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보건소장, 황지동장, 황연동장, 삼수동장, 상장동장, 문곡소도동장, 장성동장, 구문소동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선서인 : 태백시 부시장 박종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세무과장 심상보. 회계과장 심황정. 보건소장 김화춘. 황지동장 박영수. 황연동장 권정기. 삼수동장 송영선. 상장동장 이수황. 문곡소도동장 주기영. 장성동장 위국진. 구문소동장 홍순태. 철암동장 장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8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제는 5개담당, 1진료소로서 정원이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1,540만원으로서 추진사업으로 방문건강상담, 성인병예방교육, 재가환자간호, 재활장비 대여, 방문대상자 영양제공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년도 대비 방문건강상담이 63%로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 대비해서는 119%로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다음 성인병예방교육과, 재가환자간호, 재활장비 대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방문대상자 영양제 공급은 88%로서 금년말까지 10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진폐환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803만원으로 우리시에 지금 진폐환자는 총 3,286명으로서 이중에 중앙병원에 입원치료하는 환자가 390명이고 재가환자가 2,89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비가 2,843만원,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장비 구입에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폐재가협회에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가 700만원으로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일반진료 약품지원이 총 6,000만원에서 현재까지 5,080만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184%나 금년예산 집행실적 대비해서는 85%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원이 전액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 교육은 예산이 2,843만원으로 금년말까지 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진폐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약업소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의·약업소 저희들 지도관리 대상업소가 총 43개소로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 24개소, 약국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약분업 홍보활동은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지역 및 유해해충유충서식지 집중방역과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9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기동방역반, 공공근로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총 400회를 실시했고 소독대상시설 관리를 1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만성전염성질환자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으로서 추진사업으로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와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기생충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2,321명으로 71%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금년계획 대비해서는 100%를 완료했습니다. 결핵관리, 한센병관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조동진료소운영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4개리에 주민 246가구에 744명입니다. 사업비는 3,770만원으로서 일반진료와 가정방문, 건강상담,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지도점검, 마을건강원보수교육,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추진실적은 전년대비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이 1,478명으로 약 60%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지금 사조진료소 2층에서 개설하여 농한기에 노인 85명에 대해 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초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전문강사가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품·공중업소허가 및 휴폐업현황입니다. 허가신고현황으로는 2002년도에는 842개소가 허가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현재까지 419개소가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폐업현황입니다. 총 364개소가 2002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72개소가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신규업소가 231개소가 식품접객업소가 작년에 총 39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올해는 신규업소가 179개소로 7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842개소 허가신고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사항이 여기 신고처리사항에 들어가서 842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신고현황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85개소가 신고되었고 2003년도에는 44개소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현황으로는 2002년도에는 39개소가 폐업했고 2003년도에는 24개소가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작년에 증가되었고 올해는 124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10억2,492만9,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6억867만5,000원으로 금년말까지 3억6,748만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87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지금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1,019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는데 이것은 한방, 치과, 방사선, 임상병리, 의료지원, 물품구입비 등으로 이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2,975만원으로 제일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과, 한방진료, 이동보건소 약품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약품을 가져다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하고 했는데 이제는 처방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구입이 저희들 독감예방접종을 당초에 약 1만명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품이 품절되는 관계로 해서 약 7,000명 조금넘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연말까지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74만6,000원으로서 급량비, 공공요금, 세제, 난방비, 차량비, 유류비 등으로서 겨울철에 난방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약 3,0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이것은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46만6,000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부임 이것은 기사용하고 남은 181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검사비, 필름판독료, 영양제 칼슘 구입비, 1종 전염병 진료비 등으로서 이것은 185만3,000원정도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전부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9만3,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암검진사업 으로 해서 일용인부임 사용분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전산개발비로 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12월말까지 도에다가 구입비를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9,266만3,000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폐재가환자 진료비가 지금 소요가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도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관련 검사비 등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그게 현재 지출이 저조한데 12월말까지 3,90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진폐환자 교육을 3회 하고 선진지견학을 2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6,2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4,853만9,000원을 지출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OA 자동화사무기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적한 사항을 2003년도에 가서 또 감사자료를 낼 때 감사자료에 지적한 사항이 기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적이 뭐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어떤 것을 지적했냐하면 예를들어서 작년 업무를 들게 되면 예산이나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꼭 감사자료에 넣어달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금년에도 여전히 예산이나 그 업체가 어떤 방역사업을 하는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자료에 안들어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작년에는 좀 세분화 되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약 1년 했기 때문에 세분화 안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자료를 묶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보기 때문에 자료는 좀 힘이 들더러도 가능한한 세분화 시켜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가 빠르고 또 질의도 적게 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좀 힘드시지만 약 몇페이지 더하면 될겁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몇페이지 더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줄여서 굉장히 작년에 비해 자료를 보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에는 전부 이렇게 풀어 놓았어요. 올해는 이렇게 전부 묶어 놓았단 말이예요.

예.

예, 이런 것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고 지나가는데 풀어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료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시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그것은 점검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구요.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야지 그렇지않아도 국가의 사업에서 어느 영업을 하더라도 이것도 뭐 영업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비상구는 완전히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해요.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병·의원 자체들은 비상구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비상에 대비해서 통로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지 형식성에 그치는지...... 어쨌든 소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그런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용화 의원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다시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소장님이 전년도에 보건소 소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받았던 사항을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실제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시정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게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좀 등한시 한다든가 실제 무슨 그냥 의뢰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완벽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문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 예를들어서 3페이지를 보면 3,630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실적이 2,285명, 금년도 계획이 1,920명이었다고 한다면 전년대비 금년도 실적이 약 50%정도 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뭐 계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글쎄......

아니, 과년도에 실적이 3,630명인데 금년도 1,920명을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50%밖에 사업계획을 안세운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태백시에 인구수를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목표가 내려왔던 것......

그 목표를 어디서? 태백시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를 해주면서 그 돈에 따라서 인원을 아주 목표를 잡아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3,276명이라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다 2,100명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50%를 삭감해서 국비나 도비를 내려줬다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잘못된 설명이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를들어서 과년도에 3,276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2,100명으로 사업계획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그 전년도 보다 약 2/3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병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관리하는데 실제 전년대비해서 1/3밖에 사업계획을 안한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도비가 숫자로 액수로 1/3로 줄여서 실제 사업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사업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은 주로 사업들이 저희들이 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에이즈검사를 하고 성병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이니까 이것이 뭐 억지로 더 오라한다고 해서 더 추가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닌데, 업종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11월, 12월에 더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실제 작년대비 이렇게 실적이 70%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예.

그랬을 때 실제 문제가 없나요?

예, 글쎄 지금 이게 10월말까지이니까 약 두달동안 더 하면 80~90%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사무가사하고 별개입니다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종사자 수가 줄어든 이유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성병이나 에이즈관리를 자진해서 오는게 아니고 이게 의무적으로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50%가 정기적으로 검진하러 올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로 봐서는 말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하면 거의 80~90%이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3,000명 채 안되게 약 900여명이 지금 덜했는데 이것을 두달동안 하면 어느정도는 데리라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추진계획자체가 2,100명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실적이 3,276명인데 2,100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냐라는 겁니다.

성병이나 에이즈검사.....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연인원이잖아요?

예, 이 숫자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지요?

아니, 숫자에 따라 지원된다기 보다도 지원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숫자를 목표로 잡습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비라고 해봐야 뭐 제가 자료를 잘못이해하는줄 몰라도 43만원이예요. 도비 18만원인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자료에 따르면 43만원이 맞네요.

예, 43만원이 맞다니까요.

아니,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야지 이게 뭐야 전부다 시비네요.

예, 맞잖습니까? 국도비라고 해봐야 61만원이라구요.

아니, 61만원밖에 안되나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국도비가 어떻게 61만원밖에 안돼요? 이러면 국도비사업이 아니지요. 잘못되었다구요.

예,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국도비 내려오는게 매년 증액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항상 증액이 되지요?

예, 증액이 되더라도 소액.......

예, 소액증액이라도 증액이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증액이 되고 따라가는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라는 것은 안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국도비 비율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는 뭐 보건소는 국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 국도비 내려오면 따라서 붙는 시비 비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 방문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을 주로 어느쪽으로 합니까?

예, 출장복명을 합니다.

출장명령 복명은 예산에 다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주로 어느지역을 해요?

예,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역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질 못하고 취약한 지역을 우선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취약지구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방문보건은 형식적으로 시가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곳으로 주로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하면서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의료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교통이 불편하고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의료서비스를 해야지 방문이 뭐예요? 찾아가는 보건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뒤에 보시면 이동보건소를 한달에 두어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동보건소 왔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철암지역에 한달에 한번씩

철암지역 그 복지회관 앞에 세워놓으면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보건소가 홍보라는게 없습니다. 홍보..... 작년에 진폐재해자관계 때문에 홍보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머리 돌아가고 사회에서 좀 안다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서 재가환자 가족들이나 약방에 가면 처방전 받으면 가서 돈을 안내지 사실 잘 모른다구요. 그러면 태백시에서 시정소식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하는데 뭐 빠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노인분들 그러니까 65세이상인 분들이 총 인구의 7.1%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태백시가 7.8% 된다구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폐환자 산업시찰 보낸다고 하시는데 소장님! 진폐환자가 제일 곤란한게 뭡니까? 호흡이죠? 호흡이고 다른 병에 감염되는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진폐환자 산업시찰을 겨울에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틀에 잡힌 행정을 하려고 하지말고 왜 진폐환자들이 어느시기에 가면 좋은지 뭐 적절한 기온 뭐 이런 것을 알아서 보내야지 겨울에 진폐환자들 호흡곤란한 사람들 산업시찰가서 어떻게 산업시찰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틀에박힌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미활동을 보면 이게 장성중앙병원에서 주는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가보셨어요? 취미활동할 때.....

(청취불능)

아니, 내가 나가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을 못봤는데..... 원해서 지원을 하면 반드시 사후에 점검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또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갔다 주고 너희들 이거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의약업소지도점검인데 우리 태백시 실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형외과 같은 곳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정형외과가 사실은 바람직합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지도점검도 필요한 것이고 모병원들 가보면 병상초과 운영했다는 병원이 나오는데 지금 태백시에 병·의원들이 전부 초과운영하지 초과운영 안하는 병·의원이 없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병문환을 많이 가봅니다. 한병실에 침대가 6개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떤곳에는 8개까지 들어가 있는 병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단속했다는게 형식에 불가합니다. 장성중앙병원은 그나마 지켜지지 다른 병·의원에 가보면 이게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그리고 위생환경이 얼마나 안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침대 침구를 이틀에 한번정도는 갈아줘야지요. 중환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점검하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걸린 병·의원만 올라 올 수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약국이 똑같은 처방을 내리면 어느 약국에 가면 약이 없고 그 병원하고 가까운 약국에 가면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약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것도 시정을 해야지요. 약국을..... 제가 이문제에 대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처럼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가장 교통비 적게 들고 가까운 병원에 가는게 좋지만 자기집 근처에 가서 약을 처방 받으려고 하면 약이 없어요. 그런 것을 뭐 사실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뭐 우리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지도점검 나간다고 연락을 다 해준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조금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의약업소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방역도 하고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태백시 관내에서 황지권은 덜합니다. 동점, 철암, 연화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 뭐 철암은 있습니다만 없는 지역에 사각지역을 방문해서 해야지 형식적인 방문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지요. 한번도 방문했다는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안움직일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여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은 불시에 가서 우리가 일지도 한번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앞서가는 보건 서비스를 해야해요. 그리고 조금전에 성병 얘기를 하셨는데 성병도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성병 사실 일반인들이 보건소 오겠습니까? 잘 안간다구요.

예.

그렇지요? 관내 병·의원도 잘 안가는데.... 창피스러워서.... 이렇게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숫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숫자에만 그친다면 내년부터는 고쳐서 정식으로 합시다. 이게 지금 뭐 2003년도 실적이 이런데 내년도에 거기에 버금가게 한다, 더 증가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되어야 되질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역할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노령화 되고 점점 취업할 때가 없어서 가난한 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건사업을 활용할 시민이 많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없이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보건소 사업을 뭐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홍보, 방문보건사업 등등 이런것들을 많이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더라도 실질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지 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가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 얘기가 끊겼는데 방역업무도 작년에 태풍 '루사', 금년 '매미'해서 작년대비 2% 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방역을 루사로 인하든가 매미로 인해서 방역업무를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390회, 올해 400회인데 그래서 2% 더 증가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형식적인 숫자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업무 제대로 했습니까?

예, 올해 '매미'로 인해서 시청 직원들이라든가.....

뭐 개인이 소지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차로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개인이 하잖습니까? 그렇죠? 일용인부를 써서 했잖습니까?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주변이나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하는데 내가 얘기할까요. 정용화 의원 동네 화신촌에는 방역 안해준다고 야단났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형식에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철암도 그렇습니다. 철암시내는 피네골 쭉 갔다 내려오고 그러는데 뭐 골짜기 골짜기 찾아 다녔습니까? 안다녔다구요. 왜냐하면 피해를 많이 입고 가축을 키우는 곳은 특히 더 방역을 더 잘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 골짜기 골짜기 방역 안했다구요. 이게 대행업무이기도 하겠지만 대행을 줬다고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해요.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형식에 불가하다라는 말입니다. 시내 남에 눈에 띄는 곳만..... 철암에 소장님 아시지만 철암에 골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짜기 골짜기 한 곳이 없어요. 차만 한번 지나갔다 가면 그만이고 개인방역을 왜하냔 말이지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개인방역 했잖습니까? 2%가 더 늘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보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곳을 착안을 하다보니까 그러니 신고 전화가 너무 많아 뭐 신고했는데 안해줄수는 없으니까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소외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무를 17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분무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하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잖습니까?

예, 공공근로.....

예, 실질적으로 여기 170회 했다는게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부담이라면 자기네들이 350만원을 내놓았단 말입니까?

예, 무슨 사업을 했어요?

예, 그게 진폐환자 취미활동비 지원해서 진폐환자 도서실 설치 및 오디오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태백시가 4/4분기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보건소 뿐만 아니라....

예, 12페이지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지금 1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9,2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출한 것 하고 앞으로 지출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 좀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진폐환자에 따른 지원으로 견학가고 연말까지 특별활동도 하고 하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 1,000만원정도하고 또 2,800만원이 지금 진폐환자 교육하고 연수가는 것이 그게 약 3,000만원정도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7,244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 미지급되었는게 950만원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는 장성중앙병원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데 이것은 향후 집행할 수 있는게 여기 950만원이고 지금 미집급한게 진료는 했는데 저희들 벌써 돈이 추경에 더 확보되는 바람에 다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드리면 이게 1,800만원, 1,9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제일 많이 집행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소액이 여러게모여서.....

예, 그런데 진폐환자 위로차 견학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 돈을 줘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진폐협회에서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예, 진폐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인원을 착출해서 그래서 150명정도로 2회를

예, 우리가 일정한 돈만 주는 것이예요? 아니면 계획을 주는거요? 뭐 어떻게......

예, 계획을 다 작성해서 주고 그대로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행만 한다 이거지요. 예를들어서 2박3일을 강릉을 다녀오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될 겁니까?

예,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김천수 의원께서 제의한대로 자료제출로 할텐데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세부계획으로서는 먼저 83명이 1차로 우선 가게 되는데 저희가 태백을 출발하여 포항제철로 해서 경주박물관으로 해서 부곡하와이로 해서 그렇게 1일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1박 2일이예요? 1일이예요?

예, 2박 3일입니다.

예, 2박 3일....

예, 이틀째는 부곡하와이에서 거제 포로수용소하고 대우 조선하고 외도하고 지리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1회가 그렇고 2회는?

아니, 1회가 아니고 첫날.....

예, 그러니까 2박3일 동안 그런 코스를 다녀온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하는데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예, 1,200만원입니다.

예, 앞으로 두 번 할거요?

예, 2회째는 인원이 조금 적어 60명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한게 있습니까?

교육만 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전에 김정식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시기에 가야하고 좀 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데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좀 많이 시켜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간도 좀 빨리 할 것이고 저것 때문에 뭐 교육비로만 지출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도하고 절충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찍 시작해서 봄 아니면 가을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진폐협회에 그냥 맡깁니까?

예, 저희들이 진폐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 착출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해도 몸에 무리가 없을 괜찮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150명정도.....

예, 지금 가족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행은 가족이......

예, 오늘 들은게 있어서 물어 보는 것이라구요. 오늘 아침 마침 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선발과정을 잘못하면 금년도 같던 사람이 내년에도 가고 그런 식이 된단말이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발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진폐환자들 깊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 35명, 35명이죠?

예.

예, 기능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늘어났잖습니까?

예.

태백시에 우리 보건직이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부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게 왜 그렇지요? 뭐 자치행정과장이 좀 들어야 되는데..... 보건직이 보건소에 근무를 못하고 타부서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저희들한테 다 배치가 되었으면 좋은데 정원제로 되다보니까 저희 정원외 줄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예, 정원외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여기 정원과 현원이 35명, 35명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보건직도 전문직이잖습니까? 그렇죠? 기술직이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직에 근무해야 되는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직에 근무하지 않고 타부서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 잘못된게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예, 지금 상수도사업소

예,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도립공원, 종합경기장에 이렇게 나가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해야 바람직한 것이지 보건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타부서에 가서 맞지 않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몇명이예요?

예, 4명인데 상수도사업소에 한분이 있고

예, 거기는 시약검사라든가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위생부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거기 있던 보건직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뭘 하나요?

예, 일반사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는 행정직이 봐야지요. 그렇죠? 보건직은 여기에 와야지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피검사 같은 것을 하지요.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빨리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인원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검진실을 붙여서 검진겸 임상병리과로

뭐 아무리 사무실을 임상병리과로 만들어본들 뭐하냐라는 것이지요? 인원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있는 보건직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야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력하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보건직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해야지 타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질 않습니까?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어려운 점이 뭡니까?

예, 얘기한번 해보세요?

예, 현재로서는.....

아니, 어려운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직원들 관리문제 등등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 그런데 그런 얘기 왜 나오는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 나중에 따로 어려운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가 어려운게 있고 필요한게 있으면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안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듯이 지휘부에 보고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예.

예, 소장님! 조금전에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 그러니까 보건소의 홍보문제.... 그것은 상당히 참고하실 만한 사항입니다.

예.

예, 그것을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홍보지만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

예, 답변 중간마다 제가 느끼는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했습니다라고 소신 답변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뭐 작은 모임이라도 가져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포함)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당초 4개 담당에서 민방위담당이 저희과로 새로 조직개편되면서 와서 5개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원 32명이며 담당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거해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11개부서 13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1월중에 서비스헌장 편람제작하여 배부하고 서비스헌장제 운영 중앙평가가 11월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 사무감사 자료 낼때는 11월중으로 했는데 그게 12월 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경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를 9월 30일까지 마치고 지금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헌장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게 시민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서 계속 앞으로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규제발굴이 끝나서 올해는 별도의 어떤 공문이나 지시가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나 이런곳에 게재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과로 신고를 해주십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서류 징구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지금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팀장 1명에 사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인력 확보를 4월 21일자를 공개경쟁 채용했으며 그 다음에 4월 25일까지 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개소를 4월 29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완료해서 저희들이 수요처 전수조사 사업 등해서 5,974만9,000원을 예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실적은 자원봉사 참여자를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철암에 수해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불편함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36페이지까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우리시 최고공무원 선발입니다. 지난해 최고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메달 순금 20돈하고 부부동반 해외연수 5박 6일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종무식때까지 저희들이 선발방법, 추천의 다양화라든가 선발기준 다면화, 심사의 객관성에 의거하여 한분을 선정해서 작년처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최고공무원과 우수공무원 2명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여행이나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서별 MT실시가 16개 실과소에서 681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25개 실과소동에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외가산금의 업무추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인데 우수동호회 포상을 12월 종무식때 하는데 200만원이며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대회 출전 동호회 지원인데 5개단체 718만4,000원이며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2박3일 다녀오는게 있고 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연수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 형식으로 해서 4명 1조로 해서 외국선진문물 경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무원 단체위탁교육해서 307명에 대해서 7급이하 전직원에 대해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명성산업교육원에 1박2일 4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기능력 개발비 지급으로 근무시간 외 어학원 등 전문학원에서 수강하는 직원에 대해 30만원 한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태백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태백시지부가 있습니다. 이 3개단체에 올해 지원금액이 1억6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경우회태백시지회 200만원, 태백시해병대전우회 300만원, 재향군인회 1,050만원, 임의보조로 태백시기동대외 9개예비군중대에 2,700만원, 그 다음 8087부대2대대에 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분기별로 운영보조금 이 사항은 각종 훈련이라든가 연말연시에 군부대, 경찰 위문금이 여기에서 다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단체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이 71억 예산중에서 11억정도가 불용처리됩니다. 사유는 우선 큰것부터 말씀드리면 1221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련해서 퇴직금이니까 퇴직하면 일용인부들 예산주는게 이게 생각보다 퇴직하는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786만9,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이번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대체인력 여자직원들 출산휴가 들어갔다든가 장기휴직 한다든가 이런때 대체인력비용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1,042만7,000원으로 아르바이트 중도포기 학생들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실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억3,468만6,000원 연금부담금은 이것은 연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올해 이만큼 현재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액 이것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이 사항도 내시액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타 교육기관에 갈 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738만3,000원은 제2건국 그게 5월에 중단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현재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통장자녀하고 그게 실제 도비보조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남는 것이고 그리고 3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제2건국 그게 5월에 중단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60만원은 한전에서 광고탑을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당초 말씀하셨듯이 한전에서 수리하게끔해서 역전앞에 기타 보수를 안하는 관계로 해서 실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218만5,000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이 사항도 통장과 같이 학생들이 자라고 하는 관계로 해서 장학금을 다 집행 못한 관계로 남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00만원정도 남고 그리고 1,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하고 일반전화 이것을 통신으로 한군데 묶는 관계로 해서 통신요금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81만3,000원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당초에는 시에서 집행 하던 것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00만원, 1,025만1,000원, 190만원, 620만5,000원, 300만원이 예산이 남는 관계로 해서 지출이 안되고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40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은 연료비하고 민방위교육관하고 강사수당이 절감되는데 왜냐하면 강사수당은 실제 강사를 민방위교육을 1차, 2차 뭐 못받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3차까지 가다보면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1차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관계로 해서 강사수당하고 연료비가 남게 되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8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이 남고 시설비 잔액이 100만원, 중앙교육 입교 여비 11만4,000원, 민방위훈련강사수당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3년 시장, 부시장, 과장 관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출장수는 66회에 시장이 19회, 부시장이 25회, 제가 22회해서 지역별 출장현황하고 시장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그리고 출장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라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헌장문이 있겠지요?

예.

헌장문내용을 우리한테 좀 줄 수 없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11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실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해서 지금 12월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광진구를 갔더니 헌장문을 각 실과 앞에다가 붙여 놓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좀 할 수 없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당실과에 그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책자도 좀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인지도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98년도에 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정비를 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이것을 책자를 발간하면서 각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하고 통장님들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해 내가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부산 연제구것입니다. 엽서에 뭐라구 되어 있냐하면 친절공무원 추천엽서, 그 뒤에 불친절 신고엽서 연제구청장 귀하 고객의 소리 보내시는 분 연제구청 시민봉사과라고 해서 시민봉사과 앞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예.

이런 것을 태백시에서 할 용의는 없어요?

예, 좋은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되는게 아니고 시민봉사과에서 시민헌장제를 운영하면서 병행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친절이라고 말들하지만 태백시민으로부터 태백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라는 소리를 못듣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연제구청에 가보니 이런게 있더라구요. 결혼식에 가니까 구청에 결혼예식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쭉 둘러보다보니 이게 있어서 들고 왔는데 제가 보니 이런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줄 모르겠어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전부 친절하다면 이런 것을 왜 하겠어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좀 모욕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시민으로부터 엽서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태백시 공무원이 친절하다라는 소리를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엽서를 들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게 없이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해줬음 좋겠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이런 제도라도 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해서라도 친절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절이라는 것은 서로 좋습니다. 내가 좀 기쁘게 맞이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자신도 불친절하게 할수록 기분이 나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줄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연구검토해서 좋은 제도일 것 같으면 이런것도 한번 해가면서 우리 태백시가 정말 친절한 태백시다. 태백시 공무원이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시의원이지만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검토 해보면 좋질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예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정

예,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지요. 그런식으로 보면 되는데 정식 우리 정원상으로는 없구요.

예, 지금 팀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예, 8급상당인데 약 1,800만원정도 되겠는데 호봉이 작기 때문에....

예, 한달에 약 150만원정도 된다. 보너스고 뭐고 다 합쳐서.....

예.

예, 그러면 사무보조원은?

예, 보조원은 1,200~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 100만원씩.....

예, 110만원정도.....

여자란 말이예요?

예.

예,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가 `98년도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5년을 경험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뭐가 있냐하면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인지도가 미흡하다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실제

아니, 이게 뭐 단기간에 1년이나 2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5년동안을 지금 해오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가 직원의 인지도가 미흡하면 당연히 시민은 인지도가 미흡할 수 밖에 없잖느냐라는 말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과 업무가 당초 아니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제하고 그 다음에 선거업무가

예, 시민봉사과에서 하던 일이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정도 내용은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예.

예, 그리고 어느부서에서 했던지간에 5년간 시행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인지도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시민은 당연히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편람제작이라든가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실과 앞에 해당과의 어떤 서비스 사항을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그래서 못했다라는 것은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예,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왜 시키냔 말이예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헌장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5년간 시행을 해왔던 것을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우리가 공무원 친절교육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조직진단도 우리가 하는데 어떤 정원을 줄이고 높이고 하는 조직진단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 꼭 할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례라든가 평점을 메긴다라고 하는데 시민봉사과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실과니까 최우수 실과가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가 민원부서 같은 곳은 뭐 좀전에 One-Stop서비스 얘기도 했지만 One-Stop이 아니라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들어오면 타부서까지 안내까지 해줘요. 다른 시도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폐지가 286건, 완화가 36건, 존치가 2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백날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지만 풀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이 가서 안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의원들 힘에 의해서 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번 걸음을 하지 않게끔 해서 어떻게든지 감사지적사항에 될 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지 항상 매사를 이사람이 판단했을때는 된다고 하는데 같은 실과내에서도 이 공무원이 판단했을때는 안된다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뭐 어떤 일정기준이 없어요. 그런것도 우리가 이런 완화가 되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인해서 폐지되고 또 조례로 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하지만 항상 매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 자세가.....

예.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공개채용을 했는데 여기 자격 여건이 뭐예요?

예,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해당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그때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뭐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4년제.....

예, 그런 자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자격들이 그 사람이 다 되니까 되었겠지만 공개채용을 했다고 그러면 서류심사로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안해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회도 하고 최종학력도 조회하고

예, 그러니까 팀장, 사무보조원도 자격이.....

아니, 사무보조원은 자격이 상용직이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두명을 공개채용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사람 공개채용 한 것이지 두명을 공개채용 한 것이냔 말이예요?

예, 둘다 공개채용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둘다 공개채용 했지만 한사람만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가 뭐 팀장만 자격 여건이 되고 상용직 사무보조요원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뭐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접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태백헤비타트 1,695명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올해 헤비타트 사례별로 봉사한게 어떤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사례별로 어떤것들을 했는지..... 사랑의집짓기 했을 때 봉사한 것을 집어 넣은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자원봉사자 태백헤비타트 등 1,695명 참석한 것을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내역이 아니고 사례......

예, 이게 어떤사항이 있냐하면 예를든다면 저번 철암지역도 있었지만 개인들 영세민들 있습니다. 혼자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이 상당히 좀 실제 돈을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돈이 나오니까 먹는 것은 됩니다. 되는데 어떤 뭐 수리라든가 이런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하고 우리가 건설업체나

아니, 우리가 표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태백헤비타트가 뭐예요? 사랑의집짓기에 봉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게 아니냔 말이지요.

예.

지금 철암 같은 곳에 한 것은 뭐예요. 도시 건축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여기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헤비타트가 봉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지요? 나는 철암에 수해가 났어도 헤비타트 이 사랑의집짓기 봉사자들이 와서 한 것을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형식적인 자료가 올라오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헤비타트는 몇 년전에 구문소동에 대학생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태백헤비타트 사랑의집짓는 봉사자를 얘기해야지 철암 수해지역의 태백헤비타트 봉사자들이 와서 한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수리 하고 한 것은 도시, 건축 팀들이 했지.....

예, 도시, 건축팀들이 한 것은 실제 여기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료죠? 1,695명이....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들이나 회사 건설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서

그냥 우리가 보면 팀이 있어요? 뭐 보일러를 교체해준다거나 이런 팀들은 있는데...

예.

그게 헤비타트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야지..... 순수한 자원봉사자 뭐 어떤 팀명을 해야지 태백헤비타트는 하지 않은 것을 1,695명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을 진짜 우섭게 보고 보낸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료 하나하나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숫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수해복구 봉사활동 지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위에 헤비타트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당초 예산이 1억300만원인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얼마있냐하면 10월말 현재까지 2,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 2,500만원을 어떻게 다 쓰겠냐라는 것이지요.

예, 불용액 판단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2,500만원을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라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제가 조금전에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설명 드렸냐하면 이 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칠천 얼마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1회추경에 따라 해서 저쪽으로 넘겼지요. 자원봉사센터에 보조를 줬습니다. 주니까 이 돈은 불용액으로 이중 예산 계산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안세우고 저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은 안쓰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보조금은 나가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잖습니까?

예.

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게 이런 활동을 한다는게 좋은 활동이지만 이런 봉사센터가 생겼다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고 서비스란 말이예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열을 시켜놓고 저희들 보고 이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습니다. 그 내역을 이번 감사기간내에 내일이라도 자세하게 뽑아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하고 관계없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구요. 혹시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의원들이 질문을 안해서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직원들은 상당히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할 것 없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십니다만 항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각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청취불능)

예?

5급 복수직 여섯 개 자리에서 두명이 전문직이 갔고 네명이 행정직이고 6급에 16명 정원에서 복수직이 딱 2명이 보건직 하나, 축산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한 자리가 행정으로 전부다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게 환경보호과장이라든가 몇몇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참고를 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 곳은 좀 될 수 있으면 행정직도 할 수가 있고 기타 직렬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안배토록

아니, 안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전에도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행적직들 보다는 전문직렬이 물론 인원은 적습니다. 적지만 그양반들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고 전문직렬에 있다고 해서 자리가 없어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진급을 할 겁니까?

예, 그게 보면요.

예, 됐습니다. 실제 농림직 같은 경우도 실제 직원이 거의 없지요.

예.

예, 왜 여기 안있습니까? 다 다른곳으로 전출가고 도로 올라가고 그렇죠? 태백시 있으면 진급을 안시켜주는데 승진 못하는데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나머지 직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전문직들이 자기가 있을자리에 지금 복수직 16개 자리에서 두명만 보건이나 축산 한명씩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직이 16개 중에서 14자리 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직도 물론 진급못하고 행정직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양반들도 어떤 숨통을 터줘야지 길을 열어 줘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하면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것을 하려고 조직개편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조직개편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갈 수 있게끔 지금 7급 된지가 채 3년도 안돼요. 3년정도 되고 행정직들은 실제 주사보에서 12년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정도 해당직렬에서 예를든다면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과에 담당을 할 수 있는게 행정직분하고 같이 서열은 근속년수는 맞추진 않더라도 대충 일정부분이 되면 그런식으로 돌리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고 실제 규정상에는 행정직도 갈수 있다 보니까 현재 또 가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직개편 할때도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장 자리를 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사회복지직렬에 보면 그 사회복지직렬에 6급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넣었고 그런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시간내에는 그게 좀 되기가 힘들고 그것은 좀 세월이 좀 지난후에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행정직이나 다른 어떤 전문직렬도 실제 연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었을 때 그런분들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때 그런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519명을 시정발전유공자 포상을 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239명을 포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포상할 때 상품을 부상으로 주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광대학 졸업생들한테 영한사전을 주고 그럽니까? 그냥 이번에 영한사전을 20개 정도 구입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 되는 겁니까?

예, 2002년도에

2003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초등학생도 영한사전이고 고등학생도 영한사전이고 전부 영한사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예, 고등학생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학교 졸업하고 올라가니까 중학교 가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냐하면 어떤 이런게 상주고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심성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실제 그런게 아니다면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부상을 선택해서 줄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전부다 영한사전이고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손목시계면 전부다 손목시계만 되느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께요. 작년 연말에 200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부상으로 상품권을 100만원씩 준게 있는데 그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뭐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실제 해당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해당 실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은 총괄 취합만

예, 그러면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것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상장만 준비를 하고

예, 상장도 그 자체를 상품, 상장을 거기서 다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한다 뿐입니다.

예, 그러면 포상자명단 일렬번호만 따고 마는 정도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이고

예.

예, 실제는 세무과에서 다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실과에서 그것을 추천부터해서 공적이나 이런 사항을 전부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표창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과별로 사면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받아서 거기서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냐하면 실제 상품권 100만원이면 부상으로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을 태백시 지방세를 충당다든가 또 세금을 얼마만큼 연체를 안했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포상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떤부분요?

예, 어떤부분이든 관계없이 금년 2003년도 12월31일까지 태백시에서 포상을 할 시상을 할 그런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과별로 실제 추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 그러니까 과별로 올라오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실과에서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매년 하던 사항이 있어요. 통·반장 같으면 통·반장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실납세자라든가 기타 교통해서 모범운전수 또 모범조합 이런곳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연말되어서 취합을 해봐야 그게 몇 명정도 나가고 이런게 다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장경희동장께서 와 계시는데 장경희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철암지역에 수해복구 현장에 백여개단체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포상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상계획이.....

예, 포상계획이 예를든다면 철암새마을부녀회 또 그 다음에 적십자단체, 그리고 그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나오는 일반적인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단체외에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여기 철암지역에 피해를 입었을 때 타지역을 안가고 이쪽 지역에 와서 봉사한 태백시 관내의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태백시 관내 사람외에 외지에서 여기에 와서 실제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어떤 관심을 가져줬던 사람들한테는 태백시에서 어떻게 했지요? 예를들어서 9월 12일 매미 피해로 해서 자원봉사를 태백에 와서 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구호물품을 가지고 외부에서 왔다간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태백시장 명의로 정말 고맙다고 어떤 인사말을 한번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끝나고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성금품이나 기타 들어온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감사 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 서한문 한 장으로 끝난것입니까?

그리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앞으로 감사패도 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든간에 그 실제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 강원도 이쪽 철암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동장도 있지만 더 심하게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태백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와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정중하게 감사 서한문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장님이 전화하셔서 아니면 우리 홍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한마디 했을 때 정말 영원한 태백맨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 수해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것도 저희들이 좋은 말씀 경청해서 그런것도 앞으로 이용하고

아니, 이용하는게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감사 서한문 하나로 끝나느냐 이런 기회에 정말 그 양반들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실과 과장님들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더욱 고마워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도 태백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한다라면 형식적으로 감사 서한문 하나 보내고 만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단체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를든다면 차량까지 지원되고 뭐 이런 노원구청 같은 곳은 직접 찾아 뵙고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감사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곳은 실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화도 하고

예, 한 것을 확인좀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 통화내역 자료 제출 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뭐

아니 통화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냐구요?

그런데

예, 자치행정과장님!

예.

예, 시장님, 부시장님이 노원구 갔다왔는데 출장명령부에 보면 없어요. 뒤에 나오는 것에는 없어요. 말이 안맞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하게 시장님이 아니 부시장님이 분명히 갔다 왔었습니다.

아니, 부시장도 없어요? 여기....

아니, 갔었습니다. 그게 언제냐하면 농산물 열린장터운영 때 갔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기회를 가지고 그 양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실제 저희 태백시 입장에서는 태백시 모든 행사라든가 태백의 모든 것을 홍보를 해야될 입장인데 그런 기회에 더 그 사람들하고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태백을 영원히 잊지 않을 만큼 기억에 남게 해줄수도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의례히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줄때가 없어서 여기다 갔다주고 자원봉사 할 때가 없어서 여기 온 것은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금까지 안했다라고 한다면 연말이 가기전에라도 지금이라도 감사 서한문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전화라도 한통 하시는게 좋겠고 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직 채용이라든가 승진문제 같은 것 시장님하고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안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하기도 그렇고....

예, 제가 예를든다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업무가 많아서 동에 뭐 이런사업을 실시설계를 못해주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태백시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적은게 아니예요. 아닌데 이 지역은 특수하게 정부에다 그것을 얘기해봐야 인정을 안해주는데 이게 삼척시하고 정선군하고 태백만 타시군에 없는 예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타시군에 없는 예산이 약 500억씩 내려오니까 그쪽에 실제 여러각도로 붙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 물론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가 발생해서 그런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동사업 자체도 시에 의뢰해서 하다보니 너무 늦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 뭐 장성도 문제가 되지만 전부 4/4분기에 와서 이 좁은 동네에 3개, 4개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어디 길을 나가 다니지도 못하도 상가 장사 안된다고 야단치지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해요.

예, 그게 실제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하니까 2년동안 지금 두 번째 홍수가 난데다가 또 타시군에 없는 예산 500억을 하다보니까 토목직들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태백시가..... 그런데 타시군하고

아니,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견적처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질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 견적처리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견적처리도 어느 일정금액까지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1,000만원미만이라던가 이런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동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예, 용역을 하면 또 용역비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예.

예, 과장님 뭐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몇가지만 지금 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게 그날 오전에

예, 그런데 동기능활성화라고 해놓고 지금 시에 거쳐서 가는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바로 가지요? 인쇄소에서 동으로 바로 가지요?

예,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 그런데 그것도 며칠전에 동으로 배부되도록 해줘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공무원중에서 일반 기업체는 장애인을 10%다, 5%다 하면 세금혜택을 주고 장려금도 나오고 하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는 몇%나 돼요?

예, 우리가 2.2%정도 됩니다. 그게 법정비율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2%면 12명정도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15명정도 잡고 2.2%가 넘으면.....

예.

예, 그런데 인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동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예.

예, 실제 수해를 입거나 뭘 입거나 동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일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요. 동에는....

예.

예,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자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것도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해야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 둬야지...... 발로 뛰는 동에다가 발령을 내버리니까 동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전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처음에 86명이었어요. `97년도에..... 지금 환경미화원 근간에 채용했지요?

예, 근간에......

아니, 요즘 몇년사이에.....

예.

86명을 줄이기로 했다구요. 올해 예산서 보면 69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뭐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이게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예.

그러면 대행업체를 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연봉 2,700만원 아니 2,700만원이 넘는구나...... 그렇게 대행업체를 두면서 환경미화원을 줄이면서 갑자기 선거나 끝나고 나면 후딱 뭐 해서 환경미화원을 또 채용하고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말로는 자꾸 줄여놓고 어느날 갑자기 보면 몇 명이 더 채용이 되어 있고 뭐 환경미화원 들어오려면 뭐 보통 빽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97년도 86명에서 더 충원하지 않겠다고 계속 줄여나가면서 어느시점에 와서는 다시 받아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용직으로 있는 오래된 일용직들이 저인금을 받고 상용직으로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통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태백시에..... 그러니까 그런것도 인사가 만사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것은 조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그래도 남들이 보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도 모르고 시청에 근무하는줄 아는데 일용직으로 10년이상씩 근무하고 어느날 갑자기 환경미화원으로 느닷없이 들어와서 연봉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턱없이 많이 받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김정식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기능 축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선 민원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쪽으로는 인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직원들 본청에 들이고 남자직원들 내보내세요. 힘듭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예, 일단 그래서 동직원들은 그게 점차적으로 될겁니다. 실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동에다가는 남자직원을 두고 본청에 여자직원을 두라고 했는데 밑에 하위직이다 보니까 그때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승진 한번 못하고 동에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는 여직원들이 없었어요. 지금 여직원들 2~3명씩 남자직원과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선 동은 우선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지급됩니까?

예, 시에서 지급됩니다.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봉급은 그렇게 내려오고 아마 교부세나 그런데 해서 보존지수관련해서 돈이 조금 더 내려온다든가 하는 그런게 있을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시비에서 다 지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한 융통성이 여기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몇 년전에는 동장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멱살까지 잡은 적도 있었고 융통성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예, 거기에 대해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 조직이 어느선까지 왔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자기들이 사회복지직렬이 있으니까 보건소처럼 단독 그것을 해달라라고 노조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나는 간호직이면 간호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난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다른 것을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만 동에 있다보니까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이 그것말고도 다른 업무가 있다 보니까 동장이 시키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식으로까지 자기들 사회복지하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 직렬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서 별도로 해달라고 대모까지 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예산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불용액도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봐서 예산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금액, 절감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적절한 금액요?

예,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금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했는가 적절한 금액으로 사용했는가 또 어떤 절감이라면 절감도 이 정도 했으면 되었느냐 뭐 우리가 10%를 절감한다고 내놓았잖습니까?

예,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 어쨌든 각 실과에서 10%를 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그게 50대특수시책사업에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것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하다 보면 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써 가장 자신있게 금년도에 물건을 구입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내가 정말 적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절감한 것 중에서....

예, 특별히 실제 어떤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할 때 될 수 있으면 일반구매를 안하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입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를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업무 예산도 과대 그러니까 조달보다는 좀 더 소비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구입하면 좀 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개인에 비하면 많이 구입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물건값이 개인이 어디가서 구입하는 것 보다 비싼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매년 정말 모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장 한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특히 담당님들 무척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로 태백시가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석탄안정기금 사업비를 빼면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을 각 실과가 절약하는 기미를 잘 못보겠어요. 사실적으로...... 뭐 제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절약하는 것을 특히, 자치행정과는 모든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윗분들한테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모든 사업비도 마찬가지 또 물품구입도 마찬가지 절감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가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계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전앞에 시계탑이 없지요?

예.

예, 여기 시청으로 왔잖아요. 시계탑을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뭐 어느실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자꾸 시계탑을 세워달라고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광장에 있었던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예, 왜냐하면 그게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한게 아니예요?

예, 그것은 제가....

예, 그때 당시에 시계탑을 광장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최초에 로타리에서 시계탑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장하면서 어떤 시설물도 거기에다 하지 않겠다. 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도 그쪽에다가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다가 세우려고 했던 것을 세우지 못하고.....

아니, 어느 역앞에 시계탑이 없는 역을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구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한번 위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되도록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민원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예, 일선동에 계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아서 배려를 좀 해주시구요.

예.

예,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느임금때 우리나라에 왜침을 받아 난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하 한분이 임금님! 왕이 함부로 이렇게 처신하셔서는 안됩니다라고 해서 국난을 이긴 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 소신껏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세요. 임기가 아직도 약 3년정도 남았습니다. 여야가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여야 뭐가 있습니까? 똘똘 뭉쳐서 임기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저는 다른분한테 부탁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혹 시장님한테 충언을 한번 더해서 같이 한번 모시고 가던지 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