페이지를 한 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부가세 10%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3년 후면 흑자가 나겠다. 그런데 제출된 요구자료에 보면 수익과 비용부분 산출기준 및 가격비용단가 그래서 전시장 가동률이라든가 회의실 가동률, 전체 전시실 개최횟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개장연도에 30%, 5년 후 정상가동수준인 50%로 증가한다, 내역을 대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럽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흑자가 나려면 7, 8년이 걸렸는데 도표에 나오는 산정근거로 봤을 때는 도저히 3년 이내에 흑자가 나리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앞뒤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지적에 대해 또 임원수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이 이런 결과를 가지리라고는 처음 법인이 생길 때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3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1년 6개월 전에 제가 KOTRA에 KINTEX 법인을 만들면서 이러한 페이퍼상에, 페이퍼상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인 용역회사를 데리고 이것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실제로 마케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률을 43개 전시회가 계약서상으로 해서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50%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PEO들, 전시주최자들이나 PCO들을 접촉해 보면 한국은 대부분 1년이상 전 것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초를 기다려 달라, 내년에 들어가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 다 되게 되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동률이 5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가동률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경우에 그것이 계약이 되고 가동률이 그대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2008년도에 될 것을 1년을 앞당겨 2007년도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략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드린대로 현재 용역조사를 엑센츄어에 줘서 12월 15일에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제가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KINTEX, 한국국제전시장은 3년후에 흑자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3년까지 임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사장님 또 뵐 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장님,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항상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운영은 이렇게 잘되다가도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본 위원이 다시 이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와 고양시 똑같은 경기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장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책임의 소재도 따르게 되고 또 부실금에 대해서 내야하고 여러 가지 출연상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3년후에는 흑자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아마 고양시 또 경기도 아울러 KOTRA까지 많은 비용을 조달해서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건설을 하겠지요. 걱정되는 부분은 기왕 맡으셨으니까, 지금 장밋빛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수도권이전, 이것하고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던, 제가 추궁을 당하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드려서 자신감에 넘치느냐는 질타가 계셨는데요.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제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은 몇 가지 전제사항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전시산업인 고양시에 세워야 되는 고양 MESSE가 10년 전에 세워졌어야 됩니다. 10년이 늦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해 이런 데보다 훨씬 뒤져 있습니다. 일본보다도요. 그러한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도 지금 전혀 구축돼 있지 않고 심지어 주차장문제도 돼 있지 않고 최근 두바이에 업무가 있어서 가봤는데 중동 두바이에도 5만sm짜리의 7,000대의 주차장이 있고 4개 호텔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IMF총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 동시에 잘 갈 수 있지 전시장 하나만 지어놓고 흑자냐, 될 거냐 묻는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전제사항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50년의 감가상각을 한다면 저희가 40억원을 2005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모든 전시장들이 공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정부나 시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안 하고 보통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이게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기준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제는 고양시가 KINTEX와 기부체납을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것이 돼야 한다,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되어야 지금 제가 하나의 표면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불안한 심리 갖기 보다는 자신에 찬 모습이 위원들이 보기 좋은 거고 단지 동료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대로 가기를 위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국제전시장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곧 수익을 내야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전시장 현황 보면 선진국은 공익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국같은 데는 완전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했다고 자료가 제시 됐는데 글쎄요, 선진국은 공익으로 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것은 KOTRA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직원 30명 갖고 무슨 재주로 합니까? 어떻게든지 KOTRA가 움직일거다 이런 자심감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나 고양시도 돈을 대면서 운영의 주체를 KOTRA에 넘기는 게 KOTRA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원진도 KOTRA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그런 우려와 불식을 함께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장양운 본부장님이 육사 26기신가 그래요. 그런데 가서 건설의 군인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군대에서 별을 못 달으셨는지 오늘 이마에 별을 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물어봤습니다. 이사진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간 사람은 혼자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받다보니까 이마에 상처가 나셨습니까? 얘기 했더니 요즘 밤낮없이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혔다고 저 같으면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데 또 반짝반짝 빛나서 안 다치실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모를 쓰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밤낮없이 퇴근 못 하시고 열심히 지휘감독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분들이 본부장님을 보고 안전결핍증에 걸리면 큰일나니까 앞으로는 꼭 안전모를 쓰시고 현장을 다니시고 머리에 군대생활 때 못 달은 별을 따로 달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현재 국제전시장에서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의 도로문제를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획서도 나와있지만 전시장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라고 건립된 시절부터 쭉 이야기 했고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계획상은 2005년도까지 한다라고 제출돼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차량과 또 화물수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05년도 개장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7일에 착공하고 2005년 4월 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고 다만 자유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체현상이 극심할 정도입니다. 우선 가양대교 이후부터요. 그래서 자유대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모든 것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진입로와 관련돼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시행자는 고양시가 되어 있고 서현기술단은 감리사를 통해서 삼환기업하고 세양건설산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담은요?

재정분담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가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고양시는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한다고 하네요.

고양시하고 경기도요? 그러면 도와 자치단체 두 군데서…….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건립단 시절에 추진위 시절 회의록을 보면 진입로개설과 관련된 개설분담금문제를 사실 경기도, 고양시, KOTRA 분담문제를 논의했는데 분담문제가 말끔이 정리가 안 돼서 이후에 추진을 잘 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KOTRA는 없고 국비도 없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남기명 부지사님이 추진위원장 하실 때 추진위원회가 경기도, 고양시, KOTRA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다리건설하는 부분하고 진입로 도로부분에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한 주주로서 KOTRA가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주포션에 관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기획예산처에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도로공사하는 자체는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고양시도 행정적으로 국고지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시고 시기적으로 전용도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협력해서 지금 도로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뿐만 아니라 전시장 부진입도로, 일산대교도 있고 자유로도 있고 전시장주변의 호수로나 대화로 이런 데 확장공사 자체에 대한 재정문제도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KOTRA는 연간 예산이 1,500억원밖에 없습니다. 주주로서 그런 것을 투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투자기관중 서비스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또 사업의 성격이 어떠한 투자기관에서 그것을 책임져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분이 건교부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께서 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것은 국가 인프라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인프라로 생각하시면서 좋겠습니다.

국가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전시장이 한국국제전시장이잖아요. 물론 지금 실제 재원부담에 있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많이 부담하고 KOTRA가 일정정도 부담을 하고 있지만 운영권에 있어서 권한을 KOTRA가 가지고 있고 사실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문제도 계속 나왔지만 그전에 우려했던 각종 도로에 있어서 개설분담금 문제도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그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전시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시장 건립과 동시에 주변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고민과 그 속에서 재정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식회사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참 괴롭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예산이, 물론 경기도만을 얘기합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을 앞에 두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고양의 위치나 전략적 위상이 굉장히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SOC투자에 좀더 KINTEX가 하나의 큰 위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하철도 옆에 와서 되어야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도 KINTEX를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주셔서 SOC투자를 해주시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고뇌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로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가 투입해야 하지 않냐, 국제전시장도 어떻게 보면 산업인프라 차원의 SOC투자란 말입니다. 산업인프라 차원에서 뭐가 당장 생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논의하면서 안타까운 게 동료위원들이 전시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장양운 본부장님이 도청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갔다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KOTRA의 임원진들은 그게 주업무니까 전시장을 많이 보셨겠지요. 그 다음에 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시장을 과연 갔다온 것인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제항만과 소관입니까?

네.

마창환 과장님, 전시장 한 바퀴 쭉 둘러보셨습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전시장은 못 갔다왔습니다.

바로 이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비를 주는 도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담당과장이 전시장을 제대로 한 번 훑어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답답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청에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최소한 담당과장이나 주무사무관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해당지역에 설치되는데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쓰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예우가 아닌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했는데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가까운 곳이니까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오셨겠지만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으로 봐야 효과가 있는지, 전시회가 열릴 때 가서 어떻게 건설됐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KOTRA도 아마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전시관만 보고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코끼리 만지는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봐서 이 규모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KINTEX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외국의 전시장을 실제로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 참 답답한 것은 경기도의 주무담당과장님이 한 군데 보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확인하고 있다고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꼭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서 집행부, KINTEX, 도의회, 고양시가 어울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이 문제였었고 잘 할 수 있나 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또 고양국제전시장 현장도 한 번 들려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1시간 정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앞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해버렸어요.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예산자료에 건립사업비에 526억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건립설계, 감리, 부대비 등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거기에 전시장이 건립되면 전시장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에 각종 물품이 필요할 텐데 물품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6개 회의시설과 컨벤션 안에 들어갈 가구와 사무실과 전시장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조사를 해보니까, 장양운 본부장께서 아주 수고하셨는데 7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지어졌다고 아무 것도 없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가 금년 말 이사회에 76억원에 대한 확보를 세 주주 측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기화 사장님, 위원님들한테 지원당부를 하실 요량이라면 자료에도 그것을 오픈시켜서 말씀하셨어야지 그 내용이 없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토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된 다음에 자료를, 이사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이것이 건립되면 그런 각종 물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픈시켰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76억원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적자보전 대책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홍 사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홍 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KINTEX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홍 사장님을 비롯한 KINTEX와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달려와서 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을 체크하고 계시는 도청의 경제항만과 마창환 과장님! 모두 경기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도 전시장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코엑스 전시관인가 거기 한두 번 들어가 본 게 전부이지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가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원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올라오면 해주는 게 의회의 관행이었고 집행부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누가 그리면 해야 되는 게 그 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국가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년 이상 해오다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신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사업이 저속철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산이 4∼5배로 뛰었지요. 19조원이니까 역을 증가하면 얼마큼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가 안 되는 사업은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를 했다고 해서 무리할 게 아니라. 까닥 잘못했다가는 경기도가 주주로 출자하고 있다고 해서 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이 아닙니다. KOTRA나 경기도, 고양시나 다 세금으로 하는 데거든요. 이것은 민간 아닙니다. 공공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기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그 동안 사장님 입장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나온 겁니다. 위원과 가슴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도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홍기화 사장님이 국제전시장을 계획대로 완성시키는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위원님들은 도민의 혈세가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시장의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경각심,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질, 부탁, 당부의 자리였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더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백지 한 장도 맞대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인프라 지하철 문제, 전시하려면 일반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동차 주차대수가 2,000대, 미국 것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수인데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과연 코엑스인가 그 전시장과 무슨 경쟁이 되겠느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지하철이 거기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첨단을 가는 전시장을 짓는다면서 교통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결국 보러와야만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전시유치하고 상관없이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집행부, KINTEX, 고양시 분들이 같이 확인해서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국제전시장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이 건립되고 경기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무역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종결 후 국제전시장 건설을 위해서 야간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밤은 늦었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수원으로 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