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 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에 따른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항만경제국장 원유덕 외 과장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항만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원유덕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인사) 윤승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성규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감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자료, 항만경제국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이따 보고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으로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건설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로서 총 예산액은 346억 6,100만원인데 낙찰이 257억 700만원에 낙찰이 돼서 74%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81억 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0%로서, 지금 현재 폰툰제작 및 육로포장이 내년 말까지 끝나면 공사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용 항로 부두로서 캄페리호 및 크루즈 유람선이 안정적으로 운행 할 수 있게 되겠고, 선적 부족문제를 해결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가일층 촉진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동부두 기능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부두에는 1번 포 철부두를 비롯해서 2번, 3번, 4번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주식을 참여해서 앞으로 운영권을 운영하기 위한 5, 6, 7, 8번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5, 6, 7, 8번 선석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앞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9, 10번 선석은 지금 기아자동차에서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3번, 4번에 자동차 전용부두로 쓰고 있는 것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9, 10번이 준공이 되면 자동차 전용부두는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동부두 11, 12, 13번 선석은 경기도와 LG건설에서 착공을 하고자 지금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12, 13번은 지금 시멘트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부두 6, 7번으로 이전해서 11, 12, 13번은 다목적 일반 부두로 기능 재배치를 하고자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는 저희가 항만이용자협회라고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이중에 지자체는 우리시,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 중앙부처로서는 평택청과 세관, 또, 하역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항만주식회사, 그 외에 취항선사인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항만이용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금년에 3회 실시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상호의 어려운 사항을 토론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하주 등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평택항이 활성화 되도록 협의회르 구성하게 됐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항로 다양화 및 물동량 확보입니다. 지금 장금상선 에서는 청도, 천진, 대련, 위해, 상해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흥아해운은 상해와 홍콩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한해운은 연태와 대련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컨테이너 물량 확보를 위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류비 절감 방안을 각계에 설명을 4월에 했고, 평택항 이용가능 한 수도권내의 화주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5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지역의 수출 물동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본에도 앞으로 컨테이너 물량을 수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동남아 지역의 항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에 10대 항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5, 6, 7, 8번 선석이 준공됨으로서 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중앙부처와 우리시, 취항선사, 부두운영사, 한국무역협회와 팀을 구성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공동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물량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을 강화해서 선·하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특히, 수도권에 평택항을 이용 할 수 있는 수출입 가능여부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8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평택항의 물류절감, 또, 이용편리성을 홍보해서 평택항으로 유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수출입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교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준비가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도를 경유해서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서 재경부에서 지정이 되겠습니다만, 법률상 요건이 화물처리 능력이 1,000톤입니다. 현재 저희가 978만 5,000톤의 능력이 가능합니다만,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3만톤급 이상의 전용부두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5, 6, 7, 8번이 준공이 되어야 5만톤급 2선석, 3만톤급 2개선석 해서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면적은 100㎡와 배후지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125만㎡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KMI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저희가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세자유지역이 금년도 11월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과 합해져서, 자유무역지역법에 관한 법으로 합쳐져서 내년 상반기, 금년도내에 국회를 통과해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합쳐져서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는 저희가 물가모니터를 8명을 계속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해서, 특히, 설이나 행락철, 추석, 동절기가 되겠습니다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율물가안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3회씩 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217개 업소에 4,300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봉투 제공 등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YMCA, YWCA, 주부교실을 통해서 단체별로 월 50만원씩 지급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식지 제작을 2,0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리후렛 제작을 4회에 걸쳐서 제작, 배부했으며, 인터넷 정보제공을 14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2,859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따른 처리 내역은 환불, 수리·교환, 합의배상, 해약반품, 정보제공을 했고, 이런 사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정보제공을 시민들에게 한 적이 있으며, 시정 및 또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통복동 차양막 시설은 180m는 완료했고, 나머지 100m는 연내 에 착수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시장 차양막은 부지 매입 893㎡ 중 186㎡는 완료했고, 한 필지는 숭실학원 부지로서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면 바로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북시장은 지금 송출에서 330m를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차양막 시설을 해서 12월초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할 사항은 안중시장의 주차장 시설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도비나 교부세 7억을 받고, 시비 7억을 투입해서 14억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보 및 24평의 화장실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서정시장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고, 시에서 4억을 투자해서 14억으로 차양막 및 칼라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 동의 중앙시장은 지금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1,000만원, 또 시비 4억 9,000만원해서 총14억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내년도에 2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150m도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002년도, 2003년도 점차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연 2만 4,499명을 투입시켰고, 2004년에는 예산액이 약간 줄게 되겠습니다만, 8억 1,900만원을 예산확보 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정보화 및 공공생산성 사업에 70% 이상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은 충전소가 LPG시설이 83개소, 고압가스 시설이 89개소해서 총 172개소에 가스 시설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합동점검을 주로 동절기, 해빙기에 4회 실시해서 가스 충전시설 관리상태가 미흡한 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어린이집 등 특정 가스사용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가스 시설을 점검해서 23개교에 시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취약가스 시설 개선으로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 소년 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개선 등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가스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LPG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교육을 병행해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원정8리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좋은기업 유치 산업단지 활성화는 저희가 연말까지 1,100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1,041개가 등록됐습니다. 설립승인 후에 등록시한은 567개 업소에 대해서 조기착수 및 등록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해서 1,100개 기업이 연말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따 행정사무 감사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도 이따 행정 사무감사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32쪽 신노사문화 정착 사업은 저희가 조합이 118개소에 1만 7,563명의 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간담회를 2회 했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2회를 했으며, 모범조합원에 대한 표창, 노동단체 행·재정적 지원, 또 노·사·정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서 노사문화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알선을 저희가 10월31일까지 3,791명을 시 취업정보센터, 고용안전센터, 취업박람회, 소자본창업지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3,79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가 5,000명인데, 나머지 1,200명은 신규업체 등록시, 또한 기존 1,000여 개 업체에 홍보해서 1,200명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기능경진대회는 지난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평택기계공고, 동일공고, 효명종고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때 도비 10억 9,300만원과 시비 2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우리시에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금4개, 은3개, 동3개, 장려 3개를 입상하게 됐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추진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재배면적이 1만 6,637㏊로서, 2002년도 1만 6,822㏊보다 약간 적습니다. 또, 금년도 생산 목표가 58만 4,000석인데, 여름철에 계속된 우기로 인해서 약 67%의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쌀 생산 증식을 위해서 벼 공동육묘장 4개소, 712평을 4억을 들여서 개설했고, 고품질미 시범단지 규산질비료 공급 1,670톤을 835㏊에 공급했으며, 벼 병충해 방제로서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이따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평택농산물 홍보확대도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는 저희가 한·칠레 협정과 카타르 도하협정 등에서 시장개방이 됨으로 해서 농촌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채소, 과수, 특작, 원예, 화훼부분에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부문은 채소부분과 과수부분, 화훼부분해서 104개 농가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83%의 진척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마무리가 되도록 지금 사업에 추진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은 주로 배, 화훼류, 김치, 만두 등이 되겠으며, 배는 주로 미국과 대만에, 화훼는 일본과 중국, 김치는 홍콩과 대만, 만두는 미국과 호주 등에 지금 수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목표액이 35억이 되겠습니다만, 10월30일 현재 26억 7,500만원을 수출해서 약 76%의 수출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배와 호접난 등을 수출해서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된 수출 물량에 대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동컨설팅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 간담회는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출 증대에 동참을 하도록 해서 수출물량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검정 및 고능력우 평가를 사육농가 451농가에 대해서 1만 8,440두에 대해서 젖소검정 및 고능력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검증 및 등록에 6,000두, 고능력 정액지원에 4,000두, 고능력 평가대회를 1만두 했고, 고능력 평가대회를 지난번에 해서 평가대회에 수상한 농가는 지난번 농업인의날 행사 때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또 밀크미터기 150대를 지원해서 총 2억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저희가 개별시설이 25개소, 액비저장탱크가 11개소해서 36개소를 5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77%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구제역 방역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가축방역 사업은 사업대상이 소, 돼지, 개, 닭 등의 예방접종 등 9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중에 국비 49% 도비 26% 시비 25%가 되겠습니다만, 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역시 71%입니다만, 10월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개 광견병 예종접종 등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서 업무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요구된 사항 중 공통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6쪽 평택항 홍보관 조기건립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한대로 건물은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고, 이에 따른 영상부분 등은 2월27일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감사에 지적된 것 중 18억, 총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만, 18억 중 6억만 확보해서 지출했는데, 나머지 금액 12억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도 여의치 못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영 수지분석을 보게 되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순수한 운영 수지분석을 보면 2002년도에는 1억 400만원의 흑자를 보았고, 금년도를 분석해 보면 1억 1,900만원이 흑자를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컨테이너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관광요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입이 증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터미널이 부족하고, 내부시설 및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3억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만, 도비가 교부되어, 교부세를 받아서 80평을 증축해서 매점 및 커피숍을 이전해서 터미널 부지를 확장하고, 또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청소를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1명을 투입해서 계속 주변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고 또 감사 자료에 상세히 설명되는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쪽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항도 감사자료에 요구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에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시에 방문해서 확인 날인 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도시지역의 농지전용도 담당공무원이 농지관리위원을 직접 방문해서 날인 을 받는 것으로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위생 부분에 유천리에 2002년도에 살처분 한 농장에 대한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여론이 있으므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에 따른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로 정비 및 평탄작업 및 게 추가복토를 실시했고 또 이에 따른 인근 지역의 수질검사를 2002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만,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또한 매몰지역 인근에는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1일 2회 계속해서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으로 4억을 투자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지적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알뜰영농법인에 트렉터 9대, 현덕영농법인에 트렉터 11대를 4억을 들여 구입해서 농정행정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공공근로사업에 중복해서 108명을 연속 투입했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 지적된 사항은 기계톱이나 미장, 도배,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공근로요원과 또 동일사업장에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서 108명을 연속해서 투입했는데, 그 때 지적 후에는 연속 참여를 배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 아니고,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농업직불제,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갔다 해서 73만 2,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지적돼서 이것에 따른 11명 13건 73만 2,200원에 대해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업용 신고시설유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비디오 전자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금년도 10월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후관리 사항도 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한 후에 젖소사육농장 및 농기계 보관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농가에 대해서 퇴비사로, 축산분뇨에 따른 퇴비사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사항으로서 과태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낚시업 위반, 어업법 위반 또, 수산업법 위반,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585만 5,000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전액 징수했고, 원산지표시 위반 5만원만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산 동의 지스토아라고, 이 사람이 원산지 가격표시 위반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폐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예산액 지원, 이 사항도 지금 감사자료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사회단체 예산액 지원은 주부교실, YMCA, YWCA에 월 50만원씩 해서 '92년도에는 900만원,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500만원을 지출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 요구도 감사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는 2000년도에 2,200만원을 지원해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또 경기도여성농업인대회, 화합의 한마당 개최 및 선진지 견학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은 농업경영인회에 1,944만원을 워크샵 및 경영인 행사 차량 임차대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 집단민원처리에 따른 공동 행정감사 자료 요청이 있어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진위면의 육계장으로 일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모기, 파리, 악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시전용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작년, 금년은 그냥 운영을 했고, 이것을 이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만 사육을 해서 전용기간 동안은 청결상태 및 방역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팽성읍 신대리에 교회 부지 하나가 신청이 들어와서 교 회부 지로 농지전용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단 민원이 있어서 교회와 절충해서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근린시설 부지로 변경을 하겠다는 약조 하에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70쪽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에 따른 항공방제 시 조생종 벼는 황숙기에 접어들어서 수확량에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과 예상 수확량 조사결과 평균 수확량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농약 회사에서 피해 농가에 일정한 영농비 지원이나 농약비 지원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에 수의공사 및 용역에 따른 수의계약사항은 평택항 21세기 비전에 따른 평택항만관련 학술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특수용역단체에 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74쪽에 이것도 역시 용역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평택쌀 포장재 용역과 평택배 포장재 용역은 1,450만원에 용역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용역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용역 후에 설계 미집행 사항은 아까 평택쌀과 평택배 포장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12월4일까지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미집행 된 사항은 없습니다. 79쪽에 시장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도 이따 행정사무감사에서 외항 13선석에 따른 개발 사항이 설명되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0쪽에 내항개발도 그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평택항 철도 착공은 그 동안 시청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해양수산부와 건교부에 조기 건설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산만권 광역개발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해수부와 계속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에 관세자유지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3쪽 컨테이너 항로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컨테이너 항로확대도 생략 하겠습니다. 84쪽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승격문제는 2002년부터 꾸준히 해수부에 건의해서 금년도 7월25일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승격을 승인 받고, 8월14일날 개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에 항만지원시설로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6쪽에 시장 활력화로 인해서 통복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송북시장, 신장동 중앙시장 등에 화장실 및 주차시설, 안내판 시설 등을 54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 2002년, 이것은 민선 2기때 시장 공약사항으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도 2기때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8쪽 어연·한산 외국인 전용공단도 완료가 된 사항으로서 2기때 공약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9쪽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0쪽에 시장공약사업으로서 평택 오이, 호박 명품화 사업, 이것도 2기때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마을 1명품 육성 및 품목 다양화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확대,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추진, 수자원 조성,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유기농업 육성, 과실생산·유통 지원, 직거래 활성화 및 도·농간 교류확대, 이것은 민선2기 2002년도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민선 3기때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및 가공개선 사업은 지금 농산물 직거래 추진, 또, 가공공장에 경기도 브랜드인 G마크획득, 도로변의 농산물 이동직판장 설치, 품질 인증품목 확대, 사이버 전자거래상가 가입 확대, 농산물 가공원료 수입금지 등 이런 유통구조 및 가공개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원료수입 지원자금으로서 3개 업체, 일품김치, 으뜸김치, 평택전통한과에 3억 3,000만원을 연리 5%로 융자지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101페이지 평택쌀 명품화는 지금 브랜드 개발을 해서 12월초에 포장재 용역이 완료되면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해서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평택배 명품화도 역시 브랜드 개발을 쌀과 같이 포장용역을 준 상태에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사용권을 부여해서 명품화 되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화훼 명품화는 금년도에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187만 9,000천 번을 수출해서 36억 1,100만원에 수출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103페이지 평택 한우 등 축산 명품화 사업으로서, 축산물 기반조성사업은 한우 송아지 거세 실시를 1,542두, 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한우 인공수정 사업 등을 실시했 고,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는 평택 미한우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양정미소에서 쇄미를 구입해서 발효시켜서 20개 농가에 사료로 활용을 해서 육성하도록 브랜드 개발을 했고, 꿀에 대해서 평택 약산꿀이라고 해서 높지 않은 산에서 나는 꿀을 생산한다고 해서 브랜드 개발해서 24개 농가에 상표를 부착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시장지시 사항은 항만물류과에 14건이 있습니다만, 완료된 것은 제외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여객터미널 앞 국유지에 시민공원 조성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 4월에 인천청의 항만공원부지 내 2,500평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조형물 조성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생략하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물량을, 중국뿐이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권 및 중부권의 1,300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때 응답한 업체가 154개 업체로서, 물동량 조사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2만 9,260TEU를 수출한 것으로 물량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국근해수송협회와 협의해서 일본에도 컨테이너 물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아래 동부두 내 11, 12번 선석 시멘트부두를 서부두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수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8 페이지 경제진흥과의 시장지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장 동의 미도아파트 주변에 공급했고, 또, 앞으로 삼천리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가스공급이 확대돼서 민원해결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9페이지는 공업과 소관으로서, 좋은 공장 유치는 아까 1,041개 업체로서 금년도 목표 1,100개 업체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문제도, 좋은 일자리 마련해 주는 사항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서는 주로 직거래장터, 돼지콜레라 방역, 축산분뇨 처리사업, 농기계 임대 육성, 돼지콜레라 예방, 이런 사항은 아까 보고도 있었고, 완료된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 하고, 118쪽에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종포를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팽성대교 근처 오성면 창내리에 10만평을 계속 대상농가와 협의해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평택쌀, 평택배 공동브랜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2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면 생산단체 및 고품질 생산품목에 사용권을 주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공통 요구된 행정감사자료의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항만경제국에 과별로 감사자료 요청된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과별로 요구된 사항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 추진사항으로서 총 97개 선석으로서, 이 중에서 정부에서 건설할 54개 선석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평택항에 64개 선석과 당진에 33개 선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10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평택항에 6개 선석, 당진항에 4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는 40개 선석으로서 평택항에 26개 선석, 당진항이 16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중인 부두가 8개 선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철에서 5번 선석을 2001년도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되겠고, 6, 7, 8번은 정부에서 투자해서 5만톤급 2개 선석, 3만톤급 1개 선석으로 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2001년8월20일에 착공해서 2005년8월19일에 준공이 되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두의 3, 4번은 목재부두로서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06년6월29일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에서 9, 10번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1, 12, 13번 선석을 11, 12번 시멘트 부두를 서부두로 이전을 하고, 일반 부두로서 11, 12, 13번을 경기도와 LG건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의향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내항개발은 동부두 1, 2, 3번 선석으로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11월21일까지 해수부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2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2개 회사는 지금 11월21일날 해수부에 접수된 사항으로서, 고려개발에서 4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현대산업개발에서 17개 해운사 및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평가단을 12월5일까지 구성해서 12월12일까지는 협상대상을 선정해서 내항 1, 2, 3번 선석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약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항개발에 서부두의 1, 2번은 양곡전용 부두로서 금년도 7월에 타당성 및 기본 설계를 주기 위한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 5월에는 용역납부가 되면 설명한 후에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택항 예산에 투자된 사항을 보면 총 4,768억 4,100만원이 총 예산액으로서, 내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으로서는 동부두 6, 7, 8번 선석 계속사업과 서부두 3번, 4번 계속사업, 국제여객부두 계속사업, 항로준설 사업 등에서 총785억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수지분석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리는 대룡해운에서 용안항을 주3항차 운항하고 있고, 황해훼리가 일조항에 금년도 6월달에 2항차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11월 초부터 3항차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람선은 스타크루즈사에서 대련, 가고시마, 나가사키등 주2항차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객터미널 임대수익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대룡해운, 황해훼리, 혜성협운 등 해서 294평을 임대로 주어서 연간 사용료는 2억 1,699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수지 분석을 보면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수입이 세입대 세출해서 1억 468만 7,000원이 수익이 됐고, 2003년도에는 수입대 지출 해서 순수익이 1억 1,990만 8,000원의 수입이 수지분석 됐습니다. 127페이지에 평택항 명칭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진하고 분리 문제는 '99년4월부터 분리문제가 계속 논쟁이 됐었고, 또 2000년도에는 당진에서 서부두에 경계분쟁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평택시에 지적등록 된 사항을 취소 요구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관련사항을 해수부에서 금년도 4월달에 시청에서 시민단체와 워크샵을 가졌습니다만, 이때 평택·당진항으로 공동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입장과 시민단체에서는 강한 불만 표시를 했고, 6월30일 합동조사위원회에서 평택·당진항 공동명칭으로 사용을 하되, 당진에서는 해상경계분쟁 문제를 당진에서 양보하고, 평택시에서 공동명칭을 사용하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평택·당진항 명칭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꼭 당진에서도, 또 해수부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평택(당진)은 타결이 될 때까지 가사용을 수용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동향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에서는 금년 6월에 공동사용 명칭을 고수하고 있고, 경계사항 소 취하는 별개 문제다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동부두 11번, 12번 양곡선석을 서부두 6, 7번으로 옮기려는 사항을 당진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명칭은 별개로 하고, 해상경계 소를 취하해 달라는 사항과, 이것이 조정이 안되면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 유보를 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당진에서 계속해서 명칭을 확정 지어달라는 사항으로 움직여서 최근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론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평택청에서는 저희에게 권고가, 공동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다시 논란된 것이 시멘트 부두가 서부두로 가는 것을 당진에서 양보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중재안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부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목포신외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시에 명칭문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칭 문제를 부여해 달라 그런 사항과 해수부에서는 이런 당진의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상경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평택·당진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저희의 의향은 앞으로 항만개발이 가시화 돼서 2단계가 완료되는 2006년 정도 되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때 가서 평택항을 분리를 하던지, 명칭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및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주 기관으로서는 세관 등 11개 기관 65명이 입주해 있고, 입주 업체는 대룡해운 등 9개 업체 52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은 저희시에서 4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대행은 카트기를 1,947만 8,000원에 입찰해서 저희가 상이군경회한테 카트기 300대를 대여해 주는 임대료를 1,947만 8,000원을 받고 계약했고, 경비는 (주)카드에 2억 1,873만 6,000원을 지불하면서 경비용역을 주었고, 청소는 9,400만 4,000원을 경기종합개발에 청소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취항 및 운영실적은 아까 잠시 카페리 및 유람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증축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객터미널이 협소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입국장 증축을 135평을 했고, 2002년 말, 금년도까지 해서 수하물작업장 증축공사 120평을 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지금 80평을 증축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부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터미널 내에는 전부 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터미널 주차장은 총3,600평에 216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합정 동의 최종대씨에게 위탁관리해서 총2,420평에 주차면수 173면만 2004도2월28일까지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173면만 위탁을 주었고, 이에 따른 6,690만 6,000원은 계약해서 저희가 분할납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은 아까 감사 보고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우련통상, 영진공사, 대주중공업, 장금상선 등 해서 49%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5% 참여해서 1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의 수입면을 보면 2002년도에는 4억 1,1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3,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분석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7억 5,4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한다면 연 6,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 5,400만원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건립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30%의 공정으로서 연말과 내년 2월27까지는 영상부문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평택항 내항건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부두 1, 2, 3번 선석은 지금 두 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항서부두 1, 2번 선석은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오전에 공통사항과 항만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사항 보고를 항만물류과만 하고 종결돼서 경제진흥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으로서 유사석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돼서 발췌했습니다. 총 118개 업소 중에 2건을 단속해서 2건이 처분됐습니다. 적발내용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으로서 태평양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가 등유와 혼합돼서 판매됐기 때문에 적발돼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처분 했고, 세방주유소에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등유와 혼합판매를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향후 연말에 단속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원정8리 주민대책사업 추진 공통사항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이주대상 123가구 중에 이주가 105가구가 이주됐고, 아직 협의가 안 된 18가구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47억 4,600만원으로서 주변에 사업시행료부터 분담금 받은 게 43억 2,300만원이고, 시에서 4억 2,270만원을 분담해서 47억 4,6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에 집행된 게 37억 7,600만원이고, 아직 18가구에 대해 미집행 된 부분 9억 7,000만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 개별하고 관련업체에 이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가구에 대한 개별접촉을 해서 5세대는 안중 현화지구의 주공아파트로 입주토록 독려를 해서 분양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SK정문 앞에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기지를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기에 매입토록 계속 권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입추진이 되면 그동안 이주보상 및 개별토지 보상요구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일부 보고를 드렸고, 일부는 미뤘습니다만, 통복시장이 280m에 180m로 해서 100m는 착공해서 연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중시장도 아까 보고를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송북시장은 차양막시설 330m가 9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3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안중시장은 역시 부지매입 완료 후에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2층에 60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화장실 24평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도비 및 교부세 7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억을 받게 되면 시비 7억을 투자해서 14억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서정시장은 특별교부세 10억에 시비 4억을 투자해서 14억으로 칼라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은 예산확보가 돼서 110m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교부세 13억 7,500만원과 시비투자를 해서 27억 7,500만원, 총 사업비 42억이 되겠습니다만, 확보 된 것으로 나머지 진입로를 개설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여기에 수록된 숫자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 6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8,278명이 참여했고, 2003년10월31일까지는 9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24,499명이 투입돼서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유형별로는 , 공공생산 부문, 공공서비스와 환경사업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95,997가구 중에서 51,136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53.3%가 공급됐고, 2003년도에는 9,780가구에 공급돼서 총 60,916가구에 공급돼서 61.8%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보고드린 대로 18개 구간에 9,780가구가 공급됐고, 18개 구간은 주로 서정초등학교 인근, 신장동, 지산동, 합정동 바우맨션 주변, 안정리, 팽성읍 향교 연립주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해서 주요 협의요청 지역인 신장2동 주변, 송북동·통복동사무소 주변과 비전동 한광아파트, 진위면 견산리 등을 주로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사유지로 인한 도로굴착이 늦어지는 관계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270번지 일원은 송탄관광호텔에서 송신초교간, 서정동 74번은 이규천 의원이 말씀하신 송탄전화국 뒤, 비전동 604번은 한광아파트에서 평택중학교, 가곡리 일원은 롯데제과에서 가곡리 화영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공급할 지역은 도로개설이 안 된 사유지로서 저희가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관련 부서에 우선 용지보상을 해서 빨리 도로가 개설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일부 도로개설이 안 된 사유지일 경우에는 굴착하기 전에 도시가스 매설을 한다는 동의 서를 사전에 쟁취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도시구역 내에 도로개설이 되면 개설된 부분은 우선 매설하고, 안 된 부분은 차후에 매설되는 대로 가스관 매설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사항은 저희가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대 중국과의 교역 전문 쇼핑몰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천부지 매입대상은 8필지로서 사유지 3필지, 국·공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만, 사유지 3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했고, 1필지는 재산상속이 안 된 관계로 241㎡를 매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매입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5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관리전환 대상지인 건설부, 농수산부, 재무부 소관 땅은 사업 시행되면서 관리전환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로 및 잔여 공유지에는 개인소유인데, 이것도 잔여토지 매입을 추진해서 사업 시행전에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천부지 내의 부지매입 현황이고, 중국교역을 하기 위한 쇼핑몰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8m를 20m로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도로확보를 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쇼핑몰거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확정이 되면 매입을 해서 중국교역에 따른 쇼핑몰거리 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실적은 200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15개 업체에 42억 9,2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45쪽은 금년도 10월31일까지 43개 업체에 129억 1,5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취업알선 현황은 순수하게 시에서 취업정보센터나 고용안정센터를 기해서 취업된 사항만 수록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취업알선센터를 활용해서 취업된 인원이 2,371명, 이 중에 일용취업 실적은 단순노무가 되겠습니다. 파출부나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단순노무가 1,431명에서 3,813명을 취업을 시켰고,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아까 보고에서는 3,791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취업센터를 활용해서 취업된 인원은 2,771명입니다. 여기에서 일용취업이 1,502명 해서 4,273명을 취업시킨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91명 취업 이후에 금년 목표를 5,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200명은 신규 등록되는 기업체나, 아니면 기존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회에 77개 업체에가 구인인원이 473명에 53명이 취업이 됐고, 금년도에는 9회 행사를 실시해서 159개 업체의 참여에 구인하겠다는 인원이 1,080명이었는데, 이 중에 상담인원이 815명, 실제 채용된 인원은 110명이 채용됐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100개 기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41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2개 업체가 휴업상태인데, 휴업은 주로 부도 12개 업체와 단순휴업이 30개 업체해서 42개 업체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1,100개에 대한 공장등록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기업이나 착수한 후에 등록이 안 된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조기착수 및 공장준공 후에 등록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개별입지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2002년7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개별입지승인 받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수가 2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36개 업체 중에 공장 완료한 게 24개 업체가 되겠고, 건축 중인 공장이 46개 업체, 그리고 166개 업체가 아직 미착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본청이 8개 업체, 송출이 53개 업체, 안출이 1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물량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진위면 정원1리 LG전자 일원에 0.5㎢는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서탄면 수월암리 1㎢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성면 양교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22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외국인기업공단으로 40만평까지 가능하다는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40만평을 용역완료해서 도에 물량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 남산지구는, 당초에는 남산지구에 지방산업단지로 추가지정 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지를 객사지구로 변경해서 용역완료를 해서 지금 서탄 및 양교리에 물량확보 된 후에 바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기지 확대 등 팽성에는 현안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면서 도에 신청해서 물량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면 만호지구도 1.66㎢를 승인요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 공업지역 물량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용역완료를 한 지역과 용역 중에 있는 사업지구를 다 물량을 받도록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해군기지주변 공업지역 해제는 아까도 여기서 보고드린다고 생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38만평이 유보되었습니다. 이 중에 해제요청을 원정4리부터 6리까지,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23만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 해제 승인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유보지역으로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회시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경기도와 사업시행지역인 해군본부, 또 주변지역의 토지공사에서 개발전담 여부 의견조회를 금년 7월 중에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경기도, 2함대 사령부에서 앞으로 개발전망이 없다는 의견이 건교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계속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수반되면서 소요기간이 상당기간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행위자체를 완화를 해 주고, 추후 이런 행정절차를 밟도록 건교부와 협의하고, 시 자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예산지원 현황으로서, 이것도 아까 보고에서 개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한노총에 예산지원 된 게 1,100만원, 이것은 노사정 등반대회 및 볼링대회에 지원이 됐고, 금년도 10월31일까지 한노총에 1,900만원, 민노총에 43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노총에 지원된 것은 합동수련회나 단체교섭을 위한 체육대회, 노사정 간담회 등으로 지원됐고, 민노총은 순수한 사무실 임대료로만 432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현황 및 해제실적으로서 저희가 총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이 90,401필지에 19,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필요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2002년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현황조사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된 지역이 15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제된 것은 28건에 158필지로서 12만 4,708㎡, 37,724평이 되겠습니다만, 해제가 됐습니다. 159쪽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의 범위를 수록했고, 160쪽은 해제요건을 수록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변화로 인해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는 계속 조사를 해서 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관련 보조금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건조장 등 14개 사업장에 29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는 고품질 가공기술 설치지원 등 12개 사업에 31억 5,969만 1,000원을 투자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에는 총 192가구에 27억 8,696만 7,000원이 지원됐고, 이 지원내용은 주로 채소, 특작, 과수, 화훼단지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금년도 경쟁력제고에 투자된 사업은 104농가에 20억 9,000만원이 투자돼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쌀 재고량 및 소비촉진 추진실적으로서는 농협 RPC 및 농협법인, 일반정미소 등 해서 월별 50,511톤이 매입돼서 전부 도정 후에 판매됐고, 재고량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촉진에 따른 추진실적은 2002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7쪽에 2003년도에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로서, 이것도 개별사항 보고드린다고 오전에 생략했습니다만, 고속도로변 평택쌀 홍보판을 경부선 2개소, 서해안톨게이트에 1개소 해서 '98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역사 평택쌀 홍보를 2000년부터 4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부산시내 주요도로변 평택쌀 홍보를 3개소에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기미 전용 음식점을 지정해서 홍보액자를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고, 제주도 시내버스 10대에 대하여 홍보물을 부착시켜서 외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쌀 애용 협조를 위해서 급식학교 83개소와 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쌀 애용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홈페이지에 평택쌀 공동상표가 선발됐습니다만, 이 사항을 홍보해서 평택쌀 소비촉진 홍보가 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 내역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내역은 2002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비가 9,540만 1,000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1억 3,14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2002년도에 184건에 256,519㎡가 농지전용이 됐고, 금년도에는 240건에 208,499㎡가 농지전용허가가 됐습니다. 170페이지 농지전용 협의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전용허가 나간 것이고, 협의사항은 2002년도에는 380건, 금년도에 900건의 협의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가 많이 들어 온 사항은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기 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농민들의, 또 수요자의 요구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물량의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은 2002년도에 3명을 지정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도 3명을 지정해서 월 49만원씩 지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폐어망은 금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 20명의 어촌계 어민들을 동원해서 어선 20척을 동원해서 남양호에 70통을, 소형 삼각형 어망이 되겠습니다만, 철거를 했습니다. 수거작업은 앞으로 농번기가 되므로 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어망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치어방류사업에 따른 보고를 미뤘습니다만, 치어방류사업은 2002년도에 동자게 및 우럭 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했고, 2003년도에는 역시 7,500만원을 투자해서 동자게 11만 5,000미와 우럭 31만 1,000수를 방류했습니다. 동자게는 주로 내수면에 방류했고, 우럭은 해면에 방류해서 방류한 실적이 11월에 사업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분석을 해서 어족이 증가되고, 바다낚시 어업이 소득증대가 되면 이 사업은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은 24억 900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금년 3월달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은 총 24억 9,000만원 중에서 지원금액이 융자가 23억 8,200만원, 보조가 1,900만원해서 24억 8,000만원이 있고, 통장에 현재 잔액만 1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융자지원 농가는 수도작, 채소, 과수, 축산, 화훼, 특작, 가공유통, 농지구입 등으로 해서 142개 개인 및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175페이지에 금년도 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시에서 사업을 출원해서 원금회수가 2억 2,700만원, 이자발생이 5,9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게 2억 1,800만원해서 9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활용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원규모는 단체는 개소당 7,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이런 기금을 통·폐합 하도록 시장지시와 사업분석의 통합필요성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업무이관을 금년도 하반기 9월달에 받아서, 이 기금은 12월 3회 추경에 저희가 인수받게 되겠습니다만, 13억 6,300만원을 인수받아서 계속해서 농업 및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쪽에 보면 경지면적, 농경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평택시 농지 총 면적이 4만 5,300㏊ 정도 됐는데, 농지가 2만 6,0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만 3,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3,000㏊ 정도는 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45,220이라는 면적은 전체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 중에 2만 6,000㏊가 작년까지 평택시 농지 보유현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만 3,000㏊로 나와 있어요. 3,000㏊는 어떻게 해서 감소됐어요?

그것은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000㏊가 전용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농경지면적이라는 것은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평균 시·군 농지보유 비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농지보유가 제일 많은 곳이 평택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평택시에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땅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 질문 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몇 번을 얘기해서 농지로서의 보유가치가 없는 땅은 빨리 해제시켜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쌀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저희도 가급적, 가능하다면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농림부장관 심사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현재 해제지침에 보면 저희 같은 지역에 공장, 택지개발, 각종 개발 및 도로가 계속 나고 있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만 우선 1차적으로 조사해서 작년도에 일부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가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것이 28㏊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천수답 비슷하게 돼서 농기계 자체가 작업할 수 없어서 노는 땅도 많은데, 실은 그런 땅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땅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진흥지역 해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년도 4월7일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대체지정이 저희 지역은 일부가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진흥지역 프로테이지가 75%가 나오고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70% 이상 진흥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70% 한도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5%정도 되죠. 계산해 보니까 1,164㏊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대체농지 지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7일날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지 산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 차원에서 뭔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땅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평택시민을 대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9쪽에 국가산업단지 포승면 일원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국가공단 준공이 지금 현재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나눠서 준공이 되는 것인가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미지정 된 것은,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승국가산단 1단계, 2단계가 준공됐고, 3단계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토지공사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준공된 공단에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파트, 공원은 공원파트로 인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계 받은 것은 1단계하고 2단계 208만평에 대한 시설물만 인계 받은 상태입니다.

2백 얼마요?

208만 4,000평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도로, 환경 등 전체적인 것을 다 받은 거라고요?

네.

그럼 3단계 준공은 어떤 것을......

3단계는 항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7번, 8번 매립하고 있는......

그 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13만 5,000평은 다 준공이 돼서 시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공단은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것은 다 하고, 공장 입주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사항만, 도로는 건설과,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 공원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관련하고 있는 것은, 평택시하고 관리공단하고의 관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일단 공장에 입주계약을 한다든지, 그것은 국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시설은 다 하고 시에서.....

다 하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는 겁니다.

일부 공공시설 같은 것이 지금 시설을 해 놓고 관리도 못하고 있는 상당히 아까운 문제, 지금 홍보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풀밭이 우거지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시에다 물어 보면 시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국가공단에서도 아니라고 그러고..... 처리과정이 너무 애매모호 한 것이 많고, 상수도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공단의 업체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관리를 하는 일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공단에서도 업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전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도로관리도 사람이 많아서 입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같은 복지시설도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아직 기업체가 많이 입주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많이 꺼 놓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기절약 관계로 하고 있는데, 차차 입주가 되면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5쪽 좀 묻고 싶습니다. 도축장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루 도축두수가 200두와 500두인지.......

1일 처리량이 그렇습니다. 소가 200두, 돼지가 500두, 처리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양입니까?

네. 하루입니다.

하루에 소가 200두, 돈이 500두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식회사 평농이라고 도축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산물 운반업이 40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40개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축산물 운반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운반업은 차량을 이용한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동체에 놓고 운반하는 겁니까?

냉동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냉동차량 운반허가가 나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운반을 다루는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이 업체가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허가가 나서 등록된 업체입니다.

등록된 업체죠? 그러면 허가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요. 여기에 200두, 500두라면 우리 지방세도 들어와서 좋은데, 사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면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협조가 부족하고, 또 이 지역에 지금 업소가 332개 업소입니다만, 먼저 보다도 줄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도축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느 면으로 보면 외지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도 지방세의 손실도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이 되면 어떤가 해서 한마디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0두, 500두가 안 들어오는 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1일 처리 가능량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미달이 되는 거죠.

확인된 게 아니고 처리가능성만.....

가능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한 게 아니고 많이 작업할 수 있는 양만 놓고 얘기하신 것이라는 거죠?

최대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가능량....

1년 들어온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설에서 도축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일 평균치의 양인가 해서 문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작업능력만 그렇게 능력을 가진 뜻으로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자세히 신경써서 기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양곡보관창고 현황이라고 있네요? 29개 양곡창고인데, 이것은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지불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과 농협창고를 말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하는 직영창고가 아니고, 특급의 개인창고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어디에서 지불하냐 이거죠.

양곡을 보관하는 사람이 개인창고에 사용료를 냅니다. 개인과 농협창고입니다.

매상한 벼를 여기다가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특급창고가 유천동에 두 개하고, 인광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협창고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급, 1급, 2급은 어떻게 등급이 나눠져요?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침을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 지침에 나온 것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산현황에 20개의 낚시터가 있는데, 낚시터라고 그러면 실내낚시터도 있고, 하우스로 쓰는 낚시터도 있는데, 다 허가가 됩니까?

네. 다 됩니다.

실내도 되고, 하우스도 되고, 일반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소라는 것은 실내가 7개소, 나머지는 노지입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 실내낚시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하우스 쳐놓고 하는 실내낚시터하고, 바깥에 노지에서 하는 낚시터.....

건물에 있는 실내낚시터는 관리를 안 하고요?

네.

하우스하고 바깥 낚시터 현황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포승면에 남양호 내수면에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낚시터는 아닌데, 일반낚시터를 화성군 쪽에는 다리를 기준으로 사방 1㎞씩은 낚시를 하게끔 허용을 해 줬는데, 우리지역도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 주민들은 낚시를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보호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럼 저 쪽에는 개방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규제만 한다고 해도 괜찮은 건지, 허용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텐데..... 그래야 관광차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개발도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별도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과별 소관사항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21쪽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준비 있죠?

네.

이게 2005년도까지 되겠어요?

내년도에 5번 선석이 완공되면 컨테이너 전용선석 요건이 충족됩니다. 1,000만톤의 처리능력이 충족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05년도에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심사해서 필요에 따라 지정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평택하고 당진항도 결론이 안 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정요건이라는 것이 1,000만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3만톤급 이상 되는 컨부두가 되어야 하고, 100만㎡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확보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톤급 이상은 5번 선석이 건설 중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물동량이 약간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동량이 978만 5,000톤이라 20만톤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평택이 790만톤이고, 당진이 170만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970만인데, 당진항하고 평택항하고 수산청도 다르죠?

같습니다.

평택해양수산청에서 다 관리해요?

네.

대산 쪽에서 안 하나요?

아닙니다. 대산은 따로 있고....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 만약에 분리된다고 하면 지구지정을 받는데 1,000만톤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부두도 결정이 안 난 상태죠? 경계 때문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는 확신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만톤 컨부두가 되고, 물동량이 당진 쪽에 179만톤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5번선석이 되면 150만톤이 충족이 됩니다. 처리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처리능력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약간 부족되는 사항은 초래되는데, 서부두의 문제하고는 결부가 안 되고요. 면적은 100만㎡가 충족되고, 서부두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서부두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처리능력에서 1,000만톤이 약간 부족한 것을 메꿔 가면서 전략을 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경계 조정이 아직 안 끝난 것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거기 물동량은 안 치나요?

그렇더라도 평택항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그럼 당진까지 따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당진도 170만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진은 당진 쪽의 4개 부두를 가지고 179만톤이고, 서부두는 우리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 쪽의 부족되는 현상을 5번 선석 150만원이 총족되면 20만톤 정도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몇 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2006년도 정도에 지구지정 신청에 들어가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11월18일날 자유무역구역법하고 관세자유지역법이 통합됐어요. 그래서 국무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국제자유무역지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관세자유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중심으로 하고, 자유무역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에리어를 지정하면서 자유무역법 안에 관세지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내년도에 다시 통합법이 완전히 발효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한 것, 2003년2월에 용역했던 게 있잖아요?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은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한 게 아니고, 6,700만원을 들여서 평택항 비전21에 대한 일부분을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타당성 일부분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별개의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같이 했어도 용역은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면 용역 자체를 다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그래야 용역이 올라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말경에 평택항에 갔는데, 일조에서 오는 배가 11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은 승객이 나온 게 3시가 넘으니까 나오더라고요. 통관하는데 5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상들, 관광객이 섞여서 나오는데, 보따리상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관통과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일반 관광객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19쪽에 보면 이용하기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 이런 것은 좋은데, 분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관광객은 별도로 일찍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선박에서, 중국에서 들어와서 서부두에 접안을 하면 검역소 직원들이 올라와서 검역을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타 보니까..... 다음에 셔틀버스로 오면서 늦게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30~40분 또 걸리고요. 그래서 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면 관광객들은 1차로 빠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따리장사와 섞여서 늦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 강원도 분들 40여분이 일조에 관광을 갔다 오는데, 그 분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광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분들은 그날 평택에서 주무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보따리상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같은 시간에 계속 검역해서 통과시키다 보니까 5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분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가 있었다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 안에서 일단 방송을 합니다.

그 이용자들이 이래서야 어떻게 평택항을 이용하겠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 해 보시고, 세관을 늘리든지 해서 일반관광객들은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평택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배 한 편 오는데 500명 정도 승선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3분의1은 순수한 관광객이에요. 3분의1이 장사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평택항을 이용해서 관광도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 식으로 분류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런 지경이라면 이용하기 좋은 평택항이 아니라 불편한 항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7쪽에 국제여객부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터미널 뒷쪽에 접안시설을 했는데, 그 쪽으로 해 놓은 거죠?

네. 옆 쪽에.....

지금 홍보배가 뜨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떼어서 저 쪽으로 넘기고 그 가운데다.....

진입로도 높게, 화물차도 들어가게끔.....

네. 길고, 높게.....

그게 2005년2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 그 쪽에서 일반부두 서부두가 되면 그때부터는 동부두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객선이 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다리를 끊어서 이 쪽 동부두로 사용한다고 하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폰툰이, 여객전용부두가 계획상으로는 2005년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여객선이 접안하는데 불편이 없고, 선석 부족현상 초래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서부두에 오게 되면 서부두 쪽으로 가는 가교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내항 3선석이 개발되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이 내항 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안에 공사가 착공되게 되는데, 내항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객부두를 빨리 앞당기고, 내항 부두를 조금 딜레이 시켜서 시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산 쪽으로 돌아서 서부두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쪽 공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도 차량통행은 되고 있고요. 노면보수만 하고 보강하면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항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홍보관 옆으로 철책 세운 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내항 공사를 하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낚시꾼들이 사실상 갈 자리가 없어요. 당분간은 저 쪽 내항공사에 토목공사 하는 곳으로 철책을 헐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지는 말라고 했어요. 열어 주지는 못할 망정 막지는 말아라, 그냥 들어가서 하게 하라고 해서 당분간이라도 하는데, 그렇다면 사고는 책임질 일 없으니까, 공사장에 들어와서 낚시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낚시꾼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낚시하는 분들은 항만개발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낚시하는 분들의 편의를 봐 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항만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철책을 헐게 되면 급커브가 돼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방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서 내항공사가 시작되면 낚시꾼이 들어오더라고 낚시가 안 될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민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관 뒤쪽에, 어떤 측면에서 철책선이 차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통방어체계로 만들어서, 낚시하는 것은 다리만 절단시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안에는 고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항 공사가 되면 서부두 쪽에 거리상 꽤 될텐데.....

네. 10㎞ 이상......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응책은 다 됐습니까?

대응책은 없고요. 항만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죠. 직접 가도를 통해서 가면 거리감이 없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이 10㎞를 돌아서 가면 시간개념이나 경제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에 항만운임을 적용하는데 이런 것도 감가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 책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 이상 되면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부두가 11번, 12번입니까, 12번, 13번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 중에 혼동을 했습니다만, 자료 줄 때 11번, 12번으로 온 자료도 있고, 12번, 13번으로 온 자료도 있어서 제가 혼동이 됐습니다만, 12번, 13번이 시멘트부두고, 11번은 일반부두이고요. 12번, 13번이 서부두로 가게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컨테이너항로 다양화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일본지역 수출 및 물동량 조사결과 보고라고 10월13일날 하셨네요?

네.

지금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물류비용에 전망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부산이나 광양, 이런데하고 우리하고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돼서 수·출입을 하려고 하면 물류비용 같은 것은 일본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지역에 수출량 조사를 하게 됐던 것은 일본지역에 항로가 없습니다. 중국 쪽에는 7개 항로가 있는데, 일본에 항로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항로를 취항시켜 보려고 물동량 조사를 해 봤더니, 중부권에서 일본권으로 이동되는 물동량이 29,600TEU가 나타났습니다. 이 쪽에 항만에 보면 도쿄, 요꼬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항 쪽으로 중부권에서 29,600TEU가 나가게 됐는데, 그럼 고베나 나고야, 오사카 항만에 우리 나라 어떤 항만을 통해서 나가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과 마산, 인천, 광양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평택항에서 일본항로를 취항시켰을 때 물동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조사했더니 29,000TEU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동량을 잡아 봤는데, 이 분들의 의견이 평택항이 항로가 없어서 그렇지, 항로만 취항하면 물류비가 다른 항보다 거리개념이 싸고 물류비가 적기 때문에 평택항으로 이용하겠다......

물류비가 싸게 먹히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네.

그럼 인천 같은데서도 일본으로 컨테이너항로가 뜨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인천하고 우리하고 보면 우리가 덜 먹힐까요? 물류비가.....

인천에서는 지역적으로 안산이나 이 쪽에서 하는 것은 인천이 쌀 수도 있고요. 대전이나 수원 쪽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이 쌀 수가 있지요. 약간씩은 틀릴 겁니다.

그럼 조사한 물동량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5번, 6번, 7번, 8번 선석이 되면 항로를 다양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2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운영해서 217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준다는데, 업종은 무슨 업종이고, 모범업소 선별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물가안정관리 측면도 있고요.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 운영을 한다든지, 찬반을 알뜰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 217개소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연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메뉴판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7개 모범업소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방물가 안정관리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의뢰해서 할 수 있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안중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을 위해서 14억 출연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지가 몇 평입니까? 24평 맞습니까?

네. 안중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양막하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양막은 보고드린 대로 80m를 완료했고, 주차장은 893㎡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매입했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매입해서 매입이 되면 평면주차장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보고서에 있는 대로 14억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 10억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주차빌딩을 60면 정도 계획해서.....

3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나 가요?

3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3단을 건축할 때 평당 단가는요? 대충.....

주차공간이 1대당 약 7.2평 정도 소요되는데, 평면주차 할 때 35대를 주차하게 되는데요. 393㎡를 3단으로 할 때는 1,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정도 되는데, 1층에는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평면주차를 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게 많지는 않은데, 화장실을 포함해서 주차빌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주차빌딩이라는 것이 덕동산에도 개인이 해 놓고 있지만, 주차빌딩을 지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 건축비로 부지를 더 사서 평면주차장을 넓히는 게 효율적이지, 돈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지어 놓으면 해마다 보수해야 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용객도 없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단을 건축하는 것보다 그 건축비로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평면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재산가치도 그렇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건데요. 주차장 설치비가 금년에 13억 확보된 예산 중에는 7억 도비가 보조된 것이고, 6억을 시비를 부담해서 1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 사용목적이 부지매입하는 것은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시설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빌딩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빌딩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어차피 건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금액으로 나온 것이다?

네. 부지매입은 안 되고, 시설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주차장을 1단, 2단 만들게 되면 잘 만들어야지, 혐오시설을 만들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피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하와이를 갔었는데, 작은 토지를 갖고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편리한 이용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 1단, 2단 되어 있는 곳이 혐오시설이 돼서 이용자들이 2단, 3단까지 올라가서 차를 안 대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5만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중주차장은 시장 가운데이고 해서 필요성이 꼭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정희 의원도 꼭 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숭실학원 부지인데, 지난해 11월에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부 협의과정에서 매입이 지연이 돼서 숭실학원 부지 매입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교육부 땅은 자기네들이 감정해서 우리시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시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비슷해야 매수 동의 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감정하니까 금년에 지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감정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감정이 끝나는 대로 협의가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상가에 얼른 대 놓고 이용자가 들어가지, 주차장이 없으면 식당이고, 쇼핑이고 꺼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쭸습니다.

조속히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활동 강화 현황에 YMCA, YWCA, 주부교실 3개 단체 회원이 58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1, 497, 70인데 지원액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사용용도가 뭡니까?

소비자단체 3개소의 상담실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2명씩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비하고 상담실 운영하는 공공요금, 홍보물 인쇄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회원수하고 맞추기는 곤란하고요.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 회원수는 소비자활동하는 회원하고는 다르고요. 자기네들이 회원수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활동만 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여기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합니까?

신고도 여기다 하고요.

신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요?

네.

신고 유형별에 보면 계약 약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 약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상담하고 있어요. 일단 소비자가 상담신고를 해 오면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사실 판매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권고, 중재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 중재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싸게 샀다든지 했을 때 환불을 받게 해 주고, 쌍방 중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서라든지 약관에 위배가 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3개 단체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신경을 더 써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신고건수를 보면 2,859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총 2,859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정보제공건수가 1,606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6%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비자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약관이 문제가 있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 계약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권고, 중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식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차양막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통복시장, 안중시장, 송북시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280m, 폭이 6m에서 8m로 금액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도 보니까 어떤 시장은 특별히 더 잘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시장은 몇 년 안가서 다시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차양막 설치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대주면 시에서 관리하고, 공통으로 장기간 할 수 있게 지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마다 다 틀린데....

그래서 지난 해에 시장번영회 간부들하고 시에서 주선해서 재래시장, 국내의 모범시장을 견학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했는데, 그 중에서 차양막이 미관도 미려하고 잘 되어 있는 모델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 차양막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통복시장은 280m를 했는데도 10억이 조금 넘고,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330m를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인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시범시장으로 육성하려고 중앙 행자부에 건의해서 교부세 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양막 재질이 단가가 조금 센 것, 좋은 것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양막이 되어 있고요. 송북시장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통복시장 같은 재질로 하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330m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세기 때문에 얼마 못해요. 그래서 시장번영회 측에서 자기네들이 통복시장에 있는 재질 말고 단가가 적은 것으로 해서 전체구간을 설치해 달라고 번영회 측에서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재질이 차이가 나는데요. 유지관리하는 과정에는 똑같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장기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하라고 하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돈이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m수가 적더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낫게 해야지, 몇 년 있다 다시 설치하게 되면, 통복동은 몇 년 가도, 송북동은 2~3년 있다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통복시장이나 송북시장은 기왕 옛날에 슬레이트로 차양막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무너지려고 하는 붕괴위험도 있어서 두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시에서 교체를 했는데, 송북시장에 설치한 것은 방역천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둥에서 이런 재질은 견고하고......

그것은 아는데, H-빔을 약하게, 제가 보기에도 약하고, 거기를 가 봐서 아는데, 이게 세 배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돈을 대 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 해서, 상인들이 이렇게 해 달라면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먼 안목을 보고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고 확실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취약가스 시설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 및 취약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지만, 우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본래 가스공급사에서 수익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면에 이번에 가스사고 난 화영연립주택 같은 데도 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급이 지연됐는데, 그런 곳은 사유지가 해결이 되면 가스공급사에서 먼저 공급할 계획으로 잡아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사유지 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안 되는 지역이 많죠?

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뒤에 감사요구자료에도 작성이 됐는데요. 일단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없으면 가스배관 매설은 일단 곤란합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사유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고요. 일단 사유지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를 받고 가스관을 매설하고, 사유지 동의 가 없으면 가스관,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부분까지 사유지가 없는데까지만 매설을 하고, 동의 를 받은 다음에 매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 자체가 국내에 없고 외국에 나가서 받을 수 없는 땅이 있을 때에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사유지 내에......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LPG를 써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변여건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 쪽으로 통과가 안 되면 외곽으로 통과를 한다든지, 사유지를 피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이 일단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가스, 사유지 때문에 애로점이 많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스를 담당하는 쪽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도시과가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항상 미룬다기보다는 서로 어려운 지경을 많이 갖는다, 이번에도 LPG가 아니고 도시가스였다면 진위면 같은 폭발은 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봤을 적에 엄청난 폭발력, 원자탄 비슷한, 벽이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면, 만약에 도시가스를 개설했더라면 괜찮았을텐데, 만약에 사유지 매입절차를 벌써부터 했더라면 그런 것이 벌써 해결됐을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항상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갖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 갔을 경우에는 돌릴 수 있는 사전계획을 지리, 도면 확인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구역 내의 사유지는 도로관련 부서에 토지보상을 매입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관련과하고 협의를 지속해서 해 나갑니다. 도로관련 부서에서 매입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는 동의 가 안 되면 도시가스관 매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외곽으로 돌리든지 해서 가스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스가 그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도시과에 공문서를 보내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 달라는 질의 서를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잡혔을 때는 사유지 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공문협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잡았다가도 수없이 취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잡았다 2002년도에 취하하고, 2003년도에도 취하하고, 이런 것이 사유지로 인한, 시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해결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엄청난 손실과 그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시와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나는 바로는 30년 동안 매입을 해 준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스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2쪽에 보면 신노사문화 정착계획해서 추진실적이 나왔지요? 21개 조합 27명을 모범조합원으로 표창 및 격려해 주었는데, 그러면 위의 현황을 보면 비조합원이 7,854명입니다. 그러면 7,854명 중에도 모범근로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은 표창 같은 것을 전혀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1개 조합 27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외 비조합원들에 대한 사항은 연말이라든지, 시에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각 기업체에서 기업에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공로가 있는 분들은 따로 받아서 표창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지역에 좋은 일을 행사한데는 따로 표창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합원 표창할 때 비조합원도 표창을 같이 하고, 모범근로자는 모범근로자대로 기업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한 거지요.

추천을 받을 때 각 회사에 노조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으니까 노조지부에서 비조합원인 사람들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추천 받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조합원들은 1년에 한번씩 기업체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아니고, 저희지역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각 기업체에서 받아서 표창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 때 주는 것은 비조합원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공평성 있게 예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공장건설 미착수 업체 서한문 발송이 521개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공장설립 허가만 내놓고 공장설립을 안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총량제에 걸려서 물동량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부터 산지법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다음에 4년간 기간을 주거든요. 4년 동안 공장을 다 지어서 공장등록을 하면 되는데,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1차에 한해서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4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8년까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받은 다음에 8년 동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장총량제를 들어온 순서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1순위로, 물론,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됩니다. 개별기업일 경우에 외국인투자 기업을 1순위, 두 번째가 수출기업, 세 번째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증축하거나 용도가 바뀌는 기업체, 네 번째가 벤처기업, 다섯 번째가 첨단업체로서 순서를 정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해 주는데, 그런데 521개 사라는 것이 공장을 짓고 나서 공장등록만 안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장허가만 내놓고 짓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공장 짓고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업과와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8년 동안 설립만 해 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컨설팅 업자란 말이에요. 허가만 내 놓고 실질적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하려고 있는 사람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사를 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지,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할 뿐이지, 강제로 우리가 '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이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촉구해서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장건설 허가를 득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이란 것으로요?

일단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려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바꿀 수도 있냐고요?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공장설립이 당초 목적대로 안 되고, 농림지역이면 농축산과에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관리지역이면 도시과에 다시 검토를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행정적인.....

다시 한번 건축과와 조사를 해서 몇 년씩 방치하면 안 되는 거니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좋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에 우리 평택시가 1,000여 개의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본사를 평택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요?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는데요.

왜 묻는가 하면, 본사가 평택에 있을 때와 서울에 있을 때는 평택시 세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용단을 내리셔서 본사를 평택으로 옮길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단을 가보면 본사가 평택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평택공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공장 제2공장..... 이영창 위원님도 자립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런 작업부터 해주어야 평택시의 세수문제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평택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제 조사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파악하고 계신 것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저에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본사를 이쪽으로 많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실 의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여기 있는 것과 공장만 여기 있고 본사는 외지에 있는 기업체를 상세하게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35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쌀 브랜드화를 해서 최우수미가 '미어사 평택맛참쌀'이라고 만들었고, '노을찬평택쌀', '자연미평택쌀'이라고 있는데, 미어사라는 것이 예쁜 어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쌀미자와 어사는 박문수 어사가 진위출신이라고 해서 쌀미자에 어사마패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드신 분들은 이해가 쉬워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한 것입니다.

물론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민 아무나 붙잡고 미어사라는 것이 뭔지 물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한번에 생각을 하고 인식 될 수 있어야 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재 개발을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택맛참쌀을 우선 브랜드로 놓고 미어사는 쌀미자 쓰고 어사가 인정을 해 주는 식으로 보일 수 있게끔, 미어사평택참맛쌀 하면 모르니까.....

저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한참 생각해야 되요.

포장재 개발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줘서 저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좋은 쌀, 그런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권장해 보실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변질되는 경우가 거의 다 건조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이병묵과장님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 각 면의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든지, 건조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저온에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밥맛 좋은 평택쌀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급속히 50도가 넘는데서 건조하는 것하고 40도 이하에서 건조하는 것하고 밥맛 차이가 시식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쌀 공동브랜드개발도 좋고 하지만, 일단 소비자한테 상품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평택쌀브랜드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해서 도저히 나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집행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건조과정 교육을 시키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진정한 마음에서 평택미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평택시 자체에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안됩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것은 지도 및 홍보를 계속해서 평택쌀의 맛의 품질이 우수하게 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수로 선정이 됐어도 소비자가 빨리 자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꼭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경부고속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평택 경부고속도로 I.C진입로에 전에 안성·평택이라고 써 있던 것을 안성에서 평택이라는 글자를 떼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달아 주기로 안성시하고 안성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성의회가 방문했을 때 제가 협의를 해서, 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 주기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된지가 오래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톨게이트에 안성쪽만 달고 평택은 안 달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질의 할 때 말씀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고품질 쌀로 추청벼하고 비단빛쌀을 95%정도 고품질 쌀을 한 거지요.

네.

그런데 비단빛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추천품종도 아니고 일본품종인데, 지금 용인이나 여주, 이천 쪽에서는 이것을 하다가 그만둔 품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한번 제고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청벼는 괜찮은데 비단빛쌀은 문제가 있는 쌀이란 말이에요. 용인, 여주, 이천 같은데서는 추천하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올 같은 해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본품종인데, 우리 나라 토질에 별로 안 맞는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 해에 잘됐으면 우리 행정에서 막 홍보를 하는데, 기술센터와 상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4개소 712평에 4억 보조 준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 계획 1,787평 1억은 뭐예요?

오타가 난 건데, 178평입니다.

4개소인데 3개소만 되고 1개소는 안됐다고요?

네.

왜 안됐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할 건가요?

김재환씨이라고 고덕 동고리에 살면서 홍원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현재 짓고 있어서 완전히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3개소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라 사용을 못했습니다.

3개소는 사용을 했지 왜 못해요? 3개소를 미리 상반기에 지어서 사용을 하고, 한 사람은 못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 공무원들이 적기에 맞게끔 상관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공통사항에 나와서 물어볼께요. 38쪽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을 보면 채소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난방이 들어가서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추진중이라는 것이 하는 겁니까,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만요?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착수는 다 했고, 준공만 하면 합니다.

착수만 했으면 올해는 못 쓰는 거지요. 지금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급이 될 거냐는 거예요.

과장님 일일이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수의 점적관수시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끝나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지금 추진중이라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쌀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쌀이 재고가 없다고 하셨지요?

네.

유인물에도 재고가 없는데, 지금 경기연합RPC라고, 지금 이충동 장당RPC.....

유재호씨가.....

지금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올해 자체 수매하고 정부 수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부수매 배정량.....

개별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정부수매 배정량을 그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RPC중에 정부수매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부수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정부수매 받아들이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통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부수매 받아서 지대미인가요? 쌀을 만듭니까? 아니면...

만드는 곳이 있고, 또, 저장만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RPC 가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두 번 가 봤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평택쌀 미질 자체의 문제점이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송탄RPC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 추청벼만 받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없는데, 거기에는 추청벼, 일반벼, 밭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네.

특등, 1등, 2등, 3등을 구분해서 농민들이 갖고 들어오면, 오늘 배정량이 특등은 몇%, 1등은 몇%, 2등은 몇%, 그런 배정이지, 미질을 보고 배정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신 분도 재수 없게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미질 자체가 좋아서 특등을 받으면 그 다음 분은 특등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평택쌀 상표 사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문제점이,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미질에 대해서 아무리 광고해도 지금 평택쌀이 경기미다 해도 어떤 측면에서 재수가 좋으면 맛있고 밥맛이 좋은데, 잘못 걸리면 밥맛이 없어서 못 먹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RPC 운영자체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사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원은 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격증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검사를 뚜렷하게 잘 해주어야 미질 자체가 변함이 없는데, 검사원 자체가 농수산부에 근무했다는 경력만 가지고 교육한번 받고 오면 검사원이 된다면서요? 그런 속에서 제대로 검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원이 지정돼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거기서 지정해서 수매할 때 도장찍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이 보관에서 쌀을 만들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송탄 연합RPC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검사원 자체가, 추청벼면 추청벼, 대안 벼면 대안 벼 품종자체가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통에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검사원이 A라는 사람이 검사했다가 B라는 사람이 검사하면 그게 다 합쳐져 버리는 것이지, 벼에 검사원 도장이 찍힙니까?

포대에 찍히지요.

지금 연합RPC가 포대로 보관합니까?

아닙니다.

합쳐져 버리지요?

네.

정부수매 몇 톤 해서 몇 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품종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품종별로 된다고요?

네.

거기 가보셨어요? 품종별로 추청벼면 추청벼, 대안 벼면 대안 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직원들이 휴일에 통상 보면, 우리 농민들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정도 한참 베어서 RPC를 이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킵니까?

네. 시킵니다.

공무원들을 근무 시켜요?

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민원이 야기돼서 과장님한테 얘기 하고 나서부터 시정이 된 것이지, 그 전에 됐냐 이거예요. 안 됐지요? 그 분들 휴일수당 줄 의사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휴일수당 같은 시간외 수당을 줘야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근무를 합니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문제가 그렇게 됐다면 공무원이 잘못 한 건데요. 충분히 추가근무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달고 나가면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특히 연합RPC는 진위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70%정도 진위분이 이용하고 있는데, RPC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장기인가요? 그것을 떼 오라고 해서 월요일에 가게 되면, 그것도 가서 바로 떼는 것도 아니고,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다렸다 온답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대금결재도 정부수매하고 자체수매하고 결재날짜가 달라요. 수매자체는 한2주정도 걸리고 정부수매는 그나마 밀려서 1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금결재 확인 해 보셨어요?

대금결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왜 농협에서 해요? 왜 자꾸 농협을 얘기합니까? 연합RPC를 얘기하는 건데요. 송탄RPC는 잘 되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추청벼만 받고, 순서에 입각해서 들어오고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연합RPC는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위치도 비탈이기 때문에 농기계 대고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비켜 갈 수 있는 폭도 안 되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RPC보다는 수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날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상주근무 하는 것도 송탄출장소 산업계장하고, 전표 작성하는 사람도 일용인부를 하루 더 채용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사원에게 주는 보수가 2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만원 그 부분을 떠나서 검사원이 정확히 검사를 해야 평택 미질이 정확히 나오고, 미질 자체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한 RPC에 들어오면 1군미, 2군미 돼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농협 RPC 같은데는 추청벼만 받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없는데, 연합 RPC는 한꺼번에 받아 버리니까 추청벼고 일품벼고 화송벼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흡수되는 부분을 예산상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별도구분을 해서 특등이면 특등끼리 구분되고, 일등이면 일등끼리 구분되고, 3등이면 3등끼리 구분 되어야 하는데, 특등과 3등이 같이 합쳐지면 결국 특등으로 배정되고 미질은 3등 미질이 되니까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감리 감독을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 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일 조치 결과 46쪽부터 56쪽에 대해서 오전에 업무보고시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부분 시정 또는 완료된 사항으로 질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각종 체납액 현황 6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한노총과 민노총의 예산지원에서 한노총은 1,900만원이 지원되고, 민노총은 442만 3,000원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노총은 노사정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 또 합동수련회 같은 때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지출했고요. 민노총도 1,5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무실 임대료만 자기네들이 받겠다, 이런 등산대회나 수련대회 할 때는 안 받겠다 해서 저희가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요구가 안 들어와서요.

올해 그 친구들이 예산 더 달라고 올라와 있는 것 없어요?

민노총에서는 없습니다.

먼저 번에 개인적으로 왔던데요?

그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사무실 임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고요. 황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무실을 옛날 평택보건소 자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좁아서 못 쓰니까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440몇 만원인데, 한노총 같은 조건을 달고 나오면 이것도 한노총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산은 서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을 못 했다고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가지고 간 것입니다.

쭉 보니까 차이가 나면, 이 사람들이 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었나 생각을 해서.....

예산은 1,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다. 임대료 외에는 안 받겠다.....

요구가 안 된 것이라고요?

네.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안 주고, 예산을 적게 주려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유인물을 봐서는 한국노총에는 평택시에서 잔뜩 지원 해 주고, 민주노총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처리내역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현덕면 대안 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집단민원서류 접수를 안 했어도 항공방제한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치 사항을 보면 농약회사에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중에 있음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센터와 농약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별 피해가 없다고 나와서 제가 어제 회사측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약재의 절반, 50%정도 지원계획을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되지요? 여기만이 아닐텐데요?

조생종만 70㏊정도 됐는데...

현덕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닐텐데요? 항공방제를 한 곳은 다른 지역도 그럴텐데요?

맞습니다. 항공방제 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민원이 그 부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생종 피해지역만, 어제 그 담당자와 협의한 것은 900만원정도, 농약대의 절반정도, 아직 결정은 안 난 것이지만, 그 정도 선에서 자기도 회사 대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팽성에 60㏊, 현덕에 70㏊......

70㏊ 정도밖에 안 되요?

네.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곳은 아직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농민에게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농약회사에서 보장을 못 해주겠다 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요.

어제 동부한농회사 실무자와 만나서 얘기 한 결과 농약대 절반정도는 지금 윗사람과 협의해서 결재 중에 있다, 결재가 나는 대로 농민들에게 통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할 때 피해농민들도 참석 했었나요?

농민들과 같이 한 거지요. 기술센터하고 농약회사하고 같이요.

수확량 할 때도요?

수확량까지는 안 나왔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확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때는 발생돼서 이파리에 변화가 왔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추후에 수확을 하고 나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확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10%~15%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다.....

먼저 농범에서 11월21일에 저희가 감사 대비해서 평택수확량을 협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담보당 478㎏이 나오니까 평년작이다, 다만 평택 총수확량으로 따지면 7.6% 감소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

아니, 농약 피해 때문에......

조생종에 대한 그 부분만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나중에 수확을 한 후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 상의하신 것은 농약 값의 50%만 하신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수확량의 10%~15%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농범에서는 7.6%로 나왔습니다.

7.6%가 900만원정도 되나요?

농산물 품질검사는 평택 전체를 통계한.....

올해 전체가 지난해 보다 7.6%가 수확량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농약 피해로 해서 수확량이 떨어진 것은 안 나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농약회사에서 조사한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술센터와 진흥청의 조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수확량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든지요.

벼 잎만 변색이 되었지,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다면 조사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수확량에 대한 이상여부를 통보해 주고, 농약대는 추후에 결정 되는대로 통보를 해 주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조생종과 중생종과 만생종과 수확이 두 달 차이가 나요. 두 달 차이가 나니까 어떤 벼는 배아가 생기고, 어떤 것은 결실이 되고, 그러니까 농약을 비행기로 주다 보니 거기만 빼고 줄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항공방제를 할 때는 어떤 품종, 중생종이면 중생종을 심어라, 아니면 조생종을 심어라, 그 이외에 피해가 오는 것은 우리가 물어줄 수가 없다고 해야지,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두 달 차이가 나니까요.

가급적이면 항공방제를 안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또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난리를 하는 데도 있을텐데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항공방제 자체는 예산상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안 세웠다가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 보면 수확량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얘기 자체도 다르잖아요.

기술센터하고 농약회사의 자체 조사한 결과가 피해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피해가 없다고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는 전체적인 감소....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지시고, 내년도에 항공방제를 할 때 위원회가 있잖아요? 읍·면·동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약품이나 이런 것을.....

네.

거기에 분명히 얘기 해 주세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같이 심어서 올 같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못한다, 예를 들어 그 부락은 중생종을 심는다든지 해야 해주지,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거지요. 사전에 연구해서 상의를 해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과장님이 농약회사하고 900만원 얘기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농약 값을 반 얘기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재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제 만나서 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농약값을 반을 계산해서 900만원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윗분들과 협의해서 결재안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900만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결재가 나야지요.

결재가 나야 해 주는데, 담당자가 농약값 반인 900만원을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상사한테 올려서 그것이 나오면 900만원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한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원 선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900만원까지 합의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덕면 대안 리, 아까 배위원님 얘기 했듯이 팽성도 있고, 서탄도 있고 다 있는데, 임의적으로 미약하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보상이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간다, 이게 전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럼 농약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약 값 반만 준다, 이것은 아니지요. 900만원 갖고 이제까지 피해보고 그런 것을 농민들이 따지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가부 결정을 지어서 가능하면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것이, 매년 항공방제해서 피해가 꼭 나거든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거예요. 잘못하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9쪽을 좀 봐주세요. 육계 사육으로 인해서 3년간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네. 기간이요.

그러면 3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2005년4월30일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이 연장을 하자고 하면, 그 때 주민들은 안 해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업체와 협의를 해서 종용을 해야지요.

이분들이 육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잔뜩 투자를 했는데, 그 때 가서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나갈 것 같아요? 육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잔뜩 했어요. 시설 투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데 3년 하고 난 다음에 2005년4월에 만기가 돼서 주민들이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나가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구두상으로 했으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연장을 안 해 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현황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면 보면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진짜 없는 겁니까?

네. 과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항만물류과에도 없음, 경제진흥과에도 없음, 공업과에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없는 거예요?

용역설계 후의 미집행 사항이요?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은 있고요. 항만물류과는 있고요.

아니, 용역설계 미집행 된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74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는 예산액은 7,000만원, 계약금액은 6,7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000만원에서 1,450..... 그런데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70몇%정도 되고, 이것은 7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본래 어느 선까지예요? 만약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은 기준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심지어는 99%부터 일반 낙찰률 77.5%까지, 그 선에서 주로 계약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수의계약 과정을 색안경 쓰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실은 수의계약도 경쟁입찰식으로 여기 저기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한 것을 설계 심사위를 해서 일반 관리비라든지, 노무비 이런 것이 어느 선까지 설계 감안이 됐나,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하실 때 타 업체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신경써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포장재하고, 배 포장재 연구용역 준 것 있잖아요? 1,450만원씩..... 쌀 포장재 심사는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몇 월에 됐지요? 포장재하고 배하고요.

포장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사, 미어사, 평택맛참쌀, 황실배 해서 공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니, 결정이.....

결정이 6월24일에 확정이 됐고, 다음에 8월8일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용역을 준 것은 9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12월초까지 사업기간을 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서둘렀으면 올해 생산되는 물건부터 상표나 포장재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배 같은 것은 많이 나가고 저장한 것을 쓰지만, 그 시기가 자꾸 안 맞는다고요. 조금만 당겼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만들어 가져올 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을 자꾸 해서.....

아마 이 사람들도 1,400만원에 용역을 받아서 지겹다고 할 겁니다. 제가 가서 본 것만 해도 세 번입니다.

우리 평택에서는 못해요?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학생 등 여러 사람들에게 해서 하는데 잘 팔린다는데.....

그것이 다 공모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긴 하는데, 각 농협 같은 곳에서 보면 농협마다 또 브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기를 맞춰서 그해에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법 인증미가 지금 결정났습니까?

났습니다.

됐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인증미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송탄 단위농협 지도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못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송탄 단위농협으로 인해서 인증미 들어갔잖아요? 18톤에 대해서 들어간 것 모르세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 해보세요. 지금 친환경농업법으로 지으면서 인증미를 들어갔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하고 있는 데가 5.8㏊지요?

네.

그런데 톤 수 자체가 18톤 정도 되는데, 쌀로 20㎏로 나올 때 한 650개 정도 나온답니다. 포대 자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재를 650개로 봐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업자가 있겠어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 은 아닌데, 친환경농업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 질문 을 하는데, 친환경농업법 인증미를 받아서 판로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판로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개척을 해야지요. 현재 친환경 농업이.....

과장님, 지금 인증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때 가서 판로를 한다고 하면 1월이나 2월에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지, 이미 서류가 올라오고, 품질 인증서 이미 받아 가지고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나오려고 하는 직전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이 적으니까 양을 확장시켜서, 포장미 이런 것을 만들어도 업자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누가 대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개인 것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혼합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 를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79쪽부터 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부탁드립니다. 평택항 철도 착공 촉진에 관한 것인데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평택에서 포승으로 산업철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2004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택항에서부터 평택역까지 27㎞인데, 이것을 조기에 착공하려고, 약 3,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건설부와 철도청하고 해양수산부에 제가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면 철도청에 보냈다, 철도청에서 답변오는 것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해야겠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건설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감사원 감사를 나왔을 때 감사관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감사원에 가서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요. 또, 정장선의원한테도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부터 착공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불투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평택항 주변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철도가 확실히 서야겠다는 문제는 철도기술연구원들이 검토를 한 결과 꼭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를 듣고 있는데, 어디로 서야 하는 기점은 잡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설부는 건설부 나름대로 이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수부와 철도청에 연락을 해서 또 철도부는 어떠한 이상이 없는 한 어떤 기점은 잡아 줘야만 항만주변도시계획을 착공할 때 그 노선은 남겨 놓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제일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꼭 착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점은 내항 여객 터미널 쪽에 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항 끝의 아산만권에 댄다는 얘기도 있고, 공단 쪽에 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서 15층, 20층 빌딩을 지어 놓고 나서 철도가 난다고 헐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필요성 없이 철도가 비뚤게 다른데로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열차 페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24일 교통기술연구원에 가서 열차 페리에 대한 용역보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열차 페리를 인천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천에서 안 될 경우에 평택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 인천에서 안 되는 것을 평택에 오느냐, 평택이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냐, 하루 자고 눈만 뜨면 지가가 상승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한 것 만큼 평택이 호락호락하게 1년, 2년, 10년 후에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기다려 주는 지역 평택이 아니다, 하려고 하면 이민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착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철도가 인입할 있는 노선에 선이라도 그어줘야 지방계획하고 중앙계획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는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그저께 도시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만 주변에 20만평 도시계획을 할 적에도 우리가 노선을 어디로 자체적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도시과에서도 건설부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아서 노선을 확정할 수도 없고요. 선을 그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어느 기점으로 잡아야 원칙이다 하는 방침은 세워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상부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상위법만 기다리고 있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먼저번에 인천항에는 하역장도 부족하고, 물동량도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꼭 평택항으로 열차 페리를 신설해야겠다는 것을 연구진이 와서 발표한 바도 있는데, 그것이 또 인천항을 선두로 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열차 페리까지는 못 갈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꼭 산업철도가 서야겠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시의 1차 안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우리 건설부와 항만경제국이 꼭 자리를 선정해 줘서 거기 에 맞춰서 대략적인 다른 설계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노선 만큼이라도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쪽 약산꿀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약산꿀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약산, 높지 않은 산에서 생산되는 꿀이라고 해서 약산꿀로 브랜드를 설정해서 양봉농가 24호가 이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24명이 법인을 묶어서, 평택지역이 전부 다 야산이기 때문에 약산꿀이라고.....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뫼산자를 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평택아가씨 농산물홍보 2억 7,500만원 들어갔는데...... 2억 7,500만원이 들어가요? 농산물홍보·판매활동 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평택아가씨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라는 것은 아가씨를 활용해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택아가씨도 나가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60회에 2억 7,500만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네.

그런데 그 밑에도 홍보비가 다 있거든요. 시식회를 통한 판매도 있고, 전자상거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택아가씨를 활용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주로 직거래장터에 많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가서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평택아가씨를 대동하고 가서 그만큼 홍보했다고.....

홍보한 게 아니라 판매실적이라고요?

네.

분명히 하셔야 되요. 홍보예요, 판매예요?

판매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판매실적입니다. 그 아래도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도 210회에 7억 2,800만원이 팔은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 74억 6,800만원이라는 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민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건 판매수입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만큼 홍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여기 74억이라는 것은 민선3기라고 해서 2002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느냐고 했더니 추정치로 잡은 거랍니다.

어떤 것을요?

74억 6,800만원이라는 것을.... 이것이 2006년12월까지 투자예상액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민선3기 끝날 때까지?

네. 끝날 때까지.....

총 사업비가?

네. 2006년까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장지시사항 추진사항 104쪽부터 120쪽에 대하여 앞에서 실시한 질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이며, 대부분 기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질의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를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12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을 봐 주세요.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수지분석 있죠?

네.

대룡해운이나 황해훼리 두 군데에서만 배가 다니나요? 세 군데?

대룡하고 황해하고 스타크루즈가 다녔었는데, 스타크루즈가 9월28일자로 휴항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니는데, 담배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실어서 판매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세수로.....

우리 것을 일부 선박에서 파는,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본사에서 구입해서.......

아니,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배 안의 것은 여기서 가져다 팝니다.

아니라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그거 하는 사람이..... 한 회사밖에 없대요.

지금 평택에 최......

최성일..... 그 사람이 하는 곳은 하고, 다른 회사는 아니래요. 다른 곳에서 가져다 판대요.

그래서 대룡해운에서 안하고 있어서 항의하고 있는데, 대룡해운에서 수입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다시, 자기들이 직영하고 있었는데, 외주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사장이 그것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개 회사는 평택담배를 하기 때문에 평택에 세수가 남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회사는 우리 평택에서 담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보셔서 여기서 출항하는 것은 그래야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다음에 126쪽에 보면 남는 부분, 2003년도에 수지계산 한 것을 보면 1억 1,9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4명은 안 들어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직원 4명.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직원 4명이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1억 들어가겠네요?

10월까지 1억 2,800만원.....

그럼 사실적으로 흑자는 아니네요? 공공성이, 처음이니까 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4명이니까 흑자는 아니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1억 이상 됐으니까 올 같은 경우는 적자나 마찬가지예요. 적자도 많은 폭이 적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익면에서는 1억 1,9900만원이 남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억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4/4분기에 못 받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1억 1,900만원에서 1억을 빼면 1,9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느냐는 배연서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연말에 4/4분기에 세입을 받아들이면 1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는 발생됩니다.

발생 될 자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그것은.....

못 받아들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시기가 미도래 되서 4/4분기까지 받아들일 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기별로 고지하기 때문에 3/4분기분에 대해서도 세입이 덜 된 부분이 있고, 4/4분기에는 아직 세입을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런데 사용량이 틀린데.... 지금 보면 카트운영 위탁료라든지, 청소용역비 등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카트운영비가 1,900만원에 계약된 것이거든요. 지금 세입이 1,400만원이고요. 다음에 주차시설도 6,600만원이 계약된 것인데, 지금 5,100만원이 세입이 된 것이고요. 기타수입이라든가 터미널 사용료도 지금 8,800만원이지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500원씩이니까요. 그 부분이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왜 틀린 거냐고요. 카트운영비라든지.....

분할납부를 하는데, 10월30일까지만 계상한 겁니다.

분기별로 세입이 된 것이니까요.

분기별로 했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틀린데.....

행정사무감사를 10월30일 현재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확장할 것 같은데......

네. 80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 확장할 때 더 이상 확장은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확장한다고 한다고요. 3년인데 벌써 세 번이에요. 매년 확장이에요.

스타크루즈가 인원이 600~7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입국장, 출국장 쪽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식당, 매점, 커피숍, 화장실까지 뒤로 밀고 70평 정도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80평 정도 뒤로 미는 것으로.....

그럼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밀 자리도 없습니다.

3년 동안 해마다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 하려면 아주 한꺼번에 해요. 장기적으로 봐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맨날 가면 공사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자리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전문가 되셨잖아요? 처음부터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려면 조금 더 해서 완전히 해 버려요.

이제 더 이상 하려면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 이상은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봐 주세요. 여객터미널 주차장운영에 보면 면적이 계약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면적하고 주차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된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써서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이 쪽에서 차가 서기 위해서 진입을 하면 주차권을 빼야 차단기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일반인이 가서 공공시설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용이 아니고요.

물론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기관이 20개 기관에 100여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43면을 입주기관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 쪽 우측에서 들어올 때 빼 가지고 들어와야 차단기가 올라가는데, 10분 안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돈을 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돈을 받고 있어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도하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항만에 손님이 오시면 마중 나가는 사람이 차를 가져가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것은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이민현계장이 책임자로 나가 있는데, 주차장 운영하는 차량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제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끝날게 아니고, 거기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평택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지도단속하면 효과가 없어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136쪽부터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을 보면 유사석유판매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석유판매업소 118개는 주유소라고 해 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석유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주유소에 대한 설치허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부지를 선정하고, 소방서에서 위험물 안전점검을 득하고 경제진흥과에 등록제로 등록만 하고 있어요.

아니, 주유소에 관한 것은 그렇다치고, 주택가에서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만들어 놓고 석유를 취급하거든요. 동절기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런 곳에서 사고가 한번 나면 전체 주택이 다 전소되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요즘에 휘발유 같지도 않은 이상한 것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주택가에서 그런 위험물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제입니까? 무허가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험물취급허가는 일단 안전점검을 득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고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등록만 하고 유사석유라든지, 이런 것, 상거래 불법만 단속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위험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와 합동점검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유사석유를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사전에 근절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로 번질 때는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해 달라고 시청에 와서 머리에 띠를 메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시내에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가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업소에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사고 없이 조치해 주십시오.

이영창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세요.

그런데 왜 태평양주유소는 상반기에 적발된 것인데 10월10일날 부과가 되요? 상반기에 보고할 때 태평양주유소가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적발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무작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석유 단속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사하는데, 무작위 검사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등유하고 석유하고 혼유 판매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태평양주유소가 법을 위반해서 걸린 것은 7월달이라는 말이에요. 세방은 언제 적발됐는지 몰라도, 태평양은 상반기 7월 75회 때 보고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부를 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낼지, 안 낼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이 아니라 여기 책이 있어요.

지적이 언제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지적된 게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처분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판매하던 것을 봉인하든가 해야지, 혼합된 자체를 알면서도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행위 자체를 눈감아줬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장이 있건, 없건간에 과징금 자체보다도 시민들한테 알리려면 영업정지를 해야 아는 것 아니에요? 다만 1주일이건, 열흘이건 영업정지를 해줘야 시민이나 주유소 운영하는 분들이 이 곳은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유된 것은 정 유회 사에서 수거해서 주유소에 있는 것을.......

그렇겠죠. 판매를 한다니까 그것을 방관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태평양주유소에는 상반기에 적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10월에 과징금 처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세방은 언제 걸린 거예요?

세방은 하반기에 된 겁니다.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 중일 것 아니에요?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매기는 것이지만, 처분을 줄 때는 정확히 줘야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SK나 LG나 정유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다 알아요. 경유탱크, 등유탱크 다 알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혼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세방주유소 같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내용을 보면 탱크로리에 차가 와서 주유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이 미처 파악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경유탱크에 등유를 부어서 혼유된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진흥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나게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할께요. 등유 15% 혼유 판매 한 것과 40% 혼유 판매한 것이 벌금은 똑같거든요.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때 같이 해 주세요. 40% 섞은 것이나 15% 섞은 것이나 광징금이 똑같다는 말이죠.

일단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면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자기네들이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럼 저희가 형사고발하는 절차를 밟는데, 수사과정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형벌을 하고, 행정벌은 따로 처분합니다. 별도로.....

과징금 2,000만원 하는 것은 좋은데, 15%하고 40%하고 똑같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50%, 60% 섞어도 똑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는 유사석유품 판매한 게 행정벌이 되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 벌과금이 매겨지는 것이지,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틀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혼합의 함량정도를 따지지 않고 혼합을 했느냐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매행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시에서도 방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사업 하는 게 있죠? 중국 교육전문쇼핑몰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통복천이 직강화 되면서 폐천부지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동안 직강화로 발생된 폐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년3월에 시가지조성사업을 경기도고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복천 폐천부지 일원하고 통복천을 끼고 있는 현대공업사 부근을 구획을 해서 시가화 조성사업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2001년도에 통복지구 시가화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단계에 2002년도에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기획단에 구성돼서 거기서 일단 여러 가지 통복천 주변 번영회 회원 간부하고,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해서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서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역쇼핑몰을 거기다 시설하자, 이런 논의가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3년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끝났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수용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 수용은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천부지 내 매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8m를 20m로 쇼핑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후에 매입을 할 겁니다. 이것은 선과정이고, 결정되면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만 감정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법적 근거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지금 매입대상에서 교육청 땅하고 철도청 땅을 매입했거든요.

네.

다음에 평택시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관리전환을 하면 되는데, 건설교통부나 농산부나 재무부 땅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이것은 대상 부지내에 공익사업이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철도청은 안 되죠? 교육청땅하고 철도청땅은 매입했는데, 건교부나 농수산부, 재무부는 관리전환만 받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관리전환 대상 부지는 하천부지 내에 교육청부지하고 철도청부지는 건설교통부나 농림수산부, 재무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외의 땅이라서 관리전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한 것은 좋은데, 이것도 추후에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철도청 것과 교육청 것을 매입한 것은 잘 하신 건데, 나머지도 관리전환을 해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평택시 것만 매입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게 가장 많은데....

국공유지 관리전환대상에 보면 건설부나 농림수산부나 재무부, 국가 소유의 땅은 공익사업을 할 때는 관리전환 대상이 되고, 교육청이나 철도청은 관리대상......

그럼 관리전환 됐을 때 등기가 우리 평택시로 넘어 옵니까?

그렇습니다.

돈도 안 내고....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분양할 것 아니에요? 분양한다면 그냥 주겠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전환이라는 용어는 건설교통부나 농수산부 땅을 일반잡종지로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무상관리전환은 안 되는 겁니다.

해야겠죠. 정확히 해야.... 예산 자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관리전환이라는 용어는 그런 잡종지로 관리전환을 한 후에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잔여예산 4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는 매입대상 필지가 8필지에 당초예산에 1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6억 6,500만원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중국교역 쇼핑몰 부지매입으로 전용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중국교역 전문 쇼핑몰 개발조성이 되는데, 법에 근거가 있어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근거는 아니고, 아까 경제진흥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평택시가 중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되니까 중국과의 교역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같은 것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을 통복시장이 가장 넓고, 폐천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런 교역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평택도 그렇고, 중국에 수출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시장상인들 번영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활용을 잘 하셔야지요.

4억 5,000만원이 시비가 아니죠?

시비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42쪽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골고루 배관을 나누기로 했는데, 공급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형상 위치로 배선을 더 해야 되는데 배선을 못한 지역이 서정동과 신장2동 경계로, 배관을 경부선이 가로막아서 하나 더 가야만 양쪽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삼천리가스회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배관공급, 도시가스 배관공급에 대한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삼천리에서 계획을 잡는건데요. 도시가스가 권역별로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혜택이 안 간 쪽을 받아서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장1동 목천굴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온 용량이 신장동도 다 못할 정도로, 신장2동도 못할 정도기 때문에 필히 서정동, 일명 복창이라고 하죠? 그 부근에 16,000의 인구가 사는데, 그 부근과 일부 신장동 지역에 가스가 전혀 공급될 수 없다,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쪽으로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리회사에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인구조사를 해 봤더니 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문조사라도 하고 계신지,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요청 협의대상지역으로 일단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도시가스, 지적해 주신 지역을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삼천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편성해서 삼천리회사에 촉구해도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빠른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지는 가스가 못 들어가고 지연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까도 도시과하고 도로보상을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협의해서 가스관 묻은 곳이 몇 건 있습니까? 사유지 협의해서.....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된 곳이 특히 송탄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2동 전명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에 사유지가 있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산동 쪽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 곳은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 가 돼서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해서 가스시설을 한 곳이 하나도 없죠?

지금 현황도로에는 보상을 할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왕에 보상해야 될 것을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 이런 것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하는데, 아직 보상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몇 년 동안 지체되고 있다고요. 시민들 불만이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곳은 들어오고, 자기들은 도로가 나 있는데도 사유지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불만이 많은데, 하나하나 빨리 집행부에서 다만 몇 군데라도 집행해야지, 사유지 때문에 못 한다고 몇 년 동안 방치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도로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계획되어 있는 게 사유지 때문에 안 된다면 주변여건을 봐서 우회한다든지 해서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상지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보상 때문에 미뤄 온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신장동이나 서정동, 비전동은 시내라고 치고, 진위면 가곡리 일원 롯데제과에서 화영아파트 진입로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거기에도 사유지가 3필지에 240㎡가 조사된 게 있어요.

지금 롯데제과 입구부터 화영아파트 들어오는 삼거리를 이번에 도로포장 하잖아요?

도로포장을 시에서 하는 구간은 지금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요. 현황도로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에 보고한 게 하반기에는 빠진 것은 왜 그래요? 예를 들께요.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팽성시장에 화장실 부지매입해서 한다고 추경에 확보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싹 빠졌어요.

상반기 실적에 빠졌는데요.

상반기 실적에는 있죠. 여기는 싹 빠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팽성 안정리 재래시장에 화장실 건립계획 때문에 부지매입이 있었는데, 8,000만원요. 거기가 지금 번영회 측에서도 대상부지가 안정리 쪽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지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선정이 되야 화장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건립하는데, 일단은 걱정해 주신 대로 8,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하는데까지 하고, 부지매입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안정출장소, 그러니까 보건소 쓰는데요. 안정출장소를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매각계획을 일부 철회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화장실을 확보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비가 정히 안 되면,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공원부지가 있어요. 공원부지는 어차피 다른 것은 못 해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원부지에도 공공시설물 가능한 것은 다짐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다고요. 그 쪽에다 하지, 상반기부터 시작했으면 될텐데, 말씀하신 대로 땅값 다 오르고...... 더 못하는 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감사할 때 왜 못 했다든지 해야지, 못한 것을 싹 뺀다고요.

추진실적만 잡다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참고할 테니까 빠진 부분은 꼭 넣도록 하시고, 거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으니까 질의 할 문제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 것 같아서 아침에 개별적으로 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했습니다만, 자꾸 궁금한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답변할 여지가 없어서 몇 가지를 더 질문 하려고 합니다. 우선 원정8리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작년도 보고할 때는 총 세대수가 120세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3세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작년도 총 징수액은 45억 6,6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초상으로 처음에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할 때는 시 예산 지원을 16억을 충당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4억 몇 천인가 지원이 안 된 상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추가된 세대수 3명 늘은 것과 징수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3세대 추가로 늘은 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45억에서 47억을 늘은 것은 금액이 이주자 중에서 신정만 목사 등 해서 6가구가 양교리에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입주했어요. 그 사람들 이주택지 내에 도로하고 지하수하고 하수도를 시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45억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폐기물처리비용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오. 6가구가..... 그리고 16억을 시에서 충당한다고 했던 것은 당초에는 이주자 택지마련을 해서 공동이주 하도록 이주대책위원회에서 규약을 정할 때 25억원을 이주택지비용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은 업체부담금으로 하고, 12억 5,000만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주할 택지를 마련토록 했는데,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 하고 이주할 택지 비용 12억 5,000만원을 나눠서 각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추가로 이주자 택지조성을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에서 부담하기로 계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이주자들이 개인별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상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이주가 안 되고 개별이주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 충당해서 환산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요건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일단의 택지가 조성돼서 정착되면 시에서 마을이 형성되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요. 공동이주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관은 왜 살지도 않는데, 어차피 보상을 안 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 빨리 다른 집 철거할 때 철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냥 놔두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민원이 생기도록 하나하나..... 지금도 보상을 받고 철거되지 않은 게 있죠?

보상을 받고 안 철거된 곳은 지금 없고, 놀이터에 살고 있는 신정만 목사가 양교리 쪽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거처하고 있는데, 거기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로 갈 거고요. 지금 철거 안 된 곳은 보상은 안 받았습니다.

회관 같은 것, 먼저 회관도 그렇고, 먼저 회관 두 동도 그냥 있잖아요? 거기도 또 누가 들어가서 살런지도 모르고, 입주자가 두 동이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 물론 보상은 못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이주비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관계를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물, 마을회관 같은 것은 마을이 전반적으로 18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헐을 수 없는 것인데요. 이주대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시에서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회관은 사용을 못 하고, 구회관도 그러니까 다른 것 한 집이라도 헐고 장기간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헐어야만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개인들 보상 준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세부적인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부지에 대한 것을 각 기업에 매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돼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점유토지를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세대가 6세대가 있는데, SK 앞에 석유공사 기지 확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5세대가 있고, 석유공사에서 자기네들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금년도 11월달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5월에 건설공사 착공하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정도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입주대책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부지로 잡혀 있는 쪽의 대상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석유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하여튼 사 놓으면 남는 것이니까 협조하는 셈치고 이것을 꼭 매입해서 철거하고, 너희들도 사업장을 확장해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합니다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이것이 이따 공업과에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공업지역 해제과정도 거기가 철거가 안 되니까 그 문제도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중간을 잘라서, 절 입구 쪽을 잘라서 1차만 해제해 달라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나싶고, 또 처음부터도 대책위원들과 접촉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줄은 알아요. 그러나 대상인원에 대한 것,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법령에 되어 있으니 이 세대만 꼭 해당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유가 도저히 이것은 너희들이 정한 규칙 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해체를 했으면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까지 지연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통보를 안 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이 가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대책위원들하고 접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남아 있는 18세대 중에서 점유토지까지 사 달라는 6세대를 제외하고 12세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에다 손을 벌리고 추가보상을 달라는 입장인데, 노력을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거지 쓰면서 보상을 받고도 이사를 안 가고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박혀 있으면서 나중에 보상심리 때문에 마을회관 헐면 돈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설득도 했습니다. 추가로 보상 줄 것도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규약을 정해 놓은 게 아니냐, 당신들이 돈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보상을 준 것, 이미 타 간 사람들까지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남아 있는 12세대는 정말 안타깝고, 추진하면서 설득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석유공사에서 이주택지 내에 점유토지를 매입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점유토지를 서둘러서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석유공사에서 일단 자기네들 계획은 2005년5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미리 땅을 사 달라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내년도 상반기에 전에는 매입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 놓고 또 1년 넘어가고, 또 1년 넘어가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은 석유공사에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석유공사에서 시장님도 뵙고, 부시장님도 뵙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입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일단 매입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일괄처리해서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은 잔세대에 대해서도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내서 철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상당히 진전사항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주변 도시계획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저는 혹 석유개발에서 조금 남은 부지를 매입을 빨리 안 할 때는 시에서 맡아놨다가 2005년에 가서야 필요로 해서 산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방법도 물색을 해 보든지 해야지, 저는 사실상 행정편을 들 수도 없고, 주민편을 들 수도 없고, 서류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외견상으로 볼 때 안 맞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인정은 안 해요. 그 쪽 말만 다 인정하지는 않는데, 근거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맞춰가며 대책위원들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세대를 123세대라고 자료에 작성된 것은 안정규씨 세 자녀들,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안숙재하고 안인식이 보상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한 세대로 묶었는데, 보상가가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두 세대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123세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안정규 세대를 분리한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규약 자체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게 여기까지 전례가 안 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소리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류 자체가 미진했고, 시에서 그 분들한테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전이 되는 것이니까.... 보고서 자체만 해도 120세대라고 했다가 123세대가 됐다면 늘어난 부분을 표시해 주든지 하면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입니다. 이주단지에 도로, 수도, 기반시설에 2억 정도 증가했다는데.....

폐기물처리비용 포함하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은 부락이 조성되니까.....

거기는 폐기물처리할 게 없어요.

폐기물처리는 이주자들이 보상받고 나오면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시에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이나 낭비성이에요. 이주단지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둬야지, 수도도 해 주고, 도로도 해 주고, 그것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투자 되고 낭비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당초에 이 사람들 이주자가 공동이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최초 예산에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공동이주를 했으면 집단화 돼서 시에서, 공동이주가 돼서 마을이 형성되면 진입로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공동이주는 자기들 몇 가구가 결정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끝까지 거기다가 결정했으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일단은 부락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대가 들어가서 부락이 형성된 것이니까 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반시설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것도 해 줘라, 저것도 해 줘라 해서 다 해 주면 다음에 그런 사항이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