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보건복지국장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보건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보건복지목표와 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복지업무 목표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기의 실현을 위해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과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민건강관리체계 구축, 식·의약품 안전관리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으로 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 등 16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의 틀 마련을 위해 가칭 경기도사회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연구결과 건립 필요성 제안에 따라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단위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역할을 제고시켜 복지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에 대해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경기발전 TF팀을 금년 7월에 구성하여 그 동안 22건의 복지시책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9건에 대하여는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TF팀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난 6월에 체험복지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보조장비 PDA를 보급하였으며 업무보조 공익요원 15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수요자의 편의제공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기능강화를 위해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4%가 희망함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활동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인증센터 47개소를 증설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가사 및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조건부 신고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하여 월동비 및 개·보수비, 이전설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에 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양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중추절에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연말에도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금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총 77건을 지적하여 75건은 현장조치하였으며 미실시 2건은 2004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여 시설생활자의 복지향상과 안전사고에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복지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및 운영비와 북부사무소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6개 보건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발전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의 보호범위를 4,000여 가구 확대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9만 5,000가구의 17만 8,000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말소자, 쪽방 거주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에 대한 특별보호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해당자에게 수급자 선정 및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근로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4,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8개 모형으로 안산시와 광명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성남과 안산시에 시범 배치하여 수급자의 의료욕구 파악 및 밀착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및 선정관리를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 등 노동시스템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참여자의 특성과 근로능력에 맞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경영지원 및 틈새시장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육성운영과 근로미약자 보호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자활프로그램 실시기관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6년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50억 2,700만원을 조성하여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자활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강화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민·관 합동연찬회와 저소득층 자활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자활사업체와 민간기업과의 자활후견협정 체결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내홍보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노숙자·부랑인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알콜치료프로그램 등 노숙자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 미약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거리의 노숙자 상담을 위하여 민·관합동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특별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구호체계의 구축 및 지원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1,484개소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를 지역별로 분산 비축하고 운송업체 사전지정과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이재민 구호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년도 발생하는 재해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물품은 생필품과 취사도구를 세트화하여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금년도에 124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723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11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6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8개소, 그룹홈 13개소, 생활시설 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장애인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재활치료장비를 보강 교체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재활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노후시설의 벤치마킹 및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다양성과 전문성을 안배한 프로그램 선정 운영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단기보호 및 그룹홈을 확대 운영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장애인 출입이 빈번한 공공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신축시 편의시설 완비후 준공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차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콜승합차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를 수원, 의정부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관리강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은 시범건물로 지정된 72개소에 대하여 견학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가운전자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차량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128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와 심장, 신장, 안구 등 시술비로 18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심부름센터를 2개소 확대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6개소, 자폐아동전문치료센터 1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편의제공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및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점자소식지 및 농아인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컴퓨터 540대와 특수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발생 예방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작업장 2개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한 직종 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설치의 우선허가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무원 의무고용기준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장애아 출산예방을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사업으로는 경기도 장애극복상 시상과 장애인 재활수기 공모 및 우수작품집을 발간 배포하고 일일 장애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8연패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제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시 문화활동과 병행해 개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예방보건역할 확대입니다. 먼저 노후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8개소에 대한 신·증축 건립비로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8개 보건소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522명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보건기능과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47개 구강보건실을 5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자녀의 치아 홈메우기,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를 위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문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성 위주의 지역중심 의료원 육성입니다.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은 물론 지역의 중심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은 노인요양병상 강화, 저소득층 위주의 병원으로 도농지역은 일반진료기능과 응급진료, 재활치료 강화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진료기능을 전문화, 특성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 진료, 노인성질환 검진, 방문보건사업, 행려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공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47%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의식 함양 및 책임경영제 실시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공공병원 벤치마킹과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하여 친절서비스의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최초로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의료원 특성화에 연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PACS장비 도입, 전산시스템 현대화,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9대 전염병으로 확대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로는 전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대책반 편성과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3,404명을 위촉하고 콜레라 감시의료기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11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스 전파 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 입국자 4만 7,818명을 추적 조사하고 사스격리병원은 8개 의료원에 20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39개소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사스네트워크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및 신축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설수용 환자들의 대인관계능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보건소 사례관리 중심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39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 부천시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를 위한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확대 설치하여 알콜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조정 기능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특수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료 암 조기검진을 3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추진하였으며 암 확진자 62명에 대하여 치료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와 암 계몽 순회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6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370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위생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지도·감시활동은 위생업소 표준모델 보급확대 및 소규모음식점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 민·관 합동점검, 1399신고전화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으로 주민자율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오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특별관리를 위해서 도와 시·군·구에 식중독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균 간이검사키트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안전 의·약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병상 기능전환시설·장비개선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526개소, 의료인 73건을 행정처분하는 등 의료질서 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유통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와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문제우려업소 중점 실태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5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했으며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직제 개편이나 전담부서 설치 및 증원방안 마련 등 2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은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그 해에 잘못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하고 대동소이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는 어제 이천의료원 감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서둘러 그냥 종결하고 말았는데 국장님, 지금 의료원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의료원이 공기업으로 하다보니까 공공성보다는 수익을 위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에서는 6개 의료원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의료원의 지도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30페이지에 보면 PACS장비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현대화, 의료장비 현대화 여기에 약 13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큰 악화일로를 걷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꼭 국장님께 묻고 싶었어요. 작년 7월에 6개 의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했어요. 맞습니까? 6개 의료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게 맞지요?

네,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 원인행위는 6월이나 5월에 했겠지요, 그러니까 7월에 지급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지사님 계시기 전 얘기예요. 그것을 어디 기금에서 갖다 썼습니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용도의 성격상 맞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받아다 쓰고 나중에 의료원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쓰는 것이 용도상 맞습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쓴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에서 갚도록 노력을…….

노력하신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환을 전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례를 들을게요. 지금 의정부의료원은 약 칠십 몇 억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천의료원은 지난 5년간 68억원을 지원해 줬고, 또 두 달 전에 6억원을 지원해 줬지요. 그래도 또 금년에 추가 손실예상액이 14억원입니다. 거기다 체불임금이 있어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6개 의료원의 의업수입이 점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 안 합니까?

감사는 감사 파트에서…….

감사 파트에서 하는데 그 자료는 받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받습니까?

감사 파트에서 감사에 지적되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지금 이천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시설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단일공사로 해서 일원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려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가서 몸소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빌려준 돈 못 받아요. 지난 두 달 전에 6억원 경상보조 해준 것도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계속 전년이나 금년이나 시설확충, 의료장비 확충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하시는데, 이게 정말 백지상태에서 다시 전면적인 재수정을 안 하면 지금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의료수입 가지고 인건비밖에 못 줘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요새 LG카드 사태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정 대주고 무한정 대주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또 환자가 없는데 시설확충은 해서 뭐합니까? 환자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 개·보수를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전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던 사항을 이전 신축보다는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도 입장에서도 방향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이 사실상 민간병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그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이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적자의 폭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원장이나 본청에서 의료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투자와 이런 것이 서로, 의료원 원장하고도 안 맞아요. 특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난 해인가 언제 30억원인가 얼마를 증축비로 썼지요?

'99년도에 병상 증축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얘기가 뭐냐면 병원을 또 신축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계획도 없고.

위원님, 원장이 신축한다고 해서 신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왜 가져다 증축하는 데 썼느냐 이거예요.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쓰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희망이라면. 그러니까 의료원을 다니면서 보면 주인이 없어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원이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지요. 공공성이 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위험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지요.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제일 시급하게 닥친 것이 이천의료원이거든요. 앞으로 이천의료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체불임금 이런 부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원장은 10억원만 더 주면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10억원만 더 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천의료원 자체의 자구책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구책이라든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술하셔야 돼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진짜 면밀하게 경영 분석하셔서, 물론 소생의 기미가 보이면 살려야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심각해서 저희가 장시간 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종결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6개 의료원의 현장에 가보세요. 저는 어제 감사를 하면서 보건복지국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료원 만큼은 정말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리든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현장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원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저희 경기도만 6개 의료원을 단일화해서 합치는 방법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9월 이전에 단일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 의료원에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의료원에 맡길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은 6개 의료원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파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인사이동도 교류가 돼서 단일 이사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의료원의 10월말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자료가 없어서…….

대강.

한 8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의료원의 부채가 84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도말 현재 손익계산이 8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총액이 84억원이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이 작년도말 경영실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손익계산이 84억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손익계산상에 그렇고 순수부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료원에서 갚아야 할 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별로 해서 순 부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 문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월동기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현황이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숙자쉼터 9개소에 182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통계를 월별로 내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지금 저희 광명의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주로 지하철역, 심지어는 시청건물까지도 점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통계수치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게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이것은 노숙자쉼터라고 해서 쉼터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리노숙자를…….

거리노숙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리노숙자는 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월동보호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거리노숙자 대책으로 우선 임시보호시설을 수원하고 의정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거리노숙자가 있는 지역만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했는데 거기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31개 시·군을 전적으로 전부 다 해서 민·관 합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의 운영비를 도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 운영비도 순수하게 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노숙자들의 무료이동진료를 도 이동진료차로 금년도 12월, 1월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에 대한 운영에 의료비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내년 2∼3월까지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노숙자의 사나 안전사고를 위해서 노숙자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신고 장애인보호시설이 지금 364개소에 7,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수용형태가 어떤 형태로, 주로 종교단체에서 되어 있습니까?

미신고시설 364개소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40%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신고시설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일부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수용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비닐하우스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연탄을 때고 있더라고요. 안전사고 대책으로 상당히 강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스중독 사고가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미신고시설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점검할 때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하고 여름 하절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미신고시설은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라든가 월동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미신고시설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경기도에서 공동모금회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11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취약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취약시설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6개 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대로 의료원을 존속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은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6개 의료원을 여기에서 지도 감독하시지요?

네, 지도감독관이 도에 있습니다.

혹시 지도 감독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봉급이 밀려서 못 준다 그러면 무조건 도에서 도비로 준다는 원칙 말고, 예를 들어서 병원을 경영하는데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났을 때 왜 적자가 났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나 부식 등등 구매를 했을 때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또 건축물을 증·개축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 혹시 원칙도 없이 그냥 지휘감독 합니까? 형식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건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의료원이 경기도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하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지휘감독 소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실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의료원을 1년에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고 또 매년 몇 월 몇 일 지휘감독을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휘감독이 굉장히 허술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요. 실례로 혹시 금촌의료원에 금융사고 난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촌의료원 금융사고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최소한도로 각 의료원에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간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금촌의료원 LG25시에서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모르시죠? 작년에 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아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금촌의료원이 약 2억원, 1억 9,743만 8,000원의 금융사고가 작년초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앞으로 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약 2억원이라는 돈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현재 금융사고 자체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료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매점이나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60년 동안 해먹어라, 아니면 1년만 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년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의 매점이나 영안실을 도에서 몇 년 하라 그런 사항의 지적을 내린 적은 없고요. 다만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직영하는 게 더 나은지 위탁하는 게 나은지, 또 위탁을 했을 때는 쌍방간에 계약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 의료원의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공공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하듯이 하지 마시고 실례로 일반 민간 개인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을 줄 때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아는 사람 그냥 줍니다. 6개 의료원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실례로 금촌의료원에 약 2억원이라는 금융사고가 났는데 이걸 손실처리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 5,776만 1,000원을 손실처리 했고요. 그리고 LG25시에서 1억 3,967만 7,000원을 변상했습니다. 바로 이게 특혜의 주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엿장수가 손해보고 엿장수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란 계약기간 단위의 월세가 165만원입니다. 5년간 165만원만 받는 것으로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휘 감독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은 의료원 자체의 공기업이고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1년을 줘라 2년을 줘라 그런 것은 제가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관계법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요. 영안실 관계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직영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안실이 물론 직영이 돼야겠죠. 그런데 매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립의료원의 예를 들게요. 거기에 보면 원칙이 설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 자체에서 원칙을 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도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의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은 전문경영인이 없습니다. 적자 나고 또 적자가 나도 도민의 혈세로 계속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왜 나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천의료원의 예를 들게요. 요즘에 담배가게 매점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300만원에 45만원짜리 월세가 없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정이 안 됩니다. 또 특혜를 줬어요. 왜냐, 의료원 매점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만원 받고 있습니다. 담배 하나만 팔아도, 하다 못해 포장마차도 보증금이 몇 천씩 합니다. 물론 꼭 수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매점 주인한테 "당신 500만원에 하겠습니까?" 했더니 500만원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지휘 감독해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료원을 운영하거나 경영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의료원을 운영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국장님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더 합리적인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개선하고 검토할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이번에만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거기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원론적으로 표현을 해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면 뭐 합니까?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해서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6개 의료원을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것은 나의 사유물인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원칙이 없이 생각하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당신 이러이러했지 않냐 했더니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적자타령 하고. 정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뭔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에서는 지금 주로 경영자가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행정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대학병원에 전문경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총괄해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행정원장이라고 하는데 의사는 진료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닥터보다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천이나 금촌은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어요. 대행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경영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6개 의료원을 살리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국장님도 그 정도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6개 의료원을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경영인을 행정원장으로 둬서 이 병원을 살린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제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물건 하나를 사도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데 깎은 흔적도 보이지 않고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원의 견적서를 내봤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견적서를 내봤어요. 견적서를 냈는데 위내시경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명 클린탑 WM-1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금촌의료원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선의적인 거짓말을 해서 견적서를 뽑아냈습니다. 뽑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견적서를 주라고 했을 때 2,000만원입니다, 깎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의료원에서 구입한 것은 2,8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DC를 하면 여기서 200만원은 더 DC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례로 들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촬영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225만원입니다. 저한테 견적낸 게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경영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엿장수 마음대로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공동구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원을 보다 더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체 의료원을 단일화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별도의 관리팀이 구성돼서 전체 6개 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이라든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의료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6개 의료원이 단일팀이 됐을 때 노력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또 그 정도로 노력을 했을 때는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지금 6개 의료원에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행정에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 의료원에서 합쳐진다면 힘이 더 강해진다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에 더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칙을 가지고 지침을 좀 주십시오. 이게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 책임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원가절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중앙부처 국립의료원에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표본조사를 하시고 경기도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식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도 좋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모든 장비 면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 5,0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으로 국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지휘감독을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인전문병원, 우리가 현재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속도가 일본에 비해서 빠른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급여항목 수급자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바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지금 노인대책,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그 단계,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은 굉장히 삭감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 환자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급여를 보면 30일정도 입원하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단계는 요양소 단계로 가야 효율적인 의료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방침이 있으신지요.

업무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계는 여성정책국이 주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인요양시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다만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한해서만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만 했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편찮으시지 않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도립 노인병원이라도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삭감은 도립 노인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립 노인병원이라고 의사가 "한 달 입원하고 퇴원하십시오" 해서 환자가 바로 퇴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우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간병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급여항목 수급자를 급여항목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노인병원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료급여 부분에서 삭감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노인성 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외상을 입고 나면 그게 아물어서 치료되면 퇴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인성은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본인은 편찮으시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나 도 노인전문병원에서 다른 요양소로 체계가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없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이 어느 정도 끝나면 노인요양소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다룬 것이 용인에 노인전문병원을 3년 전부터 해왔고 여주는 금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태는 안 다뤘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국하고 업무시스템을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는 것을 여태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여성정책국과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2군 전염병 중 유행성이하선염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2년도에 150건, 2003년도에 161건, 기본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볼거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홍보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조치사항은요?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최향순 2001년도부터 홍역 일제 예방접종, 그때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돼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MMR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때 MMR 예방접종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빠졌기 때문에 안 맞은 학생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계속 MMR을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으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최향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보면 경인지역의 식중독 내용이 있는데 예방을 신속조치 시달했다고 하시는데 특별관리나 대책법이 4월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에 경인지역에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4월에 대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에 식중독예방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발생한 것은 3월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는 발생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이 예상되기 전에 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에이즈에 관한 방지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면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90페이지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네, 상관없습니다.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에이즈는 사실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환자 자체가 비밀을 보호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에이즈 감염자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콘돔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감염자의 역학조사를 해보면 콘돔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콘돔이나 이런 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 외의 에이즈가 아닌 우리 보통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서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걸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음용수 부분이 10건 중에 3건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관리는 하고 계신지요?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검사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 현재 도 자체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서 취업자 수하고 일을 하는 직종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취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성병감염현황을 보면 전국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 중에서 수원 팔달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팔달보건소가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다른 업무보다가 그냥 거기서 바로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다 보니까 거기 통계숫자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인구비례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게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아닌 사람도 그 보건소에 오다 보니까 통계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복지기금에 대해서 점포의 전세 임대사업을 지원했거든요. 그것의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4∼198페이지 보면 유해식품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업소선정 기준은 뭡니까?

위원님, 식품제조업체 같은 경우 시기적인 문제, 계절적인 문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업체와 계절별로 생기는 업체를…….

아니, 기존 업체가 계절별로 성수기, 예를 들어서 추석 때가 되면 추석상품을 만드는 업체 그런 식으로 계절별로, 시기별로 필요한 업체만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했다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업소수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계절에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점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의료원별로 봐서 재가노인 방문치료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2003년 9월을 보면 수원의료원이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의료원을 지도 감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고용률이 3%로 민간기관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데이터를 보면 고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점 몇 퍼센티지인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관의 고용비율은, 특히 도내 시·군 같은 데는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일점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하고 협조해서 많은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고용 의무비율이 많이 증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용비율이 증가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같은 데서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시설이 미비되는 점이 많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다 기업에 리프트를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저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일반적으로 다 높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라도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중앙에서 의무고용인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고용지원자금도 융자해 주고 고용관리비용도 지원해 주고 장려금도 융자해 주고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는 많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많은 활용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관리방법이 있나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산후조리원은 경기도 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법적인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영으로 일단은 등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산후조리원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 그랬고 지금 김영희 국회의원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도 개정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때문에 지금 TF팀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충분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모자관계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도점검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관련 법이 빨리 개정돼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어린 신생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현재 법적인 테두리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쪽을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사업장 성과와 지원현황이 있는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매출액 대비 이익이 몇 퍼센트 났는지 모르지요? 이것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은 현재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과 시·도비 지원금을 다 해도 월급밖에 못 줘요, 다 계산해 보니까. 일례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의 매출액에 시·도비 1,200만원 보태서 18명을 나누니까 61만원인데 이 사람 초임이 6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초임 격차가 엄청납니다. 제일 적은 데는 4만원, 많은 데는 75만원이거든요.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하면서 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매출액 대비 이익이 몇 퍼센티지 나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각 시·군마다 임금차이가 왜 나는 건지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두 번째는 190쪽을 보시면 보건소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연인원이면 연인원이지 실인원이 뭡니까? 실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실인원은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연인원은 그 사람이 1년에 열두 번 왔으면 열두 번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 단위로 어떤 시는 최고 인원이 많이 온 데는 80만∼100만명까지 오는 데가 있고 제일 적은 데는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이렇게 오는 데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이는 아마도 지역의 인구비례에도 차이가 날 것이고 보건소 수에도 차이가 날 겁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하나밖에 없지요?

안산시는 현재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가 70만명 되는데 앞으로 보건소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안산시에서 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별도로 구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질타 받거든요. 왜 70만명이나 되는데 보건소 하나에 다 몰려서 마비되느냐. 국장님, 그것을 좀 고려해서…….

안산시장님을 사적인 자리에서 뵈었는데 보건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개청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현황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급여가 도비·시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줍니까?

이게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급여차이가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물론 그 내용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기능도 보태졌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차이나요. 제일 많은 데가 140만원이고 최고 적은 데가 70만원이에요. 이거 왜 차이 납니까? 현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71만 9,000원 나오고.

공무원의 직급하고 근무연수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의 초임 호봉하고 7급 공무원의 호봉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동두천하고 연천을 비교해 보니까 동두천은 147만원이 나오고 연천은 72만원이 나오거든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시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냐 9급 공무원이냐 또는 근무연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급수별로 해서 임금을 풀어서 합산해 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소외 받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거 전부 다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 김포시 여기도 적어요. 여기도 80만원밖에 안 나와요.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호봉별로 급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에 1호봉은 얼마를 줘라, 7급의 10호봉은 얼마를 줘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연수하고 직급에 따라서, 본인이 받은 호봉에 따라서 봉급액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덜 주고 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80% 국비지원이 된다면 별 차이가 없겠는데 하도 많이 차이가 나서. 제 생각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은 고급 인력만 가있고 연천은 아주 초보자만 갔나,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군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길래 질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천은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임공직자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해식품단속 194쪽을 보시면 물론 단속이 없다고 해서,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보면 한 건도 없는 시·군이 있어요. 197쪽에 보면 2002년도에 업소가 964개소인데 적발이 한 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산인데 오산은 적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 군포도 마찬가지이고. 한 건도 없는 데는 이 지역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신경 안 쓰고 체크를 안 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98쪽 올해 것만 봅시다. 여기에 보면 광주, 이천, 양평, 구리, 동두천 등등 지역의 즉석판매제조업의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 숫자가 있는데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우물쭈물 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단속건수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시·군에서 제조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반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군에서 공무원 여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 판단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식품에 관해서는 정말로 많잖아요. 맨 걸려 있는 건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의구심이 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식물이라든가 즉석판매제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발생한 집단식중독 현황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84쪽에 보면 경인지역 발생현황 해서 모두 5건이 나와 있고, 98쪽에 보면 총 10건이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불량식품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내용도 86쪽과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중복되는 것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중복해서 준비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84쪽에 나와 있는 것은 3월에 나온 것만 자료를 뽑아드린 것이고, 97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월별로 식중독 발생한 상황을 총괄해서 뽑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나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84쪽은 위원님이 처음에 이렇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나온 것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때 월별로 요구하다 보니까 월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86쪽과 99쪽에 있는 중복된 자료는 그것도 그렇게 두 번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 만들어 주신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이런 것들은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식중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2003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계속해서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데 특히나 집단식중독에 대한, 또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03년도에 이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3월에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됨으로 해서 식중독 사전예방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달 25일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5월까지 위탁 운영하는 학교급식소를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문서발송하시고 지침 시달하시고 이 내용은 전부 요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청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자랑스럽게 이 자료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몇 월 며칟날 문서발송 하시고 몇 월 며칟날 교육하시고 몇 월 며칟날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취하신 조치 말고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무슨 노력을 하셨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식중독이라는 게 2003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2003년도가 지나갔으니까 2004년도 봄이 되면 또 모든 학교에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2004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2003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2004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식중독이 발생된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셔야 되고요. 식중독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보건복지국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식중독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을 자처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식중독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좋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식중독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급식소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하시고 답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으면 식중독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요. 지금 3월내에 발생한 식중독 상황하고 연간 발생한 식중독 상황을 두 가지로 요구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98쪽에 보면 10건의 식중독 발생현황이 있는데 여기 10건의 식중독 발생현황은 2청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청 현황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정부는 왜 누락됐습니까? 본청만 정리하시려면 본청만 정리하시고 2청을 포함시키려면 2청을 다 포함시켜야지 왜 의정부는 누락시켰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가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지금 99쪽에 나와있는 실적을 보면 부천에는 단속건수가 279건이고 안산은 121건, 과천은 164건입니다. 성남은 1건이고요, 군포도 1건, 광주도 1건입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판매현황 및 단속은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이나 부천, 안산, 과천 같은 데는 초등학교가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하고 군포에는 초등학교 없습니까? 이천이나 광주, 의왕, 양평 이런 데는 초등학교 없습니까? 이런 데는 단속 안 해도 되나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시·군에서 단속을 했다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는 모든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고요. 모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량식품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많이 할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에이즈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관리대상자가 307명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발생자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발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총 관리대상자 307명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재는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재파악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직접 파악한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관리대장을 갖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관리대장을 갖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보안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숫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가 필요해서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일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만큼 자료를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다,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협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7명에 대해서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군에서 이 관리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은 어떠한 주기를 두고 실시하게 됩니까?

최향순 저희같은 경우는 명단이 통보되면 특히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소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주소지 추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시면 지금 직책하고 성명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지금 소재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주소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차 우리 도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에이즈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 아닌가요? 한 마디로 말씀을 해주세요. 307명 주소지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최향순 네.

소재지 파악을 하셨을 텐데 누락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최향순 저희가 현재 307명에 대해서는 총 관리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는 파악돼 있는데 그 주소지에, 제가 소재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망갔는지 그 307명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최향순 그래서 21명이 역학조사 중이라는 것은 현재 제대로 조사가 아직 안 돼 있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21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비율로 말씀하시자고요. 퍼센티지로 말씀하셨을 때 100%라고 할 때 적어도 95% 이상은 자신하십니까?

최향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관리가 되는 분들이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파악되지 않은 에이즈환자, 항간에는 파악되지 않은 에이즈환자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악되지 않은 에이즈환자가 지금 파악된 에이즈환자의 몇 배나 되겠습니까?

최향순 서너 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돼 있는 사람들의 소재파악도 중요하지만 사실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을 길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혈액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실무자로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에이즈관리는 사실 파악된 사람보다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성병감염현황이 있습니다. 이 질병 중에 연성하감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이죠?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럼 국장님은 클라미디아증은 아십니까?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이 이 정도는 아셔야죠. 실무자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연성하감이 뭔지 클라미디아증이 뭔지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지금 갑자기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세요?

최향순 네.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망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준비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병감염현황을 보면 각 시·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주신 자료에 보면 각 시·도별로 성병감염자의 숫자가 나와있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경기도의 도민이 일천만이라고 봤을 때 서울하고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에 비교했을 때 감염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경기도 감염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 동안 서울에서 윤락지역을 폐쇄시키고 건전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서울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윤락업소들이 경기도로 많이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언론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병감염자수가 있는데 그것도 윤락업소로부터 비롯됐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성병감염자수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이것도 각 시·군에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성병감염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보다 2,000명이 더 많은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서울시보다 2,000명 정도 많은 게 딱 2배죠. 서울시의 2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표본감식에 따른 통계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면 감염자수가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표본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성병감식기관에서 정확히 통보해 줬으면 숫자가 더 많이 잡혔을 것이고요.

그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되거나 검사된 그런 치료실적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표본의료감식기관에서 성병감염사항을 치료해 주고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또 그 의료기관에서 성실하게 보고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국장님, 의료기관에서 성병에 관련해서 자료수집을 하실 때 그 수집하는 과정이 행정당국에서 의료기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공문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중앙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의료기관이 성병감염자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나요? 이렇게 그냥 자료로 쉽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게 말로 얘기하는 탁상행정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셔야죠.

표본의료감식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정확히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진료체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감염자수가 두 배나 더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에 대한 이유로써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감염자수가 경기도의 감염자수보다 적다는 걸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인정하고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나둬서는 안 되고요. 경기도내에서만큼은 정확한 보고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주된 요점은 그게 아니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감염자수가 많은데 그것은 윤락업체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윤락업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한 경기도로 그런 많은 업체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윤락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병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파생되는 윤락업체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적어도 이 감염자수는 보건소에서 집계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비스평가가 과연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언제쯤 제정될 것 같습니까?

서비스평가를 못한 이유는 의료법이 작년도에 개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평가를 하셔야 되네요?

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도하고 같이 할 것인지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분업 이후에 상업화된 그런 의료기관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까지도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종합병원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이 평가된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를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계신지요?

유시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제가 요구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2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시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에 복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있고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천 네.

그러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시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그때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보여주지 않던가요?

유시천 네.

그러면 지금 요구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줍니까?

유시천 저희가 요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앞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시천 의약관리담당 유시천입니다. 의료기관서비스평가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이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기이 평가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 자료를 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하고 협의하시면 되죠. 의회하고 협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자료를 구하려면 또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유시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민을 대변해서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잘못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셔야죠. 보건복지부에 자료요구를 의뢰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의료기관들의 경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보안유지가 돼야 될 사항이라면 그것을 의회에 인지시켜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시천 네,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지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보건복지국 또 경기도의 집행부가 지적된 일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전 감사결과 여러 가지로 자료도 그렇고 불충분하다는, 대다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소 보건복지국 직원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보건복지업무를 하느냐, 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복지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는 40여 페이지로 정성껏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2002년 자료나 또 금년 자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계량이나 확인이 전혀 되지 않는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자료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에 어떤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 또는 활성화를 하겠다,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복지공무원이 자료에 의하면 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간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지업무를 개발하고 복지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능력을 향한 워크숍 개최 이건 아마 1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생색내는 이런 내용을 넣는가 하면 또 체험복지현장 꽃동네 방문 이것도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랑스럽게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인데 일회용으로 한 번 한 걸 가지고 위원들의 자료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감사요구자료 1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총부당금액란에 주소를 써놨습니다. 또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란에 금액을 써놨어요. 그리고 대표자 주소에 생년월일을 써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지, 또는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나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입니다. 감사자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가 담당자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까지 다 올라가서 결재돼서 여기에 내놨을 텐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여러 가지 업무지만 그래도 금년 한해동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TF팀 운영이었습니다. 창립총회를 할 때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한 내용을 봤습니다. 경기도 복지발전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 TF팀 구성을 했을 때 사실은 위원들로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위원들이 복지대학 교수였었고 위원들이 정책토론이 아닌 정책보고회라고 하나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나 아니면 복지업무에 반영을 하셨나요?

지금 TF팀에서 토론된 게 22건 중에서 9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이런 정책발표를 했습니다.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고, 물론 교수들이 주장하는 학문하고 실제적인 업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열심히 노력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안은 사실 여러 가지로 봐서 좀 어렵다, 이런 회신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발표만 했지 여기에 대한 회신은 없으셨죠?

사전에 그 사항을 TF팀한테 통보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내일 TF팀의 관련 팀들을 내년도 업무계획과 또 먼저 TF팀에서 토론된 사항에 대해 보고회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기 뿐만이 아니라고요. 워크숍이나 이런 정책 또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답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마는 자료 중에서 시·군별 이동진료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도 이동진료실적이 총 14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보면 수원이 17건으로 최고 많고 군포, 양주, 동두천, 연천은 1건이었습니다. 이동진료가 시·군에서 연간 1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조금 나아요. 광명, 김포, 여주 3건인데 적어도 이동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꼭 해야 된다면 적어도 목표관리를 두 건, 한 건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복지관이 각 시·군에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관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복지관에서 취미활동이라든가 교양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와 같은 취미활동, 교양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은 사실상 건물만 지어놨지 여기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강당 임대해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정왕동 지역에 복지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왕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반대하는 상생복지관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왕동에 복지관이 3개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면 복지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운영비 계속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관만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60페이지 병원의 과다청구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말씀하시고 대표자 주소관계에서 대표자의 주소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집어 넣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영업정지한 기간을 넣은 것 같고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기간을 금액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충실히 자료가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인쇄를 잘못하신 거지요? 왜 그러냐면 총 부담금에 주소를 써 놨잖아요, 현재 자료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인쇄를 한 겁니다. 원래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지, 인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시고 오늘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이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 각 전문 분야에서 복지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현 상태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현 상태의 문제점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사회복지관이 현재 41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준공해서 44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이 6개 분야를 떠나서 전문분야에서 해소할 것은 전문분야로 가고 지역사회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데 복지개념이 꼭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한 계층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후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또 사회복지 전체로 활성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2004년부터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특수학교 보조교사를 발령 내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자칫 업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교육청하고도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중·고등학생, 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자녀 중·고등학생으로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범위 이외에서 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에는 복지예산이 약 7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도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이 7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03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네,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은 70억원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

임응순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실무자분께서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2회 추경까지가 6,86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7,37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제3회 추경까지 저희가 대비를 못해서 그런데, 2회 추경까지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만 3회 추경까지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검토해 본 결과 한 7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음지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칫 정책을 잘못 세우거나 조금이라도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지업무가 상당한 보람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 복지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이천의료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과연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6개 의료원 중에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의료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박찬병 수원의료원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 같이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보건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의료원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연계선상에서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료원의 특성상 공공성과 경영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달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 의료원을 가보면 공공성에 관한 일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한 바가 거의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영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했느냐 하면 여기에도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공공성을 줄 것이냐, 경영성에 우위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의료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종사자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성과 경영성에 대한 의식함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조합하고의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게재되어 있어서 내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실례로 든다면 급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의업수입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이 경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체해 줘서 정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퇴직금을 적립한 의료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과연 그네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라는 절대절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료원과 의료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할 의료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에 의료원에 투자될 금액이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로 440억원, 장비비로 150억원입니다. 저는 이거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료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시설과 새로운 장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천 번 만 번 대줘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들을 저희 위원들은 다 함께 경험하고 그런 결심들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료원을 담당하시는 실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공공성과 경영성, 어느 쪽에 판단을 하실 것인지? 경영적자나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노조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저희 의료원이 지금 공기업입니다만 공익성에 더 치중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경영합리화를 하고 공공의 의료원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각 의료원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인 수원하고 의정부는 노인병원하고 정신요양병원 등을 강화해서 저소득층의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도·농지역 의료원에는 응급의료·진료 그 다음에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서 그 지역의 중점병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료원이 공공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경합했을 경우에는 민간병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기능활성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의 특성에 따른 시설장비도 보강해 주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의료원이 이제는 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빈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도 없이 돈만 들어가지, 물론 그 돈이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경영 주체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으로는 공공의료원으로써의 제 역할과 구실을 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줘라, 아니면 폐쇄해라.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돈을 결국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억원 가량의 부채가 의정부의료원에 있습니다. 부채명세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채상환 능력이 의료원 현실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상지원비로 6∼7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6∼7억원씩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의미는 공공의료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70억원에 가까운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환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공공성만 따지고 경영성을 안 따지면, 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순이익은 안 내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제로는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조차도 사실 6개 의료원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의식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결정을 수뇌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고 또 새롭게 자구책을 강구하든지 하지 더 이상 지원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로 운영해 왔고 행자부에서는 수익성을 더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부임하셔서 의료원은 공기업이라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도 줬고 그러면서 의료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려는 계획이 그런 겁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에 더 치중해서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공공의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더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이 더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보건소이고, 그 다음에 의료원이 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그나마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익예산을 자꾸 따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는 앞으로 공공성에 더 치중해서 의료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6개 의료원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방안, 그 다음에 내재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일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제적, 여기 수원의료원장도 오셨습니다만 원장님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고임금이 나가는 문제, 또 내적으로 관리부장의 역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단일화 체제일 때는 한 군데에서 집합적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의료원을 단일화하고 공공성을 강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의료원을 공공의료원으로 그냥 유치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경영을 따지지 말고 아예 맡겨 주시라고요. 공공성과 경영성 두 가지를 다 따지다 보면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공기업의 개념을 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 사람들 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에 비중을 둬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기업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공기업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측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시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공공의료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차라리 경영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공공의 의무로 의료원 업무를 부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편하겠다. 괜히 따지지 말자 이거지요. 그 안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 이것만 감별해 주면 되지 돈을 벌었느냐, 왜 이렇게 손해가 나느냐 이것은 따지지 말자. 만약의 경우 이게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간이치료시설을 근거로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 서로 배치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거의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료원에 안 가고 보건소에 많이 갑니다.

단순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치료가 더 많을 겁니다.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도 하시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생업의 터전이고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수익을 내서 월급을 받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만큼 지원해 주면 자신있게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실현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보건소는 간이치료시설을 근거로 한 공공성을 부여한 진료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의료원은 경영성을 배제한 순수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하든지 경영을 근거로 한 의료기관으로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처방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단일화한다고 했지요? 6개 의료기관을 단일화하는 데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노동조합이 개별로 이렇게 떼어 났을 때도 이와 같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로 뭉쳐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떤 대응세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경영상의 문제도 함께 돌출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에게 아직 설명이 안 됐고요. 또 지금 연구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사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개념정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양로원하고 노인요양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로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것은 순수한 노인을 요양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기관은 치매환자 그런 사람을 주로 하는 요양시설로…….

노인병 환자들을 요양하는 데가 노인전문병원, 요양원은 노인질환, 이게 개념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양로원은 가실 데 없는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기거하시면서 생활하는 곳인데,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쭉 보게 되면 업무들이 분리된 것 같아요. 함께 취합되어야 될 부분이 여성정책국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의료복지 차원에서 함께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조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노인인구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우리가 사회문제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다녀왔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전문적으로 격리수용하고 이런 데보다 우선 노인을 치료하고 전문적으로 요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가서 하루를 즐기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하루종일 말벗하다가 다시 버스가 있어서 집으로 가고, 일주일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동안 있다가 자기 자녀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이런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부모님이 얼마 전까지 다 계시다가, 지금은 어머님이 아흔둘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노인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시면 이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누구하고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시설들이 주변의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재밌게 노셨습니까?" 하면서 저녁에 모셔오고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시·군에 보건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시·군 예하에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이든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든 이것의 전면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간이치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아픈 노인들이 있으면 실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진료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 정책도 이와 같은 연결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쭉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그 내용들은 외국 선진사례를 배우고 어떤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어떤 부분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시키거나 접목시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본 한 번 다녀와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건소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국장님은 앞으로의 시책과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여성정책국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하고 깊이 연계하는 방안을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광명시 광명보건소 옆에 노인요양시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가정복지과와 보건복지국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하나의 업무인데 부서가 달라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먼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들의 어떤 어르신들이 사는 모습하고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사는 모습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겨우 경로당에 가서 화투놀이나 하시고 윷놀이나 하시고 오는 입장인데 그들은 실제 삶을 체험하는 과정들을 거기서 시연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농사도 짓게 만들고 과일도 따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는 한국의 복지 또 노인복지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굳이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전체 경기도 복지 차원에서 크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천에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소득 가장들에게 자판기나 매점을 선정해서 그들이 생활터전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인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어디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가 조례로 정한 것이 있는데 부천시에는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 놨거든요. 자료 432쪽, 433쪽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순위도 장애1, 2등급을 1순위라든가 3, 4등급을 2순위로 한다든가 이런 순위로 적용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 모든 생보자나 장애인 등이 고르게, 본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라고 만들어진 법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지자체 자체가 허가자인데 그들이 유독 한 사람한테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모였을 때 1순위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추첨을 같이 공평하게 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여러 명이 하나씩 가져야 될 것을 1명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허가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법상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조사특위도 35명의 연서에 의해서 발의했었고 또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번 402페이지를 봐주세요. 402페이지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수급자에 관한 현황이 수원시가 6,568가구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성남시 8,880가구, 부천시 7,757가구인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는 수원시 26가구, 성남시 90가구, 부천시 35가구거든요. 그 나머지 다른 데도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굳이 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쭉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맨 앞장에 있는 숫자들이 통계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에서 사람들을 뺀 이유가 다 전체적으로 안 넣고 뺀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샘플링해서 넣은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밖에 없는 것인지.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402페이지.

402페이지는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 일반수급자 현황을 저희가…….

그러면 수급자 현황 내에 매표소라든가 자판기, 구두수선집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놓은 자료가 전부 다입니까?

그 수급자 사항하고 지금 매표소 사항하고는 별개의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자고요. 자료 404페이지에 저소득자 버스매표소 시·군별 운영현황을 쭉 보시면 우선 덕양구청장이 허가한 부분, 4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영준, 안영준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같이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두 군데를 다 지원해 준 건가요?

도내 버스매표소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일일이 다 체크는 미처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경기도내 저소득자라든가 장애인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고루 다 혜택받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버스매표소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실명을 지칭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부천시 원미구에 구인섭이라는 분을 보세요. 원미구청장 허가입니다. 소사구청장 바로 위에. 이분이 버스매표소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넘겨서 411페이지를 봐주세요. 부천시 부분에 구인섭, 허가자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래서 설치위치가 시립도서관 분관 꿈빛도서관 내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표소와 자판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밑에 보세요. 복사골문화센터에 허가한 구인섭 또 있죠? 그러면 여기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것 맞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매표소를 가지고 있고 자판기도 여러 군데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419페이지에 소사구청장이 허가를 냈습니다. 여기도 구인섭, 이것은 구두수선집입니다. 그러면 매점도 있고 구두수선집도 있고 자판기도 몇 개씩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소득 생활보호를 위한, 이렇게 하는데도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우선 허가대상은 가급적이면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위를 더 주라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고요.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몇 개 이상은 주지 말아라, 몇 개는 주면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해준 단위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체적 관리를 도에서 지시할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구인섭 그분이 장애인이고, 아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라서 매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411페이지에 보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두 군데 다 돼 있습니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두 수선하는데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곳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남을 수 있었는지, 장애인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구인섭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표소 , 자판기, 구두수선점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일 부적당하다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른 조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알렸을 때는 법에 따른 조치를 무슨 보복조치 하듯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내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엉켜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따른 조치만 받을 일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 당장 제가 다른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를 보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허가낸 겁니다. 운영자가 최연숙입니다. 그 사람이 복정정수장 내에 있어요. 그 옆에 411페이지를 보세요. 상대원2동장이 허가냈습니다. 최연숙입니다. 동사무소 내에 자판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미동에 구미동장이 또 허가냈어요. 아니,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한번 봅시다. 고양시에 고양시장이 허가낸 김경섭입니다. 고양시청 내에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민방위교육장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산공원 내 공원관리사업소에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계속 되고 있는데 그냥 조치만 하겠다. 그러면 구리시로 넘어가 볼까요? 414페이지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 노승규라고 있습니다. 구리시장 밑에 세 번째 보면 노승규 그분이 교문2동 동사무소에 시설해 놨는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노승규가 또 있습니다.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고춘성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돼 있는데 어디에 또 있냐면 415페이지에 고춘성이 인창도서관에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 안성을 볼까요? 그 페이지에 안성을 보세요. 여운천을 보세요. 안성시청에 있고 안성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려면 덕양구에도 있고 일산구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만연돼 있다는 얘기는 저소득을 위한 분배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본 위원이 35명의 연서로 해서 조사했으면 조사특위를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다 해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소득층 임대에 가면 주위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와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사를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어떤 조치가 있다면 경기도내에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11페이지 하나 더 보십시오. 국장님, 여성복지회관의 관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여성회관을…….

여성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관장이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나요?

도는 공무원인데 시·군 여성복지회관은 위탁을 주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보실까요? 한 시에서 시장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기관장이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법상에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돼 있는 게 뭡니까? 아무나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량이 허가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까?

다만,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등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측면에서 특혜를 주라는 얘기지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성명으로 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대표이름으로 해서 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의 개인대표인지 순수한 개인인지 저희가 그것까지 구분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불찰로 생각하고요. 시·군에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개인단체에서 받은 건지, 순수한 장애인 개인이 받은 것인지 구분하고 시장·군수한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자현황에 후생복지차원이라고 써야 하지 않겠어요? 왜 저소득자인 기타 저소득자에 넣었죠? 지금 고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장이 저소득자인가요?

지금 41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위에 보세요. 설치허가자 고양시장, 운영자 고양시장, 소재지 고양시청, 기타 저소득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영은 후생복지차원이라고 썼어야죠.

일단 기타사항에 넣은 것 같은데…….

저소득자라는 것은 빼야죠. 왜 저소득자라고…….

아니, 서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서식입니까?

네, 4개 서식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타사항으로 봐서 이걸 기타하고 저소득자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타사항은 저소득이 아니고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기타 저소득자라고 한 것은 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저소득자도 있고 기타사항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기타사항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 그외 사람을 인정한 거죠. 그게 관청에서 하다 보니까 관청을 어디에 넣을 수 없어서 기타사항에 넣은 것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기타사항을 구별하려면 허가자의 권한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자가 자기의 재량권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돼 있는데 이건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타니까 아까 운영자도 가능하고 기타 가능하다는 것은 해석 나름인데 이게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구두수선 시·군별 현황은 거의 다 기타 저소득자한테 줬어요. 장애인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기타 저소득자에게 줬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저소득자한테까지 혜택이 간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상에 구두수선집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자판기나 그런 것과 조금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타 법에 의해서 시설을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무슨 법에 의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시·군에 보면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매표소나 구두수선집은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매표소도 그 법의 적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매표소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자한테 준다고 하고 구두수선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한 여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31페이지에 "도로 위에 매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이 아무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소득자 수혜자 선정에 대한 조사실태 서류입니다. 저소득자라는 것은 장애인도 저소득이고 일반인도 저소득, 저소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의 허가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에 관한 것은 시장·군수의 허가 하에 장애인이라든가 그것에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지만 그 외에 매표소라든가 구두수선점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또 일반인도 도로점용허가에 의해서 여건이 맞아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선정심의라든가 그런 데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소득만 해준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판시설이나 매표소, 구두수선집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32페이지에 신청가능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신청이 있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허가토록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밑에 허가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며 양도하고자 할 때는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기타 저소득자는 도로점용허가 받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해서 얘기된 조례입니다.

공공시설 내에만 가능하다, 외에는 아니다?

제목이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를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일반인보다는 장애인한테 우선 줘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건이 맞는 사람한테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404페이지를 보세요. 저소득자 버스매표소 시·군별 운영현황에 신청자가 거의 다 저소득자잖아요. 그리고 기타 저소득자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저소득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정하는 내용의 방법까지 해놨잖아요, 순위 정하는 내용까지. 그런데 자꾸 일반인이라고 하고 공공건물 내에만 하는 적용이라고 하면 도내 도로판에 있는 것은 전부 아니라는 뜻인데 실제 허가를 받으러 가면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자 아니면 허가 못 해준다고 아예 허가권자들이 취소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인도 가서 도로점용허가 받으면 가능하다는 뜻인데 뭔가 대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 나가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432페이지에 한 예로 부천시의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시설내의 매점을 남한테 허가해 주거나 자판기를 남한테 해줄 경우에 일반인보다는 우선 장애인한테 주도록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법을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복지법 가지고 이것을 일반인한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본 위원한테 법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해석을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처럼 해석을 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운영하기를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아니면 전혀 신청 자체도 받아주지 않아요. 국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자료를 찾아서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주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복지관의 전입금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할 때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국비가 60%, 시·군비 20%, 자부담 20%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전입금입니까?

별도로 전입금이라는 사항은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을 사회복지관 수탁자들이지요, 위탁의 조건이 20%의 자부담금을 내야만 되지요?

네.

자부담금 확인을 위탁 줄 때 뭘로 확인하십니까? 부담금 20%를 뭘로 확인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위탁할 때…….

위탁할 때 뭘로 확인하시냐고요. 자부담금 20%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1년간 운영하려면 100%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자부담금 20% 부담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고요?

그것은 1년간의 사회복지운영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을 때 위탁조건을 걸어서 수탁자를 처음 받을 것 아닙니까? 수탁자를 처음 받을 때 지금 말씀대로 국가가 60%, 시·군이 20% 해줄 것이고 20% 모자라는 운영비는 누가 댈 것이냐,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100%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제가 묻는 말씀을 아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탁자로 지정돼서 운영을 했다고 했을 때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운영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 60%, 시·군비 20%를 지원 받으려면 자부담금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이 계속 생기지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보조금 집행사항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보고과정에서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였는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한 것을 뭘로 확인하십니까?

정산보고서 가지고…….

보고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를…….

관계 증빙서류가 뭡니까? 관계 증빙서류를 뭘 보시냐고요.

정산보고서를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데 도에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내용, 시·군에 내려 줄 때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국비 2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아까 제가 국비 60%, 시·군비 20%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20%, 시·군비 60% 그 다음에 자부담 20%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에 대한 자금을 보조해 주지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기가 부담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100%에 대한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증빙서류를 시·군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증빙서류 필요한 것은…….

국장님, 관계 증빙서류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관계 증빙서류를 받는 것은 운영 뒤에 새로운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부담을 받는데 최초의 선분담, 그러니까 받아가는 선분담이 있잖아요. 이것은 복지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수탁자를 정할 때 자부담금 20%를 통장으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직접 수탁 운영해 보지는 않았고요, 직접 통장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자체 운영계획서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영계획이라든지 연간운영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다 통장이라든지 예금잔액증명 그런 것을 받은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부담금이라는 돈 때문에 사실은 계속 사회복지관이 불법을 저질러야 돼요. 아시지요?

불법이라기 보다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다…….

운영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위법이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더 지역특성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용역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부담 20%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20%를 폐지하고 국비에서 20% 하던 것을 30%, 시·군에서 60% 하던 것을 70% 해서 100%를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하도록 바뀌어 나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어야지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바꾸어야 되냐면 자부담금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수탁을 받으려고 할 때 내년에 바뀔 거니까 올해 수탁될 내용이 혹시 있다면 각 지역에 국장님이 지시를 해주십시오. 새로운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다면 수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아주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서 결국은 돈이 있는 단체가 몇 개의 복지관을 그냥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한 푼도 다른 데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법인체 아닙니까, 운영자들 주로 달랠 때. 그들이 후원회를 개최했을 때 후원금이 복지관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들어온 것과 별개로 나갑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일정액만 두고 나머지를 다 법인으로 넣으면 이 후원금은 다 법인 돈입니다. 복지관 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득을 누가 봅니까? 문어발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병폐를 막는 일은 자부담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왜 아시면서 이런 걸 계속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부터 고친다니까, 내년부터 고치는 법 적용할 때까지 재위탁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 많이 있을 텐데, 없다면 다행이지만. 법 바뀌기 전이라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자부담 비율이 부담되지 않게, 그래서 수탁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차원이라면 많은 사회복지사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꼭 소급 적용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네, 금년도에 특별히 할 수는 없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100% 국비·지방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것을 소급 적용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취지는 위법사항을 강제로 끄집어 내자가 아니라 새로운 일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고 할 수 있게 만들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고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 잠깐 질의를 멈춰주시고 수원의료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제가 그래서 먼저 하려고…….

최환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수원의료원장님, 원장님이 갑자기 증인으로 나오시게 돼서 긴 시간을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네.

수원의료원장님은 그래도 수원의료원이 많은 부분 아주 어려웠던 것을 원장님이 오신 뒤로 운영이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는데 원장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 많이 개선된 것이 뭡니까?

개선된 내용이라면 일단 경영성적이 전보다는 개선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이 강화됐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에는 저희가 34개 의료원 중에 보통 30등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등급 7등이고 작년도에는 8등 나왔는데,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자부의 평가기준 자체가 경영수지하고 공공의료기능하고 같이 나름대로 조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성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0등 밖에 있던 것을 8등이나 7등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평가결과 등급수가 수원의료원보다 더 나은 곳이 있습니까?

평가결과 등급수가 저희 수원의료원이 제일 나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데서 제일 낫게 신장되었다는 것인데, 이천의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위원들이 오전에도 많은 부분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종결해 버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가치가 더 이상 없어서 끝을 낸 겁니다. 그런 곳을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버려놓을 수도 없고, 원장님이 혹시 이천의료원으로 가신다면 지금 수원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원장님 정도라면.

위원님, 제가 지금 첫째 이천의료원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사실 수원의료원에서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가서 결과적으로는 개선이 됐지만 과연 누구라도 저보고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좋아졌냐라고 물으면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그냥 늘 간부들이나 직원들하고, 또 노조 간부들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자금회전이 안 될 때는 원장부터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마저 지출을 줄이고, 노조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이것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까봐 노조 상급부서에서는 제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됐고 그래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영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뭐를 정리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더라 하는 것을 정리할 여력도 없었고 분석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수원의료원이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됐고 저나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천의료원 상황에 네가 가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천의료원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수원의료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3년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4년째 됐는데 4년 정도면 어차피 다른 데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본인의 의사가 아니어도 그냥 이천의료원에, 제 생각 같아서는 원장님 같으면 아예 그쪽으로 발령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발령권자도 아니고. 이천의료원이 그만큼 절박한데 사실 저희 모든 위원들이 또하나 느낀 것이 거기를 경영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로 느낀 게 참으로 가능성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능성 많은 지역을 경영의 문제 때문에 이렇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들끼리 낸 대충의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최고의 문제가 노조와의 문제거든요. 6개 의료원들 다 노조와의 단체협약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처음부터 백지화시켜 놓고 출발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천의료원의 문제를 전에 위탁 운영하던 고려대학교에 직접 여러 차례 가봤고, 마지막에 청산 정리한 담당과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해 봤어요. 그들이 한 분석은 가능성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안 된답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최소한 경영하는데 괜찮으려면 공공의 서비스도 수지가 있어야 공공의 서비스를 할 텐데 그런 신바람 나는 경영을 하려면 인건비의 노출이 한 37%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데 37%는 고사하고 거기는 70% 넘어 80% 대입니다. 그러면 이미 누가 와도, 그것은 똑 떨어진 박사가 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원장님 같은 분이 가시면서 도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조치를 한번 하면, 아주 좋은 지역인데, 그리고 국장님이 늘 그쪽 동부권에도 종합병원으로 큰 거점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는 안 된다는 것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종료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쪽에서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령이 나면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발령을 내서 가게 된다면 나한테 선조치로 이런 것을 해줘라 하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강제로 발령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기왕 발령날 거라면 한두 가지 이런 조치 안 하면 난 의료원장이고 뭐고 떠나겠다, 어떤 길이 없으니까. 그 한두 가지가 뭔지 그것이 혹시 있으면.

글쎄요, 제가 수원의료원 올 때도 사실은 조금 급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정상화시키는 데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조건들, 기존 단협에 대한 것이나 아무래도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경색하고 관련된 부분들, 일정 부분은 풀어야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의료원 직원들이 뭔가 대폭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백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병원이, 민간병원 같으면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 부도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병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노조원이고 직원이고 직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대폭적인 양보가 일단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협에 대한 조건들도 대폭 사측의 요구대로 당분간 보류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아울러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된다면 조금은 투자해 줘야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수원의료원에 왔을 때하고 지금 이천의료원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사실 이천의료원의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수원의료원 왔을 때는 그나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병원 자체가 부도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노사와 도청을 중심으로 한 간부진들이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것은 그쪽의 경영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따라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말씀대로 큰 걸림돌이 노조의 문제, 그리고 가신다면 어떤 일정기간의 지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보통 위탁을 의뢰했을 때 수탁자 대상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의 동부시립병원도 이명박 시장이 고대에 위탁을 맡아달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고대에서 다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주면 맡겠다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이 바로 이 노조하고 자금지원이거든요. 계속적인 일정 액수. 그런데 도에서 자금회전이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니까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노조는 사실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이 없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노조들도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공사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거든요, 노조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여러 차례 노조지부장한테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물었지만 그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공공서비스하고 우리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다, 노동자 계급까지 운운하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노조의 문제도 이천의료원의 악화에 걸림돌이 됐다, 충분히 악화에 영향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거든요. 일부 긍정도 아니고 절대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쪽의 총무과장을 별도로 불러 봤어요. 총무과장을 별도로 감사장이 아닌 곳으로 불러서 물어 봤어요. 노조지부장은 계속해서 경영의 잘못이 노조에는 없다는데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얘기해 달라. 총무과장이 솔직히 대답한 것이 "노조의 영향이 큽니다" 그게 대답이거든요. 노조는 그런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방법은 도에서 강하게 한번 해야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강하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한 개로 해서 급료 나가는 것, 원장의 급여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데 그것은 사실 물 좋은 곳에 옮겨 담아주는 거지요. 전혀 염려될 것 없이 다른 데 돈 받는 곳에서 그때는 같이 나눠줘야 돼요. 임금 같이 나눠줘야 돼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또 한번 죽이는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것을 통합의료공사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안 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적자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적자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행해서 적자나는 것은 도가 책임져야죠. 그런 적자는 백 번이고 책임져서, 그런 적자 나라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서비스도 없이 적자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천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천의료원을 극단적인 조치로 폐쇄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폐쇄에서 노조와 꺼놓은 상태에서 다시 노조의 문제를 협의하십시오. 폐쇄를 해서 이런 문제가 협의될 때까지는 모든 내용을 중단하셔서, 아마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 안에서 절대로 자생적으로 어떻게 살려보자는 직장살리기운동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금촌의료원이나 의정부의료원의 지부장들과 얘기했을 때는 뭔가 살아날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부장들이 자기네 스스로 반납해서라도 동결해서라도 그들 모두가 다음에 임금인상 안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신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부담하냐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저희가 오죽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폐쇄조치를 요구했을 때 폐쇄는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천의료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장정은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성남의 인하병원이 개인병원인데 폐쇄했습니다. 폐쇄했는데 거기 노조가 일부 남아서 성남시가 시립병원화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도에서 출연하는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면서 병원을 양질의 의료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만드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천의료원이 자구노력해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내 직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 의료원을 단일화하면서 개개의 병원은 병원대로 그냥 남아야 될 사항이고 공통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관리하고 또 예산의 낭비요인은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단일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의 병원에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사단일화추진기획팀에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다면 방치밖에 없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아니고 그냥 방치입니다. 결국은 우리 상임위에 이천의료원에 대한 모든 지원이 올라오거나 아마 의료원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세분화해서 물어볼 것이고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은 뭐든지 다 삭감할 것입니다. 일단 지원줄을 차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 자체에서 지금 자구책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거기에 불씨를 던져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자구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같이 두루뭉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그들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천의료원에 가서 이천의료원의 자구책, 도의회의 어떤 지원이 아닌 이천의료원 노조의 자구책, 경영정상화의 자구책이라는 문구를 쭉 보고 우리는 처음에 이천의료원의 문구인지 알았어요. 한번 이천의료원의 문구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반납하고 노력하고 합리화해서 다 수긍할 것처럼 자구책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지부장을 불러놓고 "이것을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자기네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더라고. 모르는 내용이 자구책으로 써져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썼느냐"고 원장을 불러보니까 원장대행 얘기가 그냥 "도에서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냐", "전혀 모르는 글귀가 도에서 써줘서 그냥 나온 겁니다." 어떻게 도가 이천의료원의 자구책이라고 작성해서 위원들 인식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써냈습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은 절대로 쓴 사실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는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천의료원 입장에서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는 도의 담당자도 참석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 위기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해서"라고 하셨는데 이사회 개최를 해서 이사들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천의료원의 책자에 보면 맨 뒤쪽에 이사회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에 의료원의 지원액도 나와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큰 현안이 통과돼서 안건으로 있습니다. 거기 그런 이사회를 그분들이 다시 열어봐야 안건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한두 분, 노조에서 한두 분 그리고 병원 측, 집행부 측, 의회 측 해서 이천의료원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법상 이상 없습니까?

그게 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요.

뭐 특위만 구성해도 법이 아니면 잘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천의료원의 노조 측도 참여하고 이사회 측도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지금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특별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종료를 해주시고요.

이천의료원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시다가 어떤 특별한 결론도출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료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이천의료원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시겠다는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치료교육교사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만나길 종용해서 가서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것이 장애아동학부모회의입니다. 회원이 한 80명쯤 되는데 거기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임원들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교육교사가 아주 엄청나게 모자란다는데 사실입니까?

장애아동의 치료교육교사만 별도로 자료가 뽑아진 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따로 해서 주시고 어차피 국장님한테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추궁하기보다 도내에 장애복지까지 다 소관이니까 치료교사가 아주 부족한 것은 아마 자료를 당장 안 내도 담당과장님들까지 흔히 다 인식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교육교사도 문제지만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간이 있는 곳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 그리고 사설기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반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했는데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분들의 민원을 받고 저도 알게 됐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교육비가, 교육비라고 해서 하루종일이 아니고 1회입니다. 1회 받는데 저희도 놀란 게 시간이 30분 내지 40분을 교육받는 겁니다. 30분 내지 40분을 1회로 치는데 그 1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7,000원 내지 9,000원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7,000원 내지 9,000원이면 30∼40분이 아니고 더 많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세 배가 뛰어서 2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종합복지관은 7,000원, 9,000원인데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2만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놀랐는데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도 시설이 없고 저기도 시설이 없어요. 그나마 이런 시설도 돈 내고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설교육기관에 갔는데 열악한 사설교육기관에 가서 1회를 받는데 3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30∼40분 교육받고 3만 5,000원이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폐아전문치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폐아전문치료를 치료센터에서 하는 것은 1회 50분 교육에 3,500원에서 9,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3,500원에서 9,000원은 어디서 받는다는 얘기죠?

자폐아전문치료센터에서요.

치료센터에서요?

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주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치료기관은 똑같은 50분 내에서 3만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7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폐아전문치료시설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세 군데로 자폐아시설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서너 개소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서너 개소가 아니라 많이 늘려야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이나 자폐아동이 많은 지역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자폐아전문치료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또 3개를 만들고 시·군 또는 도 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폐아들이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되 혹시 법에 종합복지관은 얼마쯤 받아라, 사설도 얼마쯤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법으로는 안 됩니까?

사설기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이 없고요. 다만 도비 또는 시·군비로 해서 자체 자폐아전문치료센터는 우리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를 가급적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장애아 시설은…….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 약 2시간 가량 경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자폐아에 대한 자료와 현재 시설수용능력, 그래서 모자란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제가 보건위생 쪽에 관계되는 여러 부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답하기가 힘드실 것이고 그래서 차후에 별도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자리에 보건위생과장을 앞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이 있습니까?

지금 공석 중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도내 보건위생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부터 농약잔류의 시급성을 들었고 원장이 지금 그것은 빠르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검사해서 잘못되면 바로 폐기처분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검사가 됐어도 이미 사람이 다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사에게도 많은 인력충원을 부탁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시급하냐고 했을 때 시급하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도내의 모든 위생관련과 보건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석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자리에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공석을 메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유능하다면 다른 자리가 또 있을 테니까 좀 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사님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보충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장기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한 보름정도 있으면 수료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셔서 새로운 연도부터는 공석되지 않고 새로운 보건위생과장이 출발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십시오.

네.

본 위원이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고 보고요. 미진한 것은 차후에 별도로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짜거나 어떤 일을 하든 위원님들과 사전에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 빠른 부분이 좀 서로가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수원의료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물론 그분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필요성만큼 대책위를 구성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