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발전적인 의회를 정립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인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평택시의회사무국 국장 김형복 (선서문 전달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본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 또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줄달음치는 세월이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1월 하순에 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흰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난지도 며칠 안 되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의회 운영을 함께 하고 계신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1년간의 의회사무국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신 김학철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신 김덕규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의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남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의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헌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가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위 전문위원 과 산건위 전문위원 은 상임위 감사준비 때문에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일반현황으로서 우리시의회는 1개 국 3개의 상임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정·현원에 있어서는 20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으로 풀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 사 한명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19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주요의정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좋은 효과를 거행하고 있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따름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많이 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특별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의 연수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 3일간 설악산 낙산 비치호텔에서의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의 실무사례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강의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는 이 점을 보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가족초청 간담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차 정례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가족초청간담회 사항은 의원가족간의 상호 친목과 화합 및 정보를 교류하고 사모님들의 이해와 내조의 바탕 위에서 의정발전이 도모한다는 의식을 갖고 정례회와 임시회 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의회 는 지방자치법상 정례회 35일을 포함해서 연간 80일 이내에서 회기 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시회 6회에 38일과 1차 정례회 11일을 포함하고 어제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23일간을 빼면 7일간의 회기 가 남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 이어서 바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조례안과 제3, 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룰 계획을 갖고 회기 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전산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78회 임시회 까지 모두 회의록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대와 제2대 책자용 회의록이 책자입력 1만 8,817페이지와 부록 스캔 1만 2,982페이지에 달하는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금년 5월13일 2,582만 5,000원에 주식회사 '한슬'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 11일 전산화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회의록이 반영구적인 보관은 물론 자료 색출의 시간절약과 시민들이 회의록을 열람하는데 용이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와의 현장활동 및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까지 36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시책반영과 대안 제시를 한 바 있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은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간 국방부 관계자나 송탄 안정리 상가 대표, 시민단체, 팽성·서탄 반대 주민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미군주둔 타 지역인 부산 진구청, 강서구청, 대구광역시 남구청, 의정부시, 동두천시, 군산시를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특위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공무국외연수활동에 대해서는 연수보고서가 출간되는 대로 의원님께 배포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 시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각 외부기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총 355명을 시상하는데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지급해서 532만 5,000원이 소요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개별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명을 시상해서 지난해는 총 173명이 시상되어 지난해보다 금년이 10% 이상 시상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수·연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서 두 차례나 연수·연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월달에는 경남 통영에서 11월달에는 무봉산 청소년수련회에서 가진 바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지방의정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박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3일간 상반기와 같은 현대의정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강원도에서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주요업무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더욱 발전적인 연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총 7종에 9,25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예산이 4,183만 7,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간별, 간행물별 제작현황은 아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휴게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5권을 구입하는데 279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구입도서별 현황으로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국에서는 의회에 비치할 필요가 있는 도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 도서도 38종이나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중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금년말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추천을 구입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 진정, 건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총 19건이 접수되어서 집행부에 이송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 사항은 없고요, 진정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11건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9건이 처리 완료가 되었다는 회신중이고 14건이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미처리 추진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임 국장 등 29명의 인사 이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속기 사나 통신기능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8년 6개월씩 근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보고를 드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지난 해 한번씩 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복지향상 문제는 공무원전체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사무국에서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독창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직원의 보건휴가로부터 직원들의 연가 등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직원들을 수행케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동시에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관련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의정사료관 설치 1건만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의회청사 복도 보수공사 등 3건만 집행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정비는 제외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사를 유지 보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방문기념품을 제작한 실적이 없고,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시계 200점과 액자 400점 등 600점을 700만원에 구입해서 548점을 유공시민이나 단체 등에 시상, 부상품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회에게 기념으로 증정하고 52점만 남아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실시가 늦어졌다는 지적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0월 11일 완료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480만원을 산출 기초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우리시 의회는 1억 80만원의 기준경비에 금년도 10월 31일까지 6,493만 7,420원을 집행하고 현재 3,586만 2,58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뒷장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의회에 접수하여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중인 진정, 건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인 감사자료 1쪽부터 8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의회소식지 제작 3회에 걸쳐서 6,000부를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의회는 지역유지 및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을 시키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목에서 도의원은 실시가 되고 시의원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네,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만 도의회 소식지는 각 시·군에 통·반장, 이장까지 우편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도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정당하다,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에서는 그럴지언정 우리는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석한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의회에서 배부를 하고서 동·면 민원실에 갔다놓고 민원인들이 보게 끔 활용을 하는데, 그게 배부가 안되고 먼지에 쌓여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활용을 못하고 먼지에 쌓여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소식지가 충분히 주민들께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홈페이지 관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역할이 우리 의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열어 가는 의회,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잘 쓰면 효과가 100% 나고, 잘 안 쓰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을 수 있는 전달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잖아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동영상 부분까지 해서 예산이 거의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3,000만원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것을 좀더 작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3,000만원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라든지, 기본적인 동영상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안 들어갔는데 그런 영상이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홈페이지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 모양이나 외형만 바꿔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기능을 보완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들어온 연간 열람 조회수는 얼마나 되나요?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향해)연간 얼마나 되나?

됐습니다. 그건 숫자만 이따가 알려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십분 발휘하셔서 기왕 제대로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특별연수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두 번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사실 관내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원래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가능한 한 전부 관외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은 관내, 한번은 관외'로 하는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관외가 많이 있는 같아요. 또 하나, 지난번 연수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인데, 이것을 단편적인 예산기법,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개정 기법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집행부에 결과 자료를 제시해서 시행단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집행부의 방향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그것을 전체로 하자는 것보다도 일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연수목적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방침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야 하겠다', '의원들이 아무 소리 없는데 그냥 예전대로 하지'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시상현황, 감사자료 10페이지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감사자료 11페이지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감사자료 12페이지 의원휴게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감사자료 16페이지 청원 , 진정, 건의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유공시민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164건, 지난해에는 161건 전부 355건을 시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주는 표창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좀 늦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규칙 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네. 금년도 2월 27일 제72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의회포상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이런 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 포상조례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발방지라든가 아니면 꼭 줘야될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주는 표창이 밖에 나가서 효과발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실지 그 사람은 의회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위상도 서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해당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 손목시계를 164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몇 개를 줬는지 그 목록을 좀 빼다 줘요. 어느 의원이 누구한테 줬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자료준비를 위해 자리비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또 있습니까?

됐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제도개선이 아니라,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회부 를 해 줘야지요. 안건 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게..

당연히 이리로 줘야지요. 운영위원장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결과에 관계없이 의회에 접수가 된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줘서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야지요.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진정이고 청원 이고, 물론 사무국에서 접수해서 의장실에 올라가서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서명 받아서 관계부서로 이제까지는 해 왔는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알려줘야지요. 의회에서 의장 결재 났다고 밑으로 내려와서 '날짜를 바꿔달라, 뭘 바꿔달라' 이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보다도, 의장님께 올린다 해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국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고.. 먼저 임시회 할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부결 된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장 싸인 자체일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계통을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다음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17쪽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현황이요. 김광수씨가 진급했잖아요?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진급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시장이 진급 싸인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승진하는 것은 없고요. 이동을 할 때에, 그것은 있습니다.

진급을 시켰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협의가 안 돼서 못 나간 거예요?

김광수씨는 그건 아닙니다.

협의 자료 가져와 봐요. (의정담당 자리에서 ";가지러 갔습니다.";라고 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의회사무직을 신설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조금 다른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자리를 희망해서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는 직원이 20명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근무할 맛이 나는 부서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인사상 보상을 받아야 근무할 맛이 나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8급에서 7급 하나 승진, 금년에는 7급에서 6급 승진, 그것도 10년 8개월 만에요. 쭉 보니까, `86년도 6급도 있고 `90년도 6급도 있습니다. 지금 약 17년 됐는데.. 사실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홀대받는 의회사무직이 되면, 사실 스트레스만 쌓이지 근무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하면 선호하는 부서가 돼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면 바로 승진도 하고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포로수용소에 끌어다 놓은 것처럼, 할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을 이어가는 근무를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사무국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가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2년, 3년 이 정도 열심히 의회에 기여를 하면, 사실은 집행부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가 여기거든요. 21명에 대한 각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려니까, 사실은 엄청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하게 주는 것밖에 없는데..

평택시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할 때 사전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전협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내거나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 들어 갈 때는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도 요구할 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체된 인사의 승진관계라든지, 수평 전보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대안 을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체킹을 해서 협의 채널을, 꼭 어느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집행부의 인사부서하고도 매치를 하고, 안되면 의장하고 시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원만한 교류도 되고 승진도 하고 이런 채널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겨우 8급에서 7급 하나 승진된다면, 여기는 뭔가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용헌 계장하고 김학철 과장 인사교류 협의사항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시에서 보내온 게 있는데 여기서 안 돼서 인사가 안 됐다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인사가 안 됐는지 알아보려고요.

그 부분 보충 질의 할게요. 의회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보면, 비가 줄줄 새요. 지금은 막았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줄줄 새니까, 매일 예산 가져다 투입하고...

(의정담당에게) 지난번에 했잖아? (의정담당 자리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생겨서...";라고 함)

그러면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얼굴인데,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 줘야지, 의원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줄줄 새서 되겠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19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지하 구조개선 공사 예산 있었지요? 의원들 복지 후생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했다가 삭감되고.. 지하 개·보수 공사로 1,500만원 있었잖아요?

체력단련 하는 것하고 샤워실 하는 거지요. (의정담당에게) 체련단련은 예산이 안 된 것 아니야? (의정담당 자리에서 ";삭감됐습니다.";라고 함)

네, 예산이 삭감 됐지요.

사실 샤워장은 체력단련장이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장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해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했어요? 다음 번에 요구하신다고 저번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사업 공사를 한번에 못하면... 그 구조사업 공사비는 어떻게 됐어요? 공사 잡힌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추경에 감액을 했지요.

감액을 했다고요? 공사 나온 거 공사를 하셔야지 감액을 하면...

이것도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투자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중투자가 아니라, 청사 지하구조개선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던지 하고, 삭감된 부분은 다음 예산에 올리기로 했으면 올려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자료 다 받았습니까?

하나 받았어요. (자료를 보며) 국장님이 싸인을 했네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 요구하오니 대상자를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5급 1명, 6급 1명";

저는 문서가 왔다는 것을, 선열하는 거니까 싸인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운영위원장이 알아요? 의회가 운영위원회 협의체로 가는 건데, 운영위원장님이 아시냐고요?

몰라요

인사도 안 받고 안 해 주고, 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가 원칙이 전부 잘못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국장님까지 싸인했는데? 인사 교류가 안됐어요.

네, 안됐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제외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운영위원장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 한번 회부 를 해줘야지요. 긴급 운영위원회라도 해서.. 의회가 한두명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21명 협의체인데... 그 대표로 우리가 지정돼서 있는 건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가 왜 이런 식으로 가요? 말이 안되지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30일자,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7급이나 8급은 놔두고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제한적인 인사협의가 온다는 것 자체도 틀렸지만, 오픈식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폭넓은 의사교환을 해서, 앞으로 인사는 밀실인사가 되면 안 돼요. 투명성 있게 오픈 하는, 이런 것이 왔다고 하면, 사무국하고 의원들은 같은 식구인데, 우리가 남입니까?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의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꼭 승진해야 될 사람, 꼭 나가야 될 사람, 꼭 와야 될 사람...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게 어느 한구석에서 이렇게 선열만 끝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협의문서가) 왔는데도 인사 교류가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를 못 해서 교류가 안 됐나요?

운영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인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 최종석 위원님,) 서류 다 받으셨어요? (의정담담에게) 최위원님 요구한 자료 다 드렸어요? (의정담당 자리에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라고 함)

20페이지 하단부 의회 방문객 기념품이 액자로 되어있는데요. 한가지로만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디를 방문을 해 보니까 기념 방문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방문하는 것과 방문 오는 것을 다르게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기념품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올 때나 갈 때나 하나의 액자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눈다던가, 오는 분들한테는 어떤 답례를 따로 하고 우리가 갈 때는 다르게... 가급적이면, 서해대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특산물도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화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아직 멀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22페이지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의원 21명당 480만원씩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쓸 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요?

공통경비니까.. 이것을 집행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요. 내가 내무위원장이지만 나도 모르는 것이 3분의 2에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때 오찬, 밥먹는 거 이런 거야.. 이것도 내역을 몇 월 며칠에 먹었는지 자료를 달라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자료를 주면 안 되지요. 제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주면 모르지요. 임시회 3월 며칠에 몇 명이 나와서 밥을 먹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냥 2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면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격려금, 성금 준 거.. 의장단 정례회 오찬비, 의원연구 활동비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어떤 명목으로.. 의원 21명이 480만원씩 공통경비인데...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산출기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격려금은, 행자부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합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갖고 오지 말고, 누구를 얼마 주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뽑아달라니까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요. 왜 이렇게 뭉뚱거려서 주냐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정보공개..

공통경비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전부 공통경비인데..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되어있는데, 그것을 쓰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이나 격려금 등 소액 경비는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0만원은 누가 쓴 거예요?

210만원은 의원님 전체 대표로 해서 쓴 거지요. 그게 어느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KBS 불우이웃 돕기 20만원이라든지, 지난번에 기남방송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금액 얼마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을지연습 격려금 50만원 이런 것으로 쓴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의회에서 내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얼마를 주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의정담당에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아니지?

당연히 거론이 돼야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예산집행하는데 탄력성이 없어져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성격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지...

공통경비라는 개념은 우리 21명 전혀 의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얘기고, 안 맞는 거지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요. 21명이 480만원씩 정해져 있어서 공통경비인데, 밥 먹고 쓰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지요. 내무위원장인 나도 모르는 것이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나도 집행된 것을 모르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되면, 우리가 집행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운영위원회 자체가 여기 돈 쓴 것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받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변명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

변명 식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공통경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통경비 아닙니까? 의원 21명의 몫이니까, 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보고를 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알아야지... 최종 협의회체인 여기서 결정해서 의회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나도 모르는데, 부의장 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7명 다 바보지 여기 왜 앉아 있냐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쓴 건지 자료 다시 빨리 빼 주세요. 집행한 원고를 갖고 오던지, 갖고 와 보라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다뤄져야 하는 거예요. 협의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두 명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도 있고 여기 위원 7명이 다 있는데, 모든 의회의 일을 여기서 결정해서 예산도 지출하고 사업도 승인하고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루는 위원장이 모르는데 감사를 왜 합니까, 이거 뭐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집행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이렇게 곪아있는데... 국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강구를 해야 지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후에도 무슨 사업이건 예산이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회에 이런 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 한테 보고를 하고, 이게 원안 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책자를 받아서 감사를 받았다고 싸인을 합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을 너무 벗어난 겁니다.

의원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지출된 것은 뭡니까?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항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질의 입니까?

네. 의원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끝내지요.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이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