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이영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자격을 상위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 개정이 1998년 7월 23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실은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법규연찬이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론 관보구독 등 보다 적극적인 법규연찬을 통해 상위 법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 솔선수범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주민에게 공개 활용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김포시장이 사용했던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1년 9월 19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던 조례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더불어 공직사회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용도 전환하고 예절교육은 여성회관 내 예절실로 이전 실시하는 내용으로 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관련 예산심사 시 장소선정에 있어 기존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하여 오던 것을 기존 회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 설득 없이 추진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예절교육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성회관 내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조문은 되도록 쉽고 이해가 빠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안 제14조 제2항의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양곡9리 주공아파트의 마을명칭 지정에 있어 기존 양곡7리의 자연마을 명인 양지마을과 중복사용된 점은 사전 해당지역 주민이나 마을이장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조례심사 과정에서 돌출되자 부랴부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선책으로 양곡7리 이장 등 주민의 동의 하에 양곡7리의 자연마을 명을 양지골로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분명 무책임한 행정적 절차에서 기인된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론 공동주택단지의 마을명칭 지정에 있어 사전 해당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해당 실무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화통일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구축과, 우수 향토지적재산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적재산의 잠재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향산리 463-20번지의 재경부 소유의 토지와 김포시 소유의 장기동 1325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를 교환하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부지 확보와 시 직영 양묘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3호와 관련한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구소”를 추가하여 국제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대와 연구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의 제품기술 혁신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의 연구소 설치목적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공인한 경우에만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