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11월 26일 강 남 구 청 재무국장 이택규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재무과장 강인환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세무1과장 강용호 세무2과장 송광호 지적과장 반영명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건축과장 정연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지도과장 백완선 토목과장 이광세 치수과장 차광재 관리1업무담당주사 이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수급동향을 리얼타임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정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자금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된 복식부기 회계기준 회계규정 및 전산시스템을 시범기관인 우리 구에 시험적용을 마치고 자산부채의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STAR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단일창구사업 및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인터넷 민원서비스에서 제외된 업무중 주민 이용빈도가 많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 38종에 대한 접수처리 시스템을 우리구가 시범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소외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를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3년 11월 현재 지방세 9,600억원과 세외수입 1,585억원을 징수해서 이는 금년도 세입목표의 93%에 해당되며 금년말까지 올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기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구 입장에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 및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11월 현재 약 820억원의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더욱더 노력하여 올해 1,000억원의 목표달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콜센터를 이용한 체납 내역 자동통보제를 벤치마킹하여 10월부터 휴대폰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운영 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기계적 장애, 시스템 오류 등을 상시관리체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기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과세기초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양승미 위원장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모두 4개과에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0명에 현원은 100명으로 현재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도시관리국 업무처리 및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는 인원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계과에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재건축 사업인가, 임대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세자금 융자지원, 아파트사업계획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청담 도곡 저밀도아파트지구 사업승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단지 9,342세대 중 11개 단지 8,934세대가 사업승인되어 현재 정상적인 이주 및 아파트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마지막 남은 신도곡아파트, 개나리2차 고층아파트 2개 단지 408세대에 대하여는 2003년 9월 22일 서울시 시기조정관련 협의 회신내용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시기조정 심의절차 없이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안정 추세가 2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정착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충분한 시점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 중이므로 금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여 주거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개경쟁입찰로 2003년 11월중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신발생무허가건물 및 위법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하여 전문자문기술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존 등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업소기능성면만 강조하던 것을 탈피하여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인접건물과 광고물과의 조화를 이루고 인텔리젠스한 다양한 사인연출로 새로운 광고 문화를 창조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민간철거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저해요인 및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 건축과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미관지구내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의 향상과 녹지 공간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판단,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꽃묘식재, 수림대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2002년 11월 1일부터 근린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관리국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또한 소명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2개의 직제로 총 229명의 직원이 첫째, 주차장확충 주차질서 확립 등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과 둘째, 주민통행불편 해소,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셋째, 수해방지사업 그리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 등 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등 집단화된 노점상들이 집회와 집단행동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등 행정력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우선 기업형 노점이 많은 테헤란로를 시범 가로로 정하여 노점 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속과 노점진입방지 정책 등을 병행한 노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함에 따라 관내소재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현황을 입력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3개지구의 557면과 공영노외주차장 5개소 354개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총 87개소 1만2,991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등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 전체의 18. 4%인 95억원을 부과하는 등 교통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질서 확립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주민숙원사업인 대치동 923번지 15호외 14개소의 도로정비공사와 이월사업인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16개의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인 도산대로 조명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도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GPS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강설시 5시간 내에 18개 간선도로 작업완료 목표로 전 직원이 초동제설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청담동 4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강남대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수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탄천에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등 총20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안전에 역점을 둔 예방행정과 생활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400㎜이상 많은 1,700㎜의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침수우려지역 준설과 역지변을 설치해서 금년에도 큰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수방대책과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시행하여 침수로부터 자유로운 강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간부를 위원님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이 3,480억으로 나와있는데 2004년도 세입추계 예산을 보면 3,500억 가량으로 자료제출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 및 체납내용의 자료내역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939억, 재산세가 392억, 세외수입이 1,157억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자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에 종합토지세가 972억을 부과하였다고 그러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지난 10월에 종합토지세로 부과된 금액 총액이 972억으로 발표됐는데 여기 제시된 자료내용에는 939억으로 나와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939억은 예상된 금액이었고

추계된 금액이었고 실제로 부과된 것은 97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자연증가율을 추계로 몇 %나 보고 있습니까?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지금 세율증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내년에 증가하게 돼 있는데, 세입이.

2004년도에는 상당히 불확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추계를 지금 잡기가 아주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던 수준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 하고 있고 또 종합토지세는 우리 강남구가 개별공시지가가 한 54%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토지만 예상을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한 34% 이렇게 인상돼 있는데 그 34%를 우리가 적용하면 종합토지세가 한 15% 내지 20%정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적용기준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2004년도의 추계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내년도 세입예산을 목표액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과소계상을 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런 경우 과대한 추경이 예상되므로 불용액 남용우려가 있기에 질의한 것이니까 적어도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30%이상 예상이 추계가 됐지 않습니까?

30%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조세저항 이런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30%정도의 인상요인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한 15% 내지 20%의 신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재무국장이 언급하였듯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매우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봤는데 선진강남을 자랑하는 STAR프로젝트의 체납관리시스템은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에서 개발할 용의나 계획은 내년도에 없는지

체납관리시스템을

소프트웨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할 거는 금년에 시험을 해서 적용할 게 콜센터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체납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관리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정법에 아주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선 콜센터 하나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실제 예산 3,480억하고 목표액 2,700억하고 차이가 많듯이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너무 과소계상 하지 않았나 물론 추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2004년도 예산안은 이미 여러 각도로 우리가 구에서 분석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9. 8%정도 2003년도 예산보다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안을 수정 의회에 제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부서 부서 소관마다 우리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 세무과 소관은 세무과 주요업무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을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실태에 수서동 730번지 2003년도 부과분 무단점유 변상금 6,938만9,000원 부과해서 2,68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나머지 금액 징수하는 방안과 지난번에 이걸 민자유치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추진은 어느 정도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동 730번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부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독려를 해 왔던 사항인데 거기가 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휴지만을 수거하는 사람이 두 사람, 모래를 적치해 놓고 파는 사람이 한 사람, 시멘트를 놔뒀다가 파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모래하고 시멘트 파는 사람들은 아마 부과한 거를 납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체납이 된 사람들은 폐휴지를 하는 사람들이 못 낸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관과에서 독촉을 하고 안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730번지 자체가 첨단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건물 추진한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이 모래채취장하고 폐지하고 또 어디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시멘트

시멘트하고

폐지가 두 군데

폐지가 두 군데. 그러면 이것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구입을 했던 땅인데 이것이 무단점유 돼 가지고 계속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한 지금 보니까 6,900만원 부과해 가지고 2,600만원에 대한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단체가.

그거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요.

일반 그냥 개인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전우회 쪽입니다.

글쎄 이것이 그 밑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역삼동 681-43번지 이것도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서초강남지회 해 가지고 60㎡를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2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행정처분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계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유재산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 이것을 각각 과에다 분장하다 보니까 양쪽에 서로 책임이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서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과해 놓고도 제대로 징수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를 시켜서 무언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요. 하여튼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것은 빨리 환원을 시켜서 부과한 것은 또 징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그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참석부에 보니까 인원이 14명중에 사실 보니까 참석은 전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참석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꼭 좀 참석을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p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한도시가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치동 27-1 이것이 평당으로 6. 72㎡하고 5. 74㎡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유지로써 여기다가 대부를 해 가지고 37만9,980원, 37만3,100원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6. 72㎡면 2평, 3평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다음 번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나오는데 매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2평, 3평 되는 걸 가지고 이것을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구유재산의 관리체제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p에 보면 거기에 매각현황이 또 나옵니다. 5번, 6번에 보면 세곡동 468-10번, 468-14번 둘 다 답이거든요. 면적은 79, 또 하나는 129㎡인데 이것이 하나는 1,400만원, 하나는 2,450만원 매각을 한 거지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답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가격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시에는 우리 의회에 전혀 사실 뭐 통보 없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했을 때 평당가격이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답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한 덩어리인데 왜 이것이 평당가격이 다르냐 이것이지요. 메모 좀 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p에 보면 양재천, 탄천 수해복구하고 65p에 보면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 계약한 대장이지요? 37p하고 65p, 이게 수의 계약한 대장이지요? 용역계약대장?

네. 맞습니다. 붙어있는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대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는 것은 양재천, 탄천 수해복구 건에 대한 것은 3,822만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65p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이것이 1억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3,000만원이상 되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떠한 분명한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3,000만원이상 되는 액수가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이 종합적인 답변이, 드릴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모든 행정이 지금 세계화 수준으로 앞서가고 또 주민들을 향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은 타구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각 과에서 이렇게 책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산관리는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핸드링을 할 계획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의 재산관리를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 이런 나대지가 있다든지 또 관리가 어떤 서로 뭐 핑퐁을 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우선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나무나 잔디 이런 소공원 그 평수에 맞는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그 나무로 하여금 그 잔디로 하여금 그 국공유지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차지해 버리면 우리 행정력으로 뭐 이렇게 철거하고 이주시킬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아주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제1차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부를 할 수 있는 땅, 나무도 심을 수도 없고 개인한테 이것은 대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가 있는 땅은 철저하게 우리가 대부료를 받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두 평, 세 평 또 평수가 크더라도 아주 쥐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인들한테 재산을 매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훨씬 그 가치를 예를 들면 200평을 갖고 있는 땅주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15평을 보태면 훨씬 재산가치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하고 과감하게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재산관리 부서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앞으로 2004년부터는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이 박창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p입니다. 무단점유실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임재산관리관들이 다 있습니다. 하천은 치수과, 체비지는 도시계획과 또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 토목과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또 기능별로 재산을 분임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동청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서동 730번지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682-43번지는 당초 보건소 별관부지로 구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에 의해서 현재는 지금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샀다가 이것이 지금 잡종재산 돼서 재무과에서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지부가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지금 컨테이너박스 세 개를 거기다 갖다놓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항측입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조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회장하고 고문, 간사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남구에서 보건소 청사가 이전이 되면 거기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봐줄 수 없겠느냐 이런 구두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그 위에 수서동 730번지는 지역경제과로 넘길 것입니까?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p입니다. 23p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 6. 72, 5. 74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고 날 때 자투리땅이 그 울타리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 년간 대부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다음 대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매각을 해가도록 매각처분을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6. 몇 이런 소수 땅을 관리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강남구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대대적인 수목식재 운동을 벌이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먼저 찾고 이런 땅에다가 매각이나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26p 세곡동 지목이 답인데 바로 인근인데 왜 매각 가격이 틀리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면적이 79㎡, 129㎡로 면적이 약간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각금액을 다시 필요 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는 18만9,000원이고 위에 것은 17만7,000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틀렸다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틀린 근거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네. 그 다음에 37p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탄천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3,800만원 정도 규모의 공사를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데 최근 일반공개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 범위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공사면허라고 해서 토공이라든지 무슨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그런 공사는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용역 이런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 금액으로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긴급수해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금액도 있지만 수해복구 차원에서 긴급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p가 되겠습니다. 65p가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왜 1억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런 것은 당해 물품을 제조해서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을 방침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수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4호 바목 그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법률의 귀속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세밀하게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러지 않아도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하신 조례를 사실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것을 카피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저희가 만들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강평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국공유 대부재산에 관해서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2평, 3평 답변, 대치동 대한도시가스에 대한 것 답변하신 것 중에 자투리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투리땅이 맞습니까?

면적이 조그마한 것이니까 자투리땅이지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율현동, 자곡동그 땅이 제 소속 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이 아니고 대한도시가스에서 가압장으로 쓰는 2평, 3평짜리입니다. 가압장으로 쓰는, 도시가스.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아까 박창수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은 저희는 이것이 별도 떨어진 필지가 쪼가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면적 중에서 그 일부만 했다면 이것은 매각이 안됩니다. 계속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18쪽에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서 6,938만9,000원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지요?

공시지가가 변상금 적용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점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철저히 받아 내세요. 그리고 복지과에서 아파트공장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받은 사항은 없지요?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보면 21쪽 뿐 아니라 국공유 대부현황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사업목적, 사용목적이 있지요. 다음에는 사업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21p에 12번 세곡동 31번지 3에 임야 5,440평에서 340만 쓴 목적이 뭔지? 아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서 그런 목적이 나오다시피 그런 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시유지면 시유지 대부료를 어디서 가져가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해 주면서 우리가 얼마큼 뭐 커미션이라고 그럴까 나오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그 22쪽에 보면 19번, 20번은 대치동 998-1 건물인데 그 번호에서 19번, 20번 보면 대부면적이 211. 23㎡는 1,600만원, 151. 7은 3,100만원 아까 지적하다시피 수치가 많이, 대부료가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50쪽에 보시면 CCTV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강남구청 CCTV추가 설비해 가지고 1,861만2,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몇 식인지 수량없이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대한 대부료 징수관계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다 징수를 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p입니다. 22p 19번, 20번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 운전면허접수창구, 건물, 매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번지가 998번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18번은 순수하게 운전면허시험장 마당이기 때문에 그건 건물이 없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221㎡하고 151㎡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의 상이, 건물의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층수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대부료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그 다음에 50p가 되겠습니다. 강남구청 CCTV추가 설치에 대한 것도 우선 그 방침자체는 주관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계약서류를 찾아서 어느 조항을 넣어 가지고 1,800만원인데 제가 보면 금액상으로도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단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긴급을 요한다든지 저희가 CCTV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구청 안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원이 데모대가 많이 들어오는 부서 교통지도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와서 행패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주요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CCTV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오후에 주시고 27쪽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그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매각하면 보고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어떤 어떤 부지를 매각했다 의회에 꼭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고 나서 현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뭐뭐를 사 가지고 1,000만원인데 뭐뭐를 팔아먹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7번, 8번에 역삼동 대지를 팔았는데 아마 영동1단지 재건축조합에다가 판 것을 보면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팔기 전에 우리 강남구 구유재산으로써 어떻게 용도를 썼던 것인지 그것하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입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추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안될까요?

그러세요. 추가질의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보충질의 먼저 해주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역삼동이 지금 영동아파트 내에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였죠?

폐도입니다.

폐도가 아니고 도로인데 지금 주택과에서 폐도를 만들었죠? 폐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폐도를 만든 건 주택과에서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폐도를 하고 나서 팔아라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길은 교환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를 이렇게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팔 때 이것은 도로기 때문에 주변에 그 민원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받습니까?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택과에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더군요, 폐도에 대한 것을. 구에서 했어요. 아니 구에서 하고 우리 의회로는 이 구유재산심의가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팔아먹는 마당에.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이 재산을 팔 때는 우리 주민에게 이로운 점을 생각해야지 그 당사자한테, 사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용적률을 높인 사람들이에요. 땅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1층을 더 지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걸 갖다 구유재산 우리 강남구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중요한 것을 스톱하고,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맙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지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법에도 구유재산 심의에 매각을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구청에서 하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팔아 먹은 게 여기 또 있네요, 내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율현동 같이 대답해 주세요. 율현동 114-10 이것도 팔아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누구 땅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관리인들이 마음대로 팔아먹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내 재산 지키는 겁니까? 구민재산 지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팔든지 어쩌든지 하셔야지 왜 관리인들끼리 마음대로 해 가지고 팝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 대답좀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또 안 계셨다고 그러겠지만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학위원님과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하고 저희과 소관하고 겸해서 질의가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에 1억원이고 처분인 경우에 2억원입니다. 토지는 취득인 경우에 1,000㎡ 처분인 경우에는 2,000㎡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할 대상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는 관리계획 제외재산이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의3항 여러 가지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삼동 805-56, 57 두 필지는 주택과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그 조합에서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높다, 인근보다 너무 많이 높아서 도저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와서 제가 내용을 알게 된 사항인데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이것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왜 매각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주택을 더 용적률을 올리는 효과를 거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합에서 교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다가. 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재건축 관할 법에 의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자기들 땅을 내놓고 이것은 별도로 사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불평이 많았어요. 따로 도로를 내놓고 이것은 거저 얻고 싶은데 그게 안돼서 그것을 여러 번 추진하고 진정도하고 구청장실도 찾아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게 이제 불가를 통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추진이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이 이게 평당 1,600만원정도에 감정 평가를 해서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저희한테 항의 비슷하게 왔었는데 그게 추진하는 부서와 우리는 그냥 이게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희가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절차대로 부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뭐하다 했지만 아까도 우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가격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산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질의 더 하겠어요.

보충질의에요?

아니 이것 계속해서 질의하겠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누가 매각을 하라고 그랬냐는 거죠. 그것 용도폐지 아까 길 주고 이러는 것은 건축법상에 자기네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팔 때는 팔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의회에다가 이것은 조합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개인의, 개인입니다. 왜 우리 이 도로는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파는데 왜 우리 구의회에다가 연락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가 싸게 사라고 그랬어요? 싸게 팔라고, 비싸게 팔든. 초점이 틀려요, 초점이.

박춘호위원님이 질의에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계획이 뭡니까. 관리계획은 이 땅을 어찌 하오리까 할 때 그 시초에 의회에 가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을 사업 시행하는 주택과나 토목과나 어느 부서에서 거기서 해야지

아니 관리계획하고 구유재산심의하고도 국장님 구별을 못하세요? 구유재산에 대한 거예요, 팔 때는.

지금 관리계획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은 이게 저기서 했겠지요. 이것은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을 주택과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그러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유재산심의는 국장님, 거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하고 땅을 팔거나 살 때는 우리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은 팔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으셔야지 실행을 하시는 거죠.

구의회는 구유재산심의라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관리계획 그걸 우리가 상정하면 그건 관리계획입니다. 그 관리계획이 구유재산심의에 갈음하는 거지 구유재산심의는 강남구청에만 있는 것이고 구의회는 관리계획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지금 그 사항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계약에 대해 삼박자가 만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예산액, 예정가액 그리고 계약금액이 전체가 같아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약간 몇 가지 미약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p부터 보면 공사계약 대장부터 공사계약 또 용역계약 이런 것이 행정감사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이거 한 장씩 그냥 공사계약 대장만 갖고는 저희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보면 34p 195호 또, 이게 뭐냐하면 강남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그리고35p 일원청소년독서실 케노피 제작 설치 그리고 43p 이 공사가

40 몇 페이지요?

43p입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 지하매점 리모델링 이것이 보면 한 달에 동신공영과 한 군데 하고만 계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다.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당시 동신공영과 계약한 것이 한 달에 3건이 다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공사계약서나 그 공사이행서 같은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유재산 30p 구유재산 증가현황하고 구유재산 감소현황이 있는데 우선 저는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감소현황에 대해서 많이 보충질의 하신 걸로 믿고 30p 구유재산 증가현황에 보면 전부가 대지나 전 등 토지증가현황만 저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것은 이게 구유재산증가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면 지방제도편에 보면 지방재정시행령 84조2항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쭉 내려오다 보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신증축도 보면 우리 구유재산 증가현황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p, 35p, 43p 계약관련 일체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신건설인지 회사에다 왜 같은 업체에다만 줬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내용이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동종의 업자한테 줬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서류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p 구유재산 증가현황 아까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신 증축, 신매입 이게 다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신축을 하겠다, 땅을 사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가 심의를 사전에 구청에서 해서 의회에다 별도로 다 각각 관리계획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금년도에도 공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겠다고 관리계획승인은 받았지만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여기에 준공날짜하고 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축을 하겠다 몇 층, 몇 평 짜리를 얼마 땅 사서 이거는 별도로 관리계획에 다 개별적으로 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받은 걸로 아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준공이 안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속해 있는 세곡동의 복지회관은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신축해서 준공이 끝났어요. 그런데 신축도 증가현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누락된 것 같은데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누락한 걸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시 예산 받으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온 공문을 서류로 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년이 되도록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서류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히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책임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를 2001년 8월에 용도폐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1일날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2년 9월 30일날 매각수립계획 및 감정평가를 바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1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재건축 단지 내 주민들은 혜택이 있겠지만 재건축 단지 밖의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없는가를 염려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수백대의 차량과 수천명이 다니는 그 도로를 폐도로 하고 그게 잡종지로 바뀌었으면 그 잡종지 자체를 주민들에게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원칙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렴과정을 거쳤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각처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정을 했는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구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우리가 상정할 거는 상정하고 또 타 법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상정하지 않고 하는 결정은 이미 주관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각하기로 결정된 이미 검토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도로에 대한 어떤 변동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 빨리 이 도로를 매각처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5분 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2001년에 한 거는 구유재산 용도폐지 더고만요. 이 도대체 아까는 땅을 팔 때는 관리계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땅을 거기서 이제까지는 구유재산 하는 거를 왜 거기 다른 부서에서 하면 그냥 도장만 찍으시지 뭐 하러 다른 구유재산은 심의 들어오고 물어보고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물어봐야 할 대상입니다. 액수도 4억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쓰는 도로기 때문에 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진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만 주세요. 제가 서류 볼 테니까요. 여기 구유재산 신청을 한다면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유재산매각수립이라는 게 9월 30일날 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구 여기까지는 안 와도 구청에서 뭔가 했을 거예요. 저는 아까 이것이 용도폐지 이것이 회의록인지 알았더니 이거는 용도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9월 30일날 했다는 거 있지요 그 자료 좀 다 주시고요. 다른 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지침 이거에 대한 관리지침 공문이 있어요.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팔고 사고하는 게 제가 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서도 빠진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이제까지 구유재산 사고 팔고 한 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 구유재산 심의한 거 구청에서는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했지요? 그거 다 자세한 거 다 주세요. 땅을 한두 푼 짜리 파는 겁니까? 그거 다 주세요, 자료요. 우리가 좀 봐야 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빠진 게 지금 많아요. 아까 세곡동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여기 감소현황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청담2동의 노인정도 팔고 또 산 것도 압구정의 동사무소도 샀고 지금 여기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관리를 강남구 땅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빠져 가지고 내 머릿속은 기억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빨리 식사도 하지 마시고 이거 다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어디 우리가 편안하게 진짜 언제 누구도 모르게 땅 팔아먹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요. 이제까지 이거 한 거요. 작년에 한 거 구유재산 심의한 거 그거 다 주세요. 어느 날 뭐 했는지 자료 다 주십시오. 팔고 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일건 자료를 다 달라 하시는 건지

예. 자료 다 주세요.

지금 영동아파트 폐도로 관련 일건 서류

그것도 물론이고 재산을 여러분이 팔고 할 때는 관리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 마따나 관리계획은 구유재산을 다른 부서로 왔어도 계획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침서 공문하고 이것들 다 팔고 사고 하는데 그리고 관리계획을 어느 날 했는지 그거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빠진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춘호 간사님!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p요. 9p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 수의계약이 250억이 됐었어요, 250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13p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210억 조금 줄긴 줄었네요. 914건에 210억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작년에 물론 여기에서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주요포인트를 얘기를 해서 조치내역에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통해서 투명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6가지, 7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상당히 답변을 보면 좀 맹랑합니다. 앵무새공법을 쓰셨는데,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렇게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좀 대답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와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조치결과를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매각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 도시정비법 이런 옛날에 도시계획법 83조 이런 걸 보면 새로이 설치되는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되는 것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서로 상호간에 가감을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가 폐지되면 폐지돼서 잡종재산이 되면 대지가 되니까 그거는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넓어지면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거는 구에다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우리 매각이 금년도에 8필지가 된 중에서 50억인데 40억이 영동1단지 거네요. 대부분 영동1단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슈가 돼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 그렇다면 매각 그러니까 영동1단지에서 매각을 우리 구에 판 게 780㎡에 40억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기부채납한 면적이 아마 780평보다 더 넘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현저하게 이 조합이 이득을 보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층수도 높아져서 팔고 사는 게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재무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건 얼마고 기부채납 그냥 받은 것은 얼마고 조합에서 민원은 이렇게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이 엉뚱한 대로 가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제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는 서울시 회계규칙과 이런 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1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거기에 입찰참가자가 나는 그 공사를 얼마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밀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정한 것하고 맞춰서 85% 범위 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조금 약간 구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는 저도 그걸 원리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언제 오늘 예를 들어서 11월 26일 2시에 전자공개입찰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 루트를 찾아 들어가서 랜덤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가격이 15개가 정해져 있는데 예정가격의 위로 8개 아래로 7개, 15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에 전자식으로 저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게 어느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지 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은 조달청과 회계관련 재경부 쪽에서 개발해서 저도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얼마를 써내면 낙찰이 되겠느냐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보시면 계약 낙찰방법의 어떤 비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공개경쟁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절차는.

공개경쟁하고

네. 수의계약이란 것은 내용만 아까 공사가 1억짜리 미만인 것을 수의 계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전문용어로는 G2B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거기 G2B시스템 안에서 이것이 예정가격을 어떻게 해놓고 내가 지금 낙찰하는 데 들어가려면 저의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거기다가 다음 진행루트를 다시 클릭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보면 무슨 공사 뭐 어느 강남구청에서 발주했다, 언제 이것이 내용하고 이런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가격은 쭉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개 가격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에서 자기가 작성합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투찰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합격선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찰도 지금은 어떤 조달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되어 있고 누가 당선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7p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8건, 10건씩 수의계약이 되는 결과는 왜그렇지요?

그 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한 업체가 지금 그냥 전자공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그 소규모라든지 관련했던 공사를 또 준다든지 이런 내용의 법령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것을 전자방식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각을 하는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페이지수를.

매각이요? 27p 7번째 줄 있지요. 영동1단지 재건축조합해서 780㎡ 매각한 것 말이지요 40억.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다른 과에 물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에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4년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직원, 처음부터 개입했던 직원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한 선진사례연구를 하셨다는데 하시고 비교시찰 하러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의 회계제도를 비교연구 하셨는지 또한 그 연구한 자료는 있으신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한 우리 재무과의 인원 22명중에서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 또한 이들이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전산정보화 행정으로 가는데요 모든 시스템 틀이라는 게 누구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하신 그런 데 입찰하는 그런 틀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강남구에서 이런 전산정보 이것을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띤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과부족인원 2명이 있는데 앞으로 이 2명을 복식부기회계에 도입하기 위해서 전자, 그러니까 전산을 전공한 직원하고 회계를 전공한 직원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직원이 지금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있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 그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면 외부 전문직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쓸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고 복식부기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다녀왔느냐 이런 질의셨습니다. 선진사례를 다녀온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유럽 쪽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와서는 지난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하고 피닉스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니베일시를 다녀왔고 캐나다에는 토론토시를 다녀왔습니다. 자료는 전부 다 가져왔고 미국에서 쓰는 GASB34권을 또 저희가 가져왔고 서니베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부 전문컴퓨터 업체에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아주 만들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그것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행정비교연구사례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수임개발 시범기관하고 행자부 자체 직원하고 거기 회계사들하고 같이 다녀온 시스템이고 이번에 7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복식부기에 대한 마인드를 주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같이 동행해서 13명이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계장이 당초에서 한 3번째 바뀌어 있고 직원 한 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임급이 지금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김원목 주임이라고 현재까지 지금 변동 없이 한 자리에만 있는데 또 오래 있었다고 다른 데로 보낼까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전문성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약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거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총무과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전공하고 회계전공 직원을 선발을 해서 보충을 더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직원은 모자랍니다. 현재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T O는 6명입니다. 그 시스템 개발해서 아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전산전문직이나 회계전문직을 충원할 그런 필요를 저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회계사를 공채 했습니다. 회계사를 공채 했는데 저희는 회계사 공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청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이 보충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만 하시지 말고 여기는 재무과에서 우리 강남구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와야지 희망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이동 197-2, 197-3 거기에 보면 식품잡화판매점에 수년간 무상 대부한 사유를 우선 묻고요. 두 번째는 임대계약 기간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강남구 토지가격이나 상가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체비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관리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p 포이동 197번지 일대 체비지 활용계획, 대부계약관계 이런 내용이신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답변자료는 도시계획과에 내용을 들어서 간략하게 써드렸는데 전체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각이 되거나 하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별도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은 못드리고 필요 하시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계획과로 하여금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아까 못 다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p 보면 국공유지 매각현황 2003년도를 보면 율현동 131-2, 131-6, 답 63㎡와 73㎡ 그리고 세곡동 405-5 답 79㎡를 매각했다고 감사자료를 주셨습니다. 매각할 때 이런 대부를 몇 년 했다가 매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그것을 쭉 가다 보면 거기에 김동현 도봉구 창동 그 밑에 강남구 압구정동 서혜숙 해 가지고 매각 납부내역에 2003년 12월 5일이 아직 안됐는데 납부됐다고 둘 다 다 그렇게 써놨어요. 벌써 돈 받았습니까? 12월 5일 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오타입니다. 오타인데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단점유를 대부하려고 할 적에 그 대부신청을 어떻게 해 주는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부하겠다고 사전에 다른 사람이 대부하겠다고 공개를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고 그 사람한테 대부해 줍니까?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아무나 먼저 대부신청을 하면 대부를 해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p 2번 율현동 131번지 2호, 6호 김동현한테 매각한 것, 죄송합니다. 납부가 11월 5일인데 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똑같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를 해서 답을 이제 농경지를 대부할 때는 5년입니다, 대부기간이. 5년 뒤에 대부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그 대부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 한해서.

5년 동안 직접 와서 농사를 짓든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 농사 5년 동안 짓고 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용도로 농사를 짓겠다고 대부신청을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직접 짓든 제3자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를 해서 인근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것을 매각여부를 공지하느냐, 않고 점유한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점유를 해서 당연히 그 사람 아니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주는 것이 아주 어렵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유를 하고 있다 하면 가장 땅을 매각을 해서 유용하게 쓸 사람한테 먼저 대부, 매각여부를 타진하게 되어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공개로 해야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먼저도 거기 와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쟁골마을 옆에 가스충전소 옆에 옛날부터 노인 한 분이 동네 생길 때부터 그 땅을 갖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이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를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사전 양해각서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조경하는, 농사짓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경 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은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은 그것을 대부 받아서, 이런 것을 몰라서 그냥 농사만 지으면 그냥 대부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조경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내가 빌렸으니까 당신 비켜, 거기 배추 등이 심어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소나무를 턱 심어놓고 내가 대부됐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대부하는데 그렇다니까요. 매각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전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전에 양해를 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이제 땅과 그 경작했던 노인과의 거리가 마을이 달랐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먼저 20년 동안 경작을 계속 해오던 분이 먼저 강남구청에 와서 내가 대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 분은 아무런 신고나 이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20년 동안 아무 무탈하게 서울시 땅에다가 배추를 심고 파를 심고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그 노인은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모르신 상태고 또 아까 조경을 해서 우리가 대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이것은 무단점용인데 어느 분이 무단점용 했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직원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수소문한 뒤에 대부를 하든 매각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이 좀 안 나온 게 있는데 그 국공유재산 매각할 적에 그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이제 매각을 하죠?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어 놨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매각할 때 그 매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우리가 공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시를 보고 매입을 의뢰해 오는 것인지 그 방법 좀 말씀해주시고, 26쪽 보면요 26쪽 3항에 보면 역삼동 822-2호가 4. 7㏊에 3억이면 평당 2억1,000만원이고 ㏊당 6,380만원인데 이게 저희 동네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이렇게 비싼 대지를 사 들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아까 것까지 합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를 했을 때 수익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아까 못 드렸습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5대5입니다. 50%대, 50%는 국가로 가고 재경부로 가고 50%는 강남구수입으로 됩니다. 시유지인 경우에는 70%가 시로 가고 30%가 구 수입으로 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 우리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입은,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4. 7, 페이지 26p 어떤 방식으로 매수 신청을 하시느냐, 매수 요건들이 어떤 경우에 매수 신청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 이런 말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역삼동 821-2 경우에는 아주 면적은 비록 4. 7㎡밖에 안되지만 상당히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것들이 주로 시유 재산에서 구획정리나 이런 자투리 땅으로 남았다가 잡종재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그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우리 공부와 일치 여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인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나무도 무단점유나 이런 걸 못하도록 나무 한 그루라도 심겠다 하는 것이 지금 대대적인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방안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서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이런 면적이 더 있더라 그래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자기들이 매수해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가 되느냐 어떤 가격으로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일반공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 4. 7㎡라도 감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도, 감정료가 이제 4. 7㎡면 상당히 감정분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안될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워낙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받고 매각을 하고 그럽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에 평당 2억1,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땅이.

평당 2억이 아닙니다. 3번 땅에 대해서는 자료일체를 복사해서 확인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매각했을 때 대금이 우리 구에도 일정 지분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국공유지 대부 현황에 보면 학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운 자투리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이 공부에만 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처분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그걸 좀 묻고싶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도곡동 312-2호 중앙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중대부고 교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대부할 게 아니라 아주 매수해 가라, 다른 사람들이 쓸 그런 전혀 용도가 없다 대곡초등학교하고 숙명여고 사이에 중대부고 나는 진입도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매각 타진을 했습니다. 요번 대부기간이 끝나면 다음에서부터는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강인환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296번, 309번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고 주무과도 자치행정과 동일한데하나는 휴먼마인드 컨설팅회사와 2,080만원 또 하나는 주식회사 엠튜브에 1,353만원을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이것은 물론 주관과에서 3,000만원이 용역의 한계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인 편법계약 체결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며칠 상간으로 사업목적도 같고 주관과도 같고 같은 이걸 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간주하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60p, 71p. 296번과 309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수의계약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을 지적을 받은 연후에 저희가 공문으로 각 전 실과 부서에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공개적인 방향으로 많이 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같은 주관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센터운영위원, 그 용역을 준 컨설팅회사가 같으냐.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나눠 준 것이 아닌가 하는 3,000만원은 걸리니까 사업명도 같고 주관과도 같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아, 사업명이야 붙이기 나름이지. 이것 하나는 필름 만들어라 이것 하나는 진행해라 그 얘기지. 왜 이벤트 회사는 그것 다 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를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려고 한 것이 아니냐.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냐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이 그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사실 용이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벤트 회사가 이것을 구분하는 회사가 없다고, 필름 따로 진행 따로.

이게 내용이 틀리고 날짜가 틀리고.

날짜가 며칠 상간인데. 주민센터가

하나는 그 주민센터운영위원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인씩 운영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그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용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하나는 이 운영위원들을 데리고 별도로 바깥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또 있으십니까? 여기 요구 목록을 보시면 4p에 보시면 8번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현황. 이 기부채납 현황이 본 자료 83p에 있는데 83p를 보시면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게 재무과에 왜 요구를 했냐면 지금 구유재산 우리 구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과연 수합이 됐는지 해서 이것을 아마 여쭈어 본 것 같은데요. 본 물음에 여기 재산에서는 도로도 있을 거고 공원, 하천, 주차장, 녹지 여러 가지 우리 재산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재산들이 있을 텐데 이 재산을 총망라해서 우리 구민들이 민간인이 기부채납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었는데 3년 동안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과연 아무것도 없는 건지.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면 도로를 기부채납 하게 돼 있고 또 그 도시사업계획승인에서 보면 주택과 같은 데서도 조건으로 해서 도로들이 많이 기부채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각자 흩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총괄하고 하는 부서가 구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라면 이 구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나돌아 다니는 관리도 안되고 있는 그 기부채납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 봤는데 역시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수합이 안된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두번째 작년도에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도로매각 소형도로매각이라든지 도로매각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지 이쪽에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왜 구의회에 물어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한 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별도 공문 지시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3년간 자료를 제출 받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합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도로는, 도로가 용도폐지 됐을 경우에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계획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 또 이 문제 때문에 별도로 행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답변이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다, 지출대상이 아니다 라는 공문이지 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자료도 미약하고 답변도 엄청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아주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자료가 그냥 이렇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답변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주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자료도 더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지금 답이 도로에 대해서는 됐으면 구유재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재무국에서 2001년 8월 3일에 공유재산심의회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안건은 재건축부지 내 구유재산 도로용도폐지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재무국에서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것 지금 구유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용도폐지니까. 그러면 왜 자기 부서도 제대로 안되고 아까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강남구 통폐합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공유재산심의가 아니라니까요, 속 내용이.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주택과에서 올라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알아요. 국장님!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여기 보고 하세요. 여기 15p 보고 하시라고요. 이 내용은 재건축 부지 내에 구유재산 도로용도폐지지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구유재산에 도로가 폐지됐으면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구유재산,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은 것을 왜 하셨습니까?

용도폐지,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심의요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강남구에 하나 뿐이 없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설관리과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건설관리과장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왔는데

건설관리과장이 참석하나 안 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니 이날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왜 오버해 가지고 재무국장실에서 이 용도폐지를 하면서 건설관리과한테는 얘기를 안합니까? 이따가 건설관리과에 내가 물어 볼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날 건설관리과장이 참석 안 했는데 대신 관리2계장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은 다시 이따가 건설관리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의 200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저희 강남의 정보화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강남종합정보시스템의 STAR프로젝트 2단계 사업까지 지금 구축해 나가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또한 이거를 계속해서 3단계 사업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3단계 사업 구축의 테마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사가시 시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비교시찰 오신 것을 저도 참가해서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기술이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강남의 정보화 사업을 벤치마킹 하러 오시고 비교시찰 하러 오신 선진외국은 몇 나라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STAR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한 성과에 비해서 이제는 이걸 환수할 단계가 됐다고 했는데 아침에 구청장님께서도 사가시하고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열티를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우리가 강남구의 지적재산경비로 환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STAR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종합정보화 사업을 했는데 그 STAR프로젝트에 한정해서 보면 저희들이 1단계에 약 8억여원, 2단계에 6억6,000해서 15억 정도가 강남종합정보화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되었고요. 그 외에 STAR종합정보화사업 외에도 각 과에서 했던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시스템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별도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완료를 2003년 9월중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3단계 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004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ISP 어떤 쪽으로 우리가 3단계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주요테마는 앞으로 민간부분과 중앙정부쪽도 그렇고 모바일 움직이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유비쿼터스(ubiquitous) 해서 어떤 네트웍의 어느 곳에서나 장소적, 물리적 제약 없이 접속을 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민간부분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종합정보화 3단계 사업도 기존에 1,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민간부분 쪽에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 그런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시 관련뿐만 아니고 약 44개 국가에서 900여명의 전자정부 관련 어떤 공무원과 IT 정보통신업체 임직원들이 우리 강남구 정보화 현황을 방문을 하고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시는 2003년 3월에 사가시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정보화 현황을 직접 견학을 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얼마전 11월 중순에는 사가시 부시장 그리고 사가시의회 의원일행이 또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일행이 견학을 하고 간 이후에 e-코퍼레이션 JP라고 우리 국내 IT벤처 업체가 사가시에 전자정부구축전략계획수립 컨설팅 업무를 수주를 했고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삼성SDS에서 1단계 기관행정시스템 구축 100억 좀 넘는 금액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정부를 구축했던 경험 그리고 운영했던 어떤 이런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e-코퍼레이션 쪽하고 향후에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관행정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강남구 것을 완전히 그대로 벤치마킹 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응용프로그램 위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매출액에서 약 1. 5%에서 2%정도의 로열티 부분을 e-코퍼레이션 쪽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MOU에 해당하는 정도의 합의는 했고요 구체적인 안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회수도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지적재산권이나 프로그램 등록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4개를 해 놓고 있지만 사실 이걸 국내 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남구가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치단체가 3,300여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작은 것 빼고 시단위로 큰 것만 해도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사가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본 자치단체가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많지만 정보화 수준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가시를 어떤 선례로 해서 투자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 강남구가 전산을 행정에 도입한 지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 채택했습니까?

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서버를 구입한다든지 직원들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97년부터 우리전산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19쪽 STAR프로젝트 2단계 그 내용 중에 SK C&C에서 개발한 세무체납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19p 강남종합정보화사업 STAR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서 세무 관련된 정보제공은 우리가 지금 세무2과에서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쓰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에는 모든 지방세 관련 해 가지고 정보들을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세무체납 그러니까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무종합시스템이 있는 기능들 중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안 받더라도 우리 인터넷 세무포탈사이트에 들어오면 나에게 고지된 세금내역을 조회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고 또 내고 나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냈다 라는 내역을 5년치를 그냥 인터넷에서 몇 월 며칠자로 납부가 됐다 라는 내역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 내역.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체납유무를 거기서 조회를 하고 또 있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하고 또 혹시 내가 더 내 가지고 찾아가야 될 세금 과오납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이번 2차 사업에서 세무종합포탈로써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택규 재무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체납관리라든가 특수한 것은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자체 이미 개발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 개발을 할 겁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각자의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으로 그걸 통지해 준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까?

휴대폰으로 통지하는 부분은 기능이 구현되어져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10월 종토세 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 이미 휴대폰에 한번 통보를 해 줬습니다. 다만 지금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납부기한이 다가올 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10월 종토세 납부가 10월 31일자로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토세를 납부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금액하고 개인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뽑아 가지고 문자메세지를 일괄로 보내주는 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다만 보냈더니 이 세금이 어떤 시혜적, 수혜적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자기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주민들이 좀 문자메세지로도 이런 것까지 보내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그런 기능은 구현돼 있고요 다만 체납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세무종합시스템에 일정부분은 다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에게 우리 세무2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화로 체납 얼마 있으니 납부하십시오. 라는 독촉문을 전화로 콜센터에서 보낸다든지 그런 기능은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단계 프로젝트가 내년에 시작합니까?

내년에 3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그림을 내년 상반기 중에 ISP를 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도 있고 늦어지면 후내년 초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건 불확실합니다.

전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혼자 구의원으로도 포함돼 있는데 금년에 1월하고 9월 연2회 설명 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으므로 이거를 월례회 형식으로 해서 자주 짧은 설명으로 바뀔 때마다 이게 수시로 자꾸 이노베이션이 돼 가지고 기술혁신이 자주 바뀌는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구의원도 넣고서 복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내년부터.

지금 강남구정보화추진위원회가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부구청장과 국장을 제외하고 외부전문가로 김명현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IT 관련 어떤 교수진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 위원들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올해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위원이 외부위원 중에 5명이 있는데 2004년 저희들이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도 조례에는 15인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인을 더 추가해서 15인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새로이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보화사업이 한번 개발이 들어가서 그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가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수개월씩 걸리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월례회화 해 가지고 매월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그것을 심의해서 승인을 하고 보류를 시키고 하는 그 기능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능으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재무국 산하의 다른 과하고 달라서 전산정보과가 유일하게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가장 많은데 비해서 그 사업설명이 평소 상임위원회 설명이 또 부족해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오리엔테이션 내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문경수 정보과장 답변하세요.

저희 전산정보과가 재무국에서 세무1, 2과나 재무과, 지적과 전산정보과가 사업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가 사실 적은 겁니다. 전산정보과가 다른 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사업 많은 부서에 비해서 2002년에 80억정도 됐던 전산정보과 예산이 2003년에 60억 내년도 편성한 게 63억 밖에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2004년 1, 2월중으로 새로이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서 이 사업설명을 구의회에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경예산이 반드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업시작 직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산정보과만이라도 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쪽에 보시면 각 과별 불용내역 2002년도 사유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는6. 8%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를 보면 17. 2% 비율로 봐서 그 중에 이제 연구개발비는 민간이전비에 보면 1억8,164만원이 그 불용이 됐는데 그 중에 위탁운영비가 7,970만원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에 5,3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 4,834만원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상당히 크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용액이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세무2과장을 했었는데 세무2과에도 불용액이 제가 3년 좀 넘게 있으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세무2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 것은 지방세법에 고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인편에 의해서 교부하도록 규정을 해 놨지만 실제로는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게 징수율도 높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납기내 어떤 납세자에게 도달되는 율도 높고 모든 면에서 보통우편이 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우위에 있는데도 법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반영을 해 놓고 실제 그 중에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많이 남고요 저희 전산정보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관련 업종이나 정보통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기술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산정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매년 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준으로 고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할 때 아주 저가 입찰로 들어와 가지고

이해하겠는데 집행 잔액보다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민간이전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가 고시해 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그 금액보다는 많이 낮춰서 실제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10%정도 DC,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행잔액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119쪽이요. 인터넷민원접수처리시스템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당초에는 건축위생분야 민원접수처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전략 계획수립을 위해서 사업추진계획을 했었던데 했었던 것이 다시 변경이 됐지요?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8억7,000만원을 다 썼는지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여기 보면 4억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프라구축까지 해서 6억9,000 썼고 1억8,000은 실제 개발비용으로 썼지요? 4억7,000은 어느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여기 보면 상당히 추진 계획도 방대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인터넷접수대상 민원선정 경위 3개월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난 사항인지 그 다음에 6개월동안 제안요청, 작성, 발주, 사업자선정 이런 문제도 그 기간 동안 다 했던 것인지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축분야는 앞으로 추진을 안 할 겁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야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전체적인 ISP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건축 부분은 빼라, 보류를 해라,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해서 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인 소요예산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 이 부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8억7,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2003년 예산만은 아니고요 2002년 예산이 있고 또 2003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03년에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2억3,300만원입니다. 시스템구축 개발에 사용, 개발비가 전산개발비가 1억5,900만원이고요 그리고 XML서버 자산을 취득하는 구입비가 7,400만원 해 가지고 실제로는 2003년에 2억3,300만원이 집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02년도하고도 연결되는 계속 사업적 성격인 사업인데 2002년도 예산이 이제 2억6,800만원이 서버구입비 등으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에 5억9,000만원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발주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2억8,000 그리고 앞으로 4억7,0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억7,000추진, 4억7,000에 대한 앞으로 예산소요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억7,000이 이번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4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몇 페이지를 보시고 질의를 하신 건지

123p, 119p

119p요?

아주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부 조금 해 가지고서는 이것 질의도 못하겠어요.

이건 2003년 예산이고 내년 예산이 아니죠.

핵심은 현재 추진된 현황하고 또 쓴 것은 뭐고 앞으로 쓸 4억7,000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억7,000은 2004년이 아니고 2003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예산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세부내역은 123p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데 그 예산들 중에서 XML서버구축비하고 시스템개발비만 합쳐서 2억3,300만원만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행자부 쪽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시 군 구 2단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달라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구축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금 납부라든지 자동차로 부동산관련 정보를 조회를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걸 많이 구축을 했는데 그게 가장 어렵지만 또 구축 안되고 있는 분야가 건축허가, 위생민원, 도시계획 광고 이런 쪽 인허가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은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 쪽에서 별도로 뺐고요 그 나머지 일반 음식점허가, 유흥단란주점 허가, 광고물, 옥외광고물 신청허가 그리고 뭐 통신판매업 신고 이런 각종 인허가 업무를 옛날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 가지고 이 허가를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무슨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첨부서류를 뭘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직접 와서 하거나 전화로 했던 부분을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해 놓고 절차를 공개를 해놓고 거기서 직원하고 상담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첨부서류 교육청이나 소방서는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첨부서류를 그쪽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됐고요. 지금 우리 구상하고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몇 %가 달성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9월말에 구축을 해 가지고 현재 한 5,200여명이 방문을 해서 그 중에서 한 인허가 업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약 한 100건 가까이가 상담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된 겁니까? 지금 이게 완전구축은.

네. 1단계는 일차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걸 조금 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 80% 가까이 정도는 완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 위생분야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전에 얘기하시기를 저희 116쪽에 보면 실적이 그것 실적이지요? 구청 그것이지요?

네.

접속은 5,200회를 접속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상담은 37건 실제 접수한 것은24건인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뭔가 참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볼 때 실제로 상담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몇 % 했다 뭐 했다 라고 기준은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지금 했다 구축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달 달라지고 다음달 또 달라지고 계속 보완해 가면서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수가 사실 실적인데 이것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우면 이것을 접속을 못합니다. 쉽게 해서 정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우선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 30여종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다 뭐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접수에 대해서는 이 접수하고 발급하고 다 개발이 되어야 명실공히 민원의 서비스가 되겠다해서 이 접수를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접수 민원을 시작할 때 이 실무진에서는 건축허가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건축허가를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는 실제 우리 주민들 민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구청하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내가 30평짜리 집을 짓겠다, 60평짜리 집을 짓겠다 하고 설계비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을 해 놓으면 이 실적이 대단히 올라갔을 겁니다. 건축사들은 이 인터넷 이런 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직접 주민들하고 실제 관계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마침 그렇게 우리가 뒤로 보류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건축허가 관계는 이게 어렵고 하니까 표준안을 만들겠다 하는 그것하고 궁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보류를 한 게 아주 잘된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산개발을 많이 해놨는데 주민이 잘 알아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여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우리가 뭘 개발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하는 걸 자꾸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참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홍보에다가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112p에 그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p에 있는 것은 영어, 일본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가 english. kangnam. seoul. kr로 되어 있고 일본은 japan. gangnam. go. kr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그걸 봤을 때 지금 k로다가 kang 하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전산정보과에서 이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g로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k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k로 들어가 보니까 영문으로 나와요. g로 들어가 보니까 한글로 나오더라고요. 또 이 밑에 japan은 일본어로 그대로 나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강남으로 하려면 g로다가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g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나온다는 얘기고, 영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의문 나는 것이 운영 부서가 똑같은 영어하고 일본어 홈페이지인데 총무과 대외협력 영어는 총무과 대외협력팀이고 또 이 일본어는 전산정보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좀 의문이 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구정의 투명한 구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도 보면 국정감사 다른 것은 잘 안 하지만 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사실 텔레비전에 방송도 해 주고 하거든요. 우리 강남도 이 행정감사 하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인터넷방송에 우리 행정감사 하는 내용을 주민들한데 알리고 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고 먼저 질의 드린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문홈페이지는 2001년 3월 1일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지금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고요. 2001년 3월달에 왜 전산정보과에서 영문홈페이지 구축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했는지는 이제 제가 정확한 내용, 스토리는 모르지만 우리 대외협력팀이 그쪽에 영어, 영어를 잘하는 계약직공무원을 그쪽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두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어권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고있고 그쪽에 직원도 1명 파견되어 있었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외협력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관련분야는 세무과에서 전산개발을 하고 있고 인터넷 자동차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영문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k자는 g자로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2001년 3월 1일자로 구축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영문 표기를 g로 안하고 k로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부분을 k로 하던 부분을 그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미 인지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은 챙겨 가지고 우리 밑에 전산정보과에서 2003년 11월 중순에 일본어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주소가 japan. g로 시작하는 gangnam. go. kr인데 이것을 english. g로 시작하는gangnam. go. kr로 그렇게 두 가지 다 영문홈페이지 주소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처음에 우리 정보화사업으로서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방송 어떤 신문 뭐 예술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우리구 방침에 의해서 8월 13일부로 문화공보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 방송하기는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방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사항도 선만 끌어오면 바로 방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건의사항으로 제가 구에 보고를 드려서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실시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강남포털사이트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남포털사이트가 2001년 9월 7일에 그것이 구축이 돼 가지고 2002년 11월 19일날 개편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터넷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규 컨텐츠 구축을 꾸준히 해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추가 추가하고 해 나가는데 기본 사이트가 너무 복잡해지고 조잡해지면 그 이용자가 불편해서 외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를 개편 안하고 이 상태로 보완을 한다면 과연 얼마간 지속이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포털사이트를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2001년부터고 그전에도 개편해서 완전히 포털회원가입제로 바꾸기 전에도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포털사이트로 바꾸고 회원이 지금 12만7,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같이 그 안에 하위메뉴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자체 개발된 어떤 다른 사이트들 문화관광사이트라든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사이트, 인터넷 인허가 접수 사이트 이런 세무종합민원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링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향후에 개편을 포털사이트를 개편하는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포털사이트가 이제 공공부문 포털사이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를 빼 놓고는 제일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수도 많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을 계속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 편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1년 기점으로 해서 1,000만명이 넘고 현재로는 3,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속 통신망을 갖춘 인프라가 탄탄하게 건설되어 있는 시점에서요 강남은 그 중심에 섰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강남에서도 지금 전산정보과에 이런 예산안 하는 것을 쭉 보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행정도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구로구는 비용하고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 전산교육장을 작년에 열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시장애인정보검색대회 하는데 나가서 금상, 동상 뭐 이런 것도 받고 또 장애인근로자문화제에 가서 동영상 부분에서 대상도 받고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는 정보화산업 전산화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 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도 소외주민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시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 보고 싶고요. 또한 강남구의 정보화 산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 받은 수준은 어떠한지 그 평가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산교육이라든지 인터넷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구로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은 장애인에 한정해서 인터넷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34개 초 중학교라든지 6개 동사무소에서 정보화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40개 정보화교육장에서 우리구민들 중에서 장애인분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60세이상 노인분들한테는 1달에 1만원 수강료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우리 포털사이트에 사이버온라인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자기가 인터넷이나 엑셀이나 홈페이지 만들기 같은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을 신청을 해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교육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장애인 해 가지고는 우리 전산정보과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부분이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 부분은 김선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전산정보과가 장애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부분이 외부평가라는 것이 사실 그 평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을 수가 있겠는데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수준을 매년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청이 2001년하고 2002년에는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에 작년에 나가 가지고 최우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00여명, 44개국에서 우리 강남구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문을 하게 되는 경위를 보면 정보통신부라든지 중앙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을 보자라고 할 때는 우리 강남구를 온다, 강남구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념화 되어 있을 정도로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른 231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평가는 해마다 실시되는데 2003년부터는 우리는 이런 평가에 참석을 하지 않고 다만 모범적인 이런 거만, 왜 들어가 봤자 계속 1등을 해버리니까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금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모범사례는 평가할 때마다 설명을 해 주고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그 127p에 지역정보화교실 주민 우리가 강사료 지원하는 것 있지요, 127p에, 그것은 어떻게 교육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정보화교실 중에서 이제 학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학교요. 학교 부분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 강사료는 교육경비 보조금 쪽을 통해서 나가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총무과에서 원래는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의3%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보화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34개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심의는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 수요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하고 같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지금 그 강의를 여기 하나도 현황이 없는데 지금 현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일체 안 하시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학교의 정보화교실은 우리가 학교장하고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강사채용부터 그 교과편성 그런 일체를 학교장이 자기 책임 하에 하게끔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 우리가 배정을 해 준다든지 그 집행을 할 때는 그 수강생 관리라든지 몇 명이 수강을 했고 어떤 강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전산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할

그 보고를 다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학교에 제가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는 지금 도서관, 전자도서관도 관리하시지요?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아, 그것은 문화공보과입니까? 그런데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이것하고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자기네들은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들한테 이게 이용하는 주부도 별로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지금 별로 하고 전자도서관도 미안하지만 그것 이용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측의 요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것이 있대요. 뭐 진짜 제가 다른 데도 가봤지만 교실을 늘려 가지고 강당으로 해 가지고 아주 학예회도 하고 잘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급식 같은 데 이런 데로 이용하든지 뭐 새는 데 이런 데도 너무 급한 데가 많은데 이런 데다가 구에서는 그것을 토털로 안하고 과마다 하던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준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수강자가 정말 그렇게 많으면 모를까, 수강자가 이제 형편상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달랑 이것만 내서 모르겠는데.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전자도서관 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어느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화교실이 전자도서관보다도 먼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중장년층 컴퓨터 켜고 끄고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강남구민들이 이 정보화교실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설치된 컴퓨터교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 정보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강남구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34개 학교 중에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6개 동사무소가 학교하고 별도로 있는데 그 6개 동도 신축된 문화복지회관 좀 규모가 큰 문화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매월 뭐 200명, 300명 압구정1동이나 청담동, 논현1동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좌석이 한 20석 정도 됩니다. 정보화교실이 한 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석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외계층들이 교육을 받고서 계속 연인원으로 많이 받고 나가다 보니까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는 그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정보화교육 학교의 정보화 교육장에 가 가지고 받기에 수요가 적다 그런 학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학교하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곡동에 대왕초등학교하고 대치동에 대치초등학교인가요 그 두 곳이 12월하고 내년 1월부터는 폐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강남구에도 구성이 되어졌고 각 동마다 문화복지회관이 완성이 되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정보화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문화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들은 우리가 학교장이 그런 수강생 수요가 없다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인근의 다른 학교나 동사무소 쪽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폐강을 유도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 자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왕 있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자진해서 폐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이 괜히 쓸데없는 데로 낭비되지 않도록 한 군데도 잘하는 데는 육성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동컴퓨터교실도 민간위탁으로 하셨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데는 아주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상으로 그것을 많은 수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군데를 이렇게 1강좌 식으로 해갖고 한 동네에 1강좌, 8강좌 이렇게 딱 한정시켜 놨거든요. 한정시켜 놨어요, 똑같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동에 8강좌로 딱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것도 왜 수강인원을 갖다가 이 자료를 통합해서 했는데 이것을 동네마다 한번 뽑아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많은 동네는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 6개는 민간위탁을 7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1동이나 논현1동, 청담1동 이런 데는 수강인원이 많다보니까 상주인원도 다른 동은 안 두는데 거기는 두고 있고 강좌 수나, 수강생이 많다는 거는 강좌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동에서 수요가 많으면 야간반도 두고 이렇게 강좌 수를 늘려서 하게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질의응답으로 조용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재무과 감사할 때는 큰소리 나고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기금운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2p 바이러스월(viruswall)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감염피해가 어느 부서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p에 바이러스월(viruswall)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표에도 대략적으로 피해현황이 나와있지만 이 바이러스 부분은 이제 창과 방패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러스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침입을 못하게 막고 또 침입돼서 감염이 되면 그것을 치료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100%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사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에 자료에 보시면 1월달에 소빅 웜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슬래머 웜 그 감염대수에 보시면 2003년 1월 26일자 슬래머 웜 바이러스말고는 다 PC입니다. PC에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것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문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자료를 주고 받는다든지 MSN 메신저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그 메신저나 이메일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붙여 가지고 보내는데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열고 하다보면 PC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26일 서버에 감염된 것말고는 그런 식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 가지고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감염된 PC를 가지고 인터넷을 쓰고자 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대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만 2003년 1월 26일 이때 서버에 감염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 국내인터넷 대란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강남구에서는 환경청소과의 조그만 서버 한 대 그것 말고는 감염이 안되고 우리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해서 바이러스 부분은 계속 새로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매년 계속 보완을 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바이러스월(viruswall)시스템 구축 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바이러스 피해상황에서 피해를 본 후에 추진사항 맨 밑에 보면 11월에 발주사업 업체선정하고 12월에 구입 물품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다 본 후에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한 것만 소빅 웜, 슬래머 웜, 블래스터 웜, 웰시아 웜 이런 것이 전부다 1월에서 8월, 11월까지 다 피해를 본 후에 예산투입해서 쓰면 뭐 합니까? 이것.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미리 배정 받았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놔두고 다 피해를 본 후에 예산을 받아서 써서 이것을 구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러스월(viruswall)설치한 것이 지금 12월에 완료했다고 그랬지요? 추진상황 맨 밑에. 12월에 구입물품 설치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이러스월(viruswall)이 설치된 것은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늦게 받아서 이렇게 늦게 썼는지와 다 피해를 본 후에 썼는지와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설치된 바이러스월(viruswall)이 전체 다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피해가 1월달에도 있었고 8월달에도 있었고 11월달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인터넷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되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뿐만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도 이것을 근원적으로 또는 예방 사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감염이 되었을 때 보안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연구소나 하우리나 이런 데서 그 바이러스는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치료하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창과 방패처럼 계속 반복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그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왜 예산을 늦게 발주를 했느냐 다만 이것은 2003년 본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고요. 그리고 2003년 12월 아직 한 것이 아니고 12월달에 우리가 바이러스월(viruswall)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더라도 또 신종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이 네트웍을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고 들어오는 부분은 어렵지만 개개인이 쓰고 있는 PC에서 이메일이나 이런 데 붙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직원들한테 경보를 보내 가지고 뭐가 첨부된 메일이 오면 열지 말고 삭제를 해라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감염된 것이 있으면 새로이 치료를 해서 복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3년 12월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아직 한 것이 아니고요.

설치 완료했다고 해서

12월달에 완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이 또 설치가 되더라도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 PC급이 감염되는 피해는 그것은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막을 수 없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하고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예요? 잠깐 하세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월(vruswall)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염이 돼 가지고 이게 트래픽이 증가되고 뭐 마비가 되고 하는데 이게 복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5회 발생에 453대가 감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PC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신지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PC는 약 한 2,00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쓴다든지 공공근로가 쓴다든지 그런 부분 오래된 PC를 빼고 직원이 동까지 해서 1,350명, 1,40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수 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염이 됐을 때 이걸 복구하고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이러스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간단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V3 백신 그래가지고 안철수연구소에서 사 가지고 직원들마다 깔아놓은 컴퓨터 백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걸 쓰던 사람들은 그 백신을 안철수연구소에 가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패치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주면 그걸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바이러스 검사, 치료 눌러 가지고 쭉 진행과정에서 한 10분이라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바이러스가 강한 것인 경우에는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그 감염된 PC사용자한테 가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데 그건 대수가 많을 뿐이지 몇 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고요. 가 가지고 우리가 백신프로그램 CD를 가져가서 치료를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감염대수가 많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하는데 한 2일이 걸린다든지 하루가 걸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지난 1월달에 전 세계가 인터넷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 강남구에서는 피해가 저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피해가 거의 없었지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에 방화벽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는 PC에 감염된 게 아니고 주전산실에 있는 서버, 서버를 작동을 못하게끔 DNS서버라 해 가지고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이나 이런 인터넷기관통신망 자체를 감염을 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저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서버가수십대가 있습니다. 큰 서버도 있고 또 조그만 서버도 있는데 그 서버들 40여대 있는 것 중에서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감염이 돼 가지고 그것도 청소과를 통해 가지고 감염됐었는데 그걸 분리를 시켜 가지고 피해가 없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p 인터넷 민원접수 기능 내부처리시스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에 2억3,300만원을 지출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9p 여기 보면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5억9,000을 사용한 거지요?

어디 몇 페이지요?

119p.

119p요?

예.

이 119p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116p에 있는 2억3,300만원이고요. 다만 우리가 인터넷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118p가 계획서 첫 페이지인데요 계획서를 이렇게 잡았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하고도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된 것은 116p에 있는 2억3,300입니다.

그럼 여기가 연도별 발주분 해 가지고 2002년도 2억8,000, 2003년도 5억9,000그런데 이거는 계획만 잡아놨다 이거지요? 예산책정도 아니라 이거지요?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7p 지역정보화교실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춘호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절감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활성화잘 된 것도 있고 아니면 활성화가 저조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 학교별로 지금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강사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500 이상도 있고 어떤 것은 100 얼마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박춘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답변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게 97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컴퓨터교실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수요 중장년층 위주로 컴퓨터교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점점 없어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여기 34개 학교가 권역별로 보면 조금씩 인접해 가지고 있는 학교 또 우리가 6개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하고 또 가까운 학교 그렇다 보니까 학교별로 그런 어떤 주변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학교장에 따라 가지고 이 정보화교실에 굉장히 열의가 많은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조금 덜한 학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수강생이 많고 강좌수가 많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500만원 분기별로 많이 나가면 한 600만원 나가는 학교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학교는 100만원

그럼 여기서 강좌수가 많다는 것은 타임별로 시간타임이 여러 타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발언을 하고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122쪽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민강사교부금을 보면 대곡초같은 경우하고 개포초하고는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나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을 폐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상 방과후운영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 일과 후 운영 획일적인 운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는 그 수요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운영을 한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장비에 최신장비를 투자하고 그 수요자가 없어서 폐강하거나 또 그 배우는 사람이 몇 명 있든 간에 그 시간대에 수강을 하게 한다는 그 자체도 시간대라든가 가르치는 수준 그 다음에 강사의 열정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는 지금 6개 학교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6개 동이 민간위탁을 합니다.

6개동이요?

예.

그럼 이 전체를 이제는 우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전체를 민간위탁을 해서 오히려 철수하지 말고 남아있는 자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컴퓨터교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명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말고 야간에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동에 대해서는 야간강좌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에 또 새로이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도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로 7월부터 동사무소 6개동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동장이 할 때보다는 수강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강의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 부분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학교는 사실 방과후에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를 민간업체가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학교입장에서는 방과후에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올해도 대치하고 2개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요, 그때 거기도 정보화교실이 설치가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주변의 학교들은 점차 줄여나가고 이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을 통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취미생활교실하고 같이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조금 그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동사무소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 가지고 운영을 올해도 7월부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동사무소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인허가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그 업무를 이번에 38종을 개발하셨는데 이게 보면 보건위생과가 12종, 보건의약과가 6종 해서 거의 보건소 업무가 절반을 38종 중에 18종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부서 참여도가 저조해서 그런 건지 업무자체가 인터넷개발하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개방의식이 없는 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의 우선권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업무개발이 과연 우리 업무에 몇 % 정도나 얼마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수민원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전 부서에 다 회의를 몇 번 하고 인터넷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민원서류를 내놓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 놓고 거기서 개발이 가능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치사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고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이걸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택 근무 그러니까 주민도 구청에 나오지 않고 우리 공무원도 가정에서 자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목표를 두고 지금 우리가 현 단계를 보면 민원서비스 즉 접수하고 발급하고 이 관계를 하면 전산정보과장께서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70% 내지 80%까지 개발되지 않았느냐 이런 단계고 다만 그 활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이 개발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접수시스템은 기본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은 걸 또 추가로 업무별로 여기 다 삽입하려고 그러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8월달에 저쪽으로 보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 사실 인터넷방송 지금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위탁을 해서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냥 각목명세서에 그냥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할 정도로 이럴 거는 사실 우리 구의회에다 이걸 위탁사업을 한다는 거를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렇게 몇 억씩 예산하는 걸 각목에다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쪽으로 갔다니까 어쩐데 이거 내가 딱 보니까 월별 방송현황이 중요한 게 확대간부회의 하나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회사 많잖아요. 야후나 다음 이런 데서 다 하고 구정뉴스 이런 것도 강남케이블TV에서 다 하고 다 겹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확대회의 하는데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2억3,000씩이나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지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확대간부 이런 생중계는 우리도 위원회 생중계 하는데요 있는 서버에다 서버 하나만 끼우면 되지 따로 인터넷방송국이라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그렇게 은근슬쩍 할 수가 있어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근슬쩍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터넷방송위탁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사업에 사업서도 내가 그 말이에요. 예산사업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업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각목명세서에 있더라고요. 내가 왜 몰랐나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위탁사업까지 줄 때에는 우리 구의회에다 자세히 얘기하고 이런 걸 할 테니까 위탁사업을 줘도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고 네트웍을 관리하는 것도 별도의 외부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합니다.

누가 뭐랍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탁이라는 게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의 성격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탁을 왜 해야만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버만 한 대 갖다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고 카메라 하나만 해도, 내년 예산은 문화공보과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카메라 방송기자, 카메라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찍은 걸 가지고 우리 인터넷 웹사이트로 올려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모으고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편집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이 확대간부회의 말고도 115p에 쭉 내용이나 나와 있지만 문자로 보여 주는 것 외에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게 인터넷방송의 차별 아닙니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느냐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정 관련되어 가지고 뉴스라든지

뉴스는 우리 구정, 저기 강남케이블TV에서 하루에 다섯 번씩 뉴스 해요.

그것하고 별도로 강남케이블에 간단 간단하게 우리 뉴스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정 전체 어떤 현황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구정뉴스를 여기 115p에 보시면

몇 번 했냐고요, 한달에.

월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월에 4회, 2월에 3회, 3월에 14회 이것처럼 그 외에도 어떤 주민들이 골프강좌, 꽃꽂이 강좌, 요가, 요리, 음악, 영화정보 이런 부분으로 전체를 다 위탁을 준 거지 그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에요.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골프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요.

우리가 텔레비전하면 이것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요, 골프하는 데가 수십군데 돼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발상했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고 무슨 뉴스를 한 달에 2번 하는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뉴스에요. 이거는 간추린

아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매일 하겠다고 9억 내년예산 반영한 것 그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화방송에 이 다음 차례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것은 감사자료니까 세상에 이런 발상을 도대체 뭐 때문에 해 가지고 시발을 했느냐고요. 나 그것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방송부에 기자까지 있습니까?

카메라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했고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115p에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서비스된 부분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부분을 위탁을

무슨 목적이요. 여기 현황만 있지 115p에 무슨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방송기자가 있다는 것 여기 무어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는 위탁체 그것하고 다르다며요? 과장님, 이것 좀 내용 좀 지금이라도 줘봐요. 방송기자가 몇 명이고 카메라맨이 몇 명 있는지 나는 이런 것 보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강남구청 외에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는 우리 2억3,000 예산이지만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 없습니까?

우리도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도 강동구청 홈페이지 안에 인터넷방송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잘 아시지도 못하고

아니 우리가 강동방송국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춘호위원님께서는 이 인터넷방송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자화된 것을 가지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제공해 주던 그 서비스 외에도 영상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중계로 확대간부회의를 방송해 준다, 지금 이 감사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가 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문자화 된 것 말고 영상으로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 내용이 적절한지 그 여부는 뭐 우리가 박춘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모를까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고 그래서 예산사업설명서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아니 더 들어 보십시오.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집행했던 거고

의회에서 사업설명서가 없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각목명세서에는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목명세서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산정보과장님 소리 좀 낮춰 주세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크고 오히려 질의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박춘호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차분히 좀 해 주세요, 차분히.

인터넷방송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발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주민한테 다 알려야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안방에서 하는 이 회의 확대간부회의 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 주민한테 전부 알려서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구청하고 전부 한가족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구의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걸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처음 언론에서도 자, 이제는 숨김없다. 모든 행정 자기 내부의 어떤 이런 내용까지도 전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강남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 민간위탁을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권리와 책임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순수하게 민간위탁에 딱 맞는 사업은 청소, 거리에 청소하는 저것은 그야말로 민간위탁이고 우리가 인원이 좀 모자란다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권리나 책임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조금 일을 시키는 것은 용역이지요. 이것도 하나의 용역파트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좀 더 자세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포인트를, 답이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쁘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진작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각목명세서에다가 저는 은근히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있고 예산사업설명서에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고요. 그 부분이 예산사업설명서에 없었다면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님 지적 내용을 제가 수용을 하고 그 사업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인터넷방송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제일 큰 그것은 그렇습니다. 확대간부회의나 그 외에 우리가 동영상으로서 구민들에게 좀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강동구청을 말씀드렸던 것도 강동구청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했지만 사실 동영상으로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을 가지고 보여 줄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음악이나 그런 골프 그 지적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입니다.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구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회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인터넷방송은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운영과정에서 이제 전산정보과 저희들이 7월달에 문화공보과로 넘겼는데 홍보, 공보 쪽이 주기능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과로 넘겼지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했더라면 이제 그 뭐 골프 요리 이런 컨텐츠 외에 저희들은 지금 MBC프로그램 중에 아시아 아시아 해 가지고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4년 심지어 5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집에 한번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MBC에서 부모를 만나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찍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는 어느 정도 도시에 나가면 될 수 있는 그런 PC방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그 4년, 5년 동안 못 봤던 물론 전화는 하고 편지는 주고받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오면 아, 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저기 오지에 어떤 장병들 부모들이 걱정하고 위문을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장병들도 생활하는 내무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 부모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행정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계속 했다면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이 인터넷방송이 주가 아니고 이거는 박춘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뉴스라는 부분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면 메일이든지 그걸 뉴스로서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컨텐츠 내용이나 사업설명서에 없었다면 그 부분은 그 지적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설명서에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없었는데요. 인터넷방송국 개설운영 계획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올해 한 건데 그런 걸 지금 이제. 각목명세서에 있어요, 각목명세서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좋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행정하는 데서 그런 방송까지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국 다 문 닫아야지 뭐. 방송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다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그 월별 방송 현황을 봤을 때에 참 그 요리, 골프 각종 케이블TV도 그렇고 전부 다 각 분야별 전문방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강남이 정보화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다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각목명세서에는 넣고 예산편성 한쪽에다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추진을 했으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해 가지고서 만들었다가 은근슬쩍 문화공보과에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감사자료 105p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상당히 정말 바람직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강남구의 모든 기초자료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지역별 업체별 종사자 뭐 저기 사업체, 조직 전부 다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계조사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통계조사를 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자료를 활용을 잘 하면 지역경제과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직업소개소라든가 또 우리 강남구에 테헤란밸리 이런 쪽하고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좀 좋은 활용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조사한 것에서 끝인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우리가 처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다가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임사무로써 원래는 통계청 업무인데 우리 강남구청으로 위임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고 또 사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되어야 될 유출되지 않아야 될 정보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 조사를 하는 관련 통계법에 의하면 이 조사를 하는 통계청에서 목적외에 이 자료를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세무2과장을 전산정보과장하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무2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중에 사업소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재산할 사업소세도 있고 종업원수에 따라 가지고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있는데 이게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느냐 50인 이하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과세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세금이 얼마가 되느냐 달라지는데 이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이 통계조사자료를 세무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통계법에 의해서 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계자료 연보도 발간을 하고 공개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기업체가 있다면 그 배부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 정보들 중에서 공개 가능한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통계정보서비스라 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걸 공개를 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산은 국가위임사무다 보니까 국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여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리고 106p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서울 시비를 통해서 1억원이 좀 안 되는 예산이 들고있고요. 그리고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국비로서 약 1,500만원정도 드는 걸로

이것도 시비에요?

그건 국비입니다.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국비? 그러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조금 이제 조사요원 인건비를 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보조 외에 우리 자체 구비로서 조사요원들을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산정 했습니다.

정확히 본다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실태조사를 했을 뿐 이것은 절대 활용할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고 통계청에 그대로 보고만 한다 그런 얘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자료 공개하는 것 그것만 이용할 수가 있다.

네.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결과 그 현황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고 해서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108쪽 강남구 포털사이트 회원현황에 두 번째 이메일리스트 연령별 분포현황은 이미 강남구청에 납품한 평가 교수단에서 문서로 지적한 바 있듯이 대부분이 동장의 지시로 통 반장들 자제분들이 주로 여기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10대 이하, 10대 이하는 이것은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법상, 성인으로 해야지 10대 이하에다가 우리가 그 이메일을 보내서 뭘 묻는다는 게, 특히 납세에 관해서 묻던데 납세자가 아닌 사람한테 납세에 관한 문의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 잡는 식인데 더더군다나 유도신문 식으로 묻는 설문 내용은 뭐 설문내용은 전산정보과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인구 분포상 평가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대개 납세자를 비롯한 유권자가 40대, 50대가 투표율도 가장 높고 가장이 제일 많은데 이 수가 너무 미약하다 이걸 좀 늘릴 의사가 없습니까? 조정해서, 10대 이하를 지워버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리스트 지역별 분포에 재미난 통계를 보았는데 수서동이 제일 적은 550명은 이해가 가는데 인구가 제일 적으므로 아, 세곡동. 역삼1동은 거기 10배가 넘는 7,000명, 삼성2동은 5,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특별한 다른 데는 대개 2,000, 3,000 고루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인구가 특별히 역삼1동하고 삼성2동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용 중에서 연령별 분포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대 이하가 2,328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대 이하한테 우리가 설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용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어린이들 위주로 10대이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이 있는데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납세자를 중심으로 보면 납세자가 40 50대가 많다, 그래서 그쪽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메일리스트 관련해서는 우리 54만명 정도 우리 강남구민 전체를 연령별로 쭉 분포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54만명 중에서 실제로. 그리고 그 여기에 보시면 50대, 60대가 있는데 그쪽은 예를 들어서 60대는 20대의 반 정도도 안됩니다, 실제 인구분포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납세자 위주로만 본다 그러면 40 50대가 더 많아야 되지만 일반 인구분포하고도 본다면 20 30대 실제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문과장! 본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그 정책기획실에 납품한 문서로 보고한 평가교수단 의견이에요. 이미 납품을 했지요. 그 10대, 20대는 아직 뭐랄까? 사회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구수는 많으나 분포상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따라서 특히 거기 주성분이 성분조사 결과 주로 동장이 추천한 통 반장 자제분들이라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다른 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 이 이메일리스트

그거 문서로 보고한 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이메일리스트 말고 제가 알기로 정책기획과에 우리 구정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사하는 패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이 이메일리스트에 통장자녀가 뭐 집중적으로 많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 중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이 누군지 통장자녀가 누군지 전혀 그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용도가 납세라든가 기타 우리 구청에서 주요정책 소위 우리 청장이 자랑하는 직접 주민설문조사 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죠?

네.

사회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덜한 납세자도 아니고 유권자도 아닌 일부 10대라든가 또 학생이 주류인 20대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납세 책임을 지고 그 설문내용에 대해서 수가 좀 적더라도 인구 분포상 책임을 사회적으로 질 수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가 지적한 것은 그런, 이메일리스트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 교수 의견이 그랬다면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의 구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 정책에 납세자나 납세자가 아니거나 동등한 그런 어떤 참여의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에 그거는 둬야하나 예를 들면 재무국에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한설문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합니까? 그냥 무조건 다 생각나는 대로 찍지.

그건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재산세 부분을 가지고 그 어떤 정책 의견을 물을 때 납세자에게만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 납세자는 이해관계인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1가구 3주택 이상에 중과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5%가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도 동등하게 제가 볼 때는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무주택자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김명현위원 말씀대로 나이는 거기에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사회조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상 자체가 오류면 그 결과는 다 오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조사하는 데서의 보통 평가를 전문인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산과에서 이걸 또 강남구민의 얘기라고 우리 구에서 선전을 하니까 얘기예요. 이것을 인구별로 할 게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율을 이렇게 많으니까 비율을 40대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50대 이렇게 하고 한 30대 중반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도 뜻이 좀 있는 사람이 뜻을 하는 거지 애들이 숫자만 해 가지고 하는 건 그게 가장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설문을 하면서 그런 지적이 이번 감사뿐만 아니고 작년 감사에도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대 1만7,000명, 30대 2만5,000명, 40대가 1만2,000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1만600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50대 이상이 1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많이

그렇지요. 50대를 중점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들어왔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재건축관련 설문조사라든지 CCTV설치 설문조사라든지 이번에 노점상 단속 설문조사 그것은 우리가 자체 설문조사도 했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비중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자체 설문조사와 별도로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지 외부설문조사 기관에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과는 뭐 거의 우리가 한 것하고 비슷하고 저희들이 연령별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응답 찬반 비율이 쭉 나오거든요. 연령별로도 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뭐 30, 40대나 50대 이쪽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로 완벽한 설문조사가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문항마다 다르겠지요, 뭐. 문항마다 달라요.

지금 300여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령별로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찬성이 80%라고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여기서도 그 수준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로 설문조사가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크게 객관성이나 신뢰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도 잘 알다시피 여담입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전국조사도 1,000 1,500명 3% 그 내에서 대상자를 분명히 먼저 선정하고하지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상자만 몇 만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실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설문제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및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대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