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2003년4월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에 따라 각 동에서 조정한 통?반 구역 획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7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도 통?반 개편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및 총무과장님, 동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및 총무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및 총무과장님, 동장님들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총무국장 변도생 총무과장 김유현 당감1동장 이일성 가야2동장 제병문 당감2동장 이승훈 양정2동장 이문재 부암3동장 박대성 가야1동장 문강길 개금2동장 송근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전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일성동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통?반 개편에 따른 문제점 2페이지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성 동장님은 통?반설치조례안을 숙지하셨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순관위원
그 당시에 현재는 자료에 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겠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리 통?반설치조례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보십시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당감1동장 이일성입니다. 통?반개편 당시 부전1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부전1동은 21개 통에 반수가 98개 반이었습니다. 통?반 개편을 하면서 3월19일자로 구청에 승인요청을 하면서 지금 개편후가 나와있습니다만 5개 통이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90세대에 미달하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구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박순관위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그 때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알고 올렸습니다.
현재
현재박순관위원
14통하고, 10통하고는 145세대, 또 154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여기 나와 있네요.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2동 105세대 신축중 이것을 알고 하셨네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 당시에 신축 중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순관위원
오피스텔이 다 들어섰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다 들어섰는데 11세대가 입주된 것을 어제 동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구십몇세대가 입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잘못된 것이 10통, 146세대 새싹로와 복개도로 사이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은 어떻게 해서 작게 되었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면이 잘 안보입니다만 이것이 새싹로고 이것이 복개도로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영광도서를 포함하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만 당시 이것을 개편하면서 의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싹로가 없다고 보고 양쪽 길을 왔다가면서 개편하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이 한통을 그대로 부족한 줄 알면서도 감수를 하고 올렸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아! 이 한개통은?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영 부족한데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10통이네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통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0통이 그러면 영광도서 쪽입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고구마처럼 생긴 복개도로하고 새싹로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굴다리부터.
순관
박순관위원
10통하고.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14통이 지금 인접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4통하고 인접이고 그 인접에 9통이나 더 한 개 통을 줄여서 맞출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새싹로하고 복개도로가 사이에 끼여있어서 그 당시는 못 맞추었습니다만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당시는 안 맞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옆에 있는 14통이 지금 오피스텔이 11세대밖에 입주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105세대 입주가 다 되면 아마 14통 일개 블럭을 넘기면 10통도 기준에 맞지 싶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순관위원
맞게 돌아갈 수 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지간
좌우지간박순관위원
통?반설치 그 조례안대로 100%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라도
현재라도박순관위원
고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잘못된 것은 고칠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현재 바로 개편작업을 하라면 한 개 통이 더 감축이 되어야 하고 14통 오피스텔이 다 입주가 되면 일정 블럭을 14통에서 17통으로 넘겨주면 안 줄여도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중인
신축중인박순관위원
것이 다 들어서면 다 될 수 있다. 그것을 참작해서 할 수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시네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지간
좌우지간박순관위원
현재 부전1동에는 그렇게 되면 거의 맞추어지는데 14통이 한 7세대가 부족하고, 5통이 7세대가 부족하고, 2통이 4세대가 부족한 정도로 계산을 대니까 나오니까 부전1동은 현재 그 당시에 할 때 어느 정도 동장님 계산을 대어서 한 모양인데 오피스텔 2동을 105세대 신축건물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부전1동은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규정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인하십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 부전1동이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면에서 부산진구 제일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중앙로와 새싹로가 동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를
질의를박순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이일성 동장께서는 일전에 우리가 당감1동 방문시 저희들 하고 통?반개편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장께서 무엇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통?반개편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어서 또 재결된 이유는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예산절감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런 내용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25개 동장 중에서 7개 동의 동장님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선서할 때 선서문구라든지 답변대에 서서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되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남은 것이 15개 통이 남았습니다만 그 당시 승인요청할 때 5개 통이 기준에 미달됨으로 해서 퍼센트로 하면 불부합되는 통이 33% 됩니다. 이 그래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전1동 같은데는 상가지역이고 특수한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전에 이일성동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한참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앞서 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렵게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조례안대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역을 자르다 보면 특수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이일성동장께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집행부,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께서 특수지역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지시를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두가지 다가 아니고요. 그 당시 개편하면서 저희 동 손현식위원하고 합의하에 6개 통이 줄어졌습니다.
분히
충분히강윤평위원
손위원하고 합의했다는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서명을 받아서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강윤평위원
우리 박순관위원께서 세대수를 지적을 하니까 이일성동장께서 한개통은 더 줄일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현재 바로 하라고 하면 줄여야 되는 그런.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외람되게도 이일성동장님은 당감1동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현 지금 부전1동의 동장한테 전달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통?반개편 문제가 부전1에만 해당이 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다른 구는 지역을 300세대 아파트는 450세대를 운운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역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5% 감, 그렇다면 아주 정말 말이지 적게 줄인다고 봤을 때 이거 반드시 조례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일단 우리 이일성 동장께서는 지금 한 개통 정도는 더 축소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중복되는 것은 삼가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든 지금 우리 동장님이 여기 오신 것도 조례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왔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이종갑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대표자들이 구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는 하나의 요청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맞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것을 축소로 할 때 IMF니 뭐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인원을 축소시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시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온 국민이 정말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해 주지 못한 공무원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조례대로 안 할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전동 같은 도심 지역 특성상 일단 한블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 가지고 하기에는 난해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런데 동장님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 사정을 동장님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라는 획일성을 가지고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 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법이 무슨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위원님 10통이 문제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몇 세대 몇 세대 정돈데 이것은 융통성이.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그래서 동장님 그렇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의원하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검토한 이후에 충분한 자체적으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말입니다. 지금 이제 타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정말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 혜택을 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구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는 것도, 축소시키는 것도 크게 어떤 무리를 기해 가지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하고 정말 어렵다.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첫째 우리 동장님 밑에 있는 통장들이 결론적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이것은 조례로서 개정된 이상은 그 조례를 따라가야 되고 그 조례가 개정 조례안에 안 나온 이상은 그 조례대로 준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혹시 우리 동장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거부를 해야 되겠다는 무슨 그런 의논 교환은 없었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아가서 부청장, 구청장님까지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지가 결여가 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구청장이나, 국장 정도 된다면 이것은 조례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지시 사항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후문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 돼 가지고 의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죄송합니다.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모 동장님들은 지금이라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시키면 하겠다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이상 위에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가 돼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답변 못하시겠지요. 어렵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통?반 개편을 지금 다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의회의 소신껏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통도 더 줄여 가지고 4, 5개 통을 줄여 가지고 1개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보상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 4, 5명 줄 돈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준 공무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률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동장님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사실이 상가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이일성동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부전1동 출신 손현식위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선서 할 때 허위나, 위증할 때는 벌을 받는다 했지요. 그런데 회의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손현식위원장, 정도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오고 가고 했던 걸 이제 봅니다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최종적으로 의원님하고 6개 통 감축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의원님도 서명을 하시고, 구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상 지금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통을 조정을 하고 또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구청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통?반 개편이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어떠한 심의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 맞지요? 심의를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마지막에 이렇게 손현식위원께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어디서 조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되었어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심의에서 위원님이 또 주장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해서 6개 통으로 확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마지막에 이 문구가 빠졌네요.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말이지 인정을 한다든지.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좀 작게 줄일려고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 자치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위원님이.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우리 손위원이 옆에 있으니까 뭐 어떤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았다가 조정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손위원께서 답변한 내용 자체가 우리 이일성동장이 말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때 자치위원회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원님하고.
글쎄
글쎄강윤평위원
최종적으로 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럼 자치위원들 앞에서 심의할 때는 못하겠다고 해 놓고 그럼 이일성동장하고 우리 손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저는 못하겠다, 하겠다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실히
확실히강윤평위원
좀 답변하세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종전에김재탁위원
부전1동에 계시다가 지금 당감1동 가셨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맞습니다.
부전
부전김재탁위원
1동에 답변하는 걸 제가 들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꼭 하라면 한 개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10통이 영광도서가 들어 있는 그것이 지금 한 백사십 몇 세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만 굳이 할려면은 이통이 분해되었어야 될.
재탁
김재탁위원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광도서쪽에서 하고, 10통인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뭐, 더 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만약에 지금 당감1동에 가계시는데 당감1동에도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수정하라면 수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용기가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김재탁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법을 만들어 줬으니까 물론 부전1동에 계시다가 지금 당감1동에도 불부합 지역이 많은데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그런 뜻에서 당감1동에 가셔 가지고 그런 의지로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아주 통감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만들어 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동 행정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신정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지금 지난 4월1일 통?반장개편조례안 위원 입법을 인정을 하십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청장님이 공포를 했는데 제가 지금 .
정을
인정을신정한위원
하시는 것 같으면 통?반장개편조례안 그대로 하시지 왜 이렇게 불부합을 만들어 놨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심 지역 특성상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실 여건상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정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부전1동만 애로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동에도 통?반개편의 애로가 다 있습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25개 동 중에 하필이면 부전1동이 제일 불부합 동이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동장님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동장님이 아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통?반개편조례안대로 할 수 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말씀 그래 했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한개 통 정도는
한개
한개신정한위원
통 정도는 할 수 있고, 다른 통은 할 수 없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다른 통은 지금 한 4세대, 7세대 이 정도인데 그것은 뭐 유동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지난번에 사무장님들도 회의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부전1동에 있는 모 사무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합니다. 통?반장조례안 개편안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동장님들이 안 했는지, 위에 상부에서 총무부서에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정말 통?반장개편조례안을 성의없어 못했는가, 올렸는데 위에 집행부에서 적당히 하라 했는가, 이것도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이종갑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장을 한 사람 내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장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동장으로서 하나라도 더 작게 줄였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한위원
구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 절감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예산절감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예산절감을 하는데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서 고위공직자로서, 솔직하게 개인의 인정이지, 구 예산을 절감하는 거기에 오는 목적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일성동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했습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부전1동이 46% 이래 나와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우리 박순관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체적으로 볼 때 아주 잘 됐어요.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답변이 아주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여기 앉은 위원들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게 아닙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6개 통을 줄이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일성동장께서는 거의 법대로 잘 해 나왔었는데 통?반장개편 이 부분에서는 방금 답변이 옳지 못한게 뭔가 하면 통장 한 사람 줄이는데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단 이 말입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인정합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인정적으로 하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다 인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구조조정 이래 가지고 얼마나 자릅니까? 온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럴 때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축소를 하자는 그 뜻을 같이 동의를 해 줘야지, 괜히 어떤 그 인간적인 거기서, 어쨌든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러한 자그마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43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방금 그 말씀에 정말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법입니다. 공직자는 또 특히 모범이 되어야 되고, 법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손현식위원님께서도 동장이 법대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감1동에 계시죠!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고 인사 발령이 났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개편 마치고 갔습니다.
하고
개편하고이종갑위원
난 뒤에 갔지요. 그러면 갔을 그 당시가 지금도 당감1동이 좀 불부합통이 많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많습니다.
그때
그때이종갑위원
마음 안 아플 때 정리하는 것을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러니까 청장님이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인정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동장님으로 갔을 때 의지대로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구청 종합 지시가 있으면 전부 하겠습니다.
인의
본인의이종갑위원
의지가 어떻냐고 묻잖아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지금 저 혼자 스스로 우리 동만 하기는 좀.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당해 지역 구의원님하고 해서 하여튼 이 조례에 가깝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할 때 전에 보니까 여기에는 통이 순서가 이 관내도를 보고 퍼뜩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편하고 나서 관내도도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됐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한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통이 있고 12통 건너서 11통이 있고, 15통 건너 14통 있고 이렇는데 이걸 왜 신경을 안 쓰고 할 때 관내도의 통?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통만 바꾸면 되는데 본위원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통까지 와 가지고 여기 12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통이 나오고 또 13통 갔다가 15통 갔다가 14통 왔다. 이런걸 좀 신경을 썼으면 이게 현황도라든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 점 인정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부전1동 계실 적에 그 당시에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구청에 우리 담당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업무 협조나 지시라든지 조례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받아 본적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통?반개편 요청 전에 조례대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때 조례대로 지시를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답변의 모순점을 지적을 하면, 당감1동에 계시지요? 그 당시에 구청의 지시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 하셨단 말입니다.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앞으로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부전1동 계시고 난 이후에 당감1동 가셔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그 당시는 작업을 잘못했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조례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부전1동 하실 적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성
이일성당감1동장
조례대로 못 맞췄으니까 잘못은 잘못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전1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전1동에 이어서, 부전2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문
제병문강윤평위원
동장님 지금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가야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윤평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동장께서 서서 답변을 하는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윤평위원
일전에 불부합통 어떤 퍼센트가 많은 동을 이제 일단 한번 동 방문차 가서 대충 현 동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전1동이라든지, 부전2동은 정말 상가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특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나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요 71%죠 지금 한번 보세요. 부전2동이 동세는 작으면서도 71%라는 이런 어떤 퍼센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례대로 안 했는지, 솔직하게 한번 좀 답변해 봐 주십시오.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몇 세대 차이 안 나는 그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통 2통, 6통, 9통, 11통, 12통, 13통, 14통 이렇게 7개 통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앞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인구수나 세대수는 적지만은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이래 됐습니다. 조례대로 꼭 맞춰서 못한 데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개편을 하면서 우리 동 최겸일위원님과 참 많이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개 동에 통?반개편조례안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은 참 많은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렇다면 부전2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비율로 봐서 71%라는 비율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희들만 자료를 보는게 아닙니다. 다른 동에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그대로 시행을 해서, 조례 그대로 시행해서 완벽하게 한 동에,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해고된 통장이 봤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통장이 만약에 이 조례 비율을 봤을 때 왜 부전2동에는 이렇게 불부합통이 많은데 가령 저희들 같으면 당감2동은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지, 구의원 당신이 통장을 자를려고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떠한 아주 좋지 않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전2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갔을 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너무 했지 않느냐, 우리 제동장께서 법 그대로 뭔가 가깝게 접근해 왔다면 이런 71%라는 비율이 안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제동장이 우리가 통?반개편조례안을 1차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구청장 재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2차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물읍시다 혹시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고,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래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지역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지시 사항이 한번 있었죠?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없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유연화 했어요 물론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은 감안합니다. 그러나 동마다 다 특수한 그러한 사안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가깝게, 아니면 불부합통이 단 1%도 없는 동도 많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조례 못 따른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면 로타리에서 중앙로로 쭉 내려가다 보면 왼쪽편에 태화백화점이 있고 저밑에 보면 제일제당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3개 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세대 기준으로 맞출려고 그러면 한 개통하고 조금 남아요 한 개통하고 조금 남는데, 저 방대한 지역을 통장 한 사람한테 한 개통을 주어서 통장 한사람을 두게 되면 관리가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 어렵다 보니까 조례하고는 좀 어긋나지만 이런 특수한 사정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또 최위원님한테도 최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정사정 최위원님께서도 들어보시고는 참 그렇다. 이래서 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례대로 못 따른데 대해서는 당신 잘했소! 잘못했소! 하면 백번 잘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통을 둔 이유, 그 통장이 관리하는데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차 동을 한번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동장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유흥열동장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 유동장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제동장하고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였느냐, 우리 개성중학교 건너편에 아파트가 조성된다. 조성될 것을 감안하고 그 세대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소위말해서 통?반을 개편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동장이 통?반에 참여한 동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기억이 납니다. 그 위치가 개성중학교 부근인데 10통 지역인데 거기에 제가 있을 때 큰 오피스텔 2동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개성중학교가 곧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터가 있어서 허가를 신청하느니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장님
제동장님강윤평위원
답변하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해야지 앞으로 1년 후에 재개발될 것이다.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맞습니다. 지금 왜냐, 아까 제일제당 부근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구는 지금 통?반개편조례안을 실시하면서 지역은 300세대, 아파트 450세대 하는 정도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1개 통장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례에 접근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부합 통이 71%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야2동에 가 계시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제동장이 거기 현지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통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 어려운 입장을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부전1동과 2동, 그리고 범천1동 그 외에도 일이개 동은 해당이 되겠지만 상업지역으로서 통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저도 상업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볼 때 전체 21개 통 중에서 7개 통을 줄였으니까 약 33%의 인원을 축소시켰다는데 대해서는 동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시고, 또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례는 법입니다. 따라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기회가 다가온다면 조례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수고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하고 사전에 정말 충분히 협의를 가졌다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2002년12월21일날 통?반개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2003년1월10일날 구청장님으로부터 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전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있고,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조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납니다.
조례
조례이종갑위원
개정관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동장님들 회의 때 이 조례에 대해 관계되는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기억이 안 납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총무국에서 임의대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마음대로 재의가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상당히 집행부에도 문제되는 것을 아마 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도 토론 한 적이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기억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지역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현 시점에 와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욕을 먹고, 너무 일시적으로 했다느니, 폭이 크다느니 이런 문제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보았을 때 오히려 동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한발 앞섰지요.
렇고
그렇고이종갑위원
, 앞에 이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십몇프로씩 인원을 감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상당한 폭이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지금 2003년도 들어와서 타구에서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때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가 한발 앞서갔었습니다. 앞서 갔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보다 굉장히 더 어렵죠.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하여튼 이후에 지금 동장님 인사에 의해서 지금 타동에 동장님으로 계십니다만 결론적으로 동장님 모임이라든지, 우리 조례가 잘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동장님들도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한치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동장님이 통?반개편조례할 때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정환위원
, 자체적으로 실무자들과 한번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전2동 같은데는 조례대로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 더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의지대로 안 줄였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하고는 참 어긋났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여기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자, 동장 10개 통 69개 반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위원장, 여기는 또 그것 보다 더 작게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동장님 의지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책임추궁이 겁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 행정상에 책임소재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동 행정 운영의 최우선인 저로서는 위원장한테 봉을 넘겨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동장님 의지도 없이 통?반조례를 해서 여기 와서는 자꾸 위원 질의에 회피성 답변만 하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정확한 회의자료, 이것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죠?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가짜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
하고
이것하고김정환위원
상반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제병문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반조례 개정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다 하셨고, 현재 도면을 살펴보니까 11통, 12통, 13통, 14통, 이것을 다 합하면 524세대가 됩니다. 여기 충분히 2개 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2통하고, 9통하고 합하면 도면상에 보면 충분히 한 개 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 이것을 안하고, 우리 25개 동 중에서 최고로 성적이 안좋은 동이 부전2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동장님! 선서하실 때 본래 인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서할 때 엄숙하게 해야 합니다. 동장님 혼자 웃어가면서 선서하는 것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래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25개 동 중에서 최하로 못하면서 선서할 때는 웃어가면서 선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을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이
인상이박순관위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숙하게 선서를 해야 되는 문제를 웃어가면서 할 때에는 참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현재 통?반개편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동장님이 부전2동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앞으로는 할 수 있겠죠.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제가 지금 부전2동장 자리를 떠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2통은 철도공작창 바로 위쪽인데 법정 동이 범천동입니다. 범천4동 번지로 나오는데 행정구역은 부전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내를.
장님
동장님박순관위원
!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지금 43만을 거느리는 구청장님도 이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대한 지역을 통장에게 맡겨 놓아도 반장이 있습니다. 전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시인합니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됐습니다. 시인하면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전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문
제병문가야2동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정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동장님 먼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장님은 그 당시에 양정1동의 통?반개편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손선호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동장님께서 보고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행시기 불합리,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조례규정 불합리 또 동 의견 이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예.
어제
어제손선호위원
부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어제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신문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통?반장 대폭 줄인다 이것이 부산일보 32면입니다. 내년 1월 통장수당 100% 인상을 앞두고 시내 각 구청들이 통?반개편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동장님은 그 인식에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당시에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내부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인감대사작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우리 구청에 대고 말하자면 총무과를 대고 급박한 시기에 업무가 몰리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자체가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 입장이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때는 조례를 두고 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집행부를 두고 시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우리 동장님 올려놓은 것은 시간조정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통?반장을 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두가지 기준에 의한 조정을 모든 부분들이 문제점만 지적해 났다는 말입니다. 문제점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얘기가 아니에요. 세대수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스스로 모순이 됨. 동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유림아시아드아파트 하나만 불부합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개 통인가 그렇게 되지요? 양정1동이?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스스로도 모순점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동장님같은 경우에 지금도 통?반개편 이 부분만은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 것도.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우리 구 예산에 지금 100%가 된다면 동장님 월급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질의
성질의손선호위원
것이 아니라니요? 지금 우리가 세수를 걷어서 통?반장수당을 다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구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글쎄 예산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손선호위원
우리 지금 41만5,000명의 구민을 움직이는 분들은 우리 부산진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한 50명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당시에는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소신이손선호위원
뚜렷한 것은 좋습니다. 일단 소신만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기초자료작성 구의원, 자치위원장, 통장 등과 사전협의 이것이 총무과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날짜별로 지시가 다 내려 온 사항입니까? 이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가 정확하게 공문을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그 취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일정별 추진계획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이것이 통?반 전수조사 이 부분은 물론 지시가 내려 왔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초작업 작성이나, 구의원, 자치위원장 협의나 협의된 개편자료 구청제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시를 받아서 한 부분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음에
다음에손선호위원
동장님께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조례가 내려오는 부분은 법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지금 여기에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바랬다기보다는 안이 만들어지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제출된 1호안이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채택이 되었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때 1호, 2호안 몇 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선호
손선호위원
1호, 2호 2개 올라갔는데 1호안이 채택이 되었지요? 2호안은 뭡니까? 2호안도 비슷한 부분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좌우간 통?반 줄이는 숫자가 많은 안 1개, 적은 안 1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보건데는 말이죠. 동장님께서 이 법을 지킬려는 의지가 좀 있었더라면 1호안은 법에 맞게끔 올려주셔야 되고 2호안은 동의 편리성을 갖고 올릴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키고 싶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불부합통이 나오게끔 동장님 스스로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2호는 대부분 조례안에는 맞는데 지역 형편상 부득이 조례에 대치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조례를 무시한다든지, 조례를 존중을 하지 않아서 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부암3동에 계시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부암
부암손선호위원
3동에 불부합통이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2개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개인데 문제 있습니까? 지금 동행정을 이끌어가시는데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협성아파트의 경우에는 406세대로 2개 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반장선임문제라든지 해당 통장으로부터 우리는 세대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평은 듣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줄일려고 했으면 문제가 없게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 부산진구가 동장님 같으신 분 많이 계시면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양정1동의 경우에 조례안대로 통?반개편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할 때까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구에서도 사무장, 동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에서
구에서손선호위원
동장회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때문에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다른 내용으로 회의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또 이 문제가 거론 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차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대로 무조건 맞춰라.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맞춰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랬던 것보다도 강력하게 조례대로 무조건 맞춰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안 맞춰도 동 사정에 맞게끔 하면 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역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나의 여러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나만
하나만손선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지시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시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생각하는 안은 어떤 것이냐, 동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동의 통?반 규모는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 파악 지시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선호위원
이 부분이 전국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장님이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이렇게 즉 말하면 타구에서는 300세대 이상, 450세대 이상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지시가 온다면, 아직까지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장님은 거기에서도 반대하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의 업무라는 것은 구청 해당 과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독자적으로 임의로 돌출해서.
시만
지시만손선호위원
내려오면 하실 수 있겠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중에 결론적으로 위의 상위부서에서 의지만 가졌다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력한 지시가 있었으면 따라 갈 수 있었다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양해 말씀을 구하겠는데 저희들은 조직속의 선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지시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은 지시받는 쪽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획일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있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그대로 조례에 맞게끔 시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그러면 따라 가셔야 되지요. 왜 잘 따라 가는 동장님 계시는데, 안 따라 가는 동장은 왜 못 따라 갔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역사정이 다르고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동장은 집행부 소관과의 지시를 받습니다. 계장의 지시보다 직속상관의 지시가 더 엄하고, 더 엄격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귀찮고, 일이 많아진다는 이런 뜻으로 또 나아가서는 아까 모동장님 말씀처럼 정말 수하에 있던 통장들을 인간적으로 줄이기 힘드는 인사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어떤 갈등때문에 의지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인정은 인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예.
따라
따라이종갑위원
가셔야 되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것은
그것은이종갑위원
아까 동장님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손선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 된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고 하면 현재 지금 시점에 지금 거의 부산시 전역 타구가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그런
그런이종갑위원
입장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동장님 생각으로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저도 사실은 양정1동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 조례개정 전에 양정1동에서는 구 조례에도 어긋나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우리 구에서 다른 구를 우선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97년도 통?반조례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동장님들이 잘 해 주신 동은 이번에 개편할 때는 애로 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처럼 구조례도 5개 통이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게 확인이 됐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구 조례 문제에 있었다기보다도 매년 변동사항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수시로 통?반 개편의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대로
조례대로이종갑위원
따라 가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제든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시인을 했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잘 됐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솔직히 다른 구하고 비교를 안해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됐다, 못 됐다고 그렇게 말할 처지는 못되고, 다른 구보다 먼저 실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내용상에도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손선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상당한 일반주택 300세대, 아파트 45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타구의 조례 개정을 실시한다고 각종 신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실시한다는 신문은 봤는데 조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내용은 못해도 아마 우리 지금 자체에서 했던 조례보다는 더 힘든 조례가 개정 될 것으로 우리 전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지금 가신 동에도 불부합통이 있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런데
런데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진구의회에서 한 조례가 잘됐다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상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조례대로 처리 해 주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라 줄 수 있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시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종갑위원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강윤평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장께서 지금 그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오늘 여기에 답변대에 서신 동장님들은 모두 7분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통?반개편 내용이 조례에 맞지 않는 동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됐습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손선호위원의 질의에 동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이것도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본회의장에서 한번 통과된 내용을 우리 구청장께서 다시 재의를 요구해서 다시 거수표결해서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어서 조례를 통과한 내용은 무시하고 집행부의 지시만 받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체 동장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전체적인 동장님들의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수 동장님들은 생각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은 집행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좀 융통성있고 보다 좀 작업이 수월한, 합리적인 쪽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하고 바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랬던
바랬던강윤평위원
것은 사실인데, 현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의요구해서 표결처리 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일선 동장이 할 일 아닙니까? 반드시 위의 집행부의 지시만을 인정하고,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무시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저희 동장들도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통?반을 개편해야 될지 사실 논의가 분분했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것은 처음에 1차 본 회의장에서 통과됐을 때 이야기이고 그때는 저희들도 정말 각 동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반발하는 통장들도 있었고, 방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들도 의견제시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마지막 어떤 보류인 재의를 요구해서 가결, 통과된 내용을 그것을 지금 숙지 안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고, 방금 손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조례에 맞지 않게끔, 조례에 불부합하게 통?반이 개편된 작업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된 동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2개 동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장께서는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불부합통이 다른 동보다는 많기 때문에 답변대에 섰다는 것을 알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또 이종갑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다른 구에는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좀 일찍 했더라면 동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면 정말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마치 조례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조례 문제 없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3조에 보면 통?반 규모를 정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선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정하는 것이 범위고 또 책에서 통?반을 구획할 때는 도면상에 땅바닥에 그어서 하는데 어떤 지적이라는 것은 모양은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폐쇄되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는 이 폐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세대를 할 것인지 옆에 조금 모자라는 경우를 붙여서 500세대, 600세대를 해도 괜찮겠는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한선 5%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나서 10월말로 제가 두군데 정도를 꼽아보니까 자연스러운 인구이동이 10여세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세대에 5% 같으면 10세대인데 자연스러운 이동이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을
지적을강윤평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통은 4개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하며 1개 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있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면 400세대도 할 수 있고 500세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0세대를 했을때도 조례에 맞으니까 합당하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데, 단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해야 된다는 이것도 특수한 지역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 와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면 왜 그때 당시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쪽에 와서 소신껏 이야기를 못했어요? 수정안을 내든지 무슨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 조례가 다 시행되고 통?반개편을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조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조례개정 작업 당시에는 저희들이 작업내용이라든지 그것을 몰랐었고, 조례개정되고 난 이후에 구청 집행부에는 그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동장들이 애로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얻든지.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몇 개 동장이 애로입니까? 지금 거기에 답변대에 선 동장이 지금 개인의 어떤 답변입니까? 제가 아까 물었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장의
동장의강윤평위원
몇 페센트의 의견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 개인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기억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기억은 확실치는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치는
확실치는강윤평위원
않다고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조례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입니까? 보세요. 조례가 설령 잘못됐더라면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했을 때 통과가 안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례가 잘못됐다면 그 당시 수정안을 나름대로 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다 통과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꼭 조례를 핑계로 하기보다도 그런 애로점이.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우리 동장께서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도 없다.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부합통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동의 동장들은 퇴근했다든지,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잘못된 불부합통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 답변대에 섰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례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전적으로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동장님께서 제일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먼 안목을 보고, 또 지금 현재 개정전의 조례도 사실상 각 동에서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례가 즉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점을 못 맞춰나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곧 닥쳐 올 모든 지방분권이라든지, 기타 행정사무 쪽에서 간소화가 되고 하니까 통장수를 좀 줄임으로서 우리 구 쪽으로 볼 때는 예산이 감소되어서 좋고, 또 동 차원에서 볼 때는 적당한 통장이 줄어듦으로써 합리한 행정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심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심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동의 구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이 다 통장을 조금 적게 줄이자라는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안은 20% 감소하는데 찬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2안은 30% 감소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통장수를 줄이고자 하는데 대한 즉 1안은 20%, 2안은 30% 그 안을 위원들에게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동의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잘못됐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잘못됐다기 보다도 몇 퍼센트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 촛점을 맞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인정을손현식위원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장님 뿐만 아닌 모든 팔구백명 공무원들도 다 한 사람의 가족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구요. 어느 구에 있어도 그 분도 하나의 구민이고, 공무원을 떠나서 다 같은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가급적이면 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동장도 세금 내잖아요? 급료 받아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예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동이고 간에 거의 구의원 편에 안 서고 통장 적게 줄이자는 편에 결탁이 되어 가지고 정말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른 위원들 질의에 동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물론 그 법령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동장님의 애로 사항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인정을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례대로 각 동 공히 여러 동에서 조례에 불부합한 그런 통이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런 일이 현재 불부합통을 원칙대로 조례대로 맞추고자 할 때에는 동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대로 맞추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기준입니다.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공격과 질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은 그 길로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손선호위원님께서도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만 지금 동래구나 금정구쪽에서는 적어도 최하 기준점을 300세대로 많게는 주거지역을 4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 부산진구도 제가 구의원을 처음 할 98년도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62～63%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43%입니다. 44%, 이렇게 지금 현재 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원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원칙을 준수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해서 집행부와 위원간에 협조를 해서 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동장님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손현식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당초에 20%, 30%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20%, 30%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합리적인 통?반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렇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전체 중에서 20% 줄일 것이냐, 30% 줄일 것이냐 이렇게 접근했던 것은 본질 파악이 잘 안된 경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반규모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대수라든지, 시설의 종류라든지 이런 등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지역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서면 같은 상가지역이라든지, 주민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끝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통?반장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통?반장을 축소 가감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구획을 선을 긋는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박동장님윤죽수위원
, 윤죽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박동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현 이시간까지도 하나의 말 장난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물으면 동장님의 답변은 아주 성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 근무하는 과정이 법에 의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 보다 더 잘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동장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박대성 동장님이 지금 조례안대로 안 맞추어진 부분은 조례안이 자기가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합리적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그 조례안에 따르지 않고, 집행부의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쪽으로 따라가서 했다는 것은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정말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아! 그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을 수긍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무조건 그것은 아! 이런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불합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20%, 30% 하는 것이 용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낭비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상태가 아니고, 지금 양정1동에 계시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해야 되겠다. 지금 부암3에 가서 보니까 이 통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6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도 손을 안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안했느냐, 집행부에서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조례안은 모법은 있어도 밑에서 하는 그 방법만 나는 해서 현재 위치만 정했다는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모든 것을 탈피하고, 정말 새로운 공무원으로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세비를 절약하고,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신정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답변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틀려집니다. 동장님!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은 우리 입법조례안을 인정을 합니까? 입법으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답변을 해 보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당연히 하는데 지금 아까 손선호위원이나, 강윤평위원이 물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입법조례안을 인정을 했었더라면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이러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당시 저희들은 25개 동장들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제가 양정1동에 통?반개편할 때 지금 현 심정으로서 정말 나는 떳떳하게 했다. 지금 보니까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떳떳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좀 미스가 있다. 앞으로 고칠 생각이 있다. 지금의 생각을 이야기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조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잘못된 통?반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정으로 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
양정신정한위원
1동 그 당시의 통?반 개편을 보니까 우리 의원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적인 회칙을 어느 정도 준수한 것 같아요. 의원 조례안은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칙은 준수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주택
주택신정한위원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 이상 통?반개편조례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들 회의석상의 기록을 보면 우리 의원들 입법조례안에 대해 근사치도 가지 않고, 자치위원들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자치위원들 임의적인 생각이라든지, 구 조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모인 분들이 우리 동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 것이냐 자유의사로 한 것이지, 어떠 조례를 무시했다거나 독자적으로 하자하거나, 그런 뜻에서 발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동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입법조례안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 집행부 뭐 있다. 자꾸 헷갈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세요. 문제가 있어 안했다. 집행부 어떤 이래서 안 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통?반개편이 조례안대로 안된 부분도 지역형편상 부득이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대로 통?반개편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개편조례안은 되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좀 미숙한 점이 많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당시에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지 결코 동장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피워서 했다고는.
장님
동장님신정한위원
보세요. 다른 25개 동은 7개 동 말고 다 근사치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7분 동장님은 위원들 입법조례안을 그렇게 근사치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통?반개편을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 동만 그렇고 다른 동에는 아무 애로도 없고 이상이 없는 줄 압니까? 그 점을 말씀해 보세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강윤평위원
동장님! 저는 우리 박대성 동장님이 굉장히 행정 경험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조례안이 정확히 잘되었다. 역시 불부합통이 많은데 대해서는 조례대로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조금전에 신정한위원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위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아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진구 통?반조례가 다른 구에 한발 앞서서 만들었다는 것은 존경하는데, 그 내용상에는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명쾌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신정한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B라는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이런 쪽으로 아주 정말 아무때나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 유독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했으면 잘못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해야 하는데 또 내가 질의가 끝나고 다른 위원이 하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답변이요! 원래 박대성 동장님이 그런 분이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왔다갔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물론 답변대에 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내가 짚었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렵게 통과된 내용이고, 조례였는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라고 하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동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강윤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앞에 답변 내용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되묻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습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조례대로 시행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과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과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말씀도 맞고 사실 조례상의 사실상 저희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솔직히 밝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범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범위가 없습니까? 이상 자체가 범위입니다. 그 자체가 범위거든요. 다른 동의 동장님과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차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동장님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저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근무하시지요? 부산진구통?반조례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주민의 대표자이신 구의원님들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대표자들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구민의 뜻이 반영된 구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구민의 뜻입니다. 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같은 답변이 자꾸 계속되는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저희 동장들은 현장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자꾸 회피하시지 말고 이 법은 법이 문제가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동장님은 구민을 위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구민에 의해서 월급도 가져가시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명확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뜻을 근무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모든 행정에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그 생각을 좀 고쳤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당감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통?반개편에 대하여 당감1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이승훈동장님, 오전에도 동감사를 받고 또 오후에까지 감사를 받게 되서 피곤하겠지만 서로 의논을 합시다.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당감2동에 계시는데 당감1동에 계실 때 통?반장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조금 불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동장님하고는 영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통장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다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당감2동의 현황을 보니까 당감2동에는 불부합통이 한 통도 없습니다. 이래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그때 제가 당감2동장 했을때 개편은 그 당시에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감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타 구에서 우리 구를 선례로 삼아서 통장축소를 지금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제가 당감2동장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200세대 기준에 맞추어서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의해서 이것을 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다소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번 듣고 싶지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많은 동장님들도 자의든, 타의든 이것은 위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것은 동의하겠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러나 오전에 제가 감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지 못한 것 그 자체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홀가분합니다. 또 말씀 도중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의원들 처럼 그 동의 통?반장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예.
장과
동장과손현식위원
그리고 구의원과 그리고 몇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조례에 합당하게끔 의논을 해서 기본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구역획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대체적으로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몇 개통을 줄이자 이런 쪽으로 의논한 것은 사실이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통 축소를 적게 한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몇 개통을 줄이자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심의 자체가.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심의를 거친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동 축소를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오늘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칙 제4조에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그 동의 관할구역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심의 검토한다. 이건데, 이것을 몇 몇 동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잘 확인 안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우선 의논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이러한 입법조례가 있을 경우에 즉 룰대로, 법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조례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신정한위원
, 반갑습니다. 동장님이 당감1동에 부임하고 계실 때 통?반장개편조례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것을 보면 지금 통?반장 개편조례안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지금 다 나타납니다. 왜 그렇느냐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4통, 5통만 통합시키고 10통, 11통 통합시키고 248세대, 12통, 14통 통합시키고 248세대 그 세통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고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전에 있는 세대수 그대로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통 120세대, 통합전에도 120세대, 통합후에도 120세대, 16통 지금 현재 5통이죠? 127세대 그러니까 140세대 이하도 네통입니다. 그렇는데 동장님 지금 보니까 꼭 하기 좋은 대로 4통, 5통 합쳐서 248세대 한통 만들고, 10통, 11통해서 한통만들고 12통, 14통해서 한통 만들고 그래 보니까 4통은 259세대, 세통은 120세대, 4통은 3통보다 배가 많고 19세대가 더 많아요. 그러면 같은 통장업무를 하면서 250세대 통장업무하는 분과 120세대 통장업무를 하면 이것을 통장님이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한통에 나는 259세대를 업무하고, 3통장은 120세대를 통장업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50세대를 업무하는 사람은 동장님이 업무수고비를 드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그때 개편할 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은 세대만 줄이자는 그런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가
차이가신정한위원
많이 나도 259세대와 120세대는 차이가 배가 더 납니다.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에 당감1동에 동료위원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동 지도표를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더라구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동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집행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3개 통만 축소를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감1동은 9개 통이 불부합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각 동마다 9개 통이 불부합통으로 되어 하는데 이것을 전체를 하면 우리 부산진구 131개통이 불부합통이란 말입니다. 내년 2004년도 봉급이 100% 올라가면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945만6,000원 1년이 12라면 3억9,456만원, 10년이면 39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도 해야 되고, 절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는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통개편은 하지도 않고 주민들 예산을 이렇게 1년에 4억 약 5억이란 돈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동의 지역적인 특수성 그리고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된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건의를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당감1동에 약 9개 통에서 1년에 1,400만원정도 우리 세가 들어 가는데, 이것 만일에 동장님이 정말 우리 자치조례법대로 했더라면 이 구세가 증감이 안 되고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간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1년에 당감1동만해도 2,300만원 들어 가는데 이 돈을 동장님 봉급으로서 지급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동장님 회사로서 동장 어떤 조직으로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동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장님! 이 돈을 지급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그 때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축소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동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으로
앞으로신정한위원
조례안대로 하겠다.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들으시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질의해도 좋은데 시인하신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재탁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신정한위원님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통 같은 경우는 120세대, 4, 5통 합쳐서 4통됐지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259세대인데, 3통과 4통을 비교했을때 배입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장님
통장님김재탁위원
수당은 똑같이 지급하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쓰레기봉투도 똑같은 같이 주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3통 통장이 아무런 소리 안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개편하고 나서 아무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개편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반대로 역으로 묻겠습니다. 3통장이 250세대이고, 4통장 120세대 같으면 4통장이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통합되고 나서 통장의 이야기는 통의 세대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요
들었지요김재탁위원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을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쭉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서명된 것 있지요?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기에
여기에김재탁위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그 동 구의원 출신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이 때 회의할 때 제가 통지를 했는데 그 때 박위원님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할 때면 미리 사전에 그 동의 출신의원한테 물어가지고 이 날 회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른 회의도 아니고 통?반장개편에 대한 회의란 말입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가장 알아야 될 그 동 출신 구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그 의원이 갑자기 무슨 상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갔으면 회의를 늦춰서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회의를 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하고 간사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을 따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생각할 때는 조금 나쁜 생각인지는 몰라도 구의원님을 불러 놓으면 말씀이 많지 싶어서 안 불렀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예.
으면
없으면김재탁위원
천만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당감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당감2동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당감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반갑습니다. 양정2동장입니다. 통?반개편 당시에 당감3동장이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통?반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문재동장님께서는 당감3동에 제일 처음으로 동장을.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아닙니다. 부전2동장 하다가 당감3동장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총무과의 행정계에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예, 행정계장, 총무계장 하다가 부전2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문재동장님께서는 행정을 다른 동장에 비해서 구청에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구조례를 다소 지키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의원 입법조례를 한 한사람으로서 다소 섭섭함을 느낍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왜 입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부합통이 발생되도록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감3동은 지역여건이 90% 이상이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이 대단지 아파트가 4～5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자연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만 조례에 따랐을 때에는 조금 통장들 관리능력이 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동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보면, 보통 다른 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가 많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감3동 있을 때에 최문돌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몇 번을 상의를 해 가지고 통?반 확정하기 전에 몇 번을 만나 가지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지역 그 부분 때문에 불부합통이 많이 늘은 그런 상태입니다.
본래
본래손현식위원
통장이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51명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1명에서 감축된 인원이?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19명 감축되어서 37% 감축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40% 가까이 감축이 되었는데 다소 인원이 동장님 말씀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조례가 하나의 43만 구민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규칙이고, 룰입니다. 악법이든, 아니면 좋은 법이든 법은 법으로 지켜야만 우리 모든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 같이 편안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 동의 지금 현재 몇 동에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양정2동에 있습니다.
양정
양정손현식위원
2동에 불부합통 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연말까지 다시 현재 조례대로 시행을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양정2동장
예, 저희 동 구의원님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당감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당감4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개편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님
동장님박순관위원
, 시간이 너무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동장님 통?반설치조례안 숙지 다 하셨지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순관위원
오늘 나오신 이유는 다 알고 계시지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그렇습니다.
째서
어째서박순관위원
규정대로 하지 못했는지 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당초에 조례안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반장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실제 전체 저희들이 평균을 냈을 때 아파트단지 하고 일반주택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약 9개 내지 10개 통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자를 때 조금씩 조금씩 큰 대로변도 있고 여건을 하니까 규정대로 불부합없이 할려고 하면 13개 통까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숫자가 많고 하니까 다소 이삼십세대의 불부합이 있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기준세대보다 더 많은 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맞추다보니까 불부합통이 다소 생긴 것 같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동장님께서 25개 동 중에서 상당히 퍼센트가 안 좋거든요. 당감4동이, 알고 계시지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조례안대로 못한 것을 대략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장님께서 그 때 할 수 있었지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다시 당감4동장을 가신다면 이 조례안대로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조례대로 해야지요.
다소
다소박순관위원
인정을 하시네요. 인정을 하시면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시원하게손현식위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고맙고, 지금 애당초 통?반장축소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서로 상의한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윤죽수위원님 하고도 했고, 의견은 상반됐습니다만 심의가 있으니까 자치위원장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통?반 줄이는데 대해서 그 안을 결론을 지었네요?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아마 의견이 다소 부합되었다는 것 뿐이지, 자치위원들 의견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당초에 초안을 누가 잡았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당초에 초안을 잡을 때는 2가지 안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윤죽수위원님께서는 11개 통을 줄이는 걸로 얘기가 됐고, 저희들은 최초에 당초에 올릴 때는 동의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6개만 올리자 그래서 구에서 올릴 때 최초에 올라갈 때는 6개 통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해 가지고 10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 안을 1안과 2안을 만들 때 어느 분과 대화를 해서 의견을 내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당초에 올라갈 때 의논을 했습니다만 11개 통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윤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원래 안 그 자체를 내기 전에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삼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칙대로 조례를 원안이라고 보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안을 해서 그것을 상급기관인 우리 구청에 의논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 절차로 해야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1안은 윤죽수위원님 안을 즉 의원 입법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조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두번째 안은 동장님 개인 스스로가 사무장하고 의논을 해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그 동장님과 사무장이 의논한 2안이 결과적으로 6명으로 축소하자는데 대해서 안을 낸 안이죠?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한번 올라갔습니다.
론은
결론은손현식위원
현재 8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례하고는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도 통하고 했지만 금년도 1월16일까지는 당초에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2월13일날 우리 윤죽수위원께서 숫자가 6개 같으면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그 때는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6개 통으로 일단 보고를 했는데 다음에 바로 3월10일날 윤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10개 통으로 조정을 해서 한달 만에 바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10개 통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윤위원님께서 당감주공 2단지, 3단지에 테라스형 아파트가 3개동, 4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개 통씩만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 8개 통을 줄인 것입니다.
나는
나는손현식위원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그래도 총무과에 근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러한 조례에 어긋나는, 이것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개인 어떤 생각 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이 정도가 적당하니 해라 하는 어떤 내시는 안받았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상 개편 작업을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한다면 저희들 동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반 주택은 190세대, 아파트는 285세대로 쭉 나누다 보니까 9개 통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같으면 세대를 초과하는 통도 있으니까 불부합되는 통이 몇개 있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판단이지, 어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6개 통을 줄이자는데 대해서 동장님 안을 내었을 때에는 우리 윤죽수위원님이 나는 그런 자리에 안가겠다. 회의자리도 박찰 정도 같으면 상당히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할까, 아니면 주민의 대표를 동장님께서 조금은 제가 참, 입에 말도 못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달에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어느 동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지금 가야1동에 있습니다.
가야
가야손현식위원
1동에도 불부합통이 2개 통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례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상급기관인 총무과에서 조례대로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바로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앞으로는 무언가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행위를 즉 지시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오래 많이 기다렸죠? 그런데 실지 동장님도 혹시 부산 진구민입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를 따라 주어야 되죠?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종갑위원
불구하고 특히 공직자가 조례대로 집행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조금전에 동장님 답변에 당해 지역 의원이 분명히 더 줄여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는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민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만들은 법이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이행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들은 이번의 지적사항대로 엄연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 조례를 할 의지가 얼마만큼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최일선에 있는 우리 사무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준수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당감4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개금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개금2동장 송근복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통?반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손선호위원
, 반갑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양정1동 일지를 보면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라는 안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는데도 서명을 다 받아 올리라고 했는데도 서명을 받지도 않고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장님 생각도 역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 동장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이상원위원님이 할 일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구두로는 협의를 대략되었습니다만 그 선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손선호위원
동장님이 구의원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5개 통이나 불부합 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더 고칠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더 줄일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예.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부산에서도 한 230개 동에서도 대여섯개에 해당하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이 6개 통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참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도 못줄이는 바람에 15개가 되었는데 사실상 나머지는 5% 감해서 7세대 정도, 10세대 정도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어떻게 해도 통?반장은 개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쪽에서 볼 적에도 지금 그렇느냐는 것입니다.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지금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6개 통 이것은, 저는 이미 개금2동에 와 있습니다만 개금3동장으로 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외 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치위원회 회의한 부분을 이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원도
동직원도손선호위원
줄고, 통장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맞습니까? 전에 보다 통장이 할 일이 많다. 그렇지는 않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일종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이웃에 보니까 본대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우리 이상원 위원장께서 1차 회의인가, 2차 회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전체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렇게
이렇게손선호위원
설명이 된 부분에서도 회의 진행을 보면 시종일관 박수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회의 진행에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통장 개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원체 오랫동안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수고 많습니다. 개금3동에는 전부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통?반개편 내역을 보니까 아파트, 주택, 아파트, 주택 해놓고 167세대 1개 통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반개편 내역에?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우리 조례상 아파트는 단지가 285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단 아파트의 개념은 285세대 이상인 것을 아파트로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세대인데 아파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위원님 몇통이라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4통.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지금 새로운 4통은 그 당시에는 178세대였습니다만 지금 세대가 빌라 신축 등 해서 184세대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개금 안동네, 주공부산지사 건너편 일반통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지금 자료상에 4통이 아파트라고 칭해놓고 167세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례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4통의 167세대를 인접해 있는 그 쪽으로 포함시켜서 아파트의 통으로서 1개 통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통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178세대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것이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위원님 자료를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가만
가만강윤평위원
있어봐요. 아! 잘못 보았네요. 죄송합니다. 당감3동이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75개 통이었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상당히 한 동장이 거느리기 힘들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가 개정된 이상은 조례에 따라가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인은 하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동장님, 조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리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우리가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획일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켜 주시고, 지금 어느 동의 동장님으로.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지금 개금2동.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바로 인접동에 있지요? 개금2동도 불부합통이 좀 있고 이렇는데 다소 힘들겁니다. 그러나 그 지역 구의원들 하고 충분한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해서, 이제는 안됩니다. 이제는 법대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제가 이런 것을 지금 질타를 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고 의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개금2동에도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의원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때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동장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동장님이시지요?
장히
굉장히손현식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소 섭섭한 어떤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 이상원위원장 동의 동장님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동의 동장으로서 물론 위원장이 있는 동이 아닌 모든 동에서도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불부합통이 한 통도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의원 입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해당 위원장 동에서 이렇게 많은 불부합통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에게 조금 섭섭한 감을 좀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가능하면 줄이고 정말 조례에 맞게끔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미달 통이 열네개, 열다섯개 통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변명이야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줄이고 또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아파트는 다시 한 개통을 더 줄이고 주택도 한 개통을 더 줄이고 이렇게 해도 말하자면 자르다 보니까 부득이 하한선에 조금 모자라는 그런 추세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개공이외에는 나름대로 시일이 조금 가면 세대가 되어 질까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도 1통같은 경우는 204세대로 2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미안한 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반조정내역을 보면 개금3동이 지금 불부합통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동세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많을 수 밖에 없는 입장도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조금 입장이 위원장이 정말 난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조례를 입법을 시키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치고 하는데, 그 동에서 이렇게 많은 수치의 불부합통이 나온다는 것은 동장님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손현식위원
회의자료를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부합통이 많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내가 한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 자체의 의논을 아주 깊이 의논이 됐네요? 그렇죠?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그게
그게손현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는 어떤 과정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물론 주요 동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물론이고, 통?반장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의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그것은 일단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통?반 구획, 말하자면 구획선 긋는 그런 선때문에 의논을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통?반을 긋는 획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사람정도 몇 명정도 줄여야 되겠느냐 까지도 지금 현재 의논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각 동에 가면 그 통장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그 통장님들이 되도록이면 적게 축소시킬려고 이야기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많이 하자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부터 사실은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그 조례에 대해서 다소 익숙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개금2동에도 불부합통이 다소 있습니다. 7개 통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의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하겠습니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손현식위원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어떠한 조례든간에 그 조례에 맞추어서 하고, 꼭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조례를 재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금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복
송근복개금2동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동안 동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하신 부분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또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면 행정, 인력, 자금 모든 것이 이렇게 두번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전1동 외 7개 동 감사받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