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다시 한 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시 즉시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 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홍성용.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액 8억 2,332만 1천원이고, 집행이 5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액이 2억 3,9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총 지적건수 3건에 시정조치 3건을완료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삼척시 장기발전계획 누락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 2월 27일날 발주해서 12월 23일날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대산업과학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7,835만 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삼척장기발전 구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이 2회에 356명을 하였고, 순회간담회는 7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집행부에 구상안 보고회를 1회 한바 있습니다. 삼척시민의식조사 설문실시는 읍면동에 1,563명을 하였고, 부문별 발전계획 사전검토는 소관 부서별로 19개 부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선 보완할 사항, 누락된사항, 시민·의회·행정 등에서 분야별 미흡한 의견을수렴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 구상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12월중에 해서 전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완전히 보완한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사분석제도는 지금까지 심사분석은 평가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하던 것을 2002년도까지 마무리 하고, 그리고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연 1∼2회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심사분석 제도에 비해서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사분석제도는 폐지하고 삼척시정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2003년 5월달에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평가는 내년도 1/4분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4분기에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하겠고, 삼척시자체평가위원회는 7∼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해변동굴축제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변동굴축제 추진실적으로서는 본행사가 7종, 부대행사 33종, 부대행사는 전시회, 체험행사, 공연행사, 기타행사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7,902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수익효과는 32억 1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관람객체류 소비효과와 축제참가요원 소비효과, 언론매체홍보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사, 즉 예를들면 죽서문화제와 시민의날 행사, 삼척해변동굴축제 등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축제들을 모두 세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사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각종 보조금 및 양여금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51건에 1,029억 4,000만원을 신청했고, 현재 당초예산 확보액은 127건에 881억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806억 8,700만원을 신청했는데, 603억 2,900만원이 확보되었고,양여금사업은 222억 5,300만원을 신청해서 신청액보다 많은 278억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확보내역은 뒤에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입니다. 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4개분야 9건을 추진했습니다. 관광휴양지개발 2건, 문화관광서비스 2건, 공유재산관리 2건, 농림수산소득증대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6억 7,847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전년도 대비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지가 17억 8,487만원, 문화관광서비스분야 6억 2,931만 6천원으로 164%에 달하고 있고, 공유재산부분이 1억 5,680만 9천원, 농림수산분야가 1억 748만 3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0월말 현재 사업장별실적을 보시면 군립공원및 환선굴운영은 금년도 수입이 17억 7,578만 3천원원으로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초당낚시터가 908만 7천원으로 36%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이 5억 7,745만 4천원으로 161%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척주동해비영인상품판매는 5,186만 2천원으로 200%입니다. 공설묘지운영이 9,802만 2천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이 5,878만 7천원, 수익성어종 종묘판매가 4,273만원, 토종닭판매가 1,375만 3천원, 수목원운영이 5,1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단위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이리군립공원 및 환선굴 운영은 총투자를 123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경영수지 분석을 보시면, 금년도에 17억 7,578만 3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3억741만 4천원, 순수익이 14억 6,8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동굴은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초기에는 새로운 관광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지만 현재는 동굴관광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현재 금강산 관광의 확대와 스키장, 골프장 등 관광레저산업이 확충되는 관계, 해외여행증가 등 이러한 증가로 해서 동굴관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설악산등 기타 관광지도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학여행단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버스기사 보상제 등을 지속 시행함으로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보시면, 수입금 17억 7,578만 3천원중에서 입장료가 4억 2,528만 8천원, 관람료가 11억 9,047만 5천원, 주차료가 9,849만 1천원, 기념품판매수입이 1,801만 2천원, 동굴잡수입이 3,675만원, 기타수입이 6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을 보시면 금년도 2003년도에 지출내역은 총 3억 741만 4천원에서 인건비가 4,35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3,523만 7천원, 여비가 176만원, 업무추진비가 266만 6천원, 재료비가 1,148만 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424만 9천원, 보상금이 4,798만 8천원, 시설비가 971만 1천원, 자산취득비가 1,0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낚시터 운영입니다. 사업경영수지 분석을 보시면, 2003년도에 시설사용료수입이 908만 7천원이고, 지출이 6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태풍시에 대량의 부유물질 유입으로 적조발생 및 수온저하로 조황이 불안해서많은 이용객들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은 지금까지 15억 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드이용료가 5억 7,745만 4천원의 수익이 있었고, 지출로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5,564만 4천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골프연습장 확장 및 저렴한 비용과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가 골프연습장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판매입니다. 사업경영수지 분석은 금년에 의장등록사용 계약이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인상품 판매는 186만 2천원, 지출로서는 수수료가 3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삼척시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공설묘지운영은 사실상 사회복지투자사업으로서 수익보다는 공익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36억 5,200만원을 투자했었고, 금년도는 사용료 등이 9,802만 2천원, 지출은 인건비등 8,395만 9천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용주차장은 현재 9개 구역에 59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시면 위탁부담금이 5,878만 7천원, 지출내역은 주차요금표 및 표지판 제작에 2,594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서는 금년도에는 주차가 한흥유수지 등 293면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 수익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익성 어종 생산판매입니다. 수익성 어종은 송어하고 산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육어 판매가 4,273만원, 지출이 사료비와 인건비가 3,628만 7천원이 있었습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사업입니다. 사업경영수지 분석을 보시면 수입이 병아리분양이 1,270만 6천원, 종계사육 생산물이 104만 7천원 합계해서 수입이 1,375만 3천원이고, 지출이 사료와 약품, 종란구입비가 모두 75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운영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목원은 산양, 매원, 교가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영수지 분석을 보시면 금년도 수입은 조경수목 113본을 해서 5,100만원, 지출이 수목원관리비가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리번호 6번 부실시공 사업장 적발 및 조치내역입니다. 부실시공사업장조사 및 감사를 수해재발 사업장 정밀조사 2회 수감을 받았습니다. 1차 조사는 강원도감사관실에서 수해재발 사업장 정밀조사 33개소를 2명의 감사관이 와서 6일동안 시행을 했었고, 2차 조사는 교수와 기업체 이사, 도감사관실 감사원해서 3명이14개소를 3일간 수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장별 피해원인을 정밀분석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원인분석 결과를 정밀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직무감찰실시내역 및 시정조치내역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직무감찰실시 현황은 총 67회입니다. 이중에서 자체감찰이 21회, 상급기관이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강원도 포함해서 25회, 기타 21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경찰이나 검찰등의 직무감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3년도에 42회, 2002년도에는 25회를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직무감찰결과 신분상 조치사항은 2002년, 2003년 2개년도에 4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징계 9명, 불문경고 7명, 훈계 15명, 주의 1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징계 5명, 불문경고 7명, 훈계 8명, 주의 9명이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2, 2003년도 감사내용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총 56회를 했습니다. 자체감사에는 종합감사 9회, 회계감사 3회, 부분감사 2회, 상급기관 4회, 직무감찰 38회를받았고, 금년에는 총 36회중에서 자체감사가 종합감사 6회, 회계감사 1회, 부분감사 1회, 상급기관 2회, 직무감찰 26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감사결과 징계조치 사항은 모두 2개년에 걸쳐서 41명인데, 이중에서 감봉 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7명, 훈계 25명, 2003년도에는 총 25명으로서 감봉 2명, 견책 3명, 불문경고 7명, 훈계 13명과 같이 받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총 41명 신분상 조치중에서 감봉 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7명, 훈계 25명인데, 이중에서자체감사 종합·회계·부분감사해서 12명에 신분상 조치사항인 훈계가 있었고, 상급기관문책통보가 9명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에 대한 비위공무원이 20명으로서 감봉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7명, 훈계 4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5명에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감봉 2명, 견책 3명, 불문경고 7명, 훈계 13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감사가 7명, 상급기관 3명, 수사기관 및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에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생활법률 상담을 통한 접수건수 및 해결 실적입니다. 총 60회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설상담이 52회 55건, 순회상담 8회 19건을 했습니다. 분류별 해결사항은 총 74건으로서 소유권 12권, 채권·채무 24건, 손해배상 7건, 임대차18건, 민·형사 9건, 기타 4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설이 55건, 순회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순회는 이동시청에 의해서 접수받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10번, 행정소송 건수 및 승·패소 건수와 비용 집행내역과 패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총 29건으로서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17건, 이중에서 소송결과는 16건이 마무리 되었고, 16건중에는 승소 3건, 패소1건, 부분패소 2건, 취하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서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손해배상소송외 1건에 수임료가 556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7건에 1,925만원으로서 원인등기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등 6건에대해서 소송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소송패소 3건중 패소사건은 소유권확인소송에 국가소송 2건, 부당이득반환청구서 민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련소송으로 과거의 토지등 공부의 정비오류 및 행정기관의 사유재산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실적입니다. 총 5개국 8개 도시를 교류하고 있고, 이중에서 자매도시가 3개국 3개도시, 국제우호교류도시 4개국 5개도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제자매도시 협정체결이 금년도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시에서 했고, 우호교류도시 협정체결은 러시아 페름주 쿤구르시에서 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삼척시 내방이 3회 29명이 있었고, 쿠로베, 칸다정, 왕청현이 있었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이 총 7회 77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22명, 의회 19명, 민간인 3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한 관광분야 경제교류를 보다 더 확대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앞으로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직원어학능력 배양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언어에 233명이 수강했습니다. 시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강인원 223명이고, 지급금액이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3개 교육기관으로서 영어는 삼척대학교, 일어는 아사히학원, 중국어는 시사외국어학원에서 수강을 받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전반기, 후반기 직원 외국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1인당 30만원 지원해서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

고생많습니다. 28페이지 맹방골프장시설이 15억 9,000만원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필드이용료가있고, 인도어사용료가 별도 내역이 없습니다.

경영수지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은데,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2페이지, 삼척시장기발전계획 누락분에 대한 대책에서 주민순회간담회를 2회에 걸쳐 356명을 했는데, 12월달에 마칩니까 ?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마치는데, 의회에다가는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회간담회 할때도 그렇고 저희들 한테 몇 번은 보고를 했어야지요 ?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리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일단 안이 나오면 책자를 먼저 배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좀 늦었지요, 의회에다가 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그런 생각도 듭니다.

리스버그시는 올초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되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되는 것인지 ?

리스버그시에서는 저희가 방문한 후에 바로 작년 여름에 동굴해변축제할 때 방문하기로 구두로 언약이 되어 있었는데, 리스버그시 사정이 있어서 9월달 이후에 방문하기로 했다가 리스버그시 문제는 해외자매도시 방문하는데는 시 예산이 아니고, 개인들이 경비를 모금을 해서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안되어서 공무원들이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예산상 못한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구상은 빠른 시일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수고많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총괄표에 용역실시 현황이 있는데, 두가지 밖에 용역을 안했습니까 ? 총괄 10번에 각종 용역실시현황에.......

예, 그렇습니다.

삼척대학교에 5,000만원 주어서 도계캠퍼스 했던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도계캠퍼스 용역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 그 예산을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다고요. 총무과에서 할때 얘기하기로 하고, 용역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삼척시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역은 삼척시행정력으로서 전문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므로 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 삼척시 장기발전계획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안을 봤는데, 이 부분이 심사숙고해야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동네에서 의견 개진해서 짜집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앞으로 삼척시는 어떤식으로 발전하고 어떤식으로 가야한다는 대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삼척도계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 7,0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용역과업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삼척시시정주요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신규제정을올 5월달에 했죠 ? 분기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평가실적은 왜 안했습니까 ?

평가 규정에 익년도 1/4분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내년도 1월달에 준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했는데, 이것은 1년치를 익년도에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분은 익년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보기로 하고, 4페이지 경제적 수익효과가 32억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 최대 소비효과가 11억원이고, 축제참가 요원 소비효과가 7,500만원, 언론매체 소비효과가20억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지 근거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4번 보조사업이 전년도에는 몇건 신청해서 얼마 되었나요 ? 2003년도 몇건에 얼마 되었습니까 ?

2003년도에는 151건, 777억 9만 1천원을 신청해서 541억 1,303만원해서 69.6%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700억원 신청해서 540억원이 되었습니다.

건수는 151건인데...

예, 작년에 116건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가 116건이고, 2003년도는 얼마가 되느냐,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도비가 계속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777억원을 신청했는데 540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06억원을 신청했는데, 600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양여금 부분도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요. 관리번호 5번,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운영관계를 보면 순수익이 14억원인데, 물론 동굴관광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 5일제에 따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자꾸만 감소되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관광객 유치에 관한 그런 사항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특구관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특구관계도 있고, 동굴에 대해서 사안을 걸고 있는 삼척시가 수입은 자꾸 감소되고, 옆에 새로운 동굴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무슨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한쪽은 시행하고 한쪽은 적자를 보고, 지방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체납액 같은 것을 보면 30%가 체납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세금도 없고 자꾸 적자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동굴관광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대안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해신당공원이라든가 골프장 같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도 올해부터 흑자인가요 ?

지난해부터 흑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 2003년도를 보면 거의 배 가까운 흑자가 났죠 ?

예, 그렇습니다.

5억 2,18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기본적인 흑자가 5억원 이상씩은 난다라는 얘기죠 ? 골프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시켜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흑자가 나는 부분을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흑자가 나니까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때는 충분히 흑자에 플러스 알파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

제 생각은 관광지를 민간에게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민자가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흑자가 많이 나는데, 매각할 때 이것을 분명히 반영해서 매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척주동해비를 보면 의장등록 사용계약 5,000만원을 빼면 180만원인데, 2002년도 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수치로는 의장등록관계 때문에 5,1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마는 이런 식인지, 경영마인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환선굴도 보면 기념품이 전과 똑같고, 적극적인 공격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치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전부다 경영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이런식으로 되니까, 어떤식이던 삼척시가 경영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서면답변하시고, 어떤식이던 삼척시가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가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중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누락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이 마무리 됩니까 ?

12월말로 계획이 만료되는데, 현재는 전체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나오면 지난번에 순회했던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편집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내용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충 계획안을 보고했죠 ? 우리 삼척시내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된바가 별로 없었는데, 예를들면 우리삼척시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이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해서 교동택지지구나 정상동아파트단지 등 이런 수요가 새로이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따른 홍수시에 물 범람에 대한대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 2개년에 걸쳐서 홍수가 나서 삼척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은 최우선 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됐던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펌프장이 돈이 얼마가 들던, 펌프장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삼척시민들이 다 못사는데 말이야, 뭐 다른 예산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계획을 만들어서 수요가 사용기간이 짧다든지, 수지예산을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삼척시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집값도 내려가고 아파트단지만 좋아지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래도 안되고, 재산상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막상 침수가 되니까 그안에 있던 모든 가재도구들 이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재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계획을 수립 해줘야 되겠다 해서 최우선 대책을강구해 나가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한가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중에 보면 계획대 실적이36%가 되는 것도 있고 200%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골프인구가 저변 확대되고 하니까 예상을 못했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어찌되었던 계획의 적정을 기해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100%라고 하면 100%가 조금 넘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계인데, 세입이 5,400만원 순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거기에 사용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한 것이죠 ?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정훈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동굴해변축제 성과 분석경제수익효과 산출근거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보고를 드리기전에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이상기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윤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홍경표입니다. 전산담당 김진천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병남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예산이 71억 4,940만 6천원에서 53억 9,87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억 5,062만 1천원으로 75.5%를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건수는 4건에 7억 8,905만 5천원으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기록물관리 전산화 사업이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에 민원처리현황은 없습니다. 4번에 이월예상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73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조례가 의회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월해서 하고 나중에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구축용역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 4,681만 3천원 시비로 지금 현재 문서스캔작업은 모두 완료를 하고, 자료관 하드웨어는 조달청에 의뢰중으로 이달말까지 모두 설치를 하고 자료관 소프트웨어가 구입되면 자료관에 입력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자료관 소프트웨어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조달 등록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이 완료되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이월예상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노곡면 상마읍리, 중마읍리, 하마읍리가 정보화시범마을로 행자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정보이용센터와 가구별 PC보급,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은 총 5건으로 시정조치완료가 3건, 추진중 2건, 추진중인 2건은 시정아이디어운영활성화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활성화 부분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현재 총 16개단체 20회 보조신청액은 1억 9,475만 7천원인데, 보조액은 1억 5,410만원을지출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항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1페이지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시정아이디어 시책추진 및 채택실적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때마다 지적해 온 사항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발전방안 등에 관해서 제안을 받아 왔습니다. 홍보도 5회씩이나 했는데, 현재 접수건수는 1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디어를 각 부서별로 채택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삼척소식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2004년도에는 관내 대학교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 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유공자 포상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2002년도는 13건, 2003년도는 418건으로 총 431건입니다. 431건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37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9건이고, 현재 검토가 3건, 불가가 35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부서 4개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견문보고사항은수시로 접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정보화시범사업 마을홈페이지 구축내역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운영은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9개월간 추진해서 3억 5,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보이용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망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은 4억 2,700만원의 실적이 있고, 마을특화상품 개발로 포도, 머루, 송이,너와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송이따기 체험행사 4회 실시해서 827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도 35회 2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산촌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농외소득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오지마을 이동통신 불통지역 비상통신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국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SK, KTF, LG 3개사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이동통신 불통지역이 10개읍면동 38개리가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이동통신 중계소에다 협조문서를 매년 상·하반기에 3개사에 발송을하고 있는데, 예산과다 소요로 해서 중계기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자체로 재난·재해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위성전화기 15대와 아마추어무선장비 10식을 5,500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동통신 불통지역에 대해서 중계국을 조기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나가며, 아마추어무선햄 장비를 추가 도입해서 읍면지역 비상통신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 및 이주실적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관외 거주자는 총 11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현재 5명이 관내로 이주하고, 5명이 관외로 거주되어 있습니다. 관외거주되어 있는 사유는 재산권 1명, 가족합류 4명해서 5명입니다. 1명은 타시군 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대상으로 이주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구조조정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2002년 7월 31일자로 '98년도부터 추진하던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현재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현재 구조조정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원 798명이었던 것이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5명 한시정원이 삭감되고, 793명으로 정원 확정되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284명을 실시하였으며, 정규직이 210명, 비정규직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공무원 징계성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처리건수는 16명입니다. 이중에 감봉 5명, 견책 4명, 불문경고 7명입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8명, 무면허운전 1명, 기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실적입니다. 동계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총 150명해서 동계 50명, 하계 100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도 2회 148명을 실시했으며,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도 동계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동절기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접수는 12월 11일부터 실시해서 시작은 2004년 1월 5일부터 아르바이트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실적입니다. 자매도시현황은 서울 성북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구리시 3개 도시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단체 교류는 성북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맹방수련원에서 7월달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축제 및 이벤트행사에서는 연수구와 구리시민의 날에 간부공무원이 참석했고, 특히구리시민의 날에는 수재민 성원 보은행사로 활어 오징어 100두름을 제공해서 좋은 호응을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는 설날맞이 농수특산물직거래장터도 운영한 바 있고, 특히 태풍 "매미" 수해피해 성금품 12종에 3개도시에서 2억 1,429만 3천원이 우리시에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마을과 자매도시 아파트단지와 상호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각 실과 읍면동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배치내역입니다. 2003년 11월 20일현재 총 공무원 정원은 793명이고, 현원은 780명입니다. 그중에 본청은 정원 319명, 현원 318명입니다. 의회는 정원 11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사업소는 정원 217명, 현원 212명입니다. 읍면동 정원 246명에 현원 230명이고, 기타 파견, 공로연수해서 8명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구와 준영구 문서 133만 2,181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3,681만 3천원입니다. 현재진도는 90%입니다. 문서스캔분류와 스캔작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자료관 하드웨어가 오늘부터납품되고 있고,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자료관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에 확정 및 조달등록이 지연되어서 등록이 되는대로 전산작업을 완료해서 향후추진계획은 2004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존문서 열람 및 자료관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참여대상은 1,262개반입니다. 접수건수는 총 24건이고, 처리건수는 완료가 11건을 조치하고, 추진중이 8건, 불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농촌가로등이 3건, 광진교통체질개선이 1건, 광진바다내 화장실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출향인사 관리 및 지원내역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공공간행물 및 홍보물 정기적 제공을 1,500명에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삼척소식지와 해변동굴축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를 12개읍면동에 지난 8월달에 명예읍면동장을 위촉해서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으며, 출향단체에 시기를 제작해서 실내에 삼척시기를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패도 수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출향인사 및 단체에 대해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삼척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명예읍면동장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각종행사시 초청하므로 인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관리번호 14번, 18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추진방법은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주소이전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삼척대학교는 교직원 및 재학생의 시민화운동으로 교직원 360명과 재학생 6,500명을 대상으로 삼척주소이전 운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삼척대학교 학과별 자매결연을 각실과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을 위해서 사단 면회실내 삼척관광 홍보관도 설치하고, 계절별꽃나무 1,600본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삼척대학교 자매결연 및 재학생 주소이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장학기금확충은 10억 5,000만원을 목적으로 해서 시비출연금 1억원과, 기탁금 3,000만원을목표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장학사업 2회 183명, 7,180만원을 지급했고, 장학기금확충은 시비 1억원출연금과 기탁금 3,326만 5천원해서 현재 총 자산은 10억 2,0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당초계획했던 10억 목표는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하면 연간 이자수입이 4,3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어서 앞으로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8년 계획을목표로 해서 연간 3억원정도씩 출연을 해서 30억원을 목표로 기금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율로 봐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사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16개단체에 보조신청액은 1억 9,475만 7천원이고, 사정액은 1억 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액보조단체인 4개단체, 8,900만원을 지원했고, 임의보조단체 12개단체, 6,5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34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공무원정보화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 취득목표를 해서 대상은 74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정보화교육도 27회 실시했고, 디지털리더교육도 2회 72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취득현황은 457명으로 목표대비 61.75%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1인 1정보화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8번, 3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마을홈페이지 구축 및 농어촌 전자상거래 도입과 주민정보이용센터설치,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을홈페이지 구축은 도계읍 마교리외 7개마을을 농정과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는 금년도에 정라동, 교동 2개소에 국비 3,45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교육도 103회 2,3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도에도 남양동과 성내동에 대해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교육 및 읍면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한 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삼척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7월부터 실명제화 이후 비방성 글이 대폭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홈페이지 이용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민원사항은 총 130건으로 그중에 민원사항은 21건이고, 질의 24건, 기타8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주로 관광안내문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원사항 21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13건, 현재추진중 3건, 검토 2건,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시민불편 등 민원사항은 기한내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연수 및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외래강사 초빙내역입니다. 직무교육은 주1회이상 교육을 타기관에 위탁해서 69회 184명을 실시했고, 우수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6박 8일동안 유럽4개국에 대해서 17명을 연수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 직원교육은 춘천가정·성폭력상담소장을 초빙해서 1회 실시하였고,삼척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회에 공무원 희망자를 받아서 특별강연회 강의를 청강할 수 있도록 해서 150명이 청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가 주문하기를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만 이렇게 내 놓았네요. 보조금 부분을 감사를 할려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현황만 내놓으면 무엇을 감사하나요? 보조금단체 전부를 감사를 할 겁니다. 주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2년치는 총무과에 있으니 그 내용도 갖다 주시고, 관리번호 6번,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전에 인력진단을 했던 적이 있죠 ?

자체 인력진단을 한적....

용역 비슷한곳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나요 ?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관리번호 10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도계 50명, 원덕 36명, 근덕 31명, 하장 16명, 정라동 12명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식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이런식으로 배치합니까? 인구입니까, 행정서비스입니까, 면적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이 부분은 전에부터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전에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동안 인구나 면적, 행정수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근본적으로 담당을 둘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하고 우리 현실여건하고 틀리는 부분이고, 현실여건에 맞으면 더 둘 수 있고, 덜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남양동을 예를 들어보면 수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서비스가 많은 동이라든가, 많은 읍면에 맞추어서 배치해 주어야지, 일반적으로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도계 50명이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담당이 여러분야가 있고, 아니면 상수도부분이 ...........

인력진단을 새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5만 있을 때 하고 15,000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도계읍도 근본적으로 80명 넘든게 정원 삭감되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많고 적고 제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남양동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우습지만, 실제적으로 일할 부분도 있고,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추어 줘야지, 그리고 남양동 뿐만아니라 교동, 정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자체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 진단 해 보십시오. 행정수요가 어떤 부분이 더 많고 어떤 부분이 적고, 인구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행정서비스가 어떻고, 여러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배치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진단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0번, 배낭여행 실적이 77명인가요 ?

17명입니다.

배낭여행은 50%만 내고 갔습니까 ?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배낭여행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시행했기 때문에 전액 부담으로 해서 그동안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정부시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읍면동 공무원 참여를 같이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의 좋은 문물을답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50%로 해서 적어도 반은 더 갈 수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갈 수 있는데, 가는 부분은 잘했는데 근본취지에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집행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예를들어서배낭여행을 원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다른 부서 직원도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수기관단체 표창을 받은 부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이런 부서 공무원들을 보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5,0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실시한 것처럼 우수기관단체 표창을 수상한 부서를 보낼 계획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배낭여행을 그렇게 보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다 가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집행 할때는 전혀 얘기없이 엉뚱한 쪽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래서는 안됩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책임을 져야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답변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정이 바뀌고, 집행이 바뀌면 상의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지출결의서와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나오면 감사가 안되죠,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회나 이런곳에만 국한되어 있고 읍면동에 나간 돈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연 1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라는 것은 삼척시협의회만 들어가는 돈이고, 1년에 170만원씩 12개읍면동에 다 나가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읍면동 청년회가 다 있습니다. 임원청년회라고 집행하고, 경우회에도 해주고, 행정동우회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사회단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우회라든가, 수석회 등 이런 사회단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삼척시 청내안에서의 단체가 78개소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니까, 78개단체외에 나가는 것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답변하기 쉽습니다. 임원청년회에서는 돈을 다 주면서 교동청년회라든가, 성내청년회는 한푼도 안주나 이런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정동우회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해서 전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제정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알아본 바로는 도의정동우회도 1년에 약 1억원정도 예산이 섭니다. 정확한 소식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해서 1년예산을 세우면 동의할 용의가 계십니까 ?

의정동우회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 수감자료에 대강 나왔는데, 내년 예산은 5억 4,000만원 섰습니다. 사회보조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합니다. 5억 4,000만원 가지고 삼척시에서 조르는 사람은 많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비도 물론 20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에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가 왜 말이 많으냐 하면, 쓸데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자주 와서 달라고 하니까, 100만원 줄 수 있고, 50만원 줄 수있겠지만, 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에서 돈을 빼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는 시에 가서 달라고 하면 돈을 분명히 준다는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들이 시장님께 와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에서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 단체가 넘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나간 금액하고 공식적으로 나간 금액 전체를 수감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원에 13명이 부족 한걸로 되어 있죠 ? 내용중에 보면 연가, 휴가해서 8명이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읍면은 16명이 부족하고, 사업소 5명 부족한데, 따지고 보면 8명이 남는 인원은 정원에 계산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8명을 더해야 되니까, 2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정원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구조조정이 작년도에 끝나고 올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금년도에조례가 넘어오겠습니다만, 한시정원도 서서히 표준정원제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족한 인원은 도에다 공개채용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보건소 인력 보충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결원 발생된 간호직 2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고중에 있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호직하고 특수기술직인데 농업기술센터 수의사........

수의사는 특채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 도에 공고를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고.......

한 사람 티오를 줄인 것입니까 ?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 7급 티오가 왔습니다. 티오가 그냥 있습니다.

배워서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직 공채는 자격증이 없어도 충원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을 전문직으로 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서업무만이라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확보를 못한다면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배치된 직원을 보면, 읍면은 좀 덜한데, 동지역을 보면 남자직원이 없어요. 일 할수 있는 여건이 물론 여자, 남자 구분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인원배치를 할때는구분을 좀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지 동지역에 가보면 남자가 1명 아니면2명이 있어요. 남자직원이 부족해서 측은한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 동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자들은 시간여유가 좀 있는데, 남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에 있는 남자들만 일해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동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시 본청에다 흡수시키고, 읍면도 남자인원을 좀 확보해서 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일선행정을 잘 다루어주고 바탕이 잘 되어있어야 시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읍면이 안돌아가는데 시 본청만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순된 점이 있고, 이것을 명년도에 신규채용을 하던지, 인원조정을 할때 동에도 남자를좀 배치하시고, 시 본청에는 여자를 배치시키고 서로 교류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내주시고, 조례 제정안이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예 !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것이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없어진다고 하면 일반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이러이러한 규모다라고 명시를 해서 지원해주면 안되겠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 앞으로 행정이 전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정대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많이 줄 수 있을때는 많이 주고,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제정안에다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 명료하게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면 말이 없습니다. 단지, 더 가지고 가고, 덜 가지고 가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곳은 주지도 않고 어떤곳은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행정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올라 와 있지요,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1만원 받고 있습니다.

4만원씩이나 올립니까 ? 전에 통장수당을 100%를 올리는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 했는데, 4만원씩이나 올린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들이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숙직비 4만원을 올려주어도 하루에 지급되는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읍면에는 재택을 하고 있고, 본청하고, 도계, 원덕, 근덕만 당직이 해당됩니다. 도계, 원덕, 근덕은 1명씩합니다. 실지로 지급되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재정에 큰 영향은 없고,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해도 10시간씩 이상 숙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10시간이상 근무하게 기준을 만들면 9만원 넘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당직비로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시군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50% 못미치는 한도로 정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직비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고, 보조단체 문제점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했지만, 경우회에서 해수욕장 환경정화해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꼭 돈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

그분들이 지급되는 기준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은 없는 것이고,

종전에 지급했던 기준에 거기다 맞추어서 더 올려 주지 않고 그런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우회가 그 만큼 나가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방범순찰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했다 해서 340만원 올라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회단체로 봤을때는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실지로 연간 운영하면 그 보다 더 들겠죠, 자원봉사 하면서.....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부 부족분을 시보고 보조해 달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임원해병전우회 교통거리질서 등 이런곳에도 돈 50만원씩 나가고 이런식으로 했다면 단체만들어서 못할 것 하나도 없잖습니까, 돈받아가지고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자원봉사를 하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단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거리질서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 아침에 잠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대부분의 동료의원들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서 태풍 피해를 보면서 산간오지지역이 전기, 통신이 두절되면서 작년에 통신이 두절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위성전화기를 구입했었습니다. 금년 매미 피해때 정상적으로 위성전화기가 가동되었습니까 ?

일부 지역이 안 된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본 부분이 전기가 나가고 몇시간 지나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정전이 되면 계속 켜 놓으니까, 밧데리가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지만 태풍 매미가 끝난 이후에 자체 충전기를 전기가 아니라서 밧데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무추어무선햄도 평상시에는 전기로 충전했다가 정전이 되면 밧데리로 전환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사전에 통보되는 사항인데, 그때 읍면에 통보해서 비상 밧데리에 충전해라 이런....

평소에 계속 꽂아 놓는 것이지요. 정전되기 이전에 꽂아져 있는데 활용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짧은 부분도 있고, 전기는 들어온다 할리지라도 통신이 마미되었을 경우에 비상연락망 체계가 지금 현재 개개인 모두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빈약 하더라고요. 이동통신업체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해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세워주는데,시내권은 많이 활용하고 벽지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대이군립공원지대를 보면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씩 납니다. 계곡에 들어가면 거의 안되요. 기지국은 마당에다 해 놓았는데, 지대가 너무 낮습니다. 귀네미정상쪽에서나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전기도 유입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등산로를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상에다 세우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운영사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태풍을 대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마다 아마추어무선햄이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키폰처럼 쥐고 바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별다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읍면에 더 배부를 해놓으면 비상시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직원직무능력향상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충족했다고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았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인원배정이 사실 어려웠지만, 포상적인 어떤 차원에서선진견학을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시정 방향에 맞게 관광이면 관광, 건설이면 건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농업이면 농업, 거기에 어떤 전문화를 시킬려면 그 방면에 대해서 실무팀과 담당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올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장학재단을 보면 일반대생하고 삼척대생을 구분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유인물을 보면 2002년, 2003년도 요구했을텐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인원배정을 할때 당초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삼척대생은 다른 학교와 같이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지역에 있는 대학에 혜택을 별도로 주고,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지역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주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립대, 사립대로 구분하면 이해가 되는데, 삼척대생 따로 하고, 일반대생 따로 하는 것은 삼척대학교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약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삼척대는 우리 시내에 소재해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인력을 별도로 배정했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대학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성적을 갖고 하나요, 환경을 갖고 하나요 ?

신청한 사람중에서 성적이 B학점 이상 된 사람중에서 생활정도가 본인이 신청한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재산상의 조회를 해서 자료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선정합니다.

성적 순으로 한 것이 아니죠 ?

향토장학재단에서 공부잘한다고 100%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 한 사람이 받고, 주변에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이렇게 가 주어야지, 전에 어떤 경우에는 의원 자식이라서 장학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 자녀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제외됩니다.

의원이 봉급을 받습니까, 왜 장학금을 못받습니까 ?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위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상위 몇%는 공부잘하는 학생이 삼척향토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도 선정할 때 대상자중에서 서울대출신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대학생은 영세민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1년치 밖에 안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생활하면 돈도 더 들고 여러가지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합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증가시책으로 대학생시민화운동, 군인시민화운동도 좋지만 이런 것 보다도 좀 실질적인 것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아파트 가격이 싸면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하나들면, 사직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잡초만 무성합니다.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혜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것을 과감히 풀어주어서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학생들 주소만 옮겨 놓고 졸업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갖고 논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인 관건은 삼척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관련부서가 추진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단기적인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 주소이전 이런 적은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연장하는 부분들을 건의하고 물류유통 부분이 좋아야지 삼척에 공장을 유치하든지, 기업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틀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 물론 총무과 일만 아니겠지만 지휘부 모든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간부회의때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히 규제는 풀어주고 해서 이런식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잖습니까 ?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도 시에다 의뢰해야되고, 준공도 의뢰하고, 공사대금만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다 가지고 가던가, 토목직이 없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은 전부다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돈만 집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성내동도 그렇지만 동지역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남양동하고 성내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동도 다 해당되지만, 거기는 사업이 좀 적으니까, 사업하는 지역은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사업하는걸로 봐서는 토목직들이 당연히 1명씩 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있다가 공무원 구조조정의 여파가 몰아쳐서 기존 건설과나 시에 있던 토목직, 읍면에 있던 토목직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목직을 일일이 읍면동지역에다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낫지, 직접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동에다 배정합니까 ?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배정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지역은 여직원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정훈 위원님과 심낙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세부감사자료 내용과 용역실시현황 전체를 내일 중으로 의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에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