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정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현지여건 및 변화, 사업진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일부 불합리한 시설의 변경 및 폐지, 현황, 여건 등을 감안한 시설 변경 등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번째로 개발된 지역과 제휴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으니 지역주민이 타당성있고 공감하는 방향과 두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축소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미활용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청양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청양군의회 다음장 청양읍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과 정산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의원으로 선임된 강석호의원, 이철우의원님 두분의원님께서 작성한 청양군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윤영기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도우미관계인데 우리 민원실이 청양군의 얼굴이죠? 민원실을 따지면, 그런데 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식 정원이 24명입니다.

총 정원이 24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일용으로 해서 3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1명이 민원도우미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식직원은 24명중에서 22명으로 2명이 결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돼서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22명중에서 도우미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해서......

그럼 전임 군수시절에 별정직을 하나 민원안내를 하라고 해서 뒀어요. 건설도시과도 가고, 지역경제과도 가고, 농림과도 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실장님하 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전임군수시절에 민원도우미 하는 별정직은 사용을 않습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행비서로 쓰고 있나, 아니면 민원실에 배치해서 상담을 하러오는 민원인들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럼 직원이 부족하면 결원된 직원을 채워가지고 민원도우미로 한다든지 뭐해야 지, 부족되는 인원가지고서 자기 업무도 못하는데 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회의시에 실장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사부서에 회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인사위원회 열 때 아니고 말이에요.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회의없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단체장이, 너희 부서에 몇 명, 너희 부서에 몇 명 하느냐구요? 실ㆍ과장님들이 조율을 않고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도우미를 해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이 인사권자의 능력 아니에요? 능력, 21명이면 약 3명이 결원되는 셈이네요?

2명입니다. 24명중에서 22명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나서서 해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을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것을 해놓고 말이에요. 70, 80 먹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갖다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인사배치를 해서, 막대한 어려운 군세에 별정직 6급 공무원 월급을 줘가면서 왜 자리를 비워두느냐구요? 먼저 전임군수때 나이 많아도 잘했습니다. 심지어 저 건설도시과 식당까지 가서 차까지 사먹이고 안내해 주고, 민원실에 물론 인원타령만 해도 안 되지만 결원인원을 채워주고 진짜 도우미를 청양군에 방문했더니 기분좋게, 민원처리가 안 됐을지라도 기분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받아서 금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명년도부터는 완전히 도우미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이라구요?

22명입니다.

22명이요? 일용직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뇨. 정식직원 말입니다.

일용직은 도우미를 시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11쪽,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정이 50%로 나와있는데 하수도 정비사업 업자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업자선정은 지금 세군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하려고 자재같은 것을 갖다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업자선정이 9월달에 안 됐어요?

업자선정이 9월이 지나가지고 됐죠.

지금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데 여기 50% 나와있는데 어디 실적이 50%라서 여기에 게재된 것입니까? 착공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양리라든지 해남리 같은 데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주고 프로테이지를 넣은 건데요. 실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됐으면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도 그냥 한번 왔다가서 쳐다만 보고 뭐 한다고만 해놓고 와서 일을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왔는데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전부 업자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착공을 하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시 작을 해서 연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올 한 해동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21개 분야로 나눠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새마을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새마을조직관리요?

새마을지도자요.

새마을지도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전연 없어요. 한 가지도요.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새마을업무가 보면 저희과에서는 새마을조직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주민봉사과에서 자원봉사활동쪽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거든요.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소규모개발사업같은 것은 개발계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과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그 정도 사업만 합니다.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고에는 뺐는데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월례회의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각시ㆍ군에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를 저희 상황실에서 충청남도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들 월례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중이 낮아서 저희들이 보고에는 뺐습니다마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님 의지가 새청양가꾸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앞장세워서 범군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은 그냥 놔두고 그 사업을 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참여의식이 저하되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해서 새청양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역할증대를 3개 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중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주 사봉면에 가보면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했는데 그분들은 한 가지 더 앞서 생각해서 단순히 부락내에 게이트볼장으로만 활용을 않고 젊은 사람들의 체육공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시설을 바꿔서 지붕을 높여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설치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을 할지는 몰라도 마을단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좋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면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13쪽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2등해서 만년 꼴 찌 소리는 빼집어 내버리고 꼴찌한 것은 아니죠. 14등도 하고 13등한 적이 있었다구요. 계룡출장소가 만년 꼴찌를 했고요.

14등 한 적은 없습니다.

14등 한 적이 있는 줄 아는데요.

14등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7년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민들이 청양군이 12등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민중에서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을 도민체전이 끝난 뒤에 청양군을 경유해서 가는 직행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트럭내지는 임시 거쳐가는 사람들이 현수막 신드롬에 걸렸다고 해요. 이 도민체전 끝난 뒤로는, 어디가서 뭐 한 3등, 2등만 해도 현수막을 달아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짓이예요. 집안 굿 하는 것, 남의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여전 잔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등 정도하면 우리 청양군 난리나게 생겼어요. 한 예산을 10억원 정도 쓰죠. 이거 12등 한 것도 난리를 치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 청양군은 도민체전 12등에 대한 고무된 마음을 풀어버리고 명년도부터 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할때지, 이것 체전 판 치다 10등해서 청양군이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예산군민 저 지난 예산 장날 예산에 갔다가 시장바닥에서 20명을 내가 무작위로 물어봤어요. 청양군이 도민체전에 예산서 실시했는데 몇 등한 줄 아느냐 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몰라요. 청양군이 꼴찌는 안 했지,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민속에서만 난리를 치고 난리를 해요. 군민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조금 생활수준이 나아질까 해야 지, 운동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청양군 문제돼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부끄럽습디다. 20일날 갔어요. 11월 20일날, 예산장날 장에 가서 돌아봤어요. 예산서 개최했길래, 도민체전에 대한 선수발굴이라든지 여기에 고무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실ㆍ과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이 12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인근 시ㆍ군에서 알아줘야지, 우리 군에서만 알면 뭐합니까? 군민만 알면........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하위를 벗어나자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래서 제가 11월 20일날 예산을 갔다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청양군이 매년 몇등한 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장봤다는 사람, 현재 이장 보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한번 장날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제출해 줄께요. 무작위로 물어본 인적사항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전공무원한 사람들, 20명을 물어봤어요.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인근 시ㆍ군이 12등을 한지 10등한지도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만 북 치고 장구치고 문제라는 거예요. 인근 시ㆍ군이 아느냐 얘기예요. 우리 청양군을 선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12등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민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아니, 16개 시ㆍ군에서 출전했는데 어느 군이 1등했다고 거기 박수를 받을 정도 돼야지, 우리 군민들만 가서 12등한 것을 가지고 난리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군민들이 청양 하면 항상........

인근 시ㆍ군에서 알아줘야지, 청양군 최고다 말이에요.

축 쳐지고 있는 것을 어깨 좀 피고 살자, 우리 청양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12등을 했는데 우리보다 뒤쳐진 데가 서천, 금산, 태안, 계룡 아닙니까? 아마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천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서천쪽에서, 그래서 서천쪽에서 내년도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에서 남한테 과시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군민들이 청양군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군민들의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에 정신운동만 따질때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지, 가난한 군에서, 무슨 저기 체육만 따진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시ㆍ군에서 청양에 살만한 곳이라고 몰려옵 엊그제 인터넷에도 나오고 TV를 보셨죠? 서산시에 인구 늘린 것, 혈안이 됐어요. 혈안, 공무원들이 나서서 말이에요. 자기 집에 셋방 사는 사람까지도 가능하면 이리 옮기자고 해서 15만을 돌파한 거예요. 이런 데는 신경쓸 생각 않고 무슨 도민체전이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애요.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 사회가요. 도민체전 아직 안 끝났어요.

도민체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군민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다, 군민들이 손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청양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도 우리가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응집력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작년도에 몇 개팀이 참가를 안 했죠? 16개 종목중에.........

종목은 다 참가를 했죠.

작년에도 다 참가를 했다구요?

예.

작년에 참가를 다 안 했죠? 작년에요.

올 말고 작년에요?

100% 참가를 안 했어요.

몇 개종목이 참가를 안 했죠.

4개종목이 참가를 안 한 줄 압니다.

태권도, 수영, 이런 것은 참가를 못했습니다. 검도, 이런 분야에서 작년에 참가를 못했죠.

3등, 4등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이 현수막 좀 자재하게 해요.

현수막 관계는 그렇습니다.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양의 이미지를 따지는 거예요.

현수막은 가로수에 현수막을 다는 것이 우리 청양이 자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가로수에 다는 것은 교 통법규에 위반돼죠.

의원님들께서도 사석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현수막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걸어야지 큰길을 가로 거는 것은......

군민들이 덜 보니까 가운데다 달죠. 네구석에다 다 달았습디다. 시내에......

약간 후진된 지역에서 대개 그런 일이 많거든요.

현수막 값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건설도시과하고도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25페이지인데 정보화 교육강화를 해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PC기초과정부터 830명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교육 이수자가요? 그럼 이 PC기초과정부터 포토샵기초, 2003년 10월 10일까지 계속 80명씩 했는데 교육이수자 명단을 한번 의회에 자료를 요 구해 주세요. 거짓없이 말이에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6쪽을 보시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인사운영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본청에 직원이 결원이 있습니까?

군청 결원이요?

예.

예, 결원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원이 지금 현재 한 23명 정도됩니다. 오히려 읍ㆍ면에는 결원을 지금 현재 안 시켰는데 군 본청에 결원이 조금 많아요.

그럼 인적자원이 없어서 결원이 된 겁니까?

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채요구할 사항도 있고, 저희들 이 제한경쟁으로 뽑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계속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결원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과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결원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복잡한 과가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과가 있는 몇 개 과가 있고 면에서는 남양면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군 기구표가 언제부터 기구표가 달라졌습니까? 기구요.

오래됐죠.

먼저 비서실장 기구가 없었는데 비서실장 기구가 있길래요.

옆에 비서실장이라는 기구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속실은.......

작성을 어디서 했길래......

원칙은 우리가 기구가 계장들도 기구가 아니예요. 계장들도 기구가 아닌데 그냥 해놓는 겁니다. 군이 기구는 과장까지만입니다. 계장들도 기구가 아닌데, 그냥 저희들이 편의상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기구는 과장까지입니다.

이렇게 결원되면 민원실에 비서실장 기구표 해놓지 말고 그런 분들을 아까도 종합민원실소관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도우미역할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얘기하는 도우미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민원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와서 농림과 업무관계를 물어봤을 때 그분을 모시고 농림과까지 가서 담당자한테 인계하는 그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도우미제도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각실ㆍ과에서 한명씩 추첨해서 너는 민원실 도우미다 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사람 하나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제도는 먼저 얘기를 종합민원실 스스로 인력가지고 해라, 그 정도는, 실제적인 민원이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대장발급, 단순업무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 찍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각실ㆍ과에 사업부서에 다 있어요. 그와 같은 민원업무가 대개 주로 어디에 많이 오냐면 군수실로 많이 옵니다. 크게 보면, 거기서 다 안내를 다 해요.

현재 기구표에 있는 민원실장이 전에는 종합민원실에 앉아서 안내를 해줬다고요. 민원실에.......

그거야 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도우미관계는........

그러면 도우미를 별도로 선발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 분이 나가서 하면.......

종합민원실에 도우미를 앉혀 놓으면 하루종일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역할도 잘 못하고, 지금 현재 군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어느쪽으로 오냐면 군수실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구가 비서실장 기구가 새로 청양군만 생겼다 이거예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럼 왜, 탁자같은 데 보면 기구표에 민원실장 딱 해놨는데요.

그냥 우리가 보 기좋게 해놓은 거예요. 계장들도 하자면 다 빼고 과장들만 해놓으면 또 이상하고 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6급이상 것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기구는 조례상 기구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아니, 부군수 선보다 위에 올라앉아서 민원실장의 기구표가 있는데.......

그 표를 제가 잘 유심히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4쪽 되겠는데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30%로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도에서 매년 중앙하고 현년도가 97%, 과년도가 30% 정도로 계획은 세워놓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지침에 내려오고 저희들이 더 목표보다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비율같고, 독려로 인한 목표액 향상 이런 계획에도 포함된 것이 없이 기준만 낮춰서 이렇게 해놨네요?

정리목표가 통상적으로 도라든지 행자부에서 정리목표액을 30%로 시달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더 목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더 징수하려고 지금도 2개반이 충청권에 나가 있고 대전권에 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낮게 잡으면 독려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5쪽에 있는 얘기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째 하반기가 다 도래됐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먼저 상반기 목표액을 26억 5천만원으로 봤는데 경상적세입예산 말이에요. 어째 이것밖에 안 되요? 30억원밖에요? 상반기에 이 금액을 목표액으로........

이것은 연간 목표액이거든요.

글쎄, 연간목표액인데 상반기에 26억 5천만원이 됐는데 경상적세입예산이 연간목표액이 어째 30억원밖에 안 되느냐, 약 4억원밖에 하반기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할 때도 연간목표액으로 해서 보고드렸을 텐데요.

연간목표액이 연간목표액 했는데 상반기에 수입,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이렇게 됐다고 어째, 연간목표액이 왜 이것밖에 안 되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간목표액이 30억 5,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예산중에서 조례의 제정은 했으나 공원관리 칠갑산, 장곡사 주차장사용료하고 이쪽에 터널앞에 그 사업비와 유사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세입예산에......

거기 말고도 그와 유사한 세입원이 있느냐구요?

주차장 관리하는 세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제일 끝장인데 주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차량구입이 본청, 읍ㆍ면에서 4대를 했는데 이 4대가 어디어디예요? 2004년도 주요사업에요.

청양에 음식물 수거차하고, 정산하고 비봉 행정차, 본청에 집차 그렇게 4대를 계획을 우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4대를요? 그럼 관용차량 관리하는데 의회차는 관여를 안 해 봤어요? 내구연한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요?

저희들이 의회차가.......

아니,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볼게요.

경리계장 있었나요? 저희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

- 집행부석에서 (거 수))

답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쪽에서 요구가 의장님 의전차량하고 2대가 요구가 됐는데 의회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2대중에서 저희가 우선 의장님 전용차는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고, 의전차량은 이번 예산에는 재원형편상 교체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의장차보다는 의전전용차가 의회에서는 중요하다 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현장답사시에 군청에 큰 대형버스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또 의회사무과 차를 말이에요. 승용차 여러 대를 하면 낭비요소가 많은 것 아니에요? (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의회에 승용차가 2대인데 의장님 전용차하고........)

글쎄, 2대인줄 아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니까 통합해서 1대를 운영하면 기름값, 기사까지도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활용도가요. (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2대를 통합해서요?)

의전용 차량을 내구연한 이 됐으니까 12인승내지 16인승으로 교체를 하면........ (

- 집행부석에서 큰 것으로 말씀이시죠?)

예. (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요구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요구된 것은 의장님차하고 의전용차가 됐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현차량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쪽 집행기관쪽에도 의전용차량은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재원이 조금 뭐하면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의회의 요구는 2대 요구가 됐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의장님 전용차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전용 차가 ‘97년 7월달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구연한이 더 된 차도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도 물론 교체해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더 경과된 차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꼭 뭐 경과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출입이라든지 또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 로 같이 따져봐야 하는데 의전차는........

아니, 절약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재정운용에 절약한 것은 좋은 얘기인데 과장 얘기는 얘기가 조금 틀린 거예요. 왜 틀린거냐, 기왕에 차가 쓸모없이 되지는 않았으나 수리해서 쓸 수 있고, 군수 차도 수리해서 쓰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2년 더 쓴 사실이 있고 그런데 군수차 보다야 의회차가 사실은 덜 쓰죠. 그런데 단 의회차원에서 의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다보면 차를 3대, 경우에 따라서는 4대씩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왕에 내구연한된 2호차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교체를 의회사무과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모양인데 알겠어요. 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지게차 구입계획이 내년도에 있어요? (

- 집행부석에서 우리 물공장 기계차를 바꿀려고 합니다.)

물공장이요? (

- 집행부석에서 예, 물공장 지게차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