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제206회 제2차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박성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1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11월 19일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11월 21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4년도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의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 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본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3년도는 기본년도이고 2004년도는 기준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계획의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지역발전 기본 구상으로 지역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총 6,01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286억원으로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역발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지역발전 목표로써 18쪽부터 23쪽까지는 17쪽의 발전 목표에 따라 중점 투자할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예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복지 향상등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자체수입의 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의 세입추계 기준은 지방세 추계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수익과 근로소득 증가등을 감안하여서 평균신장율을 2.6%를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3.3%, 종합토지세는 3.0%, 주행세는 10.2%, 도시계획세는 2.7%, 사업소세는 2.5%를 상승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료 현실화 계획, 재산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세 변동추이와 지방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 등을 반영하여서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 및 특수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의 실수요액 위주로 추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서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필요적 비용만 계상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반영하였으며, 국비예산의 중앙부처 반영 사업, 양여금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은 예산규모 일정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3조 3,244억원이며, 세출은 3조 3,88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세입 중 지방세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세 세입은 총 7,041억원이며,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3.3%가 증가한 1,360억원으로 43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추계로써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총 1조 3,084억원으로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63.2%가 증가한 3,187억원으로 1,235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규모는 총 3조 3,889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8,280억원, 사업예산이 2조 1,880억원, 채무상환이 2,439억원, 예비비 등이 1,2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2조 2,326억원이며, 세출은 2조 2,626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7쪽은 일반회계 세입 추계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2,667억원으로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12.7%가 감소한 461억원으로 67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9쪽의 일반회계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은 총 2조 2,626억원이며,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6.9%가 감소한 4,081억원으로 305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 1조 918억원이며, 세출은 1조 1,063억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특별회계 세입 추계로써 지방세 세입은 없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세입은 총 1조 417억원이고, 이중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91.4%가 증가한 2,726억원으로 1,302억원이 증액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 추계와 43쪽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의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 예산은 총 2조 1,880억원으로 이중 복지환경 분야가 사업예산의 31.3%인 6,845억원이고 지역개발 분야가 48.9%인 1조 704억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중기 투자계획의 분야별 총괄표이고, 50쪽부터 101쪽까지는 사업별·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부터 124쪽까지는 부표로써 지역발전 개발 지표, 지방채 발행 계획, 민간자본 투자사업 조서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지훈 질의이십니까? (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조지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보고서 56페이지 체육분야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으로 48억이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덕진 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의회에 보고된 것 보다 계속적인 추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종합경기장에 관한 관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정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재정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서남권에 완산 체련공원사업을 그간에 언론이나 의회 등 이런 부분에 보고된 대로 하면 이미 완공되고도 남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산 체련공원 사업은 88페이지 공원녹지분야로 분류되어서 원래 계획보다, - 이게 원래 2004년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까지 투자되어서 완공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취지나 이런것에 비추었을 때 이것은 정말 모순되고 있다. 그리고 체련공원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완산 체련공원 사업은 현재 보고된 것이나 추진된 상황에 봤을 때 시급히 예산을 집중해서 완료하고 추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방만하고 집중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완산 체련공원 사업이 재정계획에 의하면 진즉 완공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왜 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보고한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무용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용론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들어서 죄송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하되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향후 3년간을 맞추는 계획인데 이 계획서를 제가 실무자로서 작업을 해보면 상당히 자체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최소한 2004년도 예산안과는 액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제가 몇군데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의원님들께 예산서 안을 드린 그 내용과 대조를 해 보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155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안되었는데 들어있다 하셨는데, 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산자부에서 내일 심사를 합니다. 내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빼놓을 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현재 155억원을 거기에 넣어놓은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96쪽에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전혀 이후에 반영을 안했다는데 생물산업지원센터는 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한 사업비 이외에는 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경기장은 현재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지만 현재 무상양여가 추진중에 있고, 이번 정기회에 도에서 현재까지의 종합경기장 경영 수지분석을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무상양여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저희가 이 종합경기장을 단순히 체육시설만이 아닌 도심속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산 체련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늦어지다 보니까 2008년까지 계획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의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지만 답변 내용중에 납득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래서 5개년 사업 계획을 정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바에 소유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완산 체련공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에서 : 중장기 계획에는 한푼도 안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550억원은 전체 규모에는 확실하되, -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러나 도비와 시비 분담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1차 본회의 산회 선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개회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결산 등 정례회가 힘차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우선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한해의 살림살이를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맡겼는데 주민을 대표한 전주시의회가 살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2004년도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결산이고, 이 예결산을 통해서 내년 한해동안 63만 시민의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례회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평온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노조와 전주시의 갈등이 첨예한 지경에 이르러 과연 평온한 상태에서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정상적인 노조의 권익보호 활동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민에게 부담과 걱정을 드린다면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노조 공무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전주시장의 정상적인 직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종국에 가서 시민에게 걱정과 부담을 끼친다면 우리는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감사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신의에 쫒아 직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와 노조원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제기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할 시장이 인천공항에서 항의시위를 받는 이 지경에서 우리의 공무원들이 일선 동의 기관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집단적 시위의 표시로서 입고 있는 유니폼을 도처에서 입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정기회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 문제를 지극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성완기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바 있었고, 또 소관 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정우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문·청취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상 이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다수의 노조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다시한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평화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현 위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회합을 통해서 여러 지혜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재단을 구성한다든지, 운영위원회를 작동시킨다든지, 의장단이 작동한다든지, 또는 노조 대표나 시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망은 내일 10시 감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문제가 종결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최단시간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현 위치에서 간담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일단 산회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