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용인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용인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186.3m를 현재 공사 중에 있어 12월초 완공예정에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3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004년에도 아케이드 54m를 설치하고, 지상 4층, 102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8개사에 총 159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관내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산.학.관의 공동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신제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지원금으로 4개 업체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총 17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보화사업, 일반 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단계별로 1일 평균 250명을 투입해 10월말 현재 13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 및 목표달성 노력강화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7,593억3,6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대비 141%가 증가되었고,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노력을 강화하여 온 결과, 10월말 현재 6,923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91.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과년도분 체납세 167억6,000만원과 현년도분 체납세는 6,523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1만 1,852건 505억1,900만원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옥쌀 품질고급화 사업추진입니다. 백옥쌀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로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시설 지원으로 2개업체에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속식 건조기 외 4개사업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또한, 백옥쌀의 품질향상 추진을 위하여 추청벼 재배면적 확대 5,259ha, 고품질 종자보급 720ha,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 수매벼의 품종 단일화로 양질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백옥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8,100만원을 투입하여 국도변 2개소에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친환경오리농업 확대지원입니다.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오리농법에 의한 쌀생산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규 오리농법 추진 99농가 90ha에 사업비 1억310만원을 투입하여 철망 57,951m, 지주 26,149개, 막사 221동, 표찰 187개를 설치하였고, 오리구입으로 266농가에 75,805마리 구입비로 1억2,5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및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관내 전작물 및 시설채소 농가에 12억2,79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비료 9,823톤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12억5,700만원의 방역비를 투입하여 소, 돼지 등 가축질병 9종의 가축 2,754만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자 축산농가 4농가 5종 1식의 분뇨처리 시설을 사업비 4억5,000여만원을 지원, 설치완료 하였고, 2농가는 12월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체험현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급증으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쌀 소비촉진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지지역 통·반장 및 어린이 280명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지역인 원삼면 일원의 오리넣기 행사와 한택식물원 등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우수 농축산물 전문사용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관내 백옥쌀, 성산한방포크 사용 전문음식점 22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63만원을 투입하여 홍보용 액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국토의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내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유실수 등 묘목 6,0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2,145주를 식재하였고, 42호 국도변 외 13개 노선의 가로수 10,906주에 대하여 전정 및 맹아제거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변 가로화단에 국화 등 528,000본을 식재하여 가로변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산지정화 종합대책입니다. 올바른 산림 휴양문화 정립과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기흥읍 지곡리 외 5개소 1,292ha의 산림을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푸른 산 사랑운동의 날을 지정하여 캠페인 실시 및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휴식처와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총면적의 97%인 284,907㎡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2005년도에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68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부터 죽전 체육공원 외 3개소에 286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4년도 3월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현재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만골공원 등 4개소를 추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심속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시작하여 2006년까지 9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입안할 예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업대상은 서천지구외 7개소 총면적 149만3,45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 2일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0월 10일 8개 구역에 대한 여건 종합분석, 11월 현재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5월 경기도에 결정신청 하는 등 조기에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DB구축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2일부터 금년 8월 14일까지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구역 387.18㎢에 대하여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확장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금년 9월 3일 최종 시험운영을 거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전산으로 발급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3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3년 1월 1일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토지 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의 용도세분 등,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지역 387.179㎢, 비도시지역 204.334㎢ 등, 용인시 전역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6월 3일 용역을 발주하여 7월 31일 과업의 추진전략 등 과업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와 10월 10일 과업수행 계획 및 과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11월 현재 기초자료 분석 및 토지특성에 대한 D/B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청취하여 12월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2004년 12월까지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해서 2005년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36동에 동당 2,200만원씩 7억9,200만원이 융자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20동에 철거비 동당 70만원씩 1,4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원삼면 학일1리 외 2개소의 마을하수도 및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마을정비사업은 금년 7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착공되어 계획기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균형적인 농촌지역 발전과정과 정주기반 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등 농촌의 강점을 살린 테마있는 농촌마을을 가꾸어서 도농교류를 통해서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삼면 학일1리 학일마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 및 식당, 컴퓨터실 등 마을센타 건립과 저수지 주변 쉼터개발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타 마을 담장정비 및 가로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27일 마을센터를 착공하여 내년 1월 5일 준공할 계획이며, 관내 성복동 LG빌리지 1차아파트 주민과 도시-농촌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민박시설, 저수지 주변 쉼터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며, 3월중에 담장정비, 가로정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사업 등 착수하여 계획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과세부과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우리시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관계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1월 1일 기준지가로 201,032필지에 대해서 2002년 11월 25일부터 금년 5월 29일까지 조사하여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 기준지가는 7,928필지에 대하여 금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사하여 10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표준공시지가 현지 합동조사는 3,030필지에 대하여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이 약 12.16%로 상향조정 결정됨에 따라 현 시세와 지가균형에 이바지하였으며,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 공동활용하고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4,584매의 도면을 행정자치부 전산화작업 지침에 의해서 1:1 수치화일로 정리하고, 도면 D/B를 구축, 이후 발생된 변동자료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및 보정요령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전산화를 1,900매를 완료하였으며, 234,179필지에 대한 D/B구축과 11,885필지의 변동자료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 지번을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해 주소로 개선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물류비용의 절감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1, 2동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9,668필지 3,800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초조사도 작성하고 건물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로망 체계 구성 및 기종점 설정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도로명 조사 및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모형(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아울러 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관리시스템 및 D/B구축과 4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약도제작 설치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2003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건설과 소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한 유역환경 급변과 수해 가중요인이 증대된 소하천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비를 위하여 126개 소하천에 대하여 32억원을 투입, 2005년도 승인을 목표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은 치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휴식공간과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장 등의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제방보축 및 확장 후, 호안공 및 식생공을 완료하고 2005년 5월까지 생태학습장 자전거도로 등 기획시설물을 설치하여 200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통한 수해예방 효과와 함께 주변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일부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총 250억원을 투입,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중에 있으며, 2004년 2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업용 배수문 자동화사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2008년까지 총사업비 139억을 투입,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보평보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재해대책 추진사업으로 방재시설물 287개소, 대규모 공사장 16개소, 택지개발지구 및 기타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함은 물론, 3회에 걸쳐 재해 사전대비를 하였으며, 왕산교외 5개소에 수위관측기 보수 및 신설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사업으로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694개소, 시특법대상 시설물 609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정비를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551개소 및 불우시설 17개소에 대한 무료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교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 교량사업은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271건에 총사업비 1조5,054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으로 둔전에서 주북간 도로개설공사 외 12건은 준공되었으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8건은 공사중이며, 신갈도시계획도로 중 1-10호 개설공사 외 28건이 보상 중에 있으며, 둔전에서 양지간 도로개설공사외 52건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의 완공을 위하여 지도감독은 물론 보상협의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으로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 176개 노선의 가로시설물, 도로파손 등 시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여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사업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80억원을 투입, 가로등 4,212등, 보안등 11,281등에 대하여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2003년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염화칼슘 1,200톤, 모래 2,045㎥, 모래주머니 45,000개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제설장비로는 제설차 등 140대를 확보하였고, 적사장은 24개 노선에 2,260개소를 설치하여 눈길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 정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의 최소화 및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에 8대를 증차하여 현재 16대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 직행버스, 좌석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하고 48대를 증차하였으며, 교통불편 오지지역 35개 노선 버스에 운행손실 보상과 공영버스 8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사업은 버스이용자로 하여금 버스도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과 버스운행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국도 42호선 용인구간에 3억2,960만원을 투입, 센터 1개소와 소형무선기지국 55개소를 설치, 버스이용자 편익증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의 주정차 단속사진 전산화사업으로 디지털 캠코더 3대를 확보하여 증거사진의 전산화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기존 사진촬영시 소요되는 필름, 인화료에 대하여 년 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영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카드 인출기의 오류발생 예방과 주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주차카드 인출기 비가림시설 7개소, 퇴색된 주차선 및 표지판 교체, 신설 등 1억5,556만3천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국도42호선 수원IC에서 태광CC입구까지 0.6㎞구간, 국도 43호선 수원시계에서 정평사거리까지 2.5㎞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동부동 운학사거리부터 용인시내 구간까지 노면표지병 설치와 수원시계에서 정평사거리까지 2.5㎞구간에 대하여 차선 등을 재조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수도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사항으로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 96만 4천명에 대비하여 급수체계 개선 및 상수도 관망, 용수 공급계획 조정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3년도 4월 22일에 용역을 완료하여 동년 5월 20일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백원지역 상수도 신설계획으로 백암, 원삼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2년도 10월 28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3년도 12월 30일에 완료예정으로 있으므로 현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용인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험운영을 완료하여 2003년도 11월부터 포곡, 모현 일원에 일일 17,000톤의 수돗물울 공급하고 있으며, 점차 양지면 및 유림동 일원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상수도시설물 무인화 운영사업으로 용인배수지 외 6개소는 관리자가 상주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1월 11일까지 구성배수지 외 2개소에 무인화시스템을 완료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04년에는 용인배수지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무인화를 추진하여 모현면 소재 용인정수장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경량전철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으로 쾌적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용인 동서지역을 연결하여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계획 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6㎞로서 현재까지 가 협상된 총사업비는 6,970억원으로 잠정 협상되었으며, 현재 정부보조 분담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터와 조달청등에 실시협약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12월 초순경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조달청의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검토결과를 보완, 반영해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하여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2008년도에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 구현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실 바닥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실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친절교육 및 검사기간 사전안내 등의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동차 등록결과 통보제 운영은 자동차 등록사실 및 등록에 따른 소요경비를 등록처리후 자동차 소유자 1,500명에게 10회에 걸쳐 통보함으로서 자동차 등록시 등록대행자의 부조리 및 신청대리인의 등록사항 누락, 허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또는 불이익을 주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영농교육을 위한 새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교육, 농기계교육으로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새기술정보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1월중 10일간 2,540명 계획에 2,692명을 교육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400명을 계획하여 425명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95회 853대를 수리하고 안전 및 현장이용교육은 7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4-H회 육성은 9개회 273명을 대상으로 3대교육 행사 및 문화탐방을 640명에게 실시하였고, 전문후계농업인 육성은 599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선진농장 견학, 연찬회 등을 32회 1,599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육성은 작목별 정보교류 및 선진지역 연찬 등 39회 1,190명을 실시하여 농업인 유대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전원 속의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삶의 터 조성과 농작업 능률향상, 잊혀져 가는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담장, 정원, 친환경 화장실 등을 53개소에 설치, 추진하였으며, 전통 규방공예 제조보급을 위해 교재발간과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교육을 8개 과정에 2,6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생산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어 고품질 벼 품종을 재배면적의 95%를 보급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 2회와 기간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저장시설도 40동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느타리버섯 생산은 배지당 120g에서 200g까지 생산하는 기술과 버섯재배사 활용은 년 10회에서 20회까지 활용하는 등, 표고버섯 단경기재배 사업 등 6개사업에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소형분화 관수노동력을 40%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등, 노동력절감 사업을 4개사업 5개소에 추진하였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형 사업으로 채소연작장애 대책 등 3개사업 4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악성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찰 및 방역과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에 중점을 두어 무인 소독시스템은 4개 사업 18개소를 설치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8개 사업 26개소를 완료하여 고급육 생산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초지사료포 액비이용시범사업 등을 2개소에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광전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한국통신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풍덕천1동을 비롯한 수지지역 7개 동사무소의 동사무소의 초고속통신망을 유선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함으로서 회선품질 향상에 따른 보다나은 업무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전자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민원을 각각 1일에서 3일간 단축시키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총 741건의 접수민원 중 93%에 달하는 689건의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출장소의 10월말 현재 세수액이 2,29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추계를 반영한다면, 당초 목표액인 2,340여억원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장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지역노인들의 소외감 등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고, 입시제도 속에 얽매여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이 억제되고 있는 청소년에게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00여명의 지역내 노인이 참여하는 취미교실과 치매예방교실을 생활한방과 기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무한한 개성과 잠재력 발산을 위하여 청소년 시화전을 11월 중에 개최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분출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푸른수지 도시환경 조성은 도시경관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공원과 녹지·도시경관 정비 소공원조성과 등산로환경정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정비를 위해 2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풍덕천동 신정공원내 분수대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녹지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13억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5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43번 국도변 녹지지역내 잔디보호책과 도로변 입체화단 설치 등 각종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04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내 도로유지보수와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여억원의 예산으로, 이현초교 통학로 정비 등 17건의 도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도로내 무단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422개의 볼라드 설치와 3,5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기간 동안에도 도로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와 구간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 9,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와 표지판 설치 22개소, 기존 버스승강장 10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