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관리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반주거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본위원인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반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 입지 특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도시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2003년 10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수는 4층 이하, 용적률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수 12층 이하, 용적률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률 2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도시계획 추진은 주민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위원장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중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 개정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촉구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자치구 의회별로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지역 특성과 장래 개발 잠재력의 풍부한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일반주거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일반지역에관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