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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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보 건 소 장 허숙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 기획감사담당관 전철휴 총 무 과 장 강영창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민원여권과장 유영호 사회복지과장 여덕수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가정복지과장 우병환 지역경제과장 주윤중 보건위생과장 구자수 보건지도과장 김용세 의 약 과 장 황택근 신 사 동 장 고재필 논 현1 동 장 이달만 논 현2 동 장 조용근 압구정1 동장 박춘남 압구정2 동장 한용대 청 담1 동 장 양채용 청 담2 동 장 하태만 삼 성1 동 장 지휘봉 삼 성2 동 장 박연주 대 치1 동 장 나상묵 대 치2 동 장 곽창현 대 치3 동 장 김경석 대 치4 동 장 강석린 역 삼1 동 장 이경재 역 삼2 동 장 채수영 도 곡1 동 장 장채주 도 곡2 동 장 최홍주 개 포1 동 장 최성근 개 포2 동 장 조영자 개 포3 동 장 조광호 개 포4 동 장 오병혁 일원 본 동장 최덕재 일 원1 동 장 임형만 일 원2 동 장 전옥태 수 서 동 장 정찬봉 세 곡 동 장 김재균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서하신 내용을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오늘 준비한 이 자리가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다같이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징 실태에 대한 5개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새벽에 환경순찰을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등 모두 902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그밖에 집단민원 안내 및 처리, 고충민원 해소, 민원부조리 신고처리, 각종 주민 불편사항처리 등 모두 1만7,000여건의 각종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저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 43억6,9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모두 54개 학교에 지원한 결과 급식 시설 및 화장실 등이 위생적으로 개선되었고 노후시설이 안전하게 보수되는 등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정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저희 구의원님 구간부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개인과 집단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모두 5회에 걸쳐서 173명에게 대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공동체 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해서 모두 565명에게 56억5,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에서는 시행중인 각종 아웃소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탁업체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였고 실시간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남구 고문변호단을 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6월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한데 이어서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부지를 매입한 대치3동과 매입 중인 삼성1동 그리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대치1동과 함께 부지가 확보된 역삼1동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 절도 및 납치 등 각종 범죄와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사전예방하고 따라서 두 배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발생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취약 우범지역에 추가로 CCTV를 2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범사업의 하나로 즐거운 자전거 타기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강남상설 목요무대, 양재천 가족시네마 등 다채롭고 유익한 문화공연서비스를 주1회 이상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남지역 문화축제를 13개 권역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또한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설치했고 관내 16개 학교에 이미 설치된 전자도서관 이용률 향상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6개 학교에 새로운 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남 인터넷방송을 운영한 결과 하루 접속인원이 크게는 600명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웹팩스민원 시스템을 추가개발 운영한 결과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듯 보였고 또한 기존에 항목식 호적을 오류가 없도록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계에서는 6개월 이상 수령 아니하는 장기 미수령여권을 교부하도록 안내했고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여권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강남구의 수준높은 복지행정 구현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과장을 주축으로 강남구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도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전 직원이 135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예산집행 현황은 세출예산 795억6,608만1,000원 중에서 81%인 647억8,42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주요 실천목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과 푸드뱅크 사업 등을 통한 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실천하는 강남 만들기와 재활용자원화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복지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재가노인 복지센터 및 청소년교육문화 활성화와 가정복지센터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8개 주요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증장애인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이 완료되었고 재활용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립추진사업 등 15개 사업이 현재 꾸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인 유급 자원봉사 파견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부족과 수혜자와 봉사자간의 인식차이로 실적이 초반에는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정상상태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서울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확대운영 사업이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생활복지국 각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서 불철주야 애쓰시며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e-보건소 구현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 개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발급이 가능한 인터넷발급시스템 또 검사를 자동으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ACS/ARS시스템과 또 각종 건강 정보를 연령, 성별, 테마별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진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립중인 수서사회체육센터 1층에 13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4개 진료 과목을 담당할 보건소 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10월경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올 초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위생업소에 그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업장 시설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욕장, 이 미용소 1,342개 중 1,002개소 중 약 74. 7%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사업 시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금연실천사업은 단순한 홍보나 패널전시회 차원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거행하도록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 중교 교사들을 금연지도자로 양성시키고 학생들과의 워크샵, 유치원생들과의 흡연예방 인형극공연, 금연 캐릭터,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하였고 관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는 흡연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금연 이동 홍보관을 관내학교에 설치 운영하여서 흡연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초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발병률이 높은 척추측만증 발견 사업을 실시하여 1만1,000명 중에 768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으며 그 중에 보조기 착용, 수술이 필요한 41명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전 세계를 떨게 했던 사스예방을 위하여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있었음에도 연인원 1,400명을 투입하여 1만2,000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하여서 저희 관내에서는 한 명의 환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서권역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간 단체와 협력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거리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원2동, 수서동에 원격 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소의 의사와 원격 진료소의 환자가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후 원격진료소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200명 이상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진료함으로써 보건소 방문에 큰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 관내 의사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무료 진료증을 발급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약 300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 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강남구 치과 의사회에서도 자원봉사로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발치, 충치, 스케일링 등 1,600명 이상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의 질환발생 시에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치과를 비롯한 18개 과목으로서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에 10개 기관이 현재 참가하고 있고 13건의 치료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것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별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요약본도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그 직속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허락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힘든 업무고 그게 남을 벌주고 또 상을 준다는 게 보통 특수한 업무가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기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혹시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12p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 즉 본연의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이라든가 어떠한 비리업무 발견이라든가 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2002년도에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치결과가 나와있지만 그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잘 시정이 돼서 2003년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고 나머지는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직원 비위사실이 여러 번 있어 갖고 직원들간에 쟁송관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과 직원들간의 쟁송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구청과 직원간의 쟁송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법률적인 거니까 최대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2002년도에 지금 우리 현직 구청직원 및 퇴직직원과 우리 구청과 어떠한 소송 관계에 있는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즘 언론에 연일 우리 공직자 비리, 참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감사, 예방감사, 사전감사 기능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 54p 보면 2002년도 기강확립감사 해 갖고 7회, 연인원 188명에 걸쳐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강확립감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 지적내용은 감사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발견됐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소관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데 이 감사자문위원회를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또한 그 회의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1회 이상 안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우리 강남구 예방감사 및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강남구 불친절, 아니 불친절신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어떠한 신고내역이 주로 불친절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52건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불친절 행위 접수내역, 어떤 민원이 52건이 들어왔고 52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요,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을 하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일문일답진행 괜찮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복무기강, 비위업무 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 임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따라 또 직원간의 패소, 소송관계 등에 대해서 첫 번째 물었고, 그 다음에 공직자비리 연일보도 등에 대해서 예방감사 기능이 미비하지 않느냐 라는 게 두 번째 질의이고, 그 다음 감사자문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불친절 내용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 옛날에는 또 예전에는 지적감사, 비위감사, 적발감사가 주감사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또 일도 안하고 우선 법규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일이 좀 부족하고 해서 어떤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감사의 방향은 우선 직원들에 대한 성과, 너 얼마나 일했냐? 또 얼마나 주민들에게 잘해 줬느냐? 즉 말하자면 과연 그러한 것이 잘 됐냐 못 됐냐의 평가에 한한 그러한 감사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감사의 역할은 부족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 감사 수감기관에서는 과연 참 불편합니다. 지금 주민들 일을 하랴 뭐를 하랴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감사를 한다 이러면 그러한 그 시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 해소하는 게 낫잖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감사는 즉 용역이나 이런 5,000만원짜리 이상은 일상감사, 예비감사를 하고 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그걸 할 적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적법하냐의 여부, 또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그 자료는 제가 갖다가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얼마 뭐, 일상감사가 몇 건을 했고 이런 것은 저희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패소관계나 직원간의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건에 지금 우리가 그 2000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감봉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했는데 거의 요새는 직원들과 강남구청간에 소송관계는 별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자비리 연일보도에 대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참 진짜 있어야 되지 않을 일들이 계속 보고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사전예방 감사지적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올해 아직 연말이 남았으니까 한번 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방향이나 또 감사자문위원회나 해서 또 이번 감사자문이 그 행정사무규칙을 시에서 좀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공무원 내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좀 외부위원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전부 거의 외부인사로 해서 구성을 다시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해서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로 불친절민원인데요. 이게 불친절민원이라는 거는 대략 전화불친절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대화에 직접 오셔 가지고 민원창구에 서서 대하는 태도 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접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서로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감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 그 개인한테 진급시나 이럴 때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역할에 미흡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과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 개최여부를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런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외부의 외부인원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능동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펴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부디 이런 우리 구청에서 열리는 이런 각종 위원회가 주로 형식에 흐르기 쉬운데,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의견을 외부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좀더 우리 좋은 공직사회,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 또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직자 기획확립감사, 기강확립감사에 제가 실적을 어떤 내용이었고 그 실적은 무엇이었냐고 질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 혼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전체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었느냐를 다 알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대략적이라도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고, 어떤 개선방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히 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선 이상묵위원님의 지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 또 수정을 하고 계획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감사자료에 보시면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저희들이 2003년도 자체감사 점검계획에56p에서부터 60p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60p, 61, 62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참고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우리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지적이 된,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100건이 발견됐던 500건이 발견됐던 다 비중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아, 이런 것은 참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 자료 갖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우리 계장님도 좋고 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중요 지적 부분,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두 건이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시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께 도움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아니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팀장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런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75쪽입니다. 공무원 징계내역 및 접수된 비위사실 신고내역과 구체적인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직 공무원이 참 힘든 자리입니다. 동료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밝혀내야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하는 그 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75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내역 내용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데 대해서 처리한 내용은 직무유기 1건입니다. 이거는 혐의 없음 처리가 됐는데, 이 감사직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감사를 하고 상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래서는 안되고 그거를 발표를 해서 모든 직원이 타산지석으로 삼게끔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금년 4, 5월경에 세무과 직원이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받고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알고 계신지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김승돈위원님의 세무관련비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청에서 일어난 사실인데 즉 말하자면 IT산업을 창업하는 즉 업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 법리해석관계로 해서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사항 할 적에 그것도 행자부나 이런 데서 거의 그걸 이제 질의회시를 받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나왔나?

김승돈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무비리와 관련해서4,000만원을 받고 구속된 직원이 있었냐는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승돈위원

그 직원 이름이 누구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직원 이름이 박종범, 김진안. 6급, 세무6급 박종범.

김승돈위원

박종범은 얼마 받았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수천만원을 받고 검찰에 구속이 됐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라든지 판결문을 입수해서 전 직원한테 회람도 시키고, 그 회람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비위가 있고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된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박종범이란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김진안이가 얼마를 받았고 하는 수수액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은 걸로 보면 이것은 어떤 강남구청의 클린강남이라는 그 구호에 걸맞은 않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숨기려고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입수를 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라도 정확하게 세무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구속이 됐는지를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그것을 전 직원한테 회람을 시켜서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공직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뭐 떡값 명목이라 해서 한 100만원 미만 받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세무와 관련해서 3,000 4,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강도야 강도. 이런 것은 빨리 입수를 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도 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승돈위원

두 번째 그거는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두 번째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누구라고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적과의 모 직원은 그 직위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형식적으로 출근하고, 출근했다가 얼굴이나 보이고 눈도장 찍고 나가서 건설업을 하는데, 출근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250만원, 300만원 월급을 받아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구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성실하게 구의원을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름까지 이런 게 다 알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문분야에 계시고 그렇다면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직원을 알고 계시면 누군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직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 성명, 업체명, 업종, 언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왜 자료를 받아보고 싶냐고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안 되요. 이것은 반드시 동료직원과의 유착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 비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지적과,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밝히지 못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확한 실상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에 대한 명예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다면 파악을 해서 오후에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걸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로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 답변 플러스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김승돈위원님의 지적이나 좋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도 하고 또 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에 그러한 비리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전체에 약 한 20가지의 유형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띄우고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유형에 대해서도 비리를 띄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서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남구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물론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김승돈위원

자체적으로도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도 주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좋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런 직원은 특별 감시를 해야 돼. 직무와 관련돼서 사업하는 분들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체감사 6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 과다지출로 해서 문화축제행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미숙지 해서 일어난 일이다 했는데요. 이것이 기관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민원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를 보건데 기관경고성은 이거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세외수입 과징실태와 관련해서요. 인증기 수입금 지연입금에다가 지연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횡령이 됐거든요. 이 건도 자체감사에서 미리 알아서 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뒤에 감사를 한 건지,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게 그 인증기라는 게 보통 500원, 1,000원 뭐 이런 아주 적은 단위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달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뭐 3,447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몇 백원짜리 1만원 미만짜리 돈을 만지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3,000만원 이상의 돈을 횡령할 수 있다면 이것 하나만 보고 우리가 강남구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수억을 만지거나 수십억을 만지는 사람들 편에서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반듯하게 처리 못한 강남구청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인증기 사건에 대해서 사후에 지금은 아마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청에다 바로 연락을 해서 일일결재시스템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생할 당시에 보이지 않지만 몇 만원 뭐 몇 십만원 정도는 흔히 어느 동에서도 있었겠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축제행사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떤 실체상 동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러한 그것도 있고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이나 뭐 이런 내용도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위원님한테 그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한 분이 그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그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 인증기를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그 건당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200원 끊으면 200원 건당에 대해서만 나오지 내가 상대방한테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사전에 작년에도 한 번 했고 했는데 그 하고 난 이후 공백기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증기에 대해서 9월달부터 저희들이 전체 동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26개 동을 전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포2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나머지 동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중징계를 하고 둘은 다 고발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직원은 물론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이 물론 공무원의 양심도 있겠지만 어떤 그 일일시스템, 일일결재확인라인이 가동이 안됐습니다. 계장은 계장, 동장은 동장이 그 현금 수익금을 매일같이 관리를 했다면 그런 건 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방지자체가 참 게을리 했다 이래서 물론 계장은 경징계를 하고 동장은 훈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부터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200원을 내 스스로 인증기를 끊었다 이러면 동사무소 또 계장, 동장, 우리 전 구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얼마 찍었고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얼마를 만약 1,000원을 다 끊었는데 그 다음날 여기 은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1,000원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냈냐 안 냈냐를 그 다음날 아침 입금시간 9시반 이후에는 어느 과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12월말이면 전 동으로 확산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고가 방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이런 것을 어떠한 것을 차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당히 외부에 나갈까봐 염려하시고 조심조심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개포2동하고 말하자면 논현1동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중징계가 지금 논현1동에서 1명 하고 개포2동에서 1명하고 2명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개포2동은 우리가 나가서 그 날짜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개포2동은. 그래서 그것도 왜냐하면 감사개시일 이전에, 감사개시일 이전에 지연을 시켰다, 뭐 시켰다 이래도 감사일에 했다면 저희들은 횡령으로 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 논현1동의 동장이 누구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달만 동장입니다.

윤정희위원

이달만 동장이 그 동에 몇 년 계신 줄 아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한 8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8년 몇 개월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우리 구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이달만 동장실에 가서 우리 구청장이 흔히 아지트로 쉬고 있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왜 논현1동은 꼭 거기 가서만 쉬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등 해 가지고 이달만 동장에 대한 많은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기가 하루도 아니고 이게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말하자면 동장으로서 지휘체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 못 다한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훈계정도로 끝나는지 이렇게 하면 강남구 감사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훈계정도로 끝나느냐고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시지만 변호사 수임료 비리가 있었을 때도 7 8회 건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도 당무자가 알고 고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계장이 동장으로, 계장이 과장으로, 과장이 국장으로 진급해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인사체계가 이렇게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감사를 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게끔 인사조치를 하고 사후처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 그 동에 가서 왜 앉았어요?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 몇 명 오늘 출근했나 보러 나가 있습니까? 수시로 돌아서 업무가 최소한도 오늘 이것은, 이게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컴퓨터에 입력을 안 하더라도 동장이 그냥 메모형식 이런 종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야, 오늘 이거 주민등록 이것은 몇 건에 얼마 들어오고 이것은 얼마 들어왔느냐고 한 번씩 엉터리라도 체크를 해봤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감독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엉뚱한 일 저질러요. 이것은 위에서 감독을 책임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 직업을 잃고 나가게 되는 결론까지 온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거 감사에서 지적돼서 나온 사항이라고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훈계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인사관련 해서 어떠냐고 위에다가 상신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올렸다손 치더라도 어떤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체계도가 물론 지휘부가 책임을 지는 것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차상급자가 경징계, 감봉 3개월 이러니까 감봉 3개월이면 공무원 생활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진급도 거의 남보다 1년 이상 못하고 그리고 진급대상으로서는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해서 있지만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는 되시지만 그러한 징계에 관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의 소관사항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좀 중징계를 올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더 높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대치2동하고 도곡1동에서 과다지출에 대한 내용, 예산편성기본지침 미숙지라는 것은 위반이 됐다는 것 같은데 기관경고가 나갈 정도면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과태료 중징계 건에 대해서 징계내용을 성명을 상세하게 쓰셔 가지고 그 월별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뭐 3,447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얼마씩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물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데 물론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이게 개인의 그 중징계나 징계사항은 성명은 0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몇 분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 자료는 개인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공동으로 제출하셔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일단 요구한 자료는 오늘 끝나기 전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며칠까지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과거에 감사과에서 하던 일과 현재 지방자치가 된 후로 움직이는 방향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일사천리라고 일명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 열 달 동안에 1만1,98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열 달로 나누어서 또 30일로 나누어 보니까 보통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요청을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방향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사천리제도가 상당히 파급이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방송을 통해서도 일사천리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알리고 우리 까치소식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데 그럴수록의 이 전화는 엄청나게 폭주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리한 것은 상당히 업무량이 무한정 많아지는데 과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강남구의 모든 즉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전화가 오고 있어요. 불이 나면 119를 부르죠. 또 요새 응급환자가 있어도 119를 불러요. 그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목록을 전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90%가 전부 뭐냐하면 광고물이에요. 광고물, 불법주차, 소음 시끄럽다. 거의 이 세 가지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광고물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전화가 온 것이 여기 제가 분석을 하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5번, 6번, 똑같은 걸 전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나가서 그 첨지물을 떼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하면 결국 반복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광고물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해서 유별나게 많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붙인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 벌금을 추적을 해서 물려야 만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불법주차는 그 즉시 바로 잘 해결되는데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관한 것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빗물받이가 별안간 막혔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출동을 30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토목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토목에 그런 인적 인원이 항시 출동! 하면 떠나는 인원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게 우리 강남구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비상대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 어떠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출동하면 집이 잠겼다든가 또는 어디에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또 아주 급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도 뭐 톱이나 전기, 드릴이나 드라이버니 이런 걸 기존장비만 가지고도 가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도 연구 창출을 해서 해낼 수 있다면 우리 진짜 지방자치의 완전히 전환점이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을 보고 느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즉시 신고해서, 예를 들어 광고물 같이 철거만 한다고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죠.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걸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40건씩 들어오는 그 접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은 뭐고 이거 과연 그대로 폭주하는 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필상위원님의 일사천리 기동반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사천리가 생기고 나서 민원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 일사천리에 우리 민원감사과에 4명을 기점으로 해서 6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목, 하수, 소음, 주차 그 다음에 가로정비 또 광고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단순민원이나 또 이렇게 그냥 답변으로써 드릴 수 있는 민원은 즉시 해결되는데 현장을 위주로 한 이 불편사항 일사천리 불편반은 조금 우리가 30분 내로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 가서 이렇게 와서 그 기능 분야가 뭐뭐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같으면 이게 계속 파리쫓기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그걸 해서 하여튼 6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 4명은 일과시간까지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주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반에서. 3명 내지 2명씩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일요일날은 감사실에서 그 6개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어떤 아주 명쾌하게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과연 이게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점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를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강은 점점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원자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어떠한 지금까지 그 구조조정이나 뭐나 이래서 지금 직원들이 약 300명이 줄었습니다. 줄고 나니까 이러한 인원이 좀 문제인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관계과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답변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사실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 인원이 4명이 이것을 지금 커버를 한다고 나왔는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6개 분야, 분야별로 또

이필상위원

아니 전화 받는 거요. 전화 받는 건 네 사람이 하죠? 받는 거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네 사람

이필상위원

네 사람이 하죠? 교대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필상위원

그게 감사과의 직원들이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폭주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114에다 전화를 하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나니까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끊는거죠. 이건 우리 단순민원이지만 주민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이게 일사천리라는게.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면 이것이 바로 이거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면서 그거를 그 주민에게 다시 가장 친절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돼야 되요. 이거는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사천리 전화받고 처리하는 이 자체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이것을 용역을 이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전화 한 20대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계속 받는 걸로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건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그거를 운영하는 것을 감시하고 또 그거를 감독하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이러면 한결 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별안간 제안을 드리지만 이런 뜻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생생히 보고 듣고 이런 내용을 이 감사장에서 지금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민원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내역 및 접수된 비위사실 신고내역과 구체적인 처리내역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곡2동에 2건이 지금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수원중부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 수원지검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인간의 다툼 이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하고 연루된 공무원이 누군지 상대는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일과가 끝나고 서로 또 한잔 모여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서로 이렇게 술한잔 먹다 보면 싸우는 적도 있고 옆에 싸우는 적도 있습니다. 대략 그런 데서 서로 이렇게다툼간에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들 공무원들은 처벌내용에 오는 거 보면 서로 화해를 해 가지고 내용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화해를 해서 서로 별 이상 없다는 검찰내용 통보를 해서 공람종결로 끝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혐의 있는 거는 피의자로서 혐의 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대항을 합니다. 이 공람종결로 한 것은 서로 이렇게 화해로써 끝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보충 발언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좀 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거는 다 피해서 나가시고 그 사이드에 있는 얘기만 전부 다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연루됐던 공무원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은 얘기 안 하셨네요. 내용만 얘기하시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신상관계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고 그거는 개인으로 제가 누구라는 걸 이름을 위원님한테 실명을 거론하고 문서로써는 아니고 개인으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개인의 신상관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길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김치열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다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일정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만 쭉 발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볼 테니까 질의응답만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만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신상에 관한 것이 밝히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고 밝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징계까지 하는 마당에 그거는 다 알아요.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보공개법을 들추면서 밝히지 않는 거는 심히 감사 수감 상태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 진행으로 발언하니까 그에 대한 거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지금 우리 감사하는데 실명 거론 때문에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밝힐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조건 우리 담당관께서는 얘기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치열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밝혀야 될 게 있고 안 밝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실명은 거론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법조문에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법조문은 다시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신데요. 그 감사 자료 60p 맨 밑에 환경청소과 직장이탈금지위반에 이게 중징계거든요. 그런데 그냥 직장이탈금지위반 이런 말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p 행정관리국 인력풀팀에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61p 노상주차장 임대사업 빙자해서 동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것 이것도 중징계 건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p요. 62p 하단에서 둘째 증축신고 부적정처리에 중징계 한 명 있는데 이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63p 삼성1동 지하 헬스장 설치 및 개포1동 창호교체에서 거기 간접노무비를 239만7,260원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65만2,367원 적용한 게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예요. 이 3,588만9,000에 대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p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OA가구 설치 구매에 있어서 물품검수 철저 및 기존 물품은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처리할 것, 이게 지금 조례대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L형 책상 외에 6개 품목 151만1,239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를 지금 더 지출했다가 삭감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67p 중간에 환경청소과 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전품목 2% 삭감구매 100만원 상당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p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이 많은데 거기 보통인부임 194만1,444원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에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벌근노무비 제경비 삭감이 687만7,92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후퇴선 가로녹지조성공사에서 132만8,100원 이 토공 부문에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그 68p하고 그 다음에요.

윤정희위원

68p에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 벌근노무비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벌근노무비하고 설계착오비요. 그 다음에 69p 가로화분 유지관리용역에서3,064만6,312원 이거에 대한 사후정산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p 도산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이거는 저기 고용보험료가 13만1,437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 OA가구에서 인터넷 구매에 2% 할인한 것 100만원 상당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안전관리비 미적용 공사로 삭감된 거 94만2,260원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72p 간접노무비 30만6,370원 삭감한데 대한 자료, 이상과 같이 거기 지금 노무비 기타 등등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한 것을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감사를 하실 때에 어떤 민원사항을 받고 나가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두드려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상 감사를 자기가 이제 자기과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비 1억 이상은 저희들 감사 집행하기 전에 감사과에 일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과에서 제출한 그 내용대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윤정희위원

그러면 서면 감사를 하셨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서면감사죠.

윤정희위원

전부 서면감사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서면감사입니다. 그래서 서면감사를 할 적에 우리가 건설부에서 발표한 그런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셈에 의해서 어떤 그 가격이 높다거나 또 좀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각과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처리가 된 상태네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이제 감사의 주목적이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2003년도의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 거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태만, 무사안일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사가 어떤 행위자체가 있고 나서 부랴부랴 감사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의 감사방법과 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각 동의 이제 감사 기관에 감사가 나갔을 때 주민 불편이 유발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덜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조사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할 때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내역이 전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59쪽을 보면 내역에는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감사내역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논현1동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다음날 감사가 들어가서 타동에서 이제 적발된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것이 감사에 관한 어떤 법조문이나 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잘못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의 잘못을 했으면 어떤 징계 또 1,000만원 이하면 어떤 거, 그런 아마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차상위급자의 지휘감독 책임은 분명히 나와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세무1과의 세무공무원 기업체에서 금품 수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안됐다 하는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안나와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 정도로 알 정도면 당연히 감사관계 부서에서는 파악이 됐을 텐데 아까 파악이 안됐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8,000만원을 모기업체에서 수령을 했는데 모기업체 사장은 당연히 8,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 기업체 사장에게 이러이러해서 반으로 줄여 주겠다 하면서 그 반액을 그 회사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은 다 주는 줄 알았더니 50%를 돌려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세무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 돈은 전혀 안내도 됩니다. 아주 기만에 찬 사기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감사 전문 우리 부서에서 그 정도를 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형식적인 그런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뭐 간주가 됩니다. 또 하나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제부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홍영선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질의한 거 답변 듣고 시작 하실래요?

홍영선위원

아니 이거부터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지금 그 건 세무과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파면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의원면직을 한 겁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의원면직, 파면이고 지금 형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파면입니까? 의원면직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당연퇴직입니다.

홍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의원면직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파면에 당연퇴직이죠.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동요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비리 재발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 부조리의 사례를 열거를 해서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부조리센터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안내서도 되고 아니면 어디든지 신고를 하시면 적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제도개선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저도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치 않겠는데 우리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의 감사관이 지금 강남 전역을 샅샅이 뒤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들었고 또 본인도, 본 위원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뭐 저희들 그거가지고 내부적인 걸 가지고 외부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총리실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하고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무총리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아까 그 질의한 내용 답변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홍영선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 감사는 우선 물론 사후감사가 있고, 사전감사가 있고, 뭐 효율감사, 효과성감사 뭐 전부 이렇게 때에 따라서 틀리는 감사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감사 방향이 지적감사, 또 법규감사 이러한 것만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거냐, 아니다 얘기죠. 평가감사를 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 해서 상을 주고 또 지적감사도, 못한 거는 벌을 주는 그러한 감사가 돼야지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게 지금 각 선진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방향도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가 지금도 감사원이 없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미진한 상태에 있고 다만 지금 바라는 것이 우리가 자체 지방 고유의 사무는 지방의회에서 하면 되지 왜 타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는 거를 지금 목적을 삼고 그 방향으로 우리도 건의를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지금 국가에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고유의 사무는 지방의회에서 자체감사 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이걸 밝혀야지 국가 보조가 아닌 국가고유의 사무가 아닌 지방고유의 사무를 타기관에서 와서 하라니 마라니 또 그 공무원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했네, 못 했네를 지방의회한테 비판을 받자 이런 게 지금 모든 그 나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감사의 기법에 사전감사, 예방감사 다 좋습니다. 좋지만 홍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앞으로 이 감사의 방향은 감사를 위한 감사, 법규감사 이러한 거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우리 홍영선 간사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계급자에 대한 어떤 처벌 기준에 대해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 그거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자료 있으면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양정 규정이 이럴 때에는 차상급자는 뭐고 또 담당자는 뭐고 이러한 양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정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과에서 양정 규정에 따라서 올리지만 우리가 우리 그 대에서 떠난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법규에 따라서 물론 한다손 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내용은 일사부재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 규정 좀 복사해서 하나씩 주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양정 규정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삼성2동 김치열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일문일답 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지금 배포된 자료와 준비된 제반사항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알 수가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안한 그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이따가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7p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520만원 전액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2,775만원 중에 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불용이 2,675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지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신 겁니까?

김치열위원

네. 두 가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이 기타보상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불용액이 우리가 좀 많은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안돼서 2,4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여비가 거기 한 275만원 불용이 돼서 한 1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지출됐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전체 전액이 불용이 되고 또 2,775만원에서 100만원만 집행이 됐다고 그런다면 거의 90%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갖고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회의가 아니라 신고가 안됐죠, 신고. 지금 행사보상 실비보상금은 전액 안된 게 환경순찰신고도우미 이제 보상금을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이러한 도우미신고 실비가 그게 이제 예산이 없었다는, 도우미 보상문제 그걸 우리가 그 도우미에 대한 이용을 하고 뭐를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예산 지출이 없었고 그 다음 기타보상금 지출액이 100만원인 거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포함된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불용액이 된 게, 2,675만원 불용액이 된 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안됐다는 얘기죠.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상의 주차차량이 많아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혹시 그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주차차량은 저희들 그

김치열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에 작년 감사에도 그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답변이 없더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로 페이지를 알려 주시죠.

김치열위원

12p입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거는 작년에 얘기한 거는 예비비에 관한 문제지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말로 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했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볼라드는

김치열위원

아니 이에 대한 답변을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김치열위원님 물으신 게 지금 보도상의 주차차량이 많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김치열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혹시 볼라드 설치 여부까지 여쭤 본 겁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볼라드 지금 보도상의 지금 차량이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지금 볼라드를 거의 다 박아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얘기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그 내용은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하는데 그걸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사실대로 했는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추후에 하는 거죠.

김치열위원

했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한 거는 아니지만 추후에 그거는 이제 볼라드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가계약이 된 것은 저희들 감사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34p 47p까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여기는 총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보신대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자료에 제출된 90건입니다.

김치열위원

90건이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배포된 자료 13p입니까? 거기 보면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 보면 거기 13p 봐 보십시오. 총괄 해 가지고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5인 이상이 90건이고 20인 이상은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게 어디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5인 이상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서에 자료 제출된 내용은 20인 이상만 86건이고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은 5인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시점을 먼저 아실 게 우리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고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니까 날짜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5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감사자료를 배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잠깐 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2003년 8월 30일자 삼익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단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서번호만 적고 돌려주십시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여기 서류를 보니까 지금 민원감사과, 주택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주택과로 막바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우리 민원처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집단민원접수 및 현황을 지금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각 과에서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있고 민원감사과에 접수됐으면 주택과, 민원감사과 모두 합동으로 여기 접수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접수서류는 민원여권과에서 주택과로 막바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민원여권과는 전연 관련이 없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의 민원이 접수돼서 물론 민원과의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과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신내용에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적혀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민원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주택과로 접수됐다 이겁니다.

김치열위원

주택과로 쓰지 않아도 지금 거기서 분리를 했다는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이 우리는 민원감사담당관은 문서접수를 하는 데가 아니고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하면 여기 수신에다가 감사담당관실로 기록한 것은 여기로 접수가 되지만 그 외에는 거기서 처리한대로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청 전체로 봐서는 집단민원, 감사과에 접수된 것만 얘기한다면 전연 제가 뜻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또 거기에서 집단민원을 총괄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내놓을 정도라면 다른 부서의 것도 집단민원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접수가 어떻고 처리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에 그러니까 민원감사과에만 접수가 된 것 외에는 모른다고 하면 우리 지금 감사자료 받는 대로 민원접수의 전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선되어야 되는 걸로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관계로는 다른 과에도 접수된 것,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전부수합을 해서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그거 하지만 모든 과는 모든 업무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된 업무는 그 기능업무에서 하는 것이 그거고 다만 이게 기능에서 벗어난 업무다 그러면 우리로써 도저히 해결을 못하고 집단으로 하고 민원조정, 우리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과에 신청의뢰를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결을 업무민원을 해나가셔야지 우리 민원감사과에서 강남전체의 민원을 해결한다, 그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여기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에 민원요지가 주민피해에 따른 공사중지 여부 또 분진 소음 관련 또 재건축과 관련 건축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부서에 소관사항으로 해서 분류했는지는 이제 과장님 말씀 듣고야 알았는데 모든 강남구민의 민원은 민원실에다 접수해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받는 거지 감사실에 접수한 것만 이렇게 제출돼 가지고 그것만 감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께서 취지를 이해가 되셨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지적해서 위원님 기회가 있을 때 하시고 일단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우리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징계내용 및 접수된 비위사실 신고내역, 이렇게 써 있는데 75p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3건이나 걸렸는데 죽음까지 갈 정도면 적게 마신 술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마셨는지 혹시 접대용으로 마셨는지 그리고 그 처리결과가 훈계로 나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가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술 마시고 죽음까지 갔는데 이게 훈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음주운전에 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벌에 관한 사항은, 형벌에 관한 사항은 그 개별법에 따라서 면허취소니 또 벌금이니 다 받습니다. 받지만 개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형벌이고 형사형벌이 틀린데 행정형벌은 당초는 작년까지는, 지금 요사이는 강화되는 편입니다. 적어도 견책이나 감봉까지 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공무원이 걸리니까 이게 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하는데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추가로,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가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훈계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니까, 징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만 적어놨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대치1동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감사담당이라는 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많은 권한을 주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셨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감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감사를 하시는 건지 또 금액과다 여부에 대해서 100원짜리만 줘도 될 것을 300원이 나갔다든지 이런 감사까지 하시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이 자료 신청하신 것을 저도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복지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8p 35번 삼성2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합의서 좀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할 적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사의 기법에 따라서 모두 틀립니다. 위법성 여부의 감사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법을 어겼을 지언정 과연 이것이 바른 정책이고 바로 주민을 위한 법이다 이러면 그러한 감사는 틀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권한, 감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법의 위법성 여부냐 또 정책성 평가냐, 효율성 평가냐, 재구성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25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권한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 현장을 한 군데 갔을 때 뭐 서류 내고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서류만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실지로 돈을 주었나, 안 주었나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의 감사의 권한은 형사에 관한 권한은 없습니다. 형사에 관한 권한이 의심이 될 적에는 고발을 하고 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권한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법성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성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나 주민들을 위한 성과냐, 얼마 있었냐, 얼마가 들었겠느냐 이런 감사지 이게 네가 돈을 얼마 받았냐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감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위원입니다. 오늘 민원감사담당관실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그 만큼 중차대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60p좀 봐 주시죠. 자료 60p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원본동 자체감사에서 감사분야는 여권분실 해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이상묵위원

저희 동이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 중에서는 징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훈계 3명, 주의 3명, 6명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일일결산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일결산 미이행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 일일결산 미이행이고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수입금 지연입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해석에 따라 다르죠. 어떤 동일한 사항을 놓고도 좋게 해석하면 일일결산 미이행이 되고 이것을 또 사실대로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수입금 지연입금이 되고 더 나쁜 의도가 있으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감사를 받은 직원의 실명은 공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한테 저희 동직원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6명이 누구인지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답변해 주시고 모자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좀 봐 주시죠. 66쪽에 보시면 전산정보과 업무가 있고 그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 내용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행정, 인터넷 업무를 하는 이런 구청이라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또 외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선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로열티를 받고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단체에 지금 수출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의 현재 공무원이나 맨파워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이 계약내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가격산정이라든가 용역가격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단언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감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예산 중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적구성을 갖다가 보강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그런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감사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의계약 5,000만원 일반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발주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추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상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원본동 여권분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한 감사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러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일상감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입니다. 저희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 전문직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직이 전산정보과에 두세 명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남아있다고 사실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감사의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일상감사가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향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후감사라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추후지적사항이나 뭐가 있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감사업무담당주사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조용수입니다.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원본동 여권분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원본동 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여권을 갱신이나 신규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단순히 접수만 해서 여권과로 이송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본동에서 여권을 당일 접수한 여권 10매를 분실을 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9건은 갱신신청이고 1건이 신규신청인데 이 10건을 동사무소 접수 후에 민원여권과에 등기로다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등기로 발송을 분명히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증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일일결산이 미이행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일결산을 했으면 당일당일 발송을 시킨 등기번호가 적혀 있고 또 등기가 새로 들어와서 접수됐으면 접수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결산을 미이행했다라고 보는 거지 어떤 금액이나 이런 지연입금 시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분실한 게 확인이 된 그 당일, 동사무소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그 신청인 10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양해를 구하고 분실신고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이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발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까지 다시 받아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이미 다 치유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실신고서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미 양해를 다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이 여권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도 없고 해서 이 사항을 징계사항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고 이미 사전치유를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징계사항으로 갈 수 없지만 다만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훈계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관련됐던 직원이 6명이었었습니다.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훈계 내지는 주의 처분을 하고 종결을 진 사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용수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시죠.

이상묵위원

우리 계장님 잠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나중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동에 동직원이래봐야 주민등록등 초본까지 다해서 12명, 13명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라인 이래봐야 업무담당자, 주임, 계장, 동장 다해 봐야 4명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 사안 하나 갖고 징계가 이렇게 6명씩이나 나왔는지 그 부분 잠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 우리 조용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답변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우리 감사능력이 좀 모자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그 전산정보과의 용역체결이라든가 그런 전문업무의 계약관계라든가 어떤 발주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려오고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전체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뭐 업무를 안 해서가 아니라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런 보강이 그런 문제가 인적인 문제가 보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커지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서 좀더 전산정보과 업무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문제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감사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그 의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사후감사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와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또 보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처음이고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공사가 어떻게 발주되고 지급되는지 전혀 운영위에도 보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부분 답변하시죠.

용수

조용수감사업무담당주사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6명이 된 이유는 일일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다보니까 전임자, 후임자, 그 후임자까지가 지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거고. 실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4명입니다. 일일결산 문제 때문에 2명이 더 추가돼서 6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식 감사 요청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강남구청 자체 내에 각 과를 망라해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재정상 조치를 한 실적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권 확보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다가 2000년도 11월에서부터 2001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에6,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복감사를 받지 않겠다, 강남구청에서. 그리고 감사제도를 개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나 처벌위주에서부터 카운슬링 형태 전환의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일원화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56조, 제158조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방정부의 통제는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역결과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강남구청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를 엄히 받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빠짐없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각 과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의 어떤 전환적인 발상을 가져오면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확대했다 또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감사하는 제도에다가 접목을 하셨는지, 이것은 용역까지 들여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그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금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징계조항 2에 보면 징계요구권자,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뭐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하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자 사회구현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또 중점 정화대상비위를 엄중 문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최종 1988년 5월 1일자로 이 규칙이 마지막에 98년 4월 3일에 제292호로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저기 다른 얘기 마시고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그래야 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약해서 말씀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해 놓고 아무 것도 이 규정에 접목시킨 게 없고 제도화시킨 게 없다고요.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것은 대외적인 어떤 선전효과를 노린 거지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준 게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 맞는 제도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거기서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의회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체감사팀을 운영하는 데에 의원들을 한두 명 대동하도록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감사를 하고 나서 월별로 의회에다 어떤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강남구의회에서 1년에 한번 맨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보고 이거를 이만한 서류를 이만큼 내놓고, 강남구가 1년 동안에 3,000억을 쓴 걸 우리보고 한꺼번에 다, 요것도 몇 시간만에 오전부터 오후 몇 시까지 감사를 다해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강남구청의 의도냐고요? 저는 분명히 이런 점에서 제도 개선된 점도 없고 제도개선이 안됐다고 하면 법에 어느 규정 하나라도 바꾸거나 개정을 한 부분이라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에다 감사기능을 주겠다고 그랬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자료를 주고 강남구의회도 감사를 해 봐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뭐를 강남구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들의 문제지만, 하여간 그 부분의그 질의요지를 파악하셨으면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또 모든 염려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의 본 취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을 하자는 것도 있고 또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한 번 이렇게 용역했다는 그러한 의도도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방이나 행정자치부나 국회나 청와대나 이러한 용역결과를 모두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방분권위원회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용역, 그 결과가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라 해서 거기에 참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거하고, 만약 그러한 것이 개정이 된다면 이 용역은 100%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어떤 법에 그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게 과연받아들여져서 이러한 것이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가 더 강화가 되고 또 자체감사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서요, 제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강남구청에서 뭐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하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 너희가 우리한테 세금 줬느냐? 우리는 세금 준 사람들 주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주민에 대해서 감사받으면 된다. 외부감사를 그러면 전부 안 받기로 한 수단으로 이용한 거지 강남,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진실로 강남구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강남구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갔으면 마땅히 어떤 면에선가 강남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1년 동안에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러지 말고 중간중간에 강남구의회의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남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자료를 줘서 우리보고 검토해 보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래도 이름은 비공개다, 이거는 안 된다. 전부 다 축소 은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강남구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이것은 외부선전용으로 구청장의 어떤 면피용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내용이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답변을 더 해야 됩니까?

윤정희위원

네. 답변주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외부감사의 전면적인 반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즉 법에 정한 지방고유의 사무 또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고수하고있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체감사 즉 의회감사가 기능이 강화되고 우리자체 어떤 뭐, 우리 기술용역에도 나와있지만 이 감사기관을 외부용역에도 위탁하는 뭐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해서 의회까지 이렇게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또 우리 자체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또 의회에 이러한 것을 해서 전면적인 내용을 감사하게끔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로 숙제를

윤정희위원

제가 다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는 그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정확히 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한 마디도 그냥 따로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뭐를 했냐 하면 측정지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해 갖고 한국외국어대학에다 2,990만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의 부패수준측정을 위한 어떤 반부패조사, 이런 것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강남구청의 부패1위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냐고요? 진실로 그렇게 가면 안되잖아요. 강남구의회에 그런 그 기능을 당장 감사기능은 못 준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내용을 수시로 강남구의회에다 알려주는 것조차도 못 하시겠느냐고요? 그때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1년에 453건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말씀하실 때 853건이라고 늘려서 뻥튀기를 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질려서 외부감사를 다 배타하고 정말 유일하게 강남구의회의 감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100개를 다 못하더라도 단 1% 만이라도 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야지, 강남구의회가 이용만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도 안 좋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시고 이제 그만 하시고 그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의 지금 질의를 마치면 되겠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거면 왜 의회를 자꾸만 빙자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감사기능권 다 강화해 준다. 우리 외부감사 안 받는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씀 하시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그 모든 염려나 지적이나 이런 것은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법은 지금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기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 기간은 맞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어떻게 더 강화를

윤정희위원

의회에다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러시면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러한 법령을

윤정희위원

아니죠. 아까 여기 나온 자료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이제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저 할 말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여기 우리 여기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 동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자료는 항상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삼성2동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감사기간을 논할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 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감사해야 될 곳에 수시감사가 됐건 정기감사가 됐건 간에 해서 위원의 궁금증을 또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유사무는 더욱이 외부감사가 절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좋은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예방도하고 또 격려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인 제출된 자료는 전반 제출을 보완 자료를 전부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 54p 보면 감사실시로 해 가지고 그 뭐 18개 부서 241건 해 가지고 810억으로 돼 있습니다. 810억이란 돈을 쓴 곳에 지금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금액이, 전체금액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전체합계가 그러죠? 810억8,718만원으로 되어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73쪽을 보면 거기는 961억으로 되어 있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212건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게끔 아주 편리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시간도 없으시니까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또 이게 앞뒤가 자꾸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는 거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그 212건에 961억은 자체감사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내용이.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자체감사예요. 자체감사.

김치열위원

자체감사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숫자나열 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916억을 하면서 212건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우리 의회 지금 그 수많은 금액을 집행하면서까지 운영하면서도 1년 내내 감사 한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법을 논하기 전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아까 얘기대로 일정금액 이상은 집행을 했을 때 아까 예방감사도 감사지만 또 사후감사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사무실 개설하고 뭐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은 금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걸 아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감사를 한번 하지도 않았고 뭐 교육도 없었고 뭐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회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그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하신다고 했어요.

김치열위원

아,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한다고 했어요.

김치열위원

아니. 신청을 한다고 했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나중에 한다고 했다니까요.

김치열위원

금년 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묵위원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신다고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사건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삼성 저희 동네 주민민원 그 관계로 지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 사유지일 때는 도로통행이 됐는데 구 관인 구청에서 건물을 짓는데도 그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직 제가 사이버 구청장한테다 직소로 민원을 낸 겁니다. 이거 제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움직여서 기존 통로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이미 설계 다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 실국 과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선에서 직접 접하면서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있고 아쉬운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정말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역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는 전부 주세요.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241건에 810억은 2002년도 1년 동안 자료고, 그 다음에 일상자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라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71p인데 거기 토목과예요.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4,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현황도로 정비공사를 이거는 강남구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엄히 사유지 도로를 왜 강남구 예산으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4,200만원을 투자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유지도로도강남구청에서 해 줍니까? 안 되는 건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일상 감사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서류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유지의 도로가 과연 우리 사유지하고의 경계로서의 그 도로를 우리가 공사를 했는지 사유지 내에, 사유지는 우리가 정비할 공사는 그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전부 감사 전에 다 주셔야 됩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김치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한 오늘 중으로 주시는 걸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경상비 117억4,373만원, 사업예산 78억1,877만원 기타출연금 86억8,632만원으로써 총 282억4,8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간 주요한 추진사업으로서는 선진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토의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의원과 구간부 워크샵을 지난번 9월 27일, 28일 양일간에 실시하여 의회와 구간부 간의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토론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개인과 집단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우리구는 대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73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으뜸 강남을 만들기 위한 강남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원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여 약 455명에 대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집안의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약 565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험가입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들을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총무과에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마다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강남인이 되도록 총무과 전 직원은 심혈을 기울여 구청에 뒷바라지하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혹시 뭐 잘못이 있더라도 많은 넓은 아량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실적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걸 좀 갖다주시고 두 번째로는 강남구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신청사건립추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어요. 본 위원은 강남구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꼭 필요로 하는 또 꼭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고 또 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러한 사업이 될 때에 그 사업은 성실하게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뜻은 제가 본 위원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몇 번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우리 3대 의회 때에 바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기금에 대해서 의원들은 상당히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청사기금이 더 확보가 되는 걸 원하되 축소되는 걸 첫 번째로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뜻은 우선 구청에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대 의회 때 본 구청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신청사를 추진하는 사업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좀 꼬집고 싶은 것은 현 4,700평 이 땅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본 건물이 보시다시피 한 800평 정도가 벌써 구청의 사무실로써 쓰는 용도가 적어서 800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건물에 한층 내지 1개층 내지 2개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극 찬성을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이 본청 건물이 3층으로 돼 있는데 앞에 별관이 있고 측면에도 별관이 있고 또한 우리가 구청에 어떤 업무를 보러 올 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올 때에 앞에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뭐 20대 또는 많을 때는 30대, 40대까지 도로까지 점령해서 쭉 늘어져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땅이 4,700평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 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늦게나마 이것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위원회가 모였고 아직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그 청사건립, 한층 증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증축하는 것 때문에 앞에 화단 조성한 것을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러면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좀 얘기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한 층을 올리는데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그 자체를 사전에 충분히 완전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낸 다음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항시 이런 것은 사전에 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도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매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소위위원회 또 위원장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지 아직 내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들어있죠?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갔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먼젓번에 얘기했던 사업은 전부 그럼 소멸된 건지 우선그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청사문제는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자문위원회 또 소위원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이 난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집을 신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만 그간에 리모델링 하면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자원, 쉽게 해서 매물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금하고 앞으로 10년간 적립한 기금하고 예상을 해서 10년 정도쯤에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게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아마 건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10년쯤에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동안에 청사기금도 열심히 모으고 1년, 2년 정도 즈음에는 이제 추진기획단을 설립을 해서 외국이라든지, 국내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으로 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그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구청 나름대로 아직 확실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소위원회다, 본 위원회다 해 가지고 열어서 거기에서 토의되고 심의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의회도 한 번쯤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아직도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지금 또 본회의도 한번 또 앞으로 열어서 거기에 대한 진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구의회에 찾아가서 한번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증축의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이필상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진단이라는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때서부터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된 겁니다. 전에는 뭐 증축을 하니, 못하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한 개층 정도는 충분히 건립을 해도, 증축을 해도 기존 건물에 부담이 없다.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증축을 하는 대신 앞에 있는 2별관을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돌려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물론 뭐 2, 3년 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래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쯤 짓는다는 전제 하에 그런 입안을 했던 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유용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재정운영 형편상 저희가 증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12월초에 저희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나오면 심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내년의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필요 없습니까?

이필상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지요.

이필상위원

지금 그럼 우리 1개층 증축을 하는 문제가 지금 아직 구청에서는 어떤 결론이 난 건 없죠? 그러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현 단계에는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론도 낸 게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청사건립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예산, 설계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달라 수정예산을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설계예산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든지

이필상위원

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저희가 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한 30억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필상위원

이걸 일부러 질의를 던진 이유는 이것이 먼젓번에 보건소 리모델링건 때문에 여러 위원들하고도 어떻든 의견에 좀 차이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는 게 위원들은 가능한 우리 구청을 미래의 참 다른 거 보다도 좀 낫게 현대감각에 맞는 멋있는 우리 청사를 하나 갖고 싶다는 뜻에서 그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기금이 더 많아져야지 적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작은 그걸 손을 대는 걸 싫어하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나 또는 청사 본 추진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얘기를 할 때에 가능한 기금에서 하지말고 예산에 정식으로 넣어서 활용을 하자, 결국 청사관리기금을 10년 후에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때를 좀 내다보고 더 보고 가능한 예산에 좀 직접 넣어서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넣어서 그 자체를 할 때에 우선은 그런 계획과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을 가능한 좀 우리 의회 특히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고 또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총무과에서 사실은 좀 더 이게 먼저 손을 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협의, 상의를 해두는 게 좋겠다. 앞으로 좀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1개층 증축을 한 것은 이것은 10년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죠. 10년이나 15년 후에 새로 지었을 때 그때까지 이 청사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구청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축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일부주민들도 차라리 시일이 걸리면 빨리 증축해서 주차장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청사, 신청사건립계획은 저희가 이번 위원회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언제쯤 집을 지을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강남구청의 또 서울의심장부인 강남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청사가 되도록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입니다. 저는 구의원 간부 워크샵을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할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 1박 2일 동안에 엘지인화 경기도 인천 소재에서 우리 구의원과의 구간부의 선진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토의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간부 구의원 공동체훈련을 실시하여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런 워크샵이라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주관하는 부서가 구청 구간부로 알고 있는데 뭔가는 일치하지 않는 점을 느낀 점입니다. 뭐냐하면 떠날 때부터 우리 구의원은 정말 착실히 다 있었는데 구 간부는 오는둥 마는둥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작한 지도 얼마 다 지난 다음에 구간부가 왔습니다. 또 기왕에 왔으면 저는 우리 방에서 있었습니다만 또 잘 때도 그래요. 잘 때도 없었어요. 벌써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로 1박2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박2일 하면 우리 바로 좁은 방에서 또는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부딪치면서 같이 서로 느끼고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데서 정이 오고 또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느낀 점은 그때 봐도 벌써 아침에 보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간부는 이미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 할 수 없었습니다만 많이 간 상태였고 저녁에도 간 상태였습니다. 이래 갖고서 무슨 그러한 워크샵의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워크샵을 하지 말던지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구간부가 더구나 적극적으로 이 워크샵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주관했던 총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한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임웅빈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참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늦게 오고 또 개인적으로 일이 있고 또 어느 한 분은 또 사무실 일로 인해서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뒷날 아침에 또 일찍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를 주관한 총무과장 입장에서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의 관계 때문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주지 시켜서 참 제가 봐도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2002년도 감사장에서 동료위원인 이상묵위원께서 의원 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감사장에서 국장께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수의 의원들께서 각 동장들의 의원 예우 행위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의원 예우 이행각서나 서약서 받을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답변 드린 거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들어서는 저희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위원장을 뽑고 이제 의원들께서 참여하신 과정에서 몇몇 동에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더 어떤 동정이랄까요 참여폭이 넓어지면서 아마 조금 몇몇 동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우라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각서를 써서 된다면 저도 각서 쓸 각오가 돼 있지만 예우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무 자르듯이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어떤 문서화돼서 된다면 100% 하겠지만 그 보다는 좀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학답안지 쓰던 식으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겠고요. 차후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책자에 207p에, 대치1동 출신 박남순위원입니다. 207p 명보여행사 임대권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97년도부터 구청사 내에 입주해서 계속 현재까지 6년 동안 있는데 이것을 왜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것인지 이걸 다시 공개 입찰을 해서내년 2004년 1월 14일이 지금 만기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청사 조경 디자인 공모에 대해서 이게 뭐 다행히 연기가 됐다니까 다른 거는 안 묻겠고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주면서 심사수당까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회사에서 몇 군데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좋은 회사를 골라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모를 할 정도로 시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1층 현관에 있는 약 한 2평정도 될까요? 책상하나 있어요. 책상 하나있고 여행사 직원 둘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임차를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여행사를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와서 지금 편리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계약을 계속 할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별도로 조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청사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 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그 조경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2별관을 철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전면적으로 스터디를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보충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저는 지금 명보여행사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이거는 뭐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속 사업이 아니라 비단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조경사업 공모요?

박남순위원

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뭐 요즘은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어떤 그 사람들은 작품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조경사업이지만 그런 설계안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느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모를 한다는 게.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해서 10개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우수작, 가작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채택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의 문제지 뭐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특정한 업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보여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 재계약 한다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하여튼 명보여행사가 오래 돼있으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다른 공사 관계를 보면 많은 경쟁 업체들이 서로 이거 자기 좋은 거를 내려고 아이디어도 내고 많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 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공모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알리는 거는.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207쪽에 보면 강남구 청사내 우리은행을 무상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은행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7쪽 위쪽에 보면 구건물 부지유치별 해 가지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 위에 임대 해 가지고 무상 임대

김치열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밑에 보시면 면적이 168. 4㎡로 월 관리비가 약 한 200만원 정도 받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만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기 210쪽에 보시면, 210쪽에 보시면 행정재산 사용료부과 해서 우리은행 해 가지고 임대기간 2002년 7월 27일부터 2005년 7월 26일까지 저희가 사용료,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973만6,2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기간이 본 금액 곱하기 지금 그런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지금 여기 관리비로 해 가지고 208만720원 곱하기 1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고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월 얼마씩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럼요, 그 부분 211쪽을 한 번 봐주시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11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11쪽에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10쪽에 보시면 1년간에 1,973만6,200원을 받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6쪽에 있는 것은 관리비는 매월 200만원씩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임대해서 무상인데 무상은 이거, 무상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월 164만4,068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211쪽에1,973만6,200원이 임대료라면 기간 나누기 월 1년 12월 나누면 164만4,683원이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 1년간, 1년 12로 나누면.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료란 얘기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임대료고요. 월 관리비가 또 있어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라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 임대료를 물론 안분을 하면 그렇게 되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164만4,683원이라는 얘기죠? 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973만6,200원을 12로 나누면

김치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당 한 49만7,514원이 나오네요. 49만7,514원. 그런데 방금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보여행사는 월 임대료가 8만4,776원이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잠깐요. 이거가 ㎡가 190. 이것은 저 지금 착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무상이 아니고 유상.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이따 질의를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212쪽에 보시면 사용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대부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참고로

김치열위원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23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계가 4,657,000천원이 맞습니까? 배포된 자료. 여기 저 각급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쭉 지원금하고 학교해서 합계가, 지금 그러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46억5,700만원.

김치열위원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게 맞느냐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50억 1,660만원 나오거든요. 이거 어찌된 건지 한 번 이거 가져가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장대리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소상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구체내용이 거기 다 있으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우리 실무자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15쪽.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15p요?

김치열위원

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병사관리가 12. 99%밖에 집행이 안되고 이게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병사업무가 작년에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내에 병사계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작년 7월 1일자로 병무행정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회수해 가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병사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김치열위원

예.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그 내용은, 작년에 그런 바뀌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p에 7번 문항에 재향군인회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된 금액이 나오죠? 어떤 근거에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4조, 시행령 2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6 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이 역시 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금년도에 2,000만원, 참전용사회는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말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6 25참전은 금년부터 했고요, 재향군인회는 계속해서 2000 지금 자료는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김치열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 그거는 그전부터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언제부터?

김치열위원

아니. 구청에서 총 지원된 금액.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너무 자료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 예컨대 5년이면 5년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몇 년 동안 그거는 말씀대로,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연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네 강남지회에 지원한 예산을 강남구청이 생긴 이래로 해 달라 이런 얘기죠?

김치열위원

네. 지원된 거요. 그 다음에 그 관련 법규하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치열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자료 36p에 보니까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36p요?

윤정희위원

네. 예비비 확보 사용 사유 해 갖고 그 스탠포드 이-러닝센터 설립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원격교육원설립추진과 관련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위한 현지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4,416만원이 반영돼 가지고 갔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 그 도표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02년 10월 30일에서 시작해서 12월 31일 딱 3개월만에 이 센터가 설립되는데 전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미 이게 2002년도 결산에서 예비비 결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바로 그 밑의 줄에 보면 급속히 추진되는 사업에서 예산이 미편성, 편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급성과 개원을 앞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쓴다는 건 저보다 우리 총무과장님 훨씬 잘 아실 거고요. 또 예산초과 지출에 대해서 쓴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러닝 센터가 학교에 조그만 학교를 설립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거를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발상을 하겠느냐? 저는 정말 이것이 작년에는 행정관리국 산하 어느 과에서 전액 부결된 예산을 썼는데 이것도 그에 못지 않은 편성되지 않은 거를 학교를 세우는 기금으로다가 지금 3억 몇 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21조에 예비비가 어떤 때 써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1항의 내용은 같고 2항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조금,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이-러닝 센터를 세운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편성을 안 하고요, 당초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다가 지금 예비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최초의 발상을,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된 상태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부결된 상태로. 그리고 이 이-러닝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전하고 이렇게 멋진 이-러닝 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그 출발을 이렇게 예산이 불편하게, 불법부당하게 지출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정말 신성한 학원에, 급하다 그래도 뭐 한 3개월 정도 늦게 해 갖고 안될 일도 없는 건데, 의회는 이 예비비 사용 때문에 이 예비비사용, 2002년도 예비비사용을 부결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본 위원은 감사장에 나와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또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구청장님이 독선이 지금 3개 법을 뛰어넘었다고요. 이런 거를 자꾸만 이 정말 건전하게 가야 되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강남구청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마다 한 건씩 벌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윤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SCPD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2002년도 예산에 아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제가 집행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지금 소상한 경위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후임으로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탠포드대학하고의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그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탠포드 이-러닝 센터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처 2002년도 하반기에 추경에도 못하고 2003년도 개원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예비비를 제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결산검사시에도 아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학문적으로 예비비의 성격은 뭐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쉽게 얘기해서 외국과의 어떤 협상, 협의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약 한 10억 정도인가요? 3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미리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측을 하고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2년도 하반기에 협상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2003년도부터 오픈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불가피한 것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학문적으로 운운하시는 것은 우선 법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현재 책임질 입장은 당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을 출발한 시간이 10월 31일이에요. 종결되는 시간이 12월 31일이에요. 거기에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 사이까지는 2003년도 본예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는. 우리가 그 본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은 그냥 딱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3개의 법이나 걸쳐있는 예산을 딱 그냥 한꺼번에 시정연설 한마디로 미편성된 예산을 썼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걸 또 예산을 가져간 것도 4억6,000만원을 가져가 가지고 1억800인가 1억이 넘는 돈을 불용을 시켰다고요. 예비비를 갖고 가서 불용 시키면 다른 데서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못쓰잖아요. 이것은 강남구에서 예산편성 해야 될 때 지극히 안 해야 할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아, 예비비를 다른 데서는 단 3,000만원, 5,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 4억 몇 천만원을 가져다 3억3,000만원 쓰고 1억 이상을 갖다가 불용을 시켜버리면 예비비를 불용시키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회계법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나 저희 특위할 때에도 본 건에 대해서 누차 우리 총무과장께서 수고를 한 걸로 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에서도 이것이 한번은 완벽하게 짚어져야지 다음에 또 거론을 않지, 언제까지 이 건이 물려 들어갈 것입니까? 그래 내용을 보면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혹간에는 그 사단법인21하고의 그 어떤 연계성,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확증이 없어서 그런 표현은 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으나 그런 것은 아주 소상히 한번은 짚어야지 다음에 이것이 재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본 생각입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7p 보시면 경상예산 해 가지고7억6,000이 잡혀있습니다. 17p요.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이라고 해 놨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보조사업이라 그래서 보상금에서 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해 놨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장대리

미처 자료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계장님들께서 좀 자료준비를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17p에 있는 하단에 보조사업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보상금은봉급이 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봉급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봉급.

연희

정연희위원

그 위의 거는 ?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비.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예. 이 말씀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봉급까지 주면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나 친절도,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제가 직접 한 두 번 시키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한번 공익근무요원한테 망신을 당했는데요. 이 봉급까지 주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상태로 근무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공익근무요원을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시키든가, 근무상태가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강남구가 강남구 특성상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명 남짓 되는데 타구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들이 구성자질을 보면 이제 고학력도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온 사람도 있고 외국의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학벌만 있어도 공익으로 차출되는데 개중에는 뭐 식당에 일하는 사람, 뭐 술집에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한두 차례 시키고 했습니다만 물론 개중에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공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체 공익들을 불러서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각 실 과장한테도 제가 몇 번 교육을 시키고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직접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공익요원들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총무과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많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SCPD업무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됐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이름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인력개발팀장입니다.

이상묵위원

김청호계장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원석 인력개발팀장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김청호계장은 이제 이 업무를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T/F팀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간 이 업무에 관여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이상묵위원

지금은 안 한다. 하여간 했었죠 그러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 주사 1명, 직원 2명 해서 세 사람을 T/F팀으로 해서 저희가 오픈하기 까지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상묵위원

당시에 우리 김청호 계장은 그 정책기획과에서 법무지원업무팀을 맡고 총무과 업무에 옥스포드 개원업무 태스크포스 해서 두 개의 업무를 동시에 맡아서 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 5년 반 동안에, 의원 생활 동안에 처음 그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흔한 일은 아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흔하지 않은데 그렇게 했던 이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T/F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T/F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김청호 계장이 본연의 정책계의 법률지원업무팀을 맡고 있으면서 또 이쪽으로 와서 이 팀을 동시에 맡아서 두개의 계장 역할을 해야만 했었던 꼭 김청호 계장이 이 업무를 같이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의 팀장들로 하여금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 팀장들이 일이 많고 그리고 김청호 팀장이 종전에 우리 강남구에 오기 전에 교육관계에 근무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구청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제가 보니까 저도 김청호 팀장이 옛날에 교육구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알겠다 싶어서 팀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만 해도 법무지원 업무팀이 그렇게 일이 많거나 과중하고 그렇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형평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차출해 왔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교육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육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 그 쪽에서 했으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업무를 맡는다고 그러면 김청호 계장이 맡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만하고 다른 우리 계장께서 직원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3 4개월간 T/F팀을 만들어서 성실히 준비를 하고 9월 1일날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픈한 이후로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인력개발팀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지금 구립국제교육원도 인력개발팀에서 하고 있지만 원격교육원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분담을 했고 그 다음에 김청호 팀장은 법무지원팀으로써 지금 구청에 그 동안에 많은 현안문제들, 뭐 소송문제 또 고소고발건 문제, 조례규칙심의회, 법무업무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청호 팀장이 교육관련 해서는 경험자고 또 많이 알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적임자일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무지원 팀장도 중요한 위치라서 그대로 팀에서 해제시키고 이 업무는 총무과로 넘긴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김청호 계장이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별안간에 시정연설에서 나오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불용을 할 만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 사업이었죠? 권문용 구청장의 최대 관심사업이었죠? 당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청호 계장은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를 갖다가 태스크포스팀장으로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주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그 업무를 제가 관리할 때에는 김청호 팀장도 팀장이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시를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청장한테 가서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가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총무과장님 바쁘시고 실제로 업무팀장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청호 계장이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저는 들은 것 같고 본인도 대화 중에 제가 직접 당사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궁금해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이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업무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위탁업체 선정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충고와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명하고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상묵위원

그 부분 질의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저기 질의 안 드린 부분은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사실은 이 업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기보다는 청장의 직접 관심업무고 그래서 어떠한 또 내부 기밀사항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한 계장이 두 개 업무의 팀을 갖다가 동시에 맡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한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질의를 드렸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김청호 팀장은 직접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고

이상묵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지원팀은 정책기획과 업무니까 제가 따로 질의 드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고문변호사

이상묵위원

예. 그러면 최호근 변호사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들어봤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시죠. 그러면 무슨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든지 자문변호사든지 무슨 역할 맡고 계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알기는 저희구 고문변호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법무팀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상묵위원

아무 공적인 자격이 없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고문 변호사, 저희 강남구 고문변호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고문변호사 아닐 거에요.

이상묵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기 미국 국제변호사입니다. 국제 아니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강남구에는 그럼 아무런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든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할 수 없죠. 변호사로서는.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 자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강남구 자문변호사로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라는 게 없는데 서면질문을 했더니 자문변호사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특정위원회를 위해 만든 것인지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장, 국장께서는 포인트가 요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확인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미국변호사는 우리 국내에서 변호사 명칭을 쓰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마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맡긴다거나 또 고문변호사로 선임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할 수 없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안됩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제 서면질문 시에 답변 받은 것을 보면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나와 있는 걸로 알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문위원이 아니고 자문변호사로 되어 있어요?

이상묵위원

자문위원일 겁니다, 아마. 자문위원일 거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은 가능하고요, 자문변호사는 안되고.

이상묵위원

그리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얼굴을 드러내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시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실 것이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이 SCPD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어차피 역시 영어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를 알고 또 영어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쪽에 문화라든지 정서도 알고 이래서 스탠포드 출신이고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그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그때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타과에서 아마 활용하지는 않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CCTV 주민공청회에 그 명칭이 최호근 국제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SCPD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아니요. 강남구청 CCTV 주민공청회에 최호근 변호사가 우리 국내 변호사도 아니지만 여기 패널로 나왔는데 거기에 자격은 국제변호사 자격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강남교통비전21 중간보고회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가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문제 공청회에 토론자로 최호근 변호사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탠포드 출신이고 영어를 잘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인의 주 업무와 관련 없는 우리 오히려 국내에서 다른 분보다 어두울 수있는 부분에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과연 바람직한 부분이냐 이 부분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국내에 어떤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유 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국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도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모무스 그룹이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못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추후에 등기부등본이나 그걸 한 번 제출을,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업무가 우리 법무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한길" 법무법인과의 관계에서부터 최호근 국제변호사가 거기에 관여했었고 이 업무가 김창현기획계장에서 김청호 법무계장으로 변경되는 그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직접 관여했고 "한길"측 변호사와 동석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고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자리, 특정인을 배려하는 더더군다나 오히려 주의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어떤 특정인이 너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면 저희가 강남구 행정이 국내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 앞서가는 행정들이 많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아까 어떤 경우는 인권침해 문제가 나오는 CCTV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한 그런 자문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거명해 주신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면 CCTV 공청회 참석할 때는 외국에서는 과연 CCTV하고 인권관계가 어떻게 조명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자문 받은 사항이 기억나고요. 또한 특별히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부분이 최첨단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외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떤 개인회사 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활동을 우리 강남구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그런 자격이나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 우리 관공서에서 얼마든지 그런 분들 많고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오해의 소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당연히 누가, 시각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고 더욱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당연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는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못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 시각이나 작성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걸로 정리를 하시고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이어서 14명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한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당연직, 구의원도 몇 분 계시고 이래서 종전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11월달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다시 위촉을 하고12월 26일날 우리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를 소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건들은 역시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어떤 교류문제 또 방문문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그런 예상입니다. 참고로 그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중에서 노인회장도 계시고 교구회장, 의사, 약사, 새마을 이런 부분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하고는 컨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12월 26일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없었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게 만들어지기는 여러 해 됐는데 한 번도 모이질 않았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2대때 아마 자매결연을 외국과 맺으면서 이게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거기에 전문성을 띤 분들을 영입을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한 분을 제가 추천했던 걸로 알아요. 중국의 정통한 전문가를 했는데 문제는 임명장도 받고 했는데 모이기는 한 번도 안 했다 해 가지고 그 얘기는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임을 가져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어느 것은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모인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먼젓번에 감사 때도 이걸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여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총무과장님은 보강을 좀 새로 다 임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주시고 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우리 구청사 본청 주차장과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여기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아침 9시 내지 10시에는 상당히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 직원들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출 퇴근 차량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직원들은 현재 바로 청사 뒤에 있는 AID아파트 거기에 관리사무실하고 주민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것도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없는데 직원들이 출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원거리 있는 직원도 많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한 번 문제제기만 되어 있고 아마 대안검토를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필상위원

주차관리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직원들이 먼데서 출 퇴근한다고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 현재 강남구의 청사에 주차장이 누구나 와서 아침에 9시나 또 새벽7시에 차 대놓고 며칠을 세워 놔둬도 통제할 길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에 민원 때문에 또는 어떤 볼 일이 있어 오는 분들이 1시간 30분 정도 하고 바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를 완전히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차장에 갖다 대고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통제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도로면의 주차도 전부 돈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 조례에 적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 전체가 많은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저희 구청도 예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느 시간 지나면 차가 늘어서 일정 한 라인을 먹는 것을 제가 수시로 목격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유료화를 포함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구민회관도 그렇고 논현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주차문제는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하여간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이것이 돼서 질서를 잡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또 차를 대는데 지장이 없게끔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청사 내 우리은행 관련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보면 207쪽에 사용료가 명보여행사는 월 140만3,060원이 맞지요? 자료 보시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대로 페이지까지 알려 드린 거니까. 월로 돼있잖아요. 사용료 그러니까 140만3,060원이 돼 있잖아요. 그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211쪽에 보면 1,973만6,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 그걸 월로 계산하면 164만4,683원이 됩니다. 그리고 명보여행사는 연으로 하면 1,683만6,72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명보여행사가 61만390원이 돼 있고 우리은행은 207쪽에 보면 208만720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당 명보여행사는 233만8,433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17만1,198원 밖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세한 거는 총무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러면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리비도 지금 명보여행사는 평당 128만253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4만836원밖에 부담 안 해요. 또한 아까 임대료 얘기했습니다만 명보여행사를 적용해서 같은 가격으로 결산하면 3억9,378만6,158원이 나오는데 일단 이 계산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보하고 우리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제가 2대 의원 때 금하빌딩에 우리은행이 들어섰을 때 임차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그때 임대 임차료를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 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장에 제출된 자료라든지 지금 답변내용이라든지 이거가 하나도 일치도 안될 뿐더러 행정 감사장에서 하나하나 계산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이건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자료 관계는 실무팀장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그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팀장께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 있는 데로 마이크 켜시고

봉준

이봉준총무업무담당주사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팀장 이봉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207p에 나오는 청사내 명보여행사의 임대 그 유치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월 143만원, 61만원 나왔던 거에 연간 금액인데 월로 표시되어서 오타가 난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0p를 보면 위원님 잠깐만요. 네. 연간입니다. 210p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내역서에 거기에 143만60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 18평에 12개월 해서 이게 연간으로 돼있는데 앞에 오타가 나서 이렇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죠.

봉준

이봉준총무업무담당주사

그리고 구유재산에 관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간 사용료가 임대료가 그건 연간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돼 있는 것은 연간 1,973만6,200원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월 208만720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니까 명보여행사하고 우리은행해서 면적, 사용료, 그 다음에 관리비, 임대기간, 가격, 평당 해 가지고 대비표를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 됐습니까?

김치열위원

네. 자료가 나와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중요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심는 거 등등 아주 많은 용역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하나같이 들쭉날쭉 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기준단가를 각 과에다 연락을 해서요. 용역비산출에 근거가 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아웃소싱에 근거가 되는 인건비 기준단가 이거를 좀 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구룡마을 거기도 에스텍에서 관리를 하고요. 달터공원도 에스텍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 노임단가 산출근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군데는 신발을 월마다 3만8,500원짜리를 월마다 지급한 걸로 계산이 나와 있고 한 군데는 3만 몇 천원 짜리를 한 달에 뭐 5천 몇 백원씩 계산을 해서 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그 협의를 할 때에 그쪽에 그 업체하고, 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건지 강남구청에 어떤 계산 뭐라 그럴까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교습을 해 갖고 주는 건지 이것이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그것을 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재건축 용역, 기술용역 맡아있는 동명기술단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하고 있는데 연간 5억5,000이 지금 예산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총무과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어떤 노임단가를 계산했다고 무슨 기술자는 4만8,000원 또 무슨 기능사는 200만원 무슨 기능사는 175만원 이게 우리가 참 계산이 안 되요. 그러니까 과별로 용역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좀 다 일괄적으로 우리 저기 예산하기 전에, 예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윤정희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일단 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료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뭐냐면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청 내에서 각과마다 인건비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통 인부는 얼마 또 기술자는 얼마 무슨 자격증 가진 사람은 얼마 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과 그 다음에 건설공사인 경우는 정부건설공사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기준단가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 해 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해서 전부 내려보내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그건 총무과가 아니고 정책기획과 예산팀에서 일괄해서 시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정책기획과에 요청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 나중에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필요하면 제가 또 연락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그 별개 건이라면 별개 건이고 연결건이라서 질의를 다 못 드리고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서 질의를 마쳤는데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CPD 사업추진의 건이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문용 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전용 과정을 거쳐서 급격한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사업에 업무추진에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도 스탠포드대학을 직접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강영창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후에 답변을 해달라고 답변을 말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제안자 그 다음에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업무를 갖다가 타당한가, 업무수행에 관한 용역을 그 제안자한테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체결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체결자가 또 그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게 또 전혀 우리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관련자가 우리 강남구 행정을 총괄하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인이라는 그 다음에 그 업무추진에서 자문을 받은 사람이 또 특수관계인이라는 이런 일련의 누가 보더라도 과정 중에 법은 합법화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과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 또 본 위원은 이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사실은 보지도 못했고 어떤 심사위원이 참여를 해서 누가 점수를 얼만큼을 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약자 당사자가 지금 이 자료 50p에 보면 당사자가 그렇게 서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본 위원도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발주가 돼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담당계장의 업무 이관과 한 계장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그 계장이 우리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런 과정이 전부 이런 과정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 구의원 생활 5년반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발의해서 그 업무용역 수탁 받아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체결해서 그 본인이 체결해 가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우리 이상묵위원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충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내놔도 제가 하는 절차라든지 집행 방법은 투명하게 정당하게 한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 또는 판단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모도 내고 또 많은 업체들로부터 문의도 받고 또 제안서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교수라든지 또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21세기 현재 지금 주관사 회사가 국내에서 사이버 교육으로서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업체라는게 심사위원 전원의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 가지고 주관사가 들어오고 조금 전에 우려를 하신 그 부분은 주관 관사는 아니고 옆에 있는 지원업체, 협력업체로써 아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그렇게 의혹이 있다 궁금하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저도 처리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라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당당하게 일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팀장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분명히 데려다 썼어요. 다른 사람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구청에 인원리스트 다 뽑았어요. 그래서 오게된 배경도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절박한 상황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뜻한 대로 순조롭게 오픈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박남순위원님 하실래요? 김치열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사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사후감독이요?

김치열위원

네. 사후감독, 집행이 적절히 되었는지 또 사용목적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어느 부서에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그거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정산서는 서류로 받는 거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학교에 가서 감사해본 적이 있냐, 이 얘기죠?

김치열위원

사실 집행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된 지가 한 3년이 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뭐 3년 되지요.

김치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여기 지금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확인해서 지금 자료 빼온 걸 보면 2001년도에298만1,000, 2002년 442만744, 2003년 501만6,000 이렇게 지원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다 해줄 텐데요.

김치열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 이걸 내놓으셔야지 요구를 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여태까지 사후감사 한번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교육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요.

김치열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구청에서는 중간 교량 역할밖에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초창기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일단 김치열위원님!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부분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알았어요. 질의 다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질의 중에 왔다갔다하면 대화가 안되잖아요, 지금요. 일단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라니까요.

김치열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라고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사후감독 측면에서 감사가 한번도 없었다거나 또 그 사실조사랄까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김치열위원님!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구청에 올려서 교육구청에서는 각 학교 교장들이 올라온 서류를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구청에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운영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래 이거는 이 사업이 중요해 이래서 다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교육구청으로 가면 교육구청에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공사비가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학교에 대해서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어떻게 감사권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서류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학교 교장도 믿고 또 그거를 집행하는 선생님도 믿고 해서 학교에서 제출한 정산서만 보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필요한 거는 교육구청에서 관리과에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도감독은 합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왜 뭐 이거 왜 영수증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진도라든지 진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 예하기관도 아니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자체 감사과를 통해서라도 협조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학교라서 또 감사권도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산하 예하기관도 아니고 해서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앞으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굳이 한다면 교육구청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중간에 알선만 하고 교부와 정산과 결과보고는 이제 아까 역할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교육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면 그보다 훨씬 적어도 엄청나게 감사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내가 필요해서 지금 법전을 하나 찾았더니 지금 답변인즉 인터넷에 있어서 법전을 전부 폐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란 일인데 지금 인터넷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비치된 법전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그 법규에 맞는 걸로 확인도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만 저한테는 지금 뭐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전부 폐기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출된 자료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몇 가지 이제 오타 착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집행됐던 내용을 최소한도 짧은 기간동안에 감사하는 입장에 연일 밤을 새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왔는데 그 조사했던 자료들이 전부 이것이 착오라든지 오기로 돼 가지고 기록됐다면 저희가 이거 뭘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도 유념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재향군인회 아까 지원됐는데 법규상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법규를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그러한 법규를 적용해서 지원이 가능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는 두 가지 단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기 행정감사장이고 뭡니까? 이 서류를 받을 때마다 지금 김치열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100% 맞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산도 해보고 뭐 다합니다. 나중에 와서 월 얼마가 연 얼마로 바뀌어 가지고 밤새도록 계산한 게 안 맞는 결과가 온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우리한테 실망을 주는 거고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오타를 내거나 실수를 한 그 장본인에게는 감점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KIT에 국제전신전화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편지가 하나 나가는데 글자를 세요. 24글자까지 기본단가가 그때 금액으로 얼마입니다. 그런데 내가 글자를 잘못 세서 24자를 세야 할걸 만약에 19글자만 셋으면 내 월급에서 다섯 자에 대한 글자 잘못 센 거에 대해서 월급에서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국제전화국에 임금계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잘못 세면 잘못된다 싶어서 굉장히 셀 때 그걸 열심히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숫자감각에 남보다 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 월급 안 놓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타를 지금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오타가. 이 부분 말이죠. 강남구청에서 좀 심사숙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정말 제안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박남순위원님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윤정희위원

자꾸 오타 내면 안 되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답변하시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뭐 답변 안 드려도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하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변명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홍석균씨 인데요. 지난 5월 이후로 데모 때문에 청사관리 하느라고 매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밤 11시에 들어갑니다. 저도 뭐라 하고 아까도 이건 제가 오타 난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총무계장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하고 총무계장 답변시킨 겁니다. 저도 꾸짖고 난리 치고 싶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아까 뭐 감점 얘기를 하시는데

윤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글쎄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는 그 한 건이라면 얘기 안 해요. 우리 충분히 뭐 10건이래도 해결해요. 지금 앞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오타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요 하여간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좀 아시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충실히 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이게 별게 아니라면 뭐 대수롭지 않은 걸로 보고 또 이게 감사 자료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24쪽에 보면 강남구 청렴계약 이행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은 도장을 안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101쪽 뒤에 그러니까 102쪽이 되겠지요. 여기에도 청렴계약 이행계약에 권오철 과장님은 사인을 하셨는데 우리재무과장님은 사인 안 하셨거든요. 이게 사인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빠트리신 건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발주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길 때 우리과에 있는 제 도장을 찍어 보내고 재무과에 가면 아마 이게 강인환 재무과장 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과 서류에 보면, 최종계약서에는. 이건 우리 과에서 넘길 때까지 복사를 한거고 재무과에 보면 아마 재무과장 강인환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든 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이거를 지워버리시죠, 총무과에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양식이 이러니까

박남순위원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 뭡니까? 임대 청사 우리은행 그것이 정확히 얼만지 서면으로 답변을 않더라도 지금 그걸 나는 이해가 지금 잘 안되거든요. 그것만 하나 하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김치열위원님! 저 우리 총무계장이 직접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까 월이 아니라 연이라면 더욱더 이게 개선이 돼야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 행정재산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줄 때 대부를 해 줄 때는 구청 공무원이 비싸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개입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건물하고 저 구석에 있는 건물하고 같은 번지 내에 있지만 분명히 단가 차이는 조금은 있을 겁니다. 많이는 안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님이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봐주고 명보여행사라고 해서 비싸게 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믿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나중에 자료가 오면요. 마지막날 강평하는 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먼저 주요업무보고 전에 우리 문화공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 58p에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총 예산이 4억9,000만원이 이제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구에 각 동에 동별로 하나 큰 행사쯤 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도 아마 생각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선 그 축제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인데 그 자체가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치 그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또 준비관계가 어느 정도 돼서 효과성을 높였는지 이런 그 분석하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대답을 먼저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저희들 이제 지난번 선거관계로 삼성2동과 지난번에 대치1동이한마음축제를 대치동 권역별로 다 마치고 이제 그 평가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분석이 나오고 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지금 이제 그 종합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분석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일원본동인가요? 일원본동이죠? 그게 대모산축제. 대모산축제와 또 그 역삼동과 도곡동에 이루어지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역말축제.

이필상위원

역말축제. 이런 걸 좀 우리가 비교를 좀 해 보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해야 좋은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이 어울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되는지 이런 게 사실은 그 시범, 잘 된 곳은 좀 더 발주를 하고 좀 계획이나 모든 게 부족한 데는 다시 그걸 보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각 동별로 이렇게 좀 거의 두 개동, 한 개동, 세 개동, 네 개동,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전 생각이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딱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신사동 축제와 압구정 문화축제와 그 다음에 대모산 축제를 빼놓고는 나머지 축제는 다 대동소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축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그 예산을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건지, 이런 그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압구정축제, 저희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압구정문화축제 지금 10회째입니다. 시작이 아마 압구정문화축제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압구정축제의 특징은 강남권의 경제의 패턴과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어요, 패션계통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외국의 패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패션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린벨트를 형성한다면 어디를 택하는 게 좋냐 해서 이 설정이 된 것이 압구정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사동 미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저쪽의 청담2동의 성당 있는 데까지 이런 그 벨트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전부 패션계통이 전부 해서 들어와서 있고 또 선정도 그렇게 하 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을 할 때에 거기는 미관선정 무슨 심의 무슨 지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게 압구정문화축제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시각이 방탕하고 나쁜 분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행하는 행동, 이런 자체가 패션업계에선 또 상당히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압구정축제라는 게 시작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압구정축제 같은 것은 뚜렷한 뜻이 있어요.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몇 군데 지정한 외에는 그런 특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연. 그냥 학교운동장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그야말로 뭐 떡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그러면서 그저 화합을 다진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걸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당장 다루지만 위원들간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도 퍽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난 들어요.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부족하다면 그런 자체가 오히려 참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그 용역이라는 말은 그런 축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짜 누가 봐도 참 괜찮은 하나의 축제다 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평가하기는 지금 늦었습니다. 처음 행사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그 정책회의를 거친다든지 또 관계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 자체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대치1동 박남순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요, 이것도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논현동이 논현도서관이고 대치동이 대치도서관이죠? 60쪽에. 구립도서관 시설현황에 있을 때요. 지금 보고 계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거 오타난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주소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운영을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이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1시간은 보통이고 2시간 정도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데 의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민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도서관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서 기다리니까 의자라도 좀 갖다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는 뭐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도서관이 교양프로라든지 그리고 그 대치2동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이용자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번호표를 줘 가지고 밀리는 시간대에는 나가고 나면 또 들어오게 하는데 그 복도가 지금 상가건물이 돼 가지고 좁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게시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커피자판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업소에 들어가는 통로기 때문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를 놓는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번호표를 받아 있다가 거기서 연락을 취한다든지 또 집에 가 있다가 오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장소여건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번호표라도 주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좀 개선된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번호표를 주던지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애들을 2시간씩 거기서 세워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항의를 했었어요. 그럼 번호표라도 주고 있다면 약간 개선이 된 문제라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대기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인도 한번 찾아보시고 뭐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 데는 오히려 더 많이 늘리든지 해야지.

박남순위원

예. 더 키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방향이 낫지. 근시안적으로 뭐 번호표 나눠주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역언론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언론사를 강남케이블TV 포함해서 5개 업체로 나와있는데, 항시 지금 요즘처럼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꼭 이게 언론사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되고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원칙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특히나 일부 언론사하고는 소송, 법정소송까지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어떤 필요하다면 조례로도 만들어서 또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뒤에 강남인터넷방송하고 강남인터넷신문을 지금 하겠다는 얘긴데,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예산항목, 예산금액이 전혀 표시가 안돼 있어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강남인터넷방송과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T-Government, E-Government, N-Government해서 지금 T-Government와 어떤 점이 큰 상이점인가?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좀더 튼튼하게 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저희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 지금 여러 군데 우리 구립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이 사단법인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물론 주민,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허나 그 비용이 투입된 만큼 그 편익효과가, 효과를 얼마만큼 거뒀는가 그것을 수치로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인 우리 언론사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뭐 조례라든지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지역에 우리 지역신문으로써 우리 지역에 관한 기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지역신문을 월 600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에서 이런 구독을 하는데 예산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 규정이라든지 기준, 뭐 조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아직 생각 안하고. 아직까지도 뭐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도 아직 그런 조례라든지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인터넷신문과 그 T-Government 관계는 인터넷신문 이번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우리 조례상에 그 정보화촉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운영조례, 이런 조례들의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홈페이지상에 보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강남구정신문조례는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 인터넷 이거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화면상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우선 연말에 시범단계로 우선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웹디자이너가 와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T-Government는 TV로 또한 저희들이 다음에 강남케이블TV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이 아니고 위성방송을 통해 가지고 스카이라이프를 통한다든지 이런 통해 가지고 TV를 통해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자 그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인터넷과 TV는 틀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TV는 TV대로 그대로 우리 저희들 Government를 추진하고 인터넷은 인터넷상의 Government를, E-Gevrenment고 저거는 T-Government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기능이 다르듯이 이 두개가 좀 틀린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뭐 편익이라든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강남인터넷신문을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넷신문말고 63쪽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말마따나 컴퓨터를 통한 그런 방송매체역할을 하겠다는 그 취지 같은데 이것이 과연 T-Government 또는 저희 인터넷에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까치신문부터 충분히 떠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이런 파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낫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언론사 문제에 있어서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한다는 것은 제가 법적인 판단은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규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주면 집행하겠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재편성을 하라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말해 본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편성의 어떤 기준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송까지 하는 적, 이제 아 피아가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그걸 그럼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그럼 예산의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게 아니라 이런 행정감사 중에 나와야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600부를 구독하는 것은 동사무소, 각 과,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그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에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 기준은 우리 자체 편성할 때 부수, 구독부수 수요는 벌써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600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다 차등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600부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제 질의의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필상위원

조례의 필요성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하여간 그 의회의 의원님들이 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했으니까 검토정도는 한번 해 보시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부분과 연관해서 뭐 특별히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2004년도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 어느 신문 편성했죠? 예산편성?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 똑같이 그 600부씩 다시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똑같다는 게 어느 어느 신문이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강남신문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내일신문하고 시정신문하고 지금강남포스트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이 감사자료 646p요. 이게 문화공보과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문화공보과. 구립도서관운영계획이니까 이게 문화공보과 예산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646p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건지 제 계산법으로 지금 계산이 빨리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치, 논현, 청담 3개소 해 갖고, 3명 곱하기 100만원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2,700만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대치, 논현, 청담 3개소 곱하기 3명 곱하기 85만원 3개월 하니까 1,530만원. 계산 맞습니까? 저기 그 뒤에 유능하신 분들 빨리 계산 좀 해 보세요. 제가 아까요, 저기 총무과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요, 오타 내거나 계산 잘못하는 사람은 격려감점제를 도입하자.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도, 하도 뭐가 잘 안 맞아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돼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3 곱하기 100하면 300만원에다가 뭐 9개월 하는 겁니까? 뭘 곱해서 2,700만원이 나왔죠? 뭐 270만원 할라 그런 거예요? 2,700만원이예요? 뭐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잠깐 계산하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리시죠.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끝에 프로그램에 가서도 말이에요. 150만원 6회인데 어떻게1,350만원이 나오죠? 이게 나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담당이 누구세요? 계산 좀 빨리 맞춰보세요.

윤근

장윤근공보업무담당주사

월이 빠져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윤근

장윤근공보업무담당주사

월이 빠졌습니다, 월이.

윤정희위원

월이 얼마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분기별로 4/4분기를, 월 계산해서 100만원씩인데 3월이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윤정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3월이 빠지다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자,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치, 논현, 청담이 3개소죠?

윤정희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개소 곱하기 3명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3월.

윤정희위원

3월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3월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4/4분기이기 때문에 3개월 해줘야 되거든요.

윤정희위원

3개월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2,700만원이 나오죠.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자, 3개소 곱하기

윤정희위원

아이, 그러면 어떻게 2,700만원이 나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 3=9, 3 9=27 곱하기 100만원 계산하면 2,700만원이 나오죠,2,700만원이. 그 3개월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야간에 밤늦게 치다보니까 이게 눈이 아물아물 그래 가지고 잘 안보이고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3개월이 지금 누락된 거라고. 3월이라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3개월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3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잖아. 3/4분기라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4/4분기. 4/4분기가 월 100만원씩이니까 3개월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 3개월을 누락을 시켰죠.

윤정희위원

아이 참 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4/4분기 중에 3/4분기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4/4분기 중에. 한 분기가 3개월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자, 그러면 대치, 논현, 청담이 3개소죠?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개소 곱하기 한 개소당 3명이니까 3명 곱하기 3개월. 그러면3 9=27. 3 3=9, 3 9=27이죠.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7명중에서 100만원씩 곱하면 2,700만원 나오죠.

윤정희위원

그럼 그 밑엔 또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도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밑에 어디 말씀입니까?

윤정희위원

그 밑에 바로 대치, 논현 3개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3개소 곱하기 3명 곱하기 3월 곱하기 85만원

윤정희위원

아이 참 정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위에가 3월이 빠졌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프로그램에 가서 150만원 특강 6회는 뭐가 어떻게 해서1,350만원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530만원이요?

윤정희위원

아니 프로그램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강 6회 곱하기 150만원이면 9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왜 1,350만원이 나오냐 이 말이죠?

윤정희위원

네. 어떻게 된거냐고요. 아니 뭐가 빠졌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뒤에서 검사를 하시고요. 다른 질의 계속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건 다시 해명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분

윤정희위원

뭔가 잘못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분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도서관이 지금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대치2동

김치열위원

여기 나온 자료 그대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지금 보관된 장서는 총 몇 권이나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에 보관된 장서는요.

김치열위원

따라서 여기는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각 도서관 별로, 연도별로, 책명, 출판사, 구입가격, 구입일시, 보관처 라는 양식에 의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더 연도별

김치열위원

책명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책명

김치열위원

출판사, 구입가격, 구입일시, 보관책임자 각 도서관 별로 그 목록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독서왕 선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45쪽에 보면 독서왕 선발은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용역업체에서 책 수하고 누가 많이 읽었느냐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에는 몇 번이나 여기 좀 나와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명 선발해서 어저께 표창을 확대간부회의에서 줬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500권 설왕수씨가 제일 많이 읽어 가지고 대치도서관에서 500권 읽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읽은 사람으로 독서왕이 최고의 독서왕

김치열위원

그걸 평가를 누가 했던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장서수를 가지고 읽은 독서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몇 권을 읽었다 그러면 그게 평가가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기준을 가지고

김치열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20권 이상 읽은 사람을 상대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치열위원

도리어 독서왕이라면 어느 특정한 책을 보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붓글씨 서예대회를 한다면 주제를 주고 붓하고 먹을 주면서 일정 시간 내에 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독서왕이라고 한다면 몇 권 읽어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걸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니 보다는 도리어 독후감 형식이라든지 또 주어진 책을 읽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책을 많이 읽게 하는게 이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고요.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건 가정복지과라든지 어린이들 그 독후감 대회를 또 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 기준이 몇 권 많이 읽었다 해 가지고 독서왕으로 그냥 이제 평가를, 지금 몇 권 읽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얘기해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취지입니다. 그걸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구입비가 지금 647쪽에 보면 불용 처리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하고 불용처리가 꽤 돼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그 불용액은 시설비 쪽에는 전자도서관을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평가를 상반기에 7개월 동안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말에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잔액이고요.

김치열위원

그럼 쓸 수 있는 돈이구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아직 더 써야 합니다. 물품구입도 좀 더 해야 되고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요.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낙찰차액이 또 있습니다. 계약할 때 설계가 100원 됐는데 낙찰이 80원 된다면 그럼 20원이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불용잔액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도서구입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도서관에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데 도서구입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할 정도의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도서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김치열위원

아 지금 구입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연말까지는 다 구입이 가능 하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어느 정도 구입이 다 되고요. 나머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구청 자료실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몇 층에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층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1층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의회는 지금 자료실이 없어진 거 아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회에 관한 사항은

김치열위원

아니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도서구입도 만약에 이과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그걸 내가 묻기 위해서 지금, 그건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게 좋겠는데요.

김치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의회에도 책을 구입할 때 이 부서에서 구입하느냐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의회는 별도로 예산을 의회에서

김치열위원

거기서 책정하면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보급에 대한 600부를 지금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제대로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평소에 보면 이 돈을 뭉터기로 그냥 당신 나눠 가지시오. 하는 식으로 준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600부의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대한매일 보급처럼 통 반장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지원이 돼야지 내용이 고사간에 이 신문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동사무소 그냥 얼마 갖다 놓는지, 이 확인을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동에 신문담당자가 주로 서무주임이 많이 그 신문을 받아 가지고 게시대에다가 비치를 해 놓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볼 수 있는 거, 돈은 이제 구청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런 체계로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우편으로 뭐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구민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특정인에게 주겠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693쪽 상설목요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설목요무대가 모두 다 우리 구의회가 있는 거기서 공연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두 목요일날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목요일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우리 공연장이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좌석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좌석이 지금 520석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520석인데 여기 1,200명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복도에 앉아 가지고 말이죠. 저희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무너지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무너지진 않죠. 그게 뭐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500명이 들어가는데 1,200명 들어가면 무너지잖아 큰일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건물이 무너질 순 없죠.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큰일, 위험요소가 대단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과장님! 이거 인원 제한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한번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건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1,000명, 1,200명 이런 이건 위험요소가 상당히 따를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한 한 물론 건물이야 500석에서 1,000명 들어간들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500석에 1,000명이 들어간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이거는 위험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 통제를

강빈

김강빈위원

기왕 일문일답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비하고 월별 홍보비로 옆에 월별로 이렇게 종합해서 해 놓으신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포스터하고 말이죠. 우리가 또

강빈

김강빈위원

초대장?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초대장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각 지원비 출연료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출연료가 여기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은 600만원을 지원하고 한번은35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몸값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출연하는 사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출연자수가 말이죠. 좀 많이 오면 이게 좀 단가 사례를 많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00년 12월 26일에는 명창들이 출연을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렇게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님 숫자 틀린 거 해명이 됐습니까? 다 해명이 됐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아니 과장님 아까 윤정희위원님 숫자 틀린 거 계산 아직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산 중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좀 있다 다 되면 답변하세요.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까치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편집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까치신문이 어떻게 소관사항이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의회나 구청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까치신문에는 이상하리 만큼 의회 관련소식은 아주 조그맣게 나거나 거의 그냥 외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한 면을 의회소식으로 해 가지고 낼 용의는 없으신지 하고 단 의회에서도 소식지를 낼 때 구청소식을 또 일정부분을 해서 할애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이걸 무슨 특정한 것은 아닌데 결국 가선 주민을 위해 하면서도 전혀 까치신문에는 의원활동에 대한 거는 전혀 나오지 않더란 얘기예요. 아주 나오면 조그맣게 나오고 뒷면에서 그냥 조그맣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하여튼 답변 좀 해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특별히 뭐

김치열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 소관사항이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구정신문은 의정 활동을 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고 의회는 의회 소식지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정신문처럼 동에 회보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료가 오면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구의회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직도 답이 안나왔습니까? 저기 666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요구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강남문화원 임차료 부족분 총 소요액이 18억?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18억입니다.

윤정희위원

18억이죠? 확보예산이 10억이요. 부족 예산이 8억이요. 그런데 이때 이 강남문화원이 이사가는 시기가 11월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을 예비비에서 안 가져가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추경예산도 있었고 또 본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에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강남문화원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건물들을 임차 건물들을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색을 해 가지고 부동산에서도 또 물색을 해서 나오면 면적이 작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이 1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물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월인가 그때 가 가지고 역삼동에 정말 강남문화원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면적크기의 같은 크기의 면적을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이사를 하다보니까 좀 8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연말은 다 돼가고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보증금 걸고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윤정희위원

보증금이 18억이고 월세 없습니까? 월세가 800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월세는 없고 관리비

윤정희위원

관리비만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관리비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지금 69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논현 도서관이 보유도서가 2만이고 대치는 1만권인데 여기 보면 뒤쪽에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대치도서관이 더 이렇게 많이 되고 논현도서관이 더 작은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입권수랑 이런 거는 논현이 훨씬 많은데 예산은 어떻게 대치도서관에서 더 많이 썼죠? 독서 행사비도 9,370만원 대치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독서 교양프로를 대치도서관에는 별도로 교양강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명사들, 교수들 또한 아나운서 교실 이런 교양강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인기가 많아 가지고 여기 인력에 대한 비용이 조금 논현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대치 도서관 예산집행내역 이것 좀 상세한 것 좀 주세요. 자료 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 대치도서관이 지금 아까 보니까 사람도 많고 많은데 이거를 구립도서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대치1동에도 하나 만들면 안될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치 도서 대치1동에 지금 대진초등학교죠. 대치 초등학교?

박남순위원

대치초등학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대치초등학교 지금 올 연말에 전자도서관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하고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박남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연말에 지금 12월 달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도서만 들어오면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치도서관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질의 다른 분 먼저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강남문화원이 지금 전세등기가 돼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문화공보과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이상묵위원

과장님! 전자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이거 끝나고 뭐 설명이 있을 건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질의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이상묵위원

우선 619p 자료목록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봤던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게 8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 8번에 없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개별사항 8번 보세요. 공통사항 말고

이상묵위원

705p에 있네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역은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대로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대로. 주로 우리 지역신문보다는 전국신문이나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 다음에 자료목록 두 번째 보면 각 부서별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 신문사별 대한매일 구독 배부처 및 선정기준이 20% 해당하는 관장, 이 부분은 각 부수나 선정은 작년하고 변동 사항이 증감이 있나요? 없나요? 각 신문사마다 부수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부수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증감 없고 그 다음에 신문요금 인상이라든가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됐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대한매일만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그때 당시 올랐죠. 그래서 추경에다 그때 인상을

이상묵위원

그러면 기존 부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갔다 이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뭐 작년에 올라온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신문사가 빠지거나 그런 신문은 없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상묵위원

강남신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 답변 있으셨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전자도서관 운영 실적하고 그 다음에 운영평가 결과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운영평가 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을 갖다가 이 결과서 대로 올해 예산 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운영평가서를 행정보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이 이후에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전자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종결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포 중앙고등학교하고 진주여고를 갔다 와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현 실정에서는 우리 디지털 서버를 각 학교마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은 다음에 별도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적용을 하고 지금 학교 전자도서관은 기존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e-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저희들 지금 적용이 곤란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e-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날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도 다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전자도서관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자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전자 책 도서관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지금 소프트웨어나 그 부분은 맞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그 동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잘된 학교를 보자 그랬던 취지와 또 가서 본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공보과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미 기설치 됐고 초등학교고 고등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 평가서 2쪽에 보면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운영 개선방안 그래 갖고 도서관 기능면에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학교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 이 부분이 처음 우리 위원회에 올렸을 때는 없던 부분이었는데 거기를 갖다 오고 나서 추가된 부분인데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이게 처음에도 그대로 올라갔죠.

이상묵위원

처음에 우리 위원회 올라와 갖고 저기 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있었는데

이상묵위원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관점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당연히 사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를 달리 맞춰 가야 되니까 본인도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이 우리 고등학교에 쓰이는 그 디지털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고자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전자도서관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 세대가 6개월, 1년 정도가 될 정도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지금 빨리 발달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e-북 지금 과거 형태 전자도서관을 갖다 계속 설치한다는 거는 새로운 게 나오는데도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얼마 안 있어서 그걸 갖다 전체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보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나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기존에 이미 다른 학교가 설치가 됐으니까 기존 방식을 고수 한다기 보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빨리 변하니까 새로 신설하는데는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보완을 시켜줘서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충족시켜서 나가는 것이 전략상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뭐 냉장고나 TV처럼 그것도 물론 빨리 변하지만 그렇게 오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가 3년 뒤에 처음에 설치했던 거는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시스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가치 즉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 과정에는 우리 이용주민, 주민이라든가 학생 대상을 이게 뭐 공적인 사업이니까 기업체처럼 이윤만을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판단돼서 했으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올 초죠?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구성해서 하기로 한 것이 올 초인데 지금 결과물은 이 자리에 지금 갖다 줬단 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보고 이것을 갖다가 이게 다 맞는지 틀린지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더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평가서를 갖다 달라고 좀 먼저 보자고 그랬는데도 갖다 주신다 그러고 안 갖다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봤단 말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님들 하고 그 먼 삼천포, 진주까지 1박2일까지 버스를 타고 진주나 삼천리 길을 다 가서 보고 온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고 효율,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해서 이거를 갖다가 설치,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 계획이 연말까지 어떻게 시간적인 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것대로 우리 위원회에 저기를 받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디지털 도서관은 현재 초등학교 지금 6개하고 진행하고있는 부분에는 지금 적용이 곤란하고요. 이걸 하려면 학교마다 서버가 있어야 되고 서버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D, 그 다음에 DVD 그 다음에 e-북 뭐 동영상 그 다음에 종이책 검색기능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것은 어느 바운다리 안에 학교 하나만 해당되지 이것을 오픈 시켜 놓고 지금 와이즈북에서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는 이 시민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좀 곤란해 가지고 말이죠. 다음에 디지털 정보도서관을 우리가 지금 구룡역사라든지 이런 데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는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7차 과정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조금 힘들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립을 한번 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초등학교는 올해 예산 책정된 부분은 그 예산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e-book으로 그대로

이상묵위원

e-book으로 시행을 하실 것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는 다 끝나고 중 고등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상묵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우리 디지털에도 사서가 필요하고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자도서관에 기존에 초등학교에도 e-book, 와이즈북 하고 하는 것이 사서가 한두 명씩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우리동에 초등학교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는 교실이 없어서 안 했고 왕북은, 대모초등학교는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참 좋다" "뭐가 좋냐" 그랬더니 사서를 2명이나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서가 그렇게 있으니까 수업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사실 그래서 관점은 전 교장선생님의 관점은 그 사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일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니까 학교로서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매력은 사실은 전자도서관도 애들한테 매력이지만 그 사서에 대한 두 명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한 매력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 사서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뭐 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와이즈북에 있는 것을 우리 서버로다 가지고 와 지적소유권 점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정화되고 나면 우리평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즈북에 다 책이 점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 서버에 다 할 것인지 학교별로 다 할 것인지 그것은 세 가지 데이터를 저희들이 빼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전자도서관 운영실적, 그냥 막봐도 알아보게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운영실적 이렇게 써주시면 금방 알겠습니다. 중 고등학교인지 헷갈리고요. 지금 여기 신구초등학교나구정초등학교가 없는데요 학교측에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신구초등학교는 지금 1월중에 개관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40평을 저희들 학교 교실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있고 준공예정일이 12월 2일 정도 잡고 있고 개관은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구정초등학교는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공사가 조금 늦었는데요. 압구정초등학교는 준공을 내년 한 2월 정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를 신축을 해 가지고 조금 학교신축이 늦어져 가지고 안에 내부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 2월중에 개관을 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일설에는 학교측에서 처음에 환영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간사님!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전자도서관 학교별로 언제 개관을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627쪽에 보면 2002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논현도서관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억8,000 정도가 이월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2월말까지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항에서 1억8,900을 전용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전용은 저희들이 문화정보마당을 하는데 예산은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위탁은 생각을 못했고 우리 구에서 1년간 직영하다가 위탁을 내년도에 위탁금으로 잡아 관리하는데 그 위탁금, 우리가 직영하는 금액을 그냥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697쪽에 유통업 관련 허가 그 문제에 있어서 단속은 자체에서만 단속을 했는가요? 단속팀이 어떤 기한을 정해서 수시로 돕니까? 그 단속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런 유해업소나 이런 데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쪽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유통업 관련 특히나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비행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규정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 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시설기준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불시에는 지금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인지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이첩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사 차원에서 안하면 이게 접대부인지 노래 부르러 온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해 가지고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앞으로 저희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한 마디 그전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여권 내는 데가 그전에 성수기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회에 가니까 동회에서는 그런 것을 누구를 보내니까는 작년에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권과를 직접 김포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 이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동회에도 확실히 홍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도 착실히 거기 모양 친절하게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었는지 또 그때의 상태하고 지금 하고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차제에 한번 동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모양 친절하게 거기서 받는지 어떤 때 어떤 사람을 보내면 아 이거 동회보다는 직접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때 임위원님 말씀 듣고 교육도 시켰고 금년에도 벌써 수 차례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지금 압구정1동이 어떤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했고 지금 아마 두 달쯤 됐을 것이에요. 그 결과도 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한 것에 의하면 일원본동에 여권이 분실된 사례가 있었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래서 훈계가 3명에 주의가 3명인데요 이때 이 분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자체를 동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그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를

윤정희위원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어디서 없어졌는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없어진 것만은 사실인데 없어진 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없어진 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데 훈계정도로 끝나고 주의 조치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이 통제하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통솔을 하십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저희 구청 조직에서 훈계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는 감사과 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동은 자체 책임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윤정희위원

여권에 관한 것도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737쪽을 보면 불용된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민원실운영 해 가지고 1억7,400 정도 그 다음에 여권관리에 2억700 정도 불용이 생겼는데, 애당초 기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불용의 이유는 뭔지 그런 내역이 확인이 안돼서 불용 이유가 뭔지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시면 주무팀장이 허락을 맡은 다음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불용 사유를 제가 다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우선 갖다 보여드릴까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이 불용이 됐으면 뭔가 예산편성 때부터의 문제점이 있었던지 아니면 불용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던지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에는 저희가 공개, 8,5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정보의 공개목록을 사실제작을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버렸어요. 한 3년 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우리는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보고 필요할 땐 또 하지만 일부러 공개할 목록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이 호적전산화 사역인부가 그 당시 업무가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얼마가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지금 솔직하게 많이 잡았다는 걸 시인을 하셨는데 저는 행감의 목적은 잘잘못을 뭘 꼬집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용이 된 이유가 분명해야지 어느 다른 데처럼 무슨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남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확실한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제 배부를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용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드릴 걸 그랬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주시고요.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설명서를 이거 참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아까 처음부터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도 이걸 제출 안 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및 민원확인용 호적부 부본 발송업무하고 여권발급업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호주 및 민원확인용 호적부 부본 발송업무는 그건 대법원 소관이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저희한테 위임사무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원래 업무가 대법원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호적부 관계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호적부는 가정법원인데 사실상은 지방자치고유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거 발생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위해서 이걸 다 바꿀 건 바꾸고 정비를 하는데 혹시 그 경비, 소요된 경비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강남구에서 조달하고 다른 곳에 지원 받는 건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 예산안.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이게.

김치열위원

아니. 많고 적고 간에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지금 그 여권발급수수료징수총액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82억3,985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지원은 14억1,751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개선키 위해서 건의를 하셨다 그랬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치열위원

건의서하고 거기서 오는 답변서하고 제출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건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라기보다 제안을 언제 했습니까? 요구를.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조금만 계셔 보세요.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랑 다 포함시켜서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어느 날짜에 했는지만 얘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출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매번 보면 감사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뚜렷한 특징은 사실 없어요. 단순업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민원여권과, 여권과, 민원, 여권계는 저쪽에 공항터미널로 나가있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쪽에 민원만 이쪽에 우리 본 건물 1층에 있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주로 주민을 직접 상대를 하고 주민과 접촉을 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인데 특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을 보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대인원입니다. 정원이 43명인데 37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창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사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감독 소홀이 될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현1동 같은 데는 인증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지금 그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에게 좀 사기문제, 이런 문제를 좀 진작을 시켜주면서 대민과 대할 때에 가장 어떻게 해서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런 면에 대해서 특별히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하여튼 말씀은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이 직원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라는 자체가 업무가 너무나 단순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짜증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수시로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안팎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여권과에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 격려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월 0. 1점씩 주고 있는 것도 사실 말해서 큰 보탬이고 그걸 가지고 진급에 영향을 주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차치해 놓고라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외국도 한번 갔다오게 만들고 했는데 크게 딱 부러지게 중요한 사항으로 사기앙양 방안을 만들 길이 없어요. 별로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그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실은 부서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단순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창구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우리 구에서 어떤 특징, 특혜라 그럴까? 무슨 그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저희만이 아니고 창구에 있으면 창구수당 3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만원을 지금 벌써 8년 전의 3만원이에요. 옛날 2만원이었던 게 8년 전에 3만원 되고 아직도 안 오르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필상위원

한달에?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사실 뭐 누구 말마따나 한 달에 한번 어린애 과자 사가라고 주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원인데 그 자체가 너무 적어요. 창구수당이란 명목뿐이지 어떤 면으론 안 받느니만 못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너무 오른 예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8년 전 얘기하면 거의 월급상으로 비교해도 50% 이상 거의 100%까지 인상이 되거든요, 오른 걸로 보면. 1년에 6%씩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10년이면 60%인데 이건 그대로예요. 이런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강남의 경우만 특수하게 좀 더 많이 주셔도,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필상위원

그걸 제목을 뭐라고 하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창구수당이요.

이필상위원

예?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수당

이필상위원

이것은 내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묶여있는 금액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묶여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 수밖에 없겠죠.

이필상위원

그건 안되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그 민원창구에 대한 수당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실제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순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모든 게. 사람들이 짜증이 가장 나는 게 단순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강남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단순업무 있는 분들에게는 하다 못해 뭐 회식비랄지 단체회식비라고 합니까? 그런 거라도 뭐 특별히 지원될 수 있는 게 없는가? 여기 보니까 600만원인가 얼마로 돼 있어요. 나 아까 뭐 자료를 보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거 가지고 1년 동안에 뭐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하여간 민원여권과의 단순업무 또 동사무소에도 단순업무 앞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 줘야 된다. 왜 사고가 났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좀 생각을 해 보고서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인데 737쪽에 보면 많진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서 포상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이 포상금은 우리가 서고점검을 해 보고 동사무소에서 파생된 건데 점검을 안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서고정비를 하고 각 동사무소, 서고정비를 하고 시상금으로 나간 건데 저희가 정비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시상을

김치열위원

아, 그러니까 서고를 정비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라 해 가지고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도 없는데 이거는 직원들 우수 뭐 직원들 뭐 해서 전용이라든지 포상을 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갖고 주기로 한 걸 갖다가 저희 구청직원으로 돌린다는 건 언어도단이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여권과이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같은 과라도 그건 안되죠.

김치열위원

아, 그건 안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낸 서류가요. 아주 계산 뭐 등등 내용을 너무 똑 부러지게 해다 놔서 우리가 그 물어보는 사람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들에게 하루 지급하는 2만7,000원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거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는 거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공공근로가 아닌 사람도 씁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체에서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윤정희위원

공공근로는 또 따로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입된 공공근로요원들의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예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채용해 갖고

윤정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 그러면 금년 4월부터는 2만8,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네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고 또 일용인부임이 2만6,000원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니, 금년 겁니다.

윤정희위원

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이게 금년 이 감사대상이 작년 11월,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작년 3월까지는 2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2만8,000원이 된 것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이 일당을 2만6,000원짜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2만6,800원짜리입니다. 그 5% 임금상승률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기초한 거에 의해서 2만8,000원 잡았는데, 6월달부터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거 우리 직원한테도 참 묻고 많이 한 문제인데 6월달부터 따져보니까 금년까지 쓰려면 꽉 차, 줘도 모자라는데 재무과에서 한 5%가 절감을 하라는 바람에 1,000원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그 사람 다 쓰는데 날짜를 260일 걸 갖다가 한 280일 쓰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효과를 얻느라고 1,000원을 깎아 가지고 사역인부 처음 품의 받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 2월달에요. 또 인건비 2만4,000원에 175일로 계산을 하고 부대경비는 또 3,000원에다가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3,000원, 그거는 시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시비요.

윤정희위원

시비예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 그거는 또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금년 2월달까지 시비고 3월달부터 이제 우리 구예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만8,000원을 줘야 되는데 6월달 돼 갖고 예산절감 하라고 재무과에서 지시가, 막 독촉이 오고 해서 채용할 때부터 2만7,000원으로 계약을 해 버려 갖고, 돈은 다 쓰되 날짜를 더 연장을 시켜 갖고 쓰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맞췄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2만4,000원 곱하기 175일하고 3,000원 곱하기 140일이 전부 시비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2월까지 시비예요. 2월까지요.

윤정희위원

1월까지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2월.

윤정희위원

2월까지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게 2월 28까지네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이거는 전부 시비예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신사동, 논현1동, 2동, 압구정1동, 2동, 청담1, 2동, 감사2반은 삼성1, 2동, 역삼1, 2동, 도곡1, 2동, 감사3반은 대치1, 2, 3, 4동, 일원본동, 일원1동, 2동, 감사4반은 개포1, 2, 3, 4동, 수서동, 세곡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일 감사일정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자치행정과, 26개 동, 정책기획과, 도시관리공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