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 회피,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 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하겠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은 도시관리국, 11월 28일은 건설교통국, 29일은 보건소, 12월 1일은 동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2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받았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료만 제출했지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관계국장은 지난해 감사보고를 하더라도 과장들이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2003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제의견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건수가 총 29건입니다. 도시정비과에 10건, 지적과에 1건, 건축과 2건, 공원녹지과 16건 과별 건제순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허명화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 정·현원 관리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라고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정·현원은 광고물정비팀하고 새주소팀이 임시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현원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직제가 개편이 되든지 한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바로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무허가 건물이 증가하는 것은 정비 업무에 더욱 충실함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2002년 9월 25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수시설 적용 규정이 폐지가 되고 폭도 1m 이하의 차광막, 면적 10㎡ 이하의 창고 등이 건축물로 분리되는 바람에 상당히 무허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추진해라 무리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을 강제 탈취하며 행정의 신뢰감을 상실하므로 무리한 행정의 소산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시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및 공람공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2동 6-1번지 체비지 학교부지 관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대신에 고등학교 부지를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계성초등학교에 매각을 했습니다. 계성초등학교에서 학교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5년 9월에 개교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잠원, 반포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노력을 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올해 9월 26일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치 관계를 했더니만 반포, 잠원지역에는 8학군내에 이 지역에는 1,600명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고등학교 유치는 할 수 없다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통보를 10월 13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배지역에는 동마다 100건이 넘는 추세인데 정비 건수는 극히 저조하니 보다 적극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하고 김창기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앞에 81번 허명화위원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님과 장경주위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주로 세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이 내용 전달면과 공간을 활용하는데 용이하여 전달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 방안은 또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세로게시대 모서리에 보행자가 다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할 용의는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형의 단점인 시야 방해를 해소하고 탈·부착이 편리한 소형 가로형 게시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구형 및 세로형 게시대를 점차 가로형으로 교체 구형은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주이용 간판설치 허가 철저를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축선 후퇴 부분에 지주 간판이 설치되는 것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 시나 또 이런 것이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되면 바로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set - back 부분에 지주 간판이 설치가 안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비지 변상금에 관해서 개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지하철 공사의 체비지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1억 9,731만 6,000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대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향후에 지하철공사에 대한 체비지 변상금은 대부료 관련 업무로 일제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헌인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인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나환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82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바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각과 공통사항으로 소관 부서별로 조례폐지 제정 개정하는 것은 신속히 법이 바뀌고 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각과 공통으로 개선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폐지, 제정, 개정에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건축과에 아마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는 대지 내에 우리 도로에 대해서 팔고 기부채납받는 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때 꼭 확인하고 등기이전까지 완전히 지적 정리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3동에 1746-12 한신재건축조합아파트인데 준공이 2001년 11월 14일날 준공검사되면서 도로 관계 기부채납 관계는 말끔히 이전 관계는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방배동 멤피스 현대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도면에는 전압이 300kV이고 시공 착공 도면에는 500kV로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승인 도면에 300kV하고 250kV로 되어 있는데 착공신고서에 이것이 잘못 500kV 하고 400kV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공사하고 조합대표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원 허가대로 사업승인대로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1동에 시설 녹지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도 심고 초화류를 심는 것을 보시고 우리 관내 자투리 땅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꽃을 심는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휴공지가 있으면 꽃묘를 식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원동의 뽕나무 묘목을 길러서 가로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동 유례의 특성을 살리는 좋은 사례로 보고 타동네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뽕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로수 수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아닌 다른 가로 338개 노선 특성있는 가로수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예술의 전당에서 방배 사당역까지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가로별로 가로 수종갱신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산 관리 철저를 장영화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사찰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 인력 손길이 안 미치고 하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구룡산 밑에 하부에 가로등이나 약수터 등은 일제 정비를 지난 10월에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양재대로 시설녹지를 휀스로 막아 놓았는데 이것을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주목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뚫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께서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 홍보물게시대를 설치요망하셨는데 이것도 5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현위원께서 원지동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관련 해서 소송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주와 원만한 협의로 보상을 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이종민 씨가 불복해서 2심에 가서 저희들이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도 끝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현재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고심에서 저희들이 꼭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중현위원께서 그린벨트내 가설물 설치에 관해서 조경업자와 요식업자들의 가설물 비닐하우스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상실감이 팽배하니까 가설물 설치허가를 법 테두리내에서 양성화하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하여튼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내부에 관리용으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우면산 등산로 주변에 소나무가 떡갈나무에 가려서 고사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은데 이것을 연중 6, 9월에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계획을 세워서 벌채 및 가지치기를 완료하여 소나무보호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재작업도 하고 수형조절 작업도 실시하고 청계산 소나무에 대해 생육환경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이것은 아까 25번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현위원께서 신발생 불법 가설물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하고 철거하지 않아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철저히 적발을 하고 발생 즉시 강제철거, 고발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시설녹지 수목보식공사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수목보식공사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녹지 및 공원 등 공사준공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필히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에 하자보식 보강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후관리에 따른 하자보식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하자조사를 통해서 바로 보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나무은행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3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11주를 이식 재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을 수립해서 나무은행을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께서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대책을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청소인력을 저희들이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데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은 돈하고 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수립되면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깨끗이 환경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권금택 위원장께서 공원내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해서 이것은 바로 시정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께서 동네 체육공원 및 공원 공중화장실 청소가 불량하여 민원이 많으니 공원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및 공원내 공중화장실은 수시 및 정기적으로 청소 및 점검을 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부만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면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동에 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인력관리나 인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공원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인건비만 확보되면 깨끗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께서 잠원동 71-10 임시 체비지가 있는데 이것을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수차 요구한 바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건의를 하셨는데 잠원동 71-10번지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로 영구적인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뮤지컬 전용극장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을 배정받아 1년 동안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한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각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인마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물을 정비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헌인마을에는 과거 장롱공장이 산재해 있어서 그것이 또 무허가로 짓다보니까 질서 없이 바짝 붙어 있어서 장롱공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신나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화재가 생기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도 몇 번의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92번 방배동 774-19 방배 멤피스 현대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승인도서는 300kV 250kV로 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착공신고에서는 500kV로 나왔는데 제대로 합의가 되었는지요? 왜냐하면 300kV하고 500kV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kV를 500kV로 늘리면 거기에 따른 전선이나 스위치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96번 원지동 원터골 휴게광장조성 본위원은 이것이 원고인가요, 우리가 피고이고 그쪽에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휴게광장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다시 2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 것은 그러면 수용금액을 공탁을 걸은 것인지 공탁을 걸었고 시설을 종료한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공탁을 해서 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설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설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03번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대책에 대해서 정말 금년에는 상당히 어린이공원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서 그만한 인력을 썼는데 인력은 어느 인력 일용인부나 고용직을 채용한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공원은 같은 비용을 들인데 하더라도 노인정이나 또 주변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시켜서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부는 어떻게 썼으며 그런 방법은 어떤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6번 잠원동 71-10 이것이 도시정비과에서 뮤지컬 전용극장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치라면 그 땅을 다른 데로 매도를 해야지 유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유치하는 것인지 또 뮤지컬 전용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유권이 분명히 건물을 짓고 그럴 텐데 임대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5건의 질의를 했습니다. 간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인마을은 집단 무허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음성나환자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도지역을 현재 전용자연녹지지역을 전용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개발사업이 되면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쪽에 서로 내부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추진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걱정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직원들이 1차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특히 가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축사로 지은 건물옥상에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골목길 좁은 도로에 목조건물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문제를 계속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철거하고 전체 도시계획하면 해결되지만 이러한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우선 화재문제는 자체적인 소방차를 갖추어 놓고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문제되는 것이 옥상에 자재를 적치해서 여기에 대한 구조상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되는 대로 이런 건물은 철저히 사업과 관계없이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번입니다. 잠원동 71-10호에 대한 뮤지컬극장에 대해서 유치내용이 임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임시 체육공원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쪽 토지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도 아파트 수준이나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면 지역이 슬럼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뭔가 활용을 해 보자 해서 뮤지컬극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뮤지컬극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막지 않을까 해서 주민설명회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이쪽에 건립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그러한 건물을 이 사업자한테 관리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오고 우리가 이쪽은 돈을 받고 그것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겠지요. 건축물의 관계는 지금 국토이용법 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토지이용 계획이 단계별 건립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토지는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3층 건물로 지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시키고 그것을 관리권을 주어서 임대 형태로 주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도 올리고 임대아파트도 막자는 그런 뜻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주민들은 지금 임대아파트도 반대하고 뮤지컬극장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둘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서초2동 지역에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지역에 빈땅이 있으면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앞서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뮤지컬극장을 짓는 것을 아직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해서 여기에 이것을 뮤지컬극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다시 통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 멤피스아파트 사업승인 도면과 착공한 것 도면상에 있어도 변압기 용량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허가시에는 표에 있는 것처럼 300kV짜리 변압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신고서에는 500kV짜리 변압기로 용량이 다르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 사항대로 실제 시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법적 용량상으로는 허가사항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착공신고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자 측에서 양해를 해서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 스스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그것없이 처리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원지동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골 휴게광장은 현재 토지주 이종민이 우리 구에서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갖다가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 왔는데 효력집행 정지 신청은 바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재판 진행 중에 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1월 7일날 집행정지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11월 12일날 즉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그동안에 협의보상을 추진해 왔는데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그런 이유로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서울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을 위한 공람 공고를 지난 11월 8일날 끝을 냈는데 집행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어린이공원 청소 관리를 갖다가 우리 구 인력으로 직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한 8,500만원 정도 인부임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어린이공원당 한 2∼3회정도 밖에 청소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을 더 확보를 해서 바로 어린이공원 인근에 주민들을 저희들이 공원별로 확보해서 확실히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까운 시간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본위원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때는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잊어버리시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 요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강남성모병원 사거리에 주공2단지 아파트쪽에 세로로 된 현수막 뭡니까? 게시대 지난 감사때 과장님한테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도 누가 이렇게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 옆에 가면 화단같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려서 세우면 좋은데 사람다니는 인도에 세워서 주민들이 몇 번 밤 늦게 귀가하는 술 드신 분도 지나가다가 옆구리가 다쳤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 2002년 감사때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반포2동 체비지 학교부지에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성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머지 반대편에 지금 절반 4,0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는 지하철공사 쌍룡건설에서 들어와 있지요,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재활용센터라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거기 수많은 무허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당 400만원씩인가 주고 다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반포2동 한신아파트 뒤에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전에 현장에 가보셨고 공원녹지과장도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육공원은 반포2동 주민 3,000세대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두개가 있는데 화장실 다시 한 번 가보시고 다른 것을 교체를 해 주시든지 화장실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많이 되면 30m 될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간혹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운동기구 시설이 있는데 가로등처럼 밝은 등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 저녁에 와서 운동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한데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동사무소에 공원에 불이 안 들어 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구청에 공원녹지과에 전화하라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에 전화하면 공원녹지과에 전기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주민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고 서초구청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동사무소에 하면 바로 이것이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거기 동네 체육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겁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거기서는 또 무슨 토목과로 전화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이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게시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 시설을 추가로 발주하면서 그것을 옮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적당한 부지가 복개천이다 보니까 옮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의 끝을 안전하게 조치만 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가로 시설을 세로 시설로 하는 것 보다는 가로시설로 지금 한 것이 많아서 지난번에 새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증설을 하려다 추가 공사 발주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정 안되면 철거해서라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학교용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포 5-1 체비지는 이것이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은 공립학교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 학생 수를 감축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반포지구의 재건축때 초등학교 수요가 더 있다 해서 2006년 이후에 학교를 다시 설립하겠다 하는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용지는 그대로 놓아 두고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있는 부지는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접 부지를 좀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옆에는 계성여고를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그 쪽에 학교를 빼는데 문제로 중부교육청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닿는 대로 학교를 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고등학교 유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이 안 되면 잠원동 쪽에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립 관계를 강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 반포지역이 지금 1,600명이 학교가 여유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학군에서 서초지역으로 1,600명이 지금 와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태로서는 고등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상에 대한 철거는 그 당시에 96년도에 철거할 때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주비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특히 거기는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이주비도 동네에서 1,000만원까지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4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지만 계속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몇 번 하러 갔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아서 지금 계고조치를 최근에 2억을 계고 조치를 했고 지금 도저히 안되어서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용역 대집행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금년 중에 완전히 정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2동 체육시설내 공중화장실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현재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화장실이 아마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다시 받아서 확실히 기능이 떨어진 화장실 같으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물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불량한 시설물들은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이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공원녹지과에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공원등이 고장이 나면 관할 동에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원등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등이 어둡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시 조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 확대간부회의, 참모회의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지 구청에서 주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어느 어느 한 공원에 뭐가 잘못되었다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녹지과에 전화해 봐라 녹지과소관이니까 녹지과에 전화하면 우리는 전기담당 하는 사람 없으니까 또 어디로 해 봐라 주민이 짜증이 납니다.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거꾸로 과장님께서 주민이다 생각하고 한 번 물론 열심히 다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아까 96년도에 철거할 때 철거하려면 똑같이 다 내보내야지 어떤 누구는 배로 보상을 더 받고도 지금까지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으셨지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천승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하면 크게 따지면 시설물 ···

천승수위원 잠깐만 계시고, 건축과장 답변 먼저 듣고 ···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후퇴선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고 성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것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후퇴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축법 제2조에 의해서 도로폭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2m일 경우에는 1m를 후퇴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소폭 미달되는 그런 도로에 접할 때는 그 땅은 비록 내 땅이라도 무조건 건폐율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것은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공공의 도로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도로변에 3m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소유권이나 아니면 건축의 모든 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되 단지 건축물만 후퇴해서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은 도시설계나 지구단위지침상에도 어떤 건물의 일체감을 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로변이나 중요한 가로변에는 3m를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서초구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중에 하나가 주택사업승인 때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골목길에서 주택사업을 하면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주로 교통이 많이 유발되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사업 승인시에 대지가 접한 주요도로변에 대해서는 폭을 한 10m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심선에서 5m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지금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시에는 국토계획법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땅은 저희가 완전히 어떨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외하고 저희가 무상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첫째는 도로폭 미달이나 그 다음에 그냥 후퇴하는 것, 세 번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대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도로변에 영업점을 이렇게 철물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짓는 것이 대개 그런 것이 철거대상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반주택의 보일러실이라든가 세탁기를 넣기 위해서 조금씩 2∼3평을 늘린 것 이런 것은 대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들쭉날쭉 합니다. 2000년도에는 199건, 2001년도에는 739건, 2002년도에 115건, 2003년도는 아직 안 끝났지만 10월말 현재 477건입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인지 이번에 한 번 총기가 나가면 이행강제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보기에는 과거에 15평인가 그 미만은 다시 도면을 그려서 원도면에 어떻게 해서 늘렸다고 제출을 하면 그냥 주차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가 없으면 바로 건축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2평 내지는 3평 10㎡ 미만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지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가 왜 체납되는지 이것은 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행강제금을 내고 부과한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는 체납건수가 268건, 2002년도에는 부과가 115건에 70건, 2003년도에는 477건에 236건 이렇게 체납되고 결국은 체납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결손 처분하는 것도 꽤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각동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한 철거에 대한 계고조치나 이런 것을 보내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년에 똑같은 무허가가 있어서 그 사항을 똑같이 하면 일률적으로 되겠지만 이것이 철거되면서 새로 발생되고 발생되면서 이행강제금을 수시로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발생될 때마다 숫자가 틀리고 각동에서 오는 숫자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관계는 그때 그때 수시로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몇 건이 매년 나가는 상태가 아니고 철거되고 다시 보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체납관계가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수시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이 되더라도 물론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집단무허가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북장학숙지역이라든지 성뒤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속된 말로 배째라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납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무허가들이 지금 있는 동이 잠원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북장학숙 앞에도 있고 일반지역에 그런 집단 무허가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면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불법건축물 한두평을 양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주한테는 체납이 되면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변동이 이럴 경우에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체납이 되면 저희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서 알고 조금씩 늘린 3평 미만 많게는 5평 무허가 이행 강제금을 우리가 자꾸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유동성 있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그런 것은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

저희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무허가가 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바뀌거나 현행 법령에 맞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통 이런 건물들이 건폐율이나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으면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그냥 바로 증축허가라든지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너무 소규모 건물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의 소규모 건물은 한 5년 이상 과태료를 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것은 하여튼 면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반포동 712-19 대지에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도로변에 2m set-back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인접한 시설녹지도 2m를 set-back을 해야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 아니냐 이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도로가 넓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서류 같은데요.

김창기위원입니다. 방배 1차 현대아파트 지난 11월 18일날 1시 30분에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단지내에 아파트 거실확장 및 방 확장, 바닥개조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신고가 많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건축과에 신고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감사를 받고 있다는 핑계로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올 한해 아파트 무단개보수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이렇게 단속된 아파트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재1동 고속도로변에 신축중인 아직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강남교회를 허가를 받아서 신축중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짓고 있으며 민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난 16일간 감사 때문에 민원에 대처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행위허가에 관해서는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동에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는 저희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복구는 힘들지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양재1동 고속도로 신축중인 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1996년도에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 내용이 지하2층, 지상2층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IMF 지나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2001년도에 소유주가 동서배송이라는 화물차고지가 동서배송이라는 물류회사에서 지금 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들어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올 5월부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옛날 허가받은 것을 그대로 짓는다는 그런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보니까 허가받은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지하3층도 무단으로 증축했고 골조가 올라온 것이 3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8월 25일날 1차 고발하고 그리고 9월에 보니까 3층 되고 9월말이 되니까 골조가 5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로 고발하고 지금 10월까지 골조가 거의 완료되고 11월 마무리공사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철거하겠다는 계고를 했습니다. 10월 20일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법원에 철거계고 행정대집행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신청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제철거는 1심 판결선고시까지 유예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고발을 했고 또 언론에도 했는데 사실은 너무 저쪽에서 거의 종교단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리자나 시공자를 조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돈도 안 받고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신도들을 동원해서 300명, 500명 와서 신도들한테 벽돌 쌓는 법, 철근 매는 법을 다 가르쳐서 자기들끼리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계속 원칙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아파트 무단개보수 확장공사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1층, 2층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사철이 되어서 현대1차, 2차아파트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건물을 창틀을 다 뽑아내고 거실을 확장하고 방을 확장하는데도 구청에서 한번도 단속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 얘기는.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 아파트 동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동의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18층 높이에 1, 2층에서 거실을 확장해 놓으면 위험도가 얼마나 따릅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창틀만 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벽까지 헐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번을 신고를 해도 그 담당자가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냥 그런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그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규정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하시면 무조건 저희는 해야 됩니다.

전화신고는 안 됩니까?

전화신고를 익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익명은 아니지요. 분명히 관리소장이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관리소장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신상국 소장이라고요. 그분이 정식으로 11월 18일 저에게 자료까지 주었어요. 2003년 11월 18일 1시 30분에 신고를 했다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것은 그렇고 그쪽에서도 1차적으로 관리소장이면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그것은 행위허가인데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를 하려면 관리소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봉급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주민이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아파트관리소장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지요.

전화신고는 안 되고요?

전화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저희도 주민들한테 처분할 때 근거가 남지 익명식으로 처리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올해 아파트 무단개보수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려도 되겠어요?

최중현위원 하시고 ···

안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나왔으니까 ···

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아파트 베란다를 늘려서 용적률을 넓히는 것은 아마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할 때 평수를 더 크게 늘리면 문제가 되니까 베란다를 넓게 해서 나중에 입주자들로 하여금 유도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시켜도 그렇게 했으면 구청에서는 그 정도면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늘렸으면 반드시 용적률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2평 내지 3평 늘어난 것이 우리 재산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용적률을 늘려서 재산세를 많이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파트 무단 발코니 확장은 이것이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사전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괘씸죄 걸린 사람 단속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다 일망타진 식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도 안 되고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자기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도 정상적인 신고할 때는 구조상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주택은 저희가 문을 잠궈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고쳤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열어주고 괜히 저희가 단속 갔을 때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근원적으로 현상은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평하게 아니면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접근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1, 2층에서 구조체를 부셔서 벽체를 없애서 내력벽을 없앨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든지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일부 지금 절차를 미비해서 주민 동의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덜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유도해서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사다리차를 빌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안 열어주어도 이삿짐을 나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문 안 열어준다고 하시는데 ···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것이 직접적인 단속에 대한 용역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조금만 해도 다 걸리는데 아파트는 얼마든지 용도변경해도 지적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을 크게 쓰면서도 세금 덜 내고.

대신에 단독주택 다른 혜택 많이 받잖아요.

못 받아요. 재산세 많이 내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의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7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토목과장직무대리 김상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