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연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경기도연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종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만종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진환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서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유만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환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주무 박순태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주무 전영호 장학사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 과학주무 김재헌 장학사입니다. (인 사) 초등인사담당 정상진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인사담당 조충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주무 윤 효 주사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주무 조창호 주사입니다. (인 사) 재무담당주무 윤성옥 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주무 권영길 주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자 자리에는 도 문교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해서 초·중·고협장교장선생님 세 분이 오셨기에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협장교장 남수우 교장입니다. (인 사) 중학교협장교장 이강문 교장입니다. (인 사) 고등학교협장교장 오종순 교장입니다. (인 사) 저는 연천교육청교육장 유만종입니다. (인 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문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 모두는 진심으로 문교위원님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학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연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천교육의 기본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교육청의 연혁과 본 군의 군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천교육청은 1962년 1월 6일 연천군교육청으로 개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 9월 1일자로 제가 제19대 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연천군 면적은 695.21㎢에 인구는 약 5만여명이며 2개 읍, 8개 면, 96개 리로 경기도에서는 소규모의 행정지역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학무과, 관리과 2과 체제이며 직속기관으로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과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15개원, 사립유치원 2개원, 도합 유치원이 17개원이고 초등학교 13개교, 분교장 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이며 학생수는 7,285명입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재정현황은 세입·세출총액 136억 2,078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연천교육의 기본방향은 심성이 바르고 창의력있는 자랑스런 연천인 육성을 지표로 하여 바른 품성을 길러주는 인간교육의 충실, 창의성과 학력을 다지는 기초·기본교육철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정보교육 강화, 인품과 책무성을 북돋우는 교육풍토 조성, 학습력을 높여주는 교육환경 여건개선 등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둘째,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셋째, 학교급식 운영실태 넷째, 학교보건 운영실태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여섯째, 7·20교육개선사업추진 실태 일곱째,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 운영실태의 순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지표로 보다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교수-학습 여건개선 및 ICT 활용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원용컴퓨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초·중학교의 정보통신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이용·활용 기회의 균등한 부여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다양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개선 및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및 대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내용으로 먼저 교원용컴퓨터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학교의 교원용컴퓨터 수는 전년도말 기준 전체 328대를 보유하여 교원수 대비 1인 1PC를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증원교원용 5대 및 노후교체용 124대분 총 129대 2억 5,271만 6,000원 상당을 보급하여 교원수 증가 및 노후컴퓨터 발생분에 대한 적기 보급 교체를 추진, 원활한 교무학사 운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학교의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구축 수는 전년도말 기준 전체 23실을 보유하여 전체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증설학교인 전곡중학교에 총 1실 규모인 3,906만원을 지원하여 첨단정보통신 교육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 교당 평균 200만원 총 19개교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육용소프트웨어 총 152종 676점을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선 학교에 교당 평균 200만원 총 19개교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ICT 활용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대상교는 연천노곡초등학교입니다. 총 2차년도에 걸쳐, 1년 5개월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1차년도의 운영목적은 시스템의 확산 및 시스템 교육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미리 발견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차년도의 운영목적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산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차 이상의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분야 교육은 3차 이상 반복실시 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였고 교무학사분야 교육은 학사일정에 맞춰 총 7차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는 물론 직속기관 사용자까지 전자인증서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천관내 발급대상자 440여명의 교직원 중 420여명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최초 발급일부터 1년이므로 인증서갱신을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약 95% 이상 전자인증서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갱신시기를 놓친 나머지 5% 사용자 및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인증서를 신청 즉시 발급해 주는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범위는 총 27개 업무영역 중 교무학사 및 보건 등 5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하여 일부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산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원등록시 학원시설·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강료 공개운영과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경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운영, 학원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자발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등 학원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학원의 불법운영행위 단속 및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통한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하며 추진과제로 무등록·불법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학원수강료의 투명성 확보와 학원장 및 강사 연수를 통한 자율정화…….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앞에 있는 업무보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교장선생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애로사항을 들어야 하는데 아까 교육장님과 협의한 대로 교육장님한테 불편하신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같은 걸 적어주시면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7시에 출발해서 여기 교육청에 들어오니까 9시 45분, 2시간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에 진력하시는 교육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천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연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네요. 거기에 영어교사 현황을 보니까 전부 열한 분이에요. 제가 요청한 것이 토익, 토플, 탭스 모든지 좋다,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그건 28일 본청 감사 시에 연천과 다른 데를 비교해서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진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연천에 있는 학교 것만 나왔네요. 가서 나머지는 보충하기로 하고. 지금 평균점수를 볼 것 같으면 토플의 경우 열한 분 중에서 네 분은 응시를 안 하시고 일곱 분이 응시하셨어요. 안 하신 분은 다른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신 분들보다는 아래라고 인지하겠습니다. 평균 토익가 토익이 830점입니다, 800점을 밑도는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 정도라면 서울 대기업에 응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연천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들의 평가를 단순한 지식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까우니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연천에 계신 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 면에서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디 학력을 비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서 볼 때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요.

제가 질의가 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말씀이시죠. 원칙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학생들 전인교육을 위해서 지식만이 다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다 별도로 두고 선생님들의 능력측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있다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교육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럼 큰 문제 없다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걸로 하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고와 전곡고의 최근 3년간 졸업생에 대한 진학현황과 취업현황을 알아봤더니 학생수가 연천고가 전곡고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연천고가 50% 정도, 전곡이 30% 정도, 대학진학률은 반대로 연천이 30∼40%, 전곡이 60∼70%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연천고는 실업계 학교가 되겠고, 전곡고는 실업계학교지만 조금 성적우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서도 성적우수한 아이들이 전곡으로 많이 지원합니다. 그 목적은 대학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연천같은 데는 물론 성적, 보통과도 있지만 실업계 교육을 해서 일찌감치 자기 특기를 살려 직장을 택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학과 직장을 택하는 비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와서 느낀 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먼 곳까지 와서, 또 학교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얼굴모습이 굉장히 선해 보이시고 아주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기차 짐칸에 타고 와 보고 35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데. 저는 가벼운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포소리가 계속 나는데 수업시간에 이 대포소리를 듣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귀에 자극이 되는데,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청각이 거기에 둔감하다고 할까요? 저도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처음 왔을 때는 그게 신경쓰였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의 소리처럼 느껴지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수업때, 동네에서 살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면역이 됐다고 할까요. 선생님들께도 그걸 물어봤더니, 여기 연천중·고등학교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중창으로 다 돼 있고 크게 수업에 지장을 받는 걸 모르겠다고. 그러나 신규로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둔감해지면 안 되거든요. 둔감해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북부지역 도의원들께서 도의회에서 와서 열악하다고 자꾸 공장도 세워달라, 발전시켜달라, 길도 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거든요.

신 위원님,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크면서 도시아이들하고 농촌아이들하고 적응에 차이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시대차거든요. 도시 속에서 산 아이들하고 농촌지역에서 산 아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산 아이들은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이런 건 잘 아는데 도시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냐면 머리회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당을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더라도 서비스정신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고급화된 상품, 또 고층빌딩, 좋은 물건, 좋은 차 이런 걸 계속 보고 크기 때문에 과학적인 쪽으로는 아이들이 상당히 발전하거든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쪽에만 치우칩니다. 어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촌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농촌생활에 익숙해지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에 딱 진출하는 순간 자기가 본 모습과 현실하고 틀리니까, 굉장히 느끼는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적응훈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견학 프로그램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라든가, 지금은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시골에서도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내가 체험하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을 많이 권장하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화면을 통해서 하는 교육보다도 가능하면 현장학습이 필요한 곳은 한 번에 모았다가 어느 날 현장학습을 떠나서 직접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컴퓨터도 그렇고 첨단기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문교위원들과 교육청에 많이 건의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창의력이나 사고력 개발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있으면 농촌이 있듯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경도 지켜져야 합니다. 전에는 경상도에 산업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살면서 "우리 동네 못 살아, 경상도만 왜 전부 산업자원을 유치했느냐" 이러다가 요즘에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생긴 것입니다. 자기 고향 가면 냇가가 있고 산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발하면 나중에 자기 고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전하고, 옛날에 비해서 물이 좀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시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원을 한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데서 하고 싶어할 때 그래도 남아서 꿋꿋하게 하는 것이. 학교도 통학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교육행정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좀더 좋은 것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과 달리 학원수강료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강사채용을 감독한다고 했고 적발학원이 8개 있다고 했고 강사연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지도 감독을 누가 나가시는지, 또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적발된 학원 8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수강료 감독은 담당주사가 나가고 또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감독하고 있고 운영관계에서 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지도 감독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 여기는 학원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전체 학원수 60개 중에 45개를 신용카드로 수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앞서 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셨습니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연수라고 했는데 연수를 연 1회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모셔다 하시나요, 여기서 국장님들이 하시나요?

연천군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걸 여기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연합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되어 있기에 저는 교육청에서 하시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8개의 학원을 적발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잘 하라고만 하고 두는지 아니면 폐쇄까지 가는지,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그 동안에는 특별히 폐쇄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연천군은 협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몰라서 하는 것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보면 조금 잘못 되면, 어쨌든 거기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밖에서 사람들은 교육청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나들기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시정해서 안 들으면 그때 해야 하는데 첫 번부터 바로 폐쇄하라고 하면, 굉장히 원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들보다 제가 여기 연천의 교육환경을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분들보다 연천교육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포성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격장에 탄피 주으러 갔다가 실명 당한 친구들, 불구자가 되어서 동네를 방황하는 친구도 봤습니다만 연천이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분들, 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학교도서관 현황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3%, 1%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5% 이상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도를 확실히 하셔서 아이들이 책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나름대로 감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학교현장을 돌아보시고,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백학 같은 데는 아직 들어가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분교같은 데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분교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원분교가 있나요? 자동차학원이 있는. 자동차학원은 규정상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만종 교육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작년에 두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특성화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연천 나름대로 연천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고 아무튼 현재 소규모학교의 학교수는 몇 개이고, 2개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중 은대와 노곡초등학교 2개교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도시를 많이 다녀보셔서 도시학교, 신설학교를 많이 보시고 와서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낙후되었느냐, 외모를 또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외모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요즘 7차 교육과정에 맞게 다목적교실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는 시골과 도시의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하고, 가장 중요한 수업의 질, 내용,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께서도 "도시에서는 이것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골이라고 이것도 못 하느냐" 하는 건의말씀도 있어서. 그렇지요, 시골이라고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형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분교가 3개 있지요?

네.

6학급 미만에는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요?

네.

분교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본교에 예산이 나가면 본교에서 또 분교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올 예산 중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해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분교가 3개교인데 3개교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인지. 관리과장님!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교육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이…….

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저희 관내는 분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즉 연천초등학교에 고문분교가 있고 연천전곡초등학교에 적동분교가 있고 왕산초등학교에 마전분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6학급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학교에 돈을 줄 때에 사실 분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에 구조적으로 변경될 것에 대해서 사실 손을 안 댔습니다.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즉시 필요한 내용, 다시 말해서 옥상에서 비가 샌다든가, 교실 짓는데 이중창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지금 연천의 학교 중에서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연천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이북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중창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인데 이제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분교에 대한 지원이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별자금만 안 되고 있지 평상시 금액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의 정책이 분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폐교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14명도 있고 23명도 있는데 사실 2복식하는 학교도 2복식에 3개 학년을 한 학년으로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통·폐합하는 자체 내용보다도, 저희가 판단하는 교육적 원리가 과연 그 학생들이 여성화되는 현상, 순수하게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학생들, 이랬을 때에 과연 순수한 시민으로 자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분들한테 폐교관계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하는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사실 리모델링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시가 폐교대상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소소한 것만 하고 적극적인 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서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3개 분교에 대해서 폐교의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를 잡아봤습니다. 금년도 7월 7일자에, 거기에 24명인데 19세대가 됩니다. 형제지간이 있다는 얘기죠. 19세대 중에 15명이 폐교에 찬성했어요. 반대는 4명입니다. 희망을 갖고 9월 23일자에 학부형과 지역사회 분들하고, 시의원, 군의원 같이 협조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네 사람의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15명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 회의석상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누가 찬성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폐교하려고 했던 왕산초등교 마전분교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고 연천초등학교분교, 전곡초등학교분교를 2005년도 3월 1일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7월 1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반대가 더 많습니다. 연천초등학교 적동분교는 14명인데 14명 전원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3학급이 한 학년을 이루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학생한테 돌아가는 시간이 초등학교가 40분일 경우에 1학년, 2학년, 3학년, 3복식으로 하게 되니까 20분도 안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학교의 학생수의 학업성취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워낙에 반발들이 심해서 현재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는 학부모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죠?

네, 그렇게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폐교를 추진하기보다는 그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학급당 인원수가 요새 3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열 몇 명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시설만 잘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연천교육이 낙후된 교육이 아니라 선진교육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폐교할 수 없는 곳에 폐교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진짜 폐교가 가능한 곳만 폐교계획을 세워주시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폐교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만 그 학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폐교대상으로 잡혀있는 학교에는 감사파트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감사에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폐교가 될 수 없는 학교라고 한다면 폐교계획을 철회시켜서 오히려 특성화시키는 학교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야지만 그 학교가 지원되고 특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리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연천의 사택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택현황이 있죠.

현재 연천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연천출신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연천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관사의 현황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곡사택에 5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20세대 가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자가 50세대 중에서 20명이 밀려있고 연천사택까지 50세대인데 37명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리에 21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17명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6개 세대를 각 학교에 원룸형식으로 4개 학교에 4동씩 지었습니다. 그래서 16명 해소가 됐고 금년도에도 전곡중학교에 6세대나 되는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천에만 20세대 내지 30세대만 공동사택을 지어준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요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50세대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올해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사를 많이 확보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천이 다른 도심지역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정이 있고 풋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 줄 알고 왔으면서도 그런 거에 또 매료가 돼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사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연천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역 김의호 위원입니다. 연천까지 오면서 산사 수려한 자연 속에 연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저는 신도시지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여건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천교육이 신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장점을 찾아서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이 연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몇 % 되나요?

정확히 확인을…….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가진 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초등학교에 남녀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남자교사가 다른 데보다도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남자교사가 많죠? 제 지역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교사들이 여초현상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 인지를 갖기 어렵다 해서 남자교사를 많이 채워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천지역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원들의 근속기간도 짧고 또 주소지,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설정하고 계시는 연천의 교육방향, 향사를 이해하고 접경지역의 통일대비교육, 향토이해교육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주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근거리라든가 주소지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하시고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 건의하실 게 있으면 건의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질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각급 학교별로 교원들 주소지 현황하고 초등학교 남녀교사 비율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항목만 몇 개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균근속기간, 그 몇 가지 항목을 하나의 현황표로 만들어서 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통일대비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역적으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남달리 통일교육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오늘처럼 갑자기 포소리를 듣고, 선생님들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우선 선생님들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교육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방을 3월 인사, 9월 인사 후에 순회를 시켜서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향토문화유적지 같은 곳도 순례해서 빨리 이 지역에 익숙하시도록 선생님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선도학교를, 전곡초등, 초성초등, 왕산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하면서 거기에 통일교재 구입같은 걸 해서 지도하고 공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연천중, 백학중, 군남중, 대광중 4개교에도 체험활동을 했고, 여기는 5사단 열쇠부대가 우리 학군에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도 우리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쇠부대를 2회 정도 학생들이 방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통일교육을 안보의식부터 길러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장학금 수여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접경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에서는 분명하게 안보현실에 기반한 통일교육이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수강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로, 카드수납 실적이 총 수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촌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다른 도시지역도 한 40%대인데 농촌지역에서 지로나 신용카드 수납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은 투명한 카드수납 실적을 보이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신용카드를 다같이 구입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자식을 학원에 보내면 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원연합회에서 공동카드를 구입하는 차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해볼까요?

그건 지금 당장 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4일에 도교육청 감사를 위해서 연천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 결제수단별 결제내역을 제출하셨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현황 한 부를 주십시오.

네.

마치고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2003년도 재정현황을 보니까 136억여원이에요. 이 중에 연천군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교육보조금이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답변하시죠.

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 우리한테 준 돈은 고등학교에 한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육상선수라든가 고등학교에 좋은학교만들기 또한 명문학교만들기를 위해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율학습하는데 학생들 격려로 여러 가지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곡중학교에 실내테니스장 만드는데 6억원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9,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보조가 됐고요.

연천군에서 지원나온 금액이?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좋은학교만들기에 2억원, 은내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 2억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4억원 정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부 훈련이라든가, 전곡중학교가 예상외로 전국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보고하신 재정현황 자료 중에 세입부분에서 어느 항목에 기초자치단체 지원보조분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136억원에는 없고요. 군청에서 돈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영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영달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 본청 예산 136억원에는 학교로 나가는 지방자치의 돈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계획 중인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 체계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에 영달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위 말하는 개별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을 맞춰가는 데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연천군과 체계적으로 꾸준히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기초단체 보조금이, 정말 매해 수립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사업 목표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나오시죠. 아까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교원현황을 파악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까 했었는데 초등교장은 몇 분이 계시나요?

연천초등학교 한 분입니다.

아까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보시고요. 가령 원거리 주거자가 많을 경우에는 초빙교장제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지역에 계신 교육계 인사를 초빙교장으로 해서 의욕과 열의를 갖고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빙교장제도가 현직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빙제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연천군이 앞으로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경기도 도시지역이 45명 선이고 연천같은 경우는 클래스당 20명 선이죠. 중학교 경우도 다른 지역은 40명선입니다. 그런데 연천은 중학교가 32명선입니다. 고등학교는 일산같은 경우는 39명인데 여기는 클래스당 30명이에요. 이걸 보면 연천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와 선생님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신다면 7차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 점에 더, 이런 장점들이 빠른 기간 내에 살려져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키우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서, 속이 안 좋아서 질의를 일찍 끝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연천교육청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연천교육청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건의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교위원회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작년 6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째 교육청을 왔는데요. 건의사항이 없는 교육청은 처음 보네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교육청이 협소해서 2003년도에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뒤에 조금 늘렸습니다. 휴게실을 금년에 늘린 건데. 건축예산만 해서 거기에 집기같은 걸 하나도 못 들여놓고,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 게…….

교육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덕원이 있습니다. 수덕원이 폐교교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폐교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낡아서, 그게 2년전에 검사했는데 D등급이 안 나오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철거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등급조사를 해서, 야영장입니다. 다시 한 번 등급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야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잡으실 겁니까?

그 계획은 안전도검사를 해서, 2004년도에 안전검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면 바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차를 갖고 오다 보면 앞에 진입로가 좁지요?

네.

확보를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의정부교육청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교육청을 옮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 땅 관계를 관리과장이나 간부들하고 얘기했더니 여러 번 집주인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 노인네 두 분이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겠다" 해서 완강하게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군청 옆에 있던 건물을 '88년도에 새로 지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오래 지나지 않고, 20년도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옮기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고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입로를 확보할 생각을 하십시오. 교육청 이 정도면 되지 뭐, 불편하신가요? 건의사항을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한 가지 갖고 오십시오.

네.

교육장님 이름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해 주시고요. 그래야 문교위원이 뭔가 마음 속에 하나 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 고향이고. 지금 전곡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와계시지만 제가 전곡초등학교, 전곡중학교, 전곡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전곡초등학교 옆 철길 옆에 살고 계신데. 고향에 와서 오늘은 다른 지역교육청과 다르게 아주 얌전하게 질의도 잘 안 하고 일찍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하나 신경써서 갖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섭섭하네요.

생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끊었는데 얼마전에 군수님하고 고등학교설명회 하셨죠? 체육관인가 어디서 하셨잖아요. 고등학교입시진학설명회 하셨죠?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현직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전임 교육장님이 하셨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카 한 10명이 전곡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중3짜리 부모데이트를 가서 들었는데 제가 부모들의 얘기를 그대로 워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부임해서 아이 키울 때 난 서울로 학교 보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나오고 고려대학교 갔지만 우리 전곡 아이들은 아무 실속 없으니까 그냥 이 학교에 남아라." 그것처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군수도 그 얘기하시고, 교육장도 그 얘기 하시고. 부모들이 가만 있습니까? 뒤돌아서면서 학부모이신 선생님까지 하신 말씀이 "자기 새끼는 여기서 안 키우니까 그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내년에 또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대로 워딩을 옮기는 겁니다. 거칠죠?

네.

제가 들은 얘기는 더 거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폐교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구역이 인구는 5만명밖에 안 되고 아이들도 얼마 안 되는데 학교는 굉장히 넓은 데 퍼져 있잖아요. 왕진면이나 백학에서 전곡중·고등학교나 군남중학교 오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때 돈 있는 친구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돈 없는 집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옛날 TV 보듯이 가방 들고 3시간씩 걸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 망해서 축산하러 오신 분들의 애들은 걸어다니잖아요. 그게 우리 연천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아이들에 대한 통학대책을 교육청에서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통학대책이 연천교육청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버스 두 번 다니는데 그 버스에 의존해서 아이들을 다니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공교육입니다.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방법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아이들 오토바이 사고나서 맨날 학교 안 나오고 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군인가족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다른데, 3분의 1 이상 되는 군인가족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년 단위로 전학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게 태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임지를 쫓아 연천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연천교육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얘기냐 하면 '50년도에 여기 한수이북 수복된 다음에 들어왔던, 원래 여기는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수복된 이후 아직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천교육청은 그것을 해결하셔야만 여기서 큰 아이들이 "아! 우리는 시골에서 컸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뭔가 기억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부 조금 잘 하면, 저도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의정부를 못 간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여기 남아서, 대학도 갔습니다만 공부 잘 하고 여유있는 집은 전부 의정부로 갑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한테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임기가 한 1년 이상 계시니까, 제가 전곡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 제출한 현황자료는 바로 저에게 주시고 현황자료는 내일 중으로 메일로 넣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중식 전까지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예결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간사님도 계시고 경기도 전체를 끌고 가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 지역출신으로 여기 초·중·고 나오시고 명문대 나오시고 국회보좌관을 10여년을 하신 하수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연천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만종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연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