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권수용 의원과 김정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6회부산진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부산진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0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구청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희망찬 부산진구의 미래를 그려보고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역 사랑과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저희 900여 직원들은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한해를 달려 왔습니다. 행정정보와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객감동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우수 구 행정서비스 헌장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개금 LG전자 앞 등 4개소의 교통섬 화단 조성과 주민쉼터, 가로변 꽃길 조성과 산지조림으로 푸른 부산진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과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복지상담소를 통한 전문적인 여성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알선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110명의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과 운전자금 알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대공연이나 각종 전시회, 백일장 등 문화와 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KBS 전국 노래자랑대회를 통하여 구민이 하나되는 기쁨이 있었으며,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데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도로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땀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국 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 2년 연속 최우수 구, 의료 급여 평가 최우수 구, 가족보건사업 2년 연속 우수구, 정신보건사업 우수구의 평가를 받았으며, 부산시의 평가에서도 도로정비 최우수구, 전화친절도 우수구, 재해사전대비 우수구 등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도 자연재해가 심했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자연의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풍 매미의 급습이나 집중 호우의 자연재해에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지를 미리미리 둘러봄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응급복구를 제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와 보람은 우리 900여 공직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 그리고 구민 모두의 향토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갑신년 새해는, 우리 부산진구가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 구로 우뚝 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부고속철도의 1단계 개통으로 부전역이 새로운 부산의 관문으로 그 기능이 크게 바뀌고, 국립 국악원의 착공으로 문화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소공원의 개발로 도심에 푸름이 더해지고, 행정 환경도 지방분권 등 개혁입법과 맞물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매력 넘치는 행복 자치구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선3기의 구정목표를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으로 정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 있는 부산진구로 만들어 가겠노라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43만 구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저력을 총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을 6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노인과 모?부자 가정, 아동복지 증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직영운영으로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배?장판?전기 등 저소득 무의탁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도록 하고, 서민과 함께 하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와 연결하여 계층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고리 연결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품위있게 도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례초등학교 운동장지하에 23억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민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철도교통의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아파트 예비사용검사를 시행하여 입주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정보의 전산화와 도로 유지의 효율화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의 품위를 높이고, 마무리 공사 위주로 도로기능과 투자효과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3대 불법행위 추방 운동과 각종 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제로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억 원의 예산으로 연지, 양정 2곳에 어린이 소공원을 조성하고, 산지공원화와 가야로 중앙분리대 등 가로녹화로 아름답고 푸른 도심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야리야 부대와 15헌병대 부지가 도심의 살아 움직이는 자연공원이 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맑은 수질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태환경을 가꾸고 동천을 살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심의 거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함은 물론,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일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깨우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경제활력을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부전역세권의 부전시장 주변을 도심 상업단지로 육성 개발하고, 범천동의 귀금속 거리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일제당공장 주변이 업무와 상업, 문화와 주거, 녹지 등 도심형 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공인의 국제교류와 더불어 문화와 체육분야까지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 넘치는 문화창달과 체육을 진흥시켜 삶의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열린 문화행사로 자연스레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사랑을 고취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활동 지원과 스포츠 교실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활기찬 생활을 도모하고, 구민체육대회와 여성축구단 결성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와 장?노년층의 국제적 체육교류도 점차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구정을 경영하고 경영의 성과를 구민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수렴과 현장확인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협력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며, 예산과 민원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의 안방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사계절 꽃이 피는 민원실로 가꾸고, 한 번 찾은 민원은 업무 매뉴얼을 활용하여 끝까지 서비스하는 감동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의 국제품질 인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임대등 수익사업과 디지털 구정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내년도의 구정 운영방향을 6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안은 총 1,39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요는 늘어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77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59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이 68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2%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도로건설 분야에 47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5억원, 도시정비?녹지?재해대책 등 기타 분야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요, 지식과 정보의 시대요, 새로운 3D(Digital, Design, DNA)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와 이라크 파병, 정쟁과 노사대립 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접고, 새로운 공동체 정신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 건설을 위해 우리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희망찬 부산진구의 내일을 위해 9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민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구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는 마음껏 희망의 날개를 펼치시고, 높이 창공을 날라 오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바라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11월25일 부산진구청장 안영일
기등
한기등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최근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취?등록세 수입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보유과세 인상 및 과표 현실화 등으로 소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증가, 각종 부담금 인상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시비 지원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 및 긴축 재정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으로 세입내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 전액 확보와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390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77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77억1,200만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보다 1.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113억7,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9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7억1,2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9억5,900만원으로 6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0억300만원으로 13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주정차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6,700만원 과년도 수입 19억9,000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감소하였으나, 재산 증액요인으로는 매각수입 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29억6,200만원으로 2003년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57억8,8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13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31억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6,6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58억1,9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7% 감소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81억4,900만원으로 12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4개년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연장되면서 45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청소행정 부문에서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2억9,200만원으로 19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2003년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이 경제개발비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5,4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9,800만원으로 5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던 청소행정과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277억1,2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95억3,200만원이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63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3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를 47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5건 29억원, 구 자체사업이 7건 18억3,000만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6억7,500만원 임도시설, 큰나무 조림 등 녹지?산림 관리에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0건에 45억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에 900만원,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등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부문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부문에 2억1,500만원, 전산실 이전설치 등 일반행정부문에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 시설비 부문으로 전포2동외 2개 동 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총 13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세입 9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1억6,300만원, 경상적경비 9억1,800만원, 투자사업 41억1,100만원, 적립금 30억원 예비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사업은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에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1억9,000만원 등 총투자사업비 4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되며, 구성 인원은 총 열 세 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현식 의원, 정용규 의원, 손선호 의원, 최수성 의원, 홍순태 의원, 강윤평 의원, 최문돌 의원, 윤죽수 의원, 조시종 의원, 신정한의원, 강외희 의원, 권수용 의원, 김재탁 의원 이상 열 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