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연 초읍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문필 직전 동장님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민 권영성님, 정용무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읍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참고로, 초읍동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후, 5년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반갑습니다. 초읍동장 김세연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최수철씨입니다. 사회담당 7급 전은혜씨입니다. 다음 서무담당 7급 박은희씨입니다. 다음 민방위담당 육금석씨입니다. 다음 주민등록담당 전은영씨입니다. 다음 사회담당 이선영씨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담당 김숙점씨입니다. 등초본담당 최원석씨입니다. 인감담당 박옥선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현직 및 직전 초읍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현직 초읍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현직 및 직전 초읍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동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두 분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6일 초읍동장 김세연 연지동장 신문필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초읍동장 김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초읍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초읍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고 좋은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웃실적 해가지고 민간지원분 342명이 3,681만9,000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은 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가령 삼광사라든지 다른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을 우리 자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명절때.
자체
자체최겸일위원
선정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다. 영세민들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은 당연히 여러 단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IMF이후로 어제까지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이웃돕기 성금 배분을 할 때, 국민기초수급자는 지양하더라도 최겸일 위원님 말씀처럼 갑작스런 사고로, 수급자는 안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런것이최겸일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그것은 자료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동장님이 할 일이라는 것이 그런 곳 찾아다니면서, 저희 동에도 그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쌀 한가마니라도 지원을 해보면, 울고불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는데 정말 IMF이후에 그런 소외층이 많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가 싶어서 정말 좋은 사례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과하고도 관련이 깊은 질의입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 실정을 부담없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정만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쓰레기 처리실적을 보니까 동기능전환전인 2000년도에는 5,975t이었던 것이 동기능전환후 2001년도에는 1,996t, 2002년도에는 7,331t으로 증가 했습디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능이 동 사무소에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활동을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초읍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관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저희 초읍동도 거의 주택가로 형성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통장들을 통해서 자기 통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이사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조금 작은 것은 저희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큰 것은 구청에 보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되었으면 하는 동장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지금 동기능전환되고 나서 청소라든지 교통문제 여러가지가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어려움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동장으로서 국가시책이라서 뭐라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초읍동장 김세연 동장님, 초읍동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 두번째가는 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초읍동장으로서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초읍동은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우리 구민이나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삼광사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학생회관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그런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교통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상세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바램을 갖고 설명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조시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초읍동은 삼광사에 신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기 법회때는 4만 정도 오고, 공원에도 만여명,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작년도인가 올초에 새싹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해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초읍동의 교통이 원활히 움직여져야 부산진구 전체의 다른 구에서 좋지않는 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것만 느끼고 동장으로 부임하시면 한 1년이나 2년 계시다가 다른 동에 가니까 별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띄고, 관계정책을 수립하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게 부탁해서 많은 예산을 얻어서, 도로를 좀 확장한다든가,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평소에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읍동에 아시겠지만 새싹길은 도시계획 때문에 더 확장이 좀 불가하고, 지금 삼광사 옆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도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형성되도록 봐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소위 원당골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용규 구의원님이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과 의논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초읍동은 새싹로 이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했는데, 아시안게임 자금이 연지동은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서 도로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동장님! 느껴봤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같은
같은조시종위원
이웃 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점을 봐서, 우리 동장님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동민들의 이야기로는 동장하시는 주 업무가 뭡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제일 큰 업무가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조시종위원
동장님의 업무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 구의원님과 자주 만나서 의논도 드리고, 동네 유지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동향보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고, 또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구청에 여러차례 보고하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각 과별로 다 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챙겨서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우리 의회가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초읍동 출신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구에다 건의한다든가, 시에 건의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 불편사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정용규 위원님도 같이 동의해서 그런 좌석에 앉아서 논의해 본 바도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훌륭하십니다. 그런 일은 꼭 동장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책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초읍동 이 지역은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과 의논해서 초읍동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꽃동산 꽃길만들기에 필요한 꽃씨 구입, 수목 구입 및 세 차례에 걸쳐 홍보하였는데, 모금액이라든지, 꽃씨 구입 뭐 이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인데, 다시 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다음에, 재해파악을 동장님이 많이 파악은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고, 통장회의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감사 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통장회의때 건의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든가, 안 그러면 구에 보고하고, 다음 달 통장회의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해관계는 우리 동에 올해 태풍 매미 전후해서 3건이 발생했습니다. 구 재해기금으로 3건에 8,500만원 공사를 한게 있고, 또 지난번 초읍동 206-1 LG수퍼 뒤에는 그때 큰 바위가 떨어져서 구에서도 공사를 했고, 태풍때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유관단체에 중복된 분도 있는데 왜 이것은 정리를 안 하시고, 그대로 놔 둡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지금 저희 동에 유관단체에 중복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칠팔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 위원장 하신 분이 운영위원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또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단체에 고문이라든지, 운영위원하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니까 그게 중복되는 수가 있고, 그 외 몇 분 중복되는 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2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아마 동장님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동장님이 시정을 안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위원들의 주소지가 초읍동으로 안 된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초읍동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유관단체에 들어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지금 자치위원은 전부 다 초읍동에 주소가 되어 있고, 지금 몇 개 단체에 몇 분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각 단체별로 한 두 분씩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유관단체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에 보니까 우리 연지동의원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도 사업장이 초읍에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연지동 김정환 의원님은 오랫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와서 옛날 그 분들 격려도 해 주고해서 아직까지 명단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알기로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이 없는 분은 유관단체 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조례에 정한 주민자치위원은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통장하고, 각 단체는 가급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리고 여기 현안사항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변경 축소 또는 폐지가 있는데, 1972년12월30일 고시된 어린이대공원, 사직동간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아까 설명한 그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동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다른겁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최수성위원
겁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조시종위원
끝에 보면, 6개 통에서 3,000여명 주민들이 도로를 12m, 15m 폭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축소해 달라고 그래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지금 당초에는 25m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2002년도에 월드컵 길을 타고, 지금 초읍에서 사직동 넘어가는 길 40m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의 길은 25m 지금 더 필요하겠느냐? 하면, 지금 그 길을 25m 길을 다시 도로로 내 주든지, 그걸 한 30년 묶어놨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12m나 15m로 도로를 축소해서 그래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기존 풍미추어탕 앞 그 길인데, 옛날 기존 도로는 좀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도 아니고, 지금 중앙선도 없고, 측구도 없고,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태만
형태만조시종위원
길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사용은 하지도 않고, 넓기만 넓어 있으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현재 한 8m 도로는 차가 지금 운행합니다. 중앙선도 없고, 양가에 측구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초처럼 25m 도로를 내 주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축소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12m나 15m 축소해서 도로같이 만들어서 보상해 주고, 양가에 측구를 묻고, 다시 중앙선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과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이것은 구청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이것은 시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가
구가조시종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이것은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가
시가조시종위원
해야 될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장님께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읍동에는 우리 천혜의 자연 성지곡 공원이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우리 부산진구민이고, 초읍동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그 안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안에 파악도 하시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공원주변 환경정비 때문에도 구에서 지난 9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당연히 관심가지셔야지요. 그렇다면, 성지곡 동물원하고, 용호동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지금 성지곡 계곡으로 올라가면, 물론 동물원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냄새는 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모든 오물이나 심지어는 오리들이 놀고하는 동물원의 모든 물 같은 것을 비오는 날 전부 밖으로 그냥 흘려보냈는데, 사실은 이게 동천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내가 거길 지나가 보니까, 상당히 큰 하수관이 밖으로 노출된 관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빼놨는지 모르겠지만, 두군데를 빼놨는데 거기에 아주 보기 흉한 오수들이 흘러서 온 벽이나 바로 동천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천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무허가를 짓거나하면 동사무소에서 고발조치하거나 적발하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성지곡 동물원 안에 축사 같은 것은 전부 다 허가내서 지어진 집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 보셨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다음 우리 감사 끝난 이후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파악을 좀 하셔서 거기가면 상당한 집들이 여러개가 조잡스럽게 산꼭대기까지 지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허가를 내서 지은 집인지, 아닌지, 우리가 왜냐하면 동물원이 부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성지곡 동물원장님이 초읍동에 아까 무슨 위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주민자치위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일요일날, 공휴일날 9시에 가장 많은 성지곡에 정말 발디딜 틈이 없는 그 시간에 불과 몇 백미터 되는 곳에다가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제왕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옛날에나 할 수 있는 행위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들한테다 그렇게 제보하겠습니까?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혹시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서울 넘버를 붙인 차 맞지요? 차가 여러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자치위원이고 하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사람이 많은 그 시간에 정말 어린이 대공원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차를 타고 거기 인파를 헤집고 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성지곡 수원지 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성지곡 수원지는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랑해야 될만한 그런 천혜의 보물인데, 동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 안에 있는 소각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가는 나무다리를 보셨죠?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실제로는 초읍동에서 동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여기에 다리를 하나 놔야된다고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건 자랑 같습니다만, 제 아이디어로 해서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설치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게 아마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지곡 동물원이 있는 동의 동장님으로서 성지곡 수원지 전체 공원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편익사업에 2003년도에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완공되고, 다섯 군데는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동장님 어째서 그런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3,020만원으로 2,000만원에서 통반개편에 따라서 1,020만원해서 3,0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 계획을 처음에 제가 순찰해 보고, 통장회의때도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불편한 점 접수한 것을 가지고, 처음에 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여섯개를 취합해서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유지가 조금 있는게 있고, 또 원당골에는 차가 못다녀서 공사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지금 25통 중에 한 건만 하고, 지금 구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권수용위원
들여서 여섯 군데를 한다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권수용위원
것 파악해서 왔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지금 2003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한 군데만 하고 지금 다섯 군데가 이래 미비되어 있어서, 동장님이 일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일단 저희 동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올리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가 얼마의 공사기간이 든다든지, 공사가능하다든지 그런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단 구 건설과에 독촉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동향보고나 동에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동 구의원님과 의논해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동장님 임의대로.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의논해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계인데 제17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할 때, 당연히 3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 두어서 위촉하도록 건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동장님 오셔서 자치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의 자치위원들은 그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네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의원되기 전까지는 자치위원이 안되고 있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용규 위원이 자치위원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들을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다시 만들면서 재위촉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치위원들을 다시 전부 재위촉하게 된 것입니까? 새로운 위촉인원이 있었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전부 다 재위촉했습니다.
촉할
재위촉할박수용위원
때, 정용규 위원님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예.
그때
그때박수용위원
당시 추천위원 명부가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그 명부를 좀 보여주시고, 그럼 정용규 위원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용규 위원은 그때 당시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추천위원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추천위원은 분명히 했는데 추천위원은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추천추진위원회를 3명 이내로 구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그때
그때박수용위원
당시 김동장님 없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무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추천위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지요. 그러면 구의원, 또는 동장, 자치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러면 3인이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사무장 말씀도 추천위원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주무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주무, 김동장과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 당시에 주무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만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입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는 잘 보세요. 제17조2항에 보면 동장은 추천추진위원을 3명 이내로 구성하여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추천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분명히 추천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들이 덕망이 있고 굉장히 우리 동사무소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 분들 말고 더 좋은 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추천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현재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전체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그대로 재위촉하자하면 이 조례에 어긋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어긋난 행위를 해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 당시 동장님이 와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던 사항하고 나중에 전 동장님이 발언대에 섰을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수용위원
. 그렇게 하지요. 이 내용은 전직 초읍동장님 하실 때, 그 때 통장 조례를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 다시 김세연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서류를 보면 전반기에 유관단체 지원을 2003년도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정산자료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반기 예산은 11월달 같으면 벌써 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가 정산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02년도 것은 보지 않았는데 2003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예산은 분명히 정산이 되어야 되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각 단체 보조금 말이지요?
각 단체 보조금 하반기 신청할 때, 전반기 정산을 했습니다.
반기
전반기박수용위원
정산한 자료가 없어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전반기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후반기.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김세연 동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는 전반기 정산 내용이 없어요. 정산 내용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35원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35만원짜리 정산을 여기 서류상 보니까, 물론 오타겠지요? 오타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오타입니다. 세상에 관인 도장 찍어서 정산보고한다고 서류를 철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지금 김세연 동장님 시절에 한 것인지? 아니면 전 동장님때 하셨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달랑 정산보고되어 있고 다른 유관 단체 정산보고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타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접어 놓은 내용인데, 35원 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 35만원 되어 있는데 35원정, 이것은 오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담당공무원이 결산정산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산보고를 한다고 접수합니까?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내용을 트집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도중에 김세연 동장 시절에 한 것인지? 전 신문필 동장님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것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김세연 동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초읍동장
전반기 정산은 제가 4월22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처리한 것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워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막은 현 동장님은 그 당시에 다른 동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전 동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세연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신문필 직전 초읍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신동장님김정만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4월22일까지 초읍동장을 하다가 4월23일자로 연지동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재임시에 통반폐합을 직접 다루고 하셨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많은 주민들의 진정이 발생되었습디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조정을 초읍동에서는 어떻게 실시했으며, 통장 재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구의회에서 통반개편이 의결되어서 저희들이 개편 심의안을 2월27일자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초에 54개 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번별로 빼내서 의회에서 의결된 세대수를 기준을 잡아서 43개통, 254개 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반개편에 따라서 심의안을 2월27일날 안을 만들어서 2월28일날 통반개편 심의안을 작성했습니다. 통반개편 추진계획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2003년3월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개편안을 2003년3월10일날 보고를 드렸고 확정시달로 해서 2003년3월20일로 시달이 되어서 4월1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통반개편에 따른 기준을 저희들이 통장, 반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통반 조례, 특히 통반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따른 위촉 기준을 마련하여 위촉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소요되는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기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은
기준은김정만위원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통반 조례에 따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위원
기준보다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래서 통장 출결상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시민사업,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현황,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통반장을 재위촉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원만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신 것으로 그래 들리는데요, 그러면 진정이 수 통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진정에 따른 회시공문과 같이 그게 완전무결하게 하다,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해임된 일부 통장님의 일종의 건의라든지 그 진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권수용위원
하겠습니다. 세대수도 기준을 잡았다고 동장님이 그러시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지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 아파트가 8개 통입니다. 8개 통이 있는데, 조례에 기준을 잡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5개 통이 위반되어 있어요, 세대수가요. 전체 위반도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통, 5개 통이 위반되어 있는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조례의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5개 통이 위반되었는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지역여건상 몇 세대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지역특성상 자르기가 곤란해서 그런 동이 한 서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자료에 보면,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8개 통 중에 2개 통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가, 5개 통이 위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에 기준을 잡아서 했단 말입니까?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데, 아파트가 모자라는 동은 자연 그걸 거기 붙일 수 있는데는 붙이는데, 한 동, 두 동 이걸 붙이기가 곤란해서 그 아파트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00세대 이상이니까 400세대, 500세대 되는 것 아닙니까?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래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게.
태하
김태하위원장
증인! 지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앞에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파트가 한 여섯 군데 되는데, 다섯 군데가 조례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몇 세대 위반이 아니고 전부가 200세대 전후, 190세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지거든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파트는 지금 몇 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1통, 22통, 23통, 35통, 36통, 37통 이렇게 되어있어요. 동장님이 조례에 맞춰서 기준을 했다는데,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어느 동에도 아파트가 150세대, 200세대가 없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맞춰서, 통반조정을 했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파트인 경우는 300세대 미만일 때는 주택기준을 적용해서 200세대 이상이면 된다는 것을 지시로 내려온 것이.
한테
누구한테권수용위원
그런 지시 받았어요? 지시받은 공문 온거 있으면 한 번 가져와봐요. 서류상으로 지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서류 한 번 가져와 봐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공문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가 오는동안에 권수용 위원님!
료가
자료가권수용위원
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조시종위원
! 우리 신동장님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초대 부산진구의회사무국 계장님으로 계셨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 조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텐데,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기준해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의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그런데 법을 위반해 놓고, 지금 다른 핑계를 댈려고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산진구 회의서류에 보면.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의회가 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맞습니다. 그것은.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보낸 공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조시종위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고 하면, 조례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데,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가 안 될 때는 자연부락을, 자연집을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면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해서 아파트 세대수가.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285세대 미만의 경우는 일반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문필
신문필조시종위원
동장님! 그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갖고, 일방적인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
그리조시종위원
수긍을 해 주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인정합니다.
행상
집행상조시종위원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걸 합리화 하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호칭이 헷갈립니다. 신문필 직전 동장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필 증인께서는 지금 자꾸 그때 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각자 자기 동네에 조금전에 있듯이 230세대, 250세대는 아파트를 다른데하고 붙여서 500세대를 만들어서 한 통을 만들어놓고, 지금은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은 부산 전체가 통반을 줄여야 된다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통장회의에 올라가면 밀려나올 정도까지 하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다른 동은 전부 바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을 개편할 때, 지역을 잘랐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습니다.
자를
자를최문돌위원
때 보니까, 여기 6통하고 8통을 보면 8통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6통하고 8통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8통을 이렇게 넓게 면적을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6통은 세대도 214세대고, 8통은 272세대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봤을 때는 6통이 8통의 약 5분의1도 안 되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면적을 크게하고, 6통을 작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8통은 면적이 조금 작고.
적이
면적이최문돌위원
8통이 작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8통이 작고, 6통이 면적이 조금 큰데, 이걸 세대수를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면적이 지금 거꾸로인데,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8통이 크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조정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조정 후에.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8통은 어린이 대공원 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임야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렇게 넓고, 8통 통장님은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사실 어린이 대공원은 저희들 행정시설 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거기에 접해서 저희들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금 6통 같은데는 보면, 세대수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통하고, 3통하고, 경계선 자른것을 보면, 이게 도로를 기준해서 잘랐습니까? 세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른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도로를 기준해서 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게 잘라진 모습이거든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최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도로를 자를 때 길이 돌아가는 수가 있고, 또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자르는데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증인께서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선서를 하셨는데, 여기 진정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증인 말씀하고는 상반된게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진정서에 보면, 8통을 이렇게 자르게 된 것은 특정한 통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정서에. 여건상 그렇게 자른다는게 아니고, 2개 통이 통합되면 그 어느 한 통장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진정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사심이 있다든지, 어느 통을 봐 주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원래
원래최문돌위원
통장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는 통장선임의 기준을 잡아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진정서를 봤을 때는 그 어느 통장에, 물론, 사심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정서 내용을 보면 그런게 보입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런데 진정서를 생각해서 그렇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구역을 자를 때도 우리 정용규 위원님도 참석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설명해서 이래이래 자르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를
심의를최문돌위원
받았어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이 와 계시죠? 진정서 낸 참고인요. 여기에 해당되는 참고인 와 계십니까? 세 분 왔습니까? 그 참고인의 증언을 한 번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증언을 듣기 전에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필 증인께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은 공문이 따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증인께서도 우리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혼동해서 넘어갔는데, 그 문제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8세대, 220세대 이것은 일반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5개 통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우리 김동원 실장님 옆에 한 분 오셔서 어느 분이, 세 분 다 이리로 오셔도 됩니다. 세 분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주민들께서는 성함을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허성둘 저는 구 15통에 거주하던 통장 허성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정을 넣었던 것은 20년동안 이 통을 지켜 온 통이 4월1일부로 통이 일부는 7통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8통으로 들어가고 우리 통이 분산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은 아니다. 이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지적도면설명) 저희 통은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물러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20년동안 지켜온 우리 통이 어느날 분산되어 없어져버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통을 살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갈라 놓으니까 일부는 7통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8통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거리가 이렇게 까지 8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이것을 보시고는 모르십니다. 위원님이 현지 답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지역 출신인 정용규 위원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고인
참고인
허성둘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최문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에는
다음에는최문돌위원
정용무 참고인.
고인
참고인
정용무 전 9통 통장 정용무입니다. 제가 금방 관내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선 그은 것이 삼광사 올라가는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를 잘라서 사실상 10통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서 또 일부는 8통으로 붙이고 또 학교 뒤에 길이 또 있습니다. 5채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4통에 5통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길 두개를 넘어서 그렇게 지적도를 잘라 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나 신문필 전 동장이 하는 말씀이 사실상 8통하고, 9통하고는 지금 현재 위촉된 통장이 남을 시켜놓고 이름은 다른 사람을 올리고 실제 출근은 5년동안 약 80% 내지 90%가 대리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상 조흥식이하고 정용무하고는9통하고 8통하고는 다 같은 45년생 나이가 한 동갑입니다. 조흥식이는 한동갑인데 점수를 50점을 주고 정용무는 나이가 같은데 생일이 차이가 난다고 30점 주고 이것은 사실상 나이가 한동갑으로서 30점하고 50점하고는 우리가 점수 보폭을 보면 알겠지만, 출근이라든지 뭐든지 99% 이기고 지금 나이 몇달 차이난다고 여기서 20점을 더 줘서 그 사람을 통장위촉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참고자 대신해서 내한테 몇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4통하고 전 7통 김학길씨하고 박정남씨하고 이 분도 3년에서 4년동안 통장은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회의에 80%, 90% 참석했습니다. 통장이 대리 참석을 한달에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5년동안, 3년동안 말입니다. 90% 대리 참석하는 사람을 위촉시키고 100% 참석하는 사람은 나이 많다고 해도 서너살 그것도 대리통장시킨 사람, 그래서 이것은 슬픈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이 대리가 되는 것이지, 99% 대리인이 통장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관내도라든지 통장위촉에 점수제도라는 것이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면 동장이 매긴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 내용도 정용규 위원이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용무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최문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참고인 말씀을 들어보면 통장 대리 참석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통장회의에 대리참석이 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대리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이 바쁘면 부인이 올 수도 있고 반장이 오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대리참석은 위임장을 갖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참석한 사람들의 위임장을 그때 그때 다 받고 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안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잘못됩니다. 통장회의를 하다가 보면 55명이라는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챙깁니다.
님이
동장님이최문돌위원
그것을 다 못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통장하고 반장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구분이 되는데 회의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25일 오후 2시에 보통합니다. 가족이니까 통장으로 보고 합니다.
으로
통장으로최문돌위원
보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일반회의 하는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위임장을 안 받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최문돌위원
한 분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인
참고인
권영성 4월1일 전 24통 통장 권영성입니다. 저도 좀 답답하고 해서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탄원서 답변에 보면 권영성은 나이가 많아서 통장이 될 수 없고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점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촉시켰다는 그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성적표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소위 동에서 하는 행정이 비밀과 엄격함이 지켜져야 되는데 위원님들 앞에 있는 성적표가 해촉하기 열흘전부터 초읍동에 난무했습니다. 난무하면서 권영성이는 쌍말로 모가지되었다 그런 소리를 주민들한테 사람들마다 듣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사견입니다만, 해촉된 통장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영무, 김학기, 허성돌, 권영성.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 정도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권영성 유인자, 이동규, 이 사람들은 현재 초읍동 새마을금고 대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지금 현 이사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55개 통에 보면 지금 동장님은 뭔가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딱 이사람들을 무슨 기준을 해서 이 사람들 옷을 벗게 만드느냐, 다른 것은 내가 부른 사람들은 성적이 좋습니다. 단, 나이 뿐입니다. 그래서 해촉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전 신동장은 동장하면서 초읍동에 뭔가 이바지한 것이 있는가 보면, 온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는 소리로서는 근무 중에도 술 타령이요. 그 다음에 고스톱이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 동료 중에 한 통장이 동장님 저도 자치위원회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통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안되면 할 수 없지요 했는데 발표 한 것을 보니 다른 통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일관성없게 자기 주장대로 다 하는데 지금 이것도 통장이 성적도 아시안게임에 벽화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성적을 메깁니다. 아시안인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통장들이 벽화 파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적을 메겨서 온 동네에 창피를 주고 합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했으면 모릅니다. 그것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안 했는데 한 것으로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해주고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은 한 것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도표 보면 24통, 20통이 있는데 24통에 초읍교회가 있습니다. 초읍교회는 벽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 저는 벽화 24통에 초읍교회 했으니까 안됩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동 직원들이 초읍교회 가서 부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통 통장이 한 것도 아니고 24통 통장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해놓고는 성적 매기는데는 20통에다가 12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출석도 보면 제가 결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보면 동 통장이 회의에 불참석하면 1만원을 뗍니다. 그리고 통장친목회에서도 1만원을 뗍니다. 그것을 다 떼고 감안해서 동직원이 새마을금고에다가 입금시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에 알아보니까 권영성이는 2001년4월에 결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보훈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4월15일날 입원을 해서 4월달 동회의는 못나갔기 때문에 집 사람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아무런 것이 없는데 생일이 한 5개월 빠르다고 해서 제가 해촉되었는데, 그러면 동장이 동장다운 행동을 했으면 저도 이렇게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동장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읍동에는 동장이 아닌 통동장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관계없는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영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개편이라든지, 지역 구역 개편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론수렴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조치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 통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주민이 3분의2가 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성
권영성최문돌위원
참고인이라 했습니까? 우리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통반장 조례에 따른 통장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했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아시안게임에 몇 점, 봉투 몇 점해서 연령 점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데 보면, 이 분은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때 조직위원장이신 박세직 위원장한테 표창도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그래한 사람은 점수를 30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보면. 그런데 여기보면 묘하게 0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해서?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자기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최문돌위원
아시안게임에 노력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에 보면, 무슨 실적이 없습니까? 아, 벽화내고 뭐 이런거 말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벽화하고, 시민참여사업에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참고인이 낸 탄원서에 보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 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 조직위원장이신 박세직 위원장한테도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돈내는 실적가지고 이야기하시네, 그렇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지요. 박세직씨는 88올림픽이고, 지금 이것은 시민참여사업 아시안게임입니다.
기도
여기도최문돌위원
보면, 부산 아시안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0점 처리가 된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금 세 분 참고인께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먼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인신공격을 한 권영성씨께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까 15통의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15통의 세대수는 122세대로 이 조례에 기존 세대보다 78세대가 적기 때문에 인근 통과 통폐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폐합은 세대수를 중심으로 하되, 주민편익을 위한 경계구역이 되어야 하므로 15통 3반, 4반은 인근 35통과 통합을 하여 효율성을 기했고, 지적하신 14통은 구성기준시설을 초과해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근에 있는 16통과 15통 1반, 2반, 5반이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통 정용무 전 통장께서 말씀한 8통과 9통은 두 통장님의 합의가 되지 않아, 통장해촉기준은 나이 및 행정의 주민홍보 및 협조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점수가 낮은 분을 해촉하였습니다. 또한, 통폐합의 경우 기존 9통은 93세대로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세대에서 107세대가 적어 통폐합이 불가피하였으며, 통폐합은 세대수를 중심으로 하되,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계구역이 되어야 하므로, 삼광사를 중심으로 어린이공원을 잇는 복개도로를 경계로하여, 인근 8통과 통합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 권영성 24통장님도 제통장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연령제로 잘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촉된 겁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통장강외희위원
기준에 점수를 아까 매겼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개인 돈을 낸 사람은 점수를 주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개인 돈이 아니고, 주민한테 그때 저희들 벽화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거두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께.
장이
통장이강외희위원
주민한테 돈 걷는 통장이네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게 아니고, 저희에게 할당이 내려온 것이.
그런
그런강외희위원
것으로 점수 매긴다는 것이, 통장이 어디 돈 걷으라고 통장시켜 놨어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행정 협조사항 아닙니까? 행정 협조사항으로써 기준을 잡았습니다.
돈을
돈을강외희위원
많이 걷었다고 점수를 많이 주고, 돈을 안 걷었다고 점수를 적게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국가적인 사안이고,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내서 행정지시로 잡은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꼭 그것밖에 점수를 매길 것이 없습디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다른 것도 연령도 있고, 통장회의 참석도 있고, 기준을 그래 잡았습니다.
돈을
돈을강외희위원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돈을 받으러 가는게 아니고, 협조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일도 많은데, 물론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장을 선임하는데 돈 받아오는 것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점수를 매길 때 돈하고 관련시키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 점이 지금 그래 생각하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통장을 개편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기준이 되어서, 이 사업 후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서 하겠다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우리 정용규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냥강외희위원
통보만 했네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 기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권영성 전 통장께서 이 점수표가 일주일 전에 난무하고, 이래했는데 이것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정위원님도 보여줄라고 했는데, 발표하고 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일체 나간 일이 없습니다.
님이
동장님이강외희위원
동에 뭐할려고 와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희
강외희위원
아, 동장이 주민의 대변자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희
강외희위원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에 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동에 행정서비스를 하러 오셨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동네에 관한 사항을 누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동장하고, 통장님이 제일 많이 안 알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아, 그러면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구의원님은 물론 당연히 제일 많이 알지요.
표를
표를강외희위원
줬네? 주민대표로. 지금 말씀하시는게 하도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말도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하도 말하는 답변이 이상해서 내가 자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막상 여기 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은 혼자하니까 조금 떨리긴 떨립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이 헷갈려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증인이 답변하는데 좀 헷갈리도록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위원장님입니다. 한가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벽화협찬 문제는 그 통 주민들의 경제사정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A라는 통이 있고, B라는 통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부유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통도 있을거고, 산비탈에는 어려운 분도 있을건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점수를 적게 준다고 아까 나왔는데, 글쎄요. 그 기준을 여기 참고인들이 나중에 가시고 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도 사실은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통반개편할 때, 동장님이 기초안을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정용규 위원님한테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 개편할 때, 동장님이 안을 잡아서,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래 통이 개편된 겁니까? 세대수가요.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제가 알려고 해도,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또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원고읽듯이 읽어가면서 했던 것 뿐이지, 동의를 얻었다든지, 구의원이라고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규
정용규권수용위원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의논하셨다고 했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인은
본인은권수용위원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거짓증언을 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통장해촉에 대해서는 하고난 뒤에 했고, 이래이래 자르고, 요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도 했고, 동장실에서 앉아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을 하는건데, 정용규 위원이 안 했다, 그런 의사가 없었다 그러는데, 왜 증인은 했다고 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정위원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우습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모아서 기준에 대해서 쭉 원고읽듯이 회의하면서 읽어간 부분이고, 단 둘이 앉아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러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 부분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일체 아무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고유권한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구의원이 동네를 제일 잘 압니다. 알면, 이런 것은 세대수 개편할 때 이런 것은 의원님하고 앉아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저는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동장님이 위반을 했든지, 증인이 위반을 했든지, 누가 위반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한 번 줘 보세요. 했다, 안 했다만 그것만 확실히 잘라주세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했고, 동장실에서 이래이래 개편을 하겠다 하고 내가 55개 통에서 43개 통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을 쪼개는 것은 그러한 것은 동장임의로 한다는 것은 조례상 그런게 없습니다. 임의로 쪼개는게 없고, 통장을 재위촉하는 것은 동장인사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은 구의원님에게 의논 안 해도 그 법상이나 우리 행정적으로 위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꼭 누가 했니, 안 했니, 이 자리에서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 행정이라는 것은 동민의 안위를 돌봐야 되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구의 의원님과 또 자치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도 되고, 또 통장을 한 사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해촉을 해도 사람이 마음이 상치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진정서가 다섯통이나 여섯통이나 들어오도록 했다고 하면 지금 증인은 어떤말이라도 변명에 지나지 않지 진정한 대답으로 들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의논하도록 본위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위반 사항이나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추천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정용규 위원님하고 의논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호칭으로 동 주무라고 하는데 주무님, 주무님은 신문필 동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주무로 계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본 의회가 질의할 때, 거짓 증언을 한두서너번 했는데 지금 증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증언을 합니까?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반드시 거짓 증언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꼭 이 자리에서 맹서해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증인 현재 2통이 구 4통하고 7통하고 합한 것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현재
현재최문돌위원
2통 통장이 박정남이라는 통장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명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최문돌위원
본위원이 통장 명부를 받아보니까 2통 통장이 박정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전 남편이 통장을 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허말중씨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분은
그분은최문돌위원
연세가 많아서 그만두시고 자기 부인을 통장으로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이분이 통장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남씨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한번 정도 참석하시고, 옛날에 허말중씨가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기최문돌위원
남편이 전에 통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자기 부인이 통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명칭은 박정남이가 통장입니다. 통장회의는 허말중씨가 계속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사람은 2통 통장은 그 집안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정남이가 통장인데 자기 남자가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통장회의는 자기 허말중씨라는 분이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시기 위해서 그 집안에 통장을 시켰다고 본위원은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분이 응당 통장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박정남씨가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오도록, 제가 잘못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현재는 여기 동장이 아닙니다. 초읍동이 아닌데, 어떻게 증인이 박정남씨를 참석하게 하고 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최문돌위원
한가지만 보더라도 초읍동 통장선임, 오십 몇 개 통에 전부 개편해서 43개 통입니다. 모든 인선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통반개편할 때, 정정당당하게 내 나름대로 기준표를 정해서 선임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고 뭔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조시종위원
증인에게 질의할 것이 아니고 본동의 출신인 정용규 위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용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증인을 불러서 정용규 위원님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이 문제는 정용규 위원님께서 자기 동이라고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정용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을.
시종
조시종위원
제 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증인과 정용규 위원님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께서는 본 출신 동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사안이 그렇게 체면을 지키고 앉아 있을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인들도 여러 말씀이 있었고 증인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정용규 위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용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읍동
초읍동정용규위원
출신 정용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초읍동에 관심과 애정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과 사회도시 선배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초읍동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도 지역 출신 의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문필 직전 동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읍동
초읍동정용규위원
동장 근무시에 통반조례를 구청장이 위임 받아서 신규 통장을 임명할 때, 주민의 의견도 일부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자기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주민의 불편과 일부 동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생각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 12월23일 조례가 정해지고 1월달해서 2, 3월달에 통장님이 경합되는데는 두 분께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서 한 분이 사임을 하면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합의가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위?해촉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럴
그럴정용규위원
수도 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크게정용규위원
잘못한 것은 없고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통장의 선별기준을 보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통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 대변자가 될 수 있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우선 통장으로 선임되어야 되고 솔선수범해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분 통장님께서 경합되는데는 합의를 해 가지고 하고 합의가 안 될때는 이런 기준이.
증인
증인정용규위원
, 그 이야기는 조금전에 하셨고,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여쭈어 보고 있는데 자꾸 긴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통장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 증인이 작성한 근무평가기준을 보면 앞에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리 참석하는 자, 통솔력이 없고 주민에게 불신을 받는 자, 봉사에 대한 역할을 못하는 자 등등이 지금 현재 새로운 통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있는 통장이 너무 봉사라든지 주민에 대한 일을 못한다고 동장님한테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이 선임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기준인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지금 그 분이 어느 분인지?
용규
정용규위원
말씀드릴까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전 43통 지역입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원당골 신통장님 말씀인데.
같은
같은정용규위원
종씨네요. 들어보니까. 일가 아닙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같은 성씨입니다.
씨는
신씨는정용규위원
다 일가 아닙니까? 멀어도. 이야기 해보세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거기는 초연회라는 단체와 신통장이라는 그분의 알력에 의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연회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정용규위원
, 지금 현재 진정서가 그렇습니다. 진정서를 낼려면 50여명의 진정서를 받을려면 실제 일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해서 이 통장이 일을 잘 못한다고 진정서를 안 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이것은 안된다. 충성심에서 동장님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알고 계실텐데 잊어버렸습니까? 연세가 들어서?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기억이 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기억나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렇게 절절한, 여기보면 정말 초읍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정서가, 우리 증인한테 와 닿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닙니다. 신통장, 신용건씨는 43통에서 내가 알기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연회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 당시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초연회와의 갈등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어느 개인의 몇몇 모임에서 반대의 어떤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50여명이 진정서를 냈어요. 그렇게 동장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잣대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잣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런데, 1개 통에 보통 250세대 내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오십명의 진정이 들어왔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규
정용규위원
그만하십시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런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사람이 직장 다니고 있죠?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직장은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증인이 옛날 동장시절의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럽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계속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직장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알기로는 안 다니는 것으로.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요 며칠사이에 그만두었는가도 모르겠지만, 왜.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진정서 들어올 때는 안 다닌 것으로.
무슨
무슨정용규위원
이야기합니까?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야 모르겠지요. 이 진정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개정되기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진정서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선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경합이 되는 통에는 합의를.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사람이 어디 그 사람 한 사람 뿐입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또 우리가 그 잘하시는 증인께서 통, 아까 우리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통 같은 경우에는 또 나머지 통에 어느 구역이 제대로 잘 안 잘려져 있습니다. 이게 증인께서는 그냥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동네를 다닐려고 하면, 통장이 길이 어딥니까? 하필이면 찍어 붙일데가 없어서, 이렇게 찍어 붙입니까? 이것은 앞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누구 한 쪽의 잘라내는 그런 쪽의 의혹을 산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든지, 기준이 안 섰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선을
최선을정용규위원
다 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형평에도 맞다는거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명백하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자기가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답변주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맨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더 드릴까요?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다시 또 나옵니다. 자꾸 변명아닌 변명하실게 아니고, 묻는 것에 제대로만 답변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지.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그만
그만정용규위원
두십시오. 그런 답변 들을려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계기에 의해서 우리 초읍동이 한 발짝 더 나가고,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통장의정용규위원
신규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가 몇 통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알기로는 3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도 다섯 통이니, 여섯 통이니하다, 지금 답변하는데 세 통이다 하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말씀 잘 하시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니, 43통장 진정서는 여기 통장을 바꿔달라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9통하고, 15통하고.
증인
증인정용규위원
!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현재 계시는 김세연 동장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몇 통이 접수되었는지, 전부 다 동장님 계실 때 접수되어서, 자꾸 오리발 내고 있어요? 여기 다 있건만.
태하
김태하위원장
신문필 증인께서는 정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대강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통반조례에 대해서 집행하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통반조례안 통장 및 반장 선정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준을 갖고 정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기준이 증인께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어떤 뜻도 저버리고, 혼자의 생각, 혼자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한 그 기준표를 말씀이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아까 정위원님께 내가 설명을 그 전에, 구역 자를 때 이야기를 현황판을 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때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러이러 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본위원의정용규위원
질의에, 자꾸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내가 받을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이번 통반조례에 있어서, 증인께서 원칙을 하지 않고, 증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 증인의 생각대로 비중을 많이 두고, 통장을 임명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저는 그런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정용규위원
관내에 다니시다보면, 주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장님에게 인사를 하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습니다.
사를
인사를정용규위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인이
증인이정용규위원
얼굴이 잘났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동안 행정을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맞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그게 잘 집행되었다고 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중상은 안 되겠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증인께서는 초읍동 동장으로 재직시에, 초읍주민 전체의 동장 활동보다는 몇몇 사람 쪽에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동장인 증인께서는 초읍동 동장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동장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증인은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없습니다.
이들
많이들정용규위원
알고 계시더만, 어째 그런 소문을 좀 듣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못들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증인께서는 초읍동 동장 재직시에 행정업무만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에 참여하고, 근무시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대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근무시간에도 가능한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대의원 선거를 할 때, 동장이 인사말을 해 달라고하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있고정용규위원
, 대의원에 선거해서 된 사실 없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29통에 있을 때.
그래
그래정용규위원
, 근무시간에도 가능한 겁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향파악도 할겸 가는게 안 맞겠습니까? 제 생각은.
가는
가는정용규위원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새마을금고 대의원으로 근무시간에 선출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번 대의원 나갈 때는 안 나갔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정용규위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고 일이 없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처음에 이 동에 와서 제가 살 때 29통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아, 그건 잘못하셨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인은
증인은정용규위원
초읍동 동장 재직시에 근무시간에 앞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약주도 드시고, 고스톱도 치고, 얼굴도 붉게 거리를 자주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 연지동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모략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한 두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쳤다하는, 근무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저녁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는 안 칩니다.
렇지
그렇지정용규위원
않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그 소문을 잘못 들었군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또 묻겠습니다. 증인은 초읍동 동장 재직시에 각 자치단체 행사 때 동장이 직접 다니면서 찬조금을 거두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무슨 찬조금을 말씀하십니까?
행사
행사정용규위원
찬조금이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
행사하면정용규위원
삼광사 절이나 어디 다니면서, 돈을 걷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삼광사 같은데, 우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성금낸다든지 그럴 때는 받으러 다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직접 다니면 얼마나 거둡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만, 그게 전부 다 처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처리가정용규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동장은 행정이라든지 이런데 몰두해야지, 돈 걷으러 다니고, 이런 것 나갈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되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저희들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은 통장님께 할당하는게 아니고, 그 목표량을 우리 관내에 삼광사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서, 영수증 처리해서 그래 목표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량은
목표량은정용규위원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목표량이 보통 내려오지요.
누가
누가정용규위원
주관합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적십자 회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에서 하고 여러가지 분류와 성질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바쁘시겠네요. 증인 말고 그런데 가서 돈 좀 걷을 사람은 없습니까? 꼭 증인이 가셔야 일이 되는 것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글쎄, 저가 좀 뛰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한 내용입니까? 잘 못한 내용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부산진구의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모범 공무원한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상신을 할까 합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얼굴을 붉게 다니면서 편가르기나 하고 여러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편가르기를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문이
소문이정용규위원
그렇게 났어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소문으로 말씀하시면.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정용규위원
증인한테 해당되는 소문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표출될 문제들은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용규 위원님이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늘 이 자리에는 한기등 의장님도 계속 와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는 박수용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용규 위원님 계속 질의있습니까?
못이
잘못이정용규위원
없으면 계속 질의를 해야지요. 밤새도록이라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 자리에서 증인이 잘못을 했다 안했다 꼭 그것을 받아 내기를 떠나서 정용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중요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초읍동 출신 정용규 위원님 소관 업무가 아닌 이것은 우리 의회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오늘 제대로 안 이루어 졌을 경우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장시간동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께 우선 마이크를 돌리고 다시 발언권을 주시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규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일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부금이나 받으러 다니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정치인은 편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더 깊게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전에
얼마전에정용규위원
공무원 주위에서 초읍동의 통반조례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초읍동 출신 정용규 라는 사람이 괜히 시끄럽게 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습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래 생각합니다.
원님
정위원님박수용위원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치라
마치라정용규위원
하면 마치겠습니다.
치라
마치라박수용위원
할 수는 없고, 제가 정위원님 고유권한인데 하시고.
용규
정용규위원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철밥통 지키는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친 모습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자기 잘못을 희석시킬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통반조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전체.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제가 알기로는 약 7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고 있는 바는 2002년도에 예산에서 260억이 공무원 순수한 월급으로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약 3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예.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급료가 호봉이 올랐든, 직급이 올랐든간에 매년 공무원들한테 증액되어서 나가는 금액 작년 기준으로 약 3억5,000만원이 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시비 건설투자는 1년에 25개 동 전체 들어간 건설투자비는 얼마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그것은 못챙겨봤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찾아본 것으로는 건설 투자비는 약 20억 왔다갔다 합니다. 이 큰 금액이 우리 예산에서 몇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애정스럽게 정말 잘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공무원은 정말 너무 안일하다.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저도 동감합니다.
변이
답변이정용규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박수용위원
위원님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문필 증인께 제가 꼭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통장 조례는 초읍동 자체 내용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맞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한 개 통이 잘못되었든 두 개 통이 잘못되었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분이
부분이박수용위원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통장조례에 보면 어느 동은 100% 된 곳이 있습니다. 안된 곳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초읍동에 보면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조례상 잘못된, 조례는 법입니다. 다음 우리 신문필 증인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찬조금을 거두고 다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하셨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손치더라도 답변대에 서서 증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도 지금까지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의사계 계장으로도 상당히 오래 근무도 하셨고 또 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무리 격앙된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감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 증인이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동감합니다. 참고인들도 오고 또 증인도 답변을 하다가 보니 자꾸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장시간 아무리 감사를 해 본들 거짓말만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종결을 저는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종결을 하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인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실로 불러서 거기서 더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있는 내용들은 증인이 거짓으로 일관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장시간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오늘은 감사를 여기서 종결을 해주시고 신문필 증인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저가 요청을 꼭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증인께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조금전에 보니까 잘했다, 통장선임관계에서 정용규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고 계속 일관적인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전에 박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드러났는데도 그래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동장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50세된 사람하고 59세된 사람하고 두개 지역에 경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참 간단하네요. 통장이라는 것이 요즈음 나이 60이 그렇게 나이 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1,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퇴임되는데 그때 그분이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런식으로 아주 매끄럽게 서로 다 웃으면서 해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는데 여기는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개월 빠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것은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이 정도에서 종결을 하고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청에 와서 감사를 하든지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직원들 올라오라고 해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필
신문필연지동장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 구청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민원을 외면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감사를 실시해보니까 과거와 비교해 볼때,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만큼 동 근무 직원들은 구청의 업무영역 문제를 따지기전에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속을 파고 들어 주민의 애로, 불편을 찾아 내어 해결해 주는 봉사자 내지는 해결사로서의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가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주민의 뜻은 주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구의원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김세연 동장 이하 동직원은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대변인인 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는 지역의 진정한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특히 동장은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협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정갈한 태도와 행동을 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김세연 초읍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신문필 직전 동장님!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초읍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