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휴회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영 의원입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건의함으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홍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실과소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8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권재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2월 3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12월 4일은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필요시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자료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200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거나 2,000㎡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건물, 토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총 56억 5,000만원으로 건물 5동에 4,657㎡에 18억 5,000만원, 토지 4건에 38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폐광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상동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동에 14억 5,000만원, 기업유치 및 전문교육시설활용을 위한 판운·운일·금용·대야분교 등 문닫은 학교시설 4개교에 4억원입니다. 또한 각동지구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57필지 349,354㎡에 9억원, 대야지구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71필지 295,440㎡에 8억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동강생태지구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52필지 75,000㎡에 10억원, 기업유치 및 전문교육시설유치를 위한 판운·운일·금용·대야·후탄분교 등 문닫은 5개 학교 부지매입 41필지 64,757㎡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동강생태계보전은 물론 인구유입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