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371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 공무원 추가업무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관련지침과 규정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5항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의 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규칙이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증 관련근거규정을 종전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의 신분, 출퇴근관리, 초과 근무확인, 그리고 공무원증으로 확인 가능한 복무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공무원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12조 제3항 후단에 공무원증에 관하여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4조 제6항의 제2호와 제4호에 각각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라고 하여 품격이 국무총리로써 내용이 중복되고 서로 같으므로 제2호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예산범위 내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 것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와 병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고자하는 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 3항은 공무원증 규칙 제2조 1항이 “이 규칙은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하고 있어 후단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4조 6항 중 제1, 제2, 제3, 제5호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개정안 제1, 제2, 제5호와 같이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1, 제2, 제5의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신분증 이것을 자치구별로 임의대로 제작을 해서 폐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당초 우리가 검토할 때는 출퇴근 관리라든지 초과근무 확인, 그리고 공무원증으로 확인 가능한 복무사항을 별도로 카드로 다 정리를 해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든 그 사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단서조항을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김경훈위원장
예.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4페이지에 보면 ‘풍해, 수해, 화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려는 공무원이 5일 이내의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지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당초에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수해 입은 지역에 직접 피해가 입은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직원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이런 자원봉사 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 몇 명이나 가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원들이 지난번에 매미로 인해 수해지역에 20명 다녀왔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백해영 위원님.
해를
재해를백해영위원
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까지도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홍준호 위원님 질문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매미로 20여명 갔다 왔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때는 이런 규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로 처리했었습니다.
백해영위원
범국가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그 휴가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의 복리에 복무해야 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일하는 과에서,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 규정 면에서는 규칙조례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규제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원했을 때 그것을 휴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사항은 통상적인 휴가로 직원이 3분의 1범위 내에서 갈 수 있지 일시에 전직원이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인
통상적인백해영위원
휴가 범위라는 게 3분의 1을 지침으로 묶어놓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단서를 12조 공무원규칙을 준용하되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지금 붙였잖습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증 하게 되면 이렇게 신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이티카드니 전자카드니 해서 여기에 출퇴근 관리라든지 초과근무 확인이라든지 기타 출퇴근 복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집약해서 전자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증 규칙을 따르면 당연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안 넣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공무원증 규칙을 행자부령을 준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시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 보고서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백해영위원
단서조항만 빼면 되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단서조항을 위원님들께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의결해 주시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빼지 않을 경우는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빼지 않고 넣어놓고도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이 안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미 행자부에서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완전히 규칙이 정한 후에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지금 설명이나 물어보는 것 보면 이것은 구태여 오늘 여기서 이 개정조례안을 꼭 제출해서 해야 되는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조례안 같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이런 전자카드, 전자공무원증을 하려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행자부에서 그런 규칙으로 공무원증 규칙을 만들면 그것을 우리는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호승위원
, 그러면.
정달호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이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시급성도 없고 앞으로 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다면 이것은 의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심사를 놔두고 나중에 한번 하든지, 이것은 판단이 잘 안서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여기 구청 측에서도 이것을 지금 오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2조 조항만 그렇습니다.
정달호위원
12조 조항만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 조항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안 대로,
류근무위원
위원장님!
김경훈위원장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심사한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 의안번호를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371번도 그렇고 372번도 어제 나눠준 조례안하고 오늘 나눠준 조례안하고 다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안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7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어제 준 것 372번은 무엇입니까? 어제 나눠준 것은. 372번은 뭐고 371번은 무슨 안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오늘 두 건입니다.
류근무위원
두 건은 또 다른 것 있지요.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이 의안번호가 2개로 나왔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의안번호는 의회사무국에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류근무위원
행정부에서 의회로 안 넘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371번하고 372번하고 똑같으니,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되면 되겠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72번은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하튼
여하튼류근무위원
행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의안번호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똑바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의안번호 373번이 지난 임시회의에 우리가 결의한 고속철 정차역 그 결의안으로 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371번하고 372번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호승위원
371번과 372번이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같은류근무위원
조례안인데 의안번호가 어제하고 오늘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같은
똑같은김호승위원
조례안인데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의안번호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373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훈위원장
의안번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12조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하시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김길년위원
삭제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정달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말씀해보십시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취지는 12조 3항을 처음에 제안한 ‘공무원증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는 것을 ‘공무원증규칙 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하되 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고치고자하는 내용은 ‘공무원증 규칙 행정자치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뜻으로 고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하자 그 말씀이지요?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사족같은 원래 조례안 취지는 총리령을 행정자치부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준용한다는 말 자체는 그것 그대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좋은 겁니다. 준용 자체가 재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증이라는 것은 전국지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일정 양식에 의해서 서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자신분증을 얘기하니까 민감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양식이나 서식을 준용하되 조금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군령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빨리 좀 바꿀 때는 최소한도 규칙으로 정해서 바꾸자는 조금 사족 같은 의미지만, 우리 내재적으로 준용하되 조금 그냥 바꿀 수도 있지만 규칙으로 정해서 바꾸라는 내재적 규제의미를 다루는 의미입니다,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그냥 방침으로 할 수도 있고 군령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식을 규칙으로 정해라는 단서를 정했기 때문에 꼭 사족 의미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부 통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약간
약간김길년위원
변형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준용했는데 달리 하고 싶으면 방침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바꿀 때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 보고서와 행정관리국장의 말씀이 상이한데 여기서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이건 아까 설명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이상하지만, 일단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하니까 그 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백해영위원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372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의안번호 37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질이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보수수준이 낮아 우수인력이 근무 기피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통보에 따라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능력 고취 등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례 제2조 별표 1과 2에 규정된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균등하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은 경찰관서에서 방범활동을 해왔던 방범원에 대한 규정이나 현재는 신분이 변동되어 고용직 공무원인 지방지도원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방범활동이 아닌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하고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법규 정비차원에서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하는 것과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인상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인상하고자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에 따르고 있으며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안으로 사료되고, 또 고용직공무원이 현재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직접 방범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 보건소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예를 들어서 의약과장이 의사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정달호위원
기본공무원 월급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의사로써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지 월급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5급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별도로 의사인 경우에 의사수당을 받고요.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5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고서 의사 수당을 별도로 준다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의사수당이 지금 90만 9,000원 현재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60만 9,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지금 개정하는데 30만원 인상이면 여기서 그러면 60만원 90만원으로 주자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90만 9,000원으로요.
정달호위원
아, 90만 9,000원으로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일반병원에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실력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에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 방범활동을 했던 고용직들이 사실상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에 대한 것은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사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
의사들만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경찰서나 방범활동을 했던 사람을 삭제하고 어떤 앞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방범수당은 이분들의 지방고용직으로 지도원으로 공문이 넘어왔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받는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호승위원
주었지요 그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89년도에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고용직 지방지도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방범활동을 안하고 공무원신분으로서 제반수당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서 이번에 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같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방범수당 지급항목 폐지안 제3조에 의하면 이것을 진즉에 폐기를 했어야 되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십년
수십년김호승위원
된 것 아니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때 바로 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바로김호승위원
했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가 이제사 나온 것을, 총무과장님이 훌륭하십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호승위원
것도 진즉에 폐기할 것을 여태까지 놔뒀다가 지금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정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5급 일반공무원 중에 업무수당만 의사분들을 더 주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무원의 혜택 받는 모든 수당은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의사분들 혜택 받는 것은 이 업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은 없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의료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수당이 차액도 없어요? 일반직 수당하고 똑같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년위원
차액은 현재 이 수당뿐이라는 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접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붙겠습니다만 의약과장인 경우는 5급 공무원으로서 제반수당과 의사로써의 수당을 더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월 수령액은 차이가 더 날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어느 분하고 차이를요?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일반직공무원하고 의료직공무원하고 이 수당을 빼고 나머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일반공무원보다 수령액은 조금 낫기는 낫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낫습니다.
다른
다른정달호위원
것은 5급하고 똑같고 단 의사수당만 이번에 올려주자는 겁니다.
김길년위원
이것만이냐, 다른 게 혜택 받는 게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직은 특이한 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로 5급으로 처음 근무하는 그 사람하고 또 의사직으로 해서 5급으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기본급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문의라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있을 뿐이지 같은 5급 공무원으로서는 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은 똑같다? 행정직이나 의사직이나 다 똑같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은 같습니다.
정달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계약직 별정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은
계약직은김길년위원
차이가 나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계약직은 연봉제로 해서 얼마에 책정을 해서 그 정도 수준에 근무를 하겠느냐고 해서요.
례로
조례로김길년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가’급과 ‘나’급으로 전문의인 경우와 일반의인 경우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업무
의료업무홍준호위원
등 수당인상안 처리지침이 행자부령 그 내용이 30만원 올려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타구랑 다 똑같이 30만원 다 올려주라고 액수를 표기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지방자치제 인상금액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0만원 이내에서 조정하도록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각 구를 조사해보니까 17개 구청이 다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이내에서홍준호위원
조정하라고 했는데 다 상한으로 조정을 했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 이 30만원 인상된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이 6월 23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일률적으로 30만원이냐고 하셨는데,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만원 올릴 것인지 25만원 올릴 것인지의 관계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보고 천천히 하자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개정을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조례를 이번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0만원 인상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6월 23일에 통보가 돼서 추경에 인상될 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황규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정우찬 과장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타구하고 견제할 경우도 있고 비교할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좀 소신 있게 어차피 30만원이라는 토를 달아서 그 범위 내라고 한다면 상위 기관에서도 그것 30만원으로 해주고 싶어도 딱 거기서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 보내기가 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감을 잡으셔서 앞으로는 소신 있게 해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6개월씩이나 견제하고 비교하고 하다가,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본안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현입니다.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요즘에는 주 업무가 순찰업무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무팀장에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행정이 전산화, 정보화됨에 따라 컴퓨터상에 들어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이 있습니다.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공인관리자를 사무팀장에게 관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3조 4항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이미지공인이 관리부서를 구분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3조 5항입니다. 관리는 관리면에 있어서 전자이미지공인이 대장관리는 문서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전자이미지공인 문서에 나타나는 빨간 직인이 있는데 그것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정보화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 공인의 이관 및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사항을 명시하는데 그 안은 9조 제2항, 제4항, 제5항입니다. 다음은 폐기공인입니다. 현행은 폐기공인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정부기록보존실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분류문서와 함께 같이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앞으로 없애지 않고 저희들이 영구히 공공문서와 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이미지공인의 인형이 원형 그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는 다시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공인만 구보 등에 공고하였으나 앞으로 전자이미지공인도 구로에 등록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저희가 개정하는 원인도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57조 2항, 58조가 개정이 되어서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관리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공인 관수자를 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공인대장과 공인의 컴퓨터파일 관리부서를 구분하여 정하며 폐기공인의 이관 등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은 전자이미지공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그냥 파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스템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암호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하나 사용이 용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맞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미지공인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거잖아요. 또 유통되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암호화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이미지공인에 대해서 규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설명 해주십시오.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미지공인은 문서, 스마트플라워 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프로 상에서 각 전결사항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스마트플라워에 처음 들어가려면 자기 비밀번호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 결재라인 들어가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쳐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단계로 방어벽,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이해할 때는 스마트플라워에서 결재된 문서를, 공인까지 가진 문서를 습득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만 받으면 상관없지만 공인된 것이 와서 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바깥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인 게 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임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습득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플로어 상에서 결제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공인이 보완이 잘되어 있어서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사실 임의적으로 움직이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파일로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의 심의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전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백지에다가 직인을 찍는 게 아니고 일정한 문서형식이 들어가서 결제라인에 따라서 다 완료된 것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동사무소의 공인관리자를 사무팀장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동장의 업무를 과다한 것으로 봐서, 또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사무팀장이 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더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팀장이 최종적으로 이미지 직인 같은 것을 찍어주는 최고관리자고, 사무팀장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니까요. 지금 업무분장 상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히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공인에 관한 것만 사무팀장에 주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요?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공인관리, 간수만 사무팀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장의 책임이나 권위 같은 게 실추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동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실추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말씀드리면 동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동장순찰을 나가면 직인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구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을 지원한다든지 대중교통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구로구세 감면조례가 한시조례로써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조문을 행정자치구의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보완하여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4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 되어 있는 조문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는 구체화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7조 문화제 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제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제로 부동산중 주거용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제19조 현행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를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건축 후 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22조에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조례에 있어서 부칙에 들어있던 사항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부칙조항으로서 조례의 적용시간을 3년간 연장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로 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코자는 안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안 제7조에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에 한해서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용도에 관계없이 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잖아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율은
감면율은백해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이
감면이백해영위원
아니라 면제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질문인데 100평 중에 한 30%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 70%는 부과합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판단은 문화재보호조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거용에만 해당되었는데 상업용에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상업용이나 임야나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상업용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백해영위원
들어서 고인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임야 몇 평 중에 몇 평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지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첫째는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감면해주는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주거용만 됐던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정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면제를 해주는 것은.
백해영위원
상업용이라고 하는 확대해석을 할 때 무엇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저희들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상가건물도 시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런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생기면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이
법이백해영위원
바뀌고 서울시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구로도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음에
다음에백해영위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삭제한다는 사항 있잖아요? 현행 22조에.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부분에서 종료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인데 올해 200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적용 대상지가 없었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백해영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감면 조례중 10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납세자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을 100분의 3을 적용해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주택사업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김호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를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정도가 지난 것도 안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5년간이란 시한을 뒀던 것이고 지금은 미분양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이렇게 줬고, 여기에 대한 적용관계는 사실상 1,200만원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는 3만 6,000원에다가 거기서 넘는, 과표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는 초과금액에다가 1,000분의 5를 곱한 것을 보태서 세금으로 내보내고, 가령 4,000만원이 넘는 것이라고 하면 85만 6,000원에다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1,000분의 70을 곱한 것을 이렇게 부과하는데 다만 아파트 사업자들이 지은 것을 분양 못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분만 경감해서 적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당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가 불안시기에 5년을 적용했던 것을 현재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3년간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 분양이 될 수 있어요. 일시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IMF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개인사업자들한테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꼭 구태여 5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경우에는,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와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를 거친 것을 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개정의례를 하는 것인데, 개정의례 범위가 사실상 구에서 심의하면서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는 제가 검토는 않습니다만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승위원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5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5년으로 적용을 해도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5년을 3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5년으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행자부의 지침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데
지침인데김호승위원
3년으로 해라고 딱 못은 박혀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의 기간을 두다보니까 자금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경제 돈의 흐름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년을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수요자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 집이 나갈 것인가 수요를 파악합니다. 3년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5년까지 안 나가면 1,000만원 계속 돈이 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 때문에 3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한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3년 하는 것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호승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활성화되고 윤활유 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시에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것을 일부러 안 되는 것을 세금 안 내려고 5년씩 이렇게 이끄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국가를 위한 것은 선 투자거든요. 국가가 모든 국민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선투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는 1년 내에 다하려고 했는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 어떠한 사람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쪽에 구제할 수 있는, 시대 흐름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3년 내에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5년 내까지는 한번쯤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긴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한 가정이나 회사는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어려움도 깔려있기 때문에, 꼭 구태여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의미나 여러 가지 방법은 여기서 이야기는 다할 수 없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대로 5년 정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잖아요. 어면 일반재산세 세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평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과세표준액에서 1,200만원인 경우가 1,000분의 3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 넘을 경우에 누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이것은 감면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아니고 일반적인 적용기준이 1,000분의 3정도로 보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여기서 유효한 문구는 5년간을 3년간으로 하향한다는 거지요?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1,000분의 3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1,000분의 3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1,000분의 3으로 이 조례가, 저희가 지방세법 7조에 의해서 공익상 사유로 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공익에 이로울 것이냐, 또 어려운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1,000분의 3이 되는 것이지 빼버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똑같이 적용된다는 요율은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는 3만 6,000원은 그냥 거기에다가 1,200만원을 넘는데다가 1,000분의 5를 곱합니다. 그것을 보태서 세금이 나갑니다. 가령 과세표준이······
만요
잠깐만요백해영위원
.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1,000분의 3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지요. 평수가 크더라도.
수가
평수가백해영위원
크거나 값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례나 특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거기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여기 조례 내용에는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묶어놨잖아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5년동안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과하고 분양이 안된 것은 일반적용입니다.
적용
일반적용백해영위원
했는데 제 얘기는 1,000분의 3이라는 적용율이 이미 일반주택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지요. 특별히 조치를 경감을 시켜주는 거지요.
김호승백해영위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IMF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건설부양을 위해서 건설업자 측면에서 재산세나 이런 것도 감면해준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지요.
백해영위원
그 특혜를 완화하겠다는, 풀겠다는 것인데 저는 행자부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현재 행자부에서는 미분양된 것이 요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정했을 경우에 법에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위법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냐에 의해서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김경훈위원장
그것은 백해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한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호승위원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답변 있으시면.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호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정말 사업자 측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안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공공성이냐 개연성이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도 어차피 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집니다. 조례가 5년 해도 법으로 정해주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방침상 빨리 시행을 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개연성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법으로 정할 수도 앞으로 있기에 그러면 현재까지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전국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앞으로 전국이 어떠한 법으로 법령으로 지켜질 때까지는 이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건지 착오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지금까지 5년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그 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공익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를 든다면 세제 그런 혜택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5년동안 놔뒀다가 그래도 임대가 안 나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싸게 놓을 수도 있고, 세금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5년 가던 것을 3년 만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 2년 정도 혜택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판단인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생각은 넓게 생각을 하셔서 분양이 안된 것들은 사업자가 싼 가격으로 해서 빨리 입주를 시킬 경우에는 입주자가 좋고, 또 저희들로서는 세금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 이익이 있고 본인들이 사업을 할 의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어떤 내용으로서 보존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신 것인데 그러면 구세도 더 올라가고 입주자가 분양이 가령 1억이었는데 1억에 안 나갔을 경우에는 싸게 또 분양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시면 옳으신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임대관계는 임대사업자로써 지정이 된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면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혜택을 받나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택사업자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로써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다 내려온 사항이고, 만약 여기서 5년으로 하더라도 5년까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법이라기보다도 지침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행자부 안으로 이첩된 겁니다.
자부
행자부백해영위원
안으로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예.
백해영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구로구에서 적용대상지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IMF때만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김경훈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가상해서 하는 하자는 것입니다.
으로
법령으로정달호위원
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바꿔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38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84번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이윤희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서 보다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주무과에 가정복지과장이 함께 배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번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구로구 궁동 122외에 2필지로써 연면적 3,782 평방미터, 약 1,144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취득은 서울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노인전문요양시설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노인전문시설을 건립함으로서 노령화시대에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침해, 중풍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해당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을 통한 가족기능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1구 1개 시설 확보라는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본건물의 건립은 2004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동 122번지의 2필지 3,78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서울특별시의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계획에 의거 시정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맞춰 우리 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여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고령화시대에 치매, 중풍 노인들이 노인생활 안정과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토지는 구비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시비입니다.
운영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년위원
시립시설이 되는 건가요, 구립시설이 되는 건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립시설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서울에서는 1개구 1개소로,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처음 입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구로구 궁동 122외 2필지가 전답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백해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요양시설은 가능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토지 주들하고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기로 했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협의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대충 이 집주인들하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15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인근시세로 알아봤습니다.
요즘
요즘백해영위원
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지난번, 항동인가요? 다음의 안건에 처리할건데 가격이 배로 상승하잖아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우리가 추산하고 현재 이 15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것보다 굉장히 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세 정도에 준해서 산출기초가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재산회계과장님이 감안했을 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 땅은 이정도면 협의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협의매입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격이 상충되는 가격입니다.
매입
협의매입백해영위원
하더라도 감정평가 해야 되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럼요.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감정평가가 상승한다면 그때의 협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감정가격이 거의 시세 걸맞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가보다는 조금 많이 차이를 뒀고요. 이게 ㎡당 39만 4,000원이고 평당하면 1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지침과 함께, 예산서와 함께 받은 것인데 여기 계획에 의거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구비를 5억씩 투자해서 총 1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 예산으로 한꺼번에 15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수정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것 건물부지 매입비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중기 재정계획에 나온 것은 건축비 지원을 아마 시에서 40억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구비지원이 건축비에 대한 지원을 거기다가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요
아니지요백해영위원
. 구비 전체 여기 소요되는 계를 55억으로 보고 시비 40억 지원에 구비 15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구비 15억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토지매입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에 왜 갑자기 수정됐냐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냐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 토지가 당초에는 시에서 나올 때 기본토지면적이 500평에서 700평정도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42평인데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하다보면 증축도 해야 되고 해서 이 땅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1,140평을 한꺼번에 사다보니까 15억이 한꺼번에 추산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제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들어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우든가. 그것에 의거해서 그해 예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잘 쓰려고 그러려고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실행을 하든가.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예산 좀 있다고 ‘15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겠다, 땅값은 오르기 마련이니까 사두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정말 예측되지 않는 그때 그때에 상황 따라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겠어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참고백해영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다시 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것인데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것은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하반기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들어서 투자심사하고 이 계획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위원들한테 무엇을 의결해달라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일관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개구 1요양시설인데 1차로 2007년도까지 7개구에다가 100% 건축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7개구가 지정이 안 되고 다음 2007년으로 넘어가면 건축비를 50%정도로 지원을 줄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건축비 100%를 지원받기위해서는 선착순으로 해서 7개구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가
필지가백해영위원
3필지던데 주인이 3명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토지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서울시 계획에 7개 구청에 선축순으로 안 들어가면 나중에 건축비를 갖다가 100%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받을
지원받을백해영위원
수 없어서요? 일단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앞으로 이 중기재정계획은 5년 앞을 보고서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문제처럼 중간 중간에 자꾸 시에서나 상부에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해서 들어 올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또 변경 시켜야 되거든요. 이 분야도 아마 금년,
에서
시에서백해영위원
그것과 관련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8월달에 시행한 것을 보니까 8월달 정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경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중기재정담당부서에서 추가로 변화에 적응시키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할 때에 이런 관계를 과장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추궁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런 답변이 나중에 나와 버리니까 우습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만큼도 검토를 안 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백해영 위원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당초에 제안 설명 같은 것 할 때 ‘서울시 계획에서 7개구만 선정을 한다. 그 안에 먼저 우리 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말이지 이렇게 3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당겨서 단기에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전 부서에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이야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얘기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답한 게 사업이라는 계획 세웠다가 좋은 사업 있으면 시행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빨리 해라.’ 거기 동의해서 부지 선정하다보니까 싼 부지가 나와서 구입을 했다고 내용을 시원스럽게 설명을 하세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란 계획 세웠다가 그때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시책을 시달해서 빨리 구입을 하면 시설비를 주겠다는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대답하시는 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부지가 많이 나와서 애초에는 3분의 1정도의 부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더 넓게 부지를 구입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수용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사실 이게 시설을 하면 우리 구 사람의 노인들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인지 시설의 활용문제라든지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확장된 것인지, 이번에 부지매입하면서 애초 계획은 조그맣게 3분의 1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40억까지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크게 그만큼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현재 50명 기준에 대지가 500평 내지 7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42평을 사게 된 동기는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놓으면 다음에 수요가 많아질 때 증축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증원이나 여유 있게 시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토지를 1,146평을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50명 규모에 토지는 500평에서 700평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후에 대비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고 토지가 저렴할 때 규모를 넓게 사두기 위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백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2만 2,000명인데 현재 치매노인을 300에서 350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에서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기 기준은 50명～60명 기준인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치매, 노인중증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만간에 50～60명 하고나면 또 증축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건이 좋기 때문에 넓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유료시설인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유료시설입니다.
에서
구에서홍준호위원
운영할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탁을 주던 우리 직영을 하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구립입니다.
비는
운영비는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용을
내용을김길년위원
한번 보세요. 사실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을 지으려면 동네에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부지매입이 참 힘듭니다. 땅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싼 땅이 없어요, 위치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검토를 하시고, 사실 우리 동네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한번 지으면 땅값 비싸고 위치에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나 땅값이나 상당히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입해놔도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확장도 할 수 있고요. 기회입니다.
정달호위원
이 땅 나중에 도로는 큰 문제없는 거지요? 지금 도로가 접해있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도로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모든
모든김호승위원
의견이 많아서 좋고, 끝까지 계속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경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구에서 하니 위탁을 주는 거니 자꾸 명시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얼마 전에 시설공단이라는 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시설공단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답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위탁보다는, 위탁이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요? 그런 것도 시설공단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성심성의껏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 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자꾸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위원님! 지금은 땅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직접 하든 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해야지 지금 땅도 구입 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호승위원
제 이야기는 경영의 문제를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빨리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왔는데, 물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느냐면,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 준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었고 또한 시설공단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구에서 할 사업들을 시설공단 쪽으로 몰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385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85번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85번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취득은 지난 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의시 승인됐든 사항으로 매입단계에서 당시에 예상했던 6억 3,000만원의 예정금액이 감정평가결과 12억 8,000만원이라는 2배 이상 달하는 금액이 평가됨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취득 처분의 경우 재의결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토지주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64호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취득가액 차액 발생과 계상하지 않았던 건물 및 유실수 등의 추가매입 부분이 있어 당초 추정 매입가보다 소요예산을 6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8,573만 5,000원으로 변경코자하는 안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이고 불과 며칠이 안됐는데 이렇게 처음 예산액보다 배가 더 늘은 예산을 의결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애초에 이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격을 성실히 파악을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 줬는데 이게 또 며칠 지나서 곱으로 늘려서 예산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답변해보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주변 복덕방의 시세를 참고로 했고요, 또 알고 있는 감정법인 2군데에 약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참고해서 상정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을
감정을류근무위원
복덕방에 의뢰했다는데 하는데 그 지역 복덕방한테 의뢰해서 산출한 가격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 정도면 살 것이다.’ 올린 예산이에요. 한번 출장도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복덕방에 나가봤었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복덕방이 무슨 복덕방에 그런 복덕방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청구한 것에 대해서 10%나 20%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50%가 넘잖아요, 100%가 넘잖아요. 이런 예산을 다시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 승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항동하고 학창리복덕방 2개소에 자문을 구했는데 중개사에서는 보통 평당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법인에서는 15만원정도 가겠다고 해서 15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29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서
거기서류근무위원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평당 29만원 나왔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이 사업은 사실 의안번호 132번 8월 20일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특정한 어떤 지방자치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토지를 사놓으면 확보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후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매입을 추경으로 계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류근무백해영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웃지 못 할 해프닝 같아요. 배로 이렇게 또다시, 그것도 특정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계획에 대해서 효용성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결한 것에 대해서, 또 배가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건물과 유실수가 있다는 것 모르셨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처음에 이것을 의결했을 때 그 가격이 그 안에 포함되었었나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협의매각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매각을 하면 토지지주가 책임지고, 거기 건물도 이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가 나오다보니까 12억 8,000만원 나와 가지고 토지주와 한번 대면했었습니다, 이 가격가지고.
가가
감정가가백해영위원
나온 다음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했었는데 우리가 평당 29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분은 1차로 50만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해가지고 협의매각 안됐을 때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책임을 갖고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토지주는 5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1차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굳이 우리 구에서 용처가 분명치 않은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의가
협의가백해영위원
안될 경우에는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구입해 놓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대비해서.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지금 필지가 몇 평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4,267평입니다.
하튼
여하튼백해영위원
저는 집행부에 상당한 미숙함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보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추가로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어떻게요?
백해영위원
기 결정된 지난번 처음 추경으로 의결했을 때 우리가 6억 3,000만원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1차 추경에 의결을 할 때 그 당시에 소유자하고의 어떤 대화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협의 같은 것이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왜 안했지요? 그 당시에 그냥 임의대로 부동산소개소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안을 올린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부동산시세하고 감정법인을 약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소유자가 매도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임의대로 한거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팔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격은 그때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자기는 ‘팔 의사는 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을 하겠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도,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 공시지가하고 소유자의 매도가격하고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공시지가는 우리 상가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에는 공시기가하고 게이지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구가 잘 안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백해영위원
감정평가가 29만원은 안 되지요.
얼마
얼마류근무위원
인데 그래요? 가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또.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뭐 30만원 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류근무위원
29만원 나온다면서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류근무위원
29만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4,000평이면 12억 들어가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감정가격이 12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볼까 해서 아마 선급하게 서두른 감이 잡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용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다면 수용가에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게 왜 그러냐, 50만원 달라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또 가결이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이미 이 소유자가 이런 얘기를 다 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수용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놓은 다음에 안을 올려야지. 소유자에게는 매도의향 묻지도 않고 주변에 부동산소개업자한테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추경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그냥 빨리 어떻게든지 해보자. 가격문제는 후차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당한 의혹이 간단 말이에요, 소유자하고의 가격 면에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의혹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공공용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납골당 묘지를 찾다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됐었는데, 납골당묘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가 저렴하고 앞으로 위치가 매입해 놓으면 지자체에 아주 유익하게 쓸모 있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 용도에 대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납골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납골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협의 같은 게 소유자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소유자는 팔 의사는 있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절충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쪽 항동에 묘소 땅 있지요? 묘소로 해서 매입한다고 했던 것.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이게 바로 그 부지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이쪽에 오리농장 앞에 있는 것.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협의가 다 됐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조급한 감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수궁동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시세에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급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적합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마치 의혹설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1차 추경예산 때도 심각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라면 제안 설명을 할 때 구 재산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의결 했던 사안도 조금 이야기했다가 더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마치 여기서 의혹설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특혜설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을 걷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한번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좀 축소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또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추경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데도 추경에서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서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서 했다는 것은 성급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고도의 발달로 집행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도 쓸 수 있다. 저희들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집행부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바로 방금 전에 이런 의혹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특혜설까지.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묶어놓은 상태에서 야금야금 지금 구로구청은 지금 땅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 안 되면 ‘이것 싸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놓으면 부자 되는데 왜 안삽니까?’ 땅 장사로 나서세요. 내년도 예산 전체 다 땅 사가지고 이윤 남으면 다 나눠가지면 그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토지를 국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재산을 가급적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재산상으로 늘리기 위한 땅장사 나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땅 묶어놓고 ‘꼼짝마라.’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녹지니까 꼼짝 못하게 해놓고 구에서는 말 안 들으면 안 되면 도시계획 묶어가지고 딱 사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큰 어떠한 프로젝트를 짰을 때에 용역과 모든 절차에 의해서 안을 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수용을 꼭 해야되겠다는 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민도 국민도 수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내 땅 안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야금야금 먹고 구로구청에서는 땅장사만 하고 투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항동 쪽에 한번 가보세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내지는 녹지, 뭐 짓지도 못하고. 지금 토지를 사고파는데 허가제 하지요? 허가제가 서울시의 25개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데가 구로구에요. 땅 함부로 못삽니다, 묶어놓은 데는. 심지어는 주민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구로구청에서는 안되면 수용하고 안 되면 도시계획 묶어가지고 수용할 이런 생각들이나 갖고 있는 투기사업밖에는 구로구청은 안 된다. 이것은 숙지해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본위원은 역시 부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김경훈위원장
말씀 좋았습니다. 조금 과한 얘기는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승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땅장사 표현같은 것은, 이것은 공익성으로 하는 거지 땅장사다 이런 것은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호승위원
,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의혹이 혹 있을 수도 있다.’하는 이야기나, 이게 땅장사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본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너무 심했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회의석상에서 제 의견을 개진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땅값을 올리냐, 파냐.’ 이런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장
한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땅장사라는 표현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권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김호승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의혹도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경훈위원장
의혹이라는 것하고 땅장사라는 것하고 같습니까?
같은
똑같은김호승위원
얘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렇게 표현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자꾸
자꾸김호승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훈위원장
언제 내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할 얘기도 많았는데 참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하십시오, 할 이야기 있었으면. 여기 회의진행하면서.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에 이번 올린 예산은 이번에 승인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을 두고 관계 과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런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2004년도에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상정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이것을 끝을 맺읍시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지가를 복덕방에서 값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이러한 지가를 협의하는 데가 있어서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특혜를 줘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조심을 하셔서 땅에 대한 평가를 정하고 또 아까 본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들었다고 했는데, 납골당이니 뭐니 그 사람들이 선망을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전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본인도 얘기하고 또한 우리 구로구청에서 이런 특혜를 집행부에서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달호위원
계속 심사하고 나중에 충분한 타당성을 대든지 후에 합시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계속 심사 하시자는 분도 계셨고 해서 이것은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대충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미 됐을 줄 알고, 일단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때 충분히 가격상승을 예상한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나 저희들이 너무 상상 외로 감정가가 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 호가와 또 지금 현재 거래가와 실제공시지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또 구의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여기가 인근 오리농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보다 더 자세하게 다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 예산안이 다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
오늘
오늘김호승위원
이것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온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지침 다 세워놓고 지금 뭘 의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사려고하다 못 사면, 안 되면 그 오리농장이 인접하니까 그 오리농장에 관한 사안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그것 얄미우니까 그 근처일체를 도시계획을 묶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 인근에 우리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용역도 하고 전체적으로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 만약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에 필요한 시설이 많은데 이와 같은 땅을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구분할 때 우리가 확보를 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하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를 옆에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그렇게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예산서 올라온 이후에 이것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는 무엇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계획세우고 감정하다보니까 늦었고, 투자심사 해야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이것
이것정달호위원
때문에 격론이 많은데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듯이 처음에 예산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추경에 6억정도 올렸다가 나중에 배 이상을 더 하다보니까, 이 행위는 집행부가 잘못을 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로구청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내다보고 구 살림을 책임질,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이 상당히 가치는 있고 또 현재 감정가하고 기준지가하고의 차이에서 감정가를 했어야 했는데 기준지가만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깝게는 광명시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반입시키던 것이 거기에서 그만 가져오라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복지관을 짓더라도 땅값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우리 구로구의 경영마인드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분이 상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이 땅을 사놓는다면 우리 구로구청으로서는 어떤 용도에 쓰든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익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1동에 도로 개설하는데 사실 처음에 예산이 안 잡혀서 그랬는데 예산이 잡혔으면 평당 120만원인가에 할 수 있었던 것을 5～6년 미루다가 나중에 500만원 돈을 주고서 사가지고 돈이 4배 이상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꼭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승인을 찬성합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이후로 지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불가결한 것에 대해서 진행을 못할 것이다라는 잡히지 않는 근거가지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위원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정하지 않으면 뭔가 마치 그런 것처럼 협박성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경 때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지요. 그래서 오리장 옆에 건하고 이 건 두 건을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 용도가 없었습니다만 지자체가 앞으로 계획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땅을 사놓으면 좋겠다, 효용 가치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애정으로 둘 다 의결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용도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추경 때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이유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고요. 본 예산안에 편성해놓고 이후에서야 이것을 며칠 놔두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져왔는데, 순서도 김호승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을 의결해놓고 본안을 편성했었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일의 순서와 처리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은 채 이렇게 진행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오시기전부터 계속 이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최종 마진노선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미 개인의 사적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보다 우선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도나 아니면 납골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주민들이 주로 기피하는 기피시설을 넣는다고 했을 때 좀더 타당하게 구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좀 더 타산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일정한 같은 예산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타산해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최종적으로 안을 제기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한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 그 땅을 굳이 사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안 되면 도시계획 선으로 묶어놓겠다는 이야기는 그 실지가격이 얼토당토 한 가격이라면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일반을 해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놓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결을 해줘서 이 땅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미래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사업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구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가는 상승하고 있고, 제가 그쪽에 살아서 잘 아는데 30～40만원 해도 싸지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쓰레기장이나 매각장이나 이런 사업이 우리 구로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런 사업을 하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땅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위치를 구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다시 복지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 토지를 12억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분명히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협의를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용도는 금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마시고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구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척동에 있는 대형폐기물장이 저희들이 지금 연간 1억 가까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시설로 옮겨서 거기에 그런 처리장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래 보관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임대료가 약1억씩 나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입안을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지만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2억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고, 또 용도 자체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득이나 동의가 되지도 않는 게 현실인데 이 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안돼 있는 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그 토지주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을 하고 차후에 구체적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의회가 동의가 됐을 때 그럴 때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장한 부지가 싼 가격에 지금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도 있고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왕동에, 또 오류2동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지역적으로 용도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도를 지금 거기에 지정을 다하고 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볼 때 홍준호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구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실무진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게 누가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땅을 꼭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땅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토지거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허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토지거래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것 때문에 구청에서 사줘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사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급한 게 아니라면 다른 적정한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그 대상 토지를 주장하는,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드는 거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그 지역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하고 용도지역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이러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백해영위원
토지거래를 묶었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한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요.
에서
구에서백해영위원
묶을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우리 토지거래를 이것은 신고를 해서 지적과에 들어오면 거래를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관계 과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실효성은 없는 거지요?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고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저희들이 허락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백해영위원
그 건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호승김길년위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 땅장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자제도 경영입니다.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지만 미리 투자를 해서 12억에 살 것은 갖다가 나중에 부지가 필요해서 사려면 24억, 3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반대급부 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김길년김호승위원
간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나오기 전에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것은
그것은김길년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부분 아닙니까?
정을
인정을김호승위원
하면 그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김경훈위원장
이미 그것은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세요.
못된
잘못된김종구위원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합시다.
김경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신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처리라든지 이런 것 잘못된 것은 처음에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됐고 또 담당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반가정이나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가격 면에서 100% 이상이 상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패소를 많이 하지 않느냐.’는 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패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수용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국가나 관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 특별한 안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정말 엄청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다른 관공서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것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입주를 한 사람들이 ‘왜 그런 것도 하나 사전에 관에서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느냐.’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 당시 우리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 내부행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이 됐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무슨 ‘통과를 시킵시다. 가결을 시킵시다. 부결을 합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
말씀백해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의결하다보면 이 부분이 가장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아까 경영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것, 땅은 쌀 때 사놓을수록 좋다는 것, 사실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안 앞에 노인요양시설 사실 7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만해도 5억씩 3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서울시 지침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투자된 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한꺼번에 15억을 투자하고 그 부지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타당하고 필수불가결한 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통과시켜주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었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가능성에서 조차도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영마인드가 그래서 없다, 내지는 왜 반대만 하느냐.’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김경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 무슨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그 주변이 여러 가지로 발표된 게 있잖아요. 뭐 수목원이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 권리문제도 발표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폐기물,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매수를 해서 당장 개발이 안될 동안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년 후에 그 자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각종 근린시설이 개발이 되고 해서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주변 입주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폐기물장이 이게 뭐냐 치워라.’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청에서 용도에 따라서 복지관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우리가 그때 가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보신 분은 그러한 경영적으로 발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꼭 무슨 표결로만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김호승 위원님께서는 왜 이런 예산이 지금서 올라왔느냐고 잘못된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백해영 위원님께서는 왜 6억으로 본 추경에 책정된 것을 100%를 인상시켜서 이렇게 해왔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야 집행부에서 뭐했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도 좋고 지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때에 이 땅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해서 활용가치가 있고 우리 구로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의회를 책임지고 살림하는 구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은 투명한 행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였을 때는 그 근거와 목표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 했는데 구의회가 반대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또 반면에 지금 통과를 해서 갔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일들이 잘못되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도 의회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저나 몇몇 위원님들의 입장은 정확하게 투명한 행정,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관리계획이란 게 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명분에 동의를 해서 같이 가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만들게 되면 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거기만 살지 않고 전체 구로구의 입장에서 구민들도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원칙대로 투명하고 또 목표가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또 이 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어떻게하든 결정을 지으시지요. 위원장님! 부결을 시키건 찬성을 시키건 결정지어야지 이 문제가지고 자꾸 논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김경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과거처럼 툭하면, 참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숫자가 우의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그런 내무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그게 최후의 방법이지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 위원님!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도 정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게 한 가지부터 열 가지가 전부다 잘못된 처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놓고 그저 한번 예산추경, 추경이란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그 해 연도에 본예산이 없이 급히 할 사항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을 그 예산이면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뭐 10% 20% 상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래가지고 행정부에서 제대로 행정을 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의회에다가 전부 예산 올려놓고 구의원들한테 의결 받으려는 처사, 이게 도대체가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장장 2시간이 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도 28일날 복지부 예산심의 할 때에 이틀 동안 여러 가지로 숙고하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과연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는 것을 이틀 동안 생각하셔서 28일날 첫 회에 사회복지과 예산 다룰 때에 의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을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럼 계속심사를 하시자는 것입니까?
류근무위원
예. 이틀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지금 계속심사를 해서 28일날 한 번 더 심사를 하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오늘 다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응해주시겠습니까? 꼭 표결로 가는 것 보다요.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28일날 특별히 바뀌는 사항이 있을 것인가,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한테 설득을 여러 가지 하실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 사항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강행해서류근무위원
표결을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예산
전체예산백해영위원
10억 이상이 자치부 자체로 투자가 되면 중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 중재심사 한거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
으면
했으면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요, 내무행정위원회 본 예산을 다룰 때 이 안을 가지고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부결이냐 아니냐를 먼저 갈음해주고 나서 부결이면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하자는 거지요.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결안이 통과되지도 않는 안을 본예산에서 다뤄서 이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백해영류근무위원
위원님!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다 판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도 시인했고, 복지과 예산 다룰 때에 다루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다루자 이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또 안건을 다루자고요?
류근무위원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28일날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사하니까 그전에 28일날 다시 한번 심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는
이해는백해영위원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류근무위원
부결시키든지 승인을 하든지 결정해서 그때 합시다.
다수
다수백해영위원
위원들의 의견으로 결정이 됩니다만, 저는 이틀 만에 결정되거나 변동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 역시 부결하는 것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호 위원님 말씀은 ‘어떤 명분이 없다, 그 용도에 대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틀 동안 기회를 드려서 명분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한번 양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가, 이것의 문제를 그동안 2시간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통과해버리면, 의결되지도 않는 관리계획을 의결하면, 그전에 심사할 때 이틀 동안 어떤 변경 생겨서 통과하면 어떤 근거로 통과돼야 되는지도 저는 왜 이틀 동안을 미뤄야 되는지 그 근거가 충분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하자는 것인데 고민할 여지 내지는 무엇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얘기할 것 다 하는데 시간을 준들,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용도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 100% 이상 추가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구에서 어떤 용도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견으로 아까 그런 답도 나오기는 했는데 개발될 때까지의 첫 번째 용도를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개발 후에 어떠어떠한 용도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격 면에서는 상승된 요인 내가 자꾸 이런 발언을 하면 집행를 안고 가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투기지역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제다 부동산잡기 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1억, 2억씩 올라가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 몇% 씩 아파트 값이 또 하락됐다, 잡혀져 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충분하게 들어보고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28일날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계속심사로 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어떤 가, 웬만하시면 양해를 해주시고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구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8일날 어떠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뾰족한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명목이 없다, 이런 명목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또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나 또 구로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시에 추경이 잘못되고 지금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 가서 우리가 무엇도 말이지 그때 가서 결정하느냐 말이지, 저는 이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 6억을 세운 것을 말이지 12억 8,000만원 세워줬다.’ 이것 때문에 그만 두자고요?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그만 두자고요?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명분 없는 얘기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주고 말이지 추궁할 것은 추궁해야 돼요. 지금 류근무 위원께서 지적해주고 추궁했어요.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담당관들께 질의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표결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기회를,
백해영위원
표결이라는 것은 계속심사입니까 부결입니까, 아니면 승인이냐 부결입니까?
김경훈위원장
아니, 계속심사로요.
백해영위원
계속심사 28일날 오전에 그러면 생활복지국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28일날 결정하자고요?
김길년위원
예.
김경훈위원장
본위원장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12월 12일에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