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한 것을 2003년도 마지막에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으심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질타하시고 또 개선방안을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연말이어서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다음은 국별로 국장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27일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생활복지국, 28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및 위탁시설 현장방문과 29일은 기획재정국, 11월 1일은 동사무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총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국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각 국의 업무보고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시에 청취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필요시에는 세부 보고를 받기로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1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질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태안군 남면 소재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남진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예산심의시에 주민보상 협의가 끝났다고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그 현장방문시에 관리하는 주민으로부터 보상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2003년도 예산에 학교를 헐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서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진초등학교 토지를 매입하고 폐교를 매입하는 데는 매입비에 별도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돈은 지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회계절차를 거쳐서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으로 지금 새로운 휴양소를 설치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건물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실시해서 중간에 공무원이라든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는 것은 신축공사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효 적절하게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사용했고 그 실적은 2002년도에는 451가구 1,000여명이 활용을 했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보수한 그 시설을 가지고 500여명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활동이나 체육대회 이런 레크리에이션 활동 단체에 대해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서 취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불우 공무원지원 등 이런 사기진작 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클럽이 15개 클럽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에 17회에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공무원 순환보직 적극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이 시책과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순환보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동일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경우와 또 자주자주 로테이션 하는 경우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근무는 업무숙련, 또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이런데 장점이 있고 로테이션을 빨리 하는 것은 사기저하나 조직의 침체, 부조리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도단위로 3년이나 4년, 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장기 근무자는 각 부서의 여건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제교류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리한 쪽으로 교류를 해야 되고 국내교류는 도농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외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선진 시책을 도입하고 경제적인 면 이런 면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중국에 청도시 노산구와는 투자설명회와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고 스기나미구와는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동참 협조라든지 또 이번에 스기나미구 중고생 40명이 합동 캠핑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14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장이 우리 구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직거래장터라든지 농산물의 판로확보 또 신선한 농산물을 저가에 구입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이런 교류를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전남 해남군과 충남 청양군, 태안군 이렇게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영화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수감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취지와 이에 대응하는 자세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청장님께서 직접 각 동장들이 성실히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 말씀도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동방위협의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방위협의회는 동장 책임 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매 분기 30만원씩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길자 위원장님, 장영화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 경비보조의 합리적 배정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지난 5월 6일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을 통지해서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고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인 강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양강좌에도 강사료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컴퓨터교실이나 어린이공부방을 제외한 일반 교양강좌는 자원봉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3만원 이하로 해서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회비를 모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003년도 금년 추경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3,800만원의 강사료를 추경에 올려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그 늘어나는 동 수요를 이렇게 해서 한없이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컴퓨터교실이나 어린이공부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적극 발굴해서 늘어나는 강사료 수요를 줄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출·퇴근시에 도로배정을 해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사무소의 그런 사례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초1동에서 출·퇴근시에 도로를 각각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서 관내를 깨끗이 하는 그런 제도를 17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전파를 해서 밴치마킹해서 잘 관리토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자생단체 활성화 대책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책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특성상 방위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하니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방위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율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매 분기마다 30만원씩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는 18개 동에 지금 서초2동이 동 청사 문제로 인해서 새로 동청사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 건립이 되면 그 쪽은 동자치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나머지는 전체가 다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통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통이 766개통이 있는데 현재 734명으로 32명이 공석이 있는데 이 공석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전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구정홍보 일간지 배달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이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숫자가 제대로 안 오는 것, 거르는 것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매일신문 구독자 선정과 배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에는 동장이 선정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청 행정과와 문화공보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고, 또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요청도 했습니다. 제가 대한매일 영업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두 번이나 철저히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응징의 표시로 1,100부를 구독하던 것을 980부로 일부 축소를 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반상회보의 배부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상회보는 당초 16면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8면으로 지면을 축소해서 현재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대한매일신문 배부 및 확인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정규위원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선위원께서 서초구소식지인 반상회보의 제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고 수주는 관내 업체에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행부수를 줄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면에서 8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4면에 고정적으로 저희가 의회활동을 소개하고 있고 그 서초구소식지에 대한 광고 게재는 저희가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넣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소식지 숫자는 14만부에서 10만부로 기 축소를 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10만부는 저희 가구 수에 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호혁위원께서 체육회의 정액보조금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왜 체육회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배정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 활동이 워낙 부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영화위원께서 서초구소식지에 대한 광고 게재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 박찬선위원님 질의와 일부가 중복질의되기도 합니다만 그 소식지에 대한 광고게재는 저희가 임의사항입니다만 저희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5개 구만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지에 대한 광고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이런 공익업체를 비롯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광고 의뢰에 따라서 광고료를 받고 게재를 하는데 이것은 꼭 단점만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가지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구의 세입이 좀 증대가 되고, 둘째로는 그 생활 주변에서 알고 있으면 편리한 정보 매체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또 지역적으로 서초구 이외에 이렇게 광고할 필요가 없이 저렴하게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또 광고비를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 세입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의 소식지 광고료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60% 정도의 발행비를 광고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한 7,000만원의 제작비용이 들었는데 한 4,500만원 정도의 광고료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료에 대해서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있어서 2002년도에 106건에 4,800만원이 있었는데 2003년도는 현재 징수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체납이 없이 전액 다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부도가 나고 또 없어진 업체도 있고 그래서 아직 다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징수체계를 개선해서 체납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 최정규위원님,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두 번째로는 구민 전체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 세 번째로는 구비가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단체,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현재 오천석 기념회가 이런 원칙에 타당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으로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박찬선위원께서 원스톱 창구신설 및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창구를 신설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권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한 창구에서 여권접수가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여권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긴급여권발급창구를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관리국소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공무원 발굴 노력 요망하는 사항을 박찬선위원님께서 징벌보다도 표창을 많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동 종합감사시에 방배2동 감사를 나갔을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에 양심상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주민경각심 고취하고 올바른 쓰레기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을 선정해서 표창을 주도록 했고요. 또 양재동 구 양재1동 감사시에는 우면동이라는 지역특수성을 살려서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말농장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양재1동 직원 두 명 등 우수사례가 있는 유공공무원 총 3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하도록 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벌보다는 이런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축비 예산편성 등 불합리한 제도의 과감한 개선요구와 함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건축공사장의 단가가 민간발주 공사보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과감히 시정해서 예산절약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관급공사가 부실화되는 것도 양면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막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셨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시범적으로 태안반도 소재에 서초구연수원을 평당 아시겠습니다만 380여만원의 단가로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고드리기 이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 잘못된 것의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용역 발주시에 일상감사제도를 활용해서 9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해서 그 금액은 가감해서 3,700여만원 절감하는 여하튼 한 번쯤은 다시 걸러보고 이런 말씀을 새겨서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과를 비롯한 해당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안전지도계에서 공사 중인 공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실태 조사해서 시정조치 내리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담당관소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듣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철모 국장님 보고 중에 연번이 17번인데 제가 여기 체육회 활동에 저희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간혹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보조금도 지급도 안 되었고 자기네들은 그냥 개인 친목회 그런 수준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만도 나타나고 좀 소외되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서 체육회 활동이 부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서초구 체육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으며 대충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타 단체에 비해서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부진한 이유가 뭘 보고 부진하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매번 그런 답변을 듣다 보면 적극 활성화하여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 내용 중에서 대충 이런 묘한 답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확실한 어떤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문화공보과 소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철모 국장님이 지금 말씀 중에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다, 그 본인들이 원칙을 정한 것이 무슨 원칙인지? 원칙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그것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영리법인 그리고 구민혜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입니다. 구민이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 그것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적극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뭐 이런 식의 어떤 답변들이 구민혜택을 원치 않는 분이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불필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원칙 중에 구비를 한푼도 들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비를 들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구비를 한푼도 들이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오천석 기념회 이쪽으로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 건립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 들은 것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는 오늘 본위원이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여기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의장님이 오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딱 앉으시자마자 우리 위원장님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하시는 분이 적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미리 더구나 감사하시는 분은 더 더욱 마음에서부터 심기일전하셔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고, 체육회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저희 그 관련 조례에 지금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혜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것은 추상적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민혜택이라 한 것은 이것을 그냥 일반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구민과 관련 없이 그 회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질의사항에서 그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저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결과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께 꼭 보고드릴 그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우리 구 체육회 활동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돈이 그 체육회 구성된 데서 활동이 있을 때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체육회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던 상태에서 저희가 그 체육회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불가해서 현재 집행을 안 하고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회 정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활동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진한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감사 첫날이고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경색된 분위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1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제 이미 다 집행부에 연락이 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이웅재위원께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는 내일도 다른 감사가 있고 하는 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시간에 지연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굳이 변명을 한다면 사실은 제가 우리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인물을 받기는 오늘 11시에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한다는 말을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서 1시 정각에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하는데 또 1시 30분에 한다는 말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 하다가 연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이 문제는 어느 전달체계에서 잘못되었는지 한 번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위원님들한테는 앞으로 고의적이라든지 알고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문화공보 체육회 정액보조지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별로 체육회 운영이 활동하게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활성화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각 동마다 활성화된 곳부터 주게 되게 되면 이에 다른 타 동도 아마 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또 우리 문화공보과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체육회에서 정액보조금이 1,210만원으로 올해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규약 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회규약 91년도 5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94년 7월 23일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체육회 회장을 당연직 동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 또 95년 12월 12일 2차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항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각 동장은 개정된 규약에 의거 95년 12월 30일까지 동체육회 이사전원에 대하여 동체육회 육성 발전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한 후 96년 1월 10일까지 결과보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단지 동에다만 밀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런 규약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정액보조금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짜서 얼마든지 동에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18개 동에서 11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 과연 또 올해같이 불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에 답변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법으로 따지기 전에 우선 관계관부터 자중하셔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체육회는 현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 체육회 활동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수당으로 해서 17개 동에 전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현재 이호혁위원님 지적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서초구체육회부터 제가 정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동 체육회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자꾸 보고를 사실과 왜곡되게 하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서초구체육회는 1988년도에 창립되었고 창립 당시에 본의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지금 이호혁위원님 지적처럼 그 당시에 동체육회장이 당연직 동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민간으로 바꾸는 규약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서초구체육회는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입니다. 구청장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인데 방위협의회 의장하고 체육회 회장 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육회는 책임자는 서초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서초구 체육회 활성화라든지 동체육회 활성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저도 사정에 의해서 거기 회의에 안 나갑니다만 여하튼 활성화시키고 본위원이 알기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현재 체육회에서 별도로 모금한 회비도 적립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도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회비를 얼마 저축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1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은 동체육회 보조금이 아니고 구체육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구체육회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지금 이호혁위원 이야기는 구체육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체육회는 11개 동인가 지금 별도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처럼 동체육회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달라는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연수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 외 4필지 소재에 있는 구 남진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서초구 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002년도 11월에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에 의하면 그때 사업명은 서초구청소년수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470평 정도였고 공사비는 32억 5,500만원, 그리고 설계 감리용역비가 2억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3년도 2월 제13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갑자기 사업명이 서초구연수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면적이 470평에서 710평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제13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건평이 85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저께 11월 25일 2004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04년도에 추가 소요될 예산은 26억 7,600만원이고 이 중에는 추가건축비가 17억 3,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 운영비가 9억 3,7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태안연수원 비치용품비 6,150만 9,000원, 태안연수원 인테리어 공사비 2억 3,490만원, 태안연수원 운영비 거실 및 주방기기 2억 7,187만 7,000만원, 그리고 태안연수원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 등 해서 5억 7,830만 6,000원으로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왔습니다. 물론 신축공사비는 계속 공사비인데 17억 3,967만 5,000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난번 구유관리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1월 3일 낸 그때 이야기하고 11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고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숫자도 돌아가고 왔다갔다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토지의 면적까지가 보고된 숫자상에 틀립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40만 구민의 대표를 상대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지나가면 된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고할 때 누가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그럼 도대체 우리 구청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렇고 또 한가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제대로 투·융자 재정투·융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안 받고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태안연수원 공사가 20%가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면을 보았을 때 우리 구에 지금 건축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설계도면 하나 미스를 발견 못하는 것이냐, 우리 서초구라는 거대한 집단이. 자기 집을 짓더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몇 십억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그것 하나 바로 잡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것을 지적한바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층하고 3층의 룸 배정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지난 번 지적했듯이 배수관이 굽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힘 현상이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력벽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인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공사하는 것은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대로 만일 한다면 계획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 만약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 같은 때를 대비해서 밖에 못 나갈 것을 대비해서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강당도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체가 왔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계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횡성연수원은 더 엉망입니다. 왜냐 하면 그저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횡성연수원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약 2004년도부터 2005년 6월 준공 예정해서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2003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중에 10억 중에 2억은 설계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이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바로 발언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2억만 설계비만 반영하고 실지로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2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결국은 횡성연수원 건립 같은 것도 현재 제대로 계획이 서는 것 없이 사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고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태안 서초구연수원은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영하게 되면 직영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력은 정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태안연수원이 만약에 설비가 완료되어서 실지 직영했을 때 필요 인력은 몇 명이나 보고 있고 그 수급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것을 지적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5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태안연수원에 대한 내년도 요구한 운영 예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칭과 면적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은 맨 처음에 470평에 3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710평으로 되었다가 853평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맨 처음에 저희가 470평 할 때는 저희가 이런 연수원을 건립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있어서 숫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470평으로 했는데 그 뒤에 정밀검토를 해서 저희 직원, 관내 주민, 학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2박3일로 해서 가서 성수기에는 두 달을 치고 몇 명이 가서 2박3일로 해서 몇 분의 일이 간다 이런 산식으로 해서 보니까 710평이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470평에서 710평에 대하여 변한 것은 470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개략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밀검토를 안 했다고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710평이 853평으로 변하게 된 것은 뭐냐하면 710평으로 하려고 해서 예산을 내 놓았는데 평당 400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0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 이하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710평으로 하는 것보다 853평으로 첫째 면적을 늘리고 면적을 늘림에 따라서 관내에 학교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사 원가 절감에 의해서 853평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기분 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처음부터 853평으로 했으면 더 좋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만한 그런 정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서초구연수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교에 관한 관계법령 때문에 그쪽에서 허용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실지 동작구에도 청소년, 노인관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안도 있고 횡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횡성은 폐교에 관한 그런 법령에 저희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폐교를 횡성군청에서 샀다가 군청에서 저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애를 받지 않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실제 태안군청하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지 않아도 태안군청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앞으로 또 이제 준공도 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연수원으로 하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위원님 여러분도 포함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직능단체라든지 학교 학생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노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광범위한 그런 명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구연수원이라는 것을 현 사실상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연수원이 지금 20% 진척이 되었는데 화장실 이런 문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강당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과 3층의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위에다 이고 있는 그런 표현처럼 형식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검토를 해 보았는데 화장실은 배관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건축주 기사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배열에 이상은 없었지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해서 그 호실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 강당 그 문제는 강당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데를 줄여가면서 강당을 또 만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매번 필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식당을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로는 2층하고 3층 9.5평짜리 하고 13평짜리 하고의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한 그 설계변경만 검토를 하고 있고 강당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컨센서스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10억 예산 계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2억만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제출한 양식 그 숫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10억 중에서 2억이 설계비이고 나머지는 대지조성비, 또 그 마을 통과하는 도로비, 뭐 이런 등등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합쳐서 10억인데 다만 내년에는 설계비만 2억을 올릴 계획이라고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보고내용이 미흡했거나 설명이 미흡했으면 정웅섭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영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가장 고심이 되고 어려운 게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짓는 것은 뭐 40억을 들이든지 얼마를 들이든지 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하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여름부터 서울시 연수원, 경기도 연수원, 또 서산 일반기업체 연수원 등등을 해서 다녀와서 내린 집행부 결론은 일단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정원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때 수 없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하소연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타이트한 인력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데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위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본 결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면 저희보다 규모가 비슷한 데가 또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인력을 2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20명으로 할 예정인데 이중에서 일반직 3명은 저희 구에서 다른 과에서 인원을 빼서 다른 과에서 인원을 줄여서 하고 14명은 현지인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선 질의가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태안연수원 운영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태안연수원이 2004년도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그리고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용인부 인력 14명 여기에서 20명의 인건비가 1억 3,433만 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각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2억 2,28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지금 태안연수원 객실 등의 인테리어가 지금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라든가 경비시스템 설치 또 각종 안내간판 설치 등 이러한 좀 기본설계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2억 3,4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및 각 주방기기에 TV라든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약 62종의 각종 시설물 내지는 물품을 설치해야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2억 7,18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3,729만 5,000원이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산서에 되어 있는 1,200만원은 서초구체육회에 보조하는 정액보조금이 맞고요. 또 당연직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현재 2000년부터 체육회 활동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이 체육회보조금은 다른 직능단체의 지급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동별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회에서 남은 잔액 경비는 830만원이 우리은행 서초출장소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고 합시다.

그럼 정웅섭위원 먼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핵심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 당초에 그 당시에는 470평의 연건평에 총 예산이 36억 7,9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실제 예산편성은 34억 7,900만원으로 했습니다. 2억 줄여서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평당 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으로 뭐 이렇게 호화호텔을 짓느냐고 추궁하니까 갑자기 4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실제로 380만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지 우리 구의 현재 지금 집행예산은 얼마냐 하면 39억입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39억인데 39억이 383평이나 연건평이 늘어난 853평을 짓는데 39억 가지고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초에 470평을 지으면서 34억이라면 이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말로 하면 한마디 지적하면 늘어났다 불어났다 하는 것이냐, 면적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방 살림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민한테 떳떳하게 무슨 태안연수원을 지으니까 앞으로 완성되거든 가기 좀 가 보십시오 하는 이것을 권유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낮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 구민들 알아보세요. 그것을 도저히 이게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사전에 계획이 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다,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럼 그냥 그때그때마다 좀 임시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적당히 보고했다는 것을 결과를 지금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라고 동시에 그것을 하면서 지금 횡성부분은 현재 내년도부터 설계할 예정이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한번 그 부분의 의회 의견도 한번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설계부분은 이따가 설계전문가를 한번 보내 보세요.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좀 도면을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도면에 의하면 14평짜리 객실 2개를 9.5평 짜리 객실 3개로 바뀌었을 때 화장실 욕조의 위치가 달라져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욕조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샤워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목욕탕이 없어요, 욕조가 없어요. 칸막이는 되어 있지만 샤워장만 이 도면을 봐서는 칸막이만 되어 있어 샤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샤워장이 14평보다 9.5평이 더 커요. 9.5평보다 14평이 좀 더 켜야 될 것인데 그래도 같거나 커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는 강당 같은 것 강당 이 자체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강당은 들어갈 수 없는데 현재 폭이 10m도 안 돼요. 이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강당을 못 짓고 식당에도 못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2층을 해서 다른 것을 하고 3층을 강당하면 돼요. 3층 뒷면이 지금 공간이 비어 있어요. 조금 한 층 더 올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건축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전기기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구청이 지금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설계의 잘못부터 시정 그것이 지적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왜 어떻게 아무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 하느냐? 차라리 문외한인 제가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집을 지으면 다시 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문제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설계를 좀 검토해서 방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어떻게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380만원이면 얼마나 호화로운 집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 지으면서 인테리어를 가지고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건축공사를 가지고 도급 주면서 인테리어 부분을 가지고 시방서에 안 넣어서 그냥 빼고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관련된 우리 방배동의 소라아파트 재건축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50만원입니다. 그 350만원의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안에 내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 380만원 주고 들어가는 우리 연수원이 그렇게 이상 더 고급스럽게 지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비교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이 설계로 봐서는 적당히 그 안에 페인트칠 해서 적당히 해서 이 설계로 봐서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볼 때 다음에 우리가 1년 뒤에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집으로 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치밀한 계획을 좀 세워달라. 기왕에 또 아직 하고 있으니까 설계 같은 것을 재점검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적하는 바이고 동시에 우리 횡성 것도 손도 안 대었으니까 아예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뒤에 후회 없는 그런 집행을 하도록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정웅섭위원이 답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행정상조치 77건, 재정상조치 104건하고 신분상조치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의 조치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어느 분이라고 인명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처리 실태 점검 해서 치수방재과가 대상이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조례가 잘못되었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통장이 현재 지금 보고서에 보면 765명이 되어 있고 현 인원이 7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확인한 현재까지 통장이 몇 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고 몇 명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이 100% 올랐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중 행정조치 사항은 어느 수준인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서초3동, 반포1동, 반포4동, 방배2동, 양재1동, 내곡동을 했는데 이중에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9명, 주의조치가 11명을 했습니다. 징계나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끝났습니까?

훈계가 9명, 주의가 11명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의보다는 조금 훈계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지적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말씀드리면 지자체 조례 미제정 과태료 부과 및 경감규정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하면 전국 구 단위로 볼 때 폐공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것을 법 규정대로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법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5개 구청 전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을 법 적용해서 조치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조례를 개정한 구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농촌이라든지 우리 비닐하우스에 지하수 개발한다고 하면 전부 허가하고 점검하고 하는 절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하튼 지적은 이것을 빨리 알아서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해 보고 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아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답을 말을 안 해주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조례개정을 그런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이 쉽게 말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400만원인데 그것을 농어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폐공을 한다든지 할 때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장기 문제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로 실태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문제가 있었고 딴 것은 거기에 대해 연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연구검토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이러한 지하수개발을 지적을 해도 적발해도 적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허가신고 현황이 6월 30일 현재 1,700여건이 됩니다. 이 중에 허가 신고내역이 있고 허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허가 내역은 183건, 신고내역은 1,526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가 신고사항을 통수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하는데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안 했다 해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타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타 구청 역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구청이 한군데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신고까지는 다 못해도 가령 중요한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대로 완벽하게 하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통장의 위촉, 비위촉 이런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통장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은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씩이 있고 상여금이 연 200% 이렇게 해서 일인당 164만원이 회의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구와는 달리 통장자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제가 좋으냐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은 각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99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제도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무보수 자원봉사제가 점차 확산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는 통장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절약되는 것이 1년에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간 한 50억을 절약해서 서초유스센터라든지 방배유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100% 인상하겠다 해서 수당이 월 20만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도 200%가 되니까 이제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씩 수당이 나가게 되니까 현재 다른 구에서는 일종의 어느 정도 여가를 이용한 생활보전도 일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구청에서 경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저희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00% 인상한다고 해서 발표한 사항이 모순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100% 인상하게 되면 열악한, 저희는 열악하지 않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정부에서 통장수당을 보조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액 자치단체 부담으로 물론 별도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서 인상 지침을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급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제도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통장들의 정원과 위촉되지 않은 인원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각 동 합쳐서 통장님들이 76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분이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위촉 중에 있는 분이 10분이 계시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반이 해체된 지역이 22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 중에 있는 10분에 대해서는 빨리 위촉을 해서 통반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32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통장수당 때문에 굉장히 통장님들의 어떤 사명감을 더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초구만이 통장수당을 안 주다보니까 그나마 32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스센터도 우리가 통장수당을 적립해서 건립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또 조남호 청장이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서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통장회의에 가서 왜 수당 안 주느냐 하면 통장수당 운운하면 통장 그만 두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수당을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우리 구는 유독 서초구청만 안 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청장님이 그런 복안이 있으니까 더 이상 청장님의 재임기간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원 위치로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서초구만 통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때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측근의 가신이 되어야지 앞에서 계실 때만 그것 좋습니다. 다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시대발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지금 우리 구 행정의 가장 말초신경으로는 통장들을 진짜 내가 구청에 말단신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자원봉사로 충분히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내년부터 100% 오르는데 금년에 2만원 주다가 내년도에 그대로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심중 있는 말씀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문제는 접근하는 자세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정규위원님께서 언젠가는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데 저희 입장으로는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는 항상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부작용도 있고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저희가 수당하고 상여금은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급을 안하고 회의비는 100% 인상을 현재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2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저희가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003년도 계획변경 취소사업을 보면 서초1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에 5억 4,000만원하고 거기 그 이유가 적정부지 미확보 따라서 또 설계용역의 2억을 취소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몇 달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일단 거르고 또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타당성 검토도 아주 정밀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2003년 3월 3일에서 3월 11일 사이와 4월 1일에서 5월 2일에 있었던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건설관리과 감사만 있는데 연중 감사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도 월별 감사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03년도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시 감사를 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없는지, 감사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그 동사무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것처럼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국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또 그런 것들이 옥외에 설치되고 행인에게 불안감과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동사무소에 이제 조사를 의뢰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엄청난 신고할 것이 많은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몇 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왕 정책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해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그냥 동네니까 그냥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 건립문제가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반포4동하고 서초1동하고 두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포4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끝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초1동은 당초에 녹원아파트 옆에 주차장부지인 무궁화연립 자리 여기에다가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밑에 교육대학 옆에 현대택배 자리에 270평짜리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무궁화연립 자리가 이제 380평이니까 평수도 크고 그쪽이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새로 산 땅보다 지역적으로 바로 서초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초1동에서 밑으로 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평수가 동사무소 평수로는 클수록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좀 크다,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일종의 주민 여러분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현재 새로 산 현대택배 자리 270평 짜리가 서초1동에서 중앙에 있고 또 규모도 좀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궁화연립 자리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그쪽에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을 보기가 편리합니다. 민원을 보기는 편리하지만 지금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민원이라는 게 전산화가 되고 G4C계획에 의해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경계가 없어서 서초1동 주민이 아닌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동사무소 중에서는 아주 제일 복잡한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좋고 서초1동 측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현대택배 자리는 동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동민 여러분들이 민원을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형량을 해서 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승인을 받은 대로 검토를 안하고 무궁화연립 자리에다가 그냥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동사무소가 위치가 정해지고 건축이 되면 이것은 또 변경이라는 것은 거의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장영화위원님께도 보내 드렸는데 혹시 접수가 안 되었는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구가 감사현황 제출이 이호혁의원님, 박찬선의원님, 김옥자의원님, 허명화의원님, 장영화의원님, 정웅섭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종합으로 해서 전부 보내 드렸는데 아마 장영화위원님께 접수가 안 된 모양인데 여하튼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는 ···

지금 현재 이 건만 왔습니다. 감사원감사라던가 시 감사 자료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2002년도에 부분감사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점검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만 발췌해서 전부 보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

시의 감사도 없었고요?

예, 시의 감사도 부분적으로 조금 하나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 2002년도에 있었고, 200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가 감사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서초구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3년 주기로 6개동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보건소라든지 동은 실시되고 구청은 부분감사가 있어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주차관리과 주차 추진실태 점검, 지하수 개발, 보건소 점검 등이 있는데 올해는 왜 부족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시종합감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자체 감사계획을 시에 보고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시 종합감사가 12일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분감사하고 시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많이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에어컨 실외기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 실외기 조사 의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한 바가 없고 건축과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게 건축과에서 당연히 집행 과이기는 하지만 각 동을 총괄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안 했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

그러니까 각 동에 이것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내려보낸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건축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서울시 종합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서초구에 있었습니까? 날짜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12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

결과는 이제 시에서 한 달 후에나 두어 달 후에 내려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감사처리결과의 8번 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 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보면 예산상에 다 편성이 되고 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강사료 1만 5,000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상에 항상 올라오면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안 해 주니까 수강생 자율적으로 이제 자치회비를 모아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같이 뭐 컴퓨터도 하고 또 아니면 한문도 하고 다 같이 하는데 왜 유독 영어나 일어 등 이런 것은 편성을 해 놓고도 안 주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서초어린이영어연수프로그램을 위해서 맨해튼하고 협력해서 미국 전·현직 교사를 우선 관내 5개 초등학교에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서초구는 월 급여를 또 해당학교는 숙식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미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 해도 한국 말을 못하면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여를 주고 학교 숙식을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경비 절감문제로 봐서도 우리나라 애들도 외국에 한 5년 이상 거주하고 정규대학 나온 애들은 충분히 영어도 하고 또 한국어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속해서 어린이공부방을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참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면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지역에서도 이런데 아파트단지 애들은 저소득계층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공부방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또 이제 주민자치 체육센터 또 우리 선배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문화공보과장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다른 데에 또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동마다 어떤 데는 단전호흡을 주고, 어떤 데는 스포츠댄스를 주고, 어떤 데는 탁구를 주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종목에 몇 가지씩 주지말고 이렇게 분산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을 왜 이렇게 한 동으로 편중을 시켰는지 그것하고 얼마 전에 서초구청장배 시합이 있습니다. 5가지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실 것인데 거기 보면 서초구청배 나가는 경비가 300, 500, 700만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서초구청배 시합을 하면 말 그대로 서초구청의 행사이고 서초구청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 직원은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고 또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지 오는 회원들이 추운 날에 더운물도 한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1, 2, 3등을 상품을 주어야되는데 상품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지요, 이것 왜 이렇게 상품도 없느냐 분명히 서초구청에서 경비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상품이 없다 그랬더니 전국연합회에서 상품을 안주기로 했데요. 그럼 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연합회장기 시합인지 구청장배 시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연합회장기배는 아마 1년에 한번씩 50만원인가 주면서 따로 하라고 아마 경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모든 행사를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요날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과외로 힘드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명칭을 서초구청장배 시합 무슨 시합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왜 여태까지 초창기에는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관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해부터는 직원들이 슬쩍 다 빠지고 연합회별로 시합을 개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경비 그것을 혹시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쓴 경비를 받으시는지 몰라도 내년에 보니까 또 300 또 남는 것 보다 자기가 300을 해서라도 다 그것을 하는데 다 700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다 자료 받아보시고 지금 각 5개 단체의 서초구청장배 시합의 경비지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맨해튼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부방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체육교실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장배 시합 이 부분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어린이영어에 대한 맨해튼 관련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해외교류 외국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그냥 자매결연식만 하고 왔다갔다 놀러만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할 때 가능하면 실질적인 사업위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맨해튼 보로우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 관내 5개 초등학교에 미국의 퇴직교육공무원 그러니까 퇴직한 선생에 대해서 5명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물론 이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쪽에 가서 수요가 있으면 교육도 할 수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을 퇴직한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급여를 지급 보통 한 월 2,000달러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강남구 일원동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영어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홈스테이 방식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 영어를 같이 생활하면서 습득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로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으로부터 제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홈스테이가 만약에 되면 공무원아파트는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옥위원님께서 한국어를 모르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도 지금 영어를 못합니다만 이렇게 영국문화원이라든지 12주짜리 이렇게 교육을 가보면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영국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한국말을 모르는 영국사람이나 미국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것을 더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를 문화교실에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고 또 하나는 어린이 공부방 운영실태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갔고 교양교실은 가급적이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서초구 방침입니다. 서초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구민회관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각 동에 문화교실에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일부 개인들이 수강생들이 돈을 1, 2만원씩 걷어서 수고비 조로 드리는 바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 자원봉사가 어려운 그런 동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이고 그러나 자원봉사체제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동에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할 때는 사실상 우리 서초구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학교가 끝나게 되면 과외방을 4군데 내지 5군데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틈새가정의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숙제할 방마저 없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부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12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0월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25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동사무소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천천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03년도에 동 생활체육교실은 17개 동에 13개 종목 6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신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동별로 특히 단전호흡 같은 것에 종목이 폐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 별로 아마 동호인이 많은 관계로 동장한테 저희들한테 개설 사실을 보고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한 교실당 동호인 수를 최소 인원이상을 규제를 하고 있는 데 회원들 반발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동별로 종목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 수를 감안해서 이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교실에 장시간 참여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또 6개월 이상 참여자들이 계속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대회 경비 내역은 저희가 배드민턴, 축구, 탁구, 태권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지급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탁구대는 300만원이고 나머지 종목은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별로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동호인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배 대회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이를 주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 근무인력으로 각종 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회원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서 전 종목이 다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연합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석주민들이나 참석 선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방금 교양강좌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도 왜 불용시키면서 그것을 안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고 또 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원봉사체제를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한문을 가르치면서 수강료 다 받아가고 또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너희들 자원봉사해라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릴 텐데 항상 보면 제가 이제 1년 조금 더 되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이것이 교양강좌 6개 강좌인가 이렇게 해서 1만 5,000원씩 몇 시간 곱하기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불용을 시키느냐 이것을 물어 보았고요. 지금 생활체육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경비 쓴 내역 운영했던 경비를 받아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그러면 서초구청배 해 놓고 정말 더운물 한 그릇도 안 해 놓고 그냥 시합만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면 돈주고 욕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와서 구청장배 하고 왔는데 그냥 시합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갈 때 메달하나 이렇게 주고 보내니까 엄마들이 내년부터는 참석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갔는데 그렇다면 이 경비가 지금 300이고 어떤 것은 500입니다.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어요. 300, 500, 700인데 내년부터는 700으로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돈 가지고 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서 그것을 계속 700으로 이렇게 무슨 근거에서 올리시는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이신옥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내역은 저희가 행사를 종결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3개 단계가 됩니다. 말하자면 축구하고 배드민턴 700만원, 태권도는 500만원, 탁구는 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 구청장배 대회가 있는데 구청장배 대회를 연합회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관리나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회원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장배 한다고 광고를 하시면 그 회원들이 각 동호인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의 직원들이 회원을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구청장배 하시고 일요일날 하루 근무를 더 하시게 되는데 그것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은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초창기 때는 그래도 미숙한 대로 잘 꾸려나갔다고 보아요. 선물도 전기밥솥에다 뭐에다 이렇게 푸짐하게 주니까 진짜 그 말 그대로 우리 서초구의 행사가 되었고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엄마들이 전부 꽁꽁 얼어서 더운물 하나 안주고 나중에 1등 했다고 메달하나 주고 가라고 그리고 종이쪽지 주고 가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감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시면 좀 오신 분들한테 선물도 제대로 드리고 그래도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8시, 10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인데 딴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만이라도 1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러면 5개 종목이면 1년에 5일씩 그냥 문화공보과 직원을 좀 풀어서 거기서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오신 회원들도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구나, 이것 도대체 연합회장기 그것인지 서초구청장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배 대회때 제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는 작년 재작년인가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동호회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개입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 우리 청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청과 의회는 분명히 별개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철모 국장님께서 우리 청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다 하면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중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의의 서초구청이라 하면 저는 의회와 집행부를 플러스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에 서초구청이다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청사는 저도 시청에 있을 때 외국의 사례도 보고했습니다만 별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 사정에 따라서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의 예를 들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청사를 건립했을 때는 면적도 충분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가 좁아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도 15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150억원 예치된 것에 대해서 이자도 벌써 16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해서 한 167억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지금 뒤뜰에 여권과 뒤에 정화조 위에다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측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들어오는 수위실 그쪽의 도로면적과 같이 해서 별채를 하나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양재고등학교 밑에 그 쪽문 있는 쪽에 측면 거기에다가 독립건물을 짓는 것으로 대충 세 가지 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대가 낮아서 배수, 정화조 배출 이런 문제가 곁들여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여러 가지의 전문가 검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형태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정화조부터 해결을 하고자 정화조를 양재대로 쪽으로 양재동 쪽으로 해서 우선 직결을 해서 냄새부터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이와 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되면 의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의회에서 구민회관 뒤쪽에 거기도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 쭉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의회 건축물은 새로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2개의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합건물로 보느냐 아니면 단독기관 서초구청 건물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복합건물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춘형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1-4쪽에 구청사 구민회관 소규모공사 추진 난에 하단에 구청사 안내간판 설치공사 1,444만 6,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간판을 지금 어디다가 세우려고 하는지 좀 먼저 말씀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사 안내간판 설치공사 1444만 6,000원으로 설치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은 우리 구청 청사 상단부 벽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 설치하는 이유는 이 서초구청이 이제 지금 차량으로 오든지 또는 여기 양재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봤을 때에 구청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지나는 사람들한테 서초구청이라는 어떠한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상단에 정면과 측면의 두 곳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연말 안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일문일답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교통표지판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기초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교통표지판이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앞에 전면에 정문에 맨 처음에 전에 하나 설치된 것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차량 진입하는 이쪽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쪽 서쪽이 정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한데 서초구청 교통표지판 이정표는 어디 가든지 각 로터리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모른다는 사람은 저 이제까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교통표지판이 없으면 저는 사실 초선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 국·과장 건설교통국 또는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그때마다 검토하겠다, 곧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사항이든지 지적을 하면 민원이 발생한 것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항상 윗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직원을 꼭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고 정말 아주 지리하다고 할까요 정말 어떤 때는 짜증날 정도로 늘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표지판도 말이죠. 우리가 없어서 지금 아까 우리 서철모 국장님은 차후에 의회를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그것 다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게 1∼2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지금 안내간판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의회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청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가로에 가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이곳이 서초구의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의회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의 우리 출입구, 가로 남부순환로 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가 동시에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고요. 이것은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춘형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 난간 물 청소 실시 1회 3월 실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몇 월에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4월에 실제 했는데 그것이 좀 아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참석인원이 약 1,500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이렇게 각 동에서 100 한 2∼30명씩 여기에 상당한 인원이 오셔서 우리 반포대교를 청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헤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1,500명, 2,000명 이것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반포대교 남단 물 청소 하는데 두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작게는 세 번 많게는 네 다섯 번씩 항상 연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대다수가 구청 관계 공무원 일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능단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한다, 그러면 한번 연기할 때마다 이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불평도 많으시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니까 보이지 않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또 각 전화 다 해서 언제 또 늦추었다, 무기한 연기했다, 또 날짜 잡아서 또 연기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처음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것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날짜를 늦추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차제에 내년부터라도 우리나라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3월에는 항상 춥더라고요. 꽃샘추위라고 해서 거기 교각이라고 합니까? 난간이죠. 저도 한번 청소해 보니까 손이 딱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늦추더라도 한 4월 초순 한 10일경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가 확실하게 풀렸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질의가 한번도 없었는데 민원여권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긴급여권처리 상담창구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은 그럴 듯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취지이고, 가족 사망사고, 국제회의 참석, 상거래 계약협의, 기타 불가피한 긴급출국 등 일정상 부득이한 민원 이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여권이 분실이 되었거나 내지는 여권이 만료가 되었거나 그랬을 때 긴급적으로 빨리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 해외에 촬영을 가는데 여권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민원여권과의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전화통화를 못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잘 말씀드리면 잘해 줄 것이다. 우리 구청에서는 긴급한 사항일 때 그것만 해 갖고 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또 다시 여기 또 집으로 오고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증빙서류가 또 있어야 되고 말로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급 처리하는 게 이것을 정말 긴급해서 다급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반장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다 취지 좋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 다 취지가 좋고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는 저도 이제 통반장회의를 가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듣다 보면 또 우리 서초구청장님 생각을 또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제가 또 설명하면 그것도 그렇고 듣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100%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서초구청에서는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이 문제점이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구청측에서도 조금 미안한 거예요, 지금. 조금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수당을 100% 인상을 하겠다, 그게 다 변칙이거든요. 그리고 포상금을 아니, 포상품을 상품을 그전에는 싼 것으로 했던 것을 조금 비싼 것으로 좀 좋은 것으로 해 주겠다, 이게 변칙입니다. 이게 정석으로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통반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안 그렇겠어요? 다른 구에서는 다 통반장들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돈을 받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는 말 꺼낸 부분이니까 이것을 자원봉사 하니까 밀고는 나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니까 자꾸 변칙으로 하고 문제는 자꾸 변칙적인 어떤 그러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간단한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그런 것을 기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이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로 정말 우리가 88올림픽때 또 미국올림픽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드컵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정면 돌파를 하던가 안 그러면 순수한 처음의 취지대로 자원봉사체제로 가던가 이렇게 포상품을 올리고 뭐 좀 가격 좋은 것, 회의수당을 올리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인데 이게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하라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진행을 하라, 그리고 구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전혀 돈은 우리 예산은 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거기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예산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이 나서 합니까? 이것은 제가 딱 단정해서 떠오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무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사무실 제공하고 그것은 어린이영어교육 뭐 오천석이라는 기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전문기관도 아니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특별한 기관인데 정말 영어도 잘 가르치고 이런 어떤 그런 단체고 기관이다 하면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치게 하겠다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여기를 사무실로 이용하겠다, 이런 개념이면 말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오천석 기념회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비영리법인이면서 예산은 안 받고 그냥 우리가 보증금 1억 넣어놓고 쓰겠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무실 무상으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변칙이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를 해서 딱 그냥 임대료를 그 조형예술원이니까 정말 이름에 걸맞게 무슨 미술을 하는 분이든 정말 작업장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 조각하는 사람이든 유리공예하는 사람이든 정말 연습실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고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이 주민들 또 가르쳐주고 그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작업장 생겨서 좋고 어떤 이런 것은 명분이 되는데 이것은 정석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매번 이런 것 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그냥 늘상 듣는 그런 것 말고 좀 획기적으로 심기일전하셔서 방안도 찾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은 다 소위 이야기해서 민간인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니까 의논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음악회 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실시를 하는데 공연실적도 총 39회로 3만 1,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면 돈을 주고도 가고 싶다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도 여러 가지 매진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피아니스트 유기구라모토 왔을 때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백방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서초음악회를 다소 조그만 금액이라도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강희덕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여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급한 여권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해 주도록 별도로 창구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하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근거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도 직원들한테 꼭 필요해서 일찍 발급을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시달도 하고 만약 안되면 제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직원보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이웅재위원님께서 통반장 자원봉사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당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자원봉사체제는 제가 동사무소에 동장을 95년도부터 여기 구청에 2003년도 7월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98년도 10월에 통반장 자원봉사체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장님들하고 98년도 12월에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99년 1월부터 통반장 체제로 할텐데 어떻게 자원봉사체제로 하실 수 있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바 80%가 다들 자원봉사 통장을 하시겠다고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당시에 통장으로 나는 유급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직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만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근 4~5년간 원만하게 잘 이끌어져 나오고 특히 금년에 방배동하고 서초지역에 유스센터를 건립을 하고 통장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는 참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다가 그간에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셨던 통장님들 존함을 동판에 새겨서 쭉 걸어놓았더니 그것을 보시는 통장님들이 대단히 기뻐하고 계셨는데 매번 의회 때나 통반장 자원봉사체제에 대해서 매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이제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통반장 보상품 중에서 특히 회의수당을 100%를 인상을 해서 현재 한 달에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을 4만원씩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애쓰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석 기념사업회는 그 구성이 문교부 관이나 현직 교장, 현직 교육장 2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영어회화는 일부분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주로 어린이교육, 어린이유아원, 시니어클럽, 또 목욕탕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 징수됩니다. 단, 여기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거기가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와서 쉽게 사업등록을 내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에 우선으로 주었고 이 사람들도 최소한 비용 경비를 받고 대신 우리 서초구민한테 할인혜택도 주고 무료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용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이 1억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행보증 증서를 받아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바로 해지하면서 원상복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하자보증 증권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이달 안에 시설물 일체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위탁운영이 되도록 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회는 현재 금요음악회는 현재 주된 목적이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대형 예술의전당 같은 음악홀을 갈 수 없는 주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 고객들이 주로 중고생들 청소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료화하고 돈을 받는 것은 현실에서는 곤란한 실정으로 이것은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유료화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형예술원도 원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냥 어떤 금전적인 그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모든 교육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은 받겠다, 어떤 사업자를 내고 이것은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법인은 비영리 그러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금요음악회 그 부분은 3만 1,000원이면 1,000원씩만 예를 들어서 3,100만원이고 2,000원이면 그러면 조금 더 간혹 가다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아까 5개 종목 구청장배 지출내역서를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꼭 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공부방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어느 동네 몇 명 어느 동네 몇 명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숫자를 몰라서 그것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부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느냐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교양강좌 수강료에 대해서 매년 계속 그렇게 불용을 시켜가면서 그것을 되풀이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보니까 제가 결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일반 교양강좌 수강료 문제 조금 전에 저희가 답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것이 영어교실이나, 일어교실, 꽃꽂이나 수지침, 기타 종이접기나 어린이동요 등 거의 다들 동아리 또 나름대로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교양강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동아리 모임으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 영어교실처럼 세계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사를 찾지 못할 때 즉 자원봉사자를 찾지 못할 때는 수강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부방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취지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오갈 데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강사들이 공부하는 데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16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