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발전적인 의회를 정립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인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평택시의회사무국 국장 김형복 (선서문 전달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본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 또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줄달음치는 세월이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1월 하순에 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흰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난지도 며칠 안 되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의회 운영을 함께 하고 계신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1년간의 의회사무국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신 김학철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신 김덕규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의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남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의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헌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가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위 전문위원 과 산건위 전문위원 은 상임위 감사준비 때문에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일반현황으로서 우리시의회는 1개 국 3개의 상임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정·현원에 있어서는 20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으로 풀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 사 한명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19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주요의정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좋은 효과를 거행하고 있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따름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많이 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특별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의 연수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 3일간 설악산 낙산 비치호텔에서의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의 실무사례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강의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는 이 점을 보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가족초청 간담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차 정례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가족초청간담회 사항은 의원가족간의 상호 친목과 화합 및 정보를 교류하고 사모님들의 이해와 내조의 바탕 위에서 의정발전이 도모한다는 의식을 갖고 정례회와 임시회 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의회 는 지방자치법상 정례회 35일을 포함해서 연간 80일 이내에서 회기 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시회 6회에 38일과 1차 정례회 11일을 포함하고 어제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23일간을 빼면 7일간의 회기 가 남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 이어서 바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조례안과 제3, 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룰 계획을 갖고 회기 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전산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78회 임시회 까지 모두 회의록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대와 제2대 책자용 회의록이 책자입력 1만 8,817페이지와 부록 스캔 1만 2,982페이지에 달하는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금년 5월13일 2,582만 5,000원에 주식회사 '한슬'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 11일 전산화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회의록이 반영구적인 보관은 물론 자료 색출의 시간절약과 시민들이 회의록을 열람하는데 용이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와의 현장활동 및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까지 36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시책반영과 대안 제시를 한 바 있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은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간 국방부 관계자나 송탄 안정리 상가 대표, 시민단체, 팽성·서탄 반대 주민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미군주둔 타 지역인 부산 진구청, 강서구청, 대구광역시 남구청, 의정부시, 동두천시, 군산시를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특위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공무국외연수활동에 대해서는 연수보고서가 출간되는 대로 의원님께 배포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 시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각 외부기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총 355명을 시상하는데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지급해서 532만 5,000원이 소요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개별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명을 시상해서 지난해는 총 173명이 시상되어 지난해보다 금년이 10% 이상 시상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수·연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서 두 차례나 연수·연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월달에는 경남 통영에서 11월달에는 무봉산 청소년수련회에서 가진 바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지방의정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박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3일간 상반기와 같은 현대의정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강원도에서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주요업무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더욱 발전적인 연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총 7종에 9,25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예산이 4,183만 7,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간별, 간행물별 제작현황은 아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휴게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5권을 구입하는데 279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구입도서별 현황으로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국에서는 의회에 비치할 필요가 있는 도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 도서도 38종이나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중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금년말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추천을 구입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 진정, 건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총 19건이 접수되어서 집행부에 이송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 사항은 없고요, 진정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11건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9건이 처리 완료가 되었다는 회신중이고 14건이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미처리 추진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임 국장 등 29명의 인사 이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속기 사나 통신기능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8년 6개월씩 근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보고를 드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지난 해 한번씩 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복지향상 문제는 공무원전체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사무국에서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독창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직원의 보건휴가로부터 직원들의 연가 등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직원들을 수행케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동시에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관련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의정사료관 설치 1건만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의회청사 복도 보수공사 등 3건만 집행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정비는 제외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사를 유지 보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방문기념품을 제작한 실적이 없고,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시계 200점과 액자 400점 등 600점을 700만원에 구입해서 548점을 유공시민이나 단체 등에 시상, 부상품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회에게 기념으로 증정하고 52점만 남아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실시가 늦어졌다는 지적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0월 11일 완료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480만원을 산출 기초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우리시 의회는 1억 80만원의 기준경비에 금년도 10월 31일까지 6,493만 7,420원을 집행하고 현재 3,586만 2,58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뒷장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의회에 접수하여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중인 진정, 건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인 감사자료 1쪽부터 8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의회소식지 제작 3회에 걸쳐서 6,000부를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의회는 지역유지 및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을 시키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목에서 도의원은 실시가 되고 시의원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네,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만 도의회 소식지는 각 시·군에 통·반장, 이장까지 우편물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도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정당하다,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에서는 그럴지언정 우리는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석한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의회에서 배부를 하고서 동·면 민원실에 갔다놓고 민원인들이 보게 끔 활용을 하는데, 그게 배부가 안되고 먼지에 쌓여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활용을 못하고 먼지에 쌓여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소식지가 충분히 주민들께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홈페이지 관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역할이 우리 의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열어 가는 의회,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잘 쓰면 효과가 100% 나고, 잘 안 쓰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을 수 있는 전달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잖아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동영상 부분까지 해서 예산이 거의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3,000만원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것을 좀더 작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3,000만원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라든지, 기본적인 동영상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안 들어갔는데 그런 영상이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홈페이지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 모양이나 외형만 바꿔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기능을 보완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들어온 연간 열람 조회수는 얼마나 되나요?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향해)연간 얼마나 되나?

됐습니다. 그건 숫자만 이따가 알려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십분 발휘하셔서 기왕 제대로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특별연수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두 번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사실 관내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원래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가능한 한 전부 관외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은 관내, 한번은 관외'로 하는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관외가 많이 있는 같아요. 또 하나, 지난번 연수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인데, 이것을 단편적인 예산기법,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개정 기법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집행부에 결과 자료를 제시해서 시행단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집행부의 방향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그것을 전체로 하자는 것보다도 일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연수목적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방침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야 하겠다', '의원들이 아무 소리 없는데 그냥 예전대로 하지'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시상현황, 감사자료 10페이지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감사자료 11페이지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감사자료 12페이지 의원휴게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감사자료 16페이지 청원 , 진정, 건의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유공시민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164건, 지난해에는 161건 전부 355건을 시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주는 표창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좀 늦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규칙 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네. 금년도 2월 27일 제72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의회포상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이런 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 포상조례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발방지라든가 아니면 꼭 줘야될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주는 표창이 밖에 나가서 효과발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실지 그 사람은 의회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위상도 서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해당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장님이 처리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봐서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의회에 청원 이 들어오면.. 이게 지역구 의원들도 해당되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들한테 한번도 상의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의장님이 싸인하고 그냥 집행부에 보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청원 이 들어오면...

내가 부의장 이지만 한번이라도 청원 건이 들어 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하러 합니까? 아무 기능이 없어요. 의장님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진정건수가 19건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들어 본 의원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 넘기는 건 좋아요.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넘기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 많은데, 자기 지역구 것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장님의 결제만 받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일부 의회가 청원 서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보다도, 의장님께 올린다 해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국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고.. 먼저 임시회 할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부결 된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장 싸인 자체일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계통을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다음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17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 감사자료 18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실적, 감사자료 19페이지 청사 및 시설관련 예산집행 현황, 감사자료 20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현황, 감사자료 21페이지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자료 22페이지 2003년도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의회사무직을 신설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조금 다른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자리를 희망해서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는 직원이 20명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근무할 맛이 나는 부서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인사상 보상을 받아야 근무할 맛이 나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8급에서 7급 하나 승진, 금년에는 7급에서 6급 승진, 그것도 10년 8개월 만에요. 쭉 보니까, `86년도 6급도 있고 `90년도 6급도 있습니다. 지금 약 17년 됐는데.. 사실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홀대받는 의회사무직이 되면, 사실 스트레스만 쌓이지 근무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하면 선호하는 부서가 돼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면 바로 승진도 하고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포로수용소에 끌어다 놓은 것처럼, 할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을 이어가는 근무를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사무국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가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2년, 3년 이 정도 열심히 의회에 기여를 하면, 사실은 집행부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가 여기거든요. 21명에 대한 각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려니까, 사실은 엄청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하게 주는 것밖에 없는데..

평택시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할 때 사전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전협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내거나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 들어 갈 때는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도 요구할 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체된 인사의 승진관계라든지, 수평 전보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대안 을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체킹을 해서 협의 채널을, 꼭 어느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집행부의 인사부서하고도 매치를 하고, 안되면 의장하고 시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원만한 교류도 되고 승진도 하고 이런 채널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겨우 8급에서 7급 하나 승진된다면, 여기는 뭔가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1,470만원 했는데, 해마다보면 몇 천만원씩 의회시설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1억 8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고쳐야 됩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3대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이 문제는, 사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씩 하다보니까, 여름에 비오고 나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기초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계장 갖고 있나? (의정담당 자리에서 ";2억 정도 됩니다.";라고 함)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의회가 여기 계속 있으려면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4-5년 동안 들어 간 것이 2억 더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1억 800만원 집행하고, 본회의 장하고 상임위원회 천정보수공사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내무위원회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청이나 이런 곳은 몇 십억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런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의회건물 외벽방수공사로 2,000만원, 방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방수 1년에 한번씩 계속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테니까, 부의장 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방수공사는 그냥 겉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 질의 할게요. 의회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보면, 비가 줄줄 새요. 지금은 막았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줄줄 새니까, 매일 예산 가져다 투입하고...

(의정담당에게) 지난번에 했잖아? (의정담당 자리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생겨서...";라고 함)

그러면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얼굴인데,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 줘야지, 의원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줄줄 새서 되겠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19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지하 구조개선 공사 예산 있었지요? 의원들 복지 후생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했다가 삭감되고.. 지하 개·보수 공사로 1,500만원 있었잖아요?

체력단련 하는 것하고 샤워실 하는 거지요. (의정담당에게) 체련단련은 예산이 안 된 것 아니야? (의정담당 자리에서 ";삭감됐습니다.";라고 함)

네, 예산이 삭감 됐지요.

사실 샤워장은 체력단련장이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장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해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했어요? 다음 번에 요구하신다고 저번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사업 공사를 한번에 못하면... 그 구조사업 공사비는 어떻게 됐어요? 공사 잡힌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추경에 감액을 했지요.

감액을 했다고요? 공사 나온 거 공사를 하셔야지 감액을 하면...

이것도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투자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중투자가 아니라, 청사 지하구조개선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던지 하고, 삭감된 부분은 다음 예산에 올리기로 했으면 올려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자료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의회 직원들 인사관계는 국장님 싸인이 나고 의장 싸인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싸인의 의미는, 문서가 왔다는 것을 싸인한 것이지..

의회 직원들 인사하는 것은 의장님 싸인이 안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최고 결정은 의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이 싸인 안 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속기 록에서 제외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30일자,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7급이나 8급은 놔두고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제한적인 인사협의가 온다는 것 자체도 틀렸지만, 오픈식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폭넓은 의사교환을 해서, 앞으로 인사는 밀실인사가 되면 안 돼요. 투명성 있게 오픈 하는, 이런 것이 왔다고 하면, 사무국하고 의원들은 같은 식구인데, 우리가 남입니까?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의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꼭 승진해야 될 사람, 꼭 나가야 될 사람, 꼭 와야 될 사람...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게 어느 한구석에서 이렇게 선열만 끝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하단부 의회 방문객 기념품이 액자로 되어있는데요. 한가지로만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디를 방문을 해 보니까 기념 방문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방문하는 것과 방문 오는 것을 다르게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기념품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올 때나 갈 때나 하나의 액자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눈다던가, 오는 분들한테는 어떤 답례를 따로 하고 우리가 갈 때는 다르게... 가급적이면, 서해대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특산물도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화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아직 멀었어요?

격려금 및 성금 기탁금은..

그것은 제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몇 %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침이 있나요?

현금 쓸 수 있는 범위는, 업무추진비의 30%는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다음 진행하시지요.

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