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과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원배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사무국장 이원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이 의회에 접수된 주민민원 관련 서류를 의원들에게 배부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진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 의원들에게 진정내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기일정 홍보 방안강구 사항에 대하여는 회기가 결정되면 각 언론사와 홈페이지, 각 동의 통·반 조직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03년도 홍보실적은 6개 지역신문에 연 72회, 서초·남부케이블방송에 연 24회, 의회홈페이지에 12회, 통·반장회의시 12회, 매월 소식지에 그리고 정례회의 안내포스터를 연 2회 1,400매를 각 동을 통하여 다중집합장소 등 주요 지역에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메일 및 휴대폰에 간단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회의장 대형스크린 등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 강구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2003년 7월 본회의장 스크린 등을 전면 교체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의회안내 및 홍보업무 등에 적극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전 의원에게 구입 배부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그저께 노트북을 전부 18대를 수령해서 곧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수집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에는 4∼5월 중에 4팀을 구성 실시한 바 있고 수집된 사항을 토대로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설치업무 등 시설정비업무에 참고하였으며 2003년에는 10월과 11월 중에 3팀을 구성해서 6개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타 의회를 보고 온 후 우리 의회도 독립청사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의원수첩과 명함을 발행시 의원들이 사전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회람을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수첩과 명함을 발행할 때 전체 의원님께 회람을 실시해서 내용 및 오·탈자가 없도록 시행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대로 80일 회기를 가지고 11월 26일 현재 60일을 그리고 계속해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운영은 총 45일로서 운영위원회 15일, 총무재무위원회 19일, 도시건설위원회 11일을 운영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제2화장장반대특별위원회가 1일,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9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40건을 접수해서 36건을 처리하고 4건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3년 4월 22일 옥원호 경남대학 교수를 모시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03년 10월 15일 이용길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를 모시고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2일 이청수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을 모시고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경남 고성군의회와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주요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는 의정활동지 700부를 배포하였으며, 정례회의 안내를 위하여 포스터를 2회 1,400매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등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여 주민들이 방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서초의회보를 2회 1만 8,000매를 발간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정비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의록을 정리 수록하였으며 본회의장 프로젝트를 리얼스크린으로 설치하고 마이크, TV, DVD 등 음향기기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로는 2003년 1월 6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7월 8일 제4대 서초구의회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3회에 걸쳐 의정회원, 서초·방배경찰서 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정례회의중 5회에 걸쳐 직능단체장, 동장, 지구대장, 동대장, 고문변호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관 및 시설방문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격려하고 서초·방배경찰서 전경을 위문하고 군부대를 방문 격려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의운영은 80일을 회기로 월별로 균형을 기하여 내실 있는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또한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 등은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론수렴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유관기관 초청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회 홍보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지, 의회수첩, 의회보 등을 발간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활용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는 제4대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국립묘지 참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의원체육대회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회의장, 제1·2위원회실 의자, 카펫 등을 정비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보강하며 의정활동 및 의회소식을 게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1·2위원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CD-ROM으로 발간 배포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지방의회 비교견학으로 특수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료실을 정비해서 자료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산실을 신설 서버환경을 개선하고 웹서버 및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파일 서버를 보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독립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하여지는 대로 세부일정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대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수첩제작과 의정활동지 발간, 의회보, 의장표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첩제작은 몇 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장표창은 몇 군데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특별활동 해서 의원세미나 실시 그 다음에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정활동지 발간, 정례회 안내 포스터 제작, 서초의회보 발간 이렇게 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수첩은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표창은 중·고생 45명과 주민 18명, 군부대 2명 해서 총 65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방문은 2회를 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회와 제주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예산집행액은 85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방 교수님들에게는 30만원씩 60만원, 그 다음에 시의회 전문위원에게는 20만원 해서 3회에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하고 뒤에 의정활동 관련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지는 예산이 853만 1,000원이 들어갔고요. 의회보는 두 번에 걸쳐서 85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쭉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집행액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전부 말씀해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는 연 1회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결산을 할 당시에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 예산집행 내역을 예산액 대비 다음부터는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어제 늦게 제가 현재까지 집행액과 12월말까지의 집행예정액, 불용예산액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국장께서 자료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답변이 되겠고 가능한 한 현재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이 지방의회 방문여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것을 불용시키지 마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최소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용을 시키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지방의회방문이라든지 지방의회 교육비 같은 것은 금년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15억 9,777만원이고요, 12월말 집행 예상액은 12억 7,979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 예상액은 3억 1,798만원으로서 80.1%가 집행되고 불용은 19.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3회에 걸쳐서 금년에 6개 의회를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울릉도의회, 봉화군의회, 무안군의회, 진도군의회 그 다음에 순천군의회, 마산시의회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다녀왔고 계획된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국내 여비 규정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다소의 불용액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축소해서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직원들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팀별로 보고서를 전부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박찬선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직원들의 시찰이 금년이 처음이라고요?

전에도 ···

아니지요, 그전부터 하셨지요? 아까 국장께서 3개팀이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이 업무추진 실적에 사무국 직원 지방의회 비교견학 12쪽에 보면 4개팀 편성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금년에는 3개팀만 갔다왔다면 갔다온 복명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국장께서 감사결과 처리에 보니까 직원들이 지방의회를 갔다와서 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의회 청사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이런 처리 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저희 직원이 지방의회 지금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보니까 의회가 별도 청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별도 청사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의회도 별도 청사를 추진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계획수립을 해 놓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별도 청사에 대해서는 1대때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 점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없지만 간담회에서 다른 지방에는 청사 건립 시에 의회가 구성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청내에 의회를 위한 공간이 배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청사를 다시 건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청사는 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청사와 의회와 함께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의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물론 의견은 좋습니다. 다른 구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로봇인 것 같아요,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사이드에서 전부 결정해 놓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추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운영위원회가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기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수첩 제작이 작년 2002년도에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그전에는 항상 임원이 구성되고 난 뒤에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앞에 내용을 보면 정말 컬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라고 봐서 본위원은 임원이 개편되고 뒤에는 2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년 동안에 의회운영을 보면 의안이 접수된 시점하고 정말로 의안접수 시점이 의안 검토보고나 의안에 기재되는 것이 정확한지 몰라도 접수되고 난 뒤에 검토보고하고 이런 심사보고가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국에서의 일은 의원들한테 나갔다는 것만 하면 자기들 본인들 책임이 다라고 하지만 의원들은 의안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려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의원들한테 의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서초구소식지에 보면 매월마다 주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반상회보에 의회소식란이 지면이 너무나 할애가 적어요. 그것이 원고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원고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 한 면은 충분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의회의 활동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한 면은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함께 했으면 하면 그런 마음이고요. 너무 할애가 적고 지면도 너무 뒤로 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조례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이 개개인이 전부 신경을 써서 핸드폰 문제인데요, 본회의장에 물론 의원님들도 실수로 본회의장에 갖고 오는 수가 있는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에서도 계속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시스템을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핸드폰이 꺼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정건이 의회사무국에 1년 동안에 작년 2002년도에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전체 진정건 리스트를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것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그때에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내년초나 관계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수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매년 발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접수 시점과 심사보고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것은 사안의 긴급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시기를 감안해서 여유 있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 지면 할애 방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할애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핸드폰 가지고 입장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미리 사회자가 꺼주거나 진동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건은 2002년도 이후 현재까지 진정건에 대한 리스트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물품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쌀 20㎏ 몇 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갈 때 의원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갈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가져 갔으면 좋겠고 서초구 관내가 아니라도 이 근처라도 굉장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물품이 빈약하다는 문제는 예산 사정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그래서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도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놓아두고 다른 구 관내에 가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우리 관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년째가 되는데 꼭 갔던 데만 갔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 뭐를 해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소식지 면 할애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원고를 주었는데 혹시 커트 당한 적이 있는지 원고 내는 것은 다 올려주는지 그것을 일단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난을 메울 수 있는 많은 양의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원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식지가 원부하고 또 간지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원부에 3쪽 했지만 간지가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소식란이 뒤로 가버려요. 만약에 그 면을 집행부가 앞으로 당길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의원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의원들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전체의 의사일정이나 모든 것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의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서명해서 접수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너무 능동적으로 정말 시대적으로 빨리 가는 것인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해서 심의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그런 것이 많았는데 작년에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의정회설치 조례도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해서 심의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도 너무 잦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우리 4대 의회 운영위원회가 20회 정도 개최되었는데 거의 반은 의사일정 변경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페이지 앞으로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추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실 단순히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그 결정은 의원님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각 의원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지금 18분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면 자료를 갖고 와라, 뭐를 갖고 와라 그러시고 여기에서 다 입력해 주신다고 하는데 조금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노트북도 지급되고 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은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꼭 사무국에 갖다 달라고 그러면 소식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하고 ID만 맞추면 현재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했을 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조정의견을 내기 위해서 알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협조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트북도 바로 나누어 드리고 그러니까 개인사항은 또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18분 의원님이 각 가정에서 자기들 모든 활동을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사무국에서 그것을 항시 우리 직원이 컴퓨터 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시잖아요. 맡아서 계신 직원이 그것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각자가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사무국에서는 뭐를 염려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사무국에서 모든 큰 틀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부 각 의원들에게 컴퓨터가 지급이 되니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릴 필요가 없지요. 개인 홈페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하고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보자 그런 내용이지 개인이 개인활동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개인이 홈페이지를 우리 박찬선의원님하고 장경주의원님 개인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지급되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차피 우리가 구내에 보면 자기의 약력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업시켜서 활용해 보자는 것이지 각자 개인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up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사무국을 통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노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면 따로 방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드릴 여건이 못 된다면 종전에 쓰던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방을 따로 만들어서 전문위원들이 따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어디 방문한다든지 의회 끝나고서 간단하게 오찬할 때 보면 늘 집행부 차를 빌리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간다든지 개인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무국에 최소한 밴 정도 해서 사무국 전용차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의회사무국도 OA시스템으로 할 예정이고 또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전문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방 위치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전용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차량 총괄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타입까지도 조정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아시다시피 총 회기가 연간 80일인데 80일 쓰는 것을 위해서 전용차를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25인승 차량을 별도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차를 사서 의회 회기 중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삭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회기가 1년에 80일이기 때문에 80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80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365일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지방문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태안 남진초등학교라든지 횡성을 갈 적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갔으면 좋은데 집행부의 차를 빌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적에는 꼭 집행부의 차 스케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우리 의회도 이런 규모라고 한다면 그 정도 차는 하나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자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하고 조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정회 설치조례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두 번이나 하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회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서로 반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의견 제시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대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계류시키고 그냥 stand-by 시켰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3대의회의 의정활동이 계속해서 지연되어서 계속 계류되고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끝맺음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소송진행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것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대법원에서도 기관이기 때문에 마냥 끌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쨌든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결론에 따라서 대처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감사 시간 중에 지적했던 것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더 활동적이고 정말 원활한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 자체가 긴급하게 들어오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 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걸어서 최소한의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간사, 김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의 강평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강평이라기보다 느낀 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 또는 디지털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부응에 따라 의정활동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노트북 구매와 관련 지난 2000년도부터 결산이나 예산심사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무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많은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같이 올해 또한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해보다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의회와 구민간에 이해의 폭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무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진행 중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 또한 더 진일보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최중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