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있었던 세미나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성과를 얻은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불편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또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시정운영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애쓰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 의제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평택시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외 과장일동.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 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밝은 미래와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일류문화도시 발전 틀 완성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최대 후원자로서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항상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배려,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규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존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서종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현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구와 인력을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의 기구는 4개과와 별도의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은 154명이고, 현재 인원은 14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부터 9페이지 장소현황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현황으로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면, 10페이지에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환경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 등으로 도심을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고 있고 또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로드 채킹 또 공무원 행정관찰제 운영 등을 생활화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함과 함께 NGO와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외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과 행정수요의 증대와 더불어서 현안사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앙부처 또는 중앙단위 유관기관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 또 집단민원이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사항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 4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사안별로 책임자를 국·소장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카드화 해서 분기별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의회와 국회 또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1세기의 무역·물류도시 또 전원·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만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CI를 시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에도 본 CI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고 있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시 경계와 읍·면·동 안내 싸인을 22개에 설치를 했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장소 120곳에도 CI를 적용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경관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야간 경관조성 또 아름다운 조형물 설치 등 시 전역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우리시만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의 단합과 화합은 물론이고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추진시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선양해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을 하고 계획된 계획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 하반기 투·융자 심사실적으로는 27건에 877억원을 심의해서 적정 사업 22건, 조건부 사업 3건, 재검토사업 2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실무심사와 현재 실무심사를 강화해서 심사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시달,국가계획 및 예산과 연계한 재정운영 계획의 기본방향 결정 또 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 258개 사업, 4,027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였고, 2004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우리 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고,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자체 토론 등을 통해서 또는 각종 기획연을 통해 연찬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법규제정능력을 제고시키고 법제업무에 대한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현재 총 351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예방과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교육의 강화와 함께 쟁송사례의 전파, 고문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 한편 사전에 철저한 업무연찬과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쟁송을 줄여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쟁송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서 1,277명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 전파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쟁송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소송수행 관련자료 상호교환 및 전파와 개별 쟁송사건 기일과 주요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 기강확립과 감찰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와 부서 그리고 연말연시, 명절 등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 기동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해서 총 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새봄맞이 도시정비 추진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총 233건을 적출,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를 하는 등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간의 통보와 상급기관에서의 이척 또는 자치민원 등 총 43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비리공직자 총 39명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훈계, 견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과 함께 제도 개선이나 직무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시정 역점시책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책임행정 구현은 물론이고 시정의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부터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부서간 경쟁력 평가와 읍·면·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정 MVP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 나타난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 보완, 발전 또는 환류시킴으로써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 등을 실시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창의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시책화 시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능률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안 채택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원에게는 동기 부여를, 시민에게는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총 32건의 제안 이 접수돼서 3번의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에서 10건이 본 심사인 제안 심사 위원회 안건 으로 추천됐고, 이 중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우수 제안 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파급, 전파시켜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채택된 제안 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품질행정종합진단에서 도출된 지식 공유편람 1,505건을 점검, 정비해서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보완 법령 질의 사례 수록 또 관련자료를 첨부하는 등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편람으로 전국 최초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타 시·군과 차별화 된 투명행정 실현은 물론이고, 인사이동 등에 따른 후임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아울러 최소화시키면서 공직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시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품질행정 자체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부적합 사항은 적극 개선해서 시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돼서 급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시세징수 목표 1천억원 달성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당초 1,863억 8,300만원에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 또 사업체와 고용인구의 증가,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인한 관련 세수의 큰 신장세에 힘 입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370억 5,000만원이 증가한 2,234억 3,300만원으로 목표를 변경 설정한 바 있습니다.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는 2,293억 7천 600만원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세는 10월 말 현재 934억 9,700만원을 징수했고, 연도폐쇄기까지는 1,093억 7,6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붙임에 있는 세목 별 징수실적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현 년도분 시세 953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912억 9,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5.7%의 높은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기 증가액과 종합토지세 과표를 인상하고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73만 4,000건에 달하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 부과하고, 19억 2,2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부과 했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시민에게 제공해서 납부율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체납의 감세와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분 체납액 214억 2,300만원 중에 68억 100만원을 징수 결손 처분하고 현재 146억 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중 각종 압류 등을 실시해서 170억 9,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명치, 고발, 신용정보 등록, 공매 예고 등을 통한 납부 독려와 특별 징수팀의 운영 또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엄격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납기 내에 자진 납부율을 높이도록 함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세수익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수입 징수액은 1,480억 9,000만원으로 부과액 1,596억 4,000만원에 92.7%를 징수했고 115억 5,0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일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 징수 독려반의 편성운영과 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72억 1,3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확보와 함께 납부 독려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원가 기준에 못 미치는 142종목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붙임2 세수입 세목 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2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항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 및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한빛기남방송과 경기케이블네트워크 등 2개의 케이블 방송사에 250여회, 라디오 방송사인 경기방송사에 220여건 또한 17개 사의 지방지와 3개 사의 지역지는 물론이고, 중앙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480여건의 시정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의 발전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또 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홍보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정의 계획 수립부터 완료시까지 단계별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참여와 협조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올해 구축한 화 상정 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준 높고 다양한 공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보존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한 실적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진위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등 총 5건의 문화재와 전통사찰인 약사사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평택 유립회관 신축 등 총 6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및 신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삼봉집 목판고 전시관 건립을 11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도서관은 2016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개 수준으로 확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안중출장소 옆에 990평 규모의 서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12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체육공원에 600평 규모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2004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비전2동, 중앙동, 세교동, 진위면, 청북면, 포승면 기타 읍·면·동에 2016년까지 총 15개소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사 편찬사업은 우리 시의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3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분원조사, 신문잡지, 개별 소정자료라든지 자료수집 대상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수용자 신상카드 발췌, 각종 신문보도 자료 등 386건을 발굴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 보완해서 내년도 5월에는 독립운동사를 발간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목적은 우리 시 향토 유물과 민속관련 유물 등을 수집 전시해서 영구 보존하고 또 시민과 학생들에게 민족정신, 호국정신을 고양함은 물론이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23명으로 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건립 추진 회의를 이미 마쳤고, 11월에 박물관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박물관건립 주제, 위치, 규모 등의 기본 계획을 결정하여 2008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오락 유통관련업소 건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287개소, 게임 제공업소가 62개소, 또 PC방이 184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5개소, 비디오 대여점이 219개소 등 총 767개소의 문화, 오락 등 유통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178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처분 49회, 현지시정 28회, 기타 1회의 단속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는 과감하게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생활 신장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 지원하고, 시민들의 높아지는 관심과 욕구에 맞춰서 수준 높은 예술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평택호예술관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의 문화브랜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문화예술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예술공원은 2002년 5월 9일에 착공이 돼서 2003년 10월 19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평택호와 예술관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정착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홍보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실 있는 국제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함께 무역·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 교류 도시와의 우호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나가는 한편 외국 항만도시와의 신규교류나 교류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호 관광지 확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간 평택호 조수보호 문제로 지연되었던 관광지 확대개발 절차는 조수보호구역의 해지에 따라 금년 12월 경인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재상주함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관광지 확대지정 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중에는 수도권정비심의, 조성계획승인절차회담을 완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지개발과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활형이 없는 낡고 위험한 철재 아치를 철거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배수갑문 140미터 주변에 안전책을 설치했습니다. 수변테크 미설치구간에는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현재 수변테크를 설치 중에 있고 유수로 및 교량 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현재 발취 중에 있습니다. 이 유수로와 교량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우기가 끝나는 가을에 시공해 주기를 요청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 미매입토지 13필지, 443㎡와 지장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내리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리관광지 개발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우선 필요한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필요한 토지 24필지 1만 6,548㎡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리관광지 전체 토지 61필지 9만 121㎡중에 민자유치대상 토지 10필지 4,984억㎡을 제외한 51필지 8만 5,137㎡ 총 매입대상입니다만, 기본시설 예정지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개발을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과 축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은 일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본래의 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전국에 유수한 관광특구가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과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틀간 관광특구지정 6주년 기념축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축제시 표출된 제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평택시 상징 축제에 반영을 해서 명실공히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평택호모래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호모래톱공원은 21세기 평택호 예술관공원과 연계한 친 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3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2003년 5월 28일 착공을 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간 우기가 계속된 관계로 담수량이 많아 준설된 모래의 처리와 준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합을 도모하고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제3회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5월 18일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호교류도시 참여유도, 새로운 코스개발, 지역기업의 자율적 참여유도 등을 실시해서 본 대회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행사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개최하는 평택시민체육대회는 지난 9월 26일 종합운동장에서 1만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입장 그리고 명랑 운동회 방식의 대회운영으로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민 단합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개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보완,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다음 행사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행사로 모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이충문화체육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68억 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충동 산 19-5번지 일원 2만 3,000㎡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1년 6월에 착공해서 2003년 9월까지 공사를 실시해서 2003년 10월 9일 준공을 마치고 10월 20일부터 수영장을 개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는 안중읍 학현리 산 84-1번지 일원 2,732평에 96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10월 13일 착공을 하였고,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다목적 강의실, 체육관 등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와 함께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합정생활체육공원은 합정동 288-1번지 일원 4만 3,440억㎡에 2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조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일원에 3만 5,557㎡에 조성하고 있는 팽성레포츠공원은 총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축구장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신대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신대동 548-18번지 일원 3만 5,000㎡에 8면의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등을 기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 조경시설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대관현황과 실적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 31일 기준 2003년도 총 대관건수는 414건에 9,151만 7,000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대관건수는 23건이 줄어든 반면 사용료는 5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센터의 개관으로 기존 남부문예회관 이용자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대관건수가 줄어든 반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대관 사용료를 상향 조정해서 사용료가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유료공연의 적극 유치와 음향과 조명시설 보완으로 대관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대관 및 사용료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예회관시설 장비개선 내용입니다. 본 건물은 1993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된 건물의 보수와 꾸준한 시설장비의 보강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시설장비 개·보수현황을 보시면 2002년, 2003년도에 문예회관 시설장비 보강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 1,998만 5,000원을 투입을 해서 20여건의 시설장비를 개선했고, 2,003년도에는 3억 3,358만원을 투입해서 피아노 구입 등 총 28건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고,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설 장비구입과 북부대공연장 음향라인공사 등 2건에 대해서도 2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0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작품의 초청공연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김동규 초청 2003년도 신춘음악회 등 11건의 기획해서 연인원 1만 3,300여명의 시민이 관람을 했고, 그 중에서 김동규 초청 2003년 신춘음악회와 강아지똥 공연은 관람객들로부터 선봉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재초청할 것을 건의 받기도 한 사항입니다만,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는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서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2003년 신데렐라 발레공연 등 3건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초청해서 대도시까지 가는 시민들의 문화비용을 절약하고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문화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북부, 서부 문예회관 영화 상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이 없어 영화관람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북부,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건전한 영화를 상영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31일까지 14건의 영화를 상영해서 1만 2,976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극공연은 23건에 1만 6,5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월 2번 우수영화를 보유한 영화사를 선정해서 북부,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 한편 문예회관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시행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시민들의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운동장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현재 확대 개방하고 있습니다. 육상장은 연중 무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시설을 항상 쾌적하게 관리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홍보전단배포 또한 여름방학중 특강운영 등을 해서 다양한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를 해서 수영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54페이지 시민 생활속의 도서관 문화정착을 위해서 단순히 도서관이 독서만 하는 공간과 기능 역할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시민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 질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정보 제공을 시민들에게 주고 시민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가족회원제 운영, 독서회 및 독서토론회 개최, 소식지 발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독서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활 속에서 항상 찾고 싶은 도서관 문화정립에 힘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평생교육 학습지원 활동 및 삶의 쉼터로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쉼터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관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8개 강좌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어학, 취미, 교양 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공간으로서의 장소 제공을 위한 각 가족 단위의 주말극장, 수요 성인극장과 꼬맹이 영화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영화상영을 현재 하고 있고, 디지털 자료실을 개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 동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14개 지역을 순회 이동하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오성면 등 주민자치센터 6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대외협력행정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 면담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면담 요청은 아시는 대로 지난 11월 4일에 미군기지대책협의회에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5일에 국방부장관 면담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원유철 의원님 세분이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함께 만나 뵙고 대책협의회에서 작성한 건의서를... 건의서 내용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관련 건의문안이 되겠습니다. 그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결과, 국방부장관의 답변내용은,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과 이미 경기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차 한잔을 할 시간이면 5분이 훨씬 넘는데, 제가 한참을 기다렸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면담이 공식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도 기지이전 문제가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해보니까 '시간 관계상 별도의 일정을 잡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나 대책협의회 입장에 볼 때, 장관이 시간을 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침 5일에 국회에서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사전에 앙해가 돼서 만난 것입니다.

미군기지이전 대책이 평택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항인데, 이런 것은 국회의원하고.. 이게 대외협력행정강화라는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우연히 잠깐 만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주선한 국회의원도 실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을 찾아가서 제대로 만나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야지, 국회에 나와있는 장관을 잠깐 찾아가서 우연히 만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영어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정장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도의 관계자가 영어마을 유치에 대해서 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장선 국회의원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로부터 전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부시장한테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게 좋은데,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나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왜 자꾸 생략이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계획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이전 관련 계획하고 관련해서도 일차 전체적인 대책협의회 때 영어마을에 대한 구상과 기본계획은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협의회 위원들한테요. 그때 국회의원 두 분도 참석을 했었고, 그 유인물에도 보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일반현황을 설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다시 정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정장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전화를 자기가 해야지 시장한테 전화가 오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한번은 ";내가 시장한테 16번을 전화했는데 시장은 한번도 나한테 전화한 사실이 없다.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평택 현안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면 안되고, 수시로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에서 늘 통로를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협력강화가 되는 것이지, 그걸 생략해 놓은 채 가끔가다 한번씩 밥이나 먹는다고 해서 대외협력행정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정의원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협의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후에 제가 정의원을 뵌 후에, 지구당 관계자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고위층에서 이루어질 사항도 있지만 실무진끼리 협의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은 실무진끼리도 협의를 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대외협력행정강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간담회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몇 번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번했고 작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국회의원 간담회 실적 자료는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업무추진비집행 내역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예가 없는데, 조금 전에 전진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간담회는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시정업무보고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현안사업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하고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호 토론해야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하고는 국가사업, 우리 평택시와 국가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원은 도 사업, 도에서 반영될 예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원하고도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도의원도 보니까 2002년도에 두 번 했고 2003년도에 두 번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연초에 만나서 상견례 정도, 인사.... 그리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만나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외협력행정강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담회 실적을 업무추진비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간담회라는 것이 꼭 식사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중간 시간에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횟수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중요한 것은 저희시와 중앙 정부, 도에 관련되는 예산문제, 지원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도의회의 경우는 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 전에,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번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께도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 자료를 미리 드려서 국정을 수반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하고 연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요, 평택시농악전수회관을 북부지역에 짓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결국 예산은 안 세워줬는데, 그 지역에서는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왜 안 하느냐?' 결국은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시의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간담회를 제대로 했다면, 그때 간담회 장소에서 도의원이 '이런 이런 도 예산을 내가 갖고 올테니 시에서는 장소 선택 문제나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현안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꾸 어긋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요. 도에서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왔는데.. 시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권역별로 하면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부결 시켰는데, 지역의 여론은 그렇게 환기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갖고 온 것도 못 쓰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5쪽 봐 주십시오.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시효소멸이 8,289건, 무재산 1,20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민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체납세는 징수 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 민법 168조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가압류되었거나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시효소멸은 압류가 안 되었거나 5년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하거나 해서 시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또 재산이 없다든지, 압류되면 그대로 시효소멸로 정리를 안하고 압류상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 경과 후에 재산압류 등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압류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가 납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 채권압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압류를 하는데, 물론 부동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납세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시효소멸로 하지 말고 무재산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시효소멸'로 했습니까?

시효소멸 안에 무재산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22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징수실적이 65억 8,900만원, 그래서 111%가 됐는데요.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이 오히려 떨어진 64억 4,100만원이 됐습니다. 10월 31일로 징수실적 65억인데 연도폐쇄기까지 64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징수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고, 연도폐쇄기까지 전망은 앞으로 11월...

연도폐쇄기는 다음해 2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야지 왜 더 줄어듭니까? 실적보다 줄어드는 전망이 어디 있어요?

세수 추계할 당시에..

징수한 것을 다시 환불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하고 정부투자에 대한 37%가 있는데 그 37%를... 저희가 부과한 재산세하고 종토세 5년 분을 환불해달라고 최근에 접수가 됐는데, 그 5년 분이 한 7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고, 재산세가 3억 정도를 환불해 줘야 될 것이고, 종토세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토세도 2억 정도를 환불해줘야 될 처지에 있고...

그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오납으로 해서 나중에 주는 것이지, 어떻게 전망치를 그렇게 합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지방세 알림교실 운영'을 초등학생한테 10회에 430명한테 했다고 했는데, 지방세 알림교육을 초등학생한테 해서 교육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전파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전 학교에 하는 것은 양지하고 그 중에서 희망하는 10개 학교에만 한 반씩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세법을 강의했어요?

세법이 아니고...

지방세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도 특색사업으로써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여기에 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 납부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정도는 돼야지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방세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살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 많아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24쪽에 체납액징수 정리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뒤에 자료를 제출 해 드렸는데요.

알았습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1인 1명 책임 징수제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건수 면에서는 1.3% 차지하는데 징수면에서는 111%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건수는 많지만 사실 징수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1인 1명 책임징수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원 체납액 징수는 심지어 1인당 5만원, 10만원 짜리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고액체납자 1인 1명 책임징수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직원으로서 1인당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전 직원에게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세무직?

세무공무원,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포함해서 1인당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은 징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받았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세무직원이 나가서 노력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146억입니다. 그렇지요?

안산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행자부나 경기도가 많이 고심을 해봤는데.. 우리시에서는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더 검토해 보고 반영하던가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책임을 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준다면, 146억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세밀하게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연봉 3천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3억밖에 더 돼요? 10명이면 3,000만원씩해서 3억 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146억 걷으면 좋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거두겠지만,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평택시는 다른 지역보다 유물 유적이 없지요?

유물유적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적지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지정 유적이 없고, 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 우리 평택농악이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있지요? 세가지 중에 하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4페이지 예술공연을 보면, 평택농악경연대회는 몇 번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에 대한 평택농악의 전수 공연은 실적이 없네요? 전수를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은 평택농악보존회 자체에서 금년도에 총 13번의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성동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여타 강릉 단오제라든지 수원 화성축제라든지 또 밀양 백주놀이라든지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평택농악이 나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도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라든지 평택농업축제 축하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수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평택농악 보급을 위해서 기초반과 심화반 강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왜 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문화예술공연사항이고요..

농악전수회관에서 하는 것도 좋고 외부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평택에서 많은 공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96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평택농악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문화원에 보급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영상물을 상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96년도에 영화로 필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장비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비디오로 복사를 했습니다. 비디오 복사한 것이 40분 분량 되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평택농악보존회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또 각 단원에게 전부 배포를 해서 전수할 때 한번 씩 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평택농악을 전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한 실적은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에게 보급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박물관 또 농악전수관 이런 곳에 기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한테 계속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네, 농악전수회관에는 현재 비치가 되어있고요, 농업박물관에는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시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6쪽, 우리 평택시는 지금현재 슬로건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경제협력 기반조성,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과 교류한 것이 19개 나라의 도시와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할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했으며, 이를테면 우리가 그 시의 교육을 따온다던가 문화를 따온다던가 환경을 따온다던가 도로개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따온다던가 했을 텐데..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서 우리가 이용한 것은 몇 건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것을 그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도시와 교류하는 목적은, 외국 도시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경제, 인적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양 도시간에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서 양 도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9개 도시하고 교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시와 교류하면서 맺은 성과라고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은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의 영성시와 일조시에 카페리호가 취항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련이나 청도시와 크루즈 정기항로가 개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도시간에 국제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컨테이너 취항항로가 청도시, 천진시, 대련시, 상해시 등 중국의 7개 도시하고 1주일에 한번 이상 컨테이너항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에 의해 얻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오모리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교류로서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해서, 그 동안 110명을 상호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했고, 또 학생들이 상호간 교류를 했고, 축구라든지 탁구의 체육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 왕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농업인, 대학교 유학생도 파견을 했고,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하고.. 일본의 아오모리시하고는 대등한 관계에서 성공적인 외교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문화교류 측면에서,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하고 상대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일조시라든지 영성시, 영파시, 일본의 아오모리시의 축제라든지, 영구시, 대련시에 예술단을 파견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예술을 보여줌으로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오모리면 아오모리,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해서 한가지를 볼 때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받아와야 하는가? 지금의 친선교류는 우리가 어떤 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오모리시는 옛날 송탄시일 때 맺은 것인데, 초기에 거기에 갔던 우리 초기 장학생이 은행이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면 문화, 그쪽은 과연 시비에 비해서 문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는 시비에 비해서 얼마나 문화에 투자하고 있는가... 또 환경이라고 말하면, 제가 미국이나 중국을 갔을 때 특히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외등인데, 외등이 굉장히 약해요. 25초 짜리이던가 그런데... 우리 평택은 어디를 가나 외등이 너무 화려하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거의 10미터 간격으로 외등이 달려 있어서 에너지 절약을 하지 못하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인도블록의 경우에 10년을 바라보는 인도블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다녀올 때 덮어놓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점을 받아다가 우리 평택시에 인용하는 내실 있는 친선교류를 하면서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팔 것은 팔고 해서 1년간의 실적을 금년보다 내년은 좀 더 좋은 그러한 체결을 해야지, 숫자만 19개시를 많이 만들어 놓고 '몇 백 명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고객감동 품질행정 완성이라고 했는데, '고객감동'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남발해서 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공유편람을 보면,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시 홈페이지 만족도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국 소관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홈페이지가 설치된 지가 여러 해가 되어서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일부는 개편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계속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한다고 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ISO 9001이나 품질행정시스템에서, 아마 그것을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이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안내할 때 보면, 저는 평택시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 오셔서 관련된 기관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내용을 받아보실 것이 있으면 다운도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제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정말 ISO 9001을 받을 정도의 품질행정 서비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감사를 치르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장에서 말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이나 후에도 향후에 꼭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2페이지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는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소위원회 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소위원회 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소위원회 가 아니고 분과위원회입니다. 6명 정도로 해서, 우리 국별 업무내용 성격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모아지는 것이 전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제가 교육문화분과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저는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 을 제시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했냐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기는요, 제가 위원회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지, 예산 다 먼저 해 가지고 보고했잖아요? 그게 위원회입니까,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분과위원회에서는 토의 위주로 해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글쎄 충분한 토론이 돼서 타당성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기획위원회에 올려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선정해 놓고 위원회를 합니다. 그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계획을 다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21세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자문형식의 운영 채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부의장 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 평택시의 발전계획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제시한 것을 시정에 반영하라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후자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2003년 2월달에는 1만 664헤베에 3,226평이라고 올라왔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모를 좀 더 지역간에 맞춰서 활성화 할 구상을 했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의 승인과정에서 2,732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서정희 위원님

37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에 보면, 수변테크 설치공사가 11월 27일까지 완료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지금 다 완료해서 아마 오늘 중에 마무리를 끝냅니다.

기존에 보수하는 공간...

기존에 1, 2단계 했던 것 말고, 테크 끝 부분이 170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연결해서 하려고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현재 72미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하던 설계대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변테크 공사가 당초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보수공사를 할 정도로 밖에 안 된건지, 원래 계획한 게 그래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변테크를 1, 2차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때 당시에 미흡하게 준비한 관계로... 기초시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테크와 테크사이에 보를 전부 나무를 사용해서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계도 나무였어요?

당초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로 사용을 하고, 테크 위에 목재를 뉴질랜드산 미송을 사용을 했는데요. 나무를 사용하면서 위에서 또 고정시키는 것을, 방식을 잘못 활용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박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처리는 겉에 돼 있는데, 나무는 비가 오면 못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데다가 수변에서 연중... 잘 아시겠지만 안개가 낀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해서 습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미숙으로 인해서 나무에 부식이 오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여름철을 다 보내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분수 때문에 다녀가실 때도 보셨지만, 부식이 돼서 자꾸 파손이 되는 현상이 농후하게 나타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72미터를 시공하면서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법을 고심 끝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기둥이 올라오는 것은 먼저 공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고, 보 설치하는 것을 H현관으로 했습니다. H현관 125미리 짜리를 설치하고, 중간에 1미터～3미터거리의 테크사이에 16미리 철근을 중간에다 설치를 해서 혹시 그 위에 받치고 있는 테크 위의 목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에 의해서 못을 고정시키는 것은, 밑에서 H현관의 구멍을 전부 뚫었습니다. 밑에서 나무를 고정시키는 식으로 해서 일체의 물이 나무에는 접근을 안 하도록 하는 공법으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과 해당될 때 자료를 보여 드리고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인정하시는 거죠? 뉴질랜드산 미송을 썼으면, 유효기간을 적어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3년 밖에 안 됐는데 부식이 된다면, 기후 조건이 열악해서 부식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후조건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거잖아요? 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법을 택해서 예산을 낭비한 결과밖에 안 됐고, 수면테크라고 하면 적어도 수면에서 걸어가는 느낌이 나게 앞으로 더 나와서 설치됐어야 되는 건데, 기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공사에 대해서 부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있어서 책임감 있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72미터를 새로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향후에 혹시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설계와 내구연한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사고가 났다면 평택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에도 많이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더 보강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차 구간은 265미리를 '99년도 9월부터 2000년 3월에 끝냈는데 예산액이 3억 9,700만원이예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인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실이고 어떤 사람은 부실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년 봄에 4월달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나무가 썩어서 안 된다고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그게 수변테크입니까? 날라리 테크지.

예산이 1차, 2차 구간에 6억이예요. 다 시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분명히 예산 세워줬을 때는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만에 다시 구멍을 뚫어서 수변테크를 하신다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부실공사죠? 모르시나요?

지금 여기서 부실공사다, 아니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수변테크가 3년만에 못 쓰게 됐으면 부실공사지요.

수변테크 다 부서진 것 봤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좀 더 깊이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나름대로는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매일 순찰하면서 위험스런 발판은 계속 교체를 해 가면서 안전에 힘을 썼는데,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부득이 다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강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하신 분이 물어내나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기는 더욱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부실공사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부실공사라고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이 자리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보셨잖아요?

봤는데, 기술적으로 부실공사인지, 자재가 부적합한 건지...

아니, 눈에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위험한 상태죠.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부실공사죠? 인정을 할 것은 해야죠.

명칭이 부실공사다라고 하기는...

위원들이 1년 반 전에 현장에 가서 지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변테크를 하실적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선택해서 합니까? 다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설계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나무를 택해서...

그 당시 전문가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일찍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가 했든 간에 1차, 2차 공사에 대한 것을 현재 담당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외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수변테크 설계 시설을 할 때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하신 겁니까?

5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2차 공사한 게 4년이 좀 안 됐고, 1차 공사한 게 5년이 된 상황인데...

아니, 현장에 가서 물을 때 20년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다 썩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수변테크 설계 누가 했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설계자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공무원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설계비를 줘요?

책임한계를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시민의 돈을 또 써서, 공사를 또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책임 있는 질문 을 던지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변명을 하시려고 하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빼시면 안 된다고요. 맨날 감사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든가, 열심히 해 보겠다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그러면 감사 그만 둡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요. 부실공사지 왜 부실공사가 아니예요? 국장님이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결론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냥 부실공사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감사가 되지 이렇게 하시면 감사 진행을 못해요. 책임있는 분들이 전부 변명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부실공사 맞죠?

글쎄요. 제가 부실공사라고 단정을 지으면, 전임자에 대한 문제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안전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술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부실공사라고 결론 짓기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 을 주려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것도, 서정희 위원의 말처럼 수변테크라는 게 물 위로 걷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지요. 콩크리트 공법으로 하려면...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길 옆에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지금 나무는 수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북미산 쪽이 더 강하고 내구연한이 좋은 나무라고 판단이...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수변테크가 도입이 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수입목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흠이 생기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올라가는 하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테크라든지, 성남 중앙공원에 있는 테크를 견학을 하고, 이 나무의 재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쭉 검토를 한 바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분들하고 기술적으로 토론을 한 후에 이번에 75미리를... 먼저 공법대로 하면 100미터 정도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강하고, 튼튼하고, 또 받침대 있는데도 목재는 습기에 약하니까 H강형으로 도색을 해서 하면, H강형은 부식해서 쓰러지지 않는 한 나무를 받쳐주는 힘이 준영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무수종을 선택할 때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중앙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 것을 보고 그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봐서 설계를... 용역줄 적에 과업 질의 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1차, 2차 공사도 그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호에 수변테크가 꼭 필수불 가결 한 사항인지, 그게 아니면 평택호 관광코스가 안 되는 건지도 한번 묻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 나왔다시피 400미터, 9억원, 또 3년이 돼 가지고 전부 철거하는... 이렇게 되면 수변테크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바로 물 먹는 하마인데, 그렇다고 '평택호가 다른 건 다 됐는데 수변테크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시점도 아닐 바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대책을 세워서 수변테크를 꼭 나무로 해야 되느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질을 나무 말고 다른 재질을 쓰던가 아니면 방법을 변형하든가 이렇게 상황변동을 하셔야 되는데 '전임자가 그것을 했으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은 게 3분의 2는 남았는데 계속하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이쪽에 예술공원도 해 놓고 그랬는데... 한쪽에서 나무는 자꾸 썩어서 물에 빠지고, 거기다 계속 예산만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다른 시들이 다 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최소한도 10년은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칠해서 3년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완전히 다시 철거를 했을 적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평택호의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관광지 개발이 초기단계고 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시설을 확보를 하고, 이 수변테크가 평택호의 지리적인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필요는 합니다. 없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 보다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겨서 찾고 이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많이 허용되면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과를 높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굉장히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띠를 둘러서 주민들 접근 못하게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호에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와 봤는데 '흉물스럽더라' 거기 그 사람 오겠습니까? 안 와요. 아무리 평택호 볼거리 많다고 설명해 봐야, 그 옆에서 아무리 국제적인 문화전시회 이런 것을 해도... 잘 된 문학작품 감상을 하고 나오다가도 그것때문에 머리에서 싹 지워진다고요. 그런 평택호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무가 촉감이나 미관상 당장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꼭 나무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물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그것을 다 해서 넓힐 필요는 없어요. 도로가 좁다고 해서 나무로 해 놨다? 아무리 방부목을 넣어도 당연히 ��게 돼 있는 거예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다 내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해서 도출을 시켜 놓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난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해외에 나가 보셨지만, 꼭 테크를 나무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이번에 자꾸 추가공사 아니면 끝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사전에 한 번 분석을 하고 착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년도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친근감 있는 것은, 현재 다른 시·군이나 중요 테크에서도 전부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성을 트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라든지 H형을 사용을 하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데서 탈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다만 내년도에 할 적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아니면 준영구적인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최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보시고.... 지금 제가 사무감사시에 보여 드릴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먼저 질문 을 하시니까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시도록 하고, 일편적으로 나무 마루바닥을 깔아서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미관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볼거리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 나무를 넣어야 운치가 있다' 라고 하면 양념으로 조금 도출시켜서 하고, 영구성 있는 시설을 좀 하고, 또 모양내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각색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무로 짝 깔았어요. 하나가 ��으니까 봄철에 얼음판 깨지듯 깨지는 거예요. 엇그저께도 보셨지만 사실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을 안고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7페이지입니다.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 이 내용을 보면 확대개발이라는 게 개·보수를 하는 것이 확대개발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택호는 관광지로서의 지정만 해 놓고 구체적인 개발을 하지 않아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는 평택군 당시 '77년도에 지정이 된 지역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권관리에 20만 4,000평이 됩니다. 그 면적에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그 안에 공공시설지구라든지, 숙박시설지구, 상가, 공동오락, 휴양문화, 조경 이런 식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광지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공용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민자나 외자가 들어와야 할 지역은 그 쪽에 오픈을 해 놓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위락시설, 화장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만 가지고 '77년도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받아들여야 될 관광자원은 사실 없으면서, 관광지를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도 30만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마한산 쪽이라고 있습니다만, 대안 리 일원인데요, 약 29만여평을 지정을 받고자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골프장이 없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주위에다 퍼블릭 골프장이라도 하나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단지 내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없고, 그것은 추후에 다른 각도에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희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의 감사자료 58쪽부터 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3선이신데 민선 3기 전체를 하기는 양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우선 민선 3기에 오셔서 시민과의 약속된 사업, 통상 공약사업이라 그러는데, '5대 부문 15대 중점사업' 이렇게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게 아닌, 트랜스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세부사업 목록을 한 번 받았으면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약속사항 중에는 검토가 다 됐으리라 믿지만, 실천가능성 여부 판단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임기 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사업비만 계속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내용 중에는 우선 순위가 제대로 결정이 된 건지 또 지역적인 안배를 봐 가지고 균형추진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약사업 중에는 불능사업도 틀림없이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식으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매일 증거물 신고를 하는데 58페이지 보니까 민선3기 출발해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4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보신 것 같은데 우선 세부목록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목록을 주시면 보겠습니다.

내역은 감사자료에 과 별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이 우리 국에도 있지만, 각 국에 전체 골고루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장 공약사항 해서 농업축제, 단오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실 있는... 3선이 되면서 '나는 임기 내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심사업을 보고 싶으니까, 평상시에 일상 업무적인 행사까지 집어넣어서 시장의 공약사항,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세부 목록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 단위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나온것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그것에 뒤따르는 단위사업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데 지금 총 직계표를...

2002년도 7월달에 민선 3기되면서 '추진과제를 선정하자'라고 해서 토론을 한 번 했죠? 또 2003년도 8월달에 1년간의 성과분석 또 불능사업은 재정비를 한 번 거쳤어요. 그리고 금년 1월달에는 '다시 계속되는 사업을 뽑아보자' 이렇게 했고, 2003년 6월달에는 '2년 주기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를 받자'라는 큰 타이틀로 이것을 했는데, 이런 회의를 할 적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단위사업을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자료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 3기 중점 추진사업은 선정 과정이 작년 7월 달에 자료에 의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선거직후에 민선 3기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내지는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토론회의 내용 중에는 공약사업은 물론 시장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약사업까지 전부 총 망라해서 2차 과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총괄적으로 수집한 사항이 5대 부분에 15대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사자료에 총괄부분을 넣은 것은 이것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 별로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입장에서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총괄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 세부 사업명이 나온 직계표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이 질문 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선 3기 시장 출마해서 나올 때 평택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을 공약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업무를 한 거라고 다 적어 났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동북아 물류기지 평택항 조성' 이게 공약이예요? 그게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공약사항은 될지 모르는데,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균형 있는 도시개발 및 택지공급' 이것은 어느 시장이 와도 하는 거예요. 민선 3기에 오셔 가지고 '내가 임기 내에는 이것은 꼭 짚고 해결하고, 시민한테 약속사항으로 처리하겠다' 이러한 심도 있는 세부항목을 보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지금과 같이 '5대 부문 15대 중점사업' 이렇게 커다랗게 원을 그려 놓고서 그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세부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안 줬어요?

과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서부 국민체육센터... 이게 무슨 공약사항이예요?

전체의 공약사항을 5대 부문 15대...

여기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부적인 목록을 얘기하시는 건데, 총괄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릴 거고, 개별적인 것은 저희 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유업무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 게 무슨 공약사항이에요? 여기 나온 게 암만 봐도 공약사항이 아니네요. 어느 시장이든지 다 해야 될 일이지 이 게 무슨 공약사항이예요? 21세기 일류 평택이면 거기에 따라서 큰 틀을 가지고 비전이 나와 있는 공약을 가지고 와야지. 박물관 만들고, 이벤트 거리, 도서관 짓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김준배 위원님이 그것을 이의 제기하신 것 같은데..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요구하신 것이고, 큰 방향은....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공약사항이라는 게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요구 목적이 세부사업, 구체적인 걸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안 왔잖아요?

2003년도 지난 8월달에 '일련성과분석재정비사안' 자료 좀 봅시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면 분야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야별에 쭉 보면, 문화담당, 문화공보부, 예술진흥담당 다 그쪽이예요. 그 외에 지역개발 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분야는 문화분야만 들어간 겁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데, 이 사안 가지고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공통사항으로 과 별로 요구를 했거든요.

개발사업은 건설도시국 속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사회환경국은 사회환경국 대로...

그러니까 자료는 맞는 겁니다.

맞다면, 시장 공약사항에 문화파트만 들어갔는데, 이 게 전부 소비적인 지출이예요.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하면서 평택시를 '일류문화의 도시 21세기' 라고 하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생산적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큰 미래를 보고 가는 건데, 이것도 큰 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경제파트나 이쪽보다 많이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하신 의도가 '너무 일상적이고 소모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크게 5대 부분하면, 예를 들어서 1번이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이다. 그러면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모여서 한 타이틀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함께 하는 복지·문화도시 건설' 이런 분야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분야가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세부 사업이 과 별로 나온 것이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과 별로 돼 있으니까 전체사업을 판단하기 어려우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총괄적인 목록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충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168억 들었고, 합정생활체육회 하는데 27억, 이런것 5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공약이라는 게 예산으로도 공약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산이 투자돼야만 이루어지는 공약사업이 있는데...

내리관광지에 들어가는 돈이 총 107억인데 지금 기껏해야 10억밖에 안 들어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너무 여러 포지션으로 있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여기 쭉 보세요. 얼마만큼 진척된 것을 보면 50%이상 된 것이 많지가 않아요. 3선을 하셨으면 10년을 넘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중·장기계획도 쭉 살펴보니까, 토지매입이 안 된 것도 많고, 계속 신규사업만 늘어나고, 평택호 관광지 내에 고속공사 분수대 20억, 그 20억이면 땅을 더 사서 여태까지 안 됐던 계속 사업에 더 할 수가 있어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되는 거지, 지금 이번에 고속 분수대 2004년도에... 이번에 취임하신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 취임하셔서 사업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 이 게 공약사항이지, 당선되셔서 계속 하시면서 신규사업이 계속 나온단 말이예요. 전에 세워놨던 공약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임기 말에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끝낼 수 있는 사업도 공약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개념상의 문제기 때문에 김준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순위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내리 관광지는 해 봐야 됩니다. 관광지개발이란 자체를 검토해야 되고... 평택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보셔야 해요. 제가 이것을 받아서 한다해도 이 공약사항을 어떻게 다 추진할 지 막막하고 참 걱정이예요. 지역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사항을 다 하려면... '시세 1,000억 돌파 '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야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라 하면 시정에 전체적인 정책분야하고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한 쪽으로 같이 가는 사항이고요. 공약사항내용 중에 추진사항이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금년에도 1차 마무리되고,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연동화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분야는 추가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검토되지 않게 끝까지, 마무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기획재정국에 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시의 모든 방향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다시 나오는데, 시민과의 약속사항, 그 양반이 3기에 들어 와서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조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연 5,5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자 그대로 까딱하면 빌 공자 공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 부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 공약사업만 합니까? 5,500억 가지고 평택시 살림을 전부 해야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계신 기획재정국에서는 공약을 하더라도 재정능력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삭제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공약은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변형된 사업을 넣는다든지 해야 검토, 분석도 되고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서 여기에 가깝다고 끼워 넣는 식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자료에 나온 대로 지난 2003년도 8월달 1년도, 1주기 검토 분석한 자료를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약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거 공약을 할 때, '어느 도로 몇 Km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시의 균형된 도시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공약이 되거든요. 균형된 도시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으로 각종 시책사업이 전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약사업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연동계획을 수립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까지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감사자료 82쪽부터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02페이지, 103페이지 신춘음악회 정산내역을 보니까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도 오케스트라 공연이 900만원인데, 시비지원금은 섭외과정에서 결정이 됩니까? 공연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됩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김동숙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사업공연을 할 때 유료공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판매액을 예측해서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과 같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 지원금은 사전에 결정된 금액이다? 그 후에 섭외해서 공연을 치르고...

네.

중간에 보면 지출내역 홍보비가 있는데 신춘음악회는 홍보비가 360만원, 103페이지에 있는홍보비는 공연자체 금액도 900만원인데 거의 비슷한 320만원이 들어갔어요. '처음 사업규모도 다른데 홍보비는 같게 들어갔다'.... 공연의 규모에 관계없이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하는 대상이라든가 물량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행사든지, 작은 행사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티켓제작이라든가, 전단, 프랭카드 같은 것도 거의 똑같은 규모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 전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에 걸맞는 홍보비가 돼야지, 큰 사업도 그 금액, 작은 것도 그 금액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홍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광고를 한다든지 신문에 게제할 때는 더 들어 가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소비성 예산은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억 짜리 공연을 하는데도 홍보비가 360만원, 1,000만원 미만짜리도 홍보비가 300만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형평에 맞는 홍보비 지출이 돼야 됩니다. 1,000만원 미만 짜리 공연에도 한 장에 몇 백원씩 하는 질이 좋은 홍보용지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101페이지, 예총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비가 없었습니다. 기구조정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당초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기획팀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한 풀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게 그런 식으로까지...

예술단체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바리톤 김동규 초청 신축음악회를 꼭 예총에서 맡아서 했어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는 예총이 큰 단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좋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티케팅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업무도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총이 많이 맡아서 하면 실효성이 좋은 거네요?

민간단체가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효과가 좋은 거지요.

시장님이 그런 비용으로 한다는 게...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의단체 지출내역에 들어 간 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획공연비 예산확보에 지원 좀 해 주세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하필이면 시장님이 임의보조 성격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데요?

기획공연비가 없기 때문에, 풀보조 사업비에서 쓰다 보니까 단체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은 대관만 하고 공연기획팀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공연기획팀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104쪽까지 더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7페이지 평택호 예술관 공원 분수대 설치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셨는데, 특별교부세는 분수대로 목을 달아서 가져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예산 부서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통지를 받고 '어떤 사업을 올려라'하는데, 마침 우리가 분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 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 예산을 뭐하러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다 하고 의결 하지, 시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삭감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아낼 거면 왜 예산을 올립니까? 시장님이 의결 하고 다 해야지?

제가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처음 희망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해 10월에 공원에 대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원면적이 늘어나면서 분수대하고 벽천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수대 시설로는, 정확하게 분수시설만 3,7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수대 시설로 3,700만원이면 시설이 너무 적다 해서, 이 시설이면 공원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기왕에 하는 시설이라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 에...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아다가 분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금년도 예산에 2억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수대 당초예산 3,7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쭉 추진이 되어왔고,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의 시점에서 면적도 늘어나고 또 시설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이 3,700만원 짜리 분수대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원시설하고 맞지 않아서...

과장님, 3,700만원도 분수대를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 해 준 적이 없어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속기 록 한 번 빼 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나?

속기 록 빼 올 거예요. 3,700만원 승인해 준 것도 없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02년도 5월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7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10월에 설계변경할 당시에 5억이 증액되어서 12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증액 될 때 면적이 2,600평에서 3,660평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설 안에 면적도 늘어나고 분수대도 들어가고 벽천이 들어간 겁니다. 저도 속기 록을 봤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 희망의 공원에 대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5억을 추가 계상한다는 얘기만 있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분수라든지 벽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한 바도 없고...

벽천도 설명이 안됐고 분수대도 전혀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7억에서 5억이 증액되어 12억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면적 안에 그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의원들이 분수대를 반대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분수대 반대라는 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그 설명이 왜 전혀 안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접고요.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건데...?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설계 변경될 당시에 분수대 시설이 너무 작게 계획이 되다보니까 이 시설 가지고는 전체 공원에..

과장님! 의회에서 분수대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부세로 바꿔서 한 경로하고... 더군다나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분수대 3,700만원 예산이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받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산부서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돼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공원에 분수대가 기왕이면 좀 크게 시민들에게 공원시설과도 어울리는...

지금 묻는 말에 쉬운 말로 답변해 주세요. 도에 품의서를 그렇게 올렸어요?

신청을...

분수대하겠다고 올렸다?

구두상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올린 거지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분수대로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품의서를... 특별교부세가 어디서 온 거에요? 국비에요, 도비에요?

국비입니다.

행자부에 올렸어요? 그 품의서 있잖아요? 빨리 복사해서 주세요. 분수대를 특별교부세로 쓰겠다고 품의서를 올렸을 것 아니예요?

다른 것을 하면서 합시다.

그럴까요? (과장님) 바로 주세요. 10분이면 오잖아요, 팩스로?

그게 있나요. 분수대 설치를 어떻게 교부세로 올립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행자부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 품의서를 달라 이거예요. 그 근거가 있으니까.. 국장님 되겠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알았습니다. 올 때까지 다른 거 하지요.

이러한 일이 선례로 남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삭감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교부세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8쪽까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세정운영 종합평가 올해 5,000만원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요 시설 장비만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5,000만원을 받아서요, 이것이 4월에 받은 건데, 물론 도비입니다. 이 5,000만원가지고 송탄출장소에 체납세 징수 승용차 'Click' 구입비로 약 900만원 정도 썼고요. 또 콘도회원권이 2,500만원인데, 이것을 총무과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아직 지출을 안 했지만, 콘도 한 구좌를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쓴 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차 한대 사는 것으로..

'Click'인가 900만원하고, 콘도가 2,500만원이요? 그러면 3,400만원이네요? 그러면 1,600만원은요?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세웠고요.

어떤 업무추진비요?

저희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그 동안 일을 많이 하고 해서, 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제고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5,000만원 중에서 국내연수로, 한 1,0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했다?

아니, 계획만 세워 놓고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받은 거 또 있지요?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요...

왜 안 했어요? 자료로 다 요구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틀려서.. 현재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왔을 텐데요?

그것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포상금.. 안 왔어요?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

그게 언제 와요?

현재 돈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돈이 10월 31일 이전에 왔기 때문에 자료는 뺐지만, 지난 번 의회 간담회에서 소소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요구할 때 이미 그 돈이 왔을 텐데, 10월 31일에 온 것 아니에요? 내시돼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돈이 늦게 왔습니다.

돈이 늦게 왔어요? 이미 내시는 된 것 아니에요?

내시는 늦게 오고, 도에서 '시상금으로 1억을 주겠다' 10월에 공문 통고만 났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올 동안 다른 것으로 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까지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의 감사자료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예산액이 5억인데 4억 1천만 쓰고 8,900만원이 남았네요? 송북시장 도로사업등 12개 사업 외에.. 총괄 주민숙원사업비에..

11월에 일부 나간 것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 좀 쓰려고요? 지금 8,9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 안에..

4천만원 정도가 11월 달에, 이 자료 작성 이후에 나갔고..

알았습니다. 112쪽까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집중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120쪽 관광체육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택호 관광지가 환경성 검토 이후에 2003년 말에 관광지로 지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확대지정 추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0만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현항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평택호를 당초에...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20만 4,500평 정도는 기존에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조수보호구역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관광지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다시 경인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12월중에는 환경성 검토가 경인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수도권정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마치고, 경기도에 지정을.. 저희가 계획은 6월로 했는데 더 일찍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지정 때문에 또 늦어지잖아요?

아니, 확대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12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또 연기된 거네요?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내년 일사분기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치르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기간을 말씀하시면 되도록이면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맞춰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데 이 환경성 검토가 환경청과의 관계, 정부부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늦어도 이때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조수보호구역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그것에 맞춰서요, 왜냐 하면, 조수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해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인환경청에 같이 맞물려서 바로 발송을 하면 12월 안에 환경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답방을 했고..

환경청하고 사전협의를 해 봤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 아니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아예 집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정비계획 할 때에 절차상으로만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평택시 관광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 안 돼서,그리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따리 싸서 왔다갔다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수도권정비심의가 1년에 언제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분기에 한번씩 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가 분기에 한번씩 있지요? 12월에 수도권정비심의가 있는데, 이번 12월에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지 않으면 3월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상반기 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사분기 안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조수보호구역 해제는 언제 됐습니까?

지난 주에 됐습니다.

지난 주 며칠에요?

금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조수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이 감사자료 만들기 전에 된 겁니까?

그때는 절차를 다 밟고 있었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경인환경청에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재검토를 받습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또 받느냐는 말이에요?

경인환경청에서 조수보호구역이 문제가 되니까, 반려를 시켰지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해제가 돼서 다시 올려라' 그랬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상정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금년도 3, 4월쯤 되었습니다. 2, 3월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조수 도래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지적이 됐습니까?

3월경에 조수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립과학관에 백운기 박사하고 장동순 박사, 생태연구소에..

제가 묻는 것은요, 조수 도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언제 지적이 됐느냐는 말이지요?

저희가 올렸을 때지요. 그러니까 2월경에, 경인환경청에 올렸을 때 거기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태보호구역이 자치단체장, 즉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지정돼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요청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하겠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스케줄에..

네.

그러면 7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올렸으면.. 조수 도래지 때문에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당시에 환경청에서요, 저희 지역에 조수 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자기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관광자료에 보면, 아산만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조수 도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도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호 전체적인 것으로 경인환경청에서 이해를 했는데, 실지 내수면 쪽으로는 아산 쪽이 많이 분포가 됐고, 저희는 바다 쪽으로 분포된 것으로 조사가 결론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인환경청 쪽에서 포괄적으로만 보고 있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접수를 했지요. 실지 보니까, 그런 것이 됐을 때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관광지도만 보면 조수 도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밀고 나갔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택 관광지 개발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따분합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몇 년도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조수 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 평택은 큰 문제가 안되더라는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몇 년간을 조수 도래지 때문에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경인환경청에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환경성 검토를 용역 해 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경인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에서도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경인환경청에서 빨리만 해 주면 12월에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에 상정 시켜서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용역하는 데에서도 경인환경청에 수시로 가서 계속 접촉을 갖고, 또 그 후에 용역업체에 제한이 걸리다보니까 저희도 가세를 해서 했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대해 보니까 경인환경청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규정이 꼭 없어도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완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올린 부분만 해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딜레이 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상정 을 하면 보통 한달에서 한달 반 걸립니다. 지금 자료 다 만들어 놓고 책자 다 만들어 놓고, 조수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것 하나만 빼 버리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는, 시의 고위층이 환경청에 쫓아 올라가서 평택시 사정을 얘기해서 '이거 빨리 해다오' 그래서 이번 12월에 있는 수도권정비심의회에 상정 을 시켜서 금년내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까지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의 감사자료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 감사자료 127쪽부터 131쪽까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는 인·허가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거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허가 민원 처리 내역은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의 감사자료 132쪽부터 1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소송, 처리 중에서 패소 건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처리 18건 중에서 패소가 5건이다라고 하면, 패소률이 30%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패소율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패소 내역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 주요 원인이 뭔지, 제가 드리는 질문 요지는, 법적인 조례상 규정상에 적합 처리해도 가능한 건인데 책임한계나 행정 소신 내지는 업무의 회피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법에서 해주라고 판시하면 그때 가서 안일한 면피성 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해당민원인이 시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당 처리담당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소된 부서나 책임 담당자한테 책임 조치한 사항이 있는 건지, 또 본인 모르게 이런 흐름에 물이 들다 보면 행정 민원처리하는데 원스톱 처리가 아니라, 향후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까지 치른 다음에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다시 시장에서 출원하는.. 선량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악습이 행정처리 관행대로 이어진다면 평택시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내용이 각 실·국별로 소관이 있겠지만, 기획재정국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패소된 원인분석도 해 보고, 이것이 법이나 규정에는 충분히 처리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으로 불허가 처리를 해서 법에서 '이것은 처리해 줘라' 이것을 첨부해서 오면 '법에서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이런 면피성의 민원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패소된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패소된 5건의 자료는 별도로 조금 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5건에 대한 내역은 추후에 각 과별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패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행위 위반자 검찰고발·고소현황의 감사자료 141쪽부터 144쪽까지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운영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하고 리틀월드 타운에 대한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 해 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동안 시장이나 국회의원께서 영어마을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전을 하시고 또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파주로 결정이 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지금 현직에 계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내용은 정주형 영어마을과 캠프형,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마을을 도에서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경기도 동부권이 취약하게 발전을 하니까 관광과 겸비된 그런 마을을 구상했던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박기완이라고 하는 사장께서 저희 지역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방문을 해서 저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형 영어마을을 하고자 하는 뜻을 작년 12월에 와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든 민간기업에서 주관이 돼서 하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아람손'의 대표 박기완 사장께서 민간자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정식으로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결과, 동부권에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주형이나 관광형을 하기에는 상당히 자본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영어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우선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캠프형으로 개방을 하자' 해서 금년도 여름방학에 캠프형을 일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생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부지가.. 공공용의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니까, 도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파주에 있는 대상지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와 연계성이 있든 없든, 주식회사 '(주)아람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날 지정협력 협의서를 작성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협의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평택시와 협정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실패를 한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건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파주에 결정이 됐고..

그것은 도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거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때는 도에서 하는 영어마을을,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미군부대도 있으니까 '우리지역이 좋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까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되니까 독단적으로 평택시에서 다시 영어마을을 한다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파주로 결정한 것은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경기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파주에 했는데 민간차원에서는 (주)아람손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경비는 평택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자부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자 내지는 외자를 자기들이 가지고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 간사 업인 (주)아람손에서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거기에 결부된 것이, (주)아람손에서 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약사업으로 관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아람손에서 '같이 문호를 열어달라, 열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책실하고 부지사님 도지사님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요?

알고는 있지만, 제가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이니까, 비록 관에서 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의 영어마을은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51쪽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미군주둔과 관련 평택호 일원에 미군 휴양시설과 겸해서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틀월드 타운도 사실 거론이 됐었습니다. 리틀월드 타운을 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영어마을 이전에 리틀월드 타운을 세우게 되면 어디가 나은가?'라고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평택시에 리틀월드 타운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 후에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영어마을도 나타났고, 그래서 리틀월드 타운 용역 중간 보고할 때도 '영어마을과 리틀월드 타운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평택에 리틀월드 타운을 할 때는, 이것이 약 30만평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비가 3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가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도 어렵겠다... 제일 적지로는 리틀월드 타운이, 지리적으로 양 기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지로 투자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영어마을이 대두가 되면서, 혹시 영어마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한 컨셉으로 리틀월드 타운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포괄적으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캠프형이라든지 파주에 한다든지, 소규모적으로 일단 공포 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리틀월드 타운은 모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하면서 평택지역에 추진한다든지 또 도 감사 때 도지사한테 질의 를 해서 확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리틀월드 타운이 유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고, 또 평택시 지역의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지역의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한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했거든요? '사업성이 낮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월드 타운을 외국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사람만이 아닌, 여러 국가의 사람을 정주를 시켜야 하는데요. 정주를 시키면서 거기에 상업성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면 투자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평을 개발했을 때 3천억이 드는데, 전시적인 외국인 마을이 되어버리지, 상업성이 있어서 살아 움직여야 투자를 했어도 환류해서 다시 뽑아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더 넓은 의미에서 '영어마을이 형성된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다시 다뤄지게 됐었지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어특구를 평택시에서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특구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특구시책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되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타 시·도에는 시·군별로 특화발전사업을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대로,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다'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재경부에 이 의제 기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 자체로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전에 관광체육과장이 보고 드린 '영어마을특구'하고 '영어학교특구' 두 개를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질의 를 했는데,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구를 올렸을 때, 정부차원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 방침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하고 영어특구하고 관련성이 있겠네요?

관련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이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도 3자 회담, 6자 회담.. 이렇게 있듯이 영어마을에서 평택시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회의 때 항상 평택시가 참여를 하나요? 영어마을조성이나 리틀타운 조성.. 쫓아가는 입장인지 아니면 주가 돼 가지고..

무슨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영어마을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회의요?

마무리가 된 거지요?

마무리는 아니고,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주형이나 관광형은 관주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방대입니다. 예산이 수 천억, 수 조원이 들어가요. 처음에 지사가 그냥 '영어마을'이라고 공약해 놓고 보니까, 지금 옆에 많은 것이 들어 왔습니다.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주형이나 관광환경을 관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바깥의 얘기이고 캠퍼스형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그 캠프형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1차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사이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중에서 '정주형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서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이 돼야 해요. 그런데 파주에 8만여평 정도 되는, 통일동산 임진각 쪽 뒤에 보면, 도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이용해서 정주형을 하나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고, 관광형 플러스 정주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천상 민간에 줘야 하는데, 그것도 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어딘가.. 민간인들이 서로, 관에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문호를 열어서, 나중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 그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고 작년 12월에 지정협력사를 같이 협의를 해서 박기완이라고 하는 (주)아람손 대표가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박기완 사장이 도에 가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풀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다' 또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간에 이 규모가, 2조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 평택호 주변이잖아요? 평택호 관광지가 개발도 안되고 `70년도부터 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에 제대로 된 예산이 들어가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면 제대로 착수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확실히 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빛이 안 날 것 같다 하면.. 타당성을 정말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확실히 결정이 안 났고, '안산의 그런 형태로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까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이 늦어졌던 것을 한번에, 영어마을이나 월드타운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광단지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 것은 우리 것 대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할 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 또 도에서 할 일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30만평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서, 제대로 돼야 하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평택시가 제대로 참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참여를...

재정적인 참여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수익을 내겠다,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오겠다' 이런 것이 돼야지, 잘못하면 이제까지 써먹지 못했던 그 땅이 한꺼번에 영어마을로 인해서 쑥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민간에 의해서...

그런 판단은 민 간사 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로 남을까봐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쪽의 추이를 보고 있고, 그분들이 추진하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관찰하고 검토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껏 '영어스튜디어가 들어온다', 랜드마크타운.. 여러 가지 민자·외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늦춰져왔던 것은 잘 되려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평택호 관광지가 잠자고 있었던 것을 더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49페이지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팽성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10월에 어떤 경기대회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회였습니까?

읍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축구대회가 따로 없었어요? 며칠에 있었지요?

...

좋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그건 것은 아니고...

아니겠지요.

저희가 이것을 설계해서 착공을 하면서, 10월 정도면 체육시설만큼은 다 될 것이다,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6월달까지 입니다. 거기에는 조경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체육시설 부분만큼은 금년 10월에 가능해서 춥기 전에 읍민들이 한번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부 연합회 축구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공을 여기서 차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면 그 시설만큼은 한번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 일을 추진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읍민들이 좋은 경기를 갖도록 해 봐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 준공된 다음에, 테이프 끊고 그런 행사를 치러도 문제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합니까? 일반 건물도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집들이하고 그리고서 하는 것이지... 금년들어서 이런 대형시설을 전부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행사 비슷하게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가서 봐도 스탠드가 없어요.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흙을 3-4미터 정도 깎아 내려서, 그 레벨을 4차선 도시계획도로에 맞추고.. 그러면 남쪽으로 자연적으로 스탠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흙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흙을 각종 토목공사에 성토 자료로도 쓸 수 가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설계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요?

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서 3미터 정도를 내려서 스탠드를 하게 되면 양쪽 측면 땅이 4미터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격의 축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축구장을 만들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지만, 기왕이면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4차선 도로 측면 있는 곳을 더 넓혀놓고, 거기에 4명이 뛸 수 있는 100미터 트랙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뒷부분에 스탠드를 4단이나 5단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가 금년도에 5억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낸 결과, '내년도에도 5억을 줄테니 팽성레포츠 시설을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좋은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5억 도비를 더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는 타이틀도 그렇듯이 '팽성레포츠 공원'입니다. 여기가 국제규격을 갖춘 정규 게임을 하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면 좋지요. 장소가 넓어서.. 그런데 이 팽성레포츠 공원의 컨셉은, 팽성주민들에게 걸맞는 공원의 개념으로 가야지, 여기서 국제적인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면 안되거든요. 또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바가 그거니까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용의'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고, 현 상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도비를 더 받아서 지금 보시는 시각보다 더 낫도록, 스탠드라든지 다른 부분을 전부 보강을 할겁니다. 그리고 다녀가셨지만, 거기에 병영막사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 결과 비가 새고 있어서... 그것을 보존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흙을, 이쪽 축구장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흙을 퍼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과 일반적인 별도 체육시설을 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팽성레포츠 공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3, 4미터 더 낮춰도 상관없어요. 육상트랙 나오고 다 나와요. 저희가 거기 가서 봤잖아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설계한 대로,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장이 작으냐 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구장을..

흙을 낮춰도 국제규격이 나와요. 충분히 봤잖아요?

아닙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나와요? 3미터 낮추는데 왜 안나와요? 충분히 나오지요. 그리고 육상트랙도 나오지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가서 얘기하면 뭐예요,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걸..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굳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합정레포츠에 3미터를 파서 양쪽에 콘크리트로 스탠드를 만듭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대비해 보시면 압니다. 그 폭이..

축구장이 낮게 들어가면 좋지요. 됐습니다. 152쪽까지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54쪽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합정동 생활체육공원은 약 3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레프츠 공원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거기서 암반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표층을 끊다보니까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스탠드라든지 거기에 쓸 자재를 해 놨어야 하는데, 마침 나와서 돌의 석질을 시험을 해 보니까 기층에 쓸 수 있는 돌입니다. 사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계금액에서 사업비를 감시켜서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 내역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5% 정도 감소됐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게 없습니까? 평택시 현행 공사 중에서?

이 과에서만..

아, 죄송합니다. 155쪽까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30페이지나 제출하셔서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10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에 대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과에 일이 상당히 많고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와 관련해서 행정관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장, 부서장 로드체킹 및 공무원 행정관찰제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시 또는 출장시 관찰을 해서 11개 분야에 762건을 다루게 됐네요?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시죠? 762건에 대한 행정관찰을 통해서 2002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만, 계가 5만 5,84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찰제를 통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실적입니까?

그 수치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앞에 5만 5,840건에 대한 수치는 도로교통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끝 부분 광고물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가꾸기의 전체 사업물량에 대한 총 건수가 되고요. 그 밑에 행정관찰제 762건은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관찰제로해서 적출된 건수가 762건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762건이 적출 돼 가지고 그 위에 도로교통서부터 광고물에 이르기까지를 시정하거나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지금...

762건에 대한 내역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내걸고 있는 시정 케치프레이즈가 뭡니까?

21세기 동북아 일류문화도시...

'세계 속의 일류문화도시'가 케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것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리 정돈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다, 사회환경국에서는 깨끗하고 푸른도시 만들기다, 항만경제국에서 친환경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 총무국에서는 NGO와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식업무편람에 나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케치프레이즈는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은 게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평택시의 모습입니다. 절대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죠? 보도 블록도 전부 요철이 심한 보도 블록이고, 쓰레기도 낮이고 밤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선진국은 거리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 뒤의 모 도로인데 도로에다 버젓이 포장마차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재발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도록 촉구를 해 달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건데, 10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 이노베이션 지속 추진'해서 조형물 및 분수대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조형물 세우고 분수대 세우는 게 도시의 이노베이션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깨끗이 치우는 분야도 있고, 없는 것을 새롭게 해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세수도 안 하고 분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길거리 세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도 그렇고, 16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도 그렇고,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게 너무 방대해요. 이 자료에 낸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시 부서는 아니지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집중관리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시 전체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과 사업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출입국장님들이 참석하신 회 의석 상에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그 동안 미진한 분야를 채근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열거를 해드렸습니다만, 각국 4개국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시장의 마인드를 제일 가까운데서 접하고 이를 시행하는 부서가 기획감사과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각 국에서 올라온 자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57페이지에 '공해배치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사회환경국 자료 340페이지에 가면 안 맞아요. 뿐만 아니라 161페이지에 '위해 우려식품의 계통적 기획감시'에 관한 점검실적이 사회환경국 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상호도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이것은 2003년도 분이죠? 이것도 안 맞고, 174페이지 '위해 우려식품 계통적 감시체제 유지' 이것도 사회환경국 자료 219페이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의 추진체인 기획감사과와 각 국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료의 수치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성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사항도 있을 것이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는 분기별 보고를 하는데, 3-4분기 9월 말 실적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했고, 사회환경국에서는 10월말까지가 감사자료 제출기간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온 사진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본질은... 도대체 평택시처럼 지저분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연수차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외를 방문하다 보면 선진국은 깨끗한데.... 우리가 중국하고 많이 교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상해나 이런 데 빼고는 전부 지저분하더라고요. 지저분한 중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지저분해 졌나요? 앞으로 해외는 선진국을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자꾸만 중국에 가서 지저분한 것만 보니까 우리도 같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평택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따라오지, 암만 시에서 일류문화도시 백 번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길거리가 당장 지저분한데 문예회관에서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공연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내일부터 행정관찰제를 확실하게 할 용이가 있습니까?

저희 시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책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189페이지 절감대상 예산액은 2003년도 것이죠?

2002년도 겁니다. 2003년도 것은 집행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절감실적도 2002년도 것인가요? 1년간의 지출예상 금액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절감실적을 천원 단위까지 100% 맞출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절감액을 '목표액의 100% 달성'해서 천원까지 다 맞춰났는데 이것은 실적 위주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로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재료비 같은 것이 예산절감 대상비목이 되는데, 천원 단위까지 실적을 맞출 수가 있냐는 질문 이신데, 대략 기본적인 절감목표는 10%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 같은 데는 실적이 전부 100%이고, 본청의 경우는 100%가 안 되는 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읍·면· 동의 경우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순업무가 많고, 본청의 경우는 복잡·다양한 업무로 인한 예산수요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천원 단위까지 맞추는 절감실적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10%범위 내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절감된 목표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소신행정이 아니라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 매년 6.6%씩 절감을 한다면, 차라리 삭감예산을 할 때 6.6%를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절감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 보다, 애당초에 6.2%정도, 7%정도 아니면 10%를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그것에 맞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행정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1미리 들어가는데 얼마가 딱 떨어져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용비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절감목표를 실행예산에 별도로 두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절약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됩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절감목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가 본래대로 하려면 예산에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예산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야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딱 예산에 맞춰서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187페이지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로 발표된 것은 두 번째 미군공여지 편입지역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에서, 68만평밖에 통보 온 것이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계획도 있고 열람 공고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도 하고, 협조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도 같은 사태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죠! 사실 여기서 건의하는 것은 평택의 발전만 얘기하는 거지, 철거민에 대한 권익신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가 몇 푼 주고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미군기지이전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주시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행정쪽에서도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의 우리 시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이전에, 보상계획이 나고 열람공고가 났으니까 행정단위에서 그 지역에 가서 홍보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안 을 드립니다. 철거되는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돈 주고 나가라고 해서 또 반발이 된다고 하면,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89쪽까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99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절감을 얼마 했느냐면, 55.2% 했습니다. 2000년도에 64.7%, 2001년도에 66.2%, 2002년도에는 82.3%로 매년 목표액 대비 절감률 프로테이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저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행자부 지침대로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전년도 예산편성, 집행한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줄여도 되겠더라!' 왜냐 하면 절감한 %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매년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줄면 이해가 가는데. 또 2002년도에는 82.3%로 갑자기 16%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해서 구구절절이 나열해 놨는데 매년 시정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매년 경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는 사항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절감목표를 10%씩 둔다고 그랬는데, 220억에서 10%면 22억입니다. 22억을 목표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겠는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요. 또 보면 읍·면·동은 100%입니다. 이 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읍·면·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강압적이었다는 거예요. 10% 해라! 이러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하고 집행되는 것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보장이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절감 목표를 10%가 아닌 7. 5%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봄에 10%씩 잡았는데 절감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7. 5% 잡은 근거가 있냐는 거죠? 어떤 목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절감목표를 잡았는지?

통상 중앙에서부터 10%입니다.

절감목표 7.5%인데?

몇 페이지?

189쪽 보면 220억인 데 절감목표는 16억이란 말이예요? 16억 나누기 220억하면 7.5%가 나오거든요. 22억이 나와야 10%가 되는데? 그냥 부서별로 끼워 맞췄는데 어떻게 목표가 16억이 나왔냐는 거죠?

경상경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비라든지 여비는 절감목표가 10%고...

틀린 거예요?

자산취득비도 절감비목에 들어가는데 절감목표가 5%입니다. 그래서 10%에 있는 비목, 5%에 있는 비목하다 보니까 7. 5%가 나온 겁니다.

자산취득목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예요? 자산취득을 5%로 낮춰서 아예 예산을 세웠어야지.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대략 예산을 세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종류를 견적 받아서 처리할 때도 있고, 같은 제품이라도 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일률적이라 판매금액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인 10%가 안 되는 것은, 10%가 있고 또 5%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7.5%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에 단가로 세우는데, 물건값이 1년 내내 똑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1월달에 살 경우와 7월달에 살 경우에 똑같은 물건이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1월달, 2월달 예산 변경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 집행할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하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세운단 말이예요. 도중에 변동이 있는 것은 절감실적하고는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목표하고는 변동이 안 섭니다.

미리 줄여놓거나 하면, 못 살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절감하는 실적이 나오는 것 보다 더 많이 쓰는 부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게 편성해 놓고 오히려 쓰다보니까 적어서 추경에 더 요청을 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워요. 매년 줄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없고, 나무랄 수도 없고...

예산절감대상 예산액에서 절감목표를 100%를 딱 채워서... 이것이 어느 나라 공법이예요? 깎으려는 예산액을 딱 100%를 적었다면 짜 맞추기 허위보고지.

절감목표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결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결국은 예산 편성시에 좀 더 정확성 있고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허위자료 아니냐고요? 100%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과장님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우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전진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획감사과 자료 다르고, 사회환경국 자료 다르고, 이런 보고서가 오면 안 돼요. 이러면 감사하지 말아야지요. 다 허위고 가란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누구는 9월 30일이고, 누구는 10월 30일 자료 달라고 안 그랬잖아요? 매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예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 십 군데가, 읍·면·동은 거의 다 그렇고, 어떻게 절감목표를 100%을 딱 맞춰요? 국장님 이 자료가 맞는다고 봐요? 이거 허위 자료죠?

허위자료는 아니고,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해당 부서에서 받다보니까 저희는 9월 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다 냈고, 해당부서에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받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한달 후에 다시 또 한번 받으면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맞추겠습니다.

깎을 돈을 어떻게 100%를 딱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100% 맞추는 곳은 사업이 좀 없고 일반수용비가 좀 많은 읍·면·동이...

그래도 99. 몇 %가 된다든가, 101%가 된다든가 해야지, 100%가 딱 맞으면 말이 안 되는 자료지요.

동별로 보면 100만원 있는데, 90만원만 쓰고 절약하느라고 안 쓰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수 십 군데가...

이게 답변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실제 나온 대로 뽑아 온 거거든요.

절감을 해 놓고 나머지 다 쓰는 거지요.

매년 그래요. 이런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감사를 못하는 거지. 맞지도 않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요?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평택호 관광지내 기존 수변테크 도색 2회, 길이가 731미리, 도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내역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일단 도색비가 사업이 책정돼서 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 반 것을 질의 를 하는 건데, 그게 엇그제 봤을 적에 삭아서 부러지는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도색을 2번씩 했다 라고 한 것은 의문점이 있고...

도색은 2002년도에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생쌩 해야 칠을 하는 거지. 휘청휘청 하는 데다 칠을 했는데... 엇그제 가니까 떡 부러지더라고요.

칠을 했기 때문에 더 일찍 망가진 거예요.

매월 매일 순찰 돌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판 도 중간 중간 갈았는데... 1년 이상 지탱을 한 겁니다. 난간 같은 것을 주로 칠한 것이기 때문에...

도색을 3-4번 더 했으면 더 가는 건데 그런 것 아니예요?

이 게 갑작스럽게 부러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게, 금년 장마가 끝나고 났는데요, 제가 하부서부터 전부 점검을 하면서 발로 굴러보니까 자꾸 부러지는 현상이 발견이 돼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위험요소를 빨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 도색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육안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2번을 칠했다면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 1년 8개월이니까 산술적으로 9개월에 1번씩 한 건데 도색을 시행을 하려면 도색업자는 그게 부러지든 쌩쌩하든 관계없이 페인트를 칠해야 돈을 빼 가거든요? 수명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집행하는 책임 담당공무원은 그런 것을 가서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잡아 놨는데 가 보니까 '칠하면 예산낭비 같다'하면 스톱하고 안 쓰고, 테크 먼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것은 집행하지 말았어야지,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엇그저께 부러지는 것을 보면, 1년 전부터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도색비를 쓰지 말든지 섰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731미리 도색이면 사업비도 상당할 거예요. 이런 것은 생각 있는 행정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자료나 한 번 주세요.

네, 유해준 위원님

그 페이지 상단, 모래톱 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3억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003년도 말에 완공했다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기반공사 유지관리부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게 도래가 됐습니다. 실제 작년 4월달에 허가를 받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5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놓고 나니까 바로 장마가 들기 시작을 해서 계속 물이 늘어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수면에 모래가 있는 부분이 계속 잠겨 있으니까, 우리하고 맞춰서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준설을 해서 모래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쯤 먼저 준설회사에서 준설해 놓은 것을 단축시키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에어리어를 5,400평을 측량을 해서 골대를 박아 났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톱공원조성사업이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예술공원하고 상당히 어우러지는 테마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분수대가 있는데, 3억 1,000만원 세워서 분수대 또 못할 거 아니예요? 더 올리셔야지.

그것은 예술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3억 1,000만원까지 다 세워서, 허가도 안 맡은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까 늦고, 아무 것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럼 기본설계비만 세워야지.

당초에는 3억 1,000만원을 세워서 실제 모래를 사게 돼 있었어요. 상단기층 제일 위에 하는 것은, 50센치를 좋은 모래를 깔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고 자기들이 계속 준설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래가 생기잖아요? 모래를 준설해서 깔아주고 가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2억 정도에 맞춰서 기반을 하고 모래를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절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비만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3억이 되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사업할 게 엄청 많잖아요?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모래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3억이 다 들어가도 되는데, 그 쪽에서 자기들이 준설하면 모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것은 검토가 안되죠. 설계상에는 사야 되는데 준설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빠져나가겠다 해서, 그 후에...

예산액을 3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안 쓰고 계속 이월되어 왔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설계상으로 3월에 다 하게 돼 있어서 그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충분한 협의가 안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온 거지요.

집행을 못한 거니까 계속 이월해서 온 거 아니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3억 중에서... 기반공사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준설회사하고 협의를 했다니까요. 예산이 서 가지고 다 된 상태에서 준설회사 하고...

3억 1,000만원이 언제 선 건데요?

당초에...

2002년도에 선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설계비만 섰고, 설계가 완료가 돼야 승인이 들어가거든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올해...

전체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인데요?

3억 1,000만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선 거예요?

2,800만원은 기 투자분이고, 2003년도에 2억 8,200만원이..

2003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당연히 해야되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 선 게 아니고, 2회 추경엔가 섰더라고요.

그때 설계만 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히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12쪽까지 또 없으십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사업 및 제외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하고 제외사업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일반행정분야는 19억 5,600만원으로써 전체의 0.8%로 1%가 안 됩니다. 또 보건·사회분야는 167억 7,700만원으로써 6.99%, 도로건설 분야는 무려 1,629억 200만원으로 전체 67.88%, 지역개발분야는 533억 5,600만원으로 22.23%, 문화체육분야는 55 불어서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평택시 신규사업하고 제외사업만 놓고 따져 봤을 적에도 평택시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 균형이 안 잡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대단한 자리네요. 평택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마인드를 누가 줍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침은 저희 과에서 줍니다.

기획감사과에서 각국, 각과로 전부 지침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제외사업을 포함한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왜 도로에만 70% 가까이 쏟아 붓습니까?

도로분야는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 분야라서 불가피하게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그 동안 SOC사업에 많이 중점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부문, 문화부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개발입니다. 항만도시기 때문에 항만배후도시개발을 안 할 수가 없고 미군문제가 거론되면서 배후도시도 거론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비가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아파트업자들이 와서 아파트 부지를 찾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도로에만 추진을 하는데, 선심성이 도로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5억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찾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도 5억이 넘어가는 사업량은 많지만, 도시계획 도로는 분야별로 5억 미만 도로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도로분야는 큰 지방도로든지 이런 도로투자 분야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분야도 투자비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땅 값이 올라가서 도시공영개발을 못 할 처지가 됐습니다. 내리관광지 같은 경우도 미군부대가 온다는 바람에, 일부만 샀죠? 나머지는 몇 백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 내리관광지는 앞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민선 3기를 거쳐오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치중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도시계획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위원회가있죠?

네,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위원회에 현재 의원님들 3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평택시가 변화하는 시대추세에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만 갖고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돈 쓴 것을 보니까, 2억도 채 안 되더라고요. 시골도로 하나 내는데도 2, 3억 드는데...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돈이 도로하나 내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 문화예술분야가 2억만 됩니까?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은 제발 시의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뭘 통하든 의논을 해서 컨셉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보면 투·융자심사 현황실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1번, 35번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특히 중앙에서 심사해서 재검토 나온 진위지방산업단지조성은 2003년 4월 10일날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부문에 올라왔어요? 재검토를 요하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90페이지 321번에 보면 2004년 22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비 125억, 지방채 100억원 이것은 재검토 과정을 무시하고 한다는 의미에서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번 올렸으니까 검토를 안 하고 또 올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계획이고요. 투·융자심사계획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위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런 사항들은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 받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가 선행이 안 되면 예산반영이 우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편의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반영된 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재검토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제 말씀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올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재검토과정 이라는 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3년 내에 추진이 안 되면 재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투·융자심사계획에서 재검토를 해서 반영이 안 됐다 해도 중기계획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재검토 심사는 떨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이예요.

예산이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편성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다면, 10억 이상 규모가 되니까 형식적으로 이것을 올려서 편의상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계획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것조차도 안 돼 있고, 또 재검토 과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 중앙에서 1건, 자체적으로 2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실효성이 있구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가 다 틀려요. 예산에 어떤 것은 10억 이상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치가 엉망이예요.

예를 들면 어느 분야?

진위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611억인데, 사업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635억이예요. 다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기본계획할 때는 투자비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는 5개년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까 내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17억 나와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아까 107억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수치만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자가 포함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중기계획에는 민자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고, 투·융자 심사는 민자사업비가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아까 진위...

진위하고 고덕면, 궁리, 어연리간 도로개설 재검토사항...

중기계획에는 사업비 플러스 기본경비를 다 넣어서 할 수도 있고, 투·융자심사는 순수하게 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사항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올라와서 재검토가 된다는 것은, 소모적인 행정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212쪽까지 또 있으신가요? 네, 이규천 위원님

194쪽, 중부교육 전문쇼핑몰 조성에 대해서 재심사는 됐습니다만, 어느 지역입니까?

통복천을 직강화 하면서 폐천부지가 생겼습니다. 거기를 통복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쇼핑몰 입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방세 수입 중간쯤에, 담배 소비세가 170억이지요?

이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것이 170억인데, 2003년도에는 141억으로 확 내려 갔네요?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됐어요?

2001년도요? .......

제가 드릴 말씀은 시 지방세 수입 중에서, 시가 지금 그런다고 하지요? 금년에 '1,000억 돌파' 라고 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담배 소비세... 그런데 2002년도에 170억, 금년도에는 140억, 한 30억이 주저앉았는데, 이게 금연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2001년도에는 적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인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서 효자 항목이 되는 건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2002년도 담배소비세가 170억인데요. 그 전에 1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17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게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금년 치가 전액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10월 전까지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추정치가 180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어딘가 자료에 나올 거예요.

네, 180억입니다.

찾지는 못하는데.. '작년에 170억, 올해 180억' 이래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치는 다운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며칠 있으면, 2004년도 세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도 180억 그대로 고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70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전문가이신데요 뭐...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7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도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데 시 지방세가 70억원이 대폭 감소가 돼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인구도 늘고, 공장도 늘고, 차도 늘어났는데...?

지방세입니까, 세외수입입니까?

지방세..

217페이지하고, 214페이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시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방세 가지고 따져봅시다. 214페이지하고 217페이지를 보세요.

기간이..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기간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10월 말까지?

그렇지요. 10월 당월분 목표액이 있고 10월말까지 목표액이 있고, 현재 지적하신 217페이지에 2003년도 분은 10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이면서 받아야 될 것이고, 214페이지는 연도별로 폐쇄기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끝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두 달이 남았으니까 그렇다?

도지방세 수입에서 2002년도에 징수 수납액이 429억인데, 금년 10월말까지 왜 432억이냐?

아니요. 징수결정액 하나만 봅시다. 전년도에는 452억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452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두 달을 빼야지요.

이것은 목표액을...

징수결정액을... 이것도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인데, 금년에 특히 매일유업 같은 곳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송탄관할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시 지방세는 그런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두 달 분이 빠져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215페이지하고 218페이지를 비교해 보면서 보십시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지난해에 1,462억이라고 나오지요?

1,462억이지요.

1,457억, 지난 해에..

시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1,457억인데 이것은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도 1,537억이네요? 시 세외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두 달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징수결정액이지요?

국유재산임대료요?

아니, 잠깐....

(자리에서 과장에게)평택시청 자리 땅값..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보면 이 수치가 신뢰가 안 가요, 사실은..

이 관계는, 세외수입 2002년도 분하고... 215페이지하고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18페이지입니까?

시 세외수입이요. 그러니까 215페이지 하단부에 시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 세외수입은 오히려 돈벌이가 많이 됐나 보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세는 고정세율, 고정면적, 고정인구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연간 최소한 10%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을 더 했다던지, 또 지난번 (구)군청사 106억이 세입이 안 들어 왔었는데.. 금년에 그 세입이 더 들어왔어요. 작년에 안 잡히고... 잡혔던 것이 안 잡히고...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도로 사용료도 더 늘려서 부과할 수도 있고, 재산을 더 팔 수도 있고,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70억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다른 변수들은 다 같은데 그것만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을 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31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 300만원 이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재산세 7,800만원, 다섯 번째 취득세 4,800만원, 취득세 2,4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세를 7,800만원씩 결손처분이 될 만큼 못 받나요?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덕윤씨가 옛날에 동인복지 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세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부과되지요.

토지는 종합토지세..

그런데 7,800만원이면, 한번에 부과되는 금액입니까? 1년치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직원들이 눈감아 준 건가요?

아니에요. 이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셨든 건물이 넘어갔든 이해는 가는데, 계속 몇 년 누적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취득세에 엔터프라이즈, 취득세는 사거나 팔 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가 건물이에요? 안정리에 있는 건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취득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억에 샀을 경우에, 대부분 취득과 동시에 은행에 담보설정을 하거든요. 담보설정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보통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기 나고 왔다갔다 고지하고 독촉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취득물건이 있어서 압류가 들어가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공매처분 들어간다하더라도 우리가 후순위라서... 대부분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있어도 담보가 제공되어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가서..

그러면 후순위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전이 돼서 밀린 겁니까?

이전이 되면 후순위라 하더라도 압류가 따라가는데, 만약에 경매가 되면 배당신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50억짜리가 40억에 됐다고 하면, 선순위자부터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백지화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이게... 경매가 될 경우에는..

큰 호텔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줄 때 최고금액을 다 줍니까?

최고금액을 줄 수도 있지요. 자기들끼리 작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은행에서 50%밖에 안 주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밖에 더 줍니까?

설정은 더 해 놔요.

아니, 최고금액은 설정해 놨는데 대출금액은 50% 이상 안 주지 않습니까?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A은행 B은행... 우리가 압류해 놓고, 이건 풀릴 수가 없어요.

국고같은 것은 우선권이 있는데 지방세라서 효력이 없는 거지요. 경매에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거다?

그래서 세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주민세는 소득할이지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10% 정도..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들 10%, 법인세액의 10%.. 양도소득세액의 10%..

소득할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부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 4,300만원도...

이게 보통.. 4,300만원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취득할 때에 설정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을 알고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과 동시에 취득을 해서...

그러면 이 땅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자료는 있습니까? 이 땅들이 경매로 안 넘어갔으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매가 안 나갔다하더라도...

압류가 계속 붙어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매가 아니면...

그러면 그 자료 있어요?

제출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짜리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224페이지하고 250페이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번호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224페이지에 4번하고, 250페이지의 16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취득세, 4번은 1,800만원을 취득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250페이지 16번을 보면 동일인으로 간주가 되는데, 사업부도로 부동산 압류가 돼서 6,2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것이 먼저일텐데, 그만큼 세금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4번 항목은 취득세거든요. 설득을 시켜서,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취득세도 못 내고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얼마입니까? 1,800만원 정도 자연녹지를 취득할 정도면, 꽤 큰 재산인데..

2%니까요. 한...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대충 100억 되는 돈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런 100억 정도 되는 땅을 사려면, 6,200만원 이걸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을 움직이는 사람이 6천만원을 안 내고.. 사업부도 난 거 압류를 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런 것은 해야지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사항은 취득세로서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250페이지 16번은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는 현재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채권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일인이 6,200만원을 낼 게 있는데, 압류 해 놨다고 가만있을 게 아니라..

재산세이기 때문에 늦게 받는데, 이것은 이달에 받습니다.

재산세 부과한 게..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하고 순서가...?

앞에는 취득세이고...

그러니까 동일인이, 100억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세금 낼 건 내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봐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이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이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장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제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6,200만원 이것은 이달에 받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달 말에 받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금고 기업예금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10월 말까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정기예금하고?

지금 몇 페이지지요?

247쪽, 248쪽.. 작년연말에 기업예금이 33억이었는데, 올해 10월말에는 196억 7,800만원이거든요? 정기예금도 727억이고... 어떤 돈이 늘어난 거지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예금이 1,237억이었고 금년에 1,474억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여기에서 왜 얼마나 늘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1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전부 풀 관리를 합니다. 각 과에서 쓰는, 읍·면·동에서 쓰는 돈을, 저희가 100만원까지는 전부 예금을 시키고, 그 이하만 각 과에 해당주기 때문에.. 왜 늘었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10월 말 현재 정기예금이 727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는 이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12월말에는 정기예금 727억이 없었는데, 올 10월 31일에는 어떤 돈이 정기예금이 됐나요? 이게 어떤 재원이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금액으로만 확인을 해 보고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기예금 727억이라는 돈이, 재원이 어디서 난 거지요?

정기예금이... 신종환매체에서 금액이 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종환매체의 금리가 2개월 짜리, 90일짜리, 1년짜리 해서 금리가 틀린데, 금년에 이자율이 변동되면서 정기예금으로 만기가 찬 것은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서 24개월 했을 때 3.7%인데 비해서 신종환매체가 3.45%로 낮기 때문에 기간이, 신종환매체에 대해서는 다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렸다?

돌렸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2002년도 12월에 신종환매체 984억이 금년에 329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율이 비싼 것으로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727억이 안 되는데요?

딱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빼고 쓰고 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100% 돌린 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전환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251쪽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53쪽까지 2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68쪽 국제교류 추진현황, 아까 박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모빌시 인구가 19만 9,000명, 일본 아오모리시가 30만명, 터키 데키르다시가 13만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16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항이 개항이 되면서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항구도시중심으로 교류가 많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현재 국제교류 용어상 국제우호교류 합의서가 체결된 곳이 있고, 의향서가 체결한 곳이 있습니다. 의향서 체결한 곳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봐서 점차적으로 교류실적이 부족하다든지 교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모빌시는, 한국으로 따지면 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인구가 13만명인데.. 우리시에서 국제교류를, 미국하고 터키 부분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빌시는 (구)평택시부터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교류가 되어왔습니다. 미국 모빌시가 동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한인 평택향우회를 통해서 평택 상품 수입업자를 연결해서, 송탄공단에 있는 비닐팩을 수출하는 업체와도 연결이 되어있고, 과거에 만두 업체와도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을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하고 교류를 한 것은, 월드컵 이후에 '형제 국가' 또 '참전용사 도와준 국가'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교류를 했습니다만, 여기하고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오랜 우정의 형제의 나라로서 우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알리고, 또 형제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알리고 보고 느끼는 차원의 인적 교류 중심의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는 없다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터키에서 매년 6월달에... 39년째 체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 우리 국악인들과 농악인들이 그때 예술단이 갔었는데, 예술단이 가서 우리나라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터키 시민들한테... 터키 대다수 시민들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꼬레'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5쪽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인구 및 공무원수, 구독료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램이고요. 신문구독료는, 신문구독 부수를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우선 뒤에 시·군별 공무원현황은, 자료 요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구독료까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문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신문구독 부수 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문 부수는, 저희가 통·리장들한테 배부하고 읍·면·동에 홍보용으로 배부하면서 전체 부수를 정합니다. 그런데 신문사별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 독자들한테 얼마나 읽혀지느냐를 감안하고 또 지역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한테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신문 50부나 200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리장 중에서, A신문이 들어가면, 전체 부수가 안되니까.. 다른 사람은 B신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보면, 신문 부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앙지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중앙지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안 하고요, 각 과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는 구독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부서에 들어가면 같은 신문이 다섯부씩 들어 와 있고 해서.. 신문이 보통 13부정도 들어오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그걸 다 본다고 하면 하루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신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들어가는 것은, 각 과의 도서구입 목에서, 각 과에서 신문사별로 선택을 해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몇 개사 이런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 맨 앞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해 보시고요... 국제교류를 맺는데 있어서 관련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연'하고 '우호교류'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이하 '결연'이라고 하고 등, 국제교류 업무에 관해서... "; 그래서 결연하고 국제교류를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 동안 평택시가 이 조례에 입각해서 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조례에 입각해서 했습니까?

현재 조례는, 거기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해외교류지침에 의하면, 교류 유형에 자매결연이 있고 그리고 협정서가 있고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지침사항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요, 시간 가니까요.. 이 조례를 보면, 자매결연이라고 했지만, 국제교류 등도 같은 취지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연을 하려면, 3조에서 '의회가 동의 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하고 교류를 맺으려면 결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침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있듯이 자매결연 사항은... 자매결연 시에는 의회 동의 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에 의하면 외국과 교류를 할 때 우호교류 협정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관계에 비해서 교류의 포괄성이라든지 결속의 강도가 약간 적은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및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외국 도시와 결연을 할 때는 의향서라든지 협의서 체결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고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연은 강도가 센 것이고, 결연이 아닌 우호교류는 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같은 건데, 평택시가 외국시하고 교류를 맺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 방만하고 한 군데에 치우쳐 있는데.. 아까도 박옥란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실이 없어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개 시가 있는데, 이중에 어디는 우호교류, 어디는 경제투자 합의서 체결.. 용정시하고 경제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용정시하고 쌀 한 가마니라도 교역하기로 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빨리 해 보세요. `96년도에 했는데,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7년인데, 용정시하고 경제투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땅을 주고 우리가 그 땅에 투자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 우리 용역 관계자들이 상호 내방한 사례와 용정시에서 우리 지역에 경제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는 많이 했어요. 설명회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제협력을 특히 강조해서 한 곳이 용정시하고 청도시하고 영성시하고 의오시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까지 경제교류를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호 교류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분야를 본다면 청도시하고 영성시 이런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곳하고는 우리가 우선 카페리 취항이라든지..

아니 카페리말고..

컨테이너 항구를 개설한다든지..

제가 볼 때 배 왔다갔다하는 것은 경제협력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실물.. 거기서 우리가 땅을... 시민단체협의회 현상돈 회장 같은 경우는 일조시에서 20만평을 그냥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평을 어디에 써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개인도 왔다갔다하는데, 남아도는 땅에 평택시에서 한번 와서 배를 심으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경제 교류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개인도 그런 땅을 주겠다 어쨌다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항상 투자 유치라든지 세제율 관계라든지 투자할 구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설명회 개최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을 통해서..

그 동안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를 묻는 겁니다. 배 왔다갔다하는 것 말고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 절약이 되는데.. 그리고 자매결연의 원칙에 조례를 보시면,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 놓고서 이대로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미국의 모빌시하고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