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있었던 세미나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뒀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시정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내년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보다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사항은 작성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 후에 사무보조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게 되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평택시 감사담당관 김성규 (선서문 전달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우 시의회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이 정착할 수 있는 합목적적 감사를 실시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고찰과 개선으로 감사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며, 사전예방 및 지도위주의 감사를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시 관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15개입니다. 우리가 15개 기관의 감사를 다 해서 현재 조치된 것이, 행정상 조치는 총 160건 중 시정이 102건, 주의가 58건이 되겠고,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3건, 주의가 4건 ,합계 7건이고 세교동, 현덕면, 청북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처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것은 감사원에서 7회, 행자부에서 3회, 경기도에서 6회를 수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하수도 문제, 민원처리시스템 문제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총 4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3개 분야, 공설납골당 설치공사와 목천지구 및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평택시 하수관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는 시정 23건 ,재정상조치 총 23건으로 10억 6,068만 2,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한 감사 중점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시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구현하여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직원간 팀간의 업무 협조체계 확인 등 부작위에 대한 사업을 중점 감사하여 개선사항을 중시한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강화하여 종합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분야별 시책 및 현안사항 확인·점검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부패청렴물결운동 내실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반복적 부패발생 분야에 대한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원칙과 도덕성의 근간이 되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며, 취약분야 중심의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자율적 부패추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풍요롭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위공직자 신분상조치 현황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주의가 40건, 훈계가 33건, 경징계가 3건 해서 7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패 유발요인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예방중심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기동감찰반 2개 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기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와 휴가철, 명절연휴 등에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사항과 시민편익시설, 취약분야 등 주제선정을 실시해서 현장중심으로 매월 1회 기획감찰을 하고 있으며, 1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 비위관련 여론·정보수집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체문책의 엄정한 적용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왔습니다. 진정·집단·인터넷민원 등 ONE-STOP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발생민원의 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CLEAN신고센터·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내에 설치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직무관련 수수금품의 반환창구, 각종 민원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 직원에 대해서 연2회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시정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과정 및 집행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 향상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평 가결 과를 환류시켜 향후 합리적인 사업추진과 문제점 개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평택시 자체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였고, 98개 과제에서 결과를 심의하였고 200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대상 과제를 94개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8월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94개 과제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2005년도 1월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서, 2005년도 2월에 금년도 주요업무자체평 가결 과서를 심의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평가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 결과보고는 2005년 2월에 경기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평가기능 활성화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부서간 공통적 업무, 예를 들면 체납세 징수라든지 제도개선, 또 부서간 협조체계, 친절도 평가, 차량 10부제 지키기 등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며,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인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80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실시를 5월에 하였으며, 10월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 예산업무에 대해서 90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부서간경쟁력평가는 지난 11월에 평가영역 및 지표를 개발해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에 대해서 업무성과와 제도개선사항, 시정운영활성화, 시민감동서비스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읍·면·동에 대한 시책평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도시가꾸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화친절도 등에 대해서 현재 12월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평 가결 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2월 종무식 때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직사회에서 선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의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4급부터 6급 공무원 271명에 대해서 목표를 부여해서 수행토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본청과 직 속기 관, 출장소, 사업소가 해당이 되며, 의회, 국제교류사업단, 읍·면·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목표수는 전략목표 71건, 중점목표 349건, 420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 14일 금년도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수립을 시달하였고, 1월에 각 과·소별 목표설정 및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에 목표업무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목표추진에 대한 자체 중간점검을 7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달에 목표추진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2005년도 1월중에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만족 품질행정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고품격품질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다양해져 가는 요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2월에 품질행정운용계획 수립을 시달하였고, 4월에 지식공유편람을 일제 정비를 해서, 법, 조례 등에 의한 개선사항 및 편람 등을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7월에 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우편, 면적 등에 대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질행정개선팀을 연중 각 과·소별로 운영을 하고, 2005년도 1월중에 품질행정추진사항에 대한 최종점검을 해서 개선팀 운영실태, 지식공유편람 및 문서관리실태, 목표관리제 추진 등의 고객불만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시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공무원과 관련된 진정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각종 공무원관련 진정민원은 총 10건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불친절 및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들어온 것이 3건, 음주관련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위반됐다는 사항이 2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하는 사항이 2건, 개인 재산이 피해됐다는 민원이 1건, 신 상정 보유출에 대한 민원이 1건, 특혜의혹에 대한 민원 1건 등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법부당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경징계가 1명, 훈계처분이 15명, 주의처분이 10명 해서, 저희가 공문에 대해서 처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직자 신분상조치내역은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비위공직자 처분한 사항은 주의가 45건, 훈계가 63건, 견책이 4건, 감봉이 4건, 합계해서 106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10인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는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근거는 평택시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규칙 에 대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였고, 총 운영은 7명이며, 내부 공무원이 3명, 기획재정국장님, 항만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이 되겠고, 내부위원으로는 시의원이 1명, 민간인은 3명이 위촉 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년간 2회를 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지난해에 200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심의를 98개 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94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98개 과제 중 고소가 60건, 향상이 23건, 노력이 13건, 부진이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 13건과 부진 2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수립계획을 제출받아서 정상추진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성과분석을 완료해서 내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시 최종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 품질행정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서의 11페이지, 시민만족품질행정 추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죠? 감사과에서 평택시 자체평가서 자료를 시의회에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보고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은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보내셨어요? 의원님들이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보낸 것은 아니고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평가서를 보면 다 “우수”,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화를 걸어서 30분 안에 21명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4년도 것을 말하는 거죠. (평가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상반기 자체 평 가결 과, 이것입니다.

중간평가 한 거요?

이것은 의회에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각 실·과에도 안 보내주고, 시장님한테 서류로만 보고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인쇄를 안했습니다. 이왕 지난 거니까, 저희가 어차피 12월 중에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보내셨죠?

중간평가한 것은 안 보냈고, 최종평가한 것은 보내드립니다.

이것(평가서)을 봐야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감사자료)을 보고서는 감사를 하려니까 쉽지가 아닙니다. 어려우시지만 책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의문점이 뭐냐면, 외부요인은 3명이 돼 있더라고요. 시의원은 유해준 전 부의장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책 받으셨죠?

그런데 중간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회부 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받고 말기 때문에 안하고, 2월 달에 종합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해 주시고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본까지 나왔다고 하면 저 안에는 비공개될 사항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체평가가 됐든, 년간평가가 됐든, 평가자료를 의회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외부 3인이 있는데, 이겨울이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위원장으로 나와 있는데...

안중출장소장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전 공무원이셨습니까?

그 분도 시의회 과장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신용철씨도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려우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만들어서, 이게 있어야 감사자료가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이 책자(감사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전년도 최종평가를 하고, 7, 8월경에 중간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가 나오면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보게끔 해야 되는 거지, 감사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는 분명히 다 이것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의가 우수고 향상이고 잘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어떻게 하다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해서 자료를 구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감사담당관 소관이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본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본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10페이지, 내실 있는 목표운영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용대상이 271명으로 돼 있고 4급 내지 6급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 목표량을 직급별로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중요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전략목표로 해서 국장님 몫으로 해서 일의 한계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조금 중요한 사업은 과장님들이 중점사업 목표량을 정해서 목표달성을 추진하도록 과제를 주는 건데요. 6급들은 보조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목표수행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성과를, 어떤 것을 평가시에 반영하고 어떻게...?

개인별이라면, 예를 들어서 평택항 발전이라는 과제를 주었다면 그것이 예산투여현황, 항구의 진척도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70% 진척이 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수하다”,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점수가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5쪽, 감사중점사항 맨 하단에,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유관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평택시나 국방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공보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따지는 거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되죠? 실례를 들면 우리지역에 주한미군이 오는 것은 국회만 남았지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역이라 알아서 그러는 건데, 지금 발표가 국회만 남았든지 간에, 공장 3,000평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가 다 지어서, 내가 건축과도 물어보고 여러 과도 물어봤는데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안 해줄 수 없다...?

도두2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집을 20가구 지었어요. 이 부분이 발표가 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계분쟁지점이 아니라 가운데잖아요. 과장님이 거기에 읍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두 군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들 간에 뭐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처리가 되지....

저 위에 국방부하고 우리시하고의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잘 돼서 빨리 에어리어가 정해져야 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사업단지를 개발하게 돼서 범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들끼리..., 경계지점이 아니라 중심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은데, 시하고 국방부하고 빨리 협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공장설립허가라든지, 허가가 나려면 5군데 부서를 들러야 하는데, 각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장가동도 안하고, 내년도에 철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공장등록도 해야 되는데 허가가 다 난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개발제한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보상같은 것을 노려서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 유관기관끼리...

정책적으로 제약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그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는 물론 개인적인 손실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2회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계획서 작성하고 연말평가하고 두 번밖에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자체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보고 평가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자체만 갖고 평가를 하니까 심도 있는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중간평가 할 때 현장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위원회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내년부터.. 중간평가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 심도 있는 평가가 되지요. 전혀 보지도 않고 평가서 작성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평가할 때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평가서 나오시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그 당시 안 있었으니까 모른다”고 하셨는데...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단축도모, 직원간, 팀간의 업무협조체계 확인 등 부작위에 대한 중점감사가 있는데, 지금 같은 국장 밑에 있는 각 과별,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앞전 과장이 있을 때 일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독립된 사무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된 게 아니고요, 이미 중간평가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건의를 했던 사항 같은데....

그 건의한 것을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인계를 하나도 안하고 갑니까?

그런 사항을 해 주면 좋은데....

특별히 건의까지 한 것이 있으면, 감사계장님은 아직까지 계신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이 없고 평가계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인계인수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는 교통행정과, 도시과도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다 일일이 간섭을 할 수는 없고 사건이 터질 때까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터질 때 까지 그냥?

저희가 전반을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단축도모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공장설립 인·허가는 물론 공업과가 주가 돼서 도시과, 공원녹지과, 농축산과 이런 데가 관련이 돼서 협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감사의 방향이, 왜 합법적으로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을 법을 위배해서 더 많이 해줬느냐를 중점적으로 채킹을 해서 잡아들였는데, 그런 것보다는 왜 지연처리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관점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서 가능한 한 민원서류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장을 평택에 하다 하다가 안돼서 결국은 공도로 간 사람이 두 분이나 있어요. 물론 규제가 있어서 안됐겠지만, 안성에서는 공업과 담당계장이 쫓아 나와서 부지까지 선정해 줘 가면서, 주인하고 협의까지 해 줄만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있는 김치공장의 사장님이 저한테도 많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현재 상위법에 있는 규제대상보다도 더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명확하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법과 법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거리 적용이라든지 인접거리 적용이라는 사항은 사실 법의 규제보다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조정을 하고, 법과 법 사이의 틈새가 있는 방향은 그것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가능한 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과라든지 도시과 쪽에.. 도시과 쪽에서 가장 많은 제한이 걸리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게 몇 가지 많이 나왔어요?

잘못 됐다기 보다는, 쌍용 같은 경우 딜레이 조치가 안 되는 것을, “왜 가능한데 안 되느냐” 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거의 다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의문가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청이나 각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타이밍카드라고 할까요? 시간외근무 찍는 것,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재원도 부족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없애는 추세에요. 없애는 이유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속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분이 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한 것은 없고요?

제가 만약에 3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그것을 기계로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찍는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목표관리제 얘기도 있는데, 목표관리제가 잘 시행된다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계만 가지고 판단이 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현재 방침이 그러니까....

방침이라도, 기업에서도 10년 전에 활용을 하다가 없애는 추세인데, 자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면 되지 굳이 체크한다는 것은...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도 체크를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보셔서, 감사기관에서 그것까지 할 것이 있냐고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는 직원의 사기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2시간을 공제하고 하거든요? 아침 8시 이전에 찍어야 해당이 되고, 저녁에는 16시까지 근무니까 17시가 지나야 해당이 되고 하니까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설치한 게 얼마 안됐어도 존치유무를 잘 따져보셔서..

복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6페이지,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면 2001년도 74건이나 있었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줄었다가 2004년도에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안 했든지, 공무원의 비리가 늘어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 문책한 건데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니까 문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징계 이상이 신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훈계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주의처분 같은 것은 ‘너는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마’ 하고 경고를 주는 건데, 이런 사항은 진정 민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의 최종적인 귀착점이 저희 파트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민원이 들어오고 서류민원까지 전부 다 조사해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처분을 하다 보니까, 주의, 훈계 처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고, 징계에 대한 것은 년간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IT가 발달되고 심리적 욕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접수가 돼서 처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12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13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진정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10건 중에 불친절이 3건, 위법부당처리가 5건, 품위손상 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 공무원 1,530명으로 봤을 때는 적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사항별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것은, ... 월례조회라든지 이럴 때 직무교육은 수시로 하는데, 지방공무원법 48조부터 58조 사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기타 의무 등 각종 의무사항이 쭉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신규채용자들에 대해서 는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술 먹고 하는 짓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해도 발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이해상관이 상충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는데, 그런 사항은 그때그때 발생이 덜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직자의 단체교육이라든지 개별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 평가시에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받아봐야,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받으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고 있을 때 어느 국장님께서 자기소관 업무파악도 못하고, 자기 국의 소관에 있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 말이 틀린 거예요. 국장님이 자기 국의 소관 업무를 이렇게도 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밑의 과장, 계장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내가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알아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부득부득 우기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고, 의회로만 통보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때 자기가 그런 것을 시인하고 부정한 것은, 질의 한 시의원한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때 공무원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시의원들의 다른 사조직에 대한 것도 다룰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못 다룹니다.

그러면 감사계장님이 누구세요?

김영기 접니다.

혹시 근래에 시의원의 친목계명단을 달라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영기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세요? 그것은 저한테 말한 사람한테 다시 알아보고요, 어떻게 감사계에서 시의원 친목계에 대한 명단을 알아보려고 하나 깜짝 놀랬는데... 전혀 없어야지요...

김영기 전혀 없습니다.

각 과마다 국마다 업무의 인사발령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발령을 내서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우리들만큼도 업무파악을 못하는 실태에 있는데, 그런 것은 측정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곤란합니다.

시민만족 품질행정 지속적인 추진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업무소관에 들어가는 건데, 가끔씩 업무에 대한 것을, 새로 발령 낸 사람한테 질문 한 가지씩만 물어봐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자기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달에 두 건 아니라 세 건이라도 전화로 물어봐서 잘 하는 사람은 상도 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벌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웬만큼 파악을... 깊숙이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로 기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공유편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ISO9001에서 채택된 건데,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바꾸게 되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업무처리흐름도를 책으로 만들어서 인계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로 가게 되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보고 숙지를 하게 되면 “아!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알 수 있도록 쭉 해서 매년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식공유편람을 안 읽어봤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지식공유편람을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령 낸 사람이 전혀 다른 업무에 있다가 그 쪽으로 가면 적어도, 발령 날 때 몇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추려서 정식 5시에 퇴근이면 1시간 정도라도 그 업무파악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이 교육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가 국간의 업무체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4일날 본회의 장에서 시정 질문 을 했는데 시정 질문 답변서가 지금까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간의 업무체계가 막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감사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과장님, 이 책 두 번 만들었죠? 감사과에서부터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 500페이지나... 아직 수정하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 하면 감사 때마다 책을 베껴요. 다른 과에서도 책이, 베끼고 다시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21페이지, ISO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ISO 9001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좀 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ISO9001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이러 이러한 규격까지 달성이 되면, 이게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 있다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평택시가 ISO9001을 굳이, 원래 산업체에서 하는 건데, 행정에 도입한 의도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을 받았으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만큼 레벨이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평택시 행정은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 높은 행정이라고 자부를 해도 되는 거죠?

일단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평택시의 행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쭉 종합을 해 봐도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ISO9001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ISO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편리하고 신속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관습을 개선해 나가는 행정,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평택시의 ISO9001은 유감스럽게도 본래의 의도와 취지가 퇴색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SO품질인증 대상을 본청 몇 개 부서로 해 놓고 있죠?

본청 전 부서입니다.

그러면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은 안하고요...

출장소는요?

본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은 국제화 규격의 수준 높은 행정을 해야 되고 출장소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송탄출장소도 본청 못지않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어차피 본청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청에서 받으면 다 똑같은 행정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에, 경기도가 ISO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을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별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 담당과장께서 도가 폐지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평택시도 계속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3차 인증은 언제 받을 겁니까?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인증획득을 했거든요?

2차는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2차 인증갱신 심사를 받았는데 이 유효기간이 2006년까지입니다. 해마다 넘어갈 때마다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사후관리심사를 안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ISO9001을 받으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공유편람 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공무원이 빨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든지, 문서관리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 외에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후심사를 안 하고, 한 번 하게 되면 600만원, 700만원 정도 사후심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안하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2006년까지는 사후관리심사를 안 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심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사후관리심사에 1,000만원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다음에 인증실사비가 2,000만원.... 지난해에는 1월과 2월에 품질행정 종합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안 하는 거죠?

안했습니다.

ISO 행정서비스 헌장 29개를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품질행정의 대상이 되는 각 부서마다 최고의 행정을 서비스 하겠다 해서 쭉 적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정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법정 구비서류는 일체 받지 않겠다, 이를 테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이런 것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받습니까? 만약에 누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을....

본청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내에서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한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지식공유편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식공유편람을 가끔가다 전 부서에 걸쳐서 훑어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 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아까는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항상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들어가 보니까 2000년도에 해놓은 게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업그레이드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분명히 담당직원이 바꼈는데도 먼저 직원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터넷을 다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지식공유편람을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품질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ISO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평택시 품질행정, 즉 평택시 ISO 운영규정에는 95조에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 실국·소장,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안돼 있는 말씀이예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렇게 되면 ISO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를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 안 하려면 ISO 그만두라는 겁니다. 행정품질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왜 돈들이면서, 기본적인 것까지 안 되고 있으면서 ISO를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예산투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감사팀을 구성하라고 돼 있고 근 속기 간이 10년 이상 되고 7급인 자,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또는 자체로 실시한 ISO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감사팀 구성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없어졌습니까?

작년 11월에 사후갱신심사를 받기 위해서 작년 10월까지 운영이 됐는데 그 후에는 안하니까....

좋습니다. 왜냐 하면 ISO 제도가 평택시에서 충실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했으니 만큼 하려면 제대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생각에는 ISO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공유편람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또 문서관리사항은 계속적으로 계승을 해서, 설사 거기 인증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고, 그 외의 사후관리심사를 요청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식공유편람 하나라도 직원이 바뀌면 새로 만들고 업그레이드할 때는 빨리하고 제가 볼 때는 ISO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또 오늘보다 진전된 게 없으면 안하니 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사후관리 심사를 안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더 잘못되는 거죠.

거기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SO 9001,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도상은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운영자나 사용자가 부실했을 경우, 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하고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뭐냐는 거죠. 전진규 위원님 문의와 같이 달라진 사항도 없이 가시적인 행정, 덮어씌우기, 이것처럼 포장된 것을 끌고 갈 적에는 예산행정이 무리도 간다, 판단을 잘 하셔서 이것이 조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라,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법에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팽성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협력단이 있고 소사벌 같은 데는 105만평 건교부에서 공고를 해서 현재 고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법에 제재가 안 된다고 허가를 막 내주면 나중에 세금은 결국 국민이 내는 건데, 국방부에서 하는 거나 정부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가 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냐는 거지요. 팽성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협력단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소사벌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막 짓고 있다는데 거기도 내가 볼 때는 도시과,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이 손해가 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런 대단위 지역에, 평택의 이슈가 돼 있는 지역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보상은 모르지만, 어느 얄팍한 시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세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민감한 사항인데, 법에는 저촉을 안 받으니까 시행부서에서 각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앞으로 될 거니까 안 된다고 딱 짜르면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사항, 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시점에선가는 일단 수용이 될 거니까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이익이 되는지 심층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한사람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시 개발목적에도 위반될 뿐더러 전체 시민들이 혈세를 내는데 한사람한테 득이 돌아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도 한 번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행정소송 들어오면 몇 개월 갈 텐데 그동안에 다 판결이 날 텐데 뭘 걱정을 하세요?

빨리 구역이 재지정이 돼서...

구역이 결정될 때까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평택시기획재정국장 정인용.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예산 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세정 과장입니다. (인사) 한존우 문화공보 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관광체육 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정보통계 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예회관 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체육시설운영사업 소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시립도서 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행정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행정의 효율과 지방세수 증대 및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문화, 예술, 관광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 전자정부 추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속의 일류평택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주요사항을 중앙단위, 도단위 사업과 집단민원 등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56건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 지역출신 중앙 공무원, 언론인, 전문인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도계획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도 의원님이 간담회 9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3회, 도지사 방문 건의 2회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물론 이슈화 되고 있는 현안 위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의 안정성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억제, 정부와 도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적극적인 예산확보, 계획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절적한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가 비싼 지방채는 저리의 차환채로 전환 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2003년도에는 11억 6,400만원을 절감하였고 2004년도 15억 1,700만원을 절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 3월 16일에 시의회 정식 안건 으로 보고하여 24개 분야 379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앙심사는 7건, 도 심사는 21건, 자체심사 2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재원이 계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쟁송의 사전예방과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소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방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전문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교육 강화책으로 연3회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협조를 통하여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 자치입법의 강화로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법령 정보의 수시전파와 각종 법무교육을 통한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보유는 2003년 보유 351건에서 금년에 제정10건, 개정 49건, 폐지1건으로 현재 36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시세 징수목표액은 1,150억 2,000만원이며 도세 1,047억 9,500만원을 합한 2004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2,198억 1,500만원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056억원으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 별 징수현황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비율,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대한 불합리한 세율체계를 조정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읍·면·지역 3,000원과 동지역 4,000원을 각각 2,000원씩 인상해서 5,000원과 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 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5.9%에서 39.9%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4%가 인상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7만 5,000원을 인상 조정했고 공동주택 평방미터당 가감산율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도입 하였습니다. 23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003년도 이월액 194억 6,700만원의 25%인 49억으로 책정해서 57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42억 2,300만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22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5년을 감안해서 3,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603개 법인에 21억 2,200만원입니다. 세무조사는 관행적인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법인 스스로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정액은 679억 4,200만원이고 징수액은 545억 9,600만원으로 정리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까지의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544억 7,000만원 입니다. 목별 징수실적은 2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다양화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언론매체인 기남방송에 360회, 경기방송 라디오에 320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에 600여건의 시정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시 발전상황을 알리고 건전한 시정운영이 생생히 보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도실적은 57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일 2건 이상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인터넷 화 상정 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준 높고 다양한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와 30쪽에 박물관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평택농악육성지원은 전수자 육성 및 신규 7개 분야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악상설공연장 및 민속예술전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평궁리에 90년도에 건립된 전수관이 있지만 건물이 협소하고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공연은 물론 연습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국·도비 신청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유통관련업소 건전육성과 34쪽에 생활의 기품과 멋을 주는 예술진흥 35쪽에 평택항 예술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경기종합예술제 유치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술단체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종합예술제로 우리시에 유치해서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공간인 3개 지역인 문화예술회관, 평택호 예술관 등을 활용가능한 문화시설로 이용해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사진,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총산하 8개제별로 개최하여 종합예술을 통한 우리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우호교류 내실화 입니다. 우리시는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등 4개국 19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아오모리시 등 총24회에 걸쳐 294명의 대표단이 내방하여 상호 우호증진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일조항 카페리취항 일주년 기념행사로 서예 및 예술공연이 있었고 마쯔야마 시장 등 대표단이 내방하여 우호 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는 우리시 대표단이 마쯔야마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여 우호교류 관계를 증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단체간 상호 교환방문 교류를 적극 알선하고 공무원교류 활성화 및 배낭연수 실시 및 초·중·고생의 청소년 교환·교류를 통한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 입니다. 기존의 권관리 67만 6,000여㎡에서 대안 리 96만 5,700여㎡를 확대 개발하는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은 경인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시 재검토 요구로 상당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04년 6월 경기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과 확대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8개 중앙부처의 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최종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관광지 확대지정, 수도권 정비심의, 각종영향평가 등을 내년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 금년에 4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중고사분수, 조형 보도육교, 수변데크 보수 및 보강, 유수로 설치 및 교량설치, 모래톱 공원 조성공사 등 다소나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업 및 내용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내리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내리에 위치한 내리관광지개발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 지가가 급상승됐고 토지매입비 과다소요 및 인근지역의 대단위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불량, 관광지 면적협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재검토 확정시까지 일정기간 사업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는 기존에 형성돼 있던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특구활성화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지역단체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특구의 특징적인 쇼핑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평택시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당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평택항 축제를 개최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미군기지 이전 및 경기침제로 인한 지역분위기, 평택항 여건 등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는 정례행사 위주의 알뜰한 행사로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험과 미흡했던 부분 등 금년도 축제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국제 규모의 평택시 상징 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종합운동장내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5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등 9개 시설에 대하여 2003년 10월 착공, 지난 10월 27일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낙후된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으로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대운동장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일원 4만 4,912㎡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입니다만 2004년도에 시설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005년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65%로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4월에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학현리 일원 2만 2,700여평의 부지에 수영장 등 건축 연면적 1,226평 규모로 2003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골조공사 완료 후 조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2%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권장 우리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86년 창단된 볼링팀 90년 창단된 요트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우리시 출신 선수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9쪽에 주요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총조사 등 국가통계 3종과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4종의 자체 통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정책입안 및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사실과 부합한 생명력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진위면 하북2리, 평택 채소마을 59가구가 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고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센터 1개소 구축과 참여가구의 PC 53대를 보급하였으며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16회 1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홈페이지의 대대적인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국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반영하고자 시홈페이지 개편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메인서버 시스템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시홈페이지 개편은 현재 작업 중이며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지적, 보건복지 등 21개 주요업무가 통합 전산화되어 민원창구 및 인터넷으로 24시간 서비스됨에 따라 연중무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예방위주의 정보 보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종합시스템을 보강하였고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과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128회 4,773명, 공무원 교육을 58회 6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PC보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시에서는 2001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사업비 47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사업지역 54.75㎡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1,2차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 358km, 상수도 612km, 하수도 650m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 하였으며 현재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사업지역 외곽 44.06㎡내의 도로 및 상하수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186km, 상수도 267km, 하수도 298.33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3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척도는 20%가 되고 2005년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속의 디지털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 초고속 다중화 장비, 각종 민원처리 상황을 문제 메시지로 알려주는 정보통신알림서버, 깨끗하고 선명한 팩스민원 서류 발급을 위하여 민원팩스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0일 우체국에서 우리시로 이관된 업무를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청, 출장소별로 관할구역 업무 분담을 실시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 활성화 방안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각 예술장르의 전용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이 향유하는 공공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의 증가로 각종 공연 및 대관실적이 10월말 기준 566건으로 전년도 비해 27%가 증가 하였으며 기획공연유치 또한 2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7%가 증가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10월말 현재 3만 팔천여명이 이용 하였으며 연말까지 작년 말 기준 4만여명에 비해 다소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문예회관시설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3개문예회관이 건립된 지가 10년 이상이 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상반기에 음향공사와 각종 관람시설에 대해 보수와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금년 10월 말까지 34건에 7억 6천여만원의 시설공사 및 장비 개선에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9건에 9억 2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부에는 대공연장 음향교체 공사 등 14건에 5억여만원, 북부에는 무빙라이트 구입설치 공사비 등 14건에 15억 8천여만원, 서부에는 옥상 방수공사 등 6건에 9억 9,5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문화예술을 관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9건공사도 성실 시공해서 한차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 운동장 이용 인원은 총11만 천여명으로서 이용 수입이 약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잔디구장 개장은 매주 3회 실시하였으며 육상장은 연중무료 개방하였습니다. 금년도 운동장 노후시설 보수는 4건에 8,600여만원이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 다수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수영장, 체육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영장 이용인원은 30여만명에 수입은 7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평택수영장 이용 인원은 16만 4천여명에 수입은 3억 8천여만원, 이충수영장 인원은 14만여명에 수입이 3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충체육관은 71회 이용해서 수입이 3천여만원이고 수영장 이용객을 위하여 수영강습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수영장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단을 1만 4천여만원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양 질의 장소 확보 및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정착을 최우선 과제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실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가족회원제 운영, 독서모임 활성화 추진,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작가와의 만남 시간,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말극장운영 등 문화공간으로서 기능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초록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 근린공원 내에 위치할 지산 초록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2억 6,200만원입니다. 지산 초록도서관은 기존 도립도서관의 역할분담을 위해서 주사용층이 유아, 초·중등 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5월에 개원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5쪽에 서부도서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지역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택본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서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건축면적 1,278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4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2005년 2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도서관이 개관되면 서부 5개 지역에 지식정보화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페이지, 평우회와의 간담회, 평택항 홍보관 해서 1회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도 했던 겁니까?

200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에, 우리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가 12월 말로 돼 있는데, 12월은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캐줄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잠정 결정을 12월로 서로 했었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12월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내년 1월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날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평우회 같은 경우는, 평택 출신중에서도 서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한 것은 아닌데 자주 하지를 못했지요.

평우회는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 평택항 홍보관 하면서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라인이 많은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공회는 내년 1월에 다시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평우회 간담회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별도의 안을 저희가 잡아서 개최를 하게 될, 명분이라든가 할 안건 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언제 하겠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사안이 생겼을 때 중앙에 계신 저희 지역 출신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문 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사항 56건 중에 중앙단위 관련사항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고 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카드관리로 추진사항을 수시 파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카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 혹은 도 단위에 사안이 생기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찾아가서 현안사항을 협의를 합니다. 의원님 전체를 모아놓고, 국회의원 두 분을 초청해 놓고 하는 것보다 현안 쪽에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해결하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태까지 추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숫자에는 빠져 있고요, 이 숫자는 작년도에도 시·도의원 또 국회의원 하고 간담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현안사항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안을 서울지역에 있는 평택지역 분들한테 할 얘기는 사실 좀 안된...... 그런 얘기는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국회의원을 세 차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각 국별로 직접 찾아가서 국회사무처나 당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시도 간담회 참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추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에는 23개의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하고도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들 간담회는, 전체를 놓고 한 것은 금년에 시장 당선되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또 수시 간담회 식으로 만나는 것은, 공보과의 업무가 그거니까 만나서 자료제공을 하고 오찬을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자체를 이용해서 홍보쪽으로 한다면 평택시에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성 있게 각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저희 시는 그래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버리는 현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고, 단기계획을 1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돼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제외됐을 수도....

아주 빠져버리죠.

어떤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열별로 번호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찾기가 힘이 들어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번호를 나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번이라면 100번에 대한 시설번호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편리한대로 찾기 좋게,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4페이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11월 25일 시 :정연설에서 경제도시구현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평택을 경제 도시로 건설하겠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어저께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경제도시 구현과는 좀 거리가 멀게 예산이 잡혔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오히려 낭비성, 소비성에 치중했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배부된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는 3,777억에서 오히려 0.5%가 감소한 3,758억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은 2,005억으로서 재정수요 3,758억에 비해서 무려 1,753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족분은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평택시의 인건비를 살펴봤더니 2001년도에는 인건비가 331억입니다. 전체에 대한 퍼센트가 13.1%, 2002년도에는 379억원, 2003년도에는 427억원, 그런데 이번에 배부된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무려 686억원이나 됐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무려 5년 사이에 더블로 뛰었습니다. 인건비의 비율이 18.2%로, 크게 차지하게 됐는데, 재정은 늘지 않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개발 분야를 보니까 58억이 배정이 됐고, 특히 요즈음에 여러분들이 시내 학교근처를 다니다 보면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에 과연 그게 맞는지, 도로가 울긋불긋해지고 휀스를 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7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고 지방자치시대니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성, 낭비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만원에다 1,000만원 이자를 보태서 겨우 1억 7,000만원을 경영수익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했을 뿐이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흘 전에 경인일보에서 도내 31개 시·군 재정현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천이나 수원, 성남, 안산, 부천, 안양 이런 데는 지방교부금 비교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많게는 용인 같은 데는 2천억씩 남기고 적게는 안양 같은 경우 360억씩 남아돌아가는데 평택시는 재정수요가 2,121억이고 재정수입이 1,245억원으로서 무려 87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1,700억 정도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도 받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말뿐인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정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490억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68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공무원 수가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인원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몇 명씩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이 작년도 대비 또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투입되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인사부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건물을 여기저기 지어서 건물관리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내년도에는 수영장이 또 생깁니다만 수영장에 약 열 몇 명씩 해서 인건비 재투자가 또 돼야합니다. 부시장님 방에서 회의를 할 때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에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인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인건비가 덜 들어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도 자꾸 더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또 복리후생비 교통보험이 또 지침에 의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331억이었었는데, 내년예산이 68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납득도 곤란하고. 4, 5년 사이에 3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 겠는데요? 작년대비는 190억..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공무원 1,600명이 못됐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통합할 당시의 공무원 수를 그대로 집계를 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총무과와 입장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한 명을 더 쓰는데, 환경미화원 한 사람 월 평균 보수가 26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쓰면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 시·군이 합쳐지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3개 지구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복지센터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을 3개소로 나눠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가 엄청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지방세 수입을 다 쓰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라든지 평택시 종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예산을, 예산팀에서 수치작업 한다고 하는 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택시의 종합적인 브레인 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올려온 자료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짤 게 아니라 예산은 혼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신조어를 만드셨지만 경제도시가 되려면 예산을 잘 짜야 되거든요? 이것을 자료취합하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짜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평택시의 예산브레인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예산팀에서 짜게 되는데요, 예산을 짜면서 기획재정국장님 한 분의 의사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국별로 사업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편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사람을 감원하지 않는 한은 도리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별 토의를 네 번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환경국이라면 사회환경국에 소관 돼 있는 과 별로 과장중심 하의 팀장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국장 중심으로 과장들이 토론을 하고 해서 사회환경국의 사업 우선순위가 뭔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놓고 사회환경국의 예산편성을 하고,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출장소의 우선순위가 뭐냐를 출장소나 국 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보면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특별히 깎고 뭐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예산을 근본적으로 처음에 짤 때부터 의회도 참여를 하고, 평택에도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전문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외부적인 견해도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산서가 오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아무리 의회에서 권한과 기능을 다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하시려면 예산서를 잘 짜야 되는데 수립단계부터, 우리의회나 전문가들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각 국별로 사안이 있을 때 자문도 받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회시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건의가 되면, 각 국에서 검토가 돼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편성하고 삭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나 편성방법에 있어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간접적으로 벌써 의견이 개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충분하고요,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인일보.. “적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택시가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간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평택시의 지방세가 1,200억인데 도에서 갖고 온 것이 2,000억이다 아니면 천 몇백억이다 그래서 순위가 상위순위에 올라간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평택시가 나쁜 얘기로 하면 찍혀 있다..

그 자료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경기도에서 많이 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챙피할 정도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876억으로 꼴찌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적자폭은 이것보다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더 꼴찌예요.

적자라는 것은 의존수입 때 자체수익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을 더 갖고 오면 적자폭이 더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비전2동에 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예산문제가 나옵니다. 요새 평택시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뭘 요구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과천, 용인,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부천, 안양 이런데 처럼 흑자나는 도시들은 시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척척 들어 준답니다. 돈이 남아돌아가거든요. 흑자와 적자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평택시는 삶의 질이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빨리 우리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수원이나 안양, 용인 이런 데는 인구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골프장이 대략 30개씩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골프장도 좀 세우고...

우리도 인구가 100만이 되면 그런 시 못지않게 갈 건데, 지금 그런 준비단계로 보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예산수립과정에서도 나중에 또 한번 거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경영수익사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조직개발팀이 천안시를 벤치마켕 했습니다. 천안시는 저희하고 똑같이 ‘95년도에.. 도농복합시입니다. 거기는 천원군하고 합쳤지요, 그때 ‘95년도 통합당시는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저희보다 13만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소”이고 천안시는 “경영수익사업소”입니다. 그리고 2개 과가 있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책자도 발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종합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아까 경영수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 경영수익 회계쪽으로 전출 1억이니 200억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을 한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예산절감쪽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쳐서 3,9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산절감이 3,900억이요?

아니요, 전체 예산액 정산에.... 2003년도 결산한 세입예산액을 보니까, 수납액 같은 경우 6,800억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더블차이가 나는데...?

지방세가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는 도에다 납부를 하면 교부금만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합치면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이가 당연히 나야죠. 다 시의 수입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세액을 합치게 되면, 저희가 편성한 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세하고 도에서 교부받는 일정 세금을 거둬주고 나서 받는 금액만 플러스한 것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시세로만 따지면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시세수입은 좀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많이 다운 시켜놓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매년 도출돼 있는 거라 시의 재원을 감추고서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어차피 제로베이스라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내년도에 새로 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감춰났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일반회계 가 5천억이 넘는데 3천억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간상 다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입도표가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연말에 전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다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예산편성을 못하면 집행부에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에 도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도에서 한다는 것은 추경을 할 때, 지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억 내놓았는데 1,500억이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방과장이 세입부서 과장이라면 500억 정도를 없다고 하고 안 내놓아요, 그리고 나서 지사가 나중에 자꾸 얘기하면 500억을 “가까스로 끌어냈습니다” 해요. 이것은 그 자체를 감췄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세입을 조금 감춰놨다가 내놓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자꾸 끄집어 내줘서 예를 들어서 1,500억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일원도 없어요. 지사가 다 보고나서 500억만 더 꺼내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억 내지 200억을 감춰뒀다가 지사가 얘기할 때 내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감춰놓은 것이 없고 다 털어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믿고 하는 거지만, 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없는 형편인데도 더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100%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제안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0쪽, 지방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보면, 올해 세수가 230억 정도가 증감되는 거죠?

마지막 추경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2월중에 의회의 본회의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제출을....

230억을 추가로 하는 것까지 다해서 편성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2억은 도세를 포함한 176억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56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언론 같은데서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어들었죠.

우리는 오히려 도세가 170억 정도가 더 걷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세를 받으면 30%를 징수교부금을 받아요.

그 돈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부세 받을 적에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은 일단 단순하게 도세를 포함하지 않으시고, 230억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당초 목표액보다 거둬서 도비징수교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추경에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추경을 30%를 받으니까, 170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원 정도가 도세에서 되잖아요. 다음에 자체세입이 56억 정도 되니까, 11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교부세가 통상 분기별로 한 번씩 오는데, 분기에 받은 것을 분기 후에 주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다 뭐다 해서 다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12월 말이니까....

아주 긴급하거나....

긴급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12월 말쯤 된다면서요, 그 돈은 앞으로 어차피 2004년도에는 못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도말폐쇄기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도 2월에 해도 됩니다만, 연도말폐쇄기까지 발주를 하게 되면 가능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신규사업은 없죠?

재원도 없고요. 연말에 신규사업을 넣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21쪽,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목표액이 140억에서 87억을 받았거든요? 연도폐기할 때 147억을 받는다는데 지금 60%만 걷히고 나머지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자동차세가 1월 납기가 있고, 12월 납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예측이네요?

크게 늘지는 않고, 15억 정도 늘면 전체액수의 10%미만이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180억에서 15억 늘어나는 거니까 10% 정도를 못 미치는, 오바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배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매년 10%씩?

보통 담배가 연초에는 좀 줄었다가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오히려 안 피웠던 담배를 더 피우는지 늘고, 또 젊은층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 늡니다. 건강쪽에는 안 좋지만 오히려 세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금년에 갑 당 천원이 오른다, 오백원이 오른다, 팔백원이 오른다 해서 사재기가 있었어요. 사재기해서 생각보다 징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측은 12월에 담배값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신문에서는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초에 500원 인상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500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얼마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추가가 돼요?

오르는 것만 따지시면 안 되고 금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계속 담배소비세가 10%씩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상당히 많이 늡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별 징수실적에서 보면, 도세가 2004년도 목표가 1천억인가요?

금년도에 경기도세가 5,000억 내지 6,000억이 결함이 난다고 신문에 계속 났거든요? 저희는 특수여건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늘어서 다행히 도세도 늘지만 교부금도 사실 좀 늘어나는 건데, 잘못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70억이 늘어서 예측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크게 답변할 얘기는 없고요, 다른데 처럼 오히려 몇 백억이 줄었으면 그게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저희는 오히려 늘어서,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 예산에 세입재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5,600억 정도가 줄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할 금액을 감액할 입장이거든요?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 잡았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2004년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늘어났어요.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을 보면 대비 117%예요. 그러니까 세수를 잘못 잡은 거죠. 인정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는 도세입니다. 도세 세목 은 표에서 보듯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개발세, 지방교육세인데, 통상 세목 별 징수목표액의 책정은 전년도 8월달에 책정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8군 이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지가 이전한다고 해서 특히 팽성 일원 토지거래가 상승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인한 취·등록세인데, 여기서 오른 세목 이 취·등록세거든요. 이것이 130억이 올랐거든요, 부과세가 교육세인데 우리시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8군이 옴으로 해서 투기 붐이 일어서 취·등록세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8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8페이지, 시정홍보의 다양화에서, (신문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19일 보도자료입니다. ‘평택시의회 관행적인 자료요구’에 보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련조례 심사 의결 까지 한 시의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실수로 넘길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 보도자료에 정정보도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해봤습니까?

신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이의관계는, 관련 부서에서는 일단 요구를 해 왔을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라든지 이것은 안하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난 후에,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집행부하고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질문 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자들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광고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A4용지보다도 더 크게 났습니다. 광고비 얼마 줬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기자들의 횡포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속보가 나갔단 말이에요. 2탄, 3탄, 4탄, 5탄까지 나갔습니다. 과장님 이것 나갈 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이 내용이 현실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도 검찰까지 불려가서 조서를 받고 또 다섯 개 업자들이 조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쓰레기 강력단속, 22개 읍·면· 동의 7개 관변단체하고 움직여서 불법쓰레기 강력단속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기자들을 한두 번씩 만나면서 평택시뿐 아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물론 겨울이다 보니까 쓰레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문사의 신망중이라는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경리가 받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편집국장님이 어제 저녁에 술이 덜 깨신 모양이라고” 이런 것 정도는 한두 번 갈 때는.... 이게 1면이예요. 일반 주간지에 났으면 광고를 하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대안 을 어떻게 세우실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옛날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택군 당시에 저도 공보계장을 4년 했습니다. 이 쪽에 와서 또 공보 쪽에 있습니다만, 기자들하고 우리의 관계는 공보과에서만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관계를, 다른 국과 과보다 30% 정도는 더 친밀감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오보가 났든지 피알을 하든지 하는 것도 직접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다른 국에 있는 것을 공보과에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그러면 기자간담회를 자주 해서 유대를 강화시키면 좋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평택호 관광지개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기자님들이 맘대로 써도 좋지만, 이것은 기자들의 횡포예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송명호 시장님을 이렇게 낮춰났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송명호 시장은 평택시 37만의 얼굴입니다. 작년에도 류영청 이 가 계도지 삭감시켰다고 기자들이 죽인다, 살린다 기사에 났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취재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지적을 한다는 정보를 알았거나 인지했을 경우에는 해당 취재기자와 함께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해와 설득이 돼서 기사사항이 보도가 안 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일부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공개를 하지는 않겠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고비라는 게 있죠? 그것을 공보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왜 맡아서 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3개 신문사에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직접 공고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보실을 경유해서 각 신문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신문사의 창간이라든지 또 지역에 보급되는 신문의 유가부수라든지, 지역 주재기자의 주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감안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일 작은 신문에 비해서 9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예고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더 잡혀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또 추경예산에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다룰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이왕 하는 것 나중에 얘기하면 자꾸 기자님들하고도 기분 나쁘고...

사안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 하신 것 짧게 정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추경을 떠나서 올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럼 민생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대 금년도 본예산 만 가지고 의회에 처음에 상정 이 되거든요? 본예산 에는 세출 편성이 안됐던 것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 하고, 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던 시정홍보지 시민들한테 했던, 그 부수 만큼에 대한 예산이 공보과로 와서 그 정도가 늘은 겁니다.

지난번에 계도지를 8,600만원 삭감시켰더니 그것이 나중에 추경에서 행정예고비로 올라왔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행정예고비를 삭감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보태서 올라왔어요. 류영청 이가 삭감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을 알고 미리 더 올린 것 같아요!

금년도 본예산 과 추경예산 금액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약 3,000만원~4,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행된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에 박물관 건립이 2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건립추진 위원회는 몇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23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05년도 예산이요.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조사용역은 끝난 거예요?

용역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으로 나왔어요?

용역 결과 테마라든지 위치라든지 장기투자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제시 돼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박물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장 첫째 요인이 박물관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전시유물 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테마라든지 위치를 확정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확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무엇으로 유적을 발굴하고 부지 확보를 해요? 확보가 되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것을 사실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건물을 먼저 지어 놓은 다음에 내용을 채웠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건물이나 박물관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 안에 얼마를 넣을 거냐! 내용물이 얼마냐! 이것을 사전에 먼저 조사해서 그 내용적인 금액이 들어갔을 때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건축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박물관을 몇 평을 지어야겠다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하셨던대로 자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지요.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1쪽에 농악육성 지원에서 5,500만원을 전수자하고 전수회관 관리비 지급 했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전수자들한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연을 합니까?

하고 있지요. 어서 하냐하면 평택관광지에서 가을철에...

전수자들 한 사람에 20만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은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평택농악보존회가 있습니다.

글쎄, 전수비를 월별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보존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느냐 이거예요. 몇 명 입니까?

어린이까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전수 받는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고요?

전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수를 시키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돈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보존회원입니다.

돈 받는 사람이 평택호에서 공연을 하냔 말이에요.

금년도에 상설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평택호 예술관 앞에서 상설공연을 처음 시작해서 6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과장님! 내가 본 사람은 단장인 김용래 그 사람 하나 밖에 못봤어요. 제가 평택농악 하는데는 단오제부터 거의 다 �i아 다녔어요. 전수받는 사람들 20만원씩 주지요? 일반인들도요?

일반 단원에게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평궁리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단에 보면 평궁리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보존회원이 어린이까지 해서 30명이 되는데 그 보존 회원 단원에게 20만원씩 주는 거고 그 보존회에서 상설공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 삼봉기념관 전시관 개관할 때 축하공연이라든지 해서 1년에 15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단원들입니다.

20만원씩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분들이 단원이라니까요.

내가 보기에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명단의 반은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예요.

거기 무동 타는 사람이라든지 소고 돌리는 사람 다 단원입니다.

글쎄,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마 단원들 얼굴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보존회원은 그 사람들 입니다.

과장님! 명단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줄게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연을 나옵니까?

평상시에는 개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1년에 10번하면 10번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월 20만원이면 240만원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궁리에 그런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몇 년 전에 농악 할 때 서해대교 개통식 때 팽성이 안 나와서 읍장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농악 전수회관 있으면서 농악대회도 못나오냐! 해서요.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평택농악보존회 단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게 단원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단원들이 각각 직업을 가지고 있다 공연할 때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주면 제가 짚어 줄게요.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상설공연장 전수관 짓는 거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 서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결정 확정이 안 되어서요.

예산을 세워야 결정이 나는 거지요. 부지 봐 놓고 예산 세워 놓나요?

예산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문화 재청 에 국비를 지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한 전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엔 예산이 안서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먼저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거친 후에 예산에 계상할 테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건데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업무보고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비를 지원 해 주려다가 도에 계신분들과 얘기가 단절됐다가 다시 얘기가 된거라, 이건 계획대로 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그 쪽에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도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가 나온건데,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도 올8월에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도 하나 없는 거 건립한다 뭐해서...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아요. 차라리 2007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던지요. 여기에 연관된 사람은 시의원들을 만나자고 해서 건립해 준다고 하고 왜 예산 안세우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박물관이나 공연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성 있게 차라리 2008년이면 2008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업무보고가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 또 기자분들 계시니까 이거 써서 전수회관 진다고 쓰면 그 사람들은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북부쪽에 부지를 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다 무산됐습니까? 북부쪽에 부지를 다시 결정하려다가 무산시키고 부지를 다시 추후 결정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부쪽에 결정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2003년도에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북부지역 이충공원 근처에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바로 본회의 장에서 ‘장소를 한 군데를 미리 정해 놓고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를 포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북부 농악하는 사람들이 평궁리에 농악 전수관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오겠다. 북부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 지어야 겠다고 분명히 보고 했잖아요. 이건 평택시를 위해서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추후 결정이 됐으면 밀고 나가야지요. 그 장소가 맞다고 하면 부지를 선정해서 가야지! 왜 다시 재조정합니까?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재 있는 평궁리 전수관이 협소해서 평택 농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상설 공연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수관을 상설공연장 겸해서 지어보자 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마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시의회에 종합적으로 위치선정부터 보고 드려서 부지 확정을 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 가지 일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총 50억 3,000만원에 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230억으로 불어났어요. 2003년도 업무보고와 이렇게 틀린다고요.

그것은 당초에 50억 정도의 향토박물관을 조그맣게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 했다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박물관 테마를 해양 쪽으로 가느냐! 향토로 가느냐! 민속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다 보니까 평택지역 특성에 가장 맞는 해양 쪽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제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30억으로 건축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50억에 맞는 과업지시를 줘야지, 얼마가 들어가나 해 보라고 과업지시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예측해서 과업지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나야 10% 왔다갔다 하는 거지, 50억 짜리가 과업지시 용역을 주어서 230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잘못된 거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전수회, 보전회에 시에서 회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농악의 상설공연장 관계도 몇 건 올라 온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접근성이나 연계성 뒤에 환경 이런 것을 두루 검토를 하셔서 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39쪽부터 49쪽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할 건데요. 39페이지 평택호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 하십니까? 추가로 약29만평이 더 확대 됐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관지구하고 확대 개발까지 대안 지구까지 포함해서 3,1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20만평하다가 29만평 더 확대하면 두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20만평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20만평 할 때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전에 투융자 심사 받은 겁니다. 100억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자체로 받았어요. 그리고 100억에서 3,1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문제고, 20만평에서 29만평을 더 넓힐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또 받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100%이상 되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분야인데요. 저희는 사업비를 책정 하면서 투융자 심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3,000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는데 부분별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업비가 50억이라고 하면 50억에 대한 것을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관광지 개발 할 때 사업비 책정 투융자 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만 돼도 도에서 받습니다. 자체 내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면 투융자 심사가 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다 적정이 나와요. 이것하고 내리도 할 것이지만, 원래 평택호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것으로 보고요. 먼저, 간략히 평택호관광지 투융자 심사에 문제 있는 것을 제기를 하고 적정으로 나온 것이 20만평에 대한 적정이지 29만평 더 확대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정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 확대지정 되면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할 때 사업비를 별도로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투융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관광지, 저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 7월5일, 7월16일까지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내리관광지는 재검토 사항이 있다. 있지만 기 확보된 토지를 활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 확충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지요? 몇 개월 전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내리 관광지 개발은 해지여부 재검토 그리고 일정기간 사업추진 유보,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것 또한 2001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사업비는 17억원해서 적정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투융자 심사를 왜 하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만나다 보면 투융자 심사는 형식적이다. 그렇게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의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큰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개월 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재검토 내지는 유보되고, 여기 내용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축산농가가 인접하여 악취 발생’ 그러면 이전에 투융자 심사 할 때나 몇 개월 전에 할 때는 축산농가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추진한 겁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게 예산이 많으면서 해도 문제인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 평택시는 계획도 없고 추진하다 그만 두게 되면 그런 줄 알고 또 다른 사업하면 되고, 누굴 믿고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리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은 당초 평택호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관광지가 당초 개발계획 수립 때에 신왕지구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164만 ㎡ 정도 개발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신왕지구의 면적이 축소되면서 내리지구를 개발하는 데 평택호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게 곤란하다고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재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관광지의 개발 여건을 보완하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내리관광지가 입지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면적이 일단 협소하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시책이 ‘관광단지로 개발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변에 지적하신 대로 축산농가라던지 여러 가지 관광지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유보 해 놓고 주변 여건을 보아 가면서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해서 일단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여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융자 심사 했는데도 이런 결과 나왔는데...

죄송스럽게 투융자심사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데, 관광지조성 사업 계획 당시의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총사업비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예정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투융자심사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으면 적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결과가 조건부냐! 보류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적정으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업도 다 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제가 전에 시정 질문 때도 해 봤지만 투융자 심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다는 저희 재원이 바닥나겠습니다. 그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토지상승분까지 계산해서 하게 하면 10억 들 것 30억 들고 하는데, 다 적정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추진 못하고, 축산농가 때문에 악취발생 이런 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두 군데 개발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기반 시설 또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매입을 시에서 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 민자까지 시에서 매입을 할거냐! 아니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자까지 저희가 다 산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이랬을 때 평택호관광지 개발 하는데만 해도 약 3,000억원이 넘고 내리에도 100억원이 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내리 같은 경우에 일부 2만 7,000평 중에서 9만㎡ 중에서 1만 6,000㎡를 매입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할 당시와 지금하고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비용을 지금 투자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느냐! 거기의 당초 계획이 상가 몇 동, 강나루 해가지고 평택호에서 내리까지 유람선이 다니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내리와 평택호 관광지 두 개를 다 같이 관광지 개발할 것이냐!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몇 달 안됐습니다만, 평택호관광지를 저희가 평택군 당시에 4년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관광지인데 그래서, 관광지를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마쳤지만 많은 돈이 지금 보다 계획이 상당히 더 들어갈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사실 관광지에서 진흥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보류했다가 짜임새 있게 한쪽이라도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염려하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사실 예산이 민자로 상가를 짓는다 해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시 재정가지고 관광지 양쪽을 개발하면서 몇 백억씩 아니면 1년에 1,000억씩 그런 재원이 있느냐! 중앙단위하고 계속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선도사업 쪽으로 국가에서 얼마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예산만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투융자 심사를 말씀 드리면서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가 있습니다. 타시·군 용역심사 조례가 있는데, 제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용역사업비가 96년 7월에 타당성 조사에 1억 2,000만원 들어갔고 99년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약9억 8,000만원해서 평택호에만 약 1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만약 과거에 용역을 해서 해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리나 평택호나 지금 당장 재원이도 없다 하더라도 민자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좋은 기반이 되는건데 하다가 중간에 무슨무슨 이유로 토지 상승분 때문에 못하고 이러면 용역비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평택호 연계해서 지금 내리관광지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 자체나 이런 것들이 2016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번에 재정비 하는데 전체적인 평택시 관광에 대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 없이 가는 게 제가 불만스러운 겁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분산돼서 투자가 되고 우리가 관광지 개발에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민자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인 방향정도는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돼 있지 않고, 공약사항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어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군이 이전하는 관계로 위락단지조성을 제안 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락단지라면 관광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런데에 요청할 수도 있 고, 여러 가지 원칙과 기본을 유지해 나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관광지 내에 있는 기본 시설 도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우선 매입하고 그런 자원을 금년에 몇 억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자로 계획된 시설 그것은 민자가 직접 사느냐! 아니면 시가 사가지고 할거냐! 이것은 차후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이런 거 시작할 때는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 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시키지 말던가! 그런 게 투융자 심사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잘 하신 겁니다. 돈이 50%이상 투자된 다음에 그 때 가서 그만 두면 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투자 안 된 상태에서 내리관광지를 유보시킨 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잘 하시려면 아예 시초 단계부터 심사 단계부터 해야 할 사업인지 안해야 할 사업인지 확실하게 하면 더 예산 낭비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한 분이 한 건씩 질문 을 해 주시고 보충 질의 한 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9분 전부 충분한 질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분이 몇 건씩 하니까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질문 답변을 아주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의원입니다. 43페이지 평택시문화예술축제 개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칭 평택항축제인데 이것은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준 사항이지요? 재검토 배경은 축제의 상징성에 대한 제고 필요, 시기적 공간적여건 미성숙, 준비기간의 촉박함, 축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미흡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4억을 세워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고 나서 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용역보고서에 평택을 상징하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내용에 평택항축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평택항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 동안에 축제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본 결과 추진위원회에 여러 가지 구성을 할 당시에는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도의원님, 학계, 예술문화단체 20여분이 토론한 결과 평택항에서 축제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평택항 입지 조건으로 봐서 기반시설도 덜 돼있고 항 축제를 하기 위한 장소인 5번 선석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고, 항축제 시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항에서 하기엔 기반이 덜 돼있다 이런 여론이 같이 공감을 하고, 또한가지는 지역적으로 평택항 축제를 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 배경은 항분리도 됐고 또,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해서 평택에서 항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용역한 결과대로 축제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계획됐던 문화행사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어렵고 쌀수입 개방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위주로 축제를 해보자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축제를 내실 있게 하면서 농업축제 쪽으로 선회해서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했던 행사만 하기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또, 용역수행 기관이 배제되었고, 관광이벤트용으로 쓰여요. 거기다 주신 겁니다. 보면, 용역결과가 우리시 여건상 상징성과 대내·외 인지도 있는 새로운 아이템의 핵심은 평택항, 그래서 평택항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 2,800만원은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시 한다고 하니까 날린 거지요. 예산낭비지요.

축제에 대한 방향이라던지 축제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할 때도 다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그 내용을 일부 포함을 할 건 하고 또 향후에 평택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용역 결과가 맞다. 그래서 맞게 행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4억의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용역비를 날린 거지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용역한 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이런 용역비는 공무원들이 물어내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항만축제로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인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이 당진항으로 헌재에서 결정하면서 평택항축제를 우리가 배제하고 안 한 것이 상당히 잘 한 게 아닌가!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일부는 접목해서 항축제 아닌 예술축제에서 접목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만 축제로 안가고 용역비 날린 것은 일부는 버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많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기 때문에 아주 낭비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례행사를 줄인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입김이 작용한 겁니까?

그런 입김 작용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부서나 전체 국·시장까지 전체로 해서 어떤 행사가 좋으냐!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항만축제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거 보다 평택시에 거대한 국제행사의 축제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항만에 국한된 행사, 축제만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하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행사를 취소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10일, 농악경연대회 9-10일, 문화예술축제 10일, 거기다가 한마음 축제도 10월 9-10일 또, 한마음 축제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이루어 졌다면 알차게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가 같은 날짜에 잡히다 보니 어디가서 마라톤 뛰고 와서 다른 축제를 또 가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정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축제를 당초에 계획 할 때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5번 선석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마라톤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 축제를 시기적으로 특성상 미리 잡아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0일로 마라톤 축제 계획을 하면서 그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행사를 날짜와 인접해서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택항축제를 하게 됐을 때에는 5번 선석에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메인무대 설치해서 여러 가지 예술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평택항에서 축제가 우회가 돼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문예회관이라던지 이런데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을 때 계획자체가 평택항축제에서 바뀌었을 경우에 바로 일정도 조정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충 질의 하겠는데, 도비 2억과 시비 2억중에서 농업인 축제하는데 1억 7,600만원 썼다고 했지요? 4억내에서요?

네.

그런데 농업인 축제는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농업인 축제를 이번과 전년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인 축제에 대한 예산은 당초부터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때 여기 와서 도비 제안 설명을 했어요. 다시 용역준 거 하고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쓰려고 했지요.

아니, 2억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더 짜임새 있게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예요? 12억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다 치르냐고요.

반납을 안 하는 거지요.

그 때 반납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항만축제를 했을 때 반납을 하려고 했다가 항만축제를 변경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제목을 바꿔서 집행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반납을 안 한거다?

네.

그러면 농업인 축제 할 때 이 돈 가지고 쓴거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생겨서, 옛날 한 건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해 준 것하고 전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다 보니 질의 를 하다보니까 질의 를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리관광지도 올 4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준 것은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지금은 냄새가 나고 뭐가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6개월 전과 지금 이게 틀리면 전체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평택관광지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의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5,00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도 또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평수가 줄어든 것은 신왕리만 빠진거거든요.

네. 그 쪽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신왕리만 6만평이 빠졌는데 어떻게 2,000억원이 줄어들어요?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왕리에도 민자유치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쪽은 농업진흥지역이라 제청을...

글쎄, 사업비라 하더라도 보면 전체적으로 3년치를 놓고 봐도 완전히 틀리고 6개월 전하고도 완전히 틀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관광지 같은 거 유보한다고 안한다고 하지요? 거기 5,000평을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매입한 사람들이 그것마저 취소시키면 소송 한다는 겁니다. 관광지를 해서 평택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감정가격을 받아가면서 돈을 가져 갔는데, 나머지 논을 풀어주면서 요즘 땅값이 100만원 해도 땅을 살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20만원 받고 1년 전에 보상타가라고 해서 타가고 나머지는 해제 시켜 주면 그 사람들은 특혜주는거라...

해제는 안하는 거지요.

그럼 해제는 안하고 계속 묶어 두실 거예요?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보를 하면 거기 주인은... 지금 우리가 관광체육과에 물어보는 게 10년전부터의 사업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95년도사업인데, 지금도 확실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들과 담당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2005년도에 각 읍·면·동에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됐다’‘이것은 몇 년부터 할 거다’ ‘이것은 재원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시의원들이나 주민들도 기다리지 않고 대책이 나오지요.

그런 분야는 설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평택항도 그렇고 내리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설명을 하시라고요.

평택호 문제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대안 리쪽의 확대 지정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던지 이런 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확대지정이 되면 활발하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마다 계속 들었던 거고요.

평택호 관계는 이번에 선도사업에 다행히 요구한대로만 하면 개발이 획기적으로 될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평택의 각종 선발적인 행사를 모아서 평택을 표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평택항축제로 묶었던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이 용역까지 주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개최 일자가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간담회 열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해서 스톱이 됐거든요. 용역서가 다음에 다시 쓸 수 없는 사문서화 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아주 애석한 것은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인접한 안성은 ‘바우덕이축제’ 행사를 해가지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47억―50억의 생산효과가 발생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행사를 치르면 그런 기대 효과 내지는 생산효과가 나오는데 평택은 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잡음 나고 ‘행사 왜했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도 해 주시고 짜임새 있는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4페이지, 합정레포츠공원, 준공 끝났어요?

준공은 됐고요,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100m 트랙은 언제 공사를 해요?

그것은 합정레포츠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동안 설계변경은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했다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한 번 질의 를 해 주셔서 운동장 부지의 활용도를 언제 짓고 이렇게 해서, 용도를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전체적인 배치도 뭐를 했으면 좋은가 이런 것을, 별도 용역을 다른 것 할 때 거기다가 넣어서 그것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하키장 시설 안 하실거죠?

하키장만 쓰는 것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하키장 들어가면 입구가 하나뿐이잖아요. 양 옆으로 없어요.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답답해서 안되겠더라고요.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종합다목적구장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하키장 전용으로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하키운동장 특성상 보니까 외부출입구가 없더라고요. 경기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보시면 운동장 트랙도 양 옆에 옹벽이 쳐져 있고요,

옹벽이 올라가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입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좁은데, 향후에 다목적운동장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에서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주차장을 쓴다든지 할 때는 진·출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입구가 좁아서 어려워요. 양쪽 출입구는 만들어 보실 생각을 해 보시고, 시립운동장 끝에, 동네에 집 있는 데는 뭐예요?

거기는 부지매입이 끝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부지가 4,300평정도, 산으로 돼 있는 데가 남아 있어요.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매수협의가 되면, 매수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운동장 보조구장, 인라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머지 잔여부지에 기본계획을 해서 배치계획을 잡을....

거기도 그 쪽에서는 올라오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배미쪽에서 누가 와도 운동장까지 다 올라와야 길이 있지 들어오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설계할 때 너무 잘못돼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라인구장 한다는 것 빼고서 1만 3,000평인가요?

인라인구장은 기왕에 사 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게....

레포츠공원 자체가 1만 3,000평이라고요?

그것은 1만 3,000평이고, 나머지 추가로 매입해야 될 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빨리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네, 서정희 위원님

업무보고서 보면, 도체전을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합정레포츠공원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국·도비 등 해서 190억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운동장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해서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 전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이 전부 완공된 후에 2007년, 2008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것에 따른 경기장들은 됩니까?

우선 주종합경기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 스탠드는?

전체 다 개·보수하는 거죠.

그러면 수영장은? 각 종목별로 완벽하냐는 거죠?

수영장은 10레인 25미터가 수영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경기장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됐던 건데요.

다른 종목은 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도 쓰고 하면 되는데 주경기장이 우선 전광판도...

하키장도 두 곳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근에 있는 쪽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수영장의 기록을 감지하려면 터치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비가 안돼 있죠?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25미터가 아니고 30미터죠?

50미터 레인입니다.

규격 수영장을 만든 겁니다.

이충것이 25미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9쪽, ‘평택관광지 확대개발’ 2004년도에 43억 7,000만원을 투자하신 것, 2004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거예요?

네,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36억이라고 했죠?

이월사업도 5억이 들어가 있고....

이월사업비가 포함됐습니다.

이월사업비가 8,100만원 아니예요?

40페이지 보시면 유수로 개설 및 교량설치 이월사업 5억, 모래톱 생태공원 3억 1,000만원, 토지보상 이월 2억, 3억 2,0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그런 거죠.

그래도 안 맞는데요?

10억이 이월사업비, 12억은 추경에 확보....

수변테크 9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사업비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춰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36억이 맞죠?

수변테크 보수가 9억 5,000만원 추경에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36억을 가지고 사업비 한다고 했다가, 이월사업비 있는 것 하고 해서 43억 7,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안 맞아요. 다음에 45쪽, 팽성레포츠공원 조성, 내년 2005년 4월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2차 공사를 해서 내년 4월까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어요?

공법으로는 금년도 1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중지기간을 포함을 해서 4월로 예정 준공일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게 빠진 부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거기다가 무엇 무엇을 한다고 설계를 했던 게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피크닉장도 빠졌고 체력단련실도 빠졌단 말이예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씨름장,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장, 어린이놀이시설 지압장, 산책로, 화장실, 조경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피크닉장도 있는 것이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피크닉장은 산책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 체력단련실은 당초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조감도를 볼 때 본 것이고,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 이런 것 설치를 다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1차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겨울이 돼서 내년 4월까지 가면 미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안 하고 있다가 또 몇 개월 가는 거예요.

2억 4,000만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 에 반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장물 및 담장 철거할 게 있고, 배수로 보강 및 휀스설치를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어서, 2억 4,000만원을 별도로 내년 본예산 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쪽에 가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건데, 처음에 조감도를...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뭐하고 할 적에는 벌써 끝나서, 사용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2차 공사를, 군부대 옆에 들어가는데 지압장을 하면서 배수문제가 고려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배수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군부대 막사를 보니까 당초에는 지상부만 헐어버리면 폐기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헐고 보니까 지하에 굉장한 폐기물이 또 매입이 됐고요. 그런 문제가, 노출이 안 된 것들이 다량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게 좋은 건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몇 월달이면 충분히 됩니다”, 사실적으로 알아 볼 때는 충분하다고 해서, 팽성읍·면체육대회를 10월달에 거기에서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다가 변경한 것 아닙니까? 가서보니까 엉망으로 해 놓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0억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 토목전문가들이 해야지 관광체육과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면 안돼요. 체육팀에 전문이 몇 명 있습니까?

토목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무슨 수로 다 하냐고요?

전반적으로 혼자하지는 않고요,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단위가 조그만 부분은 7급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몇 십억짜리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을 한 전문가들이 해 줘야지, 내가 보니까 그러다가 늦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다닐 시간도 안돼요.

서부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대단위사업은 건축직들이, 팀장이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감독관이 총 동원돼서 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까지는 분명히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9, 40페이지,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1동이 있는데, 몇 평을 짓는데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40평인데,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건축단가가...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평당 700만원 이상 소요가 돼요.

평당 7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꼭 지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 시설들이 종래하고 조금 달라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광호텔 앞 공터에...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헐고요, 팔각정 뒤쪽에 장소가 있습니다.

평택예술관 있는데, 지금 자동차전용극장 안의 화장실도 평당 300만원 이상 들여서 지은 거죠?

평당 400만원~500만원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평당 400만원~500만원 들었다고 생각돼요? 기존에 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평당 700만원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예요? 과연 평당 7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건지....

화장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경하고 휴게의자 이런 게 추가됐습니다.

지금 평택호관광지는 된 게 없어요.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쉴 만한 장소도 없고, 아직 보완하고 사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런데 평당 7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먼저 지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지금 고급주택을 지어도 7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70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면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과다 출자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이 지금 관광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른데도 보시면 6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내용물이 뭡니까?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볼링팀은 ‘86년도에 창단했고요, 요트팀은 ‘90년에 창단 했어요. 인원은 코치, 선수 합해서 13명이고.. 2004년도 예산이 도비 5,000만원, 시비 4억으로 4억 5,000만원입니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하키, 역도 실업팀 육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연 우리시에서 지금 현상황으로 봤을 때 실업팀을 4개씩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실업팀 4개씩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시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실업팀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외부로 알리는, 예산 하나만 봐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선수를 우리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실정으로 봤을 때 4개씩 운영이 될 수 있냐고요? 지금 했던 사업도 다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개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평택시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 실업팀을 4개씩이나 운영 한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하키나 역도는 몇 명정도 선수를 육성하려고 합니까? 예산은 얼마정도고?

하키는 15명, 역도는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 선수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15명 가지고도 하키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이 선수이기 때문에, 후보는 2명으로 우선 창단을...

창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는 20명 이상이 돼야지 14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단을 하려고 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두 가지 창단을 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두 가지 다 하면 6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선수가 대표로 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예산하고도 맞춰서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시의 실업팀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이 맞아야지요. 인기위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 4개 중에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어떻겠냐 제안 을 하는 겁니다.

명년도에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을 해 주신 건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의 핵심사항은 후미에 별도로 나오니까 그 시간을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관광체육과에 질의 사항이 있다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52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분야도 후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67쪽부터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70쪽부터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부터 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서 성립전예산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98쪽, 2002년에 모래톱공원 조성한 것, 지금도 존치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먼저 물 안에다 한 것은요?

도로변 옆에.......

처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준설장에 준설하고 나면 거기다가 모래톱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래가 쌓였던 것을 편편하게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죠.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도 갔던 것 아닙니까?

예술관 앞에요.

2002년도에 모래톱 공원을 거기다 만든다고 했던 거죠. 그것은 아는데, 물 안에 들어가 있었죠. 유채 심어 놓고 한데,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준공된 겁니까?

2003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1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한 사항은? 모래톱공원 처음에 했던 것?

모래준설을 하고 나서 모래톱공원 조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모래준설이 그동안에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런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처음에 모래톱 공원은 그 공원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당초에는 거기에 습지공원 그런 것을 계획을 했었어요.

물 안에 산처럼 만들어 났던 것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배를 타고 가봤어요.

준설기계가 있던 자리, 모래가 쌓였던 섬,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래톱공원, 습지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래를 긁어서 이쪽에 붙여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좀 변형이 됐는데, 그게 통칭 모래톱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유채단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호수 안쪽으로는 창포라든지 갈대 이런 것을 해서, 내년 봄에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채꽃을 심어 놔서 잘 해놨는데...

‘그 장소는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아니죠. 위원님들이 배를 타고 가 봤는데, 그 앞에 산처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출장소장할 때 가 보면 모래준설한 것이 그 앞에도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돈 주고 쌓은 거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장소로....

평택호에 이정구인가 누구하고 같이 한바퀴 돌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갔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면 다시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해 놓은 것은 잘 해놨는데 돈만 또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죠.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추진내역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몇 번 현지답사도 했고, ‘장소가 여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옮긴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발췌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같은 공통사항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또 시정 반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06페이지,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해당없음” 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43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당초 1억을 요구했던 것을 다 삭감했다가 간신히.... 특히 제가 ‘5,000만원을 세워줍시다’ 해서 살려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용은 경부고속철도 역사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지금 5,000만원 서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도 아시나요? 먼저 전임과장한테 인수인계 못 받으셨습니까?

용역비 5,000만원 계상된 것은 풀용역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까?

저는 풀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겠네요?

불용처리하지 않고요,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어디다 집행했어요?

다른 부서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용역비 자체를 용도지정을 해서, 꼭 부기자체가 고속철도용으로 쓰겠다고 용역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임과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의회에서 당초 의도한 대로 쓰지를 않고, 3,000만원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는 전용된 거네요. 그런데 경부고속철도역사 유치가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쪽에 깊이 관여가 안돼서...

우리는 미군부대가 확장이전되는 반대급부로써 경부고속철도 역사유치가 상당히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만, 사정이 다릅니다. 그동안 신문지상에 몇 차례 보도된 것 보아서 아시죠? 경기도 남부권 고속철도 역사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화성하고 결합중인 것 아시죠?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선도사업을 지난 16일과 18일날 시장님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부처 담당과장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고속철도 진행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에서 행자부 10억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 그 계획을 용역발주를 받은 국토연구원 하고 경기개발원이 8대 2로 용역 발주를 받았는데, 국토연구원 연구진 입장에서 보면 평택에 고속철도역이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안에 고속철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재덕 위원님이나 용인에서 국회의원 나오신 김진표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정장선 의원한테 듣기도 한 얘기고요, 진행사항이 일단 고속철도역은 평택유치가 결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표씨나 심재덕 의원이 주장하는 철도역은 고속철도역이 호남선에 연결되는 정차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비 자체가 고속철도용으로 쓰기 위한 용역비 인 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항 경계분쟁처럼 방관하지 않는 측면으로.....

평택시 행정이 어느 때 보면 이런 일반행정이 돌아간다 치더라도 정책행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총무국 때 평택항 항계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부고속철도 유치용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담당과장끼리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무슨 ISO행정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워준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엉뚱한데로 쓰고 말이죠, 만약에 국토연구원 생각대로.. 또 심재덕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은 영향력이 센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의도대로 화성에다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유치가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의회에서는 5,000만원까지 세워줬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들 간의 인수인계 내용 같지는 않고요, 풀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평택지역에 고속철도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전임 교통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상 도의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자료제공을 했고, 또 당시에 남부권 시장 군수 아홉 분인가 열 분이 거기에 대한 서명도 해서 토론회도 활발히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진행사항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항 경계분쟁처럼 바라만 보다가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5,000만원을 안 썼잖아요?

5,000만원을 꼭 여기다 쓸려고...

거기다가 쓰라고 준거예요. 내용적으로 거기다가 문구를 쓰지는 않았지만, 1억 삭감했던 것을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5,000만원을 세워줘서 그 쪽으로 쓰게 해 주자고 해서 세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마감 다 되는데.... 만약에 경부고속철도 역사유치를 화성에 뺏긴다면, 그런 일이 어쩌면 가능하겠죠? 평택항 항계문제처럼, 만일 그런 사태가 생기면 시장, 국장, 과장, 관련된 사람 다 사표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항상 보면 방관이예요. 경부고속철도 이것도 미군부대오니까.... 여태까지 미군부대 오니까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화성쪽에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중부권에 있는 수원하고 화성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풀용역비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진행부서가 건설행정국의 교통행정과에서 일괄되게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전임 과장이 어떻게 답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중요한 용역이었다면 부기자체도 용역명이 명칭부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변명이 되니까, 하여튼 평택시는 만약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의회에서 준 돈도 못쓰고 당하는 날이면 그때는 사표를 쓰세요. 사표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과한 얘기로 가면 안 되고, 이 문제만큼은... 평택항도 헌재에서 패소하는 날까지도 자신있다고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택 이긴다고...” 경부고속철도도 지리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37만인데 수원, 화성은 얼마입니까? 수원이 지금 100만명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나 이용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일부 건설과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책임회피고, 이 중요한 현안문제 만큼은 또 다시 뺏기는 일이 없도록 국·과를 초월해서 평택시가 총체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요? 조금 있다가 국장되는 자리 아닙니까?

사업의 진행은 진행부서가 있는 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때 가서...지금도 평택항 때문에 내가 뺏지 달기도 힘들어요. 챙피해서, 오늘 오는 날이니까 뺏지를 달았어요. 여태까지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성명 한 번 내는 사람 없고, 만약에 고속철도도 똑같은 식으로 뺏기는 날이면 그때는 집행부나 시장, 국장, 과장, 의원들 다 사표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선도사업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바라만 본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바로 선도사업도 결정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가만히 있으면 돈을 안준다는 겁니다. 그 선도사업별로 얻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인계유용을 마련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제교류사업단을, 풀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제가 연구용역사업, 감사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109페이지, 평택항 주변 벚꽃관광벨트 조성,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팽성대교에서 안중 가는 쪽에....

그게 평택항 주변이예요?

그 쪽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 을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좀 잘못됐는데, 평택항 주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왜 6,300만원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벚꽃단지를 특별하게 멋있게 하는 겁니까? 가로수처럼 심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했길래 용역비가 필요하죠? 자료 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요구했던 이유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데 쓰시면 안 되고... 용역비가 1억 이상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몇 천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었지 않아요?

저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자료를...

도로변에 다 세웠잖아요.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6,3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용역하는 게 안 맞는 거죠. 다시 보식하고 그랬는데 그게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가 서정희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무내용 중에 관련업무 연계성 유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전 직원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로 인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업무의 맥이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환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쪽부터 1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와 불허가민원 처리내역 130쪽부터 145쪽까지 각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료내역 이것 맞죠?

첨단지원 기능의 배후도시 개발과 평택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묶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9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마는 평택항과 포승국가 공단의 배후지역으로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택항 4단계 개발계획, 2011년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216만평에 대한 그러니까 항만도로 옆에 희곡리, 신영리 등 포승면 항만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210만평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도 그런 게 잠깐 비추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가 이런 정책입안, 수립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도시과는 업무적인 연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해당부서만큼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틀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자료에도 연계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특히, 정책개발팀에 도시계획직이나 토목직이 배정이 되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제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TF팀을 연내 구성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에 도시계획 담당직, IT분야, 항만분리분야, 사회복지분야 우선 4개 분야에 담당공무원을 저희 정책기획팀으로 선발해서 합류 시킵니다. 그래서 TF팀을 12월 중으로 준비해서 1월1일부터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지역은 첨단기능 배후도시 및 위락관광도시 배후도시 버전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내년 말 승인 예정입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이 2020으로 바뀌어서 내년 말까지 저희시의 전체적인 그림이 내년 12월말까지 그려지는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평화신도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결정이 안됐고 또한 우리시의 선도사업을 확정지어야 이 밑그림이 받아 들여서 확정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전에 시장실에서 건설도시국장하고 토지공사하고 평화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대비성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세세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것이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잘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조금 문제점이 들어나는데, 목표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위락관광기능을 포함한 배후도시라고 했는데 위락 및 관광 기능은 얼마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겨냥한 도박장, 카지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시가화 예정용지에 이런 도박장 등 위락관광기능 시설을 갖춘 배후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로 지금 전남 진도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진도군에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투자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 참석하다 왔는데 지금 진도 같은 경우가 면적은 우리와 상당히 흡사한데 인구는 10분의 1일입니다. 4만명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주도, 홍도, 진도 지금 제주도 홍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진도는 아직 천연의 관광자원이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되어서 삼각지 형태로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후가 13도, 그래서 중국, 일본 관광 인구를 대비해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요. 그 날 투자 설명회에 가니까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유통이나 물류 여러 분야에서 오셨는데, 회계사 법무사까지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택시가 상당히 매력 있는 도시다’ 진도와 비교해서 들으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고 화성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평택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마지막 보고다. 그래서 평택을 잘 개발하려고 계획하면 투자자가 엄청나게 올 거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선도사업에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평택호 개발이 선도사업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 부처에서 잘 협의가 되면 2,000-3,000억원은 투입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시에서 계획하는대로 개발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데 지금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는 위락관광지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많이 거론 됐습니다마는 평택호관광지, 권관리, 신왕리, 대안 리 이 일대가 코드를 맞추어서 관광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건 하나 작성하실 때도 그런 것을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 보면 개발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발을 빨리...

그러니까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했습니까? 경기도에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용역줄 때는 빨리 줘야 합니다. 말로 떠드는 것 하고 전문가로부터 받는 용역 결과을 갖고 다니는 것 하고는 강도가 다릅니다. 항상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가지 않으면 잘못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안중 도시계획에 만호리, 신영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붙인다고 했는데 안중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안중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서부5개면에서 상징적으로 안중도시계획을 말하는...

분명히 안중도시계획은 다릅니다. 안중하고 현덕하고 포승, 청북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뭉뚱거려서 할 것이 아닙니다. 안중도시계획 다르고 현덕 도시계획 다 다른 것 아시지요?

네.

이렇게 포괄해서, 이것은 분명히 만호리, 신영리 개발계획은 안중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청북신도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네.

할거냐! 말거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프장을 만들겠다 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사실은, 청북신도시개발계획을 폐기하고 그 정력과 노력을 갖고 그 자원을 갖고 216만평에 대한 집중적인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216만평 개발은 지금 당장 급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당위성을 저도 잘 알고 절실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해수부로 움직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하에 따라서 저희시에도 파장이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같이 공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평택항의 경계문제로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항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려면 우리가 선수를 쳐서 인프라 개발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 인식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끝으로 국제도시 문제인데요. 지금 선도사업 때문에 다니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군기지 이전관련특별법’에도 보면 국제평화도시가 국제화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국제화계획도시로 바뀌었는데, 국제화계획도시다, 청북신도시다, 지금 비전1동에 세워지는 105만평 신도시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서 중복되는 바람에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16만평을 새로 들춰내서 한다는 것은 대형프로젝트들이 산발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평화도시를 오히려 여기다 앉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청북신도시도 여러 가지 세우면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죽이고 국제평화도시도 죽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105만평도 과수원 이런 데는 축소시키고 216만평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파트에서 평택항 배후 첨단기능의 신도시개발 그 다음에 아울러서 평택호 관광지 여기에 대한 관광도시를 한데 묶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지당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별도로 왔어요. 일부러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관용차 차량이용 내역하고 업무비를 달라고 했는데 업무비도 쉽지 않게 해놨네요. 9월 9일 업무수행차 영종도를 왜 가셨어요? 의회업무수행을 누가 간 거예요?

영종도 공항이요?

네.

배차일지를 봐야 겠습니다만 위원님 해외 가신 그 때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9월 17 일 의회업무 수행...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그 때 한번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보면 기획감사 과장님이나 항상 같이 동승해서 오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날 보니까 계장님과 운전기사를 동원해서 같이 왔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용버스가 공항까지 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공항에 가실 때는 송탄에서 경유해서 출발하시니까 저는 평택에서 배웅을 하고 송탄에 가시니까 저는 나중에 가게된 거고 이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시는데 배웅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웅을 차 끌고 가셨다고요?

네. 차를 배차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따로 가고 과장님도 따로 가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 17일 영종도 공항에 내릴 때 그 때는 뭐 타고 오셨어요? 그 때도 차 타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버스가 분명히 공항까지 온 거 아니예요? 우리는 버스타고 왔어요.

네. 버스타고 내렸습니다.

버스타고 오셔서 거기서 이상하게 과장님이 왔다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갔는가 했더니 다시 식당에 와 있더라고요. 그럼 공항은 왜 나오셨어요?

그 내용은 그 날 김학철 전문위원 님의 전화를 받고 식당을 가게 됐는데요 저는그 날 포승면 만호리에서 식사하시는 줄 모르고 위원님들 해산하신 줄 알고 위원님들 외국갔다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저는 ‘귀청해도 좋습니까?’ 했더니 ‘가도 좋다’고 해서 귀청하는 중간에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니까 그리 와라...

그러니까 공항에 왜 왔냐고요.

위원님들에게 인사하러 갔지요. 외국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냐고요.

그렇게 평택시 예산이 많아요? 버스가 올라오기 쉽냐고요.

그 버스는 의회에서...

버스말고 승용차 타고 오신 거 말이에요. 관용차 차량 이용에 나와 있네요. 제 얘기는 그냥 버스타고 왔다가 같이 버스에서 같이 인사하고 내려오면 되지 굳이 혼자 승용차 타고 내려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나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외국 갔다 오실 때 영접 나갔습니다.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제 직분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오셨으면 그 동안 열흘 동안 모르는 거 있으면 보고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굳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간다면 예산낭비란 말이지요.

위원님 올라가신 것은 버스가 올라간 거고 저는 시에서 위원님 오시는 시간 맞춰서 일하다 간 거니까 내용은 다른 것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타고 갔다?

사실 의회에 와서 버스타고 가려면 의회를 와서 버스가 일찍 올라가니까 그 버스를 맞추려면...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핵심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은 돼요 물론, 팀장 보내서 충분히 차를 내려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서온 예산 낭비가 엄청 크지는 않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낭비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기왕에 왔으면 거기서 같이 버스타고 동승하면서 인사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악수 한 번 하고 내려가 버리더니 식당 앞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기분 나빴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의원과 과장, 국장 사이가 불편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도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수 없이 얘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도 표시해 주고 다음 시간은 몇 시에 어디 가는 것도 표시를 해 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 방송 실시는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은행정보시스템 활동은 뭐예요?

이것은 ‘이동현’이라는 신장동에 사시는 제안 자가 내용에 명기된 대로 버스배차가 지연될 경우에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버스정류장에 버스 위치를 알 수 있는 BIS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1단계는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도착하면 ‘여종고 입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고 2단계는 은행정보시스템구축을 하고요. 3단계는 이 분이 제안 한 것이 3단계 도착정보시스템 구축예정인데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 정류장 앞에 이런 광고판을 해 놓으면 지금 2번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오고 있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잘 돼 있는 곳이 강원도 동해시, 강릉, 부천인데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을 했을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허용이 안돼서 여기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 안내표시도 정류장에 안 써 있어요. 어디어디 가는 표시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돼 있는데 한 단계 훨씬 더 앞에 가는 거예요. 우선 당장 안내표시도 지금 해 주셔야 하고 현재,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만 다른 시·군에는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209페이지 평택시장기종합발전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새로운 틀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발전적 방향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왔는데 평택비전 2020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계획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평택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명칭이 경계선용역 발주를 하면서 명칭을 일방적으로 정한거거든요. 사실 여기 담는 내용이 미군기지이전관련 선도사업 내용인데 사실,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하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토연구원 쪽하고 선도사업 협의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2020을 수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 시의 큰 그림을 그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2020은 수정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내년 3월중에 구성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수, 시위원님, 학계, 지역유지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1권에 보면 각종 위원회운영 현안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틀림없이 발전계획운영회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이 평택시 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택시중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주요 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해서 위원장명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시위원회, 교수들로 쭉 구분이 됐는데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이쪽하고 유사한데 회의개최도 안하면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평택시장기발전위원회를 개최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시장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다가 지난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개최가 됐어야 했던 겁니다. 어제 시장 연설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민선4대시장의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자 그 공약사항을 가지고 안건 상정 을 하려고 해서 12월 7일 개최하는 것으로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바로 다음주 12월 7일 개최합니다. 이때 시장공약 사항하고 또 개별토의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위해 강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것이 잘되면 이것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구성도 할 수 있는 건데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구성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226페이지 공유재산 생산쪽 관리 분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유영청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2개소에 2003년도에는 수익이 8억 5,8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6억 5,500만원, 2억 300만원이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평택 우체국 옆에 있는 104면,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료로 개방했습니까?

지난 5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군청 자리를 판타지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다가 철골 주차타운을 지어서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6개월분이 2억 300만원 이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

그럼 그게 얼마예요?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해 놓고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세부내역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22개소이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우체국 옆에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다가 그 분들한테 지으라고 해서 무료로 안 한 것, 그것의 1년 계약이 얼마 입니까? 액수를 알아야 차이가 나는 걸 알지요.

이것은 전체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어든 이유가 돈 받던 것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줄어든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 5월부터 냈다니까 6개월분이 2억 300만원이 아닐까 싶어서요.

기계공고사거리 주차장 조성한 것도 업체가 경영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안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옛날 구.군청부지 주차장 그것은 몇 개소에 얼마 주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까 관광체육과장님도 그렇고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셔야 질의 할 거 아닙니까?

휴식시간에 제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지금 203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17대 시책 해서 65개 중점사업, 이게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해 놓은 거예요?

네. 6개 부분 17대 시책 65개 중점사업은 민선 1대부터 3대까지 진행해 온 사업도 있고 또 민원사업에서 추가한 사업도 있고 계속 연계되는데 같이 사업을 조정해서 확정 지은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 206쪽 유통단지조성 같은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는 상태인데, 계획도 잡혀있는 것을 시장이 이걸 공약사항으로 해서 중점사항으로...

계속 진행돼 온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완료 됐잖아요.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됐고 또 주요한 게 뭐냐하면 이 자료는 66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유통단지 진입로는 사실은 76억입니다. 자료를 일찍 냈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정도 늘었는데요, 1,500만원 별도로 시비로 투입해야 합니다.

76억을요?

네. 쌍용에서 유통단지 가는 병목현상 나는 도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 시비로 76억을 거기다가...

진입로 공사에 시비 투입이 원칙이지만 도비나 국비 달라고 요구 해야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게 10년도 넘었거든요. 이제서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싹 빼고 있다가 76억이 느닷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빼고 있던 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못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을 76억 계획이니까 그렇지요. 계획이니까 나중에 할 일이고, 다음에 207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다시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건립예정이 2006년도네요?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건립하는 복지회관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맞는 부분이 뒷 부분 208쪽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2009년도는 가야 마무리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뒷장에 보면 2008년도에 근로자종합 복지관을 2005년도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 안에는 못 들어가지요. 2009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재원부분이 70억정도 아닙니까? 2009년 되면150억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시가로 7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잖아요. 3층짜리 건물이요.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건평이 150평에 대지가 115평 3층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한노총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노총도 우리가 땅을 줘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평택 합정동에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장애인들이 쓰는 거 문 닫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립 계획비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매각을 해서 진다던지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사업비 조달할 때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매각한다던지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같이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공동사용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네.

한 가지 더 211쪽에 보면 진위천과 안성천 친수공간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는데 이것은 이미 다 국토관리청에서 해 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지금 안성천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 설계와 우리 것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이 그 쪽에 만들고 있어요. 늦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설계대로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 해 놓고 나서 뜯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급한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은 2005년도에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공사할 때 우리도 장기적으로 2005년도에 개발하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걸러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 23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맨 끝입니 다. 세정과 소관 시금고 계약 및 수납대행점 검사현황. 257페이지 입니다. 농협 계약기간이 2005년까지 6년이네요?

계약기간이 2003부터 2005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장학금 1년에 600만원, 700만원 학생들 주는 거지요?

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술행사에 2,000만원 내는 거 있고요.

우리시에다 줘요?

예를 들어, 문화원이면 문화원에다 주고 문화원에서 자치...

장학금 주는 것을 보니까 8명, 20명 나누어 주는 거네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주는 것은 장학회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부터 추천 받아서 예산범위...

보니까 양이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것 보다 적네요. 제가 왜 거론하고 나오냐 하면 굳이 농협에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 연1억, 2억씩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내놔요. 사실은 농협이 이익이 나면 지역에다 돌려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에는 농협지부를 시·군부로 하면서 환경기금 같은 것을 연간 1억 5,000만원, 2억씩 내놓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7억 5,000만원을 내놨네요. 얼마 전 신문에 나온 것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장학금 지원을 5년치 평균을 내니까 600여만원 되는데, 나름대로 저도 생각치 못했던 사항인데 농협지구하고 적극적으로 출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농협에 어차피 맡겨 놓은 돈인데 자기네가 이익을 많이 보겠지요. 진작 이런 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고지서 발부하실 때 그 뒤에다가 광고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돼 있는 법정 서식 이외에는 거기에 홍보문안 등을 게재한 것을 합당치 않다라고 현재...

안된다고 단정된 건 없잖아요.

된다라는 것도 없지만 안된다라고 현재 유권해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 드리면 이면지의 작은 면적에다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예를 들면 미아찾기...

미아찾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아찾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이면지 여백이 여의치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면지에 과세, 근거, 장소, 납부기한 경과와 가산금 납부방법,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 저희가 꼭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시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넣지 않은 것이 옳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46%밖에 안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120%랍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공무원이 연구해서 쓰레기봉투에 광고해서 광고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제주군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8년간 하다가 인구가 얼마 안돼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금고지서 뒤에 광고해서 인쇄비만 1년에 얼마 나와요?

인쇄비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한5개 세목 정기분 한1,500만원 나오자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행자부의 방침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세정과장님 어디로 가나요?

여백도 없을뿐더러,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1,500만원 나오더라도 그것가지고 인쇄비용 뺄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한전의 전주대가 있는데 여기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건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전봇대 광고를 1만 9,000원 받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새마을금고를 제가 옆에 있다고 해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작은 금고인데도 장학금을 평고나 이런데 주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금고는 안 되더라도 혹시 새마을 금고에다 세금고지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현행 시재무 규칙 하고 지방제정법하고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농협이 금고로 지정이 됐는데 금고가 시장, 해당자치단체내 장의 승인을 얻어서 약정상에서 일부 수납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쪽에서 농협까지 가려면 멀고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235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정 인데요. 미수납액이 37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282억 되는데 전년도의 두 배예요. 233페이지 보면 전년도가 141억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세, 시세를 포함한 369억이 납기가 큰 납기가 10월 말일 납기가 종합토지세였는데 종합토지세가 135억을 조정을 했는데 수납이 35억이면 100억이 안 들어 왔거든요. 이것이 26%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월 30일까지 돈은 냈으나 그 날짜가 이번 10월 31일이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날 수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안돼서 90억, 100억 차이 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 있을 때는, 감사장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정과장님이니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을... 여기 수정안 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주시면, 누가 잘못 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은 납기가 2004년 종토세 납기가 10월 31일 날인 데 10월 31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는 건 11월 1일날 잡히니까...

10월말이면 11월 7, 8일 정도 가야 은행에서 수납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100억을 마이너스 하더라도 182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년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10월 납기 홍보가 얼마인가를 별도로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 나는지...

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징수에 대한 의지나 표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안 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세입을 10월 말로 잡아야 하는 건데 10월 말일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인쇄를 10월 31일까지 한거예요?

네.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과장님 지금 오인하시는 것 같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징수실적이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로 하는 것이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던지 자동차를 압류, 예금압류 그 다음에 급여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발 등 이런 전체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평택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정리가 잘 돼있다고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과장은 이 건에 대한 설명이고 서위원님은 전반적인 체납액 정리를 말씀 하시는거고요.

그렇지요.

도에서 시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140억 생겼으면 이번 년도엔 조금 줄어들지 않아야 되나! 왜냐하면 도에서 평가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타당한 건데, 납기가 일요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피감사자가 자료를... 자료가 다 뜨는 건데 뽑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요.

100억을 징수했다고 하는 자료가 없잖아요. 냈는지, 안냈는지...

은행에서 들어오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개발부담금이라던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같은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조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는 제가 담당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 관계는 납기가 6개월을 줘요. 납기 6개월 되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야나 전용을 해 놓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먹고 도망해서, 물론 민원 지적파트 소관입니다만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 기간에 전부 팔아먹고 설정해 놓고 후순위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발생하기 전에 전용이라던 지 들어왔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내야하니까...

6개월 후에 내야 합니다.

글쎄,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수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도유재산 매각도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사람들 등기가 났으니까 매각수입을 안내갖고 그런 거잖아요. 매각수입을 안내면 등기를 못 내줄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을 안내면 등기 이전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등기비용만 내면 등록이 되는 건데...

등기이전 할 때 매각대금을 안냈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주냐고요. 각 과가 20억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않네요. 한 가지 더 보건소가 또 이상하네요. 의료법위반 과징금이 4,162만 5,000원으로 송탄보건소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좋은건데... 시간을 가지고 각과마다 왜 이렇게 된건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분석도 하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 걸러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정과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 내용인데, 여기에 복합된 것은 아닌데 말씀드릴께요. 안성지역은 자체방송을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기남방송을 통해서 자체제작을 해서 뉴스를 하는 건데요, 1년에 예산이 1억... 이천 같은 데가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산을, 용역을 줘서 취재를 해서 방송국에 의뢰해서 하루에 10분씩 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오날 보니까, 안성 이동희 시장이 충혼산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인사를 하니까 구경하러 왔데요. 내용이 다른데 한 마디 더 할께요. 안성지역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성의 문화재나 관광지를 일부러 공보실에서 투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식으로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저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문화공보과 내 문화팀 내에 시티투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주로 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홍보실을 한 번 하자고 한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온 사람을 보니까 평택시 투어를 하지 않으면 평택시 자체 내에서 홍보실이 있어서 배면 배, 평택항은 평택항 알릴 수 있는 홍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박물관을 설치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업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농업박물관하고....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에 항만경제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들한테 다 부탁을 했는데, 평택의 일기예보가 평택항은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YTN인가에 쭉 나오더라고요. 평택의 출향인사들을 앞으로 간담회를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평택항을 알리는데 평택일기예보만 나와 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벌써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안 되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리가 옮겨지니까 유야무야 끝나버렸어요. 항만이니까 항만에서 할 것이냐 걱정이 돼서, 이것도 공보실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KBS, MBC, SBS에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평택항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국에서 평택항에 대한 일기예보가 나왔으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2년 됐는데, 국장님들이 완전히 그냥 흘려버리시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AFKN에 보면 오산기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날씨가 상세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오산기지로 나오지 평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게 오산기지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평택을 알리는 방법은 일기예보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도를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하시고 평택시 출신들 출향인사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62페이지, 주최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예산이 짧아지고 하겠는데 전부 다 6천만이면 6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잔액이 하나도 안나오고, 남는 돈도 없고, 예산이 이렇게만 집행되면 좋겠는데..이것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아닌지...?

그것은 6천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인데.. 이게 미술협회라든지 음악협회라든지 각 예술단체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하고 자체예산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